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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정부 방통위원장' 이해충돌 공방… 이진숙, 과방위 국감서 배척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8:3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원장 때 결정과 2인 의결이 쟁점이라 이해충돌"<br>범여권, 12명 전원 찬성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HBXLbIkL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f6a67471f2703d37d5e487ab7a30cc5479a3db7577f2dfbab4be6f34749726" dmcf-pid="9ZK5g9hDi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 이 의원(맨 왼쪽) 등 국민의힘 감사위원들이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hankooki/20261012183213865gptj.jpg" data-org-width="1440" dmcf-mid="BmYw9GnQR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hankooki/20261012183213865gpt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자 이 의원(맨 왼쪽) 등 국민의힘 감사위원들이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ab8e49218f7fc7c7a5ad02ff3721286c179ecc8b153013774ac8b8830d9709d" dmcf-pid="2qRBse5TR9"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출신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해충돌을 이유로 방통위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척당했다. </p>
          <p contents-hash="6aab83fc9880a7f44431d14aaba4bcc0cdb3044fd4e5d4c852523a63fe83cc89" dmcf-pid="VBebOd1yJK"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등을 상대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 제척 건을 표결에 부쳐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p>
          <p contents-hash="35b7aff11a5e8a458d621a5f654051cb8c6fad80ff89c81859f754b6127a46ad" dmcf-pid="fbdKIJtWMb" dmcf-ptype="general">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국감국조법)은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안에 한정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감 초반부터 이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2024년 7월 31일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사건 감사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4b06c8d93c966d47e574c416c15c508c89bbe99eceda2ae9ab3060b0664b092" dmcf-pid="4KJ9CiFYLB"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질의 차례에 자신의 이름과 함께 '2인 체제 정당성' 문제를 언급하자 지적은 더욱 거세졌다.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과거) 'YTN과 관련해 이진숙·김태규 2명이 결정한 것은 불법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했나"라고 질의했고, 김 위원장은 "위헌, 위법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이 의원은 "YTN 관련 결정은 이동관·김홍일 위원장 때 진행된 사안"이라며 "(내 이름을 언급한 건) 말실수"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이 의원이 2인 체제하에서 내린 결정 역시 법원 등에서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만큼 국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p>
          <p contents-hash="d5d202ccfe73c70624ddf6d54bf0fb554c5726127a393eaa04f05da83f9708c3" dmcf-pid="89i2hn3Gdq" dmcf-ptype="general">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안건 회피를 요구했지만,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탄핵이 돼 일한 기간은 사실상 3~4개월 밖에 없다" "제가 결정한 사안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며 자진 회피 요구를 거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이 의원이 과방위에 배정될 때 국회에서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9be7789dd722a334fa33b700d1cd3bb75cd949e727437e518edb667c056f4dbf" dmcf-pid="62nVlL0HJz" dmcf-ptype="general">이에 민주당 요청으로 이 의원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돼 가결(찬성 12표, 기권 5표)됐고 이어 제척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투표에 부쳐져 통과됐다. 국감국조법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는 중지되고 다른 의원이 대신 감사에 임해야 한다. 다만 이 법에는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p>
          <p contents-hash="c5d7c01ddca6049d247abf427426d0e7d4a9f1a01695a4683b93d430a1cf6fc4" dmcf-pid="PVLfSopXJ7" dmcf-ptype="general">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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