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체감도낮아…꼼꼼히추진해달라"당부청년정책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8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정부가올해청년정책과관련해일자리·교육·주거·금융·참여등5개분야389개과제에걸쳐30조원의예산을투입한다.정부는28일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김민석국무총리주재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열어이런내용의2026년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시행계획을공개했다.정부는올해'쉬고있는청년'에대한구직활동지원을강화하고민관이협업해4만5천여명에'일경험'을제공하기로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로지원하는수당과대상인원도확대한다.아울러첨단산업·디지털분야직업훈련을지원하고,인공지능(AI)중심대학10개교·AX(AI전환)대학원10개교를선정및지원한다.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등으로청년층에6만7천호를공급하고월세지원대상소득요건완화도추진한다.청년정책조정위에청년위원60명으로구성된전문위원회를본격가동하고정부위원회의청년위원위촉비율도확대해나간다.이와함께전국17개광역지자체는올해청년을위해1천563개사업에6조4천억원예산을투입한다.회의에선이와별개로보호시설퇴소청년및비수도권이동청년에대한지원방안도논의됐다.정부는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을대상으로일부시도에서지급하던자립정착금을전국으로확대해거주지역과관계없이주택보증금과학자금등초기자립자금을지원한다.또보호시설퇴소청년들의국가장학금지원에필요한서류증빙부담을줄이고,학자금대출이자면제대상도확대한다.이와함께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이동하는청년들에대한지원도본격확대해나갈방침이다.인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8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참석,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민석총리는회의에서"청년들이삶에서느끼는정책체감도가(다른)우리국민들여러층과비교하면가장낮은것같다"며"중동전쟁장기화로민생경제의어려움이커지는상황에청년에게지금의위기가특별히더큰충격으로다가오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청년정책이많지만실제로와닿지않는다는문제제기가많이있기때문에현실적이고체감도있는사업을발굴해야한다"며"부처와지자체는시행계획이세부적인사업계획으로연결될수있도록꼼꼼히추진해달라"고당부했다.또"최근대통령께서말씀하신청년정책추진체계강화와관련해서도여야청년위원회에서검토하고함께논의해나가자"라고도말했다.그는이와관련"청년정책에대한우리의거버넌스문제를고민해야한다"며해당사안을최근이재명대통령과주례보고에서도논의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연구기관조차없는것이말이되나'라는문제가제기된상태"라며"청년정책을다루는부·처·청을만들어야하는지,아니면진흥원이나연구원으로할지정리해야한다"고덧붙였다.다만"부를만드는것은인원확보가안되면어려운면도있고정부를자꾸키운다는비판이있을수도있다"며"이부분을총리실에서검토하는데(여야)양당에서토론,연구를해서전반적공감대를만들면좋겠다"고당부했다.한편이날회의에선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가청년정책조정위원회민간부위원장에지명됐다.또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등10개기관이청년정책추진실적중앙부처우수기관으로선정됐다.청년정책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8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징역1년8개월→4년…샤넬백2개·목걸이포괄일죄주가조작공동정범인정…공소시효도과하지않아주가조작,통일교청탁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씨.ⓒ뉴스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문혜원한수현서한샘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항소심에서징역4년을선고받았다.1심에서무죄로판단된주가조작시세조종행위와알선수재행위가유죄로뒤집히면서형량이늘었다.김여사측은항소심선고직후상고하겠다고밝혔다.서울고법형사15-2부(고법판사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28일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여사에대해징역4년과벌금5000만원을선고했다.아울러압수된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1개를몰수하고2094만원을추징한다고명했다.다만명태균씨로부터총2억7000만원상당의대선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서는1심판단과같이무죄를선고했다.1심보다형량이두배넘게늘었다.앞서1심은세가지혐의중알선수재혐의에대해서만일부유죄로인정하며김여사에게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다.또압수된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몰수와1281만원추징을명령했다."시세조종가담했음에도변명으로일관…공동정범책임"재판부는"자본시장법위반죄는수요와공급에따른공정한가격형성을방해해건전한주식시장의육성및발전을저해할뿐만아니라공정성과투명성을심각하게훼손하고자본시장을교란하며특히일반투자자들에게예측하지못한손해를입게한다"며"질서를해치는중대한범죄행위에해당한다"고말했다.또"피고인은이사건시세조종범행에필요한거액의자금및증권계좌를제공하고통정매매에의한시세조종행위에가담하였음에도죄책을인정하지않고변명으로일관하고있다"고꾸짖었다.항소심재판부는1심과달리김여사에게공동정범으로서의책임이있다고봤다.재판부는"블랙펄인베스트먼트측에제공된미래에셋대우계좌및자금,블랙펄측에게매도한도이치모터스주식이시세조종행위에동원될수있다는사실을알고이를용인함을넘어서시세조종행위에대해공동가공의의사를가지고가담한것으로인정할수있다"고말했다.1심과달리공소시효가도과하지않았다고판단하며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인정했다.재판부는"피고인이블랙펄측과의정산을거쳐공모관계에서이탈했다고봐도다른공범들이시세조종행위를2012년12월5일까지계속했다"며"피고인이다른공범들의범행실행을저지하지않은이상그이후다른공범들이행한시세조종의행위에대해서도그죄책을부담하게된다"고짚었다.또"일정기간계속해행하고그피해범위도동일한경우에는이들각행위를통틀어야한다"며포괄일죄(하나의범죄)를인정했다.아울러"공소가제기된2025년8월을기준으로공소시효가도과되지않았다"며"원심은사실을오인하거나법리를오해하여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있다"고말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계좌관리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등과공모해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등으로8억1144만여원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받는다.28일오후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건희여사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6.4.28ⓒ뉴스1박정호기자1심무죄尹취임전샤넬가방수수도'유죄'재판부는통일교금품수수관련알선수재혐의도'포괄일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김여사는지난2022년4~7월'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측으로부터청탁을받고영국그라프사다이아몬드목걸이와샤넬백등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을받은혐의를받는다.재판부는"2022년4월7일자첫번째가방수수,2022년7월5일자두번째가방수수,세번째2022년7월29일자그라프목걸이의수수행위들은포괄일죄에해당한다"고말했다.이어"각알선수재범행은포괄일죄로처벌돼야한다"고부연했다.윤전대통령취임이전인2022년4월7일샤넬가방수수혐의를1심과달리유죄로판단한것이다.윤전대통령의취임식은2022년5월10일이다.재판부는"처음으로샤넬가방등이교부된2022년4월7일경은대통령취임식(2022년5월10일)한달전으로,대통령당선과정에서기여한통일교가대선지원에대한보상을요구할것이예견된상황"이라고짚었다.이어"통일교가추진하는사업과관련해정부차원의협력을구하기위한청탁을받고알선의명목으로윤모씨(윤영호통일교세계본부장)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이부분공소사실은유죄로인정된다"고부연했다.또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로서오히려지위를이용해알선수재행위를했고그로인한국정의투명성과국가정책의공정한집행에대한국민의신뢰가훼손됐을뿐만아니라대통령의배우자에대한국민의기대를저버렸다"며"그로인한국론의분열과국민의갈등도심각한수준에이르렀다"고질책했다.정치자금법위반과관련해서는"피고인과명태균사이의문자메시지내용이나명태균이피고인부부를정치적공동체라고진술한내용등만으로는피고인을정치활동을하는자인윤석열의배우자가아니라그스스로정치활동을하는자로까지는보기어렵다"며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김건희"부적절한부분,상고심에서바로잡을것"김여사측변호인은항소심선고직후상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여사측변호인인최지우변호사는"판결문을면밀히분석해부적절한부분은상고심에서바로잡을것"이라고말했다.최변호사는"김여사가주가조작을인식했다는직접증거가없다"며"간접증거가일부있다고해도배치되는게다수인데일부정황만으로공동정범을인정한것은문제가있다"고했다.또채명성변호사는"김여사가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고본것이고,주가조작주범과는차이가있다"며"그부분이양형에반영되지않아아쉽다"고설명했다.28일오후서울시용산구한강대로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를받는김건희여사의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지켜보고있다.2026.4.28ⓒ뉴스1박정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吳,세금낭비가가장큰문제"…'덮개공원'현안해결강조선대위회의유튜브생중계하며"李대통령과같은곳본다"발언하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8일서울중구한건물에마련된선거캠프에서열린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김정진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28일국민의힘오세훈후보가부동산정책을선거쟁점화하는것과관련,"선거때마다세금문제를꺼내불안을자극하고부동산갈등을키운다"고직격했다.정후보는이날서울중구캠프사무소에서연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오시장은여전히2022년의낡은프레임에갇혀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오시장이지난해초강남·송파일대토지거래허가제를풀었다가번복한것을두고오시장을"서울의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를즉흥적으로풀었다가35일만에번복하며시장혼란을키운장본인"이라고지목한뒤"이제와그책임을정부에돌리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정후보는또오시장이주택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문제에대한자신의입장을반복적으로묻는것과관련,"실거주1가구1주택자의현행권리는무조건보호돼야한다"고기존입장을거듭밝혔다.이어"그런데도폐지운운하며의도적으로사실을왜곡하고허위선동으로갈등을계속조장한다면시민의준엄한심판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오시장이)윤석열정부의무능과폭주앞에서는제대로말한마디하지못하더니,이제일잘하는이재명정부를향해시비를걸고있다"며"남탓,과거탓,흑색선전으로시민의판단을흐릴수는없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또이날KBS시사프로그램'사사건건'에출연해오시장에대한공세를이어갔다.그는오시장의시정에대해"세금을낭비한게제일큰문제"라며한강버스와감사의정원등을거론한뒤"무능또는무책임에세금이낭비된경우가많다"고비판했다.가장눈여겨보고있는재건축·재개발지역으로는'덮개공원사업'연관지역인반포1단지,압구정3구역을꼽았다.그는"그지역부터해야한다고생각한다.자칫덮개공원문제가지연되면나중에준공이늦어져버릴수있다"고설명했다.최근여론조사에서서울내에서양당지지율격차가좁혀지는흐름에대해서는"현재의지지율,과거의지지율과무관하게늘서울선거는박빙"이라며"근소한차이로(당락이)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번선거의시대정신은일잘하는행정가를뽑는,그래서시민의일상을안전하고든든하게뒷받침하는선거"라며"그런정신이승리를가져올것"이라고자신감을드러냈다.청년ㆍ예비창업가만난정원오서울시장후보(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28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캠퍼스타운삼의원창업센터에서열린찾아가는간담회:청년기업가및예비창업자편에서참석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후보는이날선대위회의를유튜브에서생중계했다.이는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등주요회의를실시간으로공개한데서착안한방식이다.정후보는"이대통령과저는같은곳을본다.바로시민의삶"이라며"시민의기대에반드시실력과성과로응답하겠다"고강조했다.또상임선대위원장들로부터서울25개자치구현안과주요공약을택배로전달받는퍼포먼스를선보이며'시민이원하는서울을만들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이어경희대에서는청년창업가들을만나'청년창업지원공약'을발표했다.창업도전자1천명에게1인당최대6천여만원을지원하는것이골자다.그는"신촌·관악·청량리등에창업도전캠퍼스3곳을조성해생계·자본·공간·주거등지원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자구도예상되는부산북구갑보선국힘후보유력박민식전보훈부장관朴"2년뒤떠날'메뚜기정치'안돼"韓과보수단일화에도"가능성없다"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이10일서울강남구역삼동GS타워에서열린AI혁신위원회3차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의사를밝힌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이유력한경쟁자인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싸잡아비판했다.이들모두부산북구갑을다음단계로도약하기위한정치적발판으로활용할것이라는지적이었다.박전장관은28일페이스북에'진짜북구사람이누구인가?'라는제목의글을게시했다.그는이글에서먼저곧출마를공식화할것으로보이는하수석에대해"국회의원배지달기회가왔다고국정까지단번에내팽개쳐버린희대의'국버린(국정을버린)'"이라고비난했다.그러면서"북구를그저자신의성공을위한'징검다리'로이용하고미련없이떠나지않으리라는보장이어디있느냐"고물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4일부산북구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서전입신고를하고있다.한전대표는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를공식화했다.부산=뉴시스한전대표를향해서도날을세웠다.박전장관은한전대표를'2년임시계약직'에비유했다.22대국회의원임기가2028년5월에종료되는만큼이번보궐선거에서당선된다해도남은임기가2년이채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박전장관은한전대표가원내에입성한뒤곧장대선을준비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북구주민의삶을2년짜리임시계약직,대선출마를위한발사대로여기는얄팍한계산이너무뻔뻔하게드러나고있지않느냐"고꼬집었다.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출마의지를밝힌한동훈(뒷줄)전국민의힘대표와박민식(앞줄)전국가보훈부장관이26일부산북구구포초에서열린동문회운동회에참석하고있다.박전장관은구포초를졸업한동문이다.부산=연합뉴스이어박전장관은하수석과한전대표를모두겨냥하며"북구주민의애환을끝까지책임지겠다는진심은이들에게없다"며"2년뒤훌쩍떠나버릴'메뚜기정치'가우리북구에침입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일각에는보수지지층분열을막기위해당이부산북구갑에후보를내지않거나,박전장관과한전대표가단일화를해야한다는의견이있다.이에대해박전장관은이날BBS라디오'금태섭의아침저널'에서"단일화가능성은'1'도없다.주민들에대한예의가아니다"라며"그야말로정치인들의정치공학적셈법일뿐"이라고선을그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실현한최승준민주당후보강원랜드역대급경영실적이끌어낸최철규국힘후보민선9기강원정선군수선거에도전하는더불어민주당의최승준후보,국민의힘의최철규후보와무소속으로출마가예상되는전영기정선군의장.사진은소속정당순.(재판매및DB금지)/뉴스1(정선=뉴스1)신관호기자=민선9기강원정선군수선거에뛰어든여야후보들이지역의기본소득과그주요재원인강원랜드의발전이란공통분모를형성하면서본격적인정책대결을펼칠전망이다.기본소득시범사업을끌어낸현직군수최승준더불어민주당후보와그사업의재원마련에힘을보탠전강원랜드대표이사직무대행(부사장)인최철규국민의힘후보가이번주각각본격적인선거업무에돌입하며세대결을예고하고있다.28일정치권에따르면최승준후보는이날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후보등록일정을소화한뒤정선군청에서회견을열고공식출마를선언했다.최철규후보역시전날선거사무소를열었고,이날에는사무실에서기자들과간담회를열고지역에대한비전을밝혔다.주목되는점은두후보모두강원랜드배당금을재원으로한정선군농어촌기본소득사업(군민1인당월15만원)이라는공통의비전을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그만큼,두후보는강원랜드의규제개선과글로벌복합리조트도약에대해서도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앞서최승준후보는지난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연임에도전할때강원랜드재원중심의기본소득공약을제시한바있는데,이공약은정선군이최근정부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가되면서실현됐다.최철규후보는그기본소득의주요재원을충당하는강원랜드의역대급경영실적을달성하는데주요역할을한인물이다.그는대표가없는강원랜드를이끌며창사이래최대규모인2조원대투자계획을내놓기도했다.두후보는모두28일기자들과만나기본소득과강원랜드발전에대해한목소리를내며적임자를자처했다.최승준후보는그간의성과를언급하면서추진해온사업을완성하겠다고밝혔고,최철규후보역시강원랜드와정선군의상생비전을제시하며청사진을내놨다.최승준후보는"기본소득시범사업을확정하며지난해10월부터꾸준히인구가늘어지난달3만5000명이상의인구를기록했다"면서"2년간한시적인시범사업을정식사업으로구축해정착기반을확충,인구회복세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최철규후보역시"기본소득이시범사업이후에도지속되도록집중할계획"이라면서"이미재원인강원랜드의배당금을기존90억원수준에서현재100억원이상이되게했고,하이원포인트와폐광기금을활용한재원마련복안들도있다"고강조했다.한편이번선거에서두후보와맞설것으로예상되는무소속의전영기정선군의장도강원랜드의글로벌복합리조트도약의필요성을언급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도이치주가조작유죄로뒤집혀…통일교금품수수도전부유죄명태균여론조사는무죄유지…2심재판부"영부인기대저버려"'통일교금품수수'김건희항소심징역4년선고(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28일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통일교금품수수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무상여론조사등의혐의를받는김건희여사항소심선고공판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이날항소심재판부는김건희여사에게징역4년,벌금5천만원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건희여사가2심에서1심보다무거운징역4년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고법판사)는28일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구속기소된김여사에게징역4년과벌금5천만원을선고했다.이는1심형량인징역1년8개월의두배이상이지만특검팀구형량인징역15년에는미치지못한다.6천220만원상당그라프목걸이1개몰수와2천94만원추징도명했다.추징금은김여사가통일교측으로부터받은샤넬가방2개와천수삼농축차의가격을합한액수와같다.2심재판부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를무죄로본1심판결을뒤집고일부유죄로인정했다.구체적으로2010년10∼11월블랙펄인베스트측에20억원이들어있는증권계좌를제공하며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를맡기고,이시기도이치모터스주식18만주를매도한행위는시세조종에가담한것이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여사가이를통해도이치모터스주식49만8천670주에대해통정매매89회와가장매매5회를했고,3천85회이상매매주문을넣는등시세조종성주문을했다고봤다.다만전체시세조종가담자들의도이치모터스주식보유및거래현황등이밝혀지지않아구체적인부당이득액은산정할수없다고밝혔다주가조작범행의공소시효도1심과달리아직지나지않았다고판단했다.1심은2010년10월21일∼2012년12월5일이뤄졌다고공소장에적시된주가조작범행이시기에따라3개의별개행위로나뉘고공소시효도따로적용된다고봤다.그러면서2010년10월22일내지28일∼2011년1월13일범행,2011년11월30일자범행은각각10년의공소시효가지나면소판결이선고돼야한다고했다.하지만2심은"이사건시세조종행위는단일하고계속된범행으로일정기간계속행해진만큼포괄해하나의자본시장법위반죄가성립한다"며범행종료시기인2012년12월5일로부터공소시효가지나지않은시점에기소가이뤄졌다고짚었다.이대목에서"피고인이2011년1월13일블랙펄인베스트와의정산을거쳐공모관계에서이탈했다고보더라도,다른공범들이시세조종을2012년12월5일까지계속했으면그에대한죄책도부담하게된다"고설명했다.다만정산이후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주식을거래한행위자체는시세조종으로볼수없다는1심판단을유지했다.재판부는이시기주식거래를두고"시세조종세력의범행을용이하게할의사로주식을매수한게아니라주가가오를것으로예상하고자신의판단으로매수한것"이라며방조혐의도성립하지않는다고봤다.법원출석하는김건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재판부는2022년4∼7월통일교금품수수와관련한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에대해1심의일부유죄판단을깨고전부유죄로인정했다.김여사는샤넬백2개와그라프목걸이,천수삼농축차를받은혐의로기소됐다.1심은2022년4월통일교측으로부터첫번째샤넬가방(802만원상당)을받았을땐구체적인청탁이없었다며이부분혐의를무죄로봤다.하지만2심은김여사가이른바'묵시적청탁'을인지했다면서알선명목으로가방을받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건진법사전성배라는별도의전달창구가있는상태에서명시적인청탁내용이없었던것은외려자연스러운측면도있다"라며"가방등을전달받을받을당시청탁이곧바로명시적이고구체적으로이뤄질것임을전제로이미묵시적청탁의사가있음을알았던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그래픽]통일교청탁관련주요인물재판현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재판부는'명태균여론조사수수'관련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명씨가윤전대통령부부뿐아니라다른여러사람에게도여론조사를제공한만큼부부가여론조사비용만큼의재산상이익을얻었다고볼수없다는취지에서다.윤전대통령부부가무상여론조사를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을약속했다고단정할수없다고도지적했다.재판부는양형배경과관련해"피고인은시세조종범행에필요한거액의자금과계좌를제공하고통정매매에의한시세조종행위에가담했음에도죄책을인정하지않고변명으로일관하고있다"며"피고인을포함한공범들은범행으로적잖은이익을얻은것으로보인다"고질책했다.또"일반국민은대통령배우자에게대통령못지않은청렴성과도덕성을요구하고이는헌법이부여한대통령의막중한지위에비춰결코지나친요구라고보기어렵다"면서"그런데도피고인은그지위를이용해알선수재행위를했고국민의기대를저버렸다"고지적했다.다만시세조종범행을주도하진않았고가담기간도비교적짧은점,통일교측에먼저금품을적극적으로요구하진않은점등을유리한사정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이날선고공판은법원허가에따라생중계됐다.선고이후김여사측변호인은취재진에"오늘판결은일부정황을확대해서해석한게아닌가싶다"며"협의해대법원에상고할것"이라고밝혔다.특검팀측은상고계획유무를묻는취재진에"판결문을받아보고정리해나중에말씀드릴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용과2시간회동…DS부문도찾아전방위협력방안논의한듯정의선·구광모도만나…최태원과만찬서HBM등AI협력구체화(서울=연합뉴스)조성흠김윤구강태우기자=한국을방문한'알파고의아버지'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가28일국내4대그룹총수들과릴레이회동을하며'K-인공지능(AI)동맹'구축에나섰다.허사비스CEO는이날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을잇달아만난데이어최태원SK그룹회장과도만찬을갖고폭넓은AI파트너십을다질예정이다.이재용회장과회동후서초사옥을나서는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가28일오후이재용회장과회동한뒤서초사옥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허사비스CEO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을찾아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만나약2시간동안심도있는회동을가졌다.이자리에는노태문삼성전자대표이사겸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등주요경영진도배석했다.이에앞서허사비스CEO는전날반도체사업을담당하는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사업장을찾아전영현대표이사겸DS부문장(부회장)등과도만난것으로알려졌다.구글이삼성의DX·DS부문을연달아찾은것은세트(완제품)부터반도체까지AI생태계전영역에서전방위적인협력전선을구축하기위한행보로풀이된다.특히이번만남은AI전환(AX)을중심으로삼성전자의역량을강화하려는이회장의의지가적극반영됐다는해석이다.이회장은올해신년메시지를통해"R&D부터생산,마케팅,지원부서에이르기까지모든밸류체인에AI를접목해야한다"며"단순기술도입을넘어우리의일하는방식과조직의DNA를송두리째바꿔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현재구글은AI에이전틱'제미나이'를갤럭시스마트폰에탑재하고,삼성은구글TPU에고대역폭메모리(HBM)을공급하는등전략적파트너십을이어가고있다.양사는향후제미나이적용디바이스확대와AX부문의구체적협력,차세대메모리공급안정화방안등을논의했을것으로점쳐진다.한-브라질비즈니스포럼참석한재계총수들(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이재용삼성전자회장(왼쪽부터),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정기선HD현대회장이23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한국-브라질비즈니스포럼에서박수를치고있다[email protected]허사비스CEO는이날오전서울모처에서정회장과도면담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로봇과AI분야의협력강화에관해이야기를나눴을것으로보인다.이어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에서구회장과오찬을함께하며양사의협력방안을논의했다.이번회동을통해LGAI연구원과구글간의기술시너지를극대화하고,글로벌AI생태계확장을위한파트너십을공고히할것으로관측된다.허사비스CEO는전날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양해각서(MOU)체결식에서"우리는한국에있는매우우수한기업들과파트너십을가지고있으며,앞으로이파트너십은더욱확대되고깊어질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회장과의회동직후허사비스CEO는서울모처로자리를옮겨최회장과만찬을진행한다.이자리에는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사장도참석하는것으로전해졌다.양측은구글TPU용HBM공급뿐아니라차세대메모리협력방안등을집중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와만난이홍락LGAI연구원장(서울=연합뉴스)조성흠기자=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최고경영자(CEO)와구광모LG그룹회장이28일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에서만난다.이홍락LGAI연구원장(오른쪽)이이날트윈타워에서허사비스CEO를직접맞이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경·인사처·기획처등64명규모로개청준비…30일출범본청청사,서울을지로2곳후보지로…추후신청사이전유력검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양정우이밝음기자=올해10월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이하중수청)개청준비를위한범정부조직이30일본격적인활동에들어간다.28일정부에따르면'중수청개청준비단'으로명명된범정부조직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창성동별관에사무실을열고업무를개시한다.준비단은행정안전부와검찰을중심으로모두64명규모로꾸려진다.단장은김민재행안부차관이,부단장은이진용인천지검2차장검사(사법연수원35기)이각각맡는다.김차관은중수청준비외행안부의기획·조직·인공지능정부·자치·지방재정업무를총괄하고이차장검사는준비단실무를총괄하게된다.부단장에내정된이차장검사는사법연수원수료후변호사로일하다가2009년검사로임관해창원지검거창지청장,법무부인권조사과장,서울중앙지검조세범죄조사부장,대검찰청대변인등을거쳤다.수사와기획등에두루능한점이반영된인사로풀이된다.행안부에서는정부청사관리본부를중심으로15명이준비단으로파견된다.검찰에서는검사와수사관등30여명이넘어와중수청출범준비를함께한다.법무부검찰과와인사정보관리단등을거치며인사·기획업무경험이풍부한최수은서울중앙지검기획담당관(38기)도준비단에합류한다.기획통으로분류되는만큼중수청인사와예산등을담당할것으로보인다.법조계에선준비단에합류한검사들이오는10월검찰청이폐지된이후에도중수청에남아주요보직을맡을것으로보고있다.경찰청에서7명을비롯해인사혁신처,기획예산처공무원들도준비단에합류한다.준비단은올10월2일개청전까지약5개월간중수청청사부터채용,수사절차,내부운영시스템마련등중수청개청을위한전반적인작업에나선다.준비단차원의별도공보조직도마련해언론에준비상황을공개하는방안도거론된다.중수청개청준비와관련해관심이집중되는부분은청사다.중수청이사실상검찰의수사기능을이어받는만큼기존검찰청사를그대로사용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있었으나이런방안은아예선택지에서빠졌다.특히서울에들어설중수청본청의경우현중앙지방검찰청이나고등검찰청,대검찰청청사는사용하지않는다는내부방침이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이와관련정부관계자는"기존검찰청사는(중수청청사에서)배제된것으로안다"고전했다.이에따라중수청본청의경우건물을임대해사용하다가청사를지어이전하는방안이유력하다.임시청사로는서울을지로쪽건물2곳이검토되고있다.정부는이들2곳의임대조건을막판까지따져보는상황이다.다만,지방중수청의경우기존검찰청사를그대로사용할지,민간건물을찾아입주할지를저울질하는것으로알려졌다.지역에서수백명이일할수있는건물을찾기가쉽지않은게기존청사를사용하는방안이검토되는이유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성태전쌍방울회장종합청문회출석…여야공방벌여與"윤석열정치검찰,주리틀어허위진술…압박수사"野"대북송금본질은방북비용대납…여당이김성태압박"김성태"그분본적없어…나이60인데먹는얘기그만"[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하지현기자=여야가28일'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종합청문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조작기소여부등을놓고공방을벌였다.증인으로청문회에출석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을상대로더불어민주당이검찰의강압수사를말하자국민의힘은여당의증언회유를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이날종합청문회에서김전회장에게검찰의압박수사가있는지집중추궁했다.윤석열전대통령과당시여당이었던국민의힘개입여부도주장했다.여당간사인박성준의원은"(검찰이대통령실에)이재명당시대표사건과관련된건일보형태로일주일에두번씩아니면하루에두번씩했다는것"이라며"대통령직접보고사항이라는게핵심"이라고말했다.양부남의원은"2023년1월초귀국해기자들의질문에'나는이재명을모른다.이재명과쌍방울이아무관련이없다'고답변했다"며"14일이지난1월31일스마트팜비용대납은경기도방북비용대납이라고진술했는데왜갑자기바뀌었나"라고물었다.그러자김전회장은"이렇게말하면국민의힘의원들이화날지모르겠지만태국에있었을때당시여당이었던분들제의같은게있었다"며"대북송금이라고하는데송금이아니고제개인돈을보낸것이다.쌍방울자체가잘못된것"이라고답했다.이건태의원은"윤석열정권정치검찰이남욱변호사주리를틀어허위진술을받고김성태증인도마찬가지로압박수사를했다고생각한다"며"검찰압박조작수사의일종의숙주가된희생물인가하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이의원은김성태증인구치소접견녹취록을제시하면서"(김전회장이수원지검검사실을지칭하며)'더이상은저것들하고이야기할게없어.저것들은악마보다못한놈들이야'등을면회자에게말했다"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형동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민의힘간사와곽규택의원등위원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청문회에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청문회출석전서영교위원장실에방문했다는의혹을제기하며CCTV열람을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김전회장은"나이어린검사들이압박한다고해서제가위축될사람은아니다"라면서도"제가족들,동료들17명에가까운사람들이구속됐다.검찰이어느대기업을수사하면서도회사내부자열몇명을구속시키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김전회장은답변과정에서"'그분'에대한것은제가본적도없고,대가를받은것도없고,상대를안했기때문에공범임을부인했다"고말했다.그는또연어술파티의혹과관련해"(먹은적이)없다.나이가60인데먹는것그만말씀해달라"고했다.국민의힘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이재명대통령이관여돼있다며여당의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등에대한증언회유의혹을제기했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이)김성태증인에게계속압박을넣어서답변을강요하고있다.입맛에맞는증인만불러원하는답만듣는건왜곡"이라고말했다.이어"대장동사건의진실을가장잘아는사람은이대통령과가장가까운측근인정진상,김현지,유동규"라며"핵심증인들을부르지않고어떻게진실을규명하나"라고반문했다.이상휘의원은"대북사업구성으로봤을때김성태증인은이대통령과직접적거래를할필요가없는위치였다"며"국정조사자체가위법이고불법"이라고말했다.윤상현의원은"이재명(당시)지사는이화영전평화부지사를통해대북송금사건을인지하고관여했다"며"진실을규명하기위해수사한것이지,조작기소가아니다.쌍방울그룹이당시800만달러를준것은대북제재위반이고횡령·배임"이라고했다.김전회장은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를만난적있느냐"는윤의원의질의에"없다"고답했다.이른바'연어술파티'회유의혹'과관련"드신적없는게맞느냐"는신동욱의원의질의에도"(먹은적이)없다"고했다.이날청문회를마친특위는오는30일전체회의를열고국정조사결과보고서를채택한뒤위증및불출석증인고발을진행한다는방침이다.국조특위여당간사인박성준의원은"국정조사를하면서윤석열정권에서일어난조작관련한것을보면한편영화와오버랩이된다"며"윤석열정권에서공작이일어났다는것을확인하는자리였고그게청문회를통해낱낱이드러나고있다"고했다.야당간사인김형동국민의힘의원은"한달여동안저희가이국조특위를통해서확인한것은이른바쌍방울대북송금그리고서해공무원피살등주요건에현재이재명대통령께서관여됐다는사실"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형법상반란혐의…金측"내란혐의와동일한사건수사불가"'채상병외압'박진희참고인조사…'관저이전'유경옥압색도김용현전국방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사건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12.30[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3대특검이후남은의혹을수사하는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피의자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지만김전장관측이불출석의사를밝힌것으로확인됐다.28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최근구속수감중인김전장관에게오는29일특검에나와피의자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특검팀은김전장관이비상계엄선포당시윤석열전대통령과공모해병기를휴대한군인들을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보내폭동을일으켰다며군형법상반란혐의를적용했다.군형법은작당해병기를휴대하고반란을일으키면반란죄로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다.반란수괴는사형,반란을지휘하거나중요임무에종사하면무기또는7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에처할수있다.내란에부화뇌동하거나단순히폭동에만관여해도7년이하징역이나금고에처하고,미수범도처벌할수있다.김전장관측은29일경찰특별수사본부에서윤전대통령탄핵심판위증혐의관련피의자조사가예정돼있다며불출석의사를특검팀에통보했다고한다.아울러의견서를통해특검팀이적용한군형법상반란혐의가현재재판중인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와동일한사건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별도로수사할수없다는입장을전달했다.김전장관이선관위에군인을보냈다는내용등특검팀이적시한혐의사실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소사실에이미포함된내용이라이를다시기소하면이중기소에해당한다는것이김전장관측의견이다.특검팀은이날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과관련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핵심참모였던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특검팀은경북경찰청이국방부로부터채상병사건을넘겨받은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압수수색하지않는등'봐주기수사'하고대통령실에수사정보를유출했다는의혹을들여다보고있다.특검팀은지난24일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해핸드폰등을압수했다고밝혔다.특검팀은관저이전과정에서김건희여사의부당개입혐의를입증하기위한목적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김건희주가조작가담인정징역4년선고…1심보다2년4개월↑[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28일오후서울중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무상여론조사수수,통일교금품수수혐의관련항소심선고관련중계를지켜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이승주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항소심에서법원이1심판단을뒤집고김건희여사의가담행위를인정한것과관련해김여사측이"정황을과도하게해석한결과"라며반발했다.김여사변호인단은28일선고직후취재진과만나"(재판부가)일부정황을너무확대해석했고,채증법칙위반소지도있다"며"대법원에상고해바로잡겠다"고밝혔다.항소심재판부가주가조작공모와공동정범행위를인정한것에대해"직접적인주가조작인식증거는전혀없고,일부간접정황만으로공동정범을인정한것은기존판례와배치된다"고주장했다.이어"단순히자금을제공한'전주'에대해서는전체과정에관여하거나필수적인역할이있어야공동정범이인정되는데,이번판결은돈을제공했다는이유로혐의를인정했다"고지적했다.김여사가직접매도하거나통정매매논란이있었던점에대해서도"당시주포가총책에게물량확보를위해저가매도를요청한상황이었으나,김여사는이를모르고통상적인매도주문을낸것"이라며"이부분을고려하지않은것은문제"라고반박했다.또"사건이2010~2011년으로10년이지난주식거래를기억하지못한다는점을유죄의증거로삼는것은합리적이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도"대한민국은법치주의국가로대법원판단이존중돼야한다"며"비정상적인방식으로판결을뒤집을수없고,정상적인상고절차에따라부적절한부분을바로잡겠다"고했다.아울러"김여사는자신의부적절한처신으로인해논란이발생한점에대해깊이반성하고,국민께사과한다는입장"이라고덧붙였다.서울고법형사15-2부(부장판사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이날오후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항소심에서징역4년및벌금5000만원을선고했다.그라프목걸이한개를몰수하고,2094만원추징도명했다.1심보다2년4개월늘어난형량이다.1심과달리항소심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김여사가시세조종에가담한공동정범혐의를인정했다.재판부는"김여사가블랙펄인베스트측에수익40%를지급하기로한것은시장상황에따른주가상승외에블랙펄측이인위적만들어낸주가상승에대한대가였음을배제할수없다"며"김여사는블랙펄측에제공된계좌가시세조종행위에동원될수있는사실을미필적으로인식한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통일교알선수재혐의는유죄판단을유지했다.다만'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고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공천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혐의에대해서는1심과같이무죄로판단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주재…"정부도경제핵심주체"중동전쟁장기화엔"특정지역에대한지나친의존도낮춰야""국가는스스로지켜야…자주국방역량충분"국사역량홍보필요성언급…사정·감독기관도업무성과적극홍보주문비공개회의서,비거주1주택자주택세입자있는경우매수자실거주의무유예방안논의이재명대통령은선진국과비교해공공서비스영역의일자리질이좋지않고양도많지않다면서모든부처에생산적인'공공서비스일자리'를발굴해달라고주문했다.또중동전쟁장기화로대외불확실성이커진만큼특정지역에대한지나친의존도를낮추고지속가능한국익중심실용외교를펼쳐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지금일자리가부족한시대인데대한민국은공공서비스영역의일자리질도그렇게좋지않고양도많지않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국세청체납관리단을대표사례로들며김민석국무총리에게각부처실·국단위로공공일자리여력을엄밀하게조사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조세가100조원이상걷히지않고있는점을거론하며"10조원을추가로걷는데만명을썼다고해도남는것아니냐"며"이런유형의공공서비스일자리가많이있을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모두에게좋은일이다.일자리도생기고사회정의나질서유지도한다"고덧붙였다.아울러사회·안전분야공공일자리발굴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우리가사회·안전에투자를잘안한다.자살도많고사고도많고산재도많다"며"생명을돈으로계산할수는없지만,인력을추가로들이더라도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산재도마찬가지고근로감독관을늘리거나안전지킴이같은일도있을수있다"며"5명,10명도상관없다.과단위로10명만찾아내도합치면많다"고했다.이를위한적극적인재정운용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정부재정이라는게남아서쓰는게아니고핵심경제주체"라고언급했다.그는"정부도경제활동을한다.효율적으로해야지계속줄이기만하면경제가죽는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이두달째이어지며대외불확실성이크고고유가에따른충격이실물경제로이어질조짐이있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진정한위기극복은지금부터라는자세로더정교한정책대응을통해경제성장유지에총력을기울여야한다"고당부했다.전날부터지급이시작된고유가피해지원금과관련해서는"지난해민생쿠폰을시작으로경제회복불씨가살아났던것처럼이번지원금도유사한파급효과가예상된다"며"온라인접근이어려운국민이불편을겪지않도록신청과정에서세밀하게살펴달라"고했다.이어"화물차노동자,농민등고유가충격이큰계층지원에제도적사각지대가없는지도잘살펴야한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아울러이대통령은중동전쟁장기화등으로세계경제질서가변화하고있다며특정지역에대한지나친의존도를줄이면서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인공지능(AI)대전환과재생원료중심순환경제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중동전쟁이촉발한지정학리스크확대로세계경제와안보의구조적재편이진행되고있다"며"변화의물결속에서안정적성장동력을확보하려면특정지역에대한지나친의존도를낮추고우리선택지를꾸준히늘려가는전략적이고유연한국익중심의실용외교가절실하다"고말했다.이어최근인도·베트남순방을거론하며"다방면협력을공고화한것은장기적국익측면에서매우바람직한성과"라며"앞으로도전략적국익외교관점에서글로벌사우스외교지평을넓혀가야한다"고했다.또"전통적우방과의협력도당연히발전시켜야한다"며"상호존중을바탕으로상식과원칙에따라당면현안을풀면서건강하고미래지향적인관계를구축하는지혜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국방분야와관련해"왜자꾸우리가외국군대가없으면자체방위가어려운것같은불안감을갖느냐"며"국가는스스로지켜야한다.당연히,그리고충분히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우리스스로방어하고작전하고전략작전계획을짤준비를충분히해놔야한다"며전시작전통제권환수준비와군사역량홍보필요성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경찰·검찰·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등사정·감독기관의업무성과에대해서도"성과를국민에게알리는것도일반예방효과가있다"며적극적인홍보와포상을주문했다.공정위에대해서는"독과점에따른폐해,지위남용,과도한이익추구를제어하는것이정부역할"이라며"공정위는경제검찰로불린다.열심히성과를내고있어고맙다"고말했다.또인도순방과정에서확인한기업의사회공헌제도와관련해"기업군단위로사회공헌을얼마나하는지국민들이쉽게알수있게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며공시·권장확대방안마련도지시했다.이밖에이대통령은교육부가마련한'민주시민교육활성화방안'에대해엄청나게많은분야인것처럼쪼개놨지만결국헌법교육임을강조하면서민주주의,인권,평화,통일이헌법안에다들어있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헌법은우리사회의기본적인대원칙을합의한국민적합의서임을강조하면서다양한학습경험과재미있는콘텐츠를통해학생들이헌법을잘배울수있게해달라"고주문했다.문해교육과관련해서는"언어를깊이이해하려면한자교육이필요한것같다"면서"한자교육에대해논의를하되싸움이나대결이아닌선의의토론을해달라"고당부했다.아울러기후에너지환경부가준비한'탈플라스틱순환경제전환추진계획'에대해서는이대통령은방법과비용에대해꼼꼼히물은후"환경영역은해야한다,바람직하다는많은데어떻게,비용은,언제,과정은이런걸잘해야될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일회용품에대한환경부담금인상필요성을언급하면서"무게외에도수량과크기에연동하는방안을연구해달라"고제안했다.어어진비공개회의에서는국토교통부와재정경제부가준비한'부동산정책주요이슈'들에대한보고가이어졌다.비거주1주택자가임차인이있는주택을매도하는경우다주택자와의형평성차원에서실거주의무를유예하는방안에대해토론이있었다고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전했다.이대통령은지난6월국무회의에서1주택자의집을왜못팔게하느냐는항변이일리가있는만큼,시행령개정을검토해달라고하면서이후국무회의에서판단을할수있도록해달라고주문한바있다.정부가5월9일예정대로다주택자를대상으로조정대상지역주택양도소득세중과유예를종료하기로하면서세입자가있는경우무주택자에게팔수있도록규제를완화했지만,1주택자의경우역차별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에따라개선을주문한것이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