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과방위방미통위국감]최형두“정부의자의적판단은표현의자유위축”좌우가리지않는의심계정분석“목적은정파공격아닌사회분열과갈등증폭”김종철“온라인‘사상의자유시장’한계…민주적공론장복원”[이데일리윤정훈기자]12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의위험성과이를막기위한규제방식을두고최형두국민의힘의원이집중질의했다.이날최의원은현행허위조작정보규제방식의근본적인한계를지적하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대책마련을촉구했다.[포토]국정감사,'답변하는김종철방송통신위원장'“댓글,허위조작정보가좌우가리지않고갈등증폭”최의원은“현행제도는허위조작정보를누가규정하느냐의문제가있다”며“국제언론인협회(IPI)등국제언론단체와국내모든언론단체도이를깊이걱정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허위조작정보라는개념을정부나심의기구가자의적으로규정하려드는순간국가검열로변질된다고꼬집었다.최의원은“자의적허위조작정보라고하지만이걸누가규정하느냐,김종철위원장이규정하느냐”라며“정부가규정하는순간국가검열이생기고표현의자유를막는다는게심각한문제”라고강조했다.특히최의원은허위조작정보의진짜목적이특정정치인을향한공격이아닌‘사회적갈등과분열’그자체에있음을과학적분석결과로제시했다.최의원은“카이스트에서분석한의심계정2만4,000개의목표가무엇이겠느냐.문재인도공격하고윤석열도공격한다.좌우를다공격한다”며“목적은갈등증폭과분열”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이사람들은자기체제는선전하지않고우리를분열시킨다.알고리즘이증오와적대,분열을자극했을때가장많은반응을일으키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최의원은알고리즘을악용한대표적폐해로과거페이스북(현메타)의미얀마사례를들었다.페이스북알고리즘은댓글이나공유등반응이폭발적인게시물을상단에노출하도록설계되어있었는데,당시미얀마에서는로힝야족에대한자극적인혐오·증오선동글이폭발적인반응을얻으며빠르게확산됐다.이를플랫폼이방치하면서결과적으로현실에서무자비한인종청소와대학살이라는비극으로이어졌고,페이스북은이후자체보고서를내며국제적인비난을받았다.최의원은이사례를들어정보의내용을일일이심의하기보다증오를부추겨반응을얻는구조적시스템을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최의원은“앞으로우리사회를분열시키고파괴할지모르는이런적대적논리를막으려면페이스북사례나카이스트연구에서드러났듯‘어떤행태를막을것인가’가중요하다”며“막연한자위적개념보다과학적분석으로갈등을유발하는저런행태를막아야한다”고촉구했다.“온라인‘사상의자유시장’와해…국회와함께민주적공론장복원할것”이에대해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최의원이지적한문제의식에깊이공감하면서도,여론조작으로부터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국가·사회적규제의필요성을역설했다.김위원장은“허위조작정보관련여론조작부분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공론장을구축해야한다는과제로전세계적인연구가일어나고있는사안”이라며,온라인공간이스스로정화될것이라는기대가무너지고있다고진단했다.김위원장은“전세계여론조작의증폭화·일반화는온라인이더이상‘사상의자유시장’으로작동하지않는다는점을보여준다”며“국가·사회적규제가필요함을보여주는대목”이라고설명했다.끝으로김위원장은‘표현의자유냐규제냐’라는이분법적구도를넘어건전한공론장을회복하기위한종합적인대책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표현의자유냐규제냐의차원이아니다.내용규제적인접근과행태적접근중어느것이더필요한지이분법적으로볼것이아니라,결과적으로건전한공론장과민주주의를만들어나갈수있도록고민해야한다”며“국회에서도공론활성화에적극나서주시길당부드린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신저사업운영주체통합…효율성높여카카오AI·카카오X출범준비속재편주목한이용자가카카오톡사용하는모습[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차민주기자]카카오가내년인적분할을앞두고메신저사업운영체계를일원화한다.계열사디케이테크인이운영해온기업용메신저‘카카오워크’사업을본사로이관한다.메신저서비스인카카오톡과카카오워크의운영주체를한데모아사업의효율을높이겠다는취지다.카카오가메신저플랫폼에인공지능(AI)을접목하는법인‘카카오AI’출범을준비하는가운데,계열사에분산돼있던메신저사업을본사로통합하는움직임으로풀이된다.12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내달1일디케이테크인으로부터카카오워크의소유권을양수할계획이다.카카오가서비스운영을맡고,디케이테크인은라이선스공급자로서고객에게카카오워크를제공하는구조다.카카오워크는기업과기관의업무소통을지원하는기업용메신저다.일상소통에사용하는카카오톡과달리기업의업무환경에맞춰설계된것이특징이다.조직구성원은업무공간인‘워크스페이스’에서대화하고자료를공유할수있다.화상회의,전자결재와같은협업기능도이용가능하다.카카오는메신저서비스의운영체제를일원화하려는목적으로사업이관을결정했다고설명했다.카카오관계자는“그룹차원에서메신저서비스의운영주체를통합해효율성을높이고자본사로의사업이관을결정했다”고말했다.경기도성남시카카오판교아지트[연합]업계는카카오가내년인적분할을추진하는가운데진행하는사업이관이라는점에집중하고있다.앞서카카오는지난8월플랫폼·AI사업을담당하는신설법인‘카카오AI’와계열사투자·관리를맡는존속법인‘카카오X’로인적분할하는계획을발표했다.분할기일은내년1월1일이다.계열사에분산된메신저사업의운영주체를본사로옮겨사업을재정비하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앞서카카오는카카오AI의주요역할로카카오톡등메신저플랫폼에기반해AI·광고·커머스사업을연결하는것을꼽았다.이번카카오워크이관역시사업재편에앞서메신저운영기반을본사로모으는조치로풀이된다.실제카카오워크가카카오본사직접운영체제로편입되는것은출시이후처음이다.카카오워크는지난2020년카카오엔터프라이즈에서출시됐다.이후이회사는지난2024년카카오워크등기업간거래(B2B)서비스부문을물적분할해‘케이이피’를설립했다.같은해디케이테크인이케이이피를흡수합병하면서카카오워크사업을넘겨받았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7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로얄호텔에서열린G7정상회의오찬에참석해데미스허사비스당시구글딥마인드CEO와대화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2026.06.17.해외빅테크기업들이국내에서벌어들인소득,과세할수있을까.과세당국이구글·넷플릭스·메타등글로벌기업을상대로최근수년사이법인세등세금을부과했지만,법원에서줄줄이취소되고있다.1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특별2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구글코리아가1540억원가량의법인세부과가부당하다며과세당국을상대로낸징수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해외빅테크국내법인의소득에대한과세는2가지종류로부과된다.우선저작권·상표등무형자산의사용대가인‘사용료소득’은모두국내원천징수대상이다.광고판매,서비스제공등해외법인이벌어들인영업이익에해당하는사업소득의경우,국내에고정사업장이있을시에만세금을부과할수있다.이때문에과세당국은통상“해당소득은사용료소득또는,고정사업이있는사업소득”이라고주장했고,빅테크들은이를반박해왔다.과세당국은구글코리아가국내에서번광고소득가운데일부를광고재판매수수료명목으로구글아시아퍼시픽에송금한점을문제삼아2020년법인세및지방소득세징수처분을내렸다.싱가포르법인인구글아시아퍼시픽은구글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역할을한다.구글코리아는해당본부에서확보한광고인벤토리(공간)를국내광고주에게재판매해수익을얻는데,과세당국은이수익이구글의저작권·노하우를사용해번‘사용료소득’이므로과세대상이라고주장했다.구글코리아측은이에해당소득이‘구글아시아퍼시픽의사업소득’이라고반박하며행정소송을제기했다.지난해1월1심법원은구글코리아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구글코리아는광고서비스에필요한물적설비를보유하고있지않고,광고제공주체는구글아시아퍼시픽”이라고판단했다.지난5월2심재판부도이판단을유지했고,이번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으로확정됐다.지난4월엔넷플릭스의한국법인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이하‘넷플릭스코리아’)도법인세취소소송1심에서일부승소했다.과세당국은2021년넷플릭스코리아가네덜란드등해외법인에지급한수수료에대해법인세800억원을부과했다.넷플릭스코리아가본사의영상콘텐트에대한국내복제·전송권을가지고있으므로사용료소득이라는주장이었다.재판부는“넷플릭스코리아는‘서비스매개자’에불과하다”며762억원을취소하라판결했다.5월엔페이스북운영기업메타가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1심에서일부승소했다.과세당국은“페이스북코리아의광고판매등을보면국내고정사업장을두고있다”고판단했지만,재판부는“메타아일랜드법인이한국사업장에대한처분·사용권을갖고있지않다”며메타의손을들어줬다.김경진기자해외빅테크에대한과세할지를둘러싼논란은전세계적으로이어지고있다.특히국내에선국내IT기업들에대한큰규모의법인세부과와비교해‘역차별’이란지적이나온다.구글감사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구글코리아등구글의국내3개법인은283억원의법인세를냈는데,이는같은기간네이버(5280억원)·카카오(1700억원)가낸법인세와큰차이가있다.익명을요구한대형로펌출신변호사는“기존과세체계가공장같은물리적고정사업장을기준으로설계돼있는데,물리적사업장이없는온라인사업의수익에기존기준을들이댈수없는게근본적인문제”라고지적했다.다른대형로펌출신변호사도“법상외국회사에우리당국이강제력을행사하기어려운구조”라고말했다.국세청관계자는“대법원판단을존중한다”면서도“이사례를반면교사삼아다음사건에는더잘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프랑스등일부유럽국가는다국적기업이국내에서낸매출에일정부분세금을부과하는‘디지털서비스세(DST)’를운영중이다.다만이에대해미국이보복관세를시사하는등역풍도크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대외수출비중이큰한국이개별과세를적극적으로추진하기어려운것은사실”이라면서도“낡은조세조약이근본적으로바뀌어야하지만,국세청이과세가가능한지점을찾는노력도계속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성지원‧박태인‧임성빈기자Copyright©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때결정과2인의결이쟁점이라이해충돌"범여권,12명전원찬성가결…국민의힘표결불참1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제척하는안건에대한표결을진행하자이의원(맨왼쪽)등국민의힘감사위원들이회의실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위원장출신인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이해충돌을이유로방통위후신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대한국회국정감사에서제척당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2일방미통위,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등을상대로한국감도중전체회의를열고이의원제척건을표결에부쳐총12표중찬성12표로통과시켰다.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투표에불참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국감국조법)은감사위원이피감기관과직접이해관계가있거나공정을기할수없는현저한사유가있을때해당사안에한정해감사에참여할수없도록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이날국감초반부터이의원의이해충돌문제를지적했다.이의원이2024년7월31일방통위원장에취임한이후김태규부위원장과2인체제에서공영방송이사선임안건을의결한경위등을조사해야하는만큼,사건감사에참여하는건부적절하다는취지다.이의원이질의차례에자신의이름과함께'2인체제정당성'문제를언급하자지적은더욱거세졌다.이의원은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에게"(과거)'YTN과관련해이진숙·김태규2명이결정한것은불법요소가있다'이렇게의견을제출했나"라고질의했고,김위원장은"위헌,위법이라는의견을갖고있다"고답했다.이후"명백한이해충돌"이라는비판이나오자이의원은"YTN관련결정은이동관·김홍일위원장때진행된사안"이라며"(내이름을언급한건)말실수"라고정정했다.하지만범여권의원들은이의원이2인체제하에서내린결정역시법원등에서적법성을다투고있는만큼국감참여를제한해야한다는입장을유지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은이의원에게안건회피를요구했지만,이의원은"(방통위원장)취임이후탄핵이돼일한기간은사실상3~4개월밖에없다""제가결정한사안에는관여하지않겠다"며자진회피요구를거절했다.국민의힘의원들역시이의원이과방위에배정될때국회에서이해충돌사안이아니라는판단을받았다고맞섰다.이에민주당요청으로이의원제척안상정을위한의사일정변경안이제출돼가결(찬성12표,기권5표)됐고이어제척안이국민의힘불참속에투표에부쳐져통과됐다.국감국조법에따르면제척안이의결되면해당의원의감사는중지되고다른의원이대신감사에임해야한다.다만이법에는해당의원이이의를제기하는경우본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는조항도포함돼있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대표,담합의혹사과…경영진관여즉답피해정유4사,주유소거래관행개선추진…최고가격제손실보전문제질의김종화SK에너지대표(왼쪽)를비롯한정유사대표자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일반증인으로출석해유류가격결정관련입장을밝힌후의원발언을경청하고있다.왼쪽부터김대표,송명준HD현대오일뱅크대표,김창수GS칼텍스부사장,이건명에쓰오일(S-OIL)부사장.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황진중기자=국내정유4사경영진이12일국회국정감사에출석,유가급등에따른국민부담에송구하다는입장을밝히고주유소거래관행개선을약속했다.또한석유제품가격담합의혹을받는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는공정거래위원회심의절차에성실히임하겠다고밝혔다.경영진이담합의혹을사전에인지했는지에대해선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가격담합의혹에"송구…성실히소명"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국정감사에는김종화SK에너지대표,송명준HD현대오일뱅크대표,김창수GS칼텍스M&M본부장(부사장),이건명에쓰오일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이증인으로출석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은SK에너지와HD현대오일뱅크의석유제품가격담합의혹과관련,사실여부를추궁했다.이에김종화대표는"공정위의조사발표를굉장히엄중하게받아들이고있다.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도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공정위심의절차를통해충분히소명하겠다"고말했다.송명준대표는"담합의혹으로회사가조사를받고있는점에대해송구하다"며"재판이진행중이고공정위심의도시작된만큼관련절차에성실하게임하겠다"고했다.박의원은검찰공소장을근거로두기업의팀장급직원들이텔레그램으로가격정보를교환하고공급가격을사전에합의한의혹을거론했다.또검찰이파악한관련거래규모는14조2000억원에이른다면서경영진의사전인지여부도물었다.김대표는"공정위심의절차에따라조사결과가나오는대로조치하겠다"고했다.앞서공정위는지난7일두기업의가격담합혐의에관한심사보고서를송부했다.공정위가파악한관련매출액은약44조1000억원이다.법위반여부와제재수준은향후심의를거쳐결정된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심의결과발표시점에대해"한달좀더걸릴수도있고연장할수도있다"고했다.석유최고가격제손실보전문제도주요쟁점이었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은김종화대표에게정부에요구한손실보전액과산출근거,담합이인정될경우부당지급액을반환할의향이있는지물었다.김대표는"최고가격제정산과관련된자료를제출했고지금세부내용을논의중"이라고답했다.김종화SK에너지대표(앞)를비롯한정유사대표자들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뒷줄오른쪽부터송명준HD현대오일뱅크대표,김창수GS칼텍스부사장,이건명에쓰오일(S-OIL)부사장.2026.10.12/뉴스1유승관기자정유4사"국민부담송구"…거래관행개선추진정유4사경영진은주유소거래관행개선에도나서겠다고강조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량구매계약과사후정산제등의문제점을지적했다.김종화대표는"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해나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고송명준대표는"유가가급등하던시기에국민여러분께서느꼈을부담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고전했다.김창수부사장은"공정위조사와검찰수사를통해GS칼텍스는가격담합이없었음이확인됐다"며"주유소거래상제도개선이필요한부분은표준대리점계약서에따라수정중이며조속히실행하겠다"고말했다.이건명부사장은"호르무즈사태이후유가부담으로국민들에게부담을많이주게된부분에대해송구하게생각한다"고강조했다.정유4사와한국주유소협회는지난4월전량구매계약완화와사후정산제원칙적폐지등을담은상생협약을체결했다.주유소가계약정유사제품을60%이상구매하면나머지최대40%를다른정유사제품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공정위는지난8월이를반영한표준대리점계약서를개정했다.민의원은협약체결이후약6개월이지난만큼이행여부를점검해야한다고요구했다.주위원장은"확인해서보고드리겠다"고답했다.셀프주유소시스템개선계획도나왔다.GS칼텍스는직영셀프주유소의안내화면개선을완료했고SK에너지는연내개선을추진한다고전했다.HD현대오일뱅크는개선방안을검토하고에쓰오일은주유종료버튼을마련해현장에적용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크리에이티브산업부문선정…정부협력·투자연계지원ⓒ넥써쓰넥써쓰의두바이법인이아랍에미리트(UAE)정부의유망기업지원사업인'퓨처100'에선정됐다.넥써쓰는올해인수한원스토어의유통·결제역량과두바이현지네트워크를결합해게임사의해외진출을지원할계획이다.넥써쓰는두바이법인넥써쓰허브가퓨처1002025에디션의크리에이티브산업부문에선정됐다고12일밝혔다.퓨처100은UAE경제관광부와정부개발·미래담당국무장관실이미래경제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는스타트업과성장기업100곳을매년선정하는사업이다.2023년첫에디션이후누적3395건의지원·추천을거쳐17개분야에서300개기업을선정했다.선정기업에는공식라벨사용과정부기관협력,투자·시장진출연계등을지원한다.넥써쓰에따르면퓨처100공식리포트는회사를게임개발과퍼블리싱,유통,AI·블록체인기술을함께다루는기업으로소개했다.게임과AI에이전트에서발생하는소액·고빈도거래를효율적으로처리하기위한인프라를구축하고있다는설명도담겼다.넥써쓰는원스토어인수를계기로게임유통과결제,블록체인서비스를연결하는사업구조를구축하고있다.지난6월약626억원에원스토어지분89.03%를인수했으며,지난달29일에는원스토어를완전자회사로편입하기위한주식교환도결의했다.사업측면에서는원스토어에게임특화블록체인'원체인'과웹기반게임아이템판매서비스'원샵'등을연계하고있다.앱배포와결제에블록체인기반거래기능을결합해게임사의서비스운영과해외유통을함께지원한다는구상이다.두바이법인은중동·유럽시장의게임스튜디오발굴과퍼블리싱협력을맡는다.두바이복합상품센터(DMCC)게이밍센터와공동퍼블리싱프로그램을운영하며참여게임사에원스토어글로벌을통한유통과블록체인연동등을지원하고있다.지난7월에는DMCC와두바이에서게임·AI·블록체인콘퍼런스'플레이더퓨처'를공동개최하고글로벌게임사육성프로그램을소개했다.현지게임사와투자자,기관관계자등을연결하는협력기반을넓히기위한행보다.장현국넥써쓰대표는"이번선정은두바이를글로벌사업거점으로구축해온넥써쓰의전략과성장가능성을인정받은결과"라며"두바이의협력네트워크와원스토어의유통·결제역량을결합해한국과UAE게임사의글로벌진출을지원하고,AI·블록체인게임플랫폼의사업무대를넓혀나가겠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성6명·반대4명…의결폐기는제외"정치적편향"vs"번복이야말로정치적"안위원장"계엄옹호아냐…논란유감"국가인권위원회가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국면에서의결한'방어권보장'권고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기로했다.당시의결을폐기하는방안은논의과정에서제외됐다.안창호위원장은기권하면서도'계엄을옹호하려는결정은아니었다'는입장을밝혔다.인권위는12일오후제17차전원위원회에서'2025년2월10일자전원위원회의결폐기및대국민사과의결의건'을수정의결했다.과거의결을반성하고기관명의로사과한다는내용이다.이숙진·오영근상임위원과소라미·오완호·조숙현·김민문정비상임위원등6명이찬성했다.김학자상임위원과강정혜·한석훈·김용직비상임위원등4명은반대했다.안위원장은기권했다.이번결정은지난해2월10일윤전대통령의방어권보장권고안을찬성6명,반대4명으로의결한지1년8개월만이다.당시의결을두고인권위안팎에서는윤전대통령과비상계엄을옹호했다는비판이이어졌다.반면적법절차보장을권고한보편타당한내용이라는반박도나오면서논란이이어졌다.이날회의에서도위원들은사과여부를두고격론을벌였다.이숙진상임위원은"인권위는내부로부터는인권옹호자로서자긍심에손상을입었다는자조를,외부로부터는'내란옹호위원회'라는비판을받았다"고말했다.이번안건은당시의결이국가인권기구의책무에부합하지않았음을확인하고,이를공식입장으로유지하지않겠다는기관의의사를밝히려는취지라고설명했다.소라미비상임위원은당시결정문이탄핵반대측견해만담았다고지적했다.그는"다른측주장을아무것도담고있지않기때문에정치적으로편향됐고,윤석열을방어하기위한논리를그대로사실상담고있다는평가를피해갈수없다"고말했다.반면한석훈·강정혜비상임위원은'당시권고가탄핵심판에서적법절차를보장하라는보편타당한내용이었다'며,이를번복하려는안건이야말로정치적이라고반박했다.한위원은인권위3∼5급승진인사에대한대통령재가가나지않는상황도거론했다.그는"이대통령등정치권이인권위결정내용을문제삼고직원들의인사를미루는것이야말로인권위독립성을침해하는것이아닌지묻고싶다"고했다.지난해권고안에반대했던김용직비상임위원도이번사과에는반대했다.그는"현재위원회가과거의결에내란비호라는범죄적의미를부여하고기관명의로사과하는것은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며"기관명의사과는헌법상자기책임원칙과양심의자유를훼손한다"고주장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연합뉴스안위원장은표결직전"인권위결정은계엄을옹호하거나특정정치적입장을대변하려는것은절대아니었다"고말했다.이어"진정성이제대로전달되지아니한것에아쉬움과진의에대한오해와논란에대해서는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번안건에대해서는"조직을조속히안정시키고인권옹호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별도의의견을내지않겠다"고밝혔다.안위원장은2024년9월윤전대통령의임명안재가로임기를시작했다.이후시민사회에서는방어권보장권고뿐아니라차별금지법제정반대와퀴어문화축제불참등그의행보를비판해왔다.인권위내부에서도반발이이어졌다.지난7월까지과장급간부6명이안위원장의행보에반대하며차례로보직반납을선언했다.사무처30개전부서도안위원장퇴진을요구하는연속성명을냈다.시민단체'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은이날인권위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위원장에대한공익감사청구서를감사원에제출하겠다고밝혔다.이들은안위원장이인권위를독단적으로운영하고자신의신념에맞지않는사안에대해직원에게부당한지시를한정황이있다며직무유기·직권남용등에대한감사를요구했다.조성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대법관격려금감사에"솜방망이조치"尹정부감사위원에"꼬붕인가"사퇴압박野,감사위원인사지적…"정치중립성의문"文서해피격·통계조작재조사놓고도충돌[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국정감사에서더불어민주당간사인김의겸의원과국민의힘간사인박형수의원이서영교위원장과논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김윤영기자=여야는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감사원의정치적중립성을놓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대법관격려금지급문제를고리로조희대대법원장을겨냥해공세를펼치는한편,윤석열정부당시서해피격·통계조작사건감사과정의위법의혹을제기하며감사위원의사퇴를압박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김의겸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조희대)대법원장은대법관격려금에대해'자신은모르고,지출관이따로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런데어제감사원에서'대법원장이격려금을지급한사실을확인했다'고답변이왔다"며회계관계서류등추가자료제출을요구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김호철감사원장에게"대법원은'격려금을현금으로받아써서어디에썼는지증빙이없다'고답변했다고한다.자료가없으면사람이라도불러서조사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물었다.김원장이"조사에한계가있다"고답하자김의원은"대법원이라고예외를두는건가.당시지출관을불러서조사했어야한다"며"감사원은감사원법에따라범죄혐의가있으면고발할수있도록돼있는데주의만줬다.솜방망이수준도안되는봐주기조치"라고비판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도김원장에게"대법원장이대법관에게현금을정기적으로주면국가재정법위반인가,아닌가"라물었다.김원장이"재정법위반"이라고답하자,서위원장은"대법원장이라는사람이이렇게거짓말을하나.대한민국격려금이쌈짓돈인가"라고질타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당시임명된김영신감사위원을유병호감사위원중심의이른바'타이거파'로지목하며사퇴를압박하기도했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김위원에게"타이거파부두목으로서지금까지감사위원으로재직하는것이부끄럽게생각되지않느냐"라며"유병호'꼬붕(부하)'아니었나.사퇴하라"고주장했다.이에김위원은"타이거파는저와아무관계가없다"며"모욕적인말"이라고반박했다.같은당김기표의원도"유병호전사무총장은취임이후문재인정부표적감사때감사도중중간발표와수사의뢰를남발하던사람이었다"라며"전현희권익위원장복무관련사건,문재인정부통계조작사건,서해공무원피살사건감사결과발표및수사의뢰를하기도했다"고강조했다.김남희민주당의원은"(지난감사원은)서해피격사건감사에서군사기밀을보도자료로배포했다"며"국정조사에서제기된통계조작·서해피격사건의강압감사와포렌식남용의혹도지난8월감사원감찰팀이사실로확인했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에서임명된감사위원들의정치적편향성을문제삼았다.과거서해피격·통계조작사건감사에대한재조사를두고는'보복감사'라며반발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김감사원장에게"(감사위원을)제청하는데있어김현지청와대부속실장이나인사위원회관계자의언질은없었나"라며청와대의감사원인사개입의혹을제기했다.그는"임선숙감사위원은이재명대통령이(민주당)대표이던시절최고위원을했고,김혜경여사의배우자실장을지냈다.이진국감사위원은대통령사법제도비서관출신"이라며"이들이어떻게정치적중립성을담보한다고생각할수있겠나.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당나라감사원"이라고했다.김감사원장은"대통령실의압력은없었다"고반박했다.야당간사인박형수국민의힘의원도"감사원구성부터독립성과중립성이지켜지고있는지대단히의문"이라며"대통령배우자실장과대통령비서실비서관이었던임선숙·이진국위원을감사위원으로제청하면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은하나마나한이야기아닌가"라고반문했다.조대법원장의대법관격려금지급논란과관련해서도"2022년부터2025년까지12억원의격려금이지급됐는데,절반이상인6억원이김명수대법원장때지급됐다"며"전임대법원장시절에도똑같은일이있었는데왜조희대대법원장이현금을횡령했다느니하면서난리가난것처럼하나"라고했다.문재인정부집값통계조작·서해피격사건감사의재조사를담당한감사원의'국조특위후속조치태스크포스(TF)'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현재통계조작1심재판이진행중인데,국회와감사원은마치감사가잘못된것처럼떠들고국정조사를하겠다고달려들었다"며"문재인정부당시통계조작제보를묵살했다는의혹을받은박완기가TF부단장을맡았는데,보복감사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김태규의원은감사원TF가과거서해피격감사과정에서군사기밀누설이있었다는조사결과를발표한것과관련,고발된김영신감사위원에게경위를물었다.김위원은"국방부와협의해서보도해도관계가없다는답변을받고배포한것이기때문에군사기밀보호법위반이아니다"라며"기밀누설행위에관여한바도없다"고해명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대통령의골프논란을거론하며감사원조사필요성을주장하기도했다.주의원이"대법관이특수활동비로골프를쳤다면사용내역위반인가"라고묻자김원장은"위반"이라고답했지만,대통령의가족골프에대해서는"가정적인상황"이라며답변을피했다.이에주의원은"왜대법관은답변하고대통령은답변을못하나.감사원장의가장중요한(자질이)정치적중립성아닌가"라며"이대통령의골프비용이특활비로사용됐을개연성이매우높다.감사원이특활비사용내역을확인해봐야한다"고촉구했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영신감사원감사위원이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감사원국정감사에참석해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월말예정거래7개월째표류…11월2일로협의일정또연기KBI,승인신청자진철회후조건재협상…내년상반기인수기대(저축은행로고이미지)(서울=뉴스1)김도엽기자=상상인저축은행매각이다섯차례나연기되며장기표류하고있다.당초지난3월말마무리될예정이던거래가7개월넘게지연된가운데인수자인KBI그룹과매도자인상상인은여전히계약유지여부와세부거래조건을놓고협상을이어가고있다.KBI그룹은내년상반기긍정적인결과를기대한다는입장이지만,앞서금융당국에제출했던주식취득승인신청까지자진철회한만큼거래성사여부는여전히불투명하다.12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상상인(038540)은상상인저축은행지분처분예정일을이날에서다음달2일로변경했다고공시했다.당초올해3월31일이었던처분예정일이다섯차례연기된것이다.다만11월2일은실제거래종결예정일이아니라양측이계약유지여부와조건변경을논의할예정인날짜다.앞서상상인은지난해10월KBI그룹계열사인KBI국인산업과상상인저축은행지분90.01%를1107억원에매각하는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그러나금융당국의주식취득승인등거래종결을위한선행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서매각일정이거듭미뤄졌다.당초계약에는올해8월31일까지거래가종결되지않을경우양측이서면통지를통해계약을해제할수있다는조건이담겼다.KBI국인산업은금융당국의승인심사가진행중이던지난8월말주식취득승인신청을자진철회했다.그배경에는양측간인수가격재협상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다만승인신청철회가곧바로SPA해제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양측은이후에도계약유지여부와거래조건을협의하고있다.공시상매각대금은1107억원으로종전과동일하다.계약금은110억7000만원,잔금은996억3000만원이다.거래가성사되면상상인의상상인저축은행보유지분은9.99%(135만9999주)로낮아진다.KBI그룹은인수의지를유지하고있다는입장이다.다만거래를마무리하려면양측이세부조건에대한협의를마치고금융당국에주식취득승인신청을다시제출해야한다.KBI그룹관계자는"주식매매계약처분예정일자가연기되면서긴밀한협의를통해인수관련이견을좁혀가고있다"며"금융당국의물리적인행정처리시간을고려해내년상반기에는긍정적인결과를도출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매각이장기화하는가운데인수이후건전성개선을위한추가자본확충부담도주요변수로거론된다.상상인저축은행은지난해3월자산건전성악화로금융당국으로부터적기시정조치인경영개선권고를받았다.올해상반기기준고정이하여신비율은18.51%로업권평균인8.16%의두배를넘었다.연체율역시14.23%로업권평균6.26%보다높았다.이에따라지분인수대금외에부실자산정리와자본비율개선을위한추가자금이필요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KBI그룹은앞서금융당국과의협의과정에서인수이후대규모유상증자필요성에도동의했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진행중인소송에따른잠재적인재무부담도남아있다.유준원상상인그룹대표관련사건에서1심재판부는상상인저축은행에벌금64억3600만원과추징금32억1800만원을선고한바있다.다만해당사건의최종법적결과와매각대금에미치는영향은확정되지않았다.KBI그룹은상상인측과거래조건에대한협의를이어가는한편,합의가이뤄지면금융당국이정한절차에따라주식취득승인재신청등후속절차를추진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정거래위원장,국회정무위국정감사답변쿠팡조사집행정지신청비판…'비용전가'위법엄정조치재벌이한국착취"과거발언에주"지금도그렇게생각"정유사담합부당이익방지협의…과징금과도지적반박대통령비서실감찰의혹에"연락없었다"…진행여부는몰라편의점벤더거래의혹"이상거래가능성…법위반소지"[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쿠팡의현장조사거부논란과관련해"공정위조사권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받아들여진다면공익에심대한악영향은불보듯뻔하다"고말했다.쿠팡의납품업체비용전가혐의에대해서도위법사실이확인되면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약속했다.쿠팡조사집행정지신청비판…'비용전가'위법시엄정조치주병기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의공정위국정감사에서"이번사태를상당히무겁게보고있다"며"공정위에서집행하는대부분의법률은경제적약자의권익을보호하는최소한의최후의보루"라고밝혔다.특히"집행정지신청을인용함으로써얻어지는법익이무엇인지불명확하지만,인용함으로써발생하는공익에대한심대한악영향은불을보듯뻔하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은"지난15년동안대규모유통업법은공정위의사전예고없는조사권을통해집행돼왔다"며증거인멸위험이있는경우사전예고없이조사할수있다는점도설명했다.쿠팡의현장조사불응사태재발방지를위해조사사전통지예외를명확히하고,조사거부시이행강제금·과징금등제재수단을강화해야한다는요구에는"그러겠다"며검토의사를밝혔다.쿠팡은대규모유통업법관련현장조사에대한집행정지신청이기각된데이어최근공정위의10년치자료제출요구에대해서도별도로집행정지를신청해법원의판단을기다리고있다.주위원장은쿠팡의납품업체비용전가혐의와관련해서도위법사실이확인되면법이허용하는범위에서끝까지엄정하게조치하겠느냐는질의에"그렇게약속할수있다"고답했다.쿠팡과중소·영세업자간분쟁조정건수가급증하고있다는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지적에는"쿠팡이성장한만큼사회적책임을다하고을의권익을보호하는기업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쿠팡이최근매출규모가급성장한것은사실이고,그만큼소비자에게만족을준것도사실"이라면서도"그러한과정에서부당한이익을추구하는것은최소화돼야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박대출국민의힘의원의화환,조화관련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벌이한국착취"과거발언에주"지금도그렇게생각"이날국감에서는주위원장의과거재벌관련발언도도마에올랐다.주위원장은교수시절'착취적대한민국을만드는적은재벌과대기업집단'이라고발언한데대해"표현이수사적이고과도한측면이있지만지금도그렇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이대기업과시장경제에대한왜곡된인식으로균형잡힌직무수행이가능하겠느냐고지적하자주위원장은"반기업적,반시장적이라는말씀은전혀그렇지않다"며"시장경제의주인공은기업과경영자이고,공정위나금융위같은정부기관은심판"이라고설명했다.이어기업경영자의독립적인의사결정문제를언급하자유동수정무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장이사기업의의사결정이나지배구조에대해구체적으로언급하는것은마땅치않다"고제지했다.주위원장은"죄송하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김종화SK에너지대표를비롯한증인들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유사담합부당이익방지협의…과징금과도지적반박정유사담합혐의와관련해서는공정위조사결과를석유최고가격제에따른손실보전액검증에활용할수있도록관계부처와협의하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담합으로왜곡된가격이국민세금으로보전되는일을막아야한다는지적에동의하며"조사결과와관련해서는관계부처와협의할때최대한부당한이익이생기지않도록협의하겠다"고말했다.국내담합과징금이전세계과징금의40%에달해과도하다는지적에는반박했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전세계담합과징금이33억달러인반면올해9월까지한국의과징금은13억달러에달한다며기업의존속이위태로울정도로과징금이부과되고있다고지적했다.이에주위원장은"세계40%가과도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담합으로얻은부당이익보다과징금이충분하지않기때문에담합이줄어들지않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위원님이말씀하신우려를충분히생각해보겠다"고덧붙였다.배달앱중개수수료상한제도입에따른우회인상가능성에대해서는시행령을통해방지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주위원장은중개수수료를제한하더라도광고비나포장수수료등다른명목의비용이인상될수있다는지적에"법이통과되면시행령을통해각종수수료를이용해수수료를다시실질적으로올릴수없도록잘만들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통령비서실감찰의혹에"연락없었다"…진행여부는몰라주위원장은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자신에대한감찰을진행했다는의혹과관련해최은석의원이음주·성희롱관련사실확인이나감찰이있었는지묻자"없었다"고답했다.최의원은대통령비서실에관련자료를요청했으나"요청하신자료는답변드리기어려움을양해해달라"는답변을받았다고밝혔다.다만주위원장은이후박대출의원의추가질의에서대통령비서실로부터관련연락을받은적이없다고설명하며실제감찰진행여부에대해서는"저는모른다"고언급했다.편의점벤더거래의혹"이상거래가능성…법위반소지"GS리테일편의점본부가납품업체에특정벤더(중간유통업체)를거치도록강요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법위반여부를살펴보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의관련질의에"벤더를이용해서불이익을강요했는지파악해봐야할것같다"며"만약그랬다면법위반소지가충분히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편의점본부의계열사거나동일인친족지분이벤더에있는지도확인해봐야할것같다"며"가격비교부분을봤을때상당히이상거래일가능성이있다고본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주성원(왼쪽)쿠팡총괄부사장과김용석우아한형제들부사장이12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의공정거래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딸의혹'재수사·감찰검토⋯김종철"노력부족"인정"질문하는사람안쳐다봐"여야막론하고태도·준비부족질타"李,'대구사고'보고언제"질문엔'통화시각'답변피해[아이뉴스24김민지기자]검찰청폐지이후처음열린경찰청국정감사에서경찰의수사공정성과역량을둘러싼여야의질타가이어졌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은한동훈무소속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수사에미흡한점이있었다며재수사와감찰을검토하겠다고밝혔지만이재명대통령의대구사고당시통화시각에대해서는답변을피했다.여기에국감준비부족과답변태도를둘러싼질타에1년10개월째이어지고있는경찰청장공석장기화문제까지제기되면서경찰수뇌부의현안대응능력도도마에올랐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사진=연합뉴스]'한동훈딸편파수사'지적에"노력부족했다"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한의원딸의허위스펙의혹에대한경찰의부실수사문제가집중적으로다뤄졌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찰이약1년8개월간수사하면서압수수색을한차례도실시하지않았고,피고발인조사도서면한차례에그쳤다고지적했다.그는"고발인만여섯번부르고피고발인조사는서면조사한번으로그쳤다"며"이게봐주기편파수사가아니면무엇이냐"고따졌다.이에김직무대행은"예단을가지고말씀드리기는조심스럽지만좀더적극적인수사노력이필요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라고답했다.2022년11월미국측에요청했던국제형사사법공조가검찰의불송치통보이후방치된점에대해서도후속조치가없었음을인정했다.당시경찰은2022년11월미국측자료확보를위해국제형사사법공조를요청했지만서울중앙지검은같은해12월2일불송부를통보했다.김직무대행은재수사가능성에대해"새로운사실관계가드러난다면재수사가능성을배제하지않겠다"고말했다.당시수사라인에대한감찰요구에도"검토하고결과를말씀드리겠다"고답했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한뒤취재진과가진간담회에서질문을받고있다.2026.9.15[사진=연합뉴스]오후추가질의에서도재수사문제가이어졌다.이광희민주당의원은검찰의국제형사사법공조불송부이후핵심증거를확보하지못한상태에서사건을종결한것이적절했는지따졌다.이의원이△당시수사기록과△불송치결정서△국제공조관련자료를재검토하고새로운증거나절차상문제가확인되면재수사등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자김직무대행은"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이어검토결과를국회에보고해달라는이의원의요청도수용했다.여야"나누구보고질문하나"⋯예견된질문에도준비안해이날국감에서는김직무대행의답변태도와준비부족을지적하는발언도나왔다.양부남의원은질의도중자신을바라보지않는김직무대행을향해"나를좀봐야지.질문받는사람이질문하는사람을안쳐다보면내가누구를보고질문하느냐"고지적했다.사전준비부족을지적하는질타도이어졌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한의원딸사건관련질의에서"지난주법사위국감등을통해언론에크게보도됐고충분히예견할수있는질문이었다"며"당시상황을파악하고제대로답변해야지,이제알아보겠다고만하면어떻게하느냐"고맹비난했다.지난10일오전대구북구의한4층건물에서발생한천장붕괴사고현장이통제되고있다.이사고당시이재명대통령의보고및지시시각을둘러싼논란은12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경찰청국정감사에서도쟁점으로떠올랐다.2026.10.10[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이대통령의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대응과정과경찰의수사형평성을문제삼았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일사고당시이대통령과김직무대행이통화한정확한시각을물었다.김직무대행은통화사실을인정하면서도"대통령과의통화기록에대해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가조심스럽다"며구체적인답변을내놓지않았다.강의원은사고발생과현장구조시각을거론하며"구조가끝난뒤라면끝난구조를뒤늦게지시한것"이라고주장했다.사고이후에도이대통령이골프를계속쳤는지에대해서는김직무대행이"제가알수없는부분"이라고답했다.앞서청와대는이대통령이사고당일가족과함께태릉골프장을방문한사실을인정하면서도현장에서사고를보고받은뒤김직무대행과직접통화해인명구조와신속한사고수습을지시했다고설명했다.경찰의'수사형평성'에대한공방도벌어졌다.강의원은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16시간46분동안조사받은반면,김경전서울시의원은공천헌금의혹관련첫조사에서3시간30분가량조사받았다며편파수사의혹을제기했다.이에김직무대행은"의원님말씀에동의하지않는다"며경찰은정치적고려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하고있다고반박했다.이어김의원의"소환일정도의원측에서정했고경찰이특정날짜를강요한사실은없다"고설명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이공개한지난달29일자청와대'일일종합상황보고'의원자료제출문제를제기했다.경찰이청와대에보고한보이스피싱범죄현황의원자료를요구했지만,정작제출받은것은22일전인지난달7일작성된'8월피싱류범죄통계현황'이었다는취지다.권의원은"경찰이허위자료를보낸것이아니라면한달가까이전의정보를담아대통령에게당일상황을보고했다는얘기"라며실제보고에사용된자료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이밖에도경찰의불송치결정이후피해자가숨진안산준강간사건의부실수사문제가제기됐다.김직무대행은"당시증거확보와피해자조사과정에아쉬운부분이있었다"며"준강간사건에대한별도수사매뉴얼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국정감사가열린가운데,경찰의부실수사와정치적중립성,경찰청장직무대행체제장기화등이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2026.10.12.[사진=연합뉴스]김종철"경찰청장공석,현안업무특별한문제없어"경찰청장공석장기화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경찰청장공석장기화에대한지적도잇따랐다.경찰청은2024년12월조지호당시청장이비상계엄연루혐의로직무가정지된이후약1년10개월째직무대행체제로운영되고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에이어올해도경찰청장직무대행체제로국정감사를치르게됐다"며정부에신임청장임명지연사유를밝힐것을요구했다.박의원은"조속히청장을임명해서안보나수사나국민들이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해야한다"며인선지연에우려를표했다.이후오후질의에서도박상웅국민의힘의원이"청장님.아니대행이라고해야하냐.참어렵다"며"빨리청장체제로전환돼야되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박의원이"경찰청이직무대행으로이렇게쭉가도사실상문제가없느냐"고묻자김직무대행은"현안을챙기는데는특별한문제는없다고생각한다"며"청장임명시점에대해서는정부인사라서제가답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다"고말했다.김종철경찰청장직무대행이1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경찰청대상국정감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10.12[사진=연합뉴스]박덕흠의원은수사인력의전문성문제도제기했다.박의원에따르면전체경찰수사관가운데경력3년이하가32%,서울경찰청은35%에달했다.김직무대행은올해인력재배치와충원등을통해4000여명을수사부서에투입했으며전문교육과처우개선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김직무대행은기동대등에서1900명을재배치하고하반기2300명을추가투입했다고설명했다.이어"전문화교육도강화하고있다"며수사관들이다른부서로이동하지않고수사에집중할수있도록근속승진기간단축등인센티브를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김직무대행은수사·기소분리이후커진경찰의권한과책임에대해"수사의전문성과책임성을높여국민우려를해소하는것이가장큰개혁과제중하나"라고밝혔다.이어지난달9일출범한경찰개혁단을통해"오는12월까지개혁과제이행상황과종합적인개혁방향을국민에게발표하겠다"고밝혔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회연속'금리인상에與에서도부작용우려물가대응강조하면서도추가인상시기엔말아껴"레버리지ETF위험,미리경고못해송구"이례적사과"범용CBDC결단코안해"…"독립된기구,목소리낼것"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는두달연속이뤄진기준금리인상의적절성과확장재정기조와의엇박자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취임이후첫국감을치른신현송한은총재는"선제적금리인상으로시간과경제적비용을줄였다"며긴축기조를유지할뜻을내비쳤다.다만추가금리인상시점에대해선물가상승(인플레이션)추이와함께실물경제에미칠영향도함께보겠다고밝혔다.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사태와관련해위험을사전에충분히경고하지못한점을인정하고사과했다.야권의통화긴축과확장재정간엇박자지적에대해선"통화정책과재정정책이조화롭게운용될수있도록의견을내겠다"고말했다.한은의디지털화폐(CBDC)프로젝트인'프로젝트한강'과관련해선"개인정보침해우려가없다"며"(일각에서우려하는)범용CBDC는절대추진하지않겠다"고선을그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2연속'금리인상당위성강조…"추가인상은물가지표가중요"신총재는지난7월과8월연달아기준금리를올린결정에대해미국연방준비제도(Fed)보다선제적으로금리를인상한덕분에시간을벌었으며,뒤늦게대응하는것보다경제적비용도적었다고평가했다.신총재는"저희는다른주요국에비해통화정책방향을,금리를올리는쪽으로조금일찍잡았다"며"당시'가래로막을것을호미로막았다'는표현을썼는데,시장에쫓겨나중에방어적으로금리를올리는상황보다훨씬더경제적비용이적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기준금리를올릴때는고통이있지만,선제적으로움직임으로써시장중심을잡아줄수있고,궁극적인비용을축소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는추가기준금리인상시점에대해"가장중요한것은물가상승추이"라며통화정책긴축기조도유지할뜻을분명히했다.신총재는"근원물가가목표치에서상당히벗어나있다"며"근원물가상승을사전제어하는것이앞으로의물가목표(2%)달성에아주중요한사전단계"라고밝혔다.그러면서"물가상승으로가장피해를보는계층이저소득취약계층"이라며"물가상승을제어하면양극화해소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고금리로저소득취약계층이고통을받게될부분에대해서도공감했다.신총재는"취약차주는통화정책으로고통도느낀다"며"(금리결정으로)실물경제가어떻게되는지도아주중요한고려요소"라고말했다.이어"그부분은다른정책을동원해서,특히정부와가깝게공조를해야할문제인것같다"면서도"금리를정할때도경제주체들의적응능력을항상점검하고있다.물가안정목표를달성함에있어충격없이원만하게목적지에도달할수있는정책을펴겠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여권에서도경제호황의이면과금리인상부작용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왔다.김태년더불어민주당의원은"경제전체숫자는호황인데국민이체감하는경기는여전히어렵다.이와중에한은이두차례금리를인상해그부담이내수또는중소기업,지방경제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고있다"며"반도체가끌어올린성장률에맞춰서금리를결정할경우나머지산업에는과도한긴축이될수있다"고지적했다.그는"지금우리경제의가장큰특징은성장의과실과긴축의부담이서로다른곳에서나타날수있다는점"이라며"숫자의호황이국민삶의호황으로이어지지못한다면그간극을통화정책이외면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이에신총재는"중앙은행은전체경제총량을보고통화정책을펴는곳"이라면서도"정부와의긴밀한정보교환을통해재정과통화정책이조화롭게이뤄지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물을마시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단일종목레버리지ETF,신총재도사과…"위험성경고,미리못했다"신총재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논란과관련해"(위험을)충분히경고하지못한것에동의한다"며"국민께송구하다"고밝혔다.최근논란에한은만책임에서비켜나있다는지적에신총재도책임에통감하며유감을표한것이다.신총재는"5월말금융통화위원회기자간담회등에서부채를통한주식투자에대해원론적으로여러번언급을했지만,그당시에는국내주식시장변동성특히메모리반도체부문의변동성에대해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며"충분히그에대해경고를못한것에동의한다"고말했다.이어그는6월24일발표한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관련내용을충실히담지못했다고인정했다.코스피는6월22일9115로정점을찍고,23일8200로폭락했다.하지만이후나온금안보에는단일종목레버리지ETF에관해'국내투자자금의해외유출을방지하고해외자금유입확대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현재시장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라고언급했다.신총재는"보고서작성은주로5월말에서6월초대부분이뤄지고있는것이사실"이라면서도"당시상황을봐서는적절하지않았다"고인정했다.사태가진정된후나온9월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에는제3자적논평을하고있다는지적에대해"국민께송구하다고말씀드린다"고밝혔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野,통화·재정정책엇박자지적에…"조화로운운영위해계속의견낼것"국민의힘은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한은의통화긴축간정책엇박자를놓고공세를펼쳤다.통화정책수장인신총재가정부의확장재정에우려의목소리를내야한다고도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정부의내년820조9000억원예산편성예고,미래대응기금역마진등을지적하며"(이런확장기조로)미국보다도훨씬높게시중통화량(M2)이올라가고있는데한은이목소리를내지않고방치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이어"재정을급하게늘려놓고2~3년후에세입이안들어오면다시국채를내서나라를운용할건가"라며"반도체세수는줄수있지만한번늘려놓은지출은줄지않는다.이부분에대해총재가보다적극적인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같은당김상훈의원역시"한은은브레이크를밟았지만정부는풀악셀을밟았다"며"재정지출효과와금리인상효과가상쇄되는사이금융비용에민감한중소기업과소상공인만죽어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신총재는"실제두정책이엇박자가되느냐안되느냐에대해모형으로검증하고있다"며"정부예산안에따른국내물가의추가상승률은0.06%포인트로추계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확장재정이)물가에추가상방압력을주는지는조금더평가할여지가있다"며"0.06%포인트정도면그다지크지않다고볼수있다"고부연했다.그는"(확장재정이물가와통화량에)부담이되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중장기적으로성장률이높아지면엇박자가아닐수있다"고답했다.다만신총재는"재정정책은지속가능성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금리가오르면특히취약차주들이가장어렵기때문에통화정책과조화로운재정정책을통한보조가참중요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두정책이조화롭게운영되도록지속해서의견을내겠다"며"독립적으로통화정책을수행하는데있어서전혀흔들림없이잘하겠다"고강조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CBDC개인정보침해우려에선그어…"범용절대안한다"한은이추진중인디지털화폐프로젝트인'프로젝트한강'이개인정보를침해할수있다는일각의우려에대해서도"없다"고단언했다.신총재는"개인정보는고객대상으로영업을하는은행에서다관리를하고,한은엔종전과같이그정보가없다"고선을그었다.은행간의상호정산을한은원장을가지고하는구조라는설명이다.그는사생활침해논란이있는범용CBDC(리테일CBDC)방식에대해선"한은은2023년이후범용CBDC를검토하지않고있다"며"절대추진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신총재는"현재추진중인프로젝트한강은기관용디지털화폐를중심으로기존의2단계금융통화제도를그대로토큰화하는작업"이라며"여러안전장치를두고있고,최근인공지능(AI)을이용한해킹사고를감안해도상당히안정적으로잘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민간이발행하는원화스테이블코인에대해선"기본적으로는찬성하는입장"이라며"방식은정부합의안대로민간은행주도로컨소시엄을구성하는방식이될것"이라고말했다.대규모자금유출등부작용발생가능성에대해선"규모에따라다르리라고본다.현재유통되는스테이블코인은대부분이달러표시여서원화스테이블코인이얼마나사용될지는의문"이라며"잠재적위험에대비하기위해당국과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