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연준잔류에"이례적인일…그는부정적존재"(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이란은정말로협상을원하고있다"면서"나는자세히말하고싶진않지만,그들은핵무기를가져서는안된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렇게말하며"그들의드론공장은약82%감소했고,미사일공장은거의90%감소했다"고했다.그러면서"그리고많은미사일이제거됐다.그들이사용한것보다우리가더많이제거했다"면서"상당히놀라운일이다.그들은합의를원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이핵무기를가지도록할수없다"면서"그들의경제는붕괴하고있다.봉쇄는엄청나다.봉쇄의힘은엄청나다"고했다.미국은지난13일부터이란으로오가는선박을차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그들은석유로돈을전혀벌지못하고있다"면서"그리고이것이매우빠르게해결되길바란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재차"그들은매우강하게합의를원하고있다"면서"문제가하나있다.누구도지도자가누구인지확실히알지못한다는점"이라고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핵물질을확보하려고한다"면서"그것은깊이묻혀있어서굴착장비가필요하다.하지만,우리는그것을확보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들이넘겨주든,우리가가져가든,어떤방식으로든확보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휘발유가격에대해서도"전쟁이끝나는즉시,급격하게떨어질것"이라며"석유는매우많이있다.전세계바다곳곳에서넘쳐나고있다.그래서가격이내려갈것"이라고예상했다.그러면서재차"휘발유,석유가격은전쟁이끝나는즉시빠르게하락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스페인과이탈리아에서병력을철수할가능성에대해"왜안하겠나"라면서"이탈리아는우리에게아무런도움이되지않는다.스페인은형편없다.정말형편없다"고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제롬파월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이의장에서물러난뒤에도이사로잔류한다는데대해"신경쓰지않는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남고싶으면남는것"이라며"그건중요하지않다.나는단지케빈(케빈워시연준의장후보)이의장이되는것을확인하고싶었을뿐이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만,"그가남는것은이례적인일"이라며"나는그가남을것이라고예측했다.누가그를고용하겠는가.그래서나는그가남을것이라고봤다.그는부정적존재라고본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급격한노후화에운행차질작년민원4.3만건…14%급증최근고유가로수송객확늘고노선연장까지…수요감당못해전동차10대중4대'20년이상''적자'서울교통公교체여력없어사진=뉴스1고유가시대에‘시민의발’역할을하는서울지하철이잦은운행차질로시민에게불편을주고있다.노후전동차비중이높은상황에서지하철이용수요가늘어고장이증가하고있기때문이다.전동차교체와전반적인정비가필요하지만지하철사업의만성적자가발목을잡고있다.◇지하철운행민원年4만건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이30일서울교통공사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지하철1~8호선운행관련민원은4만3631건으로전년(3만8353건)대비약13.8%증가했다.올해도1~3월에만8744건이접수돼증가흐름이이어지는모습이다.민원은2021년2만9209건에서2022년4만건을넘어선뒤높은수준을유지해이용불편이계속되고있다.출입문오작동과제동이상,차량내설비고장등으로인한지연사례가반복되고있다.출퇴근시간대혼잡상황에서운행이조금만어긋나도후속열차까지연쇄지연돼시민체감불편은더욱커지는추세다.이날오전9시전출근시간대에도4호선상행선은20분,하행선은15분지연됐고2호선외선은10분,1호선하행선과5호선방화행은5분씩늦어졌다.잇따른노선연장과광역화로증가한수요를감당하지못해지하철지연이일상화하고있다.이용객과환승인원이빠르게늘면서주요노선과환승구간마다혼잡및지연이반복되는구조가고착되고있다.서울교통공사에따르면지하철1~8호선수송인원은지난해하루평균669만2000명으로전년대비1.3%증가했다.고유가여파로대중교통수요가늘어올해수송인원은더욱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경기안산에서서울로통근하는30대직장인이모씨는“지하철4호선이자주늦으니지각할위험이커졌다”며“최근에는열차지연이심해지연증명서를발급받아회사에제출해곤란한상황을넘겼다”고말했다.◇40%노후화…납품지연까지사용연한20년을넘긴노후전동차비중이높다는점도지하철지연의주요원인으로꼽힌다.서울교통공사가운영하는전체전동차3667대가운데20년을넘긴차량은1471대로40.1%에달한다.통상전동차의설계수명이25년안팎인점을고려하면상당수가교체시기에근접했거나이미초과했다.차령이길어질수록제동장치,출입문,신호장비등핵심부품고장가능성이커져열차지연,운행중단의원인이된다.서울교통공사는매년약2000억원을투입해노후전동차를교체하고있지만재정여건상속도를더끌어올리기는쉽지않다.무임승차손실과요금인상억제,인건비부담이겹쳐만성적자구조를벗어나지못하고있어서다.내년에는교체물량이집중돼노후전동차교체예산이4491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이는지난해서울교통공사당기순손실의절반을넘는규모다.전동차납품지연이겹쳐노후차량교체사업전반에차질이불가피해진측면도있다.서울교통공사는지난2월5호선신형전동차구매계약을맺은철도차량제작업체다원시스와박선순대표이사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경찰에고소했다.납품지연장기화와계약위반에따른책임을형사처벌로묻겠다는취지다.전문가들은지하철정시성확보를위해전동차를증편하고급행열차운행을확대해야한다고제언했다.강경우한양대교통물류학과교수는“중앙·지방정부의지하철재정분담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류병화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생242명스스로생마감…3년연속늘어5년새23%증가…고등학생비중60%차지중학생41%↑…낮은연령대로확산움직임가정·정신건강·학업복합적…'다중스트레스'개인이아닌구조적문제…"위기조기포착"[서울=뉴시스]우리사회가미래세대라부르는아이들과청년들이지금병들고있다.초·중·고생들은자살에빈번하게노출되고있다.학업경쟁,관계의단절,정서적지지의부족등으로많은학생들이단순히성적이나진로문제를넘어‘살아야할이유’를찾지못하고있다.또사회로부터고립된은둔청년들이늘어나고있다.학교를떠난이후나사회진입의문턱에서좌절을경험한청년들이더긴시간방안에머물고있다.학대받는아동·청소년문제도심각하다.가정과보호기관에서신체적폭력뿐아니라정서적학대를받은아이들의삶에는깊은생채기가남는다.이번기획은아동-청소년들의위험한삶을다양한사례를통해집중조명하고구조적원인분석과대안을제시한다.<편집자주>[서울=뉴시스]이다솜신유림기자=우리사회가미래세대라부르는아이들과청년들이지금병들고있다.초·중·고생들은자살에빈번하게노출되고있다.학업경쟁,관계의단절,정서적지지의부족등으로많은학생들이단순히성적이나진로문제를넘어‘살아야할이유’를찾지못하고있다.또사회로부터고립된은둔청년들이늘어나고있다.학교를떠난이후나사회진입의문턱에서좌절을경험한청년들이더긴시간방안에머물고있다.학대받는아동·청소년문제도심각하다.가정과보호기관에서신체적폭력뿐아니라정서적학대를받은아이들의삶에는깊은생채기가남는다.이번기획은아동-청소년들의위험한삶을다양한사례를통해집중조명하고구조적원인분석과대안을제시한다.<편집자주><1부:자살에노출된초중고생>그날이후집은더이상돌아갈수있는공간이아니었다.어머니가스스로생을마감하던순간을눈앞에서목격한뒤고등학생A(19)양에게집은'사건이벌어진곳'이었다.일상은완전히무너졌다.눈앞에서목격한그날의기억은거대한파도가돼일상을집어삼켰다.가족이전화를받지않는짧은공백조차견디지못했다.전화를조금만늦게받아도누군가또죽었을지모른다는공황발작이찾아왔다.벨이몇번울리다끊기면머릿속에서는같은장면이반복됐다."또무슨일이생긴건아닐까"생각이들면심장은걷잡을수없이뛰었고숨이막혀왔다.혼자있는시간은공포였다.익숙해야할집안의공기,문소리,정적까지모두가그날의기억을떠올리게했다.결국A양은혼자집에머무는것조차하지못하게됐다.감당하기어려운감정은점점일상을잠식했다.슬픔과죄책감을잊기위해매일술에의존하기시작했다.수업도중갑자기눈물을쏟거나,아무런반응없이멍하니있는시간도늘어났다.학교생활은물론기본적인일상기능조차유지하기어려운상태로무너졌다.감당할수없는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죄책감끝에A양은결국어머니가떠난것과똑같은방법으로자신의삶을던지려했다.벼랑끝에내몰린아이들이보내는소리없는비명,이것은비단A양만의비극이아니다.지난해스스로생을마감한초·중·고생은242명,하루평균0.7명이세상을등졌다.이틀에한명이상이스스로의삶을놓아버린셈이다.이는최근5년사이가장많은수준이다.더심각한점은학생수가줄고있는상황에서자살사망자는오히려늘고있다는것이다.가정·학업·대인관계압박에지친청소년들이점점더벼랑끝에내몰리고있다는경고음으로읽힌다.1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초·중·고생자살사망자는▲2021년197명▲2022년194명▲2023년214명▲2024년221명▲2025년242명으로집계됐다.2022년소폭감소한뒤다시증가세로돌아서면서3년연속상승흐름이이어졌다.지난해사망자는2021년과비교해22.8%늘어나면서최근5년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다.초·중·고전체학생수가지난2021년532만명에서지난해501만명으로5년연속감소세를보였음에도사망자수는늘어난것이다.학교급별로보면고등학생비중이가장컸다.지난해기준고등학생자살사망자는146명으로전체의60.3%를차지했다.입시와진로부담이집중되는고등학교시기에위험이가장높아지는구조다.중학생들의위기신호도감지됐다.중학생자살사망자는2022년64명에서지난해90명으로40.6%늘었다.자살위험이고등학생중심에서점차저연령대로확산하고있다는의미다.초등학생도매년꾸준히발생해2023년에는15명까지늘었다.가정·학업·관계'삼중압박'…청소년자살경고신호자살원인을들여다보면문제는더욱복합적이다.학생자살사망사안보고서에따른'교사추정원인'(복수응답)을보면지난해가장많이지목된원인은가정문제로77건에달했다.이어정신과적문제58건,학업·진로문제54건,대인관계문제38건순이었다.특히가정문제가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는점은주목할대목이다.최근5년간가정문제는▲2021년56건▲2022년53건▲2023년58건▲2024년74건▲2025년77건으로뚜렷한증가세를보였다.부모갈등,이혼,방임,경제적어려움등가정내불안정성이청소년정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의미다.정신과적문제역시꾸준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2021년34건에서▲2022년67건으로급증한뒤▲2023년68건▲2024년70건▲2025년58건으로집계됐다.수치는소폭감소했지만,우울,불안등정신건강문제가누적된학생들이여전히적지않다는분석이다.학업·진로문제는입시경쟁구조와맞닿아있다.▲2021년35건▲2022년52건▲2023년35건▲2024년49건▲2025년54건으로등락을반복했지만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성적,진학,진로에대한부담이학생들에게심리적압박으로작용하고있다는지적이다.대인관계문제도주요원인으로꼽혔다.▲2021년23건▲2022년27건▲2023년57건▲2024년39건▲2025년38건으로나타났다.특히2023년급증이후높은수준이이어지며또래관계갈등과학교폭력,고립감등이자살위험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서울=뉴시스]청소년자살은구조적문제…조기발견·관리시스템필요문제는원인이하나가아니라는점이다.가정불화로우울감을겪던학생이성적압박과친구관계갈등까지동시에겪는등'다중스트레스구조'속에서발생하는사례가많다는것이다.특히주목할점은지난해'원인미상'사례가79건에달한다는점이다.자살원인을특정하지못한사례가많다는뜻이다.이는자살청소년이마지막순간까지주변에도움을요청하지못했거나위험신호를보내더라도학교와가정,지역사회가이를제대로포착하지못했을가능성을보여준다.실제위기신호는자살직전에나타나기보다오래전부터이어지는경우가많다.우울과불안,잦은결석,친구와의단절등이대표적인경고신호로꼽힌다.하지만학교에서는이런신호를발견하더라도상담인력부족과사후관리공백으로충분히대응하지못하는경우가적지않다.결국청소년자살문제는개인의선택이나일탈이아니라구조적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한학생이가정문제와학업스트레스,정신건강악화와또래관계갈등을동시에겪는경우가많아단일정책으로는접근이어렵기때문이다.결국가정,학교,사회전반이연결된통합적대응이필요하다.이와관련해전문가들은조기발견시스템강화와함께지속적관리체계구축을강조했다.단발성상담이아니라장기적인정서지원이필요하다는의미다.또예산과인력확대뿐아니라,위기학생을조기에포착할수있는데이터기반관리시스템정교화도시급한과제로꼽힌다.곽금주서울대심리학과교수는"청소년들이받는전반적인스트레스수준이과거보다높아졌다"며"자살고위험군학생을지원하려면보다정교하고내밀한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상담교사의전문성을강화하고,학교차원에서고위험군학생을지속적으로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북지역초등학교30대담임교사가반여학생들을성추행했단의혹,어제보도해드렸는데요.그런데해당교사로부터지난해에도비슷한일을당했다는신고가접수된사실이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김혜진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경북지역초등학교교사A씨,수업시간에볼유튜브영상을고르게해주겠다며반여학생을교탁뒤로불렀습니다.[피해학부모B씨/음성변조:"'엄마교탁이있잖아,거기에선생님은앉아있고.나는서있어야돼옆에.그렇게하니까선생님이손을넣어서만졌어'라고…."]올해A씨가담임을맡은반여학생대부분이비슷한일을당했다는의혹이제기됐습니다.그런데지난해에도A씨에게성추행을당했단신고가,최근추가접수된사실이K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피해학부모들이처음문제를제기하고일주일뒤경북교육청이전수조사에나섰는데,지난해A씨가담임을맡았던저학년학급여학생2명이비슷한피해를당했다고신고한겁니다.학부모들은해당교사가지난해부터일과중갑자기교문밖으로나가는등일탈행위를반복했다고말했습니다.학교측도알고있었습니다.[초등학교교장/음성변조:"제가'저것까지막으면저스트레스를또어떻게할까'라는생각이좀들어서,사실은안맞지만허용한부분은있습니다."]학부모들은사전에이상신호가감지됐는데도,조치가없었다고지적했습니다.[피해학부모B씨/음성변조:"정말화가너무많이나요.왜교장선생님이이렇게밖에관리감독을못하시지."]경찰은A씨를조만간소환해조사할예정입니다.A씨는추가피해에대한입장을묻자,"경찰조사뒤에말씀드리겠다"고답변했습니다.KBS뉴스김혜진입니다.촬영기자:서원철류현수/영상편집:김유정/그래픽:김지훈/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김준혁의원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전문가패널종료2년…英오픈소스"북러석탄운송추가확인"러"北은파트너,군사협력계속"…中"자제력발휘해야"美"제재위반조사·지정은의무"…北"정글의법칙시대"30일(현지시간)유엔안보리회의에서발언하는차지훈주유엔대사[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김연숙특파원=차지훈주유엔대사는30일(현지시간)정부의한반도평화공존과비핵화에대한확고한의지를강조하며북한의핵확산금지조약(NPT)준수를촉구했다.차대사는이날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북한비확산회의에서이같이정부정책을소개했다.차대사는"작년이재명정부출범후한국은적대와대결로회귀하기보다화해와협력을바탕으로한평화로운한반도라는비전을일관되게추구해왔다"며"북한체제를존중하고적대행위나흡수통일을추구하지않는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우리는NPT평가회의에서북한이핵무기보유국지위를가질수없음을다시한번확인했다"며"한반도비핵화목표를포기하는것은역내및전세계적인비확산노력에심각한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그는"평화적이고외교적인해결책을모색한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으며,이를위해인내심과결의를갖고지속적으로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회의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의제재이행을감시해온전문가패널의활동종료2년을맞아미국등서방이사국들의요청으로열렸다.30일(현지시간)유엔안보리회의에서브리핑하는오픈소스센터제임스번CEO[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영국의안보연구기관오픈소스센터(OSC)의제임스번최고경영자(CEO)는이날회의브리핑에참석해북한의안보리제재위반사례를공개했다.번CEO는위성사진과선박데이터등을토대로작년11월부터올4월까지북한에서석탄,철광석등을싣고선박최소5척이8차례항해한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고밝혔다.이가운데3척은최근기국(선박등록국)으로부터국적박탈조치를받았고,2척은법적억류상태에서항해를강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화물선오리온호는지난6일러시아사할린에서출발해한반도를우회해16∼18일북한송림항에정박한뒤석탄을선적하는모습이위성사진에포착됐다.또다른선박은위치신호를조작해러시아해역을항해하는것처럼위장하면서실제로는북한원산항에서석탄을실은것으로나타났다.번CEO는북한의제재회피수법이최근몇달새더욱복잡하고정교해지고있다고분석했다.30일(현지시간)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브리핑하는오픈소스센터제임스번CEO[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미국은북한의석탄등의수출을안보리결의위반이자국제안보에대한중대한위협으로규정하고,관련선박을제재대상으로지정할것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제니퍼로체타미국특별정무담당차석대사는2년전러시아의거부권행사와중국의침묵으로전문가패널이해체된점을비판했다.그는제재위반조사와위반대상지정은안보리의선택이아니라법적의무라며행동을촉구했다.러시아는대북제재는역효과를낳았다며,이날회의에대해서도"안보리결의가오용·남용된사례"라고주장했다.바실리네벤자주유엔러시아대사는북한을"가까운이웃이자파트너"라부르며러시아는북한과군사및기타분야에서협력을계속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은"관련당사국들은대승적차원에서자제력을발휘해야한다"고촉구했다.푸충주유엔중국대사는"한반도에서전쟁과혼란은반드시예방돼야한다"며"일부국가들이합동군사훈련과이른바'확장억제'를강화하면서동북아군사동맹망을강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한반도문제는북미간역학관계가핵심이라며,미국이대북적대정책과제재중심집착을버려야한다고주장했다.안보리를향해서는제재와압박에서벗어나'가역성'원칙과인도주의적상황을고려한균형있는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30일(현지시간)유엔안보리회의에서발언하는김성주유엔북한대사[유엔웹TV화면캡처.재판매및DB금지]북한은전문가패널을미국등의적대정책에따른"음모집단"으로규정하고,"역사의공정한심판"으로종료된것이라주장했다.김성주유엔북한대사는미국을겨냥해주한미군의작전범위를확대하고핵잠수함전개에대한한국측입장에동조하며,한미일군사훈련과확장억제체제를강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세계는지금정글의법칙시대로돌아가고있다"며유엔이미국의무력침공과테러행위에는눈감고북한의자위권행사만문제삼고있다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원이어하원서도진통끝가결…ICE에는별도자금지원추진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국토안보부의셧다운(일부기능정지)이76일만에종료됐다.백악관은3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연방하원을통과해넘어온국토안보부임시예산안(CR)에서명했다고밝혔다.이날하원을통과한국토안보부예산안은회계연도가종료되는오는9월30일까지의예산을지원하는것으로,의원들이일제히'찬성'을외치는구두표결로이뤄졌다.앞서상원은3월27일비쟁점대상인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예산을포함한국토안보부연간예산안을통과시켰다.그러나하원에서다수당인공화당이쟁점이됐던이민세관단속국(ICE)및세관국경보호국(CBP)산하국경순찰대의예산까지모두포함돼야한다면서반대해이예산안은의회문턱을넘지못하고있었다.이번에통과한국토안보부예산안은여전히ICE와국경순찰대예산이포함되지않았지만,공화당은트럼프대통령지시에따라이들기관은별도로지원하는'우회로'를택하면서예산안처리에동의했다.예산조정절차를통해민주당의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무력화하고,트럼프대통령의임기가끝날때까지두기관에700억달러예산을지원토록하는별도예산안을추진하는것이다.예산안통과는상원전체100명중60명이찬성해야해현재53석인공화당단독으로는어렵지만,예산조정절차를활용하면과반만확보해도통과된다.공화당소속마이크존슨하원의장은의회에서기자들과만나"이민단속과국경의두핵심기관이완전히자금지원을받도록반드시보장해야하고,공화당이그것을스스로해야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예산조정절차를거친ICE및국경순찰대예산안의경우6월1일까지의회를통과해야한다고촉구한상태다.국토안보부는올해초미네소타주에서시민2명이이민단속요원의총격에사망한사건을계기로강경이민정책을둘러싼여야갈등이촉발돼예산안처리가무산되면서지난2월14일셧다운이시작됐다.앞서지난해10월1일부터11월12일까지연방정부의일부기능이43일간중단되는역대최장기간의셧다운이있었는데,국토안보부는비록개별부처차원이지만이기록을갈아치운셈이됐다.셧다운장기화로급여를받지못한TSA직원들의공백탓에전국공항에서'보안검색대란'이빚어졌고,크리스티놈전국토안보부장관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각료중처음경질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선이확실시된이재명대통령이지난해6월4일김혜경여사와서울여의도국회앞을찾아박찬대상임총괄선대본부장으로부터꽃다발을받고있다.뉴스1그보다더좋을수없었던대법원과더불어민주당의관계가지난해5월1일을기점으로악화일로다.법원을향한민주당의공세가1년넘게이어지면서퇴임대법관공백조차메우지못하고있다.━‘법심(法心)잡기’열중이던與…5·1기점으로돌변조희대대법원장을비롯한대법관들이지난해5월1일오후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사건전원합의체선고를위해서울서초구대법원대법정에입장해자리에앉아있다.이날대법원전원합의체는10대2의견으로사건을유죄취지로파기환송했다.뉴스1민주당은한때법원에적극구애했다.민주당이주도하던법사위는2025년법무부예산을487억원깎으면서도대법원소관예산은241억3100만원순증했다.법원의숙원사업이던법관증원법(판사정원법개정안)등이민주당의지지속에국회를통과했다.그러나지난해5월1일이재명대통령에대한대법원의파기환송심선고를기점으로민주당은표변했다.사법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증원)을통과시켜법원의위상을꺾고,사법부수장인조희대대법원장을직접겨냥한비난을서슴지않았다.지난해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대법원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의원들의설전을듣던중에눈을감고있다.장진영기자조대법원장은3월3일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제청을하지않고있다.대법원과청와대가후임자를두고뜻이다르다는말이공공연하게나돈다.9월이흥구대법관역시퇴임을앞두고있어대법관공석사태가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박영재대법관이사법3법처리에반발해법원행정처장자리를내려놓은뒤법원행정처장직역시권한대행체제로운영되고있다.노전대법관의후임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내정된천대엽대법관에대한인사청문도열리지않고있다.━‘사법불신’자극하는여권…“사법독립후퇴”최혁진무소속의원이지난해10월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대법원등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에게질의하며손피켓을들고발언하고있다.장진영기자법원안팎에서는“지난1년간사법독립이돌이킬수없이후퇴했다"(부장판사)는평가가지배적이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정치권이판결을정치적으로만해석한다”며“판결에대한반응이법적인분석보다는형량중심의평가에그치고있다”고지적했다.입법부가사법불신을부추기고있다는비판도나온다.한고법판사는“판결이마음에안든다는이유로1년내내사법부를압박했는데,일선재판에도영향이크다.이런식이라면국민들도재판결과를인정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민주당이주도한사법3법에대해서도“‘괘씸죄’이상의의미를갖지못한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서울서초동대법원정의의여신상.김성룡기자법원의후속대처에대한아쉬움의목소리도있다.한부장판사는“민주당의공세에대해그동안사법행정기능이제대로된대처를못했다”고꼬집었다.이대통령에대한파기환송심에대해서도“결과뿐만아니라절차와과정도중요한데그런부분에대한고려가너무미흡했다”(고법판사)는말도있다.또다른고법판사는“이대통령에대한판결이잘못됐다는게아니라그이후에잘못된선택으로국회와의대화와설득에실패했다”고했다.노태악대법관이지난3월3일서초동대법원에서열린퇴임식에서꽃다발을들고카메라를바라보고있다.연합뉴스최서인·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해광업공단,경영공시낮은채산성에무상매각결정해외자원개발역량도마오를듯전문가“안보차원서살필필요”한국광해광업공단청사[사진출처=연합뉴스]한국광해광업공단이2008년약3조원의자금을투입한멕시코볼레오구리광산을사실상회수금없이매각하며투자손실을확정지었다.30일광해공단은2025년11월27일부로공단및관계사가보유한멕시코볼레오광산의주식과채권전량에대해멕시코·미국소재기업에1달러씩총2달러에매각을완료했다고공시했다.투자원금회수가전무한사실상무상매각이다.광해공단측은“무상으로매각하면세무상문제가있을수있어채권과함께매각한것”이라고설명했다.매각직전공단은해당광산지분을94.21%보유하고있었으며이번매각을통해부채8490억원감소,자본6867억원증가라는재무구조개선효과를거뒀다.이번매각은2008년투자를시작한지18년만이다.그간정부와공단은현재가치기준3조원에달하는대규모자금을투입했지만낮은채산성과운영경험부족에따른만성적자를극복하지못했다.멕시코바하칼리포르니아수르주산타로살리아에위치한볼레오광산은구리,코발트,아연등을생산하는복합광산이다.공단주도컨소시엄은제련소와항만,발전소등대규모인프라스트럭처를직접건설하며공들였지만경영적자누적을견디지못했으며2022년6월해외자산관리위원회에서매각결정이내려졌다.이번매각은해외자원개발역량에대한논란에다시한번불을지필것으로전망된다.지난해1분기기준공단의타법인투자및출자현황을보면총33건의공단투자중자산가치가상승한것은7건에불과하다.이마저도강원랜드등국내자산이며해외프로젝트중수익을낸사례는드물다.이때문에해외자원개발을통한산업공급망확충을도모하고있는정부도선뜻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산업통상부는광해공단의해외자원개발역량을강화하기위해공단의자본금을확충하고신규투자를허용하는법개정을검토하고있지만공단의역량과독립성강화가선행돼야한다고보고있다.그러나전문가들은2000년대의자원개발과지금의자원개발은필요성과목적자체가완전히다르다고지적한다.조성준한국자원공학회장은“이명박정부에서자원외교를추진할때는중국이급성장하던시기였기때문에인프라와도시화에필요한구리,석탄광물등을많이개발했다”고말했다.이어“지금각광받고있는희토류와같은핵심광물은인공지능과국방역량을위해필수적인요소”라며“경제성과보다안보측면에서정부주도로투자가이뤄져야한다”고설명했다.신현돈인하대에너지자원공학과교수는“(자원안보에대해)효율성의관점에서만접근하면낭비처럼보일수있다”며“자원안보에대해서도보험과비슷한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우크라도왔지만그들은미국외면…도울의사있나시험해본것"메르츠獨총리재차비판…"이민·에너지분야대처능력형편없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열린행정명령행사에서기자질문에답하고있다.2026.04.30.ⓒAFP=뉴스1(워싱턴·서울=뉴스1)이창규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30일(현지시간)독일에이어이탈리아와스페인에주둔중인미군감축가능성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행정명령서명행사에서이탈리아와스페인에서미군병력감축가능성과관련한기자질문에"그들이정확히우리편에서있지는않았다"며"아마그렇게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왜안하겠나"라며"이탈리아는전혀도움이되지않았고,스페인은완전히형편없었다.그들은기꺼이도와주겠다고말했어야했다"고덧붙였다.트럼프는"우리는(유럽과)대양하나는떨어져있지만우크라이나에서그들을도왔다"면서"하지만우리가그들을필요로했을때그들은없었다"라고강조했다.그는"이란은첫날부터이미끝난것이나다름없었다"면서"도움이필요하지않았지만,과연실제로도우려나설지시험해보고싶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어"하지만그들은예외없이'우리는이일에휘말리고싶지않다'고말했는데,놀라운점은그들이호르무즈해협을사용하고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에대해"정말형편없는일을하고있다"고재차비판했다.그는"이민문제로골머리를앓고있고,에너지문제,그리고우크라이나와관련해서도큰문제가있다"면서"그런데도그는이란문제에있어나를비판했다"라고불만을표했다.트럼프는"나는'이란의손에핵무기가있는것을원하느냐'라고묻자,메르츠총리는'원하지않는다'라고했다"면서"'그렇다면내가맞는것같다'라고하자그는아무대답도하지못했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서도"독일총리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는데더많은시간을써야한다"며"그가완전히무능했던분야"라고말했다.이어"특히이민과에너지문제등망가진자국을바로잡는데집중해야한다"며"이란핵위협을제거하려는이들의노력을방해하는데는시간을덜써야한다.그렇게해야독일을포함한전세계를더안전한곳으로만들수있다"고지적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과전쟁을시작한후유럽국가들과마찰을겪었다.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면서강경하게나오자,트럼프대통령이유럽에지원을요청했으나유럽국가들이거부했기때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29일)에는트루스소셜을통해"미국은독일에주둔하는미군의감축가능성을연구하고검토하고있다"며"조만간결정을내릴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독일은이번이란과의전쟁을비판했고,스페인은미군항공기의영공통과를거부했으며,이탈리아는미군의시칠리아기지사용을불허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바이오전면파업돌입·삼성전자파업예고'노란봉투법'시행에노동위교섭사건332건접수…화물연대불씨도남아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23일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의'투명하게바꾸고,상한폐지실현하자-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2026.4.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혜원옥성구기자=올해노동계의'하투'(夏鬪)가당겨질조짐을보이고있다.노란봉투법시행에따른원·하청교섭요구가줄을잇는데다반도체업계노조의성과급분배요구까지갈등양상도다양하게나타나면서곳곳에서노사간대립의불씨가꺼지지않는모습이다.1일업계와노동계에따르면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이날부터5일까지전면파업에돌입했다.삼성바이오노조는'인사원칙바로세우기','그룹내임금격차해소'등을요구하며지난달28일부터부분파업한데이어,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도사측과이견을좁히지못하자전면파업을결정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파업은2011년창사이래처음이다.삼성전자도창사이래최대규모파업위기에놓였다.삼성전자노조는회사영업이익의15%를상한선없이성과급으로지급할것을요구하며이달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지난달23일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결의대회에는조합원4만여명이집결했다.삼성바이오와삼성전자의노사갈등중심에격려금·성과급지급이있다면,노동계다른한편에서는원청기업과하청기업노조간의마찰이분출될조짐을보인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소희의원이고용노동부에서받은자료를보면지난달29일기준으로노동위원회에원·하청교섭관련사건332건이접수됐다.이른바'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시행이후원청기업과하청기업노조간교섭이원만하게이뤄지지않자노동위에판단을구한것이다.노란봉투법시행으로원청은근로계약체결당사자뿐아니라노동조건에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을할수있는지위의하청노조교섭요구에도응할의무가생겼다.민주노총은7월15일을총파업날짜로잡고,그전까지교섭을회피하는원청사업장에대해압박투쟁을이어간다는계획이다.전호일민주노총대변인은"원청기업들이노동부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의결정이있어도선뜻교섭요구사실을공고하지않는등'법정까지가보겠다'는태세를보이고있다"며"교섭장에나오지않는원청기업에대해서는타격투쟁하고,힘을모아7월총파업에들어갈것"이라고말했다.4.23민주노총결의대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이23일서울숭례문앞에서열린4.23민주노총결의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택배기사,화물차기사등특수고용(특고)노동자와원청간의갈등도재점화가능성이남아있다.지난달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이하화물연대)와BGF로지스간의갈등은가까스로봉합됐지만,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로젠택배,우체국택배,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등에원청교섭요구가이뤄진상태다.특고노동자의'실질적지배력'을둘러싼노사간의법적해석차가여전하고,노동부도명확한해석을내놓지못하는상태다.정흥준서울과기대경영학과교수는"새로운법·제도가도입되면마찰이불가피하다"며"'하투'도빨라질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립속폭발목격…"정신적고통상상조차못해"통행량급감·사망자발생…해운업계"인력기피심화"[AP/뉴시스]호르무즈해협케심섬해안에지난18일이란의해협봉쇄로발이묶인컨테이너선이보이고있다.2026.04.22.[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중동전쟁장기화로호르무즈해협일대에발이묶인수만명의선원들이몇주째고립과공포속에서버티는일상을이어가고있다.지난달30일(현지시간)타임오브이스라엘(TOI)에따르면인도인선장라훌다르와그의선원들은8주동안페르시아만해상유조선에고립돼있다.해협이사실상폐쇄된가운데,선원들은당직중수평선너머로드론과미사일요격장면을반복적으로목격했다.다르선장은AP통신인터뷰에서"순간마다긴장감이극도로높아진다"며"겉으로는평정을유지하지만스트레스가서서히쌓이고있다"고토로했다.지난7일미국과이란간불안정한휴전이성사되면서잠시기대감이돌았지만,상황은여전히불투명하다.선원들은소규모활동과대화를통해사기를유지하려애쓰고있지만,장기고립에따른피로감은쌓이고있다고토로했다.현재유조선과화물선등수백척의선박,약2만명의선원이해협을통과하지못한채걸프해역에머물고있다.평소전세계원유와액화천연가스의약20%가호르무즈해협을통과했지만최근통행량은전쟁이전대비크게감소했다.해운데이터업체로이드리스트인텔리전스에따르면,지난달13일부터19일까지일주일간약80척의선박이해당해협을통과했다.이는전쟁이전하루평균130척이상이오가던수준과비교하면크게감소한수치다.게다가일부선박은공격을받았고,유엔에따르면최소10명의선원이목숨을잃었다.인도선원노조측은일부선박에서식량과식수가부족해배급제가시행되고있으며,통신장애로가족과의연락조차쉽지않은상황이라고전했다.연락이닿더라도높은로밍비용때문에짧은통화에그치는경우가많다.노조에따르면이란반다르압바스항구인근에정박한선원들은드론폭발사고를목격하면서매일공포에떨고있다.때로는폭발이항구에서불과몇백미터떨어진곳에서발생하기도한다고전했다.마노지쿠마르야다브노조관계자는"그들중다수는생애처음으로배에승선한사람들이었는데갑판에서폭발을직접목격한이들이겪는정신적고통은상상조차할수없는수준"이라고호소했다.한달넘게오만인근해역에발이묶인화물선의항해사레자무하마드살레역시"가장큰문제는불확실성"이라며"오늘은안전해보여도내일은아무도장담할수없다"고말했다.일부선박은GPS교란으로수동항법에의존해야하는상황까지겪고있다.해운업체도대응에나섰지만역부족이다.글로벌선박관리사인플리트매니지먼트는고립된선박들과하루수차례연락하며식량보급을조율하고있지만,선원교체는여전히난항을겪고있다고밝혔다.사측은"위험지역승선을거부하는인력이늘고있다"며"선원들의선택권을존중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전했다.독일해운사하팍로이드(Hapag-Lloyd)역시6척의선박에서약150명의선원이발이묶인상태다.회사측은선원들과매일연락을유지하고있지만,장기체류로인한단조로움과피로가누적되고있다고설명했다.전문가들은이번사태가단순한일시적위기를넘어,글로벌해운인력수급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한다.반복되는분쟁과고립경험이선원직업기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유엔산하국제해사기구(IMO)는안전항로확보를촉구하고있지만,기뢰설치의혹과무력충돌위험이이어지며상황은개선되지않고있는실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기본법입법공백<4>김태림변호사"입법지연에해외로투자밀어내"갈수록자금유출,인프라·생태계·인재이탈까지UAE·싱가포르韓기업유치는규제명확성때문당국,자금·인재잡으려면명확한법제정필요[김태림AXISLaw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사무총장]지난해한해동안한국투자자들이국내가상자산거래소에서해외거래소로이체한자금이약160조원(1100억달러)에달한다.코인게코와타이거리서치가지난1월발표한공동보고서추산이다.2023년45조5000억원과비교하면2년만에3배이상증가했다.이수치는국회에서도확인된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간사)이5대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의해외입출고내역을분석한결과,지난해1~9월동안해외거래소로출고된금액만124조3000억원이었다.거래소별로는업비트(두나무)가74조3000억원으로전체의60%를넘었고,빗썸이44조1000억원으로뒤를이었다.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의실태조사에서도반기기준해외이전금액은101조6000억원으로확인된다.같은기간해외에서국내거래소로유입된금액은123조5000억원으로,출고액보다8000억원적다.순유출이발생하고있는것이다.2024년에도순유출규모는약2조8000억원이었다.규모자체도문제이지만추이가더문제다.한국의가상자산투자자금은해마다더빠르게해외로이동하고있다.왜떠나는가…규제비대칭이만든구조적이탈(사진=챗GPT)투자자들이해외거래소로이동하는이유는명확하다.한국에서금지된것들이해외에서는허용되기때문이다.우선,국내에서엄격히금지된가상자산파생상품거래가투자자들을밖으로밀어내고있다.국내에서는가상자산선물·레버리지등파생상품거래가전면금지돼있다.그러나해외거래소에서는자유롭게거래할수있다.파생상품은레버리지투자와하락베팅이가능해변동성이큰가상자산시장에서수익기회를넓힐수있다는점에서투자자수요가높다.바이낸스의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약41만명으로,국내3위거래소코인원(49만명)과근접한수준이다.사실상한국투자자들에게바이낸스는이미‘국내거래소’와다름없는존재가됐다.둘째,금가분리(금융과가상자산업간분리)규제다.글로벌금융사들이디지털자산사업에속속진출하는가운데,한국금융사들은금가분리규제에막혀있다.미국에서는증권사로빈후드가가상자산거래서비스를시작하고예측시장까지진출했다.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는주식거래서비스를출시했다.전통금융과디지털자산의경계가허물어지고있는것이다.반면한국에서는이경계가아직공고하다.셋째,신규코인상장속도와투자상품의다양성이다.해외거래소는새로운프로젝트의토큰을빠르게상장하고,스테이킹·대출·유동성공급등다양한수익상품을제공한다.국내거래소는각종규제로인해새로운서비스를선보이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투자자입장에서는같은자산이라도해외거래소가더많은기회를제공하는셈이다.이세가지요인의공통점이있다.이모든현상은‘법적공백’에서비롯된다.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이마련되지않은상태에서파생상품의허용범위도,금가분리의완화기준도,새로운투자상품의설계근거도존재하지않는다.떠나는것은돈만이아니다…인프라·생태계·인재이탈160조원이라는숫자를단순한‘자금유출’로만해석하는것은현상의절반만을보는것이다.돈이떠나면그돈위에세워지는인프라,인재,생태계가함께떠난다.글로벌가상자산시장은거래소와금융의경계가빠르게사라지는수렴의시대에들어섰다.로빈후드는아비트럼과협업해토큰화주식및상장지수펀드(ETF)거래서비스를제공하고,코인베이스는주식거래에진출했다.페이팔(PayPal)은자체스테이블코인PYUSD를발행했고,스트라이프(Stripe)는100개국에스테이블코인기반금융계좌서비스를제공한다.이것은단순한서비스확장이아니다.결제·송금·투자·대출이하나의플랫폼위에서통합되는‘금융슈퍼앱’시대가열리고있는것이다.한국의디지털자산산업은이수렴에참여하지못하고있다.국내거래소는원화마켓에서현물거래만제공하고,금융사는가상자산사업에참여할수없으며,실물자산(RWA)토큰화·스테이블코인발행·블록체인기반결제등은모두법적근거가없는상태다.이런환경에서160조원의자금이해외로나가는것은결과이지원인이아니다.그근본원인은매력적인시장환경을조성하지못한데있다.부동산·증권등실물자산을디지털증권으로만드는토큰화,블록체인기반결제·송금등은이미상용화단계에접어들었다.이생태계가해외에서먼저자리잡으면한국은소비자로만참여하게될뿐공급자·설계자의지위를갖기어렵다.한국이밀어낸기업과인재가해외에서만들어내고있는것들160조원의유출은투자자자금만의이야기가아니다.한국에서시작된웹3(Web3)프로젝트들이해외로거점을옮기고,사업을본격화했다.대표적인사례들이있다.카카오계열블록체인클레이튼은라인의핀시아와합병해‘카이아(Kaia)’재단을설립했는데,그본거지를아부다비에뒀다.위메이드의위믹스는두바이로이전했다.넥슨의블록체인사업부Nexace도해외로거점을옮겼다.이들은모두한국에서시작된프로젝트지만,규제의명확성과사업운영의용이성을이유로UAE·싱가포르등으로이동했다.타이거리서치는이현상을“한국웹3기업들의해외엑소더스”라고분석했다.이들이터전을옮기는이유는개별기업의선택을넘어구조적인문제에기인한다.한국에서는기업이가상자산거래를위한법인계좌를개설할수없다.2017년이른바‘박상기의난’이후사실상금융회사와법인의가상자산거래참여가금지됐다.해당행정지도가종료된뒤에도이관행은계속됐다.금융위원회가지난해2월‘법인의가상자산시장참여로드맵’을발표하며단계적허용을예고했지만,7년간고착된제약이풀리기까지는시간이필요하다.그사이에기업들은이미떠났다.떠난것은기업만이아니다.개발자,기획자,프로토콜설계자등웹3핵심인재들이싱가포르·두바이·홍콩으로이동하고있다.헨리앤파트너스(Henry&Partners)의‘2024개인자산이동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아시아에서고순자산개인(HNWI)의해외이주비율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로나타났다.웹3산업에국한된수치는아니지만,한국가의비즈니스환경변화를알리는신호탄으로읽힌다.결과적으로타이거리서치가지적한대로,한국은‘산업생태계’가아니라‘유동성창구(liquidityoutlet)’로전락할위험에놓여있다.한국의거래량은세계최상위권이지만,그거래량을만들어내는프로젝트·기술·인재는해외에있다.투자자의돈은한국에서나가고,그돈으로만들어진가치는해외에쌓인다.한국은소비자로만참여하고,공급자·설계자의지위는잃어가고있다.‘유동성창구’에서‘생태계형성’으로…아직늦지않았지만,빨라야한다서울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위치한금융위원회.(사진=이데일리DB)변화의조짐이있다.지난해하반기이후아발란체·톤·리플·솔라나등글로벌웹3프로젝트들이한국에서단순마케팅을넘어현지빌더생태계구축과해커톤개최등실질적인산업기반을조성하기시작했다.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는아시아최대블록체인행사로성장해,2024년에는참석자의66%이상이국내기반이었다.한국시장의잠재력은여전히세계가인정하고있다.그러나잠재력만으로는생태계가형성되지않는다.생태계가형성되려면‘이나라에서사업을할수있다’는법적확신이필요하다.디지털자산기본법을통해파생상품의허용범위를정하고,금가분리를단계적으로완화하며,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토큰화·RWA등새로운금융상품을설계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외국인투자자가스테이블코인을통해한국시장에참여할수있는문도열어야한다.아부다비·두바이·싱가포르가한국기업을유치한것은세제혜택이나지리적조건때문만이아니다.‘이나라에서는이런사업을할수있다’는규제의명확성때문이다.반대로,한국에서기업이떠나는이유도‘이나라에서는이사업을할수있는지없는지조차모르겠다’는불확실성때문이다.떠난기업과인재를되돌리는방법도,아직남아있는기업과인재를붙잡는방법도,결국하나다.명확한법을만드는것이다.160조원은단순한숫자가아니다.한국디지털자산시장이보내는경고다.금융당국의고민은충분히이해한다.투자자보호와시장안정은포기할수없는가치다.그러나보호의방식이‘제한’에만머물면,보호하려던투자자도기업도인재도먼저떠난다.이제는규제가‘금지’를넘어‘진흥과질서’의영역으로확장돼야한다.1077만명의투자자,수백개의웹3프로젝트,수천명의블록체인개발자등이들을국내시장에머물게하는것도,떠난자금과인재를되돌리는것도,결국법이해야할일이다.티모시신INSIGHT3Inc.창립파트너·미국변호사.(사진=티모시신미국변호사제공)디지털자산기본법입법해법모색하는전문가기고연재4월13일<1113만명코인투자하는데한국에는기본법도없다>:스테이블코인디지털자산기본법입법공백<1>김태림AXISLaw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사무총장4월15일<BIS맨이온다…신현송,스테이블코인법강력한지렛대>:오늘한은총재후보청문회기대이유<2>티모시신INSIGHT3Inc.창립파트너·미국변호사4월21일<33조달러스테이블코인결제혁명에서한국만소외됐다>:결제인프라60년패러다임개편<3>윤현근INSIGHT3Inc.대표이사5월1일<160조자금떠났다...韓디지털자산시장경고등>:입법지연에해외로자금유출<4>김태림AXISLaw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사무총장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