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수학여행안전책임때문에안가…구더기무서워장독없애면안돼"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8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노재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28일"교권과학생인권은제로섬관계가아니다"라며"정부는실질적교권보호방안과함께교육현장의안정을위한해법을조속히마련해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최근교사의인권과교육활동을중대하게침해하는사건이잇따라발생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공교육정상화는학생은물론이고교육의또다른주체인교사의인권과권위도보호되는데에서출발한다"며"이를위해서는과중한행정업무를줄이고,수업과학생생활지도에집중할수있는환경조성이우선돼야한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아울러"요새소풍도안가고,수학여행도안가고그런다더라"며"소풍과수학여행도수업의일부이고단체활동을통해배우는것도있는데,안전사고가나고관리책임을부과당하지않을까하는걱정때문에이러는경향이있다"고지적했다.또"저도학교다닐때좋은추억만있는건아닌데그래도초등학교5학년때경주에수학여행간게평생의기억으로남아있고,그과정에서배운것도많다"며"구더기생기지않을까싶어장독을없애면안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책임지지않으려고학생들에게서좋은기회를빼앗는것아니냐"며"소풍이나수학여행같은단체수업에문제가있으면이를교정하고,안전문제가있으면비용을지원해안전요원을보강하거나,인력을추가채용해서관리·안전요원을데려가면되지않느냐.자원봉사요원으로시민들의협조를부탁해도된다"고당부했다.이와관련해교육부는"안전사고발생시교사면책을강화하고체험학습업무부담을줄여주기위한방안을시도교육청과함께마련하고있다"며"5월중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교원단체들은수학여행등현장체험학습이위축된것은교사에게몰린안전사고책임때문이라고강조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이날논평을통해"사고발생시모든법적책임을교사개인이짊어져야하는구조가바뀌지않는다면체험학습정상화는요원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고,교사노동조합연맹은교육부에실효성있는안전대책과교원보호장치를제시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북송금의혹'이재명공범'부인…"마음속영웅에누가돼죄송"검찰먼지털이수사에압박토로…"가족·동료들전부잡아넣어"국조특위청문회에서답변하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1차전체회의에서열린종합청문회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증인으로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쌍방울대북송금사건으로기소돼재판받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국회국정조사청문회에출석해이재명대통령과범행을공모했다는의혹을재차부인했다.이대통령을'그분'으로지칭하며"누가돼죄송스럽다","검찰의목표는정해져있었다"등의발언도했다.김전회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종합청문회'에서이대통령과의공범여부를묻는더불어민주당이건태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김전회장은"여기서실명을거론하기는그렇고'그분'에대한건제가본적도없고대가를받은것도없고상대를안했다"며"(법정에서도)공범을부인했다"고설명했다.'사건당시이재명대통령을만난적있냐'는국민의힘윤상현의원질문에"없다"고답했고,이후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의같은질문에서도이를재확인했다.김전회장은또"'그분'은제평생마음속영웅이었다"며"누가돼죄송스럽다.속죄하고있다"고말했다.자신이평소민주당지지자였음을강조하면서"포장마차에서돌아가신분(노무현전대통령)에대해막말하길래싸워서파출소를간적도있다"라고도했다.김전회장은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당시도지사였던이대통령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북한측에대신지급했다는혐의등으로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검찰은이대통령에도뇌물및외국환거래법위반등혐의를적용해재판에넘겼으나,대통령취임이후재판은사실상중단된상태다.'조작기소국정특위'종합청문회출석한김성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1차전체회의에서열린종합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김전회장은이날오후질의에서도당시검찰수사의'타깃'이이대통령이었냐는질의에"저나배상윤KH그룹회장을잡으려고그많은검사가투입되지는않았을것"이라며"금융사건임에도중앙지검이나남부지검이아닌수원지검에서몰아서수사한것을보면목표는정해져있지않았나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당시이대통령으로부터격려의말을들은적이있냐는질문에는"제재판에통화했던부분이있다"고답했다.그는앞서열린재판에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를통해이대통령과통화했으며,"(도지사에게)앞으로북한관련된일을열심히해보겠다고했고,'열심히하시라'고답했다"고증언한바있다.김전회장은과거검찰의'먼저털이식수사'로인해고초를겪었다고도주장했다.그는"검찰이제가족들,동료들등17명가까운사람들을구속했다"며"친동생,여동생남편,사촌형,30년같이했던동료들전부다잡아넣었다"고말했다.이어"검찰의'검'자만나와도사지가떨려유서도몇번썼다.조선시대망나니한테죽은사람중에억울한사람이없었겠나"라며"경험하지못한사람들은절대모를일"이라고덧붙였다.다만검찰이'연어·술접대회유'를벌였다는의혹과관련해서는"문제가된5월17일에정확히술안먹었다"며강하게부인했다.검사가조사실에서회사업무를볼수있도록편의를제공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회사를경영할것같으면구치소에오는변호인을통해지시하면되는것"이라고했다.당시편의점에서술을구매한사람으로지목된박모전쌍방울이사또한이날증인으로출석해"개인적으로먹으려고(술을)샀고차안에서먹었다"며"제부도덕한행위때문에벌어진일이라고생각해서가슴이아프다"고말했다.김전회장은2023년태국체류당시에도검사와당시여당이었던국민의힘측의회유와압박이있었다는주장도펼쳤다.그는"이렇게말하면국민의힘의원들이화나실텐데,태국에있을당시여당분들의많은회유와제의가있었다"고말했다.반면당시수사검사였던박상용검사에대해서는"수사정말열심히했다.살이한15㎏빠졌는데보면서안타깝기도했다"고평가했다.김전회장은대북송금수사에협조한대가로검찰이쌍방울주가조작의혹관련수사를무마해줬다는여권주장에대해서도"어떤근거를가지고주가조작이라고하는지모르겠다"며"저를죽이려고그렇게많은사람을구속한검사들이봐줬겠나"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엔비디아젠슨황장녀"홈로봇·AIDC냉각등전방위협력LG전자,B2B사업강화…엔비디아와제조·AI분야맞손정소영엔비디아코리아대표(왼쪽)와매디슨황엔비디아옴니버스·로보틱스제품마케팅수석이사가28일서울여의도트윈타워에서류재철LG전자최고경영자(CEO)와비즈니스미팅을마무리하고떠나고있다.2026.4.28/뉴스1황진중기자(서울=뉴스1)황진중기자=매디슨황엔비디아옴니버스·로보틱스마케팅수석이사가류재철LG전자(066570)최고경영자(CEO)등과만나"피지컬인공지능(AI),AI인프라설루션,로보틱스분야에대해대화를나눴다"고28일밝혔다.매디슨황수석이사는엔비디아젠슨황CEO의장녀다.매디슨황수석이사는이날서울여의도LG트윈타워를방문해LG전자주요경영진과만난후떠나는자리에서"환상적인(Fantastic)논의를진행했다"고강조하면서이같이말했다.매디슨황이사는류재철LG전자사장등최고위급경영진과만나기술협력로드맵을논의했다.그는글로벌로보틱스생태계확장을주도하는핵심인물중하나다.LG전자와엔비디아는고품질데이터확보와학습다양성확대가피지컬AI구현의핵심이라는데에공감대를형성했다.학습데이터생성과강화학습기반로봇학습모델의연구협력을지속강화할계획이다.또디지털트윈기술을활용한스마트팩토리설루션등차세대기술도고도화하기로했다.LG전자는지난60여년간축적해온제조·생산데이터와노하우를기반으로추진중인스마트팩토리설루션사업에서엔비디아의AI플랫폼을대거활용하고있다.엔비디아의산업용AI기반디지털트윈플랫폼'옴니버스'에기반을둔LG전자의실시간시뮬레이션시스템이대표적이다.LG전자는옴니버스와'오픈USD'를활용해공장단위부터설비단위까지포괄하는디지털트윈을글로벌생산거점에구축하고있다.LG전자는최신'엔비디아RTX프로6000블랙웰GPU'를통해초정밀가상시뮬레이션을구현하고있다.이시스템은실제설비도입전최적의운영환경을사전에가상으로검증할수있다.운영단계에서는물류흐름과생산라인의데이터를실시간으로분석해병목과불량,고장등이상징후를사전에감지할수있다.AI기반비전검사와예측,유지보수기술을통해글로벌공장운영의효율성과확장성을극대화할수있다.두기업의협업은LG전자가신성장동력으로드라이브를걸고있는AI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분야에서도시너지를낼전망이다.LG전자는냉각수를순환시켜AI데이터센터의발열을관리하는액체냉각방식의핵심장치인냉각수분배장치(CDU)공급을위한엔비디아인증을추진중이다.LG전자는이번매디슨황이사의방문을기점으로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에편중된수익구조에서벗어나B2B사업을더욱강화할방침이다.피지컬AI로봇과고효율데이터센터냉각설루션을양대축으로내세워글로벌톱티어B2B기술기업으로도약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가장눈에띄는건김유정위원님,1심에서징역1년8개월이었고요.샤넬백두개·그라프목걸이하나였는데그때첫번째샤넬백은이건인사치레였다라고하면서청탁이인정이안됐잖아요.그런데이번에는이것도청탁성이인정됐습니다.·김건희2심징역4년…1심보다늘어·김건희2심징역4년·벌금5천만원선고·2심,그라프목걸이몰수·2094만원추징선고·재판부"김건희,김건희시세조종행위가담…공동정범인정"·2심,샤넬백2개모두알선수재혐의인정·재판부"대통령배우자신분으로알선수재행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총리28일'청년정책조정위·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주재"올해중앙부처청년정책예산30조…시행계획꼼꼼히추진"청년수도권집중문제에…"비수도권이동청년정착지원확대"[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8일오후서울마포구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8일"청년정책이많지만실제로와닿지않는다는문제제기가많이있다"며"현실적이고체감도있는사업들을발굴해서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서울상암동중소기업DMC타워에서열린'제18차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2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며참석자들에게이같이당부했다.김총리는모두발언을통해"정부가다양한청년정책을추진해왔으나여러가지통계를봐도청년들이삶에서느끼는정책체감도가우리국민들의여러층에비교해볼때가장낮은것같다"고밝혔다.이어"올해중앙부처청년정책의시행계획은일자리·주거·교육·복지·참여5대분야389개과제,30조원예산의규모"라며"각부처와지자체에서는시행계획을더세부적으로,사업계획으로연결할수있도록꼼꼼하게추진해주기바란다"고강조했다.올해추진되는'2026년청년정책시행계획'에따르면,정부는청년'첫일자리'와'다시서기'지원을확대한다.일자리분야에서'쉬고있는청년'에대한구직지원등을강화하고민관이협업해4만5000여명에게일경험을제공하는한편,인공지능등첨단분야인재양성등교육·직업훈련도중점추진한다.이와함께주거분야는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등청년층에게6만7000호를공급하고,청년주거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청년월세지원(24개월간월20만원)대상의소득요건완화도추진한다.금융·복지·문화분야에서는청년의자산형성을지원하기위한청년미래적금을6월출시할예정이며,참여·기반분야로청년정책조정위원회내청년위원60명으로구성된전문위원회를본격가동하는등청년정책참여도더욱확대해나간다.김총리는아울러"청소년쉼터등성평등가족부소관시설에서퇴소한청년이보건복지부소관의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청년,이른바'자립준비청년'에비해서지원이적다는문제가계속제기돼왔는데이번에보호시설퇴소청년지원격차해소방안을마련했다"며"오늘그논의를하고동등하게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정부는이날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년들에게현재4개시·도에서만지급하는자립정착금(500만~1500만원)을전국으로확대해지원하기로했다.또청년의수도권집중문제해결을위해,수도권에서비수도권으로이동하는청년에대한지원을본격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김총리는"비수도권이동청년들이초기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금융,주거,일자리등을포괄하는종합적이고실질적인지원방안마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무조정실은정부포상및'청년친화도시'선정시비수도권이동청년지원실적에대한가점부여등지자체의참여를독려할방침이다.이날회의는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올해2월신설된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겸한연석회의로개최됐다.회의에는정부와청년당사자및전문가,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청년위원장등도함께했다.김총리는안건논의에앞서,공석이었던청년정책조정위원회민간부위원장으로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를지명했다.서신임부위원장은국회입법정보연구관과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등을역임했으며,현재더가능연구소대표로서청년·기후등미래의제를연구하며보여준현장중심의경험과전문성을인정받아위촉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영글로벌타임스"중국,마누스인수에개입할권리있어"일부전문가"유사한거래않도록경고하기위한것"분석[베이징=뉴시스]마누스AI홈페이지화면의로고.(사진=마누스홈페이지갈무리)*DB및재판매금지[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제2의딥시크'라고불리는중국의인공지능(AI)에이전트기업마누스(Manus)를미국기업메타(Meta)가인수하는거래에대해중국당국이'불가'를통보하자중국관영매체도해당조치를옹호하고나섰다.중국관영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는28일사설을통해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마누스인수금지결정과관련해"이번결정은합리적이고합법적이며필요한것"이라며"이는중국정부의규제책임이행을반영하고전략기술부문의보안검토강화라는국제규범에부합한다"고밝혔다.매체는"중국은법과규정에따라이번인수에개입할권리가있다"며마누스초기연구·개발이중국내에서이뤄졌고핵심데이터가중국에서시작돼중국의이익과연결돼있다는점등을들어이번결정이'확대관할(長臂管轄·long-armjurisdiction·법률적용범위를해외까지확대하는것)'이라는외부비판에대해반박했다.또"중국의거래금지조치는국제관행과일치한다"면서세계각국이AI,데이터,알고리즘,핵심소프트웨어등을일반적인거래로보지않고보안검토를강화하고있다는점을제시했다.아울러"이번인수금지결정이중국내사업환경을옥제는것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며"민감한AI관련단일인수를금지하는것이중국내외국인투자·사업운영을장려하는것과모순돼있지않다"라고주장했다.중국정부도합법적인조치임을재차강조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8일정례브리핑에서마누스인수금지조치와관련한입장을묻는질문에"구체적인문제는주관부문에문의하라"면서도"원칙적으로중국정부는법규에따라외국의투자를심사하고결정을내린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고답했다.다만발개위의이번결정에도실제마누스인수거래의철회로이어지기는어려울수있다는외부전문가들의분석도나온다.크레디트스위스아시아의로펌파트너인천톈은싱가포르의중국어매체인싱가포르연합조보에"중국정부가이번인수를중단시킨배경에는지정학적고려가작용했을가능성이크다"며"다른중국기업들이마누스의사례를따라구조조정을통해우회적으로싱가포르기업으로등록한뒤유사한거래를진행하지않도록경고하기위한것"이라고짚었다.이어"현재마누스관련구조조정절차가중국의관련법규를위반했는지,특히기술수출통제측면에서위반했는지여부를단정할수없다"며"설령최종적으로위법판정을받더라도이미인수절차가완료된경우이를철회하고원상복구할수있을지는여전히불확실성이크다"고관측했다.자선중룬법률사무소선임고문은"이러한방식은전형적인역외관할(확대관할)이고인수자와목표회사가모두해외주체"라며"관련조치는시범효과를발휘해향후시장에서유사한거래는중국의규제도전에직면하게된다는신호를보낼것"이라고경제매체차이신에말했다.앞서중국발개위는27일공고를통해메타의마누스인수와관련해"법에따라외국자본의마누스프로젝트인수에대해투자금지결정을내렸다"며"당사자에게해당인수거래를철회할것을요구했다"고밝혔다.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등의운영사인메타는지난해12월AI에이전트기업인마누스를인수한다고발표한바있다.인수금액은20억달러(약2조8870억원)이상인것으로알려졌다.이에중국정부는마누스인수를두고자국의기술수출통제규정에대한위반여부를조사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법리스크에"조작기소·정치보복…사법부조속판결희망"모란시장방문한정청래(성남=연합뉴스)홍기원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9일경기도성남시모란민속5일장을방문해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에게사탕을건네고있다.2026.4.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최주성기자=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은28일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더불어민주당공천에서배제되자"백의종군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재명대통령측근인김전부원장은민주당이경기도지역의원재보선공천을발표한지하루뒤인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저의희생이이재명정부의성공과민주당의승리에밑거름이된다면기쁜마음으로내려놓겠다"며이같이말했다.김전부원장은그동안"저를외면하면자기부정"이라면서민주당지도부에경기도지역에자신을공천해줄것을공개적으로압박해왔다.그는대장동개발민간업자로부터금품을받은혐의로항소심에서실형을선고받고대법원판결을앞두고있다.국회가민주당주도로검찰조직기소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가동하며대장동사건수사등에서벌어진조작기소의혹을파헤치고있는만큼대장동사건을사유로당이공천을꺼리는건국정조사의취지를뒤집는일이라는게김전부원장의주장이다.그러나민주당은전날경기지역재보선3곳공천을발표하면서김전부위원장에대한무공천입장을밝혔다.다만김전부원장은"저에대한기소는명백한정치검찰의조작이자치졸한정치보복임을명확히밝힌다"며"제가여기서무너진다면조작수사가승리하는선례가될것이다.결코멈추지않고끝까지증명하겠다"고말했다.김전부원장은향후행보에대해선"제가밑에서할수있는일을찾아서하겠다"며"사법부가조속히판결해주면좋겠다.현실정치인으로서계속정치는할생각"이라고했다.그는지도부의선거지원요청이있었는지를묻자"지도부로부터이야기를들은것이없다"며"요청이온다면그것에맞게도움될일을하겠다"고답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이날오후페이스북에김전부원장의'백의종군하겠다'는발언을인용하며"미안하고감사하다"고사의를표했다.그러면서"머지않아더크게쓰임받을날이올것"이라며"김용의명예회복을위해노력하겠다.조만간뵙겠다"고덧붙였다.당내에선김전부원장의응원메시지가잇따랐다.김전부원장이공천배제결정을수용한것에대한응원이이어졌다.기자회견에동석한강득구최고위원은"쉽지않은선택이었을텐데큰틀에서당의판단을받아들인김전부원장의결단을존중한다"며"민주당은김전부원장과함께하겠다"고말했다.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검찰의조작기소로사법부의평가를받기이전에국민평가를받는것이좋겠다는생각은지금도변함없다"면서"김전부원장의선당후사를응원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디슨황엔비디아수석이사,LG전자류재철회동"훌륭한시간이었다…피지컬AI·AI인프라논의"LG홈로봇·AI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협업가속[이데일리공지유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장녀매디슨황옴니버스및로보틱스제품마케팅수석이사가한국을찾아LG전자와피지컬인공지능(AI)과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등AI인프라협력논의를구체화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장녀매디슨황옴니버스및로보틱스제품마케팅수석이사가28일서울영등포구LG트윈타워를찾았다.(사진=공지유기자)황이사는28일오후3시46분쯤서울영등포구LG트윈타워를찾아류재철LG전자CEO사장과약1시간동안회동했다.황이사와류사장은이자리에서로보틱스와AI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등과관련한협업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오후5시4분쯤류사장과만남이후나온황이사는‘LG전자와의협력논의가구체화했냐’는기자의질문에“매우훌륭했다”며“로보틱스,피지컬AI,AI인프라등과관련해논의했다”고말했다.이번만남으로엔비디아와LG전자의피지컬AI관련동맹이가속화할것으로보인다.LG전자는올해초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열린세계최대가전·정보기술(IT)전시회‘CES2026’에서지능형홈로봇‘LG클로이드’를공개한바있다.LG클로이드는엔비디아의고성능칩셋‘젯슨토르’를기반으로개발됐으며엔비디아‘아이작’플랫폼으로디지털트윈환경에서훈련한다.지난달엔비디아의연례개발자회의‘GTC2026’에서진행된젠슨황CEO의기조연설에서엔비디아는LG전자의클로이드를소개하기도했다.이에양사가로봇분야에서협업할것이라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매디슨황이사는올해초CES2026현장에서도LG전자전시장을찾은것으로알려졌다.LG전자는엔비디아와디지털트윈분야에서도협력하고있다.LG전자는스마트팩토리솔루션사업에서엔비디아의AI플랫폼‘옴니버스’를대거활용하고있다.LG전자의디지털트윈기반실시간시뮬레이션시스템이대표적이다.LG전자는옴니버스를활용해공장단위부터설비단위까지포괄하는디지털트윈을글로벌생산거점에구축하고있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의장녀매디슨황옴니버스및로보틱스제품마케팅수석이사가28일서울영등포구LG트윈타워를찾았다.(사진=공지유기자)LG전자는또데이터센터냉각솔루션을통해엔비디아와의접점을강화하고있다.LG전자는AI데이터센터의발열을관리하는액체냉각방식의핵심인‘냉각수분배장치’(CDU)를엔비디아에공급하기위해현재관련인증절차를진행중이다.이날황이사가‘AI인프라협력’을언급한것역시냉각솔루션관련발언으로풀이된다.이에조만간인증이완료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황이사가엔비디아에서피지컬AI및옴니버스관련사업을총괄하며핵심역할을수행하고있는만큼,이번만남을통해양사의로보틱스및AI관련협업이더구체화할것으로보인다.LG전자를포함해LG그룹전체와의협업강화기대감도나온다.엔비디아와LG는최근차세대AI모델공동개발과생태계구축을위한협력확대에합의하기도했다.양사는LG의AI모델‘엑사원’과엔비디아의‘네모트론’오픈생태계를결합해시너지를내기로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태증인석세우고여야충돌조작기소·대북송금놓고난타전"쌍방울압박수사"vs"與회유"사진=연합뉴스여야가28일‘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종합청문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을두고거세게맞붙었다.이날증인으로출석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을둘러싸고공방이집중됐다.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권의정치검찰이주리를틀어서허위진술을받고김성태증인에대해서도압박수사를했다고생각한다”며구치소접견녹취록을공개했다.이어“(김전회장이)‘악마보다못한놈들이야’라고면회장에서말했다”며검찰수사의희생물일수있다고주장했다.같은당양부남의원은김전회장이처음에는이재명대통령과무관하다고했다가14일뒤스마트팜비용대납으로진술을바꿨다고지적했다.이에김전회장은“당시여당(국민의힘)분들의회유,제의같은게있었다”면서도“제가진술을바꾼건없다”고반박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대북송금사건의본질은경기지사가하는공적사업에쌍방울이돈을대준것”이라며대납요구와정치적목적이있었던것아니냐고따져물었다.이어“갑자기(청문회에)왜나오셨나.민주당측의설득회유가있었나”라고질의했지만,김전회장은“전혀그런사실이없다”고답했다.같은당송석준의원은“원하는답을너무강요한다”며이번국정조사가위법·위헌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김전회장이청문회전민주당소속서영교위원장사무실을방문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그러나서위원장은“허위이고사실이아니다.그런일이없다”고선을그었다.김전회장도“이자리(청문회장)에서(서위원장을)처음뵈었다”고말했다.김전회장은자신의혐의와직접관련된질문에는대부분답변을피했다.국민의힘의원들이사업권대가성여부와해외방문경위등을묻자“재판중이라양해말씀드린다”,“답변드리지못한다”고했다.‘한마디도안하려면뭐하러나왔냐’는지적에는“부르니깐나오죠”라고응수했다.민주당질문에도김전회장은“제가말씀드리면그걸갖고난리들을피울건데어떻게다말씀을드리나”라며말을아꼈다.그는자신을수사한이윤환검사와도충돌했다.김전회장은가족사생활문제로압박을받았다고주장했고,이검사는그런질문은없었다고반박했다.이에김전회장이“완벽한위증이다”,“참뻔뻔하다”고하자,이검사는“조사하면서그런내용이나올수는있다”고맞섰다.이번종합청문회는지난3월부터진행된국정조사내용을정리하는자리였다.민주당은오는30일특위전체회의를열어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위증·불출석증인고발도추진할계획이다.박성준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권에서정적인이재명대통령을제거하고자하는공작이이뤄졌다는것을확인하는자리였다”고주장했다.반면김형동국민의힘의원은“특위를통해확인된것은쌍방울대북송금등주요건에이대통령이관여돼있다는사실”이라고맞받았다.신현보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매출해외법인수수료로돌려법인세낮춰"2021년세무조사로800억추징→780억으로조정법원판단은달라…"저작권사용대가아니다"판단[뉴욕=AP/뉴시스]넷플릭스코리아가지난2021년세무조사로약800억원의법인세를추징당하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에서승소했다.넷플릭스로고.2026.04.28.[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넷플릭스코리아가2021년세무조사로약800억원의법인세를추징당하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에서승소했다.법원은넷플릭스코리아가해외법인에지급한수수료는콘텐츠에대한저작권사용대가로서의'사용료소득'이아니라해외법인의'사업소득'으로판단해687억원상당의과징세액일부를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6부(부장판사나진이)는28일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종로세무서장등을상대로낸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넷플릭스코리아가종로세무서장에게취소를구한세액중687억원을취소한다"고밝혔다.넷플릭스코리아가네덜란드소재넷플릭스인터내셔널(NetflixInternationalB.V.,NIBV)에지급했던수수료부분법인세추징은부당하다는취지다.서울지방국세청은2021년넷플릭스코리아에대한세무조사를거쳐800억원대추징금을물렸다.넷플릭스코리아는전년도에4154억원상당매출을냈음에도법인세는21억원에그쳐논란이됐다.당시국내매출액중77%에해당하는3204억원을NIBV등에수수료로지급했는데,애초해외법인'사업소득'으로판단돼원천징수가되지않았다.해외법인의사업소득이라면한-네덜란드간의조세조약등에따라한국당국이과세할권한이없다.그러나세무조사를벌인조세당국은이수수료를'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보고추징금을물렸다.국내원천사용료소득은법인세법상과세대상이다.해당수수료가넷플릭스영상물의저작권자인NIBV에게지급하는대가성격이짙다는판단이다.[서울=뉴시스]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사진=대법원제공)[email protected]넷플릭스코리아가구입해국내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망에설치한캐시장치(OCA)74대를자산이아닌비용으로처리한점에도과징금을물렸다.처분에불복한넷플릭스코리아는조세심판원을거친후2023년11월법원에추징액762억원상당을취소해달라는이번소송을제기했다.재판부는비중이가장큰해외법인수수료대목에서넷플릭스측손을들어줬다.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보기어렵고,넷플릭스본사가한국법인을통한조세회피를했다고단정키어렵다는것이다.재판부는"넷플릭스콘텐츠저장이나전송등플랫폼콘텐츠제공의핵심적인기능은NIBV가관리및통제하는'서비스아키텍처'등을통해해외법인이수행하고있다"며"넷플릭스코리아는국내에서서비스접근을가능하게하는플랫폼을운영하며광고등보조적,부수적활동을수행하고있다"고봤다.또"(수수료는)구독수익에서넷플릭스코리아의수행활동에따른모든비용을공제한후일정한영업이익을보장하고남는금액을NIBV에지급하는방식"이라며"계산한금액이음수이거나넷플릭스코리아의영업이익이정상비율에미치지못하면NIBV가이를보전하는방식"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런대가산정방식은넷플릭스코리아가독립적으로저작권을사용해수익을창출하는구조이기보다플랫폼운영,마케팅,이용자관리등에대한일정수준의영업이익을보장하는구조다"라며"NIBV에게지급된돈이저작권사용에대한대가로보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국내소득에비해과세소득이낮아불합리한결과에이른다고해도,다른과세논리를검토하거나입법적조치를통해해결하는것은별론으로하더라도처분이적법하다고볼수는없다"고했다.다만넷플릭스코리아가비용으로처리한OCA설비와관련해서는과세처분이정당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업체들에OCA를무상양도했다고해도그목적은서비스의원활한제공에있다"며"OCA는실질적으로넷플릭스코리아의사업에제공된것으로서현실적지배력을행사하고있는자산인만큼법인세부과처분은적법하다"고판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순신탄신481주년기념식참석…다례·헌화로충무공정신기려궁도대회시궁참여·시민들과소통이재명대통령이28일충남아산시현충사에서열린충무공탄신제481주년기념행사를마친뒤이동하고있다.2026.4.28ⓒ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은28일"국민주권정부는이순신장군의정신을등불삼고,국민통합의강한힘을원동력삼아국난극복을위해전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충남아산현충사에서열린충무공이순신장군탄신제481주년기념행사에참석해다례와헌화·분향을진행한뒤,이어제65회대통령기전국궁도대회를참관했다.현직대통령이충무공탄신기념행사를찾은것은고김영삼전대통령이후처음이다.윤석열전대통령은당선인신분으로2022년4월행사에참석했다.현충사에서는본행사에앞서'국민을지킨충무공,국민이세운현충사'를주제로한전문가특별강연과전통차체험행사가열렸다.안귀령부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이번행사는충무공의헌신을기리는동시에전국민이하나되어현재의위기를미래도약의발판으로삼겠다는정부의확고한다짐을보여주는자리였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기념식에서"이순신장군의정신과숨결이깃든현충사에서다례를올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한다"며"충무공은우리민족의영원한영웅"이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충남아산시현충사에서열린충무공탄신제481주년기념행사에서헌화를마친뒤자리로향하고있다.2026.4.28ⓒ뉴스1이재명기자이어"장군께서는항상미래를내다보며대비에만전을기하셨다"며"만일충무공이순신장군이안계셨다면,장군의탁월한혜안과지휘력이없었다면어쩌면우리는암울한세상을살고있을지도모를일"이라고했다.그는"구국의영웅이신충무공이순신장군을기리는오늘,우리가처한현실과우리가헤쳐나가야할시대적사명을다시한번가슴깊이새기게된다"며"이순신장군이연전연승의신화를쓸수있었던것은'생즉사사즉생'의각오와준엄한소명의식,애민정신덕분"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외부에서불어오는거센풍랑을이겨내려면내부에서흔들리지않는강한결속력은필수"라며"아무리큰위기도우리국민이한마음으로힘을모은다면어떤위기도이겨낼수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성장의결실이국민모두에게고루돌아가는상생의구조를정착시키고특권과반칙이용납되지않는공정한사회를만들어사회적신뢰를회복하겠다"며"에너지전환에속도를내고AI를비롯한첨단기술분야에서세계를선도하는국가로도약할수있도록모든역량을집중해가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28일충남아산시현충사에서열린제65회대통령기전국궁도대회에서활시위를당기고있다.2026.4.28ⓒ뉴스1이재명기자기념식이후이대통령은현충사내활터로이동해궁도대회시궁행사를지켜봤다.궁사들의활쏘기에박수를보내던이대통령은현장의제안에따라직접활을쏘며행사에참여했다.이대통령은행사후시민들과일일이악수를나누고기념사진을촬영하는등소통행보를이어간뒤일정을마무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쌍방울대북송금사건'격돌'…'혐의함구'김성태,검사와는거센공방30일국조결과보고서채택…與,'불출석·위증'증인고발방침국조특위청문회에서답변하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1차전체회의에서열린종합청문회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증인으로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기자=여야는28일'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종합청문회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의조작기소여부를놓고거센충돌을이어갔다.특히이날증인으로출석한김성태전쌍방울회장을상대로압박질의를이어가며신경전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이건태의원은"윤석열정권의정치검찰이주리를틀어서허위진술을받고김성태증인에대해서도압박수사를했다고생각한다"며그의구치소접견녹취록을제시했다.그러면서"(김전회장이)'악마보다못한놈들이야'라고면회장에서말했다"며"그가검찰압박과조작수사의희생물인가하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같은당양부남의원은"(김전회장이당초)이대통령과쌍방울이아무관련이없다고했다가14일뒤스마트팜비용대납이라고진술을바꿨다"고지적했다.이에김전회장은"당시여당(국민의힘)분들의회유,제의같은게있었다"면서도"제가진술을바꾼건없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윤상현의원은"결국대북송금사건의본질은경기지사가하는공적사업에쌍방울이돈을대준것"이라며"대납요구가있었고,기업도띄우고이재명당시지사가대통령이되면'꿩먹고알먹고'한다는목적아니었나"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갑자기(청문회에)왜나오셨나.민주당측의설득회유가있었나"라고도질의했다.이에김전회장은"전혀그런사실이없다"고답변했다.같은당송석준의원은"(김전회장에게)원하는답을너무강요하는것같은데정말잘못됐다"며"이번국조특위는명백히위법이고위헌"이라고비판했다.국민의힘은김전회장이청문회전민주당소속인서영교위원장사무실을방문한게아니냐는의혹도제기했다.신동욱의원은관련CCTV확인까지요청했다.하지만서위원장은"(그건)허위이고사실이아니다.그런일이없다"고선을그었다.김전회장역시"이자리(청문회장)에서(서위원장을)처음뵈었다"고말했다.김전회장은이날자신의혐의와직접연관된질문엔대부분함구했다.그는2019년경기도의북한스마트팜지원사업비500만달러와당시도지사인이대통령의방북비용300만달러를북한측에대신지급한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등으로기소돼2024년1심에서징역2년6월등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재판을받고있다.국민의힘의원들은'쌍방울에서사업권을따려고500만달러를갖다준것인가','2019년필리핀에간건맞느냐'는등질문을했지만김전회장은"재판중이라양해말씀드린다","답변드리지못한다"고했다.'한마디도안하려면뭐하러나왔냐'는지적엔"부르니깐나오죠"라고맞받아치기도했다.그는'김전회장자신의방북추진아니었느냐'는취지의민주당질의에도"제가말씀드리면그걸갖고난리들을피울건데어떻게다말씀을드리나"라면서입을닫았다.김전회장은자신을수사한이윤환검사와는거친공방을벌이기도했다.그는수사당시가족사생활문제로압박을받았다고했고,이검사는이와관련해질문한사실이없다고선을그었다.이에김전회장이"완벽한위증이다","참뻔뻔하다"며격앙된반응을보이자이검사는"조사하면서그런내용이나올수는있다"고했다.'조작기소국정특위'종합청문회출석한김성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1차전체회의에서열린종합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종합청문회는지난3월부터한달여간진행된국정조사내용을정리하는자리였다.민주당은오는30일특위전체회의를열어국조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위증및불출석증인에대한고발도진행한단방침이다.민주당박성준의원은"(이번국조는)윤석열정권에서정적인이재명대통령을제거하고자하는공작이이뤄졌다는것을확인하는자리였다"고주장했다.이에국민의힘김형동의원은"특위를통해확인된것은이른바쌍방울대북송금등주요건에이대통령께서관여돼있다는사실"이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