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모델사용권비독점라이선스로전환아마존등다른클라우드로사업기회넓혀경쟁사앤스로픽의식한행보평가도오픈AI와마이크로소프트(MS)의로고가보인다.(로이터연합뉴스)오픈AI가마이크로소프트(MS)와의독점계약을종료하면서자사의인공지능(AI)모델이MS의‘애저’이외아마존웹서비스(AWS)등다른클라우드로확장할길을열었다.27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양사는오픈AI가AI모델을MS에독점적으로제공하는계약을종료하기로했다.MS로부터의수익분배를받지않는대신다른주요클라우드업체를통해사업을확장할수있게됐다.구체적으로오픈AI는아마존닷컴,구글등다른클라우드대기업에AI모델을제공할기회를얻게됐다.프로그래밍지원등기업대상사업확장을추진중인오픈AI입장에서독점제공종료는거래기회를넓히는호재가될전망이다.앤디재시AWS최고경영자(CEO)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엑스(X·옛트위터)계정에“수주내로오픈AI모델을(자사클라우드를통해)고객에게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환영메시지를올렸다.MS는2019년부터오픈AI에출자해왔으며AI개발과제공에필요한클라우드인프라를우선해서제공했다.대신클라우드인프라애저를통해오픈AI모델을독점적으로판매할수있는계약을맺었다.양사는이번제휴재검토의목적과관련해“제휴내용을단순화해AI의혜택을널리확산하는데주력하기위함”이라고밝혔다.발표에따르면MS가오픈AI의AI모델등지식재산권(IP)을자사제품에활용할수있는권리는2032년까지지속되지만라이선스조건이독점에서비독점으로바뀐다.애저를통해발생한사용료의일부를오픈AI에지급하는계약은종료된다.아울러오픈AI가매출일부를MS에배분하는계약은2030년까지유지하지만배분비율을20%로제한했다.이는적자경영이지속되는오픈AI의수익개선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2015년설립된오픈AI는자금력과클라우드기반을갖춘MS와손잡고개발을진행해왔다.다만2022년대화형AI챗GPT공개이후사업과서비스가급성장하면서오히려제휴가성장의제약요인이되고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경쟁사인미국신생기업앤스로픽은프로그래밍지원등기업용서비스를중심으로급성장하고있으며자사AI모델‘클로드’를클라우드3대기업에자유롭게제공할수있다.이점도오픈AI가MS와의독점계약을끝낸이유중하나로꼽혔다.오픈AI는연내기업공개(IPO)를목표로하고있으며지난달말에는총액1220억달러(약179조원)규모의자금조달에성공했다.당시투자라운드에는엔비디아,아마존,소프트뱅크그룹등도참여했다.

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28일“국가란국가스스로지켜야지,왜의존하느냐”며군의독자적방위역량에대한자신감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당연히,그리고충분히할수있다”며“한때어려움이있었지만,국민들의뛰어난노력과역량으로지금은그렇지않다”고말했다.이같은발언은“최근이런저런이유로군사안보분야에대한불안감을가진분들이좀있는것같다”는지적과함께나왔다.이대통령은“분명한건대한민국이전세계에서주한미군빼고자체군사력수준이세계5위아닌가”라며“연간군사비,국방비지출금액이북한의1년국민총생산보다도1.4배가더높다”라고설명했다.이어“훈련도잘돼있고사기도높고,실제최종군사력비교는경제력인데경제력도비교가안될정도고직접무기생산역량,방위산업도수출만세계4위로뛰어올랐다고할정도”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그런데왜자꾸우리가외국군대가없으면마치자체방위가어려울것같은불안감을갖느냐”고반문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이“일부세력이그렇게선동하고부추기는경향이있는데,대부분국민은그런인식을하고있지않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이런객관적상황을국민들께많이알려달라”고지시했다.또“일각에서라도불안감을조금이라도가지지않게해야한다”며“자신감을갖고당연히스스로책임져야한다.우리가현재상태로도충분히역량이되고,앞으로더국방비지출을늘릴것이라걱정하지않아도된다는것을국민이충분히인식하게해달라”고거듭강조했다.━전작권회수언급도…“전략·작전능력스스로갖춰야”이대통령은안장관에게“자체적인군사작전역량은준비하고있느냐”고물으며우리군의독자적작전수행능력강화도주문했다.이어“우리스스로방어하고전략·작전계획을짜고할준비를해놔야한다”며“전술·전략도충분히스스로할수있게준비해야한다”고당부했다.이에안장관은“그런차원에서전시작전권회수도앞당길수있는유·무형의정신적자산,전략체계도갖추고있다”고보고했고,이대통령은“당연히그래야죠”라고답했다.이대통령의발언은신속한한국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전작권전환이섣부른조치라는우려에대한반박으로도해석된다.앞서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정부는가급적단기간내에전환을완료한다는것이고,그런방향으로양측간협의가진행중”이라고설명한바있다.한영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찬행사참석한트럼프대통령부부.EPA연합뉴스25일(현지시각)밤백악관출입기자단만찬장에서발생한총격사건이발생한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평소자신이주장했던백악관연회장(볼룸)건설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백악관연회장건설은트럼프대통령이개인기부금을바탕으로적극밀어붙여온사업이지만,최근미국연방법원판사는의회승인없이연회장을포함한백악관개조권한이있다는트럼프대통령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고공사중단을명령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26일SNS트루스소셜에“어젯밤일어난일은우리의위대한군대,비밀경호국,법집행기관,그리고각기다른이유로모든대통령이지난150년간백악관부지에크고안전하고보안이철저한연회장을요구해온바로그이유”라며이같이밝혔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현재백악관에건설중인군사적으로최고수준의보안을갖춘연회장이있었다면이런일은결코발생하지않았을것이다”면서“아무리빨리지어도모자란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게시글은총격사건을명분으로백악관연회장건설의필요성을재차강조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아름답지만,이연회장은모든최고수준의보안기능을갖추고있을뿐아니라안전이보장되지않은사람들이쏟아져들어올공간이없으며,세계에서가장안전한건물인백악관진입문들의안쪽에있다”고지적했다.그는연회장건설을둘러싼소송에대해서도“소송을제기할자격이전혀없는,개를산책시키던여성에의해제기된터무니없는소송”이라며“예산범위내에있고예정보다훨씬빨리진행중인이공사를방해하는어떤일도허용돼선안된다”고전했다.앞선전날총격은백악관이아닌워싱턴DC의‘워싱턴힐튼’호텔에서발생했다.캘리포니아출신의30대남성용의자는총기2정과칼등을지닌채트럼프대통령과행정부고위인사들이대거참석한만찬장보안구역진입을시도하다현장에서제압됐다.용의자가실제만찬장안으로들어가지는못했지만,중무장한상태로호텔입구를지나내부보안구역까지접근했다는점에서경호실패가능성을제기하는목소리가나온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를받는김건희씨에대한항소심선고가잠시뒤나옵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관련1심의무죄판단이뒤집힐지관심이쏠리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법조팀박광렬,임예진기자!나와주세요.[기자]서울고등법원입니다.전직영부인으로헌정사상처음으로구속돼1심에서1년8개월의실형을선고받은김건희씨,잠시뒤이곳서울고등법원358호에서두번째법원판단을받게됩니다.김건희씨는호송차를타고구치소를출발해잠시뒤도착할예정입니다.항소심시작까지30분남짓남았습니다.지난1월1심선고뒤석달만입니다.주요혐의부터정리해볼까요?[기자]혐의는크게3가지인데요,먼저2010년10월에서2012년12월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했다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입니다.두번째는지난2021년4월부터1년가까이이른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여원상당의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이고요,마지막으로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8천만원상당의금품을받았다는알선수재혐의가있습니다.이가운데1심에서유죄가인정된건통일교금품수수의혹뿐이었습니다.[기자]1심재판부는김씨가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관련청탁과함께샤넬백,그라프목걸이등을받은혐의만유죄로인정하고다른혐의는무죄로봤습니다.그러면서특검구형과큰차이를보였는데요.1심에서특검은징역15년을구형했지만,재판부는징역1년8개월을선고했습니다.법정형으로보면가장높은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인데이부분이무죄가나오면서형량이크게줄어든겁니다.오늘항소심에서1심선고와다른판단을내릴지,그래서더주목되는데요.핵심쟁점도정리해볼까요?[기자]네,'주가조작'혐의가인정할지여부가최대쟁점으로꼽힙니다.앞서1심재판부는김건희씨가자신이제공한자금이시세조종에동원될수있다는걸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고볼여지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1심재판부설명직접들어보시죠.[우인성/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1월28일):피고인은미필적으로나마자신의자금이나주식이시세조종행위에동원될수있음을인식하면서도이를용인하였다고볼여지가없지않습니다.]다만김씨가시세조종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는증거가불충분하다며공범관계를인정하지않았습니다.관련해서특검도대응에나섰죠?[기자]항소심에서특검측은김씨의주가조작방조혐의추가적용카드를꺼냈습니다.김씨의가담행위는공동정범에해당하고,최소한방조범에는해당한다며,공동정범으로처벌할수없다면,죄를돕는방조범으로처벌하는방안을검토해달란취지인데요.공소시효부분도쟁점중에하나로꼽힙니다.1심재판부는3차례에걸친주가조작행위를각각의범죄로보고공소시효를따로계산했습니다.1차거래에서김건희씨가시세조종을인식했다볼수있다고봤는데,공소시효가지났고,마지막3차거래의경우공소시효가남았지만,범죄증명이없다고봤습니다.특검입장은다릅니다.세번에걸친거래를하나의범죄로봐야하고그러니최종범행시점을기준으로해서전체범행공소시효가지나지않았다고판단해야한다는겁니다.그러면서1심과같이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고,벌금20억원도추가로구형했습니다.주가조작과마찬가지로1심에서무죄가나온혐의가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혐의입니다.관련쟁점도짚어볼까요?[기자]네,앞서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아본것을재산상이익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습니다.또,명씨와여론조사관련계약을체결하지않았고여론조사를대가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을약속받았다고단정하기도어렵다고봤는데요,이에대해특검은항소심에서,윤전대통령부부가다른여론조사수령자들과달리조사방식과공표매체등을긴밀히협의했다는점을적극피력했습니다.이사건의경우공범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재판도진행중이라귀추가주목됩니다.지난14일김건희씨가이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면서부부가9개월만에대면하기도했죠.오는6월에는윤전대통령의1심선고가예정돼있는데오늘김건희씨항소심판결이적잖은영향미칠거로보입니다.이번엔통일교금품수수혐의에서눈여겨볼점정리해볼까요?[기자]1심에서청탁목적이인정되지않은첫번째샤넬가방수수에대한판단이뒤집힐지도관심이가는부분입니다.1심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취임전,그러니까당선인신분이던2022년4월에통일교측이전달한금품에대해선단순인사치레로봐야한다고판단했습니다.그런데어제금품공여자인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항소심재판에서당선인영부인시절건네진이첫번째샤넬가방에대해서도유죄판단이나왔습니다.대통령취임전후를불문하고청탁을위해배우자에게선물제공명목으로종교단체자금을사용하는건불법성이나비난가능성에본질적차이가없다는게재판부설명인데요.선물전달매개인건진법사사건관련1심재판부도가방전달시기가대선한달후로,보상을요구할것이확실히예견되는상황이라'묵시적청탁'이있었다고판단하기도했습니다.오늘통일교청탁의혹관련또다른중요선고가있었죠?[기자]오늘오전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권성동의원의항소심선고가있었습니다.권의원은줄곧혐의를부인해왔지만,1심과마찬가지로2심에서도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이선고됐습니다.이사건이김건희특검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고주요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는권의원측주장은이번에도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양형과관련해일반적인정치자금법위반범행과비교해죄질이훨씬중하다며엄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증거를통해공소사실이충분히인정되는데도수사단계부터범행을부인하며과오를인정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비난가능성이크다고질책하기도했습니다.마지막으로,내일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2심선고도예정돼있죠?[기자]윤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혐의'등에대한2심선고가내일(29일)이뤄집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출범뒤내려지는첫선고입니다.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체포시도를저지한혐의,또계엄선포전국무위원일부의계엄심의권행사를방해한혐의등인데요.앞서1심재판부는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하고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윤전대통령측은여전히정당한행위였다는입장이지만,특검팀은항소심에서도징역10년을구형했습니다.김건희씨오늘항소심과내일윤전대통령항소심은모두생중계될예정입니다.법원자체장비로녹화해방송사에실시간송출되며YTN을통해시청하실수있습니다.카메라에담기지않는피고인김건희씨나방청석의분위기와상황은재판에들어간저희취재진이생생히취재해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영상기자:우영택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지경윤YTN박광렬([email protected])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사업112개사적발·수사의뢰지난해1800개사에서부정수급징후있는1530곳전수조사중김정주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관이28일브리핑에서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사업의부정수급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중기부제공)(서울=뉴스1)이재상기자=정부가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사업부정수급근절을위해대규모정밀점검에나선다.2024년지원기업112개사의부정수급을확인한중소벤처기업부는올해도의심징후가포착된1530개사를대상으로현장점검을진행하고있다.28일중기부에따르면2024년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기업1887개사가운데112개사에서부정수급이확인됐다.주요유형은장비가격을부풀려보조금을받은뒤일부금액을되돌려받는'페이백'과실제거래내용과다른계약서를작성하는'이면계약'등이다.다만아직수사가진행중인만큼정확한부정수급총액은공개되지않았다.김정주중기부소상공인정책관은이면계약방식에대해"서류상거래금액을부풀려기재하고,이를바탕으로보조금을지원받은뒤실제로는페이백이나다른형태로나눠갖는유형"이라고설명했다.중기부는공급기업17개사와소공인9개사등을수사의뢰했으며,부정수급기업에대해서는보조금환수와최대5년간사업참여제한,최대5배제재부가금부과등무관용원칙을적용할방침이다.올해도점검을확대한다.중기부는2025년지원기업1800개사가운데보조금관리시스템상부정수급의심징후가있는1530개사를선별해현장정밀점검을진행중이다.이는지원기업의80%이상을대상으로하는대규모점검이다.수사의뢰대상기업현황.(중기부제공)김현동중기부소상공인정책실과장은"1530개사가모두부정수급이라는의미는아니다"라며"재정정보원시스템을통해조금이라도의심징후가있는기업을선별했고,현장점검을통해실제위법여부를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중기부는재발방지를위해사업구조도전면개편한다.공급기업역량진단을의무화하고참여이력과제재여부를공개해관리·감독을강화한다.영상·인터뷰기반평가와AI유사도분석을도입해대리신청을차단할계획이다.특히가격부풀리기문제가컸던임차방식은폐지하고구매방식으로전환한다.사후관리기간도기존2년에서5년으로확대하고,IoT(사물인터넷)기반장비데이터수집과전담코디네이터도입등사후관리체계도강화한다.김현동과장은"소공인의경우사업계획서작성부터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다"며"디지털역량이부족한사업자를위해코디네이터를1대1로매칭해사업계획수립부터전반적으로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김정주정책관은"부정수급은끝까지추적해환수할것"이라며"사업구조를근본적으로개선해공정하고신뢰할수있는지원체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소공인스마트제조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에서소공인의제조공정에스마트장비와소프트웨어를도입해생산성을높이기위해2020년부터시작한사업이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애플새CEO낙관론비관론②인공지능부문서고전하는애플예고한시리업데이트2년째연기핵심개발진엔코딩재교육실시어깨무거워진애플의새CEO애플이인공지능(AI)핵심개발진을코딩재교육프로그램인'부트캠프(Bootcamp)'로내몰았습니다.애플의AI경쟁력이사실상바닥에떨어졌음을보여주는단적인사례입니다.이때문인지애플이팀쿡을잇는새CEO로소프트웨어가아닌'하드웨어장인'을발탁한것자체가패착이아니냐는날선지적도나옵니다.1편낙관론에이어2편에서는애플의새수장이직면할냉정한현실을짚어봤습니다.우리는1편에서올해로50주년을맞은애플이지금까지걸어온길을살펴봤습니다.오늘날의애플을만든건역대수장들의확고한리더십덕분이라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스티브잡스애플창업자가혁신적인제품들을연이어출시해애플을세계적인브랜드로만들었다면,그의후임자인팀쿡최고경영자(CEO)는탁월한공급망관리(SCM)능력을발휘해애플의사업이윤을극대화했습니다.그결과,애플은세계최초로시가총액3조달러를돌파한초거대기업으로성장했습니다.잡스와함께'애플황금기'의나머지절반을그려낸쿡CEO가이제수장직을내려놓습니다.그의후임은애플의하드웨어엔지니어링을진두지휘해온존터너스수석부사장입니다.한편에선벌써부터기대감을내비치고있습니다.그가가진'엔지니어DNA'가스티브잡스시절의'제품최우선주의'를연상하게만든다는이유에서입니다.애플이올1분기에사상처음으로글로벌스마트폰시장점유율1위(21.0%)를꿰찬점도낙관론을뒷받침하고있습니다.■비관론:고질병된AI=하지만낙관론의이면엔그가마주할현실이결코녹록지않다는우려섞인시선도공존합니다.무엇보다애플이빠르게변화하는업계트렌드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는목소리가꾸준히나오고있습니다.공교롭게도애플이쓴소리를듣고있는건존터너스의전공과는거리가다소먼소프트웨어분야입니다.최근스마트폰의핵심기술로떠오른인공지능(AI)분야에서애플이좀처럼두각을드러내지못하고있기때문입니다.이문제가수면위로떠오른건2024년6월,애플이'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애플인텔리전스'를선보이면서입니다.이기술은아이폰,아이패드,맥(PC)등여러운영체제에탑재되는개인용AI시스템으로,핵심기능은인간의개입없이AI가알아서앱을조작하고명령을수행하는'AI에이전트'입니다.애플은애플인텔리전스를자사의음성인식서비스'시리(Siri)'에적용해음성명령만으로AI에이전트가실행되게만들겠다고발표했습니다.아이폰16출시를앞둔그해9월까지도애플인텔리전스를유튜브영상으로홍보하며소비자들의기대감을한껏끌어올렸습니다.하지만출시당일뚜껑을열어보니,이기능은아이폰16에서쏙빠져있었습니다.[사진|더스쿠프포토]당시애플은"주요기능이만족스러운수준에미치지못했다"면서"추후업데이트를통해선보이겠다"고해명했지만,이약속은지켜지지않았습니다.지난해3월7일애플이성명을통해"좀더완벽한AI에이전트기능을구현하는데시간이오래걸리고있다"면서시리업데이트를무기한연기했기때문입니다.야심차게선보였던유튜브홍보영상마저조용히삭제했죠.이때문에애플은혁신을기대하고지갑을열어젖힌소비자들에게'사기극'이라는매서운비판까지들어야했습니다.미국에선애플에손해배상을요구하는집단소송이제기되기도했죠.업계에선이를두고애플이기술적장벽을넘지못해벌어진'예고된참사'라고입을모았습니다.애플이AI기술력한계에부딪혀허덕이는징후는이미내부곳곳에서감지됐기때문입니다.2024년2월,10년간공들인자율주행전기차프로젝트를폐기하면서까지2000명의인력을AI부서로급파한건대표적인사례입니다.문제는그로부터2년이흐른지금까지도애플이기술적난제를해결하지못했다는점입니다.미국IT전문매체디인포메이션의15일보도에따르면,최근애플은수백명에달하는시리개발인력을120명으로크게줄였습니다.핵심시리개발팀을60명으로축소하고,시리의성능과안전성을평가하는전담조직에60명을배치했습니다.이지점에서눈여겨볼건애플이시리개발부서를나온200여명에게코딩재교육프로그램인'부트캠프(Bootcamp)'를실시했다는점입니다.핵심개발진에게재교육명령을내렸다는것자체가충격적이지만,애플이WWDC를불과두달남겨두고이같은결정을내린것도의미심장한대목입니다.신기능ㆍ신제품공개에집중해야할시간에'기초교육'을다시해야할만큼내부상황이다급하다는방증이라서입니다.미IT매체윈버저(WinBuzzer)는17일기사에서"이번부트캠프는시리를개발하는팀이회사나머지부서들에뒤처졌다는암묵적인인정이다"면서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단몇주짜리교육프로그램이수년간애플의AI약속을이행하지못한팀을얼마나의미있게바꿀수있을까.WWDC가열려봐야알수있을것이다."[사진|뉴시스]이렇듯새로운애플수장의앞길엔기대와우려가교차하고있습니다.'하드웨어명가'로서의애플입지는탄탄하지만,스마트폰시장의패러다임을바꾸고있는AI분야에선좀처럼혁신하지못하고있습니다.오히려소비자와의약속을어기고개발인력을재교육하는등체면을구기는모습만보여주고있습니다.당장두달앞으로다가온WWDC는AI부문에서고전중인애플의역량을검증하는첫시험대가될전망입니다.올해로설립50주년을맞은애플은과연잃어버린'혁신의타이틀'을되찾을수있을까요?애플의새수장은자신만의방식으로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요?이질문은삼성전자와맞닿아있기때문에그결과가궁금해집니다.애플과삼성의경쟁판도는3편에서비주얼로다뤄보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조작기소국조특위증인출석"대북송금당시이재명만난적없다"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종합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6.4.28ⓒ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정윤미송송이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의핵심피고인김성태전쌍방울회장은28일이른바'연어회술파티의혹'과관련해"(2023년)5월17일정확히술안먹었다"고말했다.김전회장은이날오전10시에열린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증인으로출석해"쌍방울직원이페트병에소주를담아검찰청안으로들고와식사하며소주를마시고했냐"는곽규택국민의힘의원질문에이같이답했다.김전회장은"매일매일조사받으러가면서밧줄꽁꽁묶여서수갑차고가면무슨거기서저희직원들한테수발을받느냐"고덧붙였다.대북송금사건관련해"당시이재명경기도지사를만난적있냐"는윤상현국민의힘의원질문에는"없다"고답했다.그는"이당시경기지사를만나방북문제나대북사업에대해상의한적있느냐"는박선원민주당의원의물음에도"뵌적이한번도없다"고했다.이밖에'2019년7월필리핀마닐라에서리호남만난적있는지'등대북송금사건에관한여야질문공세에는"재판중이라말씀드릴수없다"며말을아꼈다.김전회장은"윤석열정권정치검찰로부터어떤수준의압박을받았는지본인느끼고경험한것이야기해달라"는이건태민주당의원질의에는"제가나이어린검사들이압박한다고해서거기에휘둘리거나그런사람이아니다"라고답했다.이어"근데(검찰이)가족,동료,17명가까운사람들을구속했다.어느대기업수사에도회사관련자열몇명구속하진않을것"이라며"제가검찰을비호할일도없다"고말했다.다만'검찰의쌍방울주가조작무마의혹'에대해서는전면부인했다.김전회장은"주가조작은제재판과관계가없기때문에답변드리겠다"며"어떤근거를가지고주가조작이라고하는지,제가태국에서온뒤로(관련)조사자체를받은게없다"고말했다.이어"검찰이저를봐줬다고주장들하시는데악랄한검사들이저를죽이려고그렇게많은사람을구속시킨사람들이뭘봐줬다고그렇게얘기는참이해가안간다"고밝혔다.그러면서"주가조작이도대체저에게이득이있어야하는데"라며"북한관련사업에예를들어저희자료를IR(기업활동)할수있는것도아니고공시할수도없는데무슨주가조작에썼다고(그러시냐)"라고토로했다.김전회장은국정조사개의전에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실에서서영교민주당법사위원장을만났다는국민의힘측주장에대해"이자리(국정조사)에서(서위원장을)처음뵙는다"고여러번강조했다.아울러그는이날국정감사자리에서"제가정말존경하고정말지지했던분이계셨는데못난저때문에누가돼서그부분은정말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속죄도하고있고저자신도창피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제평생에제마음속영웅이었다.여기계신민주당의원들도"라며"제가평생민주당했던사람"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감찰결과에따라조처…후보자격유지여부주목후보들꼬리에꼬리무는입장문공방지방선거[김선영제작]일러스트(순천=연합뉴스)손상원기자=더불어민주당손훈모순천시장후보측의금품수수의혹으로지역정치권이격랑에휩싸였다.전남22개시군가운데유일하게기초단체장이무소속인순천을탈환하려는민주당의전략에도빨간불이켜졌다.28일지역정가에따르면민주당은불법정치자금수수의혹이불거진손후보측에대해당내감찰을하고있다.금품을주고받은정황이담긴대화녹음파일이언론에보도되자민주당은이미제보를입수해감찰조사에착수했고그결과에따라조처하겠다고공지했다.음성파일에는손후보측인사에게사업가가'5개'라는표현을쓰며뭔가를전달하는대화가오갔다.손후보는선거캠프관계자가연루된것이라며자신과의연관성을부인하면서"보도를접하고놀라움,고통,실망을금할수없었다"는입장문도발표했다.이후다른언론은별도의녹취록을공개하며정치공작의혹을제기했다."야무지게준비해갖고와라","만나기전에'손'(손훈모후보를지칭한듯)도정리를해놓고보시는게낫지않겠냐"는등녹취내용을활자로전했다.손후보캠프는즉각보도자료를내고"후보의정치생명을끊기위한치밀한'공작시나리오'"라며"법률전문가와현장조사관이포함된진실대응팀을구성했다"고밝혔다.손후보와경쟁끝에경선에서탈락한오하근후보는이와관련한입장문에서"근거없는의심을단호히거부한다"고말했다.오후보는"시민들이궁금해하는것은돈이개인채무인지,불법정치자금인지,후보는어디까지알고있었는지"라며"공작이라는주장으로본질을흐릴것이아니라사실관계를명확히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감찰을거쳐후보자격을유지또는박탈할지결정할것으로보인다.자격을박탈한다면새로운후보를선정해야하는데기존경선후보들이대상이될지,새로운인물을전략공천할지관심사다.민주당입장에서는어떤선택을하더라도후유증이나잡음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민주당순천시장경선에서는손훈모·오하근·서동욱·허석등후보4명이경쟁해손후보와오후보가결선에진출했다.손후보는본경선에서탈락한2명후보의지지를토대로오후보를제치고최종후보로선출됐다.민주당후보는6·3지방선거에서무소속노관규순천시장,진보당이성수후보와맞붙을것으로예상된다.이성수후보는전날기자회견을열고"불법정치자금의혹이순천시민의명예를생각해서라도사실이아니기를바란다"면서도"사실이라면민주당은순천시장선거에무공천해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주가조작과통일교금품수수등혐의를받는김건희씨항소심선고가오늘(28일)이뤄집니다.통일교금품수수일부만유죄로판단했던1심과얼마나다른판단이나올지주목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법조팀박광렬,임예진기자![기자]서울고등법원입니다.전직영부인으로헌정사상처음으로구속돼1심에서1년8개월의실형을선고받은김건희씨,잠시뒤두번째법원의판단을받게됩니다.지난1월말1심선고뒤석달만인데요.주요혐의부터정리해볼까요?[기자]혐의는크게3가지인데요,먼저2010년10월에서2012년12월까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천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득했다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입니다.두번째는지난2021년4월부터1년가까이이른바'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2억7천만여원상당의여론조사58회를무상으로받은혐의이고요,마지막으로건진법사전성배씨와공모해통일교관계자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8천만원상당의금품을받았다는알선수재혐의가있습니다.이가운데1심에서유죄가인정된건통일교금품수수의혹뿐이었습니다.[기자]1심은특검구형과선고사이차이가컸습니다.특검은징역15년구형,반면재판부는징역1년8개월을선고했는데요.법정형이높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를무죄로봤기때문인데,그런만큼항소심에서1심재판부와다른판단을내릴지가더주목됩니다.핵심쟁점도정리해볼까요?[기자]'주가조작'혐의가인정할지여부가최대쟁점으로꼽힙니다.앞서1심재판부는김건희씨가자신이제공한자금이시세조종에동원될수있다는걸미필적으로나마인식했다고볼여지가있다고판단했습니다.다만김씨가시세조종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는증거가불충분하다며공범관계를인정하지않았습니다.관련해서특검도대응에나섰죠?[기자]항소심에서김씨의주가조작방조혐의를추가적용했습니다.공범에해당한단입장엔변함이없지만,최소한방조범으로처벌하는방안을검토해달란취지입니다.공소시효부분도쟁점중하나입니다.1심재판부는3차례에걸친주식거래행위공소시효를각각계산해,공소시효가지났다고봤는데,특검은거래전체를하나의범죄로봐야하고,그래서전체범행공소시효가지나지않았단입장입니다.특검은2심에서도징역15년을구형하고벌금20억원도추가로구형했습니다.주가조작과마찬가지로1심에서무죄가나온혐의가명태균무상여론조사수수혐의입니다.관련쟁점도짚어볼까요?[기자]앞서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부부가명씨로부터여론조사를받아본것을재산상이익으로볼수없고관련계약을체결하지않은점등을무죄판단근거로봤습니다.이에특검은항소심에서,윤전대통령부부가다른여론조사수령자들과달리조사방식과공표매체등을긴밀히협의했다는점을적극피력했습니다.이사건의경우공범으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1심재판도진행중인데,오늘항소심판결이적잖은영향을미칠거로보입니다.이번엔통일교금품수수혐의에서눈여겨볼점정리해볼까요?[기자]1심에서청탁목적이인정되지않은첫번째샤넬백수수에대한판단이뒤집힐지도양형측면에서관심이가는부분입니다.1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당선인신분전달된금품은단순인사치레로봐야한다판단했지만,어제금품을제공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항소심재판에서다른판단이나왔습니다.취임전후를불문하고청탁을위해배우자에선물명목으로종교단체자금을쓰는건본질적차이가없다는건데,관련오늘재판부판단도주목됩니다.오늘통일교청탁의혹관련또다른중요선고가있었죠?[기자]오늘오전통일교측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1억원을받은혐의로재판에넘겨진권성동의원의항소심선고가있었습니다.1심과마찬가지로2심에서도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이선고됐습니다.이사건이김건희특검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고주요증거가위법하게수집됐다는권의원측주장은이번에도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양형과관련해일반적인정치자금법위반범행과비교해죄질이훨씬중하다며엄벌이불가피하다고지적했습니다.마지막으로,내일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첫2심선고도예정돼있죠?[기자]윤전대통령의'공수처체포방해혐의'등에대한2심선고가내일(29일)이뤄집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출범뒤내려지는첫선고입니다.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공수처체포시도를저지한혐의,또계엄선포전국무위원일부의계엄심의권행사를방해한혐의등인데요.앞서1심재판부는혐의대부분을유죄로인정하고징역5년을선고했습니다.김건희씨오늘항소심과내일윤전대통령항소심은모두생중계될예정입니다.저희YTN을통해시청하실수있는데요.피고인·방청석분위기등카메라에담기지않은상황은취재진을통해더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이었습니다.영상기자:우영택영상편집:강은지디자인:지경윤YTN박광렬([email protected])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천억주고체납관리단1만명써서10조추가로걷으면한참남는일"'고유가대응'부탄탄력세율인하2달연장안의결국기에경례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왼쪽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정동영통일부장관,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8일공공서비스영역에서의일자리를적극적으로발굴할것을각부처에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겸비상경제회의에서"선진국에비하면대한민국의경우공공서비스일자리는질도좋지않고양도많지않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일례로,국세청에서운영하는체납관리단의경우만봐도,걷어야할조세가100조이상밀려있는것아닌가"라며"5천억원을주고1만명을써서10조를추가로걷는다면이건남아도한참남는일"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같은일자리를늘려)사회분위기를개선하고'세금을내지않으면쫓아와서내도록만들고망신당하는구나'라는인식을심어주면납부율이올라가는효과도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특히이대통령은"사회안전문제가심각한데,이분야에대한공공일자리를늘리는것이중요하다"며"산업재해도많고자살도많은데,세계적으로창피한일"이라면서이를예방하기위한인력이필요하다고역설했다.그러면서"(각부처에서)전직원을모아브레인스토밍을하거나제안을받아논의해보고보고해달라.톡톡튀는아이디어가나올수있다"고주문했다.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국무회의에서는중동발고유가상황에대응하기위해부탄에대한개별소비세의한시적탄력세율인하조치를두달연장하는방안을포함,대통령령안27건,법률공포안3건,법률안1건,일반안건8건등을심의·의결됐다.개정안에는석유가스중부탄에대한개별소비세탄력세율인하조치기한을이달30일에서오는6월30일까지로2개월연장하고인하폭도확대하는내용이담겼다.상가임차인의관리비내역제공요청권을신설한개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오늘5월시행되는것과관련,임대인이임차인에게제공해야하는관리비내역의세부항목을규정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개정안도통과됐다.임대인은관리비내역에일반관리비,청소비,경비비등모두14개비용에대한항목별금액을명시해야한다.영세임대인의부담완화를위해임차인이납부하는월관리비가10만원미만일경우비용항목만표시할수있게했다.수도권우수입지에청년·신혼부부등을대상으로6만가구를공급하는내용으로지난1월29일발표된'도심주택공급확대및신속화방안'과관련,공공유휴부지·노후청사등을활용한신속한주택공급을위해예비타당성조사등을면제하는안건도의결됐다.아울러이날회의에서는2026∼2030년중기지방재정계획도보고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2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28일미국정부와공화당하원의원등이쿠팡에대한한국의개인정보유출수사를문제삼는것에대해“법치주의와주권원칙을정면으로위배한다”고반발했다.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미국공화당소속하원의원들이강경화주미대사에게쿠팡에대한차별적규제를중단하라고서한을보낸것등을거론하며“차별이아니라법위반에대한동등한적용이었다”라며이같이밝혔다.한의장은미국공화당의원의주장에대해“이는미국기업은외국에서도자국법보다느슨한기준을적용받아야한다는논리에귀결된다”며“그러나이는법치주의와주권평등,FTA(자유무역협정)정신모두에위배된다”고꼬집었다.이어“한국정부가자국민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법을위반한기업을조사하고수사하는것은주권국가의정당한권리”라고강조했다.여야의원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쿠팡사태관련미국정치권의사법주권침해압력규탄및주한미국대사항의서한전달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그러면서해당서한을주도한대럴아이사의원이최근방미한국민의힘장동혁대표를만났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는“아이사의원이장대표에게문제를제기했다고하는데장대표가뭐라고답했는지알고싶다”고덧붙였다.이용우원내부대표도“쿠팡이단지미국기업이라는이유만으로정당한법적제재대상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한다면그것은공정이아니라심각한특혜를요구하는것”이라며“대한민국행정·사법시스템을공연히비방하는미국하원의원일부의행태는엄연한내정간섭이자동맹간의상호신뢰와존중을훼손하는행위”라고유감을표명했다.이날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등범여권의원90명은“대한민국의사법주권과독립적인법집행을전적으로존중하라”는내용의항의서한을주한미국대사관에전달할예정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순방복귀후첫국무회의를주재한이재명대통령은실용외교의중요성을강조하며전통우방과상호존중을바탕으로당면현안을풀어가겠다고밝혔습니다.또중동전쟁속에도우리경제회복흐름이이어지고있다며,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사각지대가없도록챙겨달라고당부했습니다.최유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주인도·베트남순방을마친뒤첫국무회의를연이재명대통령.중동전쟁으로세계경제와안보가구조적으로재편되고있다며전략적인실용외교를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안정적성장동력을확보하려면특정지역에대한의존도를낮춰야하며우리선택지를꾸준히늘려가는…."]전통적우방국들과는상호존중을바탕으로상식과원칙에따라당면한현안을풀어가야한다고말했습니다.최근불거진한미간대북정보제한논란과쿠팡문제등을염두에둔발언으로해석됩니다.[이재명대통령:"주권국가로서당당한자세로우방들과진정한우정을쌓는외교에주력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경제가회복흐름을보이고있단점도언급했습니다.지난1분기GDP성장률이당초전망을두배가까이웃돌았다며,'고유가피해지원금'이경제회복의불씨가될것으로기대했습니다.다만여전히대외적불확실성이크고충격이실물경제로이어질수있는만큼정교한정책대응을주문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화물차노동자와농민같은고유가충격이큰국민계층에대한지원에혹시라도제도적사각지대가없는지잘살펴야되겠습니다."]한편이대통령은최근교권침해사건이잇따라발생하고있다며,실질적인교권보호강화방안을조속히마련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홍성민최원석/영상편집:김근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