엄격한국경통제·신속한난민심사·추방강화등골자부담분산놓고회원국간갈등소지·난민인권보호약화우려도첫날부터난민생체정보저장하는데이터베이스오류도지중해난민위기가한창이던2015년10월고무보트를타고그리스레스보스섬에도착한난민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현윤경특파원=이주민과난민에대한빗장을한층강화하는내용을담은EU의새이민·난민협약이12일(현지시간)발효됐다.새협약은수년에걸친EU차원의협상끝에마련된것으로,2024년승인된이래약2년의준비기간을거쳐이날EU전역에서시행에들어갔다.EU는시리아내전등으로2015년∼2016년100만명이넘는난민이지중해를건너유럽으로대거유입된여파로각국에서반난민정서가고조되자이주민과난민문제에공동대응할필요성을절감해왔다.유럽곳곳에서는이주민과난민에대한반감을등에업고극우정당이급격히세력을불리고있는가운데,내년프랑스와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그리스등유럽주요국선거에서난민대응문제는핵심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이날발효된새협약은불법이주민들에대한더엄격한국경통제,신속한난민심사,부적격이주민에대한추방강화등을골자로한다.특히망명승인을받을가능성이낮은이주민들은최대12주동안의신속심사절차를거치게되며,이기간EU와역외의경계에있는이탈리아,그리스등'관문'국가들이설치한특별수용시설에머물도록요구받을수있다.dpa통신에따르면,이런조치의가장중요한목적은EU바깥에서들어온이주민들이첫도착국가에서독자적으로EU다른나라로옮겨가는이른바'2차이동'을방지하는것으로여겨진다.가령이탈리아에도착한망명신청자가임의로독일등서유럽으로가는것을막겠다는것이다.EU로유입되는난민들이처음도착하는이탈리아,그리스,몰타,스페인등지중해최일선국가들에집중된부담을완화하고,짐을나눠지기위한'연대체계'도입도이날발효된새이민·난민협약의눈에띄는사항이다.EU회원국들은'관문'국가들에도착한망명신청자들의일부를의무적으로분담수용하거나,1인당2만유로(약3천500만원)의지원금을내거나인력과장비등의운영지원을할수있다.EU는이를통해최소연간3만명의망명신청자를EU회원국들에고르게분산한다는방침이다.마그누스브루너EU이민담당집행위원은"처음으로EU전체를아우르는포괄적인이민·난민시스템을갖추게됐다"며,이번개혁안발효로회원국들은출입국관리에있어더큰통제권을부여받을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하지만,EU회원27개국의준비수준이나라별로크게다른까닭에새협약이신속하게정착될수있을지는미지수라고로이터는짚었다.또한,강제성이부족한협약의성격상난민분담을둘러싸고회원국간갈등만부추길뿐실제적인효과로이어지는것은어렵다는지적도제기된다.인권단체들은또한새로운협약이취약한난민들에대한망명접근성을제한하고,이들에대한보호를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도하고있다.한편,새난민·이민협정의시행첫날부터협정집행에있어핵심역할을하는EU의중앙난민데이터베이스'유로닥'(Eurodac)이업데이트과정에서오류를일으켰다고네덜란드이민당국을인용해로이터가전했다.유로닥은망명신청자및불법이민자의지문등생체정보를저장하는시스템이다.새협정에따라변칙적경로를통해EU국경에도착한이주민들은최장7일의심사를거쳐야하며,당국은이과정에서이들의지문과얼굴이미지,여행서류사본등생체정보와신원정보를유로닥시스템에등록하게된다.EU측은그러나이날오류에대해"새로운제도가시행되는첫날에는기술적인문제가발생하기마련"이라며"회원국들의시스템연결이점진적으로복원되고있으며,전반적으로순조롭게상황이진행중"이라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이탈리아대통령이어멜로니총리와정상회담'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2026-2030행동계획'채택교역·투자확대하고AI방산·우주등미래산업·문화협력강화"규범기반국제질서중요…새로운협력의틀마련필요"과학기술·중소기업·아프리카공동개발등MOU4건체결도[로마=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영빈관에서열린MOU체결식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로마=뉴시스]김지은기자=이탈리아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2일(현지시간)로마총리영빈관(빌라마다마)에서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정상회담을하고'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된양국의경제산업·외교안보·문화등의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과멜로니총리는이날오후한-이탈리아정상회담에서양국의협력강화행동계획이담긴'2026-2030한·이탈리아전략적행동계획'을채택했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세르지오마타렐라이탈리아대통령과의회담에서양국관계를'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는데합의,교역·투자를더확대하는한편인공지능(AI)·방산·우주등미래산업,문화와인적교류분야에서도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뜻을모았다.이문서는정치적대화,경제협력·무역·투자및개발,과학·기술·혁신및우주,문화·학술교류및관광,교육및인적교류,국방협력,안보및법집행등으로나눠구체적협력·행동계획을담았다.양국은2028년대한민국의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의장국수임을고려해G20을포함한다자무대에서협력을강화하고,규범기반국제무역,공급망회복력및인공지능거버넌스옹호를위해대한민국과G7간파트너십증진을위해협력한다고명시했다.경제분야에서는산업·무역분야전략대화틀을포함해경제관계심화를위한정례적인양자협의를실시하고,농식품시장접근성을촉진하고상호이익을목표로하는양자농업무역증진을위해협력하기로했다.또반도체,핵심원자재,자동차제조분야에서공동조정위원회설치등을통해첨단기술산업협력을증진한다.양국은이러한행동계획의이행을평가하고지속적인진전을보장하기위해한-이탈리아전략대화를통해정례적인점검절차를수립할계획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찬을겸한확대회담에서는규칙에기반안국제질성의중요성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모두발언에서"규범기반의국제질서가중요하다는점을지난번에도서로논의했다"며"자유무역,다자주의등분야에서협력발전을위해함께노력해나가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어"새로운협력의틀마련이필요한것같으며,그래서양자관계발전이더욱의미있다고생각한다"며"우리는서로보완적관계이고,우리의협력을통해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최근에는국방,인공위성.우주,첨단산업분야등과관련세부적인논의를했는데,이를통해서로에게더힘이되는일들을할수있을것같다"며양국의공존과협력을재차강조했다.양국의정서적유대감도부각했다.이대통령은이탈리아와한국사람들은정서적으로유사하고서로잘어울린다"며"실제로서로에게도움이될것이매우많다.이탈리아에도움이될수있는대한민국,대한민국에도움이될수있는이탈리아를서로만들어나갔으면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멜로니총리가한국대표팀의2026북중미월드컵첫경기승리를축하한데대해"이탈리아와월드컵본선에서만났어야했는데아쉽다"고언급하기도했다.[로마=뉴시스]최동준기자=G7정상회의참석계기이탈리아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2일(현지시간)로마영빈관에서열린공식환영식에서조르자멜로니총리와악수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정상회담을계기로첨단과학기술과중소기업분야협력등4건의양해각서(MOU)도체결됐다.양국은인공지능(AI),양자기술,바이오·생명과학,우주기술등미래전략기술분야의협력을추진하는첨단과학기술·ICT협력MOU를신규로맺었다.국제연구프로그램참여,연구인프라공동활용등연구협력을강화하고과학기술정책,법·제도동향등관련정보교류를확대한다.양국은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통해협력사업이행을점검하고향후협력방안도논의한다.중소기업및소상공인분야협력MOU는중소기업과소상공인관련정책과제도교류를촉진하는내용이다.이탈리아의전통제조역량과장인정신,한국의기술혁신역량을연계해양국중소기업·소상공인의글로벌경쟁력강화를위한협력기반을마련했다는게정부측설명이다.정부간협력을넘어협동조합등민간부문으로교류의외연을확대할방침이다.아프리카지역의경제성장을공동지원하는개발협력MOU도맺었다.양국이아프리카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정례화하고,시너지를창출할수있는시범협력사업을추진하는내용이다.이탈리아는2024년부터에너지공급다변화와불법난민차단등을위해대아프리카핵심대외전략인'마테이플랜'을실시하고있는데,한국정부도아프리카개발협력에함께하기로한것이다.중동전쟁에따른공급망·에너지위기에대응한시장다변화전략으로도풀이된다.이밖에사회연대경제분야정책·제도전반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하는MOU도체결했다.이대통령이멜로니총리와정상회담을한것은취임후이번이세번째다.이탈리아는이대통령에게자국의최고등급훈장인'기사대십자공로훈장'을수여하는등예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탈리아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12일(현지시간)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정상회담을한뒤‘2026-2030한·이탈리아전략적행동계획’을채택했다.이는앞서전날이대통령이세르조마타렐라이탈리아대통령과의회담에서양국관계를‘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합의한데따른것이다.G7정상회의참석계기이탈리아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2일(현지시간)로마영빈관에서열린환영식에서조르자멜로니총리와악수하고있다.뉴시스이대통령은이날로마의영빈관에서멜로니총리와진행한정상회담을계기로4건의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전략적행동계획문서를채택했다.행동계획중‘정치적대화’항목에는양국이다자회의계기회담을포함해정례적인고위급방문및회담을통해정치적대화를증진하고양국외교부가한·이탈리아전략대화틀내에서도양자협의를정례적으로실시한다는내용이담겼다.안보리개혁을향한공동의지향을증진하기위한UN내공조강화와주요20개국(G20)을포함한다자무대에서의협력강화,한국과주요7개국(G7)간파트너십증진을위한협력,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안정및번영증진을위한협력방안등이담겼다.‘경제협력,무역,투자및개발’항목에서는산업·무역분야전략대화틀을포함해경제관계를심화하기위한정례적인양자협의실시내용이담겼다.반도체·핵심원자재·자동차제조분야에서공동조정위원회설치등을통해첨단기술산업협력을증진한다는내용과양국간확립된조정메커니즘을통한농식품시장접근성촉진및양자농업무역증진을위한협력,각국민간부문투자기회증진등도담겼다.아프리카의성장·번영및일자리창출을촉진하기위한이탈리아의‘마테이플랜’과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수행하는이니셔티브간시너지모색과교통인프라분야에서의투자및협력강화도포함됐다.‘과학·기술·혁신및우주’분야에서는한·이탈리아과학기술포럼을정례적으로개최하기로했다.또환경과학및에너지전환,물리학및양자과학,첨단소재및나노기술,문화유산,의학및생명공학분야인공지능등우선연구분야의공동프로젝트를통해2026-2028제14차과학기술협력실행계획을이행한다는내용과한국우주항공청과이탈리아우주청간양해각서이행,AI개발관련윤리원칙의조화및전력데이터센터를위한솔루션개발협력등도담겼다.이외에도‘문화·학술교류및관광’분야와‘교육및인적교류’,‘국방협력’,‘안보및법집행’등의분야에서도양국정부는협력강화방안을이행해가기로했다.행동계획의이행을평가하고지속적인진전을보장하기위해서는양국은‘한·이탈리아전략대화’를통해정례적인점검절차를수립하기로했다.로마=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악시오스"네타냐후협상내용사전통보못받아"트럼프"네타냐후와통화…이스라엘도합의안승인""최종합의안에주요내용포함돼야"…"의미축소"[앵커]트럼프대통령이이란과의종전협상에합의했다고밝혔지만,정작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관련사실을전달받지못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쟁계속을주장하고있는네타냐후총리가과연종전선언을순순히받아들일지가최대변수가될것으로보입니다.김선중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트럼프의발표에깜짝놀랐다.'미CNN방송은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트럼프대통령의종전합의소식에당황했다고전했습니다.안보관련회의를주재하다발표내용을듣고놀랍다는반응을보였다는건데,사실상협상내용을전혀알지못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스라엘관계자는"이란과의합의가임박했다는사실도,합의승인사실도전혀알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도네타냐후가협상관련내용을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고보도했습니다.반면트럼프대통령은종전합의안에대해네타냐후총리와통화했고,이스라엘도승인했다고밝혔습니다.이스라엘총리실은이후성명을통해최종합의에주요내용이포함될것이라며,묘한뒤끝을남겼습니다.이스라엘언론들은이번합의의의미를축소하려는의도가보인다고평가했습니다.앞서네타냐후총리는이란공습을중단해달라는트럼프대통령의요구를무시해갈등을빚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지난3일):그지역에서는총격을좀더절제하는정도를'휴전'이라고부르는것같아요.다른지역의휴전과는많이다르죠.]지난4월휴전합의이후에도헤즈볼라를핑계로여전히레바논에대한공격을멈추지않고있습니다.[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지난8일):이란이다시공격한다면,강력하게대응할것입니다.우리가가진정당한자위권을반드시행사할것입니다.]이에따라오는가을총선을앞두고전쟁상황을계속이어가길원하는네타냐후총리가어떤식으로든종전에어깃장을놓을수있다는지적도작지않습니다.YTN김선중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김선중([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타렐라대통령에이어멜로니총리와정상회담유엔총회·멜로니방한때에이어세번째정상회담'국정실권'쥔멜로니와회담…구체적성과물도출[앵커]이탈리아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어제(11일)마타렐라대통령에이어오늘은조르자멜로니총리와정상회담을했습니다.오는2030년까지양국관계발전방안을충실히이행하기위한'전략적행동계획'에합의했습니다.정상회담이열린이탈리아현지연결합니다.강진원기자![기자]네,로마입니다.[앵커]이대통령이이틀연속,이탈리아정상급인사를만났네요.[기자]어제마타렐라대통령과회담에서양국관계를'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한이재명대통령이오늘은멜로니총리를만났습니다.두정상의회담은지난해9월유엔총회와지난1월멜로니총리의방한때에이어세번째인데요.내각책임제인이탈리아에서국정운영의실권을쥔총리와의만남이었던만큼,구체적인성과물이도출됐습니다.2026년부터2030년까지두나라의협력방안을충실히이행하기위한'한-이탈리아전략적행동계획'에합의한겁니다.8개항목으로구성된행동계획은정치와경제,과학기술,문화와교육,국방협력등여러분야가망라돼있습니다.우선두나라는정례적인고위급방문과회담을통해정치적대화를증진하고,산업·무역분야에서도정기적인양자협의를하기로했습니다.공동프로젝트등을통해과학기술분야협력을확대하고,문화와교육부문의교류또한늘리기로뜻을모았습니다.국방협력과더불어초국가범죄에도공동으로대응하기로했는데,양국은이같은행동계획이제대로이행되는지정례적으로점검할예정입니다.[앵커]이런공감대아래두나라의협력을확대하기위한양해각서도체결됐죠?[기자]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주요부문에서양국간협력을강화하기위한정부차원의양해각서,MOU4건이새로체결됐습니다.우선눈에띄는건AI와바이오,우주기술등미래전략기술분야의협력을추진키로한겁니다.양국은'첨단과학기술·ICT협력MOU'를통해연구인프라등을공동으로활용하고,한-이탈리아과학기술공동위가이행상황을점검토록했습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관련제도교류를촉진하고,협동조합선도국인이탈리아와사회연대경제분야정책도함께연구하기로했습니다.한-이탈리아개발협력MOU를맺고,커피등농업분야와농촌개발,디지털교육훈련과관련한구체적인시범사업또한진행할계획입니다.이대통령은한국시각으로내일새벽엔,양국주요기업인등이모인'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참석해경제협력중요성을강조할계획입니다.이어서내일저녁엔르네상스문화중심지인피렌체를찾아한국과이탈리아의문화교류확대방안등을논의합니다.지금까지로마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밤잠실개표소시위현장12일저녁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모인시위참가자들이“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를외치고있다.고경태기자“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참가자들은성조기와태극기를흔들며같은구호를끊임없이외쳤다.‘부정선거’에서시작해‘수개표’로끝나는하나의구호가완료되는시간을계산해보니7초안팎.1분에8번,1시간이면500번가깝게구호를반복하는셈이었다.30분이나1시간에한번씩제창하는애국가가그나마분위기를전환해줄뿐,어떠한공연도,연설도,시위안내도없었다.지겨워할법도한상황이었지만,참가자들에게선그런기색은느껴지지않았다.12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서는지난5일부터개표가마무리된지방선거투표용지의반출을막기위해경기장을봉쇄하는시위가8일째이어지고있다.초반양상은지금과달랐다.지난주말(6∼7일)에는잠실투표소의투표용지부족사태를‘참정권침해’의문제로접근하려는청년들이주를이뤘다.이들은특정정치세력의개입을거부하며오직‘재선거’만을요구했다.그러나지난8일을기점으로‘부정선거’라는단어가구호맨앞에등장하며분위기가급변했다.여야합의에따라2014년제6회지방선거부터전면시행된사전투표를폐지하고‘당일투표’만진행하자는주장도이때부터구호에스며들었다.이와함께성조기도늘어나기시작했다.12일현장에서는대형성조기여러개가시위대열앞뒤에서휘날렸고,한손에성조기와태극기를함께든참가자도적지않았다.참가자들은성조기를왜들었을까.빨간‘마가(MAGA,다시미국을위대하게)’모자를쓴40대여성은한글과영어로된‘한미연합수사요청’손팻말을들고시위대열사이를누비고다니며그이유를설명했다.“백날부정선거만외치면뭐해?이제이걸넘어서야해요.이재명부정선거에대해한미공조수사요구로가야해요.트럼프의입에서부정선거이야기가나와야한다고.성조기들고트럼프를움직여야한단말이야.”시위대열끝에서는선글라스를쓴70대남성이주변사람들을불러모아조희대대법원장을비난하고있었다.“조희대가탄핵당할까봐이재명한테설설기고있잖아.빨리이재명끌어내고박근혜대통령부터잔여임기채운뒤,그다음엔윤석열대통령이하게해야해.청년들저거평화시위갖고안돼.혁명으로가야지.”그는허리춤에찬작은가방에서장난감권총을꺼내더니,총구에태극기를꽂고사격시늉을했다.그의말을듣던주변이들은고개를주억거렸다.12일저녁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앞에모인시위참가자들이“부정선거재선거당일투표수개표”를외치고있다.고경태기자시위본대열에선구호만외쳤지만,대열구석구석에서는이처럼열변을쏟아내는이들이있었다.핸드볼경기장진입로에붙은수백장의대자보와스티커에는“이재명퇴진”,“윤석열이옳았다”등정치적구호가주를이뤘다.날이저물면서시위대규모는더욱불어났다.핸드볼경기장앞으로사람들이계속모여들면서광장이빽빽해졌다.한70대노인은“낮엔어르신이밤엔젊은이가지킨다.재선거불사하라”고적은도화지를들고있었는데,실제로밤이되자젊은층의유입이두드러졌다.가족단위로어린아이의손을잡고온이들부터연인,부부,친구끼리태극기를흔들며“부정선거재선거”를외치다서로인증사진을찍어주는모습도보였다.반면맨뒤에서혼자조용히태극기만흔드는이도있었다.한20대남성은“오늘처음왔는데분위기가어색하다”며“현장이궁금해서나와봤는데,주말에또올지는더생각해봐야겠다”고조심스럽게말했다.이들의‘부정선거재선거’주장이대중적공감을얻을수있을지는미지수다.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중앙선관위의관리부실을지적하며개혁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지만,이와별개로‘부정선거’주장에거리를두는이들은시위대내부에도소수나마존재한다.다만,보다많은이들이공감할만한따끔한비판도있었다.이날저녁,한20대여성은이런글을도화지에적어흔들고있었다.“북한보다한심하다.대한민국선관위야.한탈북자왈.”고경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이후,선관위와관련해가장큰문제로지적되는건헌법상독립기관이라는이유로선관위가아무런감시를받지않고있다는겁니다.선관위의독립성을위해직원들의비리나업무태만등직무에대한감사조차받지않는게맞는건지,팩트체크<알고보니>에서손구민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현재중앙선관위는감사원으로부터예산집행에대한회계감사만받고있습니다.선관위직원들의비리나업무태만등을감시하는직무감찰은2023년선관위특혜채용사건당시진행됐지만,헌법재판소가위헌으로판단했습니다.감사원이예산감시를넘어선관위업무전반을감찰하는건헌법이보장하는선관위독립성을침해할수있다는이유였습니다.국제기준을확인해봤습니다.유럽국가들이주도하는국제민주주의·선거관리기구는선거관리지침에서"선거기구의신뢰확보를위해내부뿐아니라외부의직무감사도필요하다"고명시했습니다.그러면서"외부감독기관에선관위내부모든자료와직원들에대한접근권이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감사원의감시와선관위의독립성보장은별개의문제라는점을분명히한겁니다.국제연구소가선거관리신뢰도1위로선정한스웨덴은지난2019년감사원이선관위의투표비밀보호시스템과개표정확성까지일일이들여다봤고,지금도"선거사전지원실효성점검"을명목으로선관위업무전반을한달가까이감사중입니다.미국은주정부나주감사원이,영국은의회소속인국가감사원이선거관리조직에대한직무감사권한을갖고있습니다.이나라들의공통점은선거관리조직의운영과감시를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회산하등으로나눠통제를받게하고있다는겁니다.지방선거전직원들의집단휴가,투표용지부족사태등으로독립기관인선관위의내부통제한계가분명히드러난만큼,개헌등을통한외부견제제도도입이불가피해보입니다.알고보니,손구민입니다.영상편집:김민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민지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87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웹툰1만4700여건무단유통…콘텐츠70%가'케이-웹툰''하리ㅇㅇ'·'만화ㅇㅇ'·'쿤ㅇㅇ'폐쇄,연간방문자11억500만명규모문화체육관광부가웹툰업계,베트남공안부와의국제공조수사로'케이-웹툰'불법유통사이트3곳을폐쇄했다.(서울=뉴스1)박정환문화전문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웹툰업계,베트남공안부와의국제공조수사로'케이-웹툰'불법유통사이트3곳을폐쇄했다.해당사이트들은영어로번역한국내웹툰을전세계에무단유통해연간약2072억원의피해를낸것으로업계는추산했다.문체부는12일베트남현지피의자2명이소환조사를받았고관계당국이사이트서버를압수했다고밝혔다.폐쇄대상은'하리ㅇㅇ'(Hari***),'만화ㅇㅇ'(Manhwa**),'쿤ㅇㅇ'(Kun***)이다.불법유통웹툰1만4700여건…영어권겨냥한대형사이트3곳폐쇄이번조치의핵심은베트남에근거지를둔대형불법웹툰사이트3곳을한꺼번에폐쇄했다는점이다.영어권이용자를겨냥한이들사이트는국내웹툰을무단번역해아시아와북미,유럽등에퍼뜨렸고,문체부는이를'케이-웹툰'해외침해대응의대표사례로보고있다.문체부에따르면해당사이트들은베트남국적피의자들이2023년1월부터운영했다.이들은국내웹툰을영어로불법번역한뒤전세계이용자에게무단배포했다.불법유통된웹툰은1만4700여건이며'케이-웹툰'의비중은약70%였다.문체부관계자는"일본망가콘텐츠가이용자를끌어모으는고객콘텐츠처럼쓰이고,그안에한국웹툰이함께유통되는구조"라고설명했다.이들사이트의연간방문자수는11억500만명으로분석됐다.수익은사이트내부배너광고등을통해낸것으로조사됐다.문체부는영어권이용자를겨냥한대규모불법유통사이트였던만큼국내웹툰업계피해가컸다고판단했다.업계가추산한연간피해액은약2072억원이다.네이버관계자는"이번3개사이트는저희가추적하는300여개타깃가운데톱10안에드는매우중대한사이트였다"며"피해액산정은최근1년트래픽자료를보고한다"며"해외해적사이트이용이정식플랫폼이용을직접대체한다고보고합법플랫폼방문자의평균매출금액을기준으로산정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불법사이트의수익원은광고수익과이용자기부"라며"해외페이트론이나페이팔을통해이용자들에게기부를받는다"고말했다.또"최근에는해적사이트상당수가프리미엄서비스처럼유료화를하고있다"며"합법시장과똑같이불법시장이카피돼움직이고있다고보면된다"고덧붙였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번사건은'케이-콘텐츠'의해외저작권침해에대응하기위한민관협력및국제공조의성공적인모델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말했다.네이버웹툰추적·인터폴채널가동…1년간이어진끈질한공조수사이번수사는단순한사이트차단이아니라문체부,한국저작권보호원,민간권리사,인터폴,베트남공안부가단계적으로협력해피의자를특정하고현지수사로이어간사건이다.국제공조회의에서출발해인터폴채널가동,업무협약체결,현지방문협의까지이어진점이특징이다.수사는지난해6월국제공조회의를계기로본격화했다.문체부는해외서버를둔대규모불법사이트대응을강화하는과정에서베트남공안부,인터폴등과실무회의를열었다.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은네이버웹툰과협력해증거자료를확보하고피의자를특정했다.지난해9월에는인터폴국제공조수사(I-SOP)채널도가동했다.문체부는지난해11월베트남공안부와저작권보호협력분야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이후'케이-웹툰'저작권침해사이트운영자정보와보완자료를베트남공안부에여러차례전달했다.베트남공안부는올해1월부터피의자들의위법행위를확인하고검증했다.문체부는3월민관합동으로베트남공안부를찾아사건의심각성과협력방안을설명했다.베트남정부가5월초부터'지식재산권특별단속기간'을운영하면서수사도속도를냈다.5월중순에는베트남공안부사이버보안첨단기술범죄예방국(A05)과호찌민공안이피의자2명을소환해조사했고,관계당국은3개사이트서버를압수해폐쇄했다.최장관은"앞으로도케이-콘텐츠불법유통대응을위한국제공조를강화하고,해외저작권보호기반을더욱공고히하여'케이-콘텐츠'가전세계에서정당한가치를인정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다음과제는현지기소,상시공조,민간협력확대문체부와베트남공안부의협력은이번3개사이트폐쇄에그치지않고현지기소와후속단속으로이어질전망이다.이미지난2월에도양측은또다른대형불법사이트를폐쇄한바있어,베트남공조는일회성대응이아니라상시공조체계로확장되는흐름을보인다.베트남공안부는이번사건피의자2명에대한조사를마무리하는대로기소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문체부와한국저작권보호원베트남사무소,네이버웹툰은저작권인증절차등현지요청에협력할계획이다.문체부관계자는"베트남과필리핀,인도네시아등과맺은업무협약,민간협력구조,인터폴협력채널을활용해국제공조수사를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네이버만협력하는것이아니라카카오웹툰도같이협력하고있다"고했다.정상플랫폼에는유입량증가→작가수익의상승불법사이트폐쇄이후정상플랫폼유입과작가수익변화가감지됐다.다만업계는폐쇄효과와마케팅효과를분리해봐야한다고보고있다.네이버관계자는"뉴토끼폐쇄이후정확한수치를공개하기는어렵지만지표상으로늘어난것은확실하다"고말했다.이어"신규사용자가꽤많이유입됐지만,폐쇄로인한유입인지마케팅이나CRM으로들어온사용자인지구분해야한다"며"아직명확하게구분되지않은상태"라고했다.또"작가들중에는수익이2배,3배늘었다는분도있고10%미만으로늘었다는분도있다"며"작가들이체감하고있는것은사실"이라고덧붙였다.남은과제는풍선효과·환수·자금추적난제이번사건은대형사이트3곳을닫았다는성과와함께,해외해적사이트가어떻게운영되고얼마나빠르게대체사이트를낳는지,또범죄수익환수와수사인력보강이왜필요한지를함께드러냈다.웹툰업계에서는사이트폐쇄만으로끝나지않고운영자검거,자금추적,유사사이트차단이함께가야한다는판단이다.네이버관계자는"해외의영어로된해적사이트는다른해적사이트의콘텐츠를직접다시재유통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며"한국서비스에외국인이가입한뒤이미지를유출하는방식도많이이용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해외에서자체적으로번역하고소싱하고배포까지할수있는상황"이라며"이런사이트가셧다운되고운영자가잡히면유사사이트가풍선효과처럼커질수있다"고말했다.문체부관계자는"태국과인도네시아등에서도해적사이트가활발히운영되고있다"며"언어기준으로보면동남아에서는인도네시아어해적사이트규모가가장크다"고말했다.또"북아프리카와중동에도운영자들이많이포진해있다"며"K-웹툰인기가높다보니전세계적으로해적사이트운영자가많다"고했다.문체부는범죄수익을환수하는방법도검토하겠다고밝혔다.다만"현행국내법과저작권법상민사구제와형사상범죄수익환수조치는엄격히구분돼있다"며"범죄수익금이피해자에게보상으로바로돌아갈수있는구조가완벽하게입법돼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했다.문체부관계자는"이번사건의범죄수익환수는베트남법에따라이뤄질것"이라며"제3국피해자에게지급하는절차는형사절차와별개로피해당사자가해당국가에서민사구제절차를밟아야가능한구조"라고설명했다.이어"특사경이자금추적을시행하고있지만도박자금과가상자산,일반계좌거래가섞여있어추적의어려움이많다"며"저작권특사경의권한은저작권법에한정돼있어도박사이트를발견하더라도도박처벌까지이어지지않는경우가있다"고말했다.또"경찰과합동수사를하며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문체부관계자는"저작권특사경들은소수인원으로많은영역의콘텐츠저작권침해사건을다루고있다"며"조직개편을통해특사경만을전담하는과를신설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태악전위원장·허철훈전사무총장등출국금지13시간압수수색…'투표용지부족'사태자료확보인쇄계획서·회의록·예산서·투표록등확보[앵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노태악전선관위원장을출국금지조치했습니다.합수본은선관위에서확보한압수물을분석하면서,조만간선관위관계자들을소환할방침입니다.김혜린기자입니다.[기자]노태악전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허철훈전사무총장등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피의자들이출국금지조치됐습니다.검경합동수사본부신청에따른조치인데,다만,입건된선관위관계자모두가출국금지된건아닌것으로파악됐습니다.앞서합수본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7곳을13시간동안압수수색하며'투표용지부족사태'관련자료확보를진행했습니다.[수사팀관계자(지난11일):(압수수색마무리된겁니까?)….(어떤자료확보하셨습니까?)….]합수본은압수수색을통해투표용지인쇄계획서와회의록,예산서등을확보했습니다.강남선관위에서는선거당일투표용지보관장소와수량,잔여매수같은내용이기록된투표록도확보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선관위서버의경우저장된자료가많아이틀연속압수수색이이뤄졌습니다.합수본은확보한자료를분석해투표지인쇄율을유권자의50%로줄인경위등고발된사안중심으로우선조사할방침입니다.또,실무진들에대한참고인조사도조만간진행될것으로보이는데,투표지부족사태가벌어진서울송파구,서초구,광진구등지역선관위직원들이대상입니다.합수본은압수물분석과실무진조사를마치는대로,노전위원장을포함한피의자들에대한수사를본격화할것으로보입니다.YTN김혜린입니다.영상편집:강은지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서1건,MOU4건체결…이탈리아'마테이플랜'韓파트너참여첨단기술·中企·사회연대경제MOU…방위산업공동이니셔티브추진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로마영빈관에서열린환영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12ⓒ뉴스1허경기자(서울·로마=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의이탈리아국빈방문을계기로한-이탈리아양국이'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고상호협력을심화하기위한'2026~2030한-이탈리아전략적행동계획'을채택했다.이를통해첨단기술등경제협력은물론아프리카개발사업도공동추진하기로했다.한-이탈리아정부는12일(현지시간)이탈리에로마에서열린이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의정상회담을계기로이같은문서1건과4건의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행동계획에따라양국은다자회의계기회담을포함해고위급정례회담을증진하기로했다.또주요7개국(G7)회원국인이탈리아는규범기반국제무역,공급망회복력및인공지능(AI)거버넌스옹호를위해대한민국과G7간파트너십증진을위해협력하기로했다.또커피클럽이란별칭의'합의를위한연합'(UnitingforConsensus)회원국으로서한-이탈리아가유엔안보리개혁을위한공조를강화하기로했다.산업·무역분야전략대화를포함한경제분야정례양자협의실시와양자농업무역증진협력도행동계획에담겼다.아울러양국은이탈리아의대(對)아프리카대외전략인'마테이플랜'과한국국제협력단(KOICA)의이니셔티브간시너지를모색하기로했다.이를구체화하기위해아프리카지역인프라지원등협력사업을추진하기위한개발협력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양국정부는개발협력MOU체결에따라개발협력정책협의회를정례화하고우간다·에티오피아·이집트·코트디부아르등아프리카지역에서양국이시너지를낼수있는시범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이탈리아의대아프리카대외전략인'마테이플랜'에한국이공식파트너로참여하게되면서지역내공동개발성과를창출할기반을마련했다.이밖에양국은방위산업간파트너십촉진을위한공동이니셔티브를추진하는등국방협력도촉진하기로했다.이날개발협력MOU외에도인공지능(AI)·바이오·생명과학·우주기술등미래전략기술분야협력을추진하기위한'첨단과학기술및ICT협력MOU'가체결됐다.아울러'중소기업및소상공인분야협력MOU','사회연대경제MOU'를체결,중소기업제도관련교류와협동조합및사회연대경제분야협력기반을마련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발협력MOU로아프리카협력사업발굴…사회연대경제교류활성화'전략적행동계획'으로구체적진전점검…제조분야공동조정위설치악수하는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총리영빈관에서열린MOU체결식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로마=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한국과이탈리아는이재명대통령의이탈리아국빈방문을계기로첨단산업협력강화등을포함한양국교류확대를위해정부간양해각서(MOU)네건을체결했다.우선양측은'첨단과학기술·ICT협력MOU'를맺고AI(인공지능)및양자기술,바이오·생명과학,우주기술등미래전략기술분야협력을추진하기로했다.특히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통해협력사업이행을점검하기로했고,이는과학기술분야를양국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의새로운협력축으로만들기위한기반을마련한것이라고청와대는설명했다.두나라는또'개발협력MOU'를통해아프리카에서양국시너지창출이가능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로마총리영빈관에서열린총리주최환영식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커피등농업분야사업발굴,디지털교육사업등이구체적인사업으로거론되고있으며,우간다,에티오피아,이집트,코트디부아르가대상국으로꼽힌다고청와대는전했다.아울러한국과이탈리아는'사회연대경제MOU'를맺고사회연대경제분야정책에대한공동연구,사회연대금융활성화지원등에나서기로했다.끝으로중소기업및소상공인분야협력MOU도체결했다.여기에는중소기업·소상공인관련정책대화와제도교류를촉진한다는내용이담겼고,청와대는"이탈리아의전통제조역량과장인정신,한국의기술혁신역량을연계해글로벌경쟁력을강화할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의장대사열하는이재명대통령과멜로니총리(로마=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12일(현지시간)이탈리아로마총리영빈관에서열린총리주최환영식에서의장대를사열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과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는양국관계가특별전략적동반자수준으로격상되는만큼구체적인협력진전상황을점검하기위한'2026-2030한-이탈리아전략적행동계획'에합의했다.여기에는양측이정례적고위급방문등을통해소통을강화하는방안,핵심원자재및자동차제조분야에서공동조정위원회설치등을통해첨단기술산업협력을증진하는방안,양측방위산업간파트너십촉진을위한공동이니셔티브를추진하는방안,초국가범죄퇴치를위한공동노력증진,언어·문화유산과연계된문화이니셔티브지원등의내용이담겼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번지방선거에서뿐아니라지난대선과총선에서도정해놓은것보다투표용지를적게준비했던투표소가많았던것으로드러났습니다.총선은물론이고,내란이후의대선에서투표용지부족사태가발생했다면,얼마나더심각한일이일어났을까요?이문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투표용지부족으로97분동안투표가중단됐던송파구가락2동제3투표소.[투표소관계자]"<투표용지없는게맞나요?맞나요?>예지금없습니다."선거인수가4천178명이니50%인2천89장이상을준비해야했지만,백미만을절사하는관행때문에딱2천장만준비됐습니다.이번지방선거에서하한규정을안지킨투표소는전국1천3백여곳이었습니다.그런데이전에도하한선을안지킨사례가더많았던걸로확인됐습니다.국민의힘김민전의원실이확보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치러진21대대통령선거당시전체투표소1만4천여곳중인쇄하한인70%를안지킨곳은9천여곳,전체의64.9%에이르렀습니다.지난2024년22대국회의원선거에선이보다더많은1만여곳,전체의70.5%가인쇄비율70%를지키지않았습니다.모두100장미만은절사하는,선관위관행때문이었습니다.한편,유권자들은투표용지부족사태를'부정선거'가아닌'부실선거'라인식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한국갤럽이실시한여론조사결과이번사태가'부실한선거관리와참정권침해'라보는응답자는전체의67%로,'불법선거개입부정선거시도'로본응답자25%보다훨씬더많았습니다.그러나이러한판단에도'전면재선거'주장에찬성한다는응답이44%,반대한다는응답은48%로팽팽했습니다.특히2030에서재선거찬성률이높았는데,한국갤럽은'과정의공정성'을중시하는경향때문으로보인다고분석했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영상편집:문철학/영상출처:시청자김예슬□여론조사개요●조사기간:2026년6월9-11일●표본추출: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응답방식:전화조사원인터뷰●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2명●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접촉률:42.9%(전체투입유효번호대비통화연결)●응답률:11.3%(총통화8,830명중1,002명응답완료)●의뢰처:한국갤럽자체조사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문철학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986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