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국회의원.류영주기자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국민의힘권성동(강릉)의원이28일항소심에서도실형을선고받자지역시민단체등이권의원의철저한반성과사과를촉구하고나섰다.강릉시민행동은이날성명을통해"권성동은이제라도본인이저지른범죄를인정하고국민과강릉시민에게철저한반성과사과를해야한다"며"헌법이규정한청렴의무에기초해국익을우선해야국회의원으로서책무를저버렸음에도,단한마디반성과사과를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권성동은무죄를주장하는파렴치한모습으로일관했지만,그의주장이모두거짓이었음이1심에이어이번선고에서도명확히밝혀진셈"이라며"턱없이짧은징역2년,결국시민이제대로단죄해야한다"고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김중남강릉시장후보도이날즉각성명을내고"정치는책임이고권력은시민으로부터나온다.시민위에군림하는정치는반드시심판받아야한다"며"저김중남은강릉시민과함께30년낡은정치를끝내겠다.반칙과특권이아니라공정과상식이살아있는강릉을만들겠다"고밝혔다.앞서서울고법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고법판사)는이날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권의원에게징역2년에추징금1억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특검과권의원측항소를모두기각하며원심판단을그대로유지했다.이번판결이확정될경우의원직상실은물론향후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된다.이와관련해권의원변호인단은입장문을통해"1심과2심에서문제된압수수색영장어디에도권의원사건의구체적혐의사실은기재되어있지않았다"며"그럼에도재판부는'인적·객관적관련성'이라는포괄적기준만으로별건증거의수집과사용을모두인정했다.이는사실상별건수사의무제한허용을의미한다"고주장했다.이어"기존법원이쌓아온판례의취지를무너뜨리는잘못된법리해석이다.이와같은법리오해에관해서는즉각대법원에상고해바로잡을것"이라고입장을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주재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청년정책조정위민간부위원장지명김민석국무총리가28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및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2026.4.28ⓒ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이기림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8일"청년정책이많지만실제로와닿지않는다는문제제기가많이있다"라며"현실적이고체감도있는사업을발굴해서추진해야한다"라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그간정부가청년들의생애주기전반에대한지원을확대하고,실질적정책참여,당사자성강화를위해다양한청년정책을추진해왔다"며"그러나여러가지통계를봐도청년들이삶에서느끼는정책체감도가우리국민들의여러층에비교해볼때가장낮은것같다"라고밝혔다.이어"더구나중동전쟁장기화로민생경제의어려움이커지는상황에서청년에게는지금의위기가특별히더큰충격으로다가오고있다"면서"각부처와지자체에서는시행계획을더세부적으로,사업계획으로연결할수있도록꼼꼼하게추진해달라"고말했다.이날회의에서는올해청년정책시행계획과보호시설퇴소청년지원격차해소방안,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현황및추진방향등5개안건이심의·보고됐다.올해정부는일자리·교육·주거등5개분야389개과제에30조원규모의청년정책시행계획을추진한다.쉬고있는청년에대한구직지원등을강화하고,국민취업지원제도의수당과인원을확대한다.첨단산업·디지털분야직업훈련을지원하고,인공지능(AI)중심대학10개교·인공지능전환(AX)대학원10개교를선정해지원할계획이다.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등청년층에게6.7만호를공급하고,청년월세지원(24개월간월20만)대상의소득요건완화도추진한다.6월중에는청년미래적금을출시해청년자산형성을지원하고,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등지원을위한청년미래센터를확대(4개소→17개소)하며,청년들이직접청년정책을입안하고정책화할수있도록청년정책조정위원회내청년위원60명으로구성된전문위원회를본격가동할예정이다.현재4개시도에서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에게지급하는자립정착금을전국으로확대하는등보호시설퇴소청년지원격차해소방안도추진된다.청년의수도권집중문제해결을위해,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이동하는청년들에대한지원확대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또한김총리는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를공석이었던청년정책조정위원회민간부위원장으로지명했다.서부위원장은국회입법정보연구관과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등을역임했다.한편회의에는관계부처장관은물론모경종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과우재준국민의힘중앙청년위원장도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씨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리/이윤석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기소된김건희여사가항소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았다.징역1년8개월을선고한1심보다형량이가중됐다.서울고법형사15-2부(고법판사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28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항소심에서징역4년및벌금5000만원을선고했다.그라프목걸이한개몰수및2094만원추징도명령했다.재판부는1심과달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김여사가시세조종에가담한것으로보고유죄로판단했다.통일교알선수재혐의도1심과같이유죄로판단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고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에영향력을행사한부분은1심무죄판단을유지했다.김여사는2009~2012년이뤄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자금을대는전주(錢主)로서권오수전회장등과공모해통정거래등3700여차례매매주문을하는방식으로8억1000만원의부당이득을본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2022년대선당시명씨로부터58회에걸쳐2억7000여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공짜로받아본후그해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명씨와친분이있는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을받도록영향력을행사한혐의도받는다.2022년4~8월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통일교전직고위간부에게샤넬백2개와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등8000만원상당의명품을받고'캄보디아메콩강부지공적개발원조(ODA)','유엔(UN)제5사무국한국유치'등통일교현안실행을도운혐의도받고있다.1심은이중통일교금품수수혐의일부만유죄로판단하고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특검팀과김여사측이모두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하며2심이열리게됐다.다음은김건희특검팀수사착수부터김여사의'주가조작'혐의2심선고까지의일지.◇2025년▲6월5일-김건희특검법국회본회의통과▲6월11일-이재명대통령,3대특검법재가▲6월12일-대통령실,민중기전서울중앙지법원장특별검사에지명▲6월18일-특별검사보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임명…업무개시▲7월2일-특검,KT광화문웨스트빌딩서현판식…수사공식개시▲7월3일-특검,삼부토건본사압수수색…첫강제수사▲7월8일-특검,'공천개입의혹'윤상현국민의힘의원·김영선전의원·김상민전부장검사압수수색▲7월9일-특검,'집사게이트'인지수사착수발표…전날압수수색영장기각▲7월14일-특검,'양평고속도로·공흥지구'국토부·용역업체등압수수색▲7월15일-특검,전성배법당등압수수색▲7월18일-특검,통일교본부·윤영호전세계본부장압수수색▲7월19일-특검,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자택및차량압수수색▲7월25일-특검,'양평공흥지구의혹'김선교의원·최은순씨등김건희일가압수수색-특검,'코바나뇌물·금품수수등의혹'尹부부사저·코바나·컴투스홀딩스압수수색-특검,김건희오빠진우씨인척집에서'김건희나토순방목걸이'추정물품압수▲8월1일-특검,'집사게이트'IMS모빌리티·HS효성·사모펀드운용사압수수색▲8월6일-특검,김여사소환▲8월7일-특검,김여사구속영장청구▲8월11일-특검,서희건설압수수색…회장"김건희에목걸이전달"자수서▲8월12일-법원,김여사구속영장발부▲8월13일-특검,'대통령관저공사의혹'21그램압수수색▲8월14일-특검,김여사구속후첫소환…대부분진술거부▲8월18일-특검,김여사구속후2차소환…진술거부▲8월20일-특검"김여사구속기간31일까지연장"▲8월21일-특검,김여사구속후3차소환▲8월22일-김여사,23일조사불출석사유서제출…25일재소환통보▲8월25일-특검,김여사·전성배씨동시소환▲8월28일-특검,김여사구속후5차소환-특검,박성근전국무총리비서실장·서성빈드론돔대표압수수색-특검,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압수수색▲8월29일-특검,김여사구속기소▲9월24일-서울중앙지법,김여사1차공판진행▲12월3일-특검,김여사에징역15년구형◇2026년▲1월28일-김여사'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1심징역1년8개월및추징금1281만5000원선고▲1월30일-특검,김여사1심항소…"유죄부분형도지나치게가벼워“▲2월2일-'통일교금품수수'김건희,징역1년8개월에항소…"진실밝힐것"▲3월25일-김건희2심시작…특검"주가조작공동정범"VS金"성립안돼"▲4월8일-특검,김건희2심도징역15년구형…"전형적시세조종범죄"▲4월28일-김건희'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2심징역4년및벌금5000만원,추징금2094만원선고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태,국회'尹정원조작기소특위'출석"검찰,친동생·동료등가까운사람구속"[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당시경기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과의공모의혹을재차부인했다.김전회장은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종합청문회에출석해"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를만난적없느냐"라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없다"고이같이답했다.'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를만나방북문제나대북사업에대해상의한적있느냐'는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도"(상의)한적이없다"고답했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과거언론을통해서이재명당시경기도지사와공범이아니라고얘기했는가'라고묻자,김전회장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저는관계가되는데그분(이재명대통령)에대한것은제가본적도없고,대가를받은것도없고,상대를안했기때문에공범관계를부인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제가정말존경하고지지했던분이계셨는데,못난저때문에누가돼그부분은정말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속죄도하고있고제자신도창피하다.제평생에마음속의영웅이었다"면서이대통령에게미안하다는취지로말했다.김전회장은'실제검찰의목표는누구였다고생각하느냐'는전용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상황을말씀드리는것은그렇고그분(이재명대통령)이라고지칭하겠다"고답했다.그러면서"제개인횡령비리사건이FIU(금융정보분석원)에송보된것으로알고있다.보통금융사건은상식적으로남부지검이나서울중앙지검특수부에서해야하는데수원으로보내서몰아서수사한것을보면목표는정해지지않았나생각한다"라고했다.또한김전회장은이른바'연어술파티'의혹도부인했다.'연어술파티'의혹은2023년5월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이전부지사와김전회장등을조사하는과정에서외부음식과소주를제공하며회유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그는"분명히말씀드리지만5월17일술을안먹었다"면서"매일조사를받으러가면서밧줄에묶이고수갑을차고가는데,거기서직원들만나면무슨수발을받을수있느냐"고했다.그는과거검찰의압박수사가있었다고주장하기도했다.검찰은김전회장을경기도의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당시도지사였던이재명대통령의방북비용(300만달러)등총800만달러를북측에대납한혐의로지난2023년구속기소한바있다.김전회장은"나이어린검사들이압박한다고해서제가위축되는사람은아니다"라면서"그런데가족,동료들,17명에가까운사람들을구속시켰다.어떤기업을수사하더라도회사내부자들열몇명씩구속하지는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친동생,여동생남편,사촌형,동료를잡아놓고제가가까운사람만전부구속시켰다"면서"경험하지못한사람들은절대모를일"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개월등쪼개기계약차별개선노동부,정규직채용유인책전망본문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음.이해를돕기위한사진.[연합뉴스]정부가내년부터공공부문에종사하는1년미만의기간제노동자에게공정수당을지급하기로했다.또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의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수당등복지3종실태조사를한뒤단계적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이는정규직보다낮은임금과퇴직금회피를위한364일·11개월등‘쪼개기계약’으로발생하는차별을개선하기위한조치다.계약기간에따라최대10%의공정수당이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28일국무회의에서이런내용을담은‘공공부문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노동부의실태조사결과에따르면기간제노동자의평균임금은월289만원이다.1년미만노동자임금은월280만원으로9만원적었다.동일직종에서근무하더라도1년미만노동자는정규직에비해복지포인트·식대·명절상여금수령비율이낮았다.정부는이런차별을개선하기위해공공부문에종사하는1년미만기간제노동자에게‘공정수당’을지급하기로했다.비정규직공정수당은이대통령이경기지사시절전국최초로도입한제도다.고용불안정성과비례해기본급총액의일정비율을보상수당으로지급하는것이다.이번공공부문에도입하는공정수당은1년미만노동자의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대비118%)대비계약기간별로차등해지급한다.계약기간이짧을수록고용불안전성이크다고판단,더높은보상률을적용했다.보상률은1~2개월계약자10%(38만2000원),3~4개월계약자9.5%(84만6000원),5~6개월계약자9.0%(126만원)다.6개월이후는8.5%정률구조이지만실제받는공정수당은기간에따라7~8개월162만2000원,9~10개월205만5000원,11~12개월248만8000원으로차이가있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이는올해최저임금을기준으로산출한내년공정수당액수다.최저임금이매년달라지기때문에실제받는금액은해마다바뀐다.이대통령은지난해12월국무회의에서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와관련해“정부가퇴직금을주지않겠다고11개월씩계약하고있다”며“정부가부도덕하다”고강하게질타했다.이에정부는‘관계부처합동비정규직태스크포스’(TF)를발족,공공기관약2100곳을대상으로비정규직노동자근로계약·임금등에대한실태조사를했다.조사결과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약14만6400명중1년미만기간제노동자는7만3200명(50.0%)으로절반을차지했다.노동부는내년예산안에공정수당관련필요예산을반영할계획이다.이렇게되면내년계약이만료되는기간제노동자부터공정수당을받을수있다.공공기관입장에서는단기비정규직을쓸때공정수당이라는추가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정규직채용의유인책이생긴다는게노동부설명이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또이번공공부문도입을계기로향후공정수당이민간부문으로확대될가능성도있다.노동부는현재민간부문실태조사를진행중이다.이를토대로사회적대화를지원,기간제근로자의고용안정과처우개선을위한다양한대안을마련한다는구상이다.공정수당에더해노동부는공공부문기간제노동자의복지3종(복지포인트·급식비·명절상여금)수당등에대해서도실태조사를한뒤단계적개선을추진할예정이다.정부는공정수당을통해비정규직처우를개선,1년미만계약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는방침이다.공공부문에서상시·지속업무는정규직고용이원칙이다.단기계약이불가피한경우에는공공부문비정규직사전심사제를거쳐예외적으로만허용한다.사전심사제는업무특성,계약기간,인원등을심사한다.특히전년보다비정규직비중이확대되면반드시사유를필수공시하도록한다.아울러노동부는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실태조사를정기적으로실시하고,경영평가에비정규직고용관련지표를강화한다는계획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선후보들"중앙도움없이철저히지역중심선거치러야"김문수,TK·부산·강원선대위원장수락…중앙당,빨간색외흰색점퍼도허용축사하는장동혁(고양=연합뉴스)임병식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8일오후경기도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대한주택관리사협회2026한마음대축제에서축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노선웅기자=6·3지방선거를한달여앞두고국민의힘내부에서장동혁대표의2선후퇴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면서혼란이가중되고있다.장대표가"상황이좋지않다고당대표에서물러나는것은책임지는정치인의모습이아니다"라고공언한가운데,당안팎에서는'본인이결단해야한다'는주장과'대표를흔들지말라'는요구가엇갈리는양상이다.이와대조적으로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각지역에서선거대책위원장을맡아달라는'러브콜'을받는모습이다.친한(친한동훈)계박정하의원은28일MBC라디오에출연해"지금분노의대상이장대표가돼버린상황이된게제일위험하다"며"최근지방에서는'거기(장동혁)때문에나못찍겠어'라는얘기가진짜많이있다"고말했다.당에서제명된한동훈전대표는이날BBS인터뷰에서"장대표가표상하는노선은민심의정반대"라고했고,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역시YTN라디오를통해"장동혁리스크가이번선거에서넘어야할최악,최고의고비"라고했다.선거를직접뛰어야할후보들의심정은복잡하다.더불어민주당이대다수지역에서선거분위기를끌고가는마당에,장대표가이슈의중심이되는상황이벌어질경우득표에도움될것이없다는계산에서다.오세훈서울시장,박형준부산시장,박완수경남지사는전날일제히선거관리위원회에예비후보로등록해본격적인선거전에뛰어들었으나,장대표와공동유세를한후보는아직없다.김문수전장관,선거법위반선고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선거법위반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이날김전장관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50만원을선고받았다.2026.4.24[공동취재][email protected]반면김문수전장관은대구와경북·강원·부산등4개지역에서선대위원장을맡아달라는요청을받고이를수락한것으로파악됐다.당의전통적인지지층결집조차이뤄지지않는상황을고려,강성보수지지층에밀착해선명한보수이미지가있는김전장관에게SOS를친것으로보인다.대구시장후보인추경호의원은보도자료를통해"국민의힘에서가장최근에,가장큰선거를치른김문수전대통령선거후보를명예선대위원장으로위촉하게됐다"며"대구·경북선거승리를이끌적임자"라고밝혔다.김전장관은한때지방선거와함께치러질재·보궐선거의후보로차출될수있다는관측이있었지만,현재로선출마의사가없는것으로파악됐다.이처럼지역시·도지사후보들이장대표와거리두기에나서며독자선대위구성이가시화하는양상이다.강원도지사후보인김진태현지사는오는29일후보캠프출정식을여는데,김전장관도이자리에참석할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장대표에게는초청의사를전달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부산시장후보인박시장은중도보수성향의정의화전국회의장,'부산돌려차기사건'수사담당검사였던김세희변호사를선대위공동명예위원장으로위촉했다.경기평택을재선거후보로공천된유의동전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중앙당의도움을요청하는개별후보들은거의없을것같다"며"철저하게지역중심선거를치러야한다"고말했다.다만,충북도지사후보로공천된김영환현지사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잘났든못났든당원이선택한지도부인만큼더는흔들지말아야한다"며장대표를감쌌다.그러자장대표는SNS에김지사의발언이담긴기사를캡처해올린뒤"김지사님의당당한모습에큰박수와격한응원을보낸다"화답했다.단식중인장동혁대표찾은김영환충북도지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에통일교·공천헌금'쌍특검'수용을요구하며닷새째단식농성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국회로텐더홀단식농성장을찾은김영환충북도지사와인사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이런가운데중앙당사무처는최근후보들이빨간색점퍼와함께흰색점퍼도공식착용할수있도록하는지침을내린것으로나타났다.이를두고후보들이당의상징색인빨간색을기피하는현상에따른것이라는해석이나왔다.장대표의결단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장대표측은일단'로우키'를유지하고있다.장대표는지난6일인천,22일강원양양을찾았지만,이번주에는이날경기고양킨텍스에서열리는'제36주년주택관리사의날기념한마음대축제'참석일정외엔지역일정을잡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29일에는국회경내에서민생공약발표를검토하고있다.당의한관계자는연합뉴스에"대표는중앙에서메시지만내면된다"며"지금가면분란만있을텐데뭘더가겠느냐"고말했다.한편,원내지도부는통상국회본회의전의원총회를열지만이날은이례적으로의총을잡지않았다.일각에선지도부를규탄하는목소리가표면화하는걸막은게아니냐는뒷말이나왔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SBS에출연,"당대표가그만두면당지지율과후보에대한지지율이확올라가느냐"며"전쟁앞두고장수부터바꾸자는건조심스럽게봐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심징역1년8개월서4년으로늘어도이치주가조작일부유죄로뒤집혀통일교샤넬백수수도전부유죄인정사진=뉴스1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가항소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았다.1심징역1년8개월보다형량이크게늘었다.서울고법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고법판사)는28일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김씨에게징역4년과벌금50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그라프목걸이1개몰수와2000여만원추징도명령했다.이번형량은1심보다무거워졌지만특검팀이구형한징역15년에는미치지못했다.항소심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를무죄로판단한1심결론을뒤집고일부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김씨가2010년10~11월블랙펄인베스트측에20억원이들어있는증권계좌를제공해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를맡기고,같은시기도이치모터스주식18만주를매도한행위가시세조종가담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통일교금품수수와관련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도1심일부무죄판단이뒤집혔다.1심은2022년4월통일교측으로부터802만원상당샤넬가방을받은부분에대해구체적청탁이없었다며무죄로봤다.그러나항소심은김씨가이른바'묵시적청탁'을인지한상태에서알선명목으로가방을받았다고판단해전부유죄를인정했다.반면명태균여론조사수수와관련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1심과같이무죄가유지됐다.재판부는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외다른여러인물에게도여론조사를제공한만큼,부부가비용상당의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또무상여론조사를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을약속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날선고공판은법원허가에따라생중계됐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가빨간색입지않으면누가입겠나…당색존중받아야"오전4시자율주행버스탑승해출근길고충들으며일정시작정원오향해"정책승부제안환영…토론주제는'박원순시즌2'"[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7일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출마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28일당을상징하는빨간점퍼를입고선거전에돌입한이유에대해"제가국민의힘의적자"라고밝혔다.오후보는이날용산구필승결의대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당초흰색점퍼등을입는다는얘기가있었는데빨간점퍼를입은건어떤의미인가'라는질문에"제가빨간색을입지않으면누가입겠나"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지도부어느분과비교해도가장오랫동안국민의힘을지켜온사람"이라며"피를토하는심정인당원들을생각해서라도당의상징색은반드시존중받아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주로입는색은빨간색이되겠지만'정원도시서울'을지향한다는점을강조하고싶을때는초록색도가끔이용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필승결의대회연설에서'까치밥하나는남겨달라'고말한이유에대해"앞으로예상되는이재명정부의독주로부터국민을지키고함께미래를설계할수있도록(국민의힘의)인재들을까치밥으로생각하고꼭하나씩남겨달라는취지의부탁"이라고설명했다.오후보는이날오전4시께명동성당정류장에서A741번자율주행버스에탑승해시민들을만나면서선거일정을시작했다.강남역인근으로출근하는청소노동자등과대화하며출근길고충을듣겠다는취지다.자율주행버스에탑승한시민들은"출근시간에정확히맞출수있고요금도절약된다"며"출근길이한결수월해졌다"고말했다.서울시는현재18대규모인자율주행버스와택시를내년까지100대수준으로늘리고,2030년에는1000대규모로확충할계획이다.오후보는"고단한밥벌이를위해길을나선분들의발걸음이더편안해지도록첨단기술을가장절실한곳에먼저쓰겠다"며"가장이른시간부터동행하는도시,'더따뜻하고더건강한삶의질특별시서울'을반드시완성할것"이라고했다.시민12명을선대위원장으로전면배치한'삶의질특별시서울선대위'도공개됐다.정치인중심으로선대위를구성하던기존관행에서벗어나오세훈시정의각종정책을상징하는시민들로선대위를꾸렸다고한다.상임선대위원장은서울시장후보경선을함께치른박수민의원과윤희숙전의원을임명했다.총괄선대본부장은조은희의원이맡는다.대변인단에는호준석구로갑당협위원장과이창근전서울시대변인,신주호전국민의힘상근부대변인등이이름을올렸다.오후보는"당초혁신과중도확장의의미를담은선대위를준비하겠다고했다"며"여의도문법에서벗어나시민눈높이에서시민속으로들어간다는의미"라고말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와신경전도이어갔다.오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정후보의정책승부제안을환영한다"며"그렇다면가장먼저정후보가진지하게임해야할토론주제가있다.저는물론다수의시민들이공감하는'박원순시즌2'우려"라고적었다.이어"정후보는박원순시즌2논쟁을피하고있다.실패를인정하자니지지층이탈이두렵고성공적이었다는평가를내놓자니잃어버린10년의상처가너무나명백하기때문"이라며"서울의삶과미래와는무관한정치권공방을그대로끌고들어와본질을흐리는모습은서울시장후보답지않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버삭제이어'밀실개표'주장…추진위"전후보참관"반박보수도진흙탕싸움계속…"후보들이여론조사비사적분담"주장단일화추진위수사의뢰서제출하는한만중예비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서울시교육감선거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경선중탈락한한만중예비후보가28일서울경찰청에서단일화과정에서부정투표의혹을제기하며단일화추진위수사의뢰서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보람기자=서울시교육감진보진영경선에서부정투표등각종의혹을제기해온한만중·강신만예비후보가단일화과정을주관한'2026서울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추진위원회'(추진위)를수사해달라고경찰에요청했다.두후보는추진위가정근식예비후보를추대하고자조직적으로투표과정에개입했다고주장하지만,추진위는모든의혹을부인하는상황이어서당분간진영내진흙탕싸움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한후보와강후보는28일서울경찰청에추진위에대한수사의뢰서를제출했다.두후보는이날기자회견에서"투표과정에서어떠한상식과논리로도납득될수없는불법적행태와부정의흔적들이잇달아드러났다"며"단순한실수가아니라특정후보를당선시키기위해치밀하게계획된선거조작의혹을사기에충분하다"고말했다.한후보와강후보는지난22∼23일추진위시민참여단투표에서과반득표에성공한정근식후보에밀려경선에서탈락했다.투표는당초17∼18일진행될예정이었으나시민참여단마감일에신청자가급격히불어나고,시민참여단가운데800여명의참가비를제삼자가납부한정황이포착되면서추진위는일정을연기하고전수조사에들어갔다.한후보는그러나추진위가참여단검증을이유로자신을지지하는시민을임의로명단에서삭제하거나온라인투표링크를발송하지않았다고주장하고있다.추진위가개표과정에서선거관리위원장과후보자,대리인을내보내고정후보의고향후배등이해관계가있는인물끼리투표결과를집계했다고도주장했다.또경선이의신청기간중추진위가시민참여단명단과투·개표관리내용등이담긴서버를삭제한것을확인했다며"범죄흔적을지우려한증거인멸"이라고지적했다.서울시교육감후보단일화관련문제제기하는한만중·강신만예비후보(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서울시교육감선거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경선중탈락한한만중(왼쪽)·강신만예비후보가28일서울경찰청에서단일화과정에서부정투표의혹을제기하며단일화추진위수사의뢰서제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추진위는특정후보를밀어주기위한어떠한조작도없었다는입장이다.시민참여단참가자의누가어떤후보를지지하는지알수없는시스템상조작이원천적으로불가능하다고도해명했다.아울러시민참여단의개인정보보호를위해원본서류를삭제했을뿐입금내용과▲투표시스템서버기록▲등은그대로남아있다고해명했다.추진위관계자는"일부후보의불법이있었다면그불법을저지른사람의문제로추진위는해당불법을눈감거나저지르지않았다"면서"법과제도의한계가있는민간협의체로서할수있는최선의과정을통해(시민참여단)검증을거쳤다"고강조했다.'밀실개표'의혹에대해서는"후보자혹은대리인이모두개표과정을참관했고서명등관련기록역시남아있다"고설명했다.보수진영에서도경선의공정성훼손을문제삼아법적대응을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류수노예비후보가윤호상후보의단일후보확정에불복해여론조사결과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제기한데이어,이날한시민은보수단일화기구인'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와후보자들을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고발했다.여론조사비용을후보들이사적으로분담해정치자금법과공직선거법등을위반했다는주장이다.시민단체공정선거시민연합은"고발내용이사실로밝혀진다면이는절차적정당성이결여된담합이며민주주의의꽃인선거의본질적가치를훼손하는행위"라며서울시선관위에철저한조사를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외교부"법규따라심사·결정"…일각선"완료된거래원상복구어렵다"관측도미국과중국국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일러스트](베이징=연합뉴스)한종구특파원=중국당국이미국기술대기업메타의중국계인공지능(AI)기업마누스인수에제동을걸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번조치가다른기업들을향한'본보기경고'성격이강하다는해석이나오는한편이미거래가상당부분진행된만큼현실적으로철회가쉽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됐다.28일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외국인투자안전심사판공실은전날"법과규정에따라외국자본의마누스인수에대해투자금지결정을내렸다"며"당사자들에게거래철회를요구했다"고밝혔다.당국은구체적인결정사유는공개하지않았지만,메타의마누스인수에공식제동을건것이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구체적인문제는주관부문에문의하라"며"원칙적으로,나는중국정부가법규에따라외자투자에심사를진행하고관련결정을내린것임을강조하고자한다"고말했다.메타는성명을통해"해당거래는적용가능한법률을준수했다"며"중국측조사가원만히해결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다만구체적인입장은언급되지않았다.마누스는중국기업버터플라이이펙트가개발한범용AI에이전트다.명령어를입력하면스스로작업을수행하는데모영상으로주목받으며'제2의딥시크'로불렸다.중국에서창업한뒤지난해7월싱가포르로본사를이전했지만,핵심기술과인력기반은여전히중국과긴밀히연결돼있다는평가를받는다.메타는지난해12월약20억달러(약2조9천700억원)에마누스를인수하겠다고발표했다.이후중국정부는해당거래가기술수출관리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를검토하겠다며제동을걸었고,이번에최종적으로투자금지결정이내려졌다.이번조치는2021년1월시행된'외국인투자안보심사방법'에근거한것으로,군수·핵심기술·중요정보기술등이심사대상이다.심사결과는'통과','조건부통과','금지'로나뉘며,금지결정이내려지면이미진행된투자라도일정기간내지분이나자산을처분하고투자이전상태로되돌려국가안보영향을제거해야한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중국관영매체들은이번결정을"합리적이고합법적인조치"로평가하며정부가규제책임을이행한것이라고강조했다.관영글로벌타임스는"이번규제는특정국가나기업을겨냥한것이아니라모든국경간투자에동일한법적·절차적틀을적용하기위한것"이라며"경제안보와시장질서를효과적으로유지하기위한조치"라고주장했다.이매체는별도사설에서이번조치가법과규정에근거한것으로중국이관할권을행사할정당한권리가있다고주장했다.특히AI·데이터등전략기술분야의인수·합병은글로벌차원에서도엄격한심사대상이라는점에서국제관행과도부합하며이번결정이투자환경위축이아니라규제기준을명확히해외국투자자의신뢰를높일수있다고강조했다.시장에서는이번조치가'일벌백계'성격의신호라는해석도나온다.한전문가는싱가포르연합조보에"중국정부가유사한방식의우회구조거래를차단하기위해강한메시지를낸것"이라며"특히AI와같은민감분야에서이러한효과가클것"이라고분석했다.또다른법률전문가는"거래당사자가모두해외주체임에도규제가적용된것은향후유사거래가승인되기어렵다는신호를시장에보내려는의도"라고말했다.실제거래를되돌릴수있을지는여전히불투명하다는주장도있다.마누스의구조개편과정이중국법규를위반했는지여부도명확하지않은데다설령위법성이인정되더라도이미거래가완료된경우원상복구가쉽지않다는설명이다.기술이인수기업의다른시스템에통합된상황이라면되돌리기는더욱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연합조보는"마누스직원상당수가이미메타에합류했고자금이전도완료됐으며경영진역시메타의AI조직에편입된것으로전해진다"며"메타가실제로거래를어떤방식으로철회할수있을지는불분명한상황"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김문수명예선대위원장위촉…김,타운홀미팅등으로민심파고들기대구시장선거'양강대결'가열…초반기선잡기경쟁열전돌입한김부겸·추경호[연합뉴스자료사진](대구=연합뉴스)한무선박세진기자=대구시장선거구도가확정되면서여야후보들이초반기선잡기경쟁을벌이고있다.본선경쟁이틀째를맞은28일더불어민주당김부겸예비후보와국민의힘추경호의원은숨가쁜일정을소화하며본격적인지지세확장에나섰다.민주당공천을일찌감치확정짓고선거판을달궈온김예비후보는연일민생경제활성화공약을발표하며현장에서간담회를여는등지역민심을파고들고있다.당내경선을거치는과정에서후발주자격으로나선추의원은쏟아지는언론인터뷰일정속에서도보수층결집을위한세몰이와함께공개행보를늘려가고있다.김예비후보는이날대구관광업계종사자들을만나관광산업도약을위한조찬간담회를한데이어캠프사무소에서네번째공약발표회를했다.그는공약발표회에서청년이머물고성장하는도시를만들겠다며정부가추진중인메가특구구상과연계한'아시아글로벌청년창업·문화융합특구'조성,1천억원규모'대구청년창업펀드'조성등의공약을공개했다.또청년이1년에200만원을적립하면기업과대구시가각각200만원을매칭해3년간총1천800만원의목돈을마련해주는'청년단디채움공제'도공약으로내걸었다.김예비후보는"청년의내일을세우는일이곧대구의미래를다시세우는일"이라며"'청년에게더욱특별한도시대구'를반드시실현하겠다"고밝혔다.또"대구시의예산집행속도등을조정하면충분히가능한수준"이라며"계속그렇게하면재정이감당을못하겠지만마중물을부어주면민생경제를움직여나갈수있는힘이생긴다"고강조했다.청년·활동가만나는김부겸(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더불어민주당김부겸대구시장예비후보가28일오전대구서구선거사무소에서열린지역청년·활동가타운홀미팅에서참석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김예비후보는선거사무소에서'청년이묻고김부겸이답한다'는주제로한'청문겸답타운홀미팅'을열었다.영화감독,창업가,출판업계종사자,이벤트협회관계자등다양한직군에있는청년·활동가들이참석해분야별정책지원을요청했고김예비후보는적극검토하겠다고호응했다.김예비후보는앞서도경북대를방문해지역청년들과학식을먹고차담회를하는등젊은층을타깃으로한행보에공을들이는모습이다.그는이날오후민주화운동기념보존회를방문하고담수회회장단을만나는등현장중심일정을이어갔다.2·28기념사업회찾은추경호(대구=연합뉴스)김현태기자=국민의힘추경호대구시장예비후보가28일오전대구중구2.2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방문해서관계자들과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추의원은전날앞산충혼탑참배를시작으로본격적인선거운동에나선뒤이날은대구중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관을방문했다.추의원측은지난26일대구시장후보수락연설등에서밝힌'정신단디차리기'일환으로대구정신을상징하는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를찾은것이라고설명했다.2·28민주운동은1960년2월28일대구지역학생과청년들이자유당독재정권에맞서일으킨민주화운동으로3·15의거,4·19혁명의도화선이됐다.추의원은2·28민주운동유공자등과간담회를통해국내민주화운동의효시로평가받는2·28민주운동의헌법전문명시등건의사항을수렴했다.그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쓴글에서"대한민국민주주의의뿌리,2·28정신을헌법전문에새겨야한다"며"헌법전문은국가의정체성과가치를담는가장상징적인공간이다.그렇다면대한민국민주주의출발점인2·28정신역시분명히자리잡아야한다"고밝혔다.추의원은또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을명예선대위원장으로위촉해보수층결집을위한세몰이에본격적으로시동을걸었다.추후보측은연습없이당장현장투입이가능한선거캠프체제를조속히구성하기위해같은당대통령선거후보였던김전장관을명예선대위원장으로위촉했다고밝혔다.추의원은지난대선에서도김전장관과국민의힘에대구시민이압도적인성원을보내왔다며"이번대구시장선거에서이재명정권의폭주를견제할균형추,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의마지막보루이자방파제로추경호를선택해주실것이라믿는다"고말했다.이날추의원은6건의언론인터뷰에응하는한편한국시각장애인노인복지협회정기총회에도참석했다.두사람외에도개혁신당이수찬대구시장위원장과무소속김한구예비후보도이번대구시장선거에출마해저마다지지를호소하며선거운동을펼쳤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수분열'변수…후보3명모두'사법리스크'안고정면대결정승윤부산대교수,부산교육감출마선언[촬영조정호](부산=연합뉴스)조정호기자=6·3부산시교육감선거가현직인김석준교육감과최윤홍전부교육감의'양자대결'구도에정승윤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출마를공식화하면서'3자구도'로재편된다.정교수는28일오후부산시교육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부산시교육감출마를선언했다.정교수는"정치교육을교육현장에서완전히걷어내고부산교육을아이들의꿈과미래를키우는교육으로되돌리겠다"고밝혔다.당초이번선거는최전부교육감으로자연스럽게단일화되는분위기로흘러가면서진보와보수의'1대1맞대결'이유력했다.그러나정교수의가세로선거일이30여일앞으로다가온시점에서선거판세가요동치게됐다.오는5월14일부터후보자등록신청이시작되는등선거일정이본격화되면서현재보수후보단일화를위한물리적시간은사실상부족하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정교수는최전부교육감와후보단일화를할생각이없다며완주의사를밝혔다.이에따라지난해4월치러진부산교육감재선거와마찬가지로진보진영의김교육감과보수진영최전부교육감과정교수가격돌하는'3자구도'가재현될가능성이커졌다.부산교육감선거3자구도왼쪽부터김석준부산시교육감,정승윤부산대교수,최윤홍전부산시교육청부교육감.[본인제공]김교육감은지난주예비후보등록을하고이날첫공약으로'인공지능(AI)시대이끌인간중심미래교육'을발표하는등본격적인선거행보에나섰다.지난27일에는전영근전부산시교육청교육국장을비롯해부산교육계원로463명이김석준예비후보지지를선언했다.최전부교육감은'교체론'을앞세워보수진영의결집을끌어내면서각종행사에참여하는방법으로얼굴을알리고있다.이번선거의가장큰특징이자변수는후보들모두가사법리스크를안고있다는점이다.김교육감은전교조해직교사를특별채용한혐의로1심재판에서직위상실형인징역형집행유예를받았고,최예비후보는지난해교육감선거에서공무원들을선거운동에동원한혐의로1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를받았다.정교수도지난해3월부산세계로교회예배연단에올라교인들에게자신이선거에출마했다고소개하는등불법선거운동을한혐의로재판받고있다.일각에서는이번선거가교육정책경쟁보다는'도덕성'과'사법리스크'를공격하는네거티브싸움이될것을우려하는목소리가높다.교육계의한관계자는"3자구도가확정된다면보수표가분산되는효과가나타날것"이라며"하지만후보자들모두가사법리스크라는약점을가지고있어각자의사법적쟁점을방어하면서상대의리스크를공격하는'네거티브공방'이격화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