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이12일이진숙국민의힘의원에대한국정감사제척안가결직후기자회견을열고“공정한국정감사를위한결단”이라고밝혔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이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의원제척안을무기명표결에부쳐찬성12표,반대0표로가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표결에불참했다.이의원이방송통신위원장재임중관여한결정이감사대상인만큼,당사자가이를직접감사하면공정성을해칠수있다는이유에서다.과방위여당간사인한준호민주당의원은이의원이감사대상사안의핵심당사자라는점을들어제척은정치적쟁점이아니라공정성과이해관계의문제라고설명했다.한의원은지난9월8일이의원의본인관련안건에대한발언·표결회피를촉구하는결의문을채택했으며이날도위원장이회피의사를물었지만이의원이끝내회피신청을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오늘저희상임위내에서는무기명투표를통해서제척의결을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황정아민주당의원은“과거결정의당사자가그결정을감사하면중립성을해칠우려가크다”며“이의원은방통위원장으로서관련결정에관여했고이제감사위원으로그결정의경위와적법성을따지고있다”고지적했다.황의원은당시의사결정에관여한공직자들도자유롭게답변하기어려울수있다고주장했다.특히이날오전이의원이김종철방미통위원장에게YTN관련2인체제결정에대한법적의견을물은것을두고자신의과거결정과직접맞닿은질의였다고설명했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은“선서와해당기관관계자의답변은회의록에남고이의원이그답변을자신의과거결정과비교하거나설명하는근거로활용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의원은과방위가이미여러차례회피를요청하고경고했으며,이날도위원장이이해충돌우려를들어질의를제지했지만이의원이같은취지의질의를이어갔다고설명했다.이어“회피요청만으로는공정한감사를지키기어렵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최혁진무소속의원은이의원이근거로제시한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답변은이번사안을판단한결과가아니라고강조했다.최의원은“담당관실에확인한결과해당답변은최근3년간재직한법인·단체와업무·고문·자문관계,주식,지분,부동산등사적이해관계등록자료를검토한내용이었다”며“방통위원장재임중관여한결정이나그결정과현재국정감사의관련성까지판단한답변은아니었다”고설명했다.범여권은이번의결이국민이신뢰할수있는국정감사를위한결정이라며민주당과방위원들과조국혁신당,무소속최혁진의원이앞으로도공정하고책임있게감사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제척의결에따라이진숙의원은이날방미통위감사를비롯해오는16일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감사,22일종합감사에서배제된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왼쪽부터박찬암스틸리언대표,이준호한국CIO포럼회장,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보안특위위원장,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김지선전자신문부장.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최근금융권연쇄해킹으로주변업무지원시스템에서개인정보가유출되면서핵심금융거래망중심보안체계의사각지대가드러났다.인공지능(AI)을활용한공격정황까지나타난만큼주변시스템과협력사까지보안범위를확대하고,취약점을상시검증·조치할수있는인력·예산·권한을갖춰야한다는주문이나왔다.전자신문이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개최한'현실로다가온AI해킹,기업보안무엇을바꿔야하나'특별좌담회에서는AI시대의사이버보안환경변화와기업·기관·정부의대응방향이폭넓게논의됐다.전문가들은기업의보안의사결정구조개선과AI방어역량강화뿐아니라과징금의보안투자환원,AI자율방어의적용여건개선등을제안했다.AI에이전트에맞는법·제도정비와사고이후핵심업무를신속히복구하는역량,국내보안산업의경쟁력확보등도주요과제로꼽았다.〈참석자(가나다순)〉△박찬암스틸리언대표△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보안특위위원장△이준호한국CIO포럼회장△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사회=김지선전자신문SW/AI산업부장(왼쪽부터)박찬암스틸리언대표,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보안특위위원장,이준호한국CIO포럼회장,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사회(김지선전자신문SW/AI산업부장)=AI를악용한해킹가능성이경고돼왔는데,이번에는단기간에여러금융기관이공격받았다.기존해킹과비교해무엇이달라졌으며,이번사고의의미를어떻게보나.◇이준호(한국CIO포럼회장)=사이버공격의경제학이바뀌고있다는점에서중요한경고다.과거에는공격자가개별시스템을분석하고취약점을찾아침투하기까지상당한시간과전문성이필요했다.AI기술의발전으로취약점탐색,공격코드작성,정보수집등에필요한시간과비용이크게줄고있다.공격자도과거에는성공가능성이높은대상에선택과집중을해야했다.이제는상대적으로보안관리가취약한주변시스템까지광범위하게탐색하고공격하는것이경제적으로가능해졌다.방어자역시핵심시스템만선택적으로보호하는전략에서벗어나야한다.◇박찬암(스틸리언대표)=해킹의진입장벽이낮아졌고누구나시도할수있는공격수준은높아졌다.과거에는몇개월에서몇년은공부해야확보할수있었던공격지식에접근하는문턱이AI로극단적으로낮아졌다.고급기술에대한방어뿐아니라초·중급수준의공격에대응할보안기술에도관심을가져야한다.이상행위를알아차리고알려주며공격자의작업을어렵게만드는기술이필요하다.공격의최저수준이높아지는만큼기업이갖춰야할최저보안수준도높아져야한다.◇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AI위협이가능성에대한경고를넘어기업이실제로대응해야하는운영상의위험으로구체화됐다.기존공격기술과AI도구의결합이금전적동기를가진공격자의단기간반복침입을가능하게했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기업은위험을줄이거나,이전하고,피하는전략외에도자원한계와사고가능성을고려해일부위험을수용하기도한다.AI를악용한공격은위험을수용하는선택을점점어렵게만든다.상대적으로위험이작다고판단했던보호대상도쉽게보안사고로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이원태(국가AI전략위원회보안특별위원회위원장)=아직AI가스스로저지른연쇄해킹이라고단정할단계는아니다.'아르텍스(ARTEX)'관련흔적은AI도구가쓰였을가능성을보여주는정황이고,동일IP도연관성을살펴볼단서일뿐공격자나국적을확정하는근거는아니다.당국의조사결과를지켜봐야한다.AI자율공격의가능성을경계하되과도한공포는금물이다.공포는잘못된처방과보여주기식대책을낳기쉽다.하지만AI기반공격이여러기관의빈틈을동시에,빠르게노릴수있다는경고를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한곳의침해가협력사와고객,다른금융회사로피해를번지게할수있다는점도중요하다.◇사회=공격자가주변시스템까지광범위하게탐색한다면기업의관리범위도달라져야할것같다.이번사고에서드러난보안사각지대는왜생기며,협력사와외부서비스까지어디까지관리해야하나.◇박찬암=자산이많을수록메인시스템에비해보안수준이낮은지점,즉가장약한고리를더쉽게찾을수있다.관리영역이너무많아보안수준을일률적으로챙기기어려운문제로보인다.공격자관점에서중요하지않은시스템은없다.어떤침투경로도도움이된다.이번사고는고난도공격시도가아니었고보안담당자들도막을역량이있었다고본다.다만역량이있는것과현실적인인력·예산이뒷받침되는것은다른이야기다.메인시스템이외자산들의기본보안수준을높일투자가필요하다.◇이준호=전체IT자산과외부접점을충분히파악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지못한다는점이문제다.금융기관은핵심금융거래시스템에상당한보안투자를해왔다.그러나대출모집인조회서비스,직원모바일업무지원,영업지원시스템등상대적으로중요도가낮게평가되거나외부와연결된시스템에는사각지대가생길수있다.특히API와외부연계시스템에서는인증뿐아니라인가통제가중요하다.정상계정으로로그인했더라도권한이없는다른고객의정보에접근할수있다면다중인증만으로막을수없다.IT자산의정확한식별,접근권한관리,API보안,개인정보최소수집과보관이함께이뤄져야한다.보안제품을추가하는것만으로해결되지않는다.◇장항배=관리범위는기업이가치를만드는과정의변화와함께봐야한다.과거에는기업내부의생산과업무과정에집중했다면최근에는핵심공정을내재화하고나머지는위탁하는방식으로기업간연결이확대되고있다.보호대상의범위도넓어져야한다.공급망(Upstream)뿐아니라제품과서비스가고객에게전달되는수요망(Downstream)의연결까지보호활동이확대되고있다.기업간연결과데이터흐름,접근통제수준을관리하고협력사와공동대응훈련도해야한다.개별시스템을넘어사업이가치를만들어내는연결과정의보안을살펴야한다.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사회=기업은사고이후점검과대책을반복하고있다.점검을실제보안수준향상으로연결하려면무엇이달라져야하나.◇이준호=보안조치가실제사업운영과충돌하는경우가많다.취약점이발견돼도금융거래나고객서비스가중단될위험때문에즉시패치를적용하기어려울수있다.오래된시스템에서는패치적용에따른부작용도충분히검증해야한다.보안책임자는즉각적인조치를요구하지만사업부서는서비스안정성과고객불편을우려한다.경영진은제한된예산안에서사업과보안투자사이의우선순위를결정해야한다.단순히보안의지가부족해서생기는문제가아니다.기술적복잡성과조직간이해관계가함께작용한다.◇박찬암=좋은대응책은이미많지만실행은완전히다른문제다.대응책을실행할인력과예산,권한이있어야한다.이사회와최고경영자(CEO)를비롯한전사적인보안인식과협조체계가필요하다.지속적인모의해킹과AI공격으로취약한부분을하나씩개선하며침투확률을줄여야한다.식별된취약점은신속하게조치해야한다.필요하면서비스를내리는방식으로적극대응해야한다.◇장항배=보안이경영진에게보고하는수준에머물고실제의사결정으로이어지지않으면개선에도한계가있다.경영진도법·재무·위험관리처럼보안을기본소양으로갖추고,보고서를보고질문하고판단할수있어야한다.보안을지원업무가아닌기업의지속가능성을위한전략으로다뤄야한다.보안은지속적인과정이다.사고가났다고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에게만책임을지우고물러나게하면축적된경험과업무의연속성이끊길수있다.공동의책임을전제로기존인력이문제를해결할기회도줘야한다.점검과대책이조직의경험과역량으로쌓이는구조가필요하다.또사고가발생한기업을대상으로처벌만강화할것이아니라보안투자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들어야한다.예를들어기업에부과한과징금의50%를다시환원하되,보안강화에재투자하도록하는방안이다.제재를통해책임을묻는동시에기업이보안역량을지속적으로높일수있도록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이원태=점검표제출로끝나서는안된다.취약점을찾고고친뒤실제로막혔는지재검증하는과정이평소업무로자리잡아야한다.사고가발생했을때핵심업무를얼마나빨리복구할수있는지도훈련으로확인해야한다.한기업의경험이다른기업의예방으로이어지도록민관이위협정보를신속히공유하고,성실하게신고한기업에는지원이돌아가야한다.기업의개선을돕는전문인력도중요하다.특히인력과예산이부족한중소기업을지원하려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숙련된인력이뒷받침돼야한다.축적된사고분석과현장대응경험은단기간에대체하기어려운국가적자산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유관기관이처우개선과인력확충에나서야한다.장비와사업에투자하는만큼이를운용하고위기에대응할사람에게도투자해야한다.◇사회=결국보안부서의노력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다.사업과시스템운영을결정하는경영진과각부서는책임을어떻게나누고,보안투자의효과는무엇으로판단해야하나.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김지선전자신문부장.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장항배=경영진은보호할핵심업무와감수할위험수준을정해야한다.사업부서는데이터이용과서비스설계,구매·계약부서는외부업체연계,IT부서는시스템변경과접근권한의위험을관리해야한다.보안부서의전문적인평가와통제를바탕으로각부서가함께결정하고공동으로책임져야한다.투자효과도잠재적인손실예방만으로설명해서는안된다.보안준수를위해업무절차를정형화하면생산성향상에기여할수있고,보안인증이공급업체선정조건이라면새로운거래의기반도된다.보안을잘하는기업과그렇지않은기업의생산성·품질을비교해효과를입증해야한다.보안이매출과사업기회에어떤도움이되는지경영진이이해하는언어로설명할필요가있다.◇이준호=최고정보책임자(CIO)와CISO를모두경험한입장에서보안문제의상당부분은경영적인의사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경영진이위험을이해하고결정에참여할때실행력이생긴다.보안책임자에게책임뿐아니라예산과권한,조직간조정능력을함께제공해야한다.AI도입도기획단계부터CIO·CIS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함께참여해야한다.생산성과사업기회,보안위험,개인정보보호요건을함께검토해데이터활용범위와통제수준을정해야한다.일반업무에는상대적으로유연한정책을적용하되고객개인정보나금융거래에영향을미치는고위험영역에는강화된검증과통제가필요하다.성과는실제위험감소로평가해야한다.인증과규제준수는기본조건이지만인증획득이실제공격에대한안전성을보장하지는않는다.점검횟수나제품도입수보다중요취약점의조치시간,외부노출자산관리수준,탐지·대응시간을살펴야한다.사고이후대책발표속도가아니라사고이전에얼마나많은위험을발견하고제거했느냐가중요하다.◇사회=AI발전으로공격의속도와규모가커질것으로예상된다.기업은방어에AI를어디까지활용하고,실제적용과자동화과정의위험은어떻게관리해야하나.◇이준호=공격자가AI로취약점을탐색하고공격을반복하는상황에서사람의수작업만으로대응하는데는한계가있다.기업도보안로그와이상징후분석,취약점탐색,위험도에따른대응우선순위결정에AI를활용해야한다.공격과방어모두기계의속도로움직이는시대를준비해야한다.다만AI의오탐과미탐,자동대응에따른업무영향도함께관리해야한다.중요한조치에는사람의검증과통제가필요하다.장기적으로는국내금융·공공환경의특성과규제요건을이해하는보안특화AI모델과에이전트를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박찬암=100%완벽한보안은없다.계층별로다양한보안기술을적용해침투가발생하더라도탐지와기록,알림이명확히이뤄지도록가시성을강화해야한다.공격탐지부터패치개발·적용,시스템복구까지보안조치의자율성도확대해야한다.문제는현장적용여건이다.지난달국가정보원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이버방위협력센터등이공동개최한국제사이버훈련'APEX'에서는시스템구성도가제공돼AI방어팀'팔랑크스'가패치와복구등을자율적으로수행할수있었다.하지만국내는폐쇄망과자체구축한시스템이뒤섞여전체구성조차파악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자율주행차를개발하려는데지도가없는상황과비슷하다.시스템구성정보를공유하고보안데이터를모아분석·학습할수있는환경을갖춰야자율방어기술을적용할수있다.다만아직중요한작업에는사람의최종판단이필요하다.◇장항배=기업의준비도에는AI도구를갖추는것과함께도구를검증하고활용할수있는AI보안문해력도포함된다.AI기반보안관제로경보의우선순위판단과로그분석,초기대응을지원하되사람이중요한판단과책임을수행해야한다.보안환경과보호대상,위험요소는서로영향을주며변한다.자원이한정돼모든대상을획일적으로보호할수는없는만큼기업의가치사슬을구성하는요소를식별·평가하고중요한연결과정의보안을강화해야한다.공격자도탐지를피하려고행동을바꾸므로방어체계역시이미알려진공격에대응하는데서나아가새로운공격을예측하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이원태=기업은외부AI공격에대비하는동시에도입한AI에이전트가새로운위험이되지않도록관리해야한다.에이전트에는일종의안전벨트가필요하다.업무에필요한최소권한을부여하고할수있는일의범위를정해야한다.데이터삭제나대량반출같은중요한행동은사람이승인하고,이상행동이나타나면즉시멈추거나권한을회수할수있어야한다.공격이AI로빨라지는만큼방어도AI로빨라져야하지만,통제할수있는환경을갖추는일이함께이뤄져야한다.◇이준호=그런통제를도입이후에검토해서는늦다.기획단계부터CIO·CISO·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함께참여해야한다.CIO는생산성과사업기회를,CISO는보안위험을,CPO는개인정보의적법한활용과정보주체의권리를고려한다.데이터활용범위와접근·외부전송통제,처리목적과보유기간을함께설계해야한다.일반적인업무생산성향상에는상대적으로유연한정책을적용하되고객개인정보나금융거래에직접영향을미치는고위험영역에는강화된검증과통제가필요하다.세조직이기업의지속가능한혁신을함께책임지는파트너가돼야한다.AI해킹대응특별좌담회가'금융권침해사고로본AI사이버위협과기업·기관의보안대응과제'를주제로12일서울용산구스틸리언본사에서열렸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사회=AI방어역량을높이려면보안업계의역할도중요하다.해외기업들이대형플랫폼화를추진하는가운데국내기업은어떤경쟁력을확보해야하며,수요기업은무엇을원하나.◇이준호=수요기업은실제위험을줄이면서기존IT환경에서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지를중요하게생각한다.새로운AI기술이나탐지기능뿐아니라시스템연동,운영인력의부담,오탐·미탐에따른업무영향,유지보수의안정성이중요하다.기업은이미다양한보안솔루션을운영하고있다.서로연동되지않으면제품이늘어도사각지대가생길수있다.AI로반복업무를줄여탐지·분석·대응시간을단축하고,도입이후에도업데이트와취약점관리,기술지원을지속해야한다.기업이원하는것은또하나의제품이아니라운영의복잡성을줄이면서위험을낮춰주는솔루션이다.◇장항배=서로다른보안정보를연결해공격흐름을파악하고대응으로이어지게하는것이중요하다.개별솔루션이유기적으로연계돼탐지부터대응까지일관된서비스로확장될필요가있다.공통보안서비스와산업별특화서비스를병행하는전략도필요하다.금융과제조,방산,연구기관은보호할자산과업무구조,사고의파급효과가다르다.차이를반영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박찬암=세부분야나기업규모에따라전략이다를것이다.스틸리언같은벤처기업입장에서는규모의경제에맞서경쟁할수있는틈새시장이있다고생각한다.강점을발휘할수있는영역에집중해경쟁력을날카롭게만들어야한다.◇이원태=규모경쟁만으로글로벌대형플랫폼을따라잡기는어렵다.국내금융·공공환경을잘안다는강점과고객의위험을실제로줄였다는성과에서경쟁력이나와야한다.국내전문기업들이각자의강점을공통규격으로연결하고위협정보를함께나누면큰플랫폼못지않은힘을낼수있다.서로경쟁자이기전에국가사이버안보를함께지키는동반자라는인식이필요하다.정부는검증된제품의초기수요를만들고중소기업이쓸수있는보안서비스와인재양성을지원해야한다.평가는국산여부만이아니라실제효과와연동성,지속적인관리능력을기준으로해야한다.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이게임물관리위원회를상대로확률형아이템규제허점에대한대책마련을촉구했다.사진은서태건게임위위원장이국감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는모습./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시사위크=조윤찬기자해외게임사의'국내대리인'지정제도에대한규제허점이장기간지적되고있다.시행령에따른규제대상기업은소수에불과하고,반복적으로시정요청을받는일이적발돼서다.게다가해외게임사들의확률형아이템규제준수를조사할인력은계약직으로구성돼안정적으로운영되기어려운상황이다.◇대리인지정100%의미퇴색…규제밖기업시정요청다수12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정감사에서여야의원들이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게임위)를상대로확률형아이템규제허점에대한대책마련을촉구했다.확률형아이템규제는일정확률에따라결과물이나오는콘텐츠에적용되며이용자가확률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한다.게임위는안내된것과다른확률을적용하거나안내자체가없는사례를적발하는중이다.게임위는이러한규제를회피하는해외게임사로인해골머리를앓고있다.해외게임사로하여금규제를준수하도록하기위해지난해10월'국내대리인지정제도'가도입됐지만,여전히규제를무시하는일이반복된다.대리인의주요업무는확률형아이템규제준수다.김재원조국혁신당의원은국감에서"3년간정부로부터시정요청을받은277개사가운데대리인지정의무대상기업은40개사"라고지적했다.지정의무대상해외게임사는81개사로100%대리인을지정한상태다.'게임산업법'에따르면△연매출1조원이상△국내다운로드수하루평균1,000건이상중하나에해당하는해외게임사는국내에'게임산업법'을준수할대리인을지정해야한다.해당기준은시행령으로정하고있다.김의원은100%대리인지정실적이실질적인성과가아니라고봤다.대리인지정제도가다른해외게임사를포괄해야한다는설명이다.특히규제기준인다운로드수는서비스중인모든게임을합해서보지않고단일게임1종의다운로드수로판단한다.서태건게임위위원장은"반복적으로시정요청하게되는해외게임사의경우주무부처와협의해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확률형아이템조사단을계약직으로구성해채용기간조사실적이대폭감소한다고지적했다./게임물관리위원회지난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게임산업법'개정안에는△대리인을지정할때사업자의국내법인을우선지정△사업자가직접대리인을교육하고관리감독등의조항이신설됐다.국내대리인을지정하지않을경우게임서비스를중단하도록하는근거도신설했다.해당조항들의구체적인실행방안은시행령으로정해야한다.확률형아이템규제는조사인력운영에서도허점이있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확률형아이템조사단을계약직으로구성해채용기간조사실적이대폭감소한다고지적했다.2024년처음확률형아이템조사단이출범했을때도2월부터출근하고교육을거쳐연말까지만근무하는계약관계로우려가나온바있다.당시문체부는기재부와정규직화를협의하겠다고했지만현재까지계약직운영이계속됐다.조사단은24명전원이계약직이며,게임위와협력해업무를수행한다.12월조사단의계약종료가이뤄지면1월채용이진행된다.정의원에따르면지난1월확률형아이템조사단의점검실적은128건으로월평균1,190건대비89%감소했다.확률형아이템조사단의전문성과고용의지속가능성문제에대해서태건게임위위원장은대책을마련하겠다고답했다.Copyright©시사위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생산AMR등신규인증막자조건부승인신청韓기업20곳도연내대응추진레인보우로보틱스의로봇.사진제공=레인보우로보틱스삼성전자자회사레인보우로보틱스가미국정부에로봇규제예외를신청했다.미국이외국에서생산된휴머노이드·4족보행로봇·자율이동로봇(AMR)의신규인증을막으면서이동형휴머노이드로봇‘RB-Y1’의수출길이막히자대응에나선것이다.같은규제영향권에든국내로봇기업은20여곳으로,이들상당수도연내예외를신청할계획이다.규제가중국을겨냥한만큼국내기업이반사이익을누릴수있다는기대가나오지만미국현지생산요건을맞출여력이없는스타트업은부담이커질것이라는우려도크다.12일업계에따르면레인보우로보틱스는지난달말국내기업가운데처음으로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규제에대한조건부승인을신청했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FCC규제발표이후2027년까지미국에로봇을수출할계획인국내기업은20여곳으로집계됐다.휴머노이드로봇,4족보행로봇,AMR등을개발하는기업들로,이가운데절반가량은미국기업과직수출계약을맺었다.나머지도다른기업을거쳐미국에로봇을수출하거나수출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규제로미국판로가막히면적지않은피해가불가피하다.FCC는미국에서판매되는무선통신·전자기기가전파간섭과통신보안기준을충족하는지심사해장비인증을내준다.FCC는7월28일외국에서생산된첨단이동형로봇을국가안보위험장비목록인‘커버드리스트’에올렸다.목록에오른제품은새모델의인증을받을수없어사실상미국에서판매할수없다.이미인증을받은기존모델은계속팔수있고산업용로봇팔같은고정형로봇은대상에서빠졌다.규제를피하려면미국에서생산하면서미국산부품비용이전체부품비용의65%를넘어야한다.이기준은2029년부터75%로높아진다.기업국적이아니라생산지를따지기때문에한국기업도예외가아니다.다만미전쟁부가국가안보에위험이없다고판단한제품은조건부승인을받아규제에서벗어날수있다.신청기한은2028년1월1일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는지난달말국내기업가운데처음으로조건부승인을신청했다.이동형휴머노이드로봇‘RB-Y1’의미국수출이규제에막히자서둘러대응에나선것이다.다른기업들도연내조건부승인을신청할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업계는레인보우로보틱스의승인여부를주시하고있다.조건부승인을받으려면△지분5%이상주주와경영진의국적,외국정부의영향력여부△전체부품의원산지△미국내생산확대계획과투자일정등을제출해야한다.한업계관계자는“FCC규제는안보차원에서중국기업을견제하려고만든만큼한국기업이조건부승인을받기는어렵지않을것”이라며“상당수한국로봇기업이AMR을미국공장에투입하는방식으로수출하고있어수출이막히면미국기업도피해를입는다”고말했다.문제는조건부승인도미국내생산확대를전제로한다는점이다.한스타트업관계자는“관절역할을하는액추에이터만국산이나중국산을써도미국산부품비용기준을맞추기어렵다”며“대규모투자를받아미국에서로봇을생산할여력도없어FCC의추가가이드라인만기다리고있다”고토로했다.로봇산업실태조사에따르면국내로봇기업의미국수출액은2024년기준4939억원에달한다.2021년대비83%증가했다.국내로봇기업들은기술력,미국산대비저렴한비용,보안등을내세워미국시장에서빠르게성장해왔다.이같은성장세가꺾이지않게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는이유다.산업통상부,한국로봇산업진흥원,한국AI로봇산업협회는FCC대응지원단을꾸리고업계의의견을청취하고있다.서지영국민의힘의원은“로봇은우리미래먹거리산업이고미국은그핵심시장”이라며“기업혼자감당하기어려운통상규제인만큼정부가책임있게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언급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김태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와막바지조율단계진입지속관리·감독체계마련관건구글이고정밀지도데이터의국외반출을놓고정부와막바지조율단계에접어들었다.지도반출이후에도국내기준에맞춰보안조치와데이터활용을실효적으로관리할수있는‘사후통제체계’를갖출수있느냐가남은쟁점인것으로전해졌다.12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구글은최근국토교통부와수차례에걸쳐고정밀지도국외반출과관련한실무협의를진행했다.앞서정부가구글에축척1대5000고정밀지도반출의전제조건으로제시한보안시설처리등조건의구체적인이행방안을점검하는자리로알려졌다.공간정보업계관계자는“구글측의고정밀지도반출조건이행준비가상당부분마무리된것으로안다”며“조만간국토부에공식답변을제출할것으로보여이르면연내관련서비스가시행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정부가주목하는부분은반출후통제의실효성이다.국내지도사업자들은군사·안보시설등민감정보에대해관계법령과정부지침에따른보안조치를적용받는다.반면해외서버를활용하는구글은지도데이터가국외로반출된뒤에도국내와동일한수준의보안·관리기준을지속적으로준수할수있는지가관건으로꼽힌다.특히고정밀지도데이터가구글의위성·항공사진이나스트리트뷰등기존서비스와결합될경우민감시설에관한정보가보다구체적으로드러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반출허용후에도정부가관련정보를지속적으로점검하고필요할경우시정조치를요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다.지난7일국토부국정감사에서도해외민간지도서비스를통한안보정보노출가능성이거론됐다.홍지선장관은이에“국토부가단독으로대응하기에는한계가있다”며“국방부,국정원과같이협의해대응하겠다”고답했다.산업계에서는지도반출논의를보안문제에만한정해서는안된다는목소리도나온다.고정밀지도는지도·플랫폼뿐아니라모빌리티,자율주행,스마트시티등다양한산업의기반데이터로활용되는만큼국내시장의경쟁환경에도적지않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특히국내사업자들이보안시설처리와데이터관리등각종규제를적용받는상황에서해외사업자에게다른기준이적용될경우역차별논란이불거질수있다.한업계관계자는“고정밀지도데이터는다양한산업에서활용가능한국가핵심데이터”라며“해외기업이국내기업과동일한수준의보안·관리기준을준수하지않는다면공정한경쟁환경을만들기어렵다”고말했다.이에따라업계에서는지도반출허용여부뿐아니라국내사업자와의형평성확보등종합적인기준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안종욱안양대스마트시티공학과교수는“고정밀지도반출이국내산업에미칠긍정적·부정적영향을함께고려해구글이어떤협력및지원체계를마련할지가중요하다”며“정부도단순히보안조건충족여부만볼것이아니라반출이후의실질적인관리체계와국내산업과의상생구조까지살펴야한다”고말했다.국토부관계자는“구글로부터공식적으로제출된자료가없는만큼현재조건이행여부를평가하거나의견을밝힌단계가아니다”고밝혔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르쾽“AI통제불능론은SF…다음은월드모델”응우옌“韓공장·조선소는살아있는실험실”아눈지아타“AI기반은함께,차별화는각자”지미리“韓은데이터유전…망설이면늦어”얀르쾽AMI랩스회장(창업자)이12일‘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서AI의다음기술패러다임과개방형AI생태계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사진=한주형기자>얀르쾽AMI랩스회장(창업자)등글로벌인공지능(AI)리더4명이피지컬AI시대에한국제조업이쌓아온현장경험이핵심경쟁력이될것이라고입을모았다.막대한비용이드는원천기반모델은국경을넘어함께만들고,산업현장에서쌓은데이터와노하우는각자소유하는방식이해법으로제시됐다.12일서울중구웨스틴조선서울에서열린‘산업AI글로벌협력’기자간담회에는르쾽회장과크리스토퍼응우옌에이토매틱최고경영자(CEO·공동창업자),앤서니아눈지아타AI얼라이언스공동의장(공동창립자),지미리ASI파운드리회장이패널로나섰다.토론은임용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부교수(SAPI디렉터)가진행했다.이날간담회는13일일본도쿄에서열리는제5회국제산업AI콘퍼런스(IIAC)를앞두고미국산업AI기업에이토매틱과IIAC2026조직위원회가공동주최하고,글로벌개방형AI연합체AI얼라이언스와산업AI협력플랫폼ASI파운드리가공동주관했다.왼쪽부터얀르쾽AMI랩스회장(창업자),크리스토퍼응우옌에이토매틱최고경영자(CEO·공동창업자),앤서니아눈지아타AI얼라이언스공동의장(공동창립자),지미리ASI파운드리회장모습.<사진=한주형기자>얀르쾽“AI통제불능론은공상과학…진짜혁명은현실이해”전세계AI혁신에공로를세운‘4대대부’중한명인르쾽회장은“수학정리를증명하고변호사시험을통과하는AI는있지만10살아이가따로배우지않고도해내는일을할수있는로봇은아직없다”며“언어이해는쉬운일로드러났지만현실세계이해는그렇지않다”고짚었다.자율주행을예로든그는“10년전사람의운전을따라하도록학습시킨자율주행차시연이쏟아졌지만,운전데이터가수십억시간분량인데도아직완전한자율주행차는나오지않았다”며“이방식(모방학습)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는뜻”이라고말했다.원인으로는예측불가능성을꼽았다.그는“언어와달리현실세계의정보는대부분예측할수없다”며“카메라로이방을천천히비추다멈추고AI에게다음장면을완성하라고하면여러분이어떤모습일지,어느자리가차있을지예측할방법이없다”고설명했다.르쾽회장이내놓은해법은‘월드모델’이다.현재상태에서특정행동을하면세상이어떻게바뀔지예측하는모델로,이를갖춘AI는목표달성에필요한행동순서를스스로계획할수있다.AMI랩스가개발중인기술이다.그는“대형언어모델(LLM)과는매우다른새청사진”이라며“자기행동의결과를예측하지못하면AI가적절하고안전하게행동할지어떻게확신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질의응답에선AI통제불능우려에선을그었다.최근국내금융권AI해킹사태로AI안전·보안문제가다시부각됐다는질문에그는“최근몇달새벌어진사고는AI기업들이에이전트를배포하는과정의부주의탓”이라며“에이전트를가둬두는격리실행환경(샌드박스)에빈틈이있었다”고답했다.이어“쉽게고칠수있는문제로,AI를통제할수없어서생긴일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AI를인류가통제할수있느냐는더근본적인질문에대해선“지금AI는수학·코딩같은좁은영역을빼면대부분이미알려진인간지식을모아되풀이하는수준”이라면서LLM의구조적한계를짚었다.그는“LLM은가능한모든질문에위험하지않은답을내도록미세조정하는방식으로통제하는데,질문은무한해이는완전히비현실적”이라며“그래서LLM이해선안될답을내놓도록‘탈옥’시키기가비교적쉽다”고설명했다.대안으로는월드모델을갖춘‘목적지향형AI’를제시했다.그는“목표를주면AI는가드레일(안전규칙)안에서만목표를수행할수있고,가드레일은실행단계에서반드시충족돼야해어길수없다”고말했다.가사로봇이라면‘칼을든채주변에사람이있으면팔을휘두르지말라’는규칙을심는식이다.그는“쉬운공학문제라는뜻은아니지만AI안전은공학의문제”라며“아마터보제트엔진을안전하게만드는것보다단순할것”이라고말했다.AI가어느날갑자기세계를장악하는시나리오는일축했다.그는“누군가인간수준지능의비밀을발견해로봇이세상을장악한다는건공상과학시나리오”라며“AI발전은하나의사건이아니라여러혁신이쌓이는과정이고,멀리서보면연속적인진화처럼보일것”이라고말했다.얀르쾽“AI기반모델은결국개방…韓,해외인재에문열어야”AI생태계의미래로는개방을꼽았다.그는“내가보기에AI의미래는필연적으로기반모델이오픈소스·오픈웨이트로공개되고,산업은그위에독자시스템을얹는구조가될것”이라며“AI는필수인프라가되고있고,역사적으로인프라는언제나개방돼왔다”고말했다.인터넷소프트웨어인프라와이동통신이그랬다는것이다.이어그는“정보가점점AI를거쳐전달되는데,시민의정보식단전체가미국서부나중국의극소수기업AI에좌우되는건한국·프랑스·인도같은민주국가가받아들일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개방성과주권을함께지키려는요구가커지고있고,자신이수석과학자문을맡은글로벌AI공동개발프로젝트‘태피스트리’가이를위해만들어졌다는설명이다.한국데이터의가치도짚었다.그는“LLM학습에쓰이는인터넷공개텍스트는대부분영어여서,지금은세계모든언어와문화를이해하는LLM을만들수없다”며“가령한국엔국립도서관문화콘텐츠처럼공개되지않은데이터가많은데,이를미국서부기업에공짜로넘길게아니라한국문화와언어를이해하는글로벌모델학습에기여하는데쓸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비용분담을위해서도각국이함께해야한다는것이다.일자리변화도짚었다.그는“기술발전이빨라근로자들은경력도중직업을바꿔야할가능성이크다”며“한국·일본의평생직장전통도바뀔수있다”고했다.또“머지않아거의모든근로자는자신을위해일하는AI시스템팀을관리하는매니저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한국에대해선기회와과제를함께제시했다.그는반도체·조선·자동차등한국주력제조업을언급하며“이산업들은피지컬AI의등장으로깊은영향을받을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는“다음혁명은피지컬AI·로보틱스와관련돼있고,한국은이분야에오래기여해온전통이있어중요한역할을할기회가있다”고덧붙였다.과제로는인재정책전환을꼽았다.그는“국가가가장얻기어려운게인재인데,과학기술고등교육체계를갖춘한국은이미이를갖고있다”면서도“오늘의제품혁신은10~20년전기초연구에서비롯된만큼교육과혁신생태계에투자해야한다”고말했다.해외인재가찾아오는연구생태계를만든나라는미국과최근의스위스·싱가포르정도라며,중국을떠나려는고급인재를적극받아들일것을제언했다.과거극도로폐쇄적이던일본이최근고학력과학기술인재이민을장려하는쪽으로정책을바꾼것처럼한국도비슷한전환을할수있다는것이다.르쾽회장은한국정부와뉴욕대(NYU)가공동운영하는‘글로벌AI프런티어랩’의공동소장을맡고있다.크리스토퍼응우옌에이토매틱최고경영자(CEO·공동창업자)가12일산업AI의제조현장구현과실제적용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사진=한주형기자>크리스토퍼응우옌“韓공장·조선소는AI의살아있는실험실”에이토매틱CEO이자프로젝트태피스트리수석아키텍트인응우옌CEO는산업AI를“진짜AI이자진짜기술”이라고정의했다.그는“기술이물리세계에닿지못했기때문에‘사이버공간’이라는말을만들어야했다”며“그건장점이아니라한계였다”고말했다.이어“산업경제는30조달러규모로,돈과활동이모두그곳에있다”며“이번AI물결이마침내기술을물리세계에닿게하고있다”고했다.그는한국·일본·베트남등아시아제조국가에주목했다.선진국상당수가지난수십년간금융화됐지만,기술이물리세계로넘어오는지금은그게오히려약점이됐다는것이다.그는“여러분이운영하는공장과선박,조선역량은사실상살아있는실험실”이라며“학습하는AI를현장에배치하면그과정에서쌓인지식과전문성은현장을운영하는쪽에남는다”고강조했다.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사서쓰던사고방식에서벗어나야하고,가치가현장배치단계에서만들어지는만큼제조국가들이주도권을쥘수있다는설명이다.소버린(주권)AI에대한생각도밝혔다.그는“내게주권이란자유와독립”이라며“태피스트리참여자는공동모델을가져가각자원하는대로추가학습할수있고,그렇게만든최종결과물은전적으로그들의것”이라고말했다.논쟁적인주장도내놨다.그는“르쿤회장과나는‘범용지능같은건없다’는다소논쟁적인말을자주한다”며학교에서배우는‘책지식’과현장에서터득하는‘거리의지식’을구분했다.책지식은LLM으로도배울수있지만,실제환경에적응하며쌓는특화지식이훨씬유용하다는것이다.한국에대한제언으로는‘안전·거버넌스투자’와‘조기배치’를꼽았다.그는“거버넌스와안전은오히려더빨리움직이게해준다”며“1조달러규모인프라를짓는미국기업들을그대로따라하는건위험하다”고말했다.이어“그컴퓨팅상당부분은한국·일본입장에선낭비가될것”이라며“가진강점을살려안전하고책임있게,가능한한일찍자주배치하라.한마디로‘가속하라’”고강조했다.앤서니아눈지아타AI얼라이언스공동의장(공동창립자)가12일글로벌AI협력과공동개발구조에대한견해를밝히고있다.<사진=한주형기자>앤서니아눈지아타“기반모델은함께,차별화는각자”아눈지아타공동의장은200개넘는기업·연구기관이참여한AI얼라이언스의대표프로젝트‘태피스트리’를강조했다.참여자들이인재·컴퓨팅·데이터를모아공동기반모델을만들되,데이터소유권은넘기지않고프라이버시를지키는방식이다.그는“기반모델사전학습은비용이매우많이들지만투입대비효과는갈수록줄어든다”며“어느한기업이가진것보다세상에더많은데이터와인재가있기때문에협력하는게맞다”고말했다.이렇게만든기반위에각기업과국가가자기AI를직접만들고소유하게하는게두번째축이다.한국과의인연도언급했다.커리어초기삼성과긴밀히협업하며한국의데이터처리·제조역량을체감했다는그는“공통기반이없으면한국이이미가진강점을살리기가점점어려워진다”고했다.한국의기여방식으로는인재와컴퓨팅,한국어·한국문화관련데이터를꼽았다.데이터자체를공개하지않고도기반모델이한국을더잘이해하도록기여할수있다는설명이다.그는“기반모델은모두가그위에무언가를쌓는값비싼공통기반이되고있어같은것을여러개복제해만들필요가없다”며“그층에선개방적으로협력해X를넣고100X를얻고,산업·국가차원에서차별화하는영역은소유하라”고제언했다.질의응답에선미국·중국에이어3위로꼽히는독자AI모델역량을가진한국이왜공동개발에참여해야하느냐는질문이나왔다.아눈지아타공동의장은“물론한국도자체LLM을만들수있다”면서도“기술흐름과글로벌커뮤니티는공통의개방형기반으로가고있다”고답했다.그는“한국독자모델과태피스트리모델은100%공존할수있다”며“3위가아니라이미세계1위인산업분야에서독자적으로개발을이끌라”고조언했다.응우옌CEO도“독자개발을포기하라는게아니라둘다하라는것”이라며“최고의독립은상호의존”이라고거들었다.지미리ASI파운드리회장은12일글로벌AI생태계와한국제조·산업현장의연결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사진=한주형기자>지미리“韓은제조데이터유전…완벽한정보기다리면늦는다”한국태생으로미국메릴랜드주소수계특별장관과버지니아주상무·통상차관보를지낸리회장은피지컬AI전환이갈수록거세질것이라고봤다.그는버지니아주가15~20년전데이터센터유치를준비할때지금같은주민반발과전기요금상승은예상하지못했다며“피지컬AI도그럴것이고,앞으로더거세질뿐”이라고말했다.중국기업은이미휴머노이드를시범사업이아닌실제현장에배치하고있다고도했다.그는한국의무기로제조현장데이터를꼽았다.그는“사우디아라비아가석유유전으로알려졌듯한국은데이터유전”이라며“인터넷에서긁어모은데이터가아니라대·중·소기업공장현장에서나오는고품질데이터”라고강조했다.이어“실리콘밸리가머리라면한국은몸”이라며“둘이결합하면공장에AI를들이는수준이아니라공장자체가스스로학습하고적응하고행동하게된다”고말했다.공장데이터를비식별화해기업정보는보호하면서지능만인도등해외로수출할수있다는구상도내놨다.한국기업문화엔쓴소리를했다.그는“피지컬AI시대의진짜질문은한국이변화를주도하느냐,변화를당하느냐”라며“많은한국기업이결정을내리기전에완벽한정보를요구해태평양건너편파트너들을답답하게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금은망설임의대가가과감한행동의대가보다훨씬큰시기”라며“다른나라가모두피지컬AI기반제조를갖추면한국엔어떤강점이남겠느냐.작더라도지금첫발을떼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이번간담회를기획한황명은ASI파운드리대표는“한국제조업의경쟁력은수십년간현장에축적된전문성과문제해결경험에있다”며“이번간담회는그산업적자산을글로벌AI연구·기술역량과연결해새로운협력가능성을모색하는자리로,본논의가기술담론에그치지않고실제현장의검증과산업적가치로이어지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토스플레이스대표"연동기준·설명도못들어"공정위,네이버불공정차별여부검토국감답변하는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최재호토스플레이스대표가네이버의매장관리플랫폼연동과정에서2년넘게명확한기준없이배제당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네이버는토스플레이스의이러한입장에대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이에대해플랫폼사업자의차별및자사우대행위여부를들여다보겠다는입장을냈다.최대표는12일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네이버와의포스(POS·결제단말기)연동갈등과관련한질의에"2년전부터네이버에포스연동을지속해서요청해왔다"면서"처음에는다른POS사와의연동우선순위가있다는답변만들었을뿐2년째명확한기준이나설명을듣지못했다"고말했다.이어네이버가최근토스측을상대로제기한경찰진정건에대해서는"토스플레이스의포스연동요청과는완전히별개의사안"이라며"모기업(비바리퍼블리카)의다른광고서비스와관련된문제"라고선을그었다.최대표는"광고와POS연동이라는별개의사안을연계시킨네이버의입장이납득이가지않는다"며"토스POS이용15만가맹점주들을위한국회의공정위의조치가조속히이루어지길바란다"고말했다다만네이버는최대표의이러한주장에대해"네이버플레이스플러스POS연동은2025년6월도입돼2년넘게연동에서배제됐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라며"모든POS사에적용되는객관적기준에따라연동을순차적으로진행중이다"라고반박했다.질의에나선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네이버의폐쇄적인연동정책이플랫폼생태계내불공정행위로이어지고있다고비판했다.송의원은"네이버서치플랫폼매출이2021년3조3천억원에서2025년4조1천600억원으로급증하며소상공인매출에절대적인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며"POS연동여부에따라매장정보노출,리뷰분석편의성등에서격차가벌어지는데네이버는15개포스사중유독토스플레이스만배제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공정위를향해부당한거래거절및차별적취급혐의에대한조사를촉구했다.이에대해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최근해당분쟁과관련해보고받았고양측당사자의주장을확인했다"며"네이버의자사우대및경쟁사업자에대한불공정한차별이있었는지면밀히살펴보겠다"고답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지용공개비판'임은정,중수청첫감찰대상출범열흘만에'1호감찰'…"품위걸맞지않아"감찰부서수장은공석…감찰업무지장없을듯김지용후보자,'1호감찰'관련입장표명없어[앵커]김지용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관련비판을이어온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에대해중수청이1호감찰에착수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임청장이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을보였다며감찰지시배경을설명했습니다.배민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연일공개적으로김지용초대중수청장후보자를겨냥한비판을쏟아낸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이중수청첫감찰대상이됐습니다.중수청은언론공지를통해,윤호중행안부장관으로부터공문을접수했고즉시감찰을지시했다고밝혔습니다.출범열흘만의1호감찰사건입니다.앞서SNS로감찰지시사실을전한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이라고배경을설명했습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지방중수청청장으로서의품위에걸맞지않은행동으로보여서감찰을지시하게된것입니다.]중수청감찰부서수장인'감찰관'자리는아직공석입니다.외부공모직인만큼단시간내임명은어렵지만,감찰담당관이직무를대리하는만큼업무에지장이없을거란분석이지배적입니다.중수청은관련법령에따른엄정하고신속한감찰의지를강조했습니다.청문회가임박한상황에서김후보자가이번감찰지시관련입장을낼지도관심이었는데,별다른언급은없었습니다.대신검찰재직당시자신의행적과관련한설명자료를통해,제기되는의혹반박에주력했습니다.'개문발차'라는비판속에출범한중수청,1호수사보다1호감찰이더주목받게되면서조직내부의어수선한분위기가한동안이어질거란우려도나옵니다.YTN배민혁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정소휘YTN배민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테리측증거배제신청반박답변서서주장…現국정원은"과거정부일"국정원요원3명실명공개…27일배심원재판시작예정수미테리전미국외교협회선임연구원.2023.11.6ⓒ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양은하한상희기자=미국연방검찰이한국정부를위해불법적으로활동한혐의로기소한한국계대북전문가수미테리전미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에게제공된자금이한국국가정보원(NIS)최고위층에서나왔다고주장했다.11일(현지시간)뉴욕남부연방법원에따르면미연방검찰은지난달28일테리전연구원측의증거배제신청에반대하며이를반박하기위해법원에제출한답변서에서이같이밝혔다.테리전연구원은국정원요원들로부터고가의선물과식사등을제공받고한국정부를위해활동하면서도이를미국정부에신고하지않은혐의로2024년7월기소됐다.당시검찰은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위반및위반공모혐의를적용했다.검찰은답변서에서"(금품을받은)카페에서의녹음내용과피고인자신의진술은피고인이국정원의자금지원이자신의급여에직접적으로기여한다는사실을인식했고,해당자금이국정원최고위층(thehighestlevelsoftheNIS)에서나온다는사실을알고있었음을보여준다"라고밝혔다.이어"이러한사실을인지한상태에서(당시재직중이던)윌슨센터에국정원자금의출처를숨기려는조처를했다"며"이는FARA위반의고의성요건과직접관련된강력한증거"라고주장했다.검찰에따르면국정원은주미한국대사관명의로발행된수표를통해테리전연구원이재직하던윌슨센터에자금을지원했다.2022년5월에는1만1000달러,2023년4월에는2만6035달러가윌슨센터의기부금계좌에입금됐다.두차례에걸친지원금은총3만7035달러로,검찰은실제자금제공주체가국정원이었으며테리가이를인지하고도숨기려했다고주장했다.검찰은그근거로2023년3월테리와국정원담당요원이워싱턴D.C.유니언역의카페에서만나자금지원방식을논의한녹음내용을제시했다.이에따르면당시이들은주미한국대사관에자금지원사실이알려지지않도록하는방안을비롯해서울의지시를받아수표발행방식과자금분할지급여부등을논의했다.검찰은또이번답변서에서기존공소장에익명처리했던국정원담당요원3명의실명도공개해논란이예상된다.테리전연구원측은국정원관계자들과의접촉이대북전문가로서수행한정상적인정보교류와연구활동의일환이었다는입장이다.이번사건의최종공판전심리는오는20일뉴욕남부연방법원에서열리며배심원재판은기소2년여만인27일시작될예정이다.한편국가정보원은이번사안과관련해"과거정부당시발생했던일로,미사법당국이지금까지법적절차를계속진행중"이라며"이과정에서현국정원이관여할수있는여지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미국측의사법절차가진행중인만큼,세부사항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어려움을양해해주시기바란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위험성과소평가,6월보고서긍정판단도부적절추가기준금리인상여부…"물가추이지켜봐야"CBCD사생활침해가능성엔"중국과달라"일축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2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홍지희기자]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사태와관련해위험성을충분히경고하지못했다며사과했다.과거한은의긍정적인평가가적절하지않았다는점도인정했다.기준금리연속인상에대해서는선제적대응으로정책적시간을확보했다고평가했다.외환보유액국제순위표를보도자료에서제외한문제를놓고도해명에나섰다.신총재는12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과정에서한은이적절한역할을다했다고생각하느냐'는정성호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충분히경고하지못했다"며국민께송구하다는뜻을밝혔다.신총재는"5월말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기자간담회에서도이와관련한얘기를했다"면서도"당시에는국내주식시장의변동성과메모리반도체부분의변동성에관해완전히파악하지못했다"고했다.그는지난6월금융안정보고서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이'국내투자자금의해외유출을방지하고해외자금유입확대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고긍정적으로진단한것에대해서도"당시상황을봐서는적절하지않았다"고실책을인정했다.앞서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이억원금융위원장도국정감사에서단일종목레버리지ETF도입에따른개인투자자손실과증시변동성심화와관련해사과했다.지난7·8월연속기준금리인상에대해서는선제적조치의필요성을강조했다.신총재는금리인상효과에대해"시간을벌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신총재는"기준금리를올릴때고통이있지만선제적으로움직임으로써시장중심을잡아줄수있고궁극적인비용을축소할수있다고생각한다"며"물가오름세는가장중요한지표로서인플레이션추이를지켜봐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소득여건개선이빠르게확산하고있어서시간이걸리겠지만다른여러부분으로흘러갈것"이라고덧붙였다.금리인상으로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에는재정지원이필요하다는입장도밝혔다.신총재는"특별히강조하는부분은인플레이션으로저소득취약계층이가장피해를본다는것"이라며"다른정책을동원해서,특히정부와가깝게공조해야할문제"라고했다.외환보유액국제순위표를보도자료에서제외한문제에대해서는통계의실효성이낮아졌기때문이라고해명했다.신총재는'25년넘게공개해온순위표를담당부서에서마음대로삭제한것이아니냐'는김상훈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해당통계의실효성이줄면서보도자료에서제외한것이며한은웹사이트에는수록돼있다"고답변했다.앞서한은은지난9월외환보유액보도자료에서25년넘게제공하던국제순위표를별도의사전안내없이제외해논란을빚었다.정부의확장재정이성장률과물가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신총재는내년도정부예산안의국내총생산(GDP)추가성장효과가0.5%포인트(p),이에따른물가상승률추가상승은0.06%p가될것으로추계했다.신총재는'(정부확장재정이)단기적으로물가나통화량에부담이된다'는이종욱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부담이된다"면서도"중장기적으로잠재성장률이높아지면엇박자가아닐수있다"는기존입장을반복했다.석유최고가격제에대해서는단기적인물가상승압력을완화했다고했다.신총재는"재정이투입됐지만2차파급효과를사전에방지하는장점이있었다"면서도"가격통제는장기적으로는실행하면안되고한시적인제도가가장바람직하다"고밝혔다.최근국채발행축소와관련해서는"발표이후주요국에비해서국채금리가상당히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며"추가국채발행은시장상황에따라그때그때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통화정책소통방식에대해서는현행제도를당분간유지하겠다는뜻을밝혔다.신총재는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포워드가이던스(사전정책안내)제시에부정적인것과관련해"일장일단이있다"며한은금융통화위원회의점도표등현행제도를유지하겠다는입장을드러냈다.한은의디지털화폐실증사업인'프로젝트한강'은범용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가아니라며사생활침해가능성관련우려도일축했다.신총재는"중국등에서하는범용CBDC는(한은이)하지않는다"며"프로젝트한강은기관용디지털화폐를중심으로기존의2단계금융통화제도를그대로토큰화하는작업"이라고설명했다./홍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대통령인사판단존중해야"…김민석"노력임계점"경고檢개혁강경파들김지용반대여전…김지용에"제식구감싸기"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가중수청이개청한지난2일오후서울종로구창성동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입장발표를마친뒤인사청문준비단사무실로향하고하고있다.2026.10.2ⓒ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남해인서미선기자=범여권내검찰개혁강경파들의목소리가잦아들지않는가운데13일경기도청국정감사와14일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인사청문회가복잡한기류속에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대통령이강경파들에대한공개비판에나선데이어더불어민주당지도부와의원들이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해야한다며힘을실었지만,김후보자인선에반대하는목소리가여전히수그러들지않고있다.12일정치권에따르면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13일경기도청등에대한국감을,14일전체회의에서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각각실시한다.경기도청국감에는김후보자임명에반대해온대표적강경파인추미애경기지사가출석한다.추지사와김용민민주당의원,조국혁신당등범여권강경파들은김후보자의과거검사시절이력등을문제삼아지명철회를요구해왔던만큼청문회에서김후보자를둘러싼대치전선이복잡해질것으로예상된다.이대통령은최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정부의검찰개혁에비판을지속하는여권강경파에대한대응수위를높이며진영내부'흔들기'를좌시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지난9일엑스(X·옛트위터)에"순수한급진성도문제겠지만능력도안되면서큰자리요구하고,인사나국가정책까지자기뜻대로하려다가잘안되니대의명분삼아급진개혁내세우며내부공격하는것이더문제"라고썼다.이를두고검찰개혁과정은물론최근김후보자인선을공개적으로반대한추지사와김용민민주당의원,임은정광주지방중수청장등을공개겨냥했다는해석이나왔다.민주당에서도이대통령의인사권을존중해야한다며범여권내강경파들의자제를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이날유튜브'민주당TV'방송에서이대통령메시지와관련해"합리성이부족한이야기를본령에집중하지않으면서적절하지않은방식으로표현하는것에서나타나는문제의식"이라며"노력이임계점에달하고있다고많은분이느끼고있다"고경고했다.국회의장을지낸우원식민주당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집권여당답게행동할때입니다'라는제목의글을올리며"명색이집권여당의일원이라면대통령의인사판단을우선적으로존중해야한다"며이대통령에게힘을실었다.우의원은"대통령의인사판단자체를계속정치적공방의대상으로삼는다면이는책임있는집권여당의태도도아니다"라며"너무지나쳐국민들보시기에참으로볼썽사납다.다른정치적계산이있는것아니냐는의심을자초할수도있다"고지적했다.우의원은특히"고(故)노무현전대통령탄핵에찬성했던정치인들가운데서도다시민주당에서중요한역할을맡은사람들이있다"며"추지사역시훗날문재인정부의장관을지냈다.과거를잊어서가아니다"라고짚었다.조계원민주당대변인도이날CBS라디오'뉴스쇼'에서"여당정치인은얼마든지대통령에게직언할통로가마련돼있다"며"문제사안은청문회에서얼마든지추가검증할수있는데계속해서비난하는건바람직하지않다"고지적했다.그는임청장에대해선"정치질하려고중수청장갔느냐"고강도높게비판했고,추지사를향해선"경기지사니까도정에더무게중심을두고뛰어줬으면좋겠다"고했다.곽상언민주당의원은이날BBS라디오'아침저널'에서"본인의정치적주장을관철하는게국민을범죄피해에방치하게되는결과를낳는다면주장을억누르거나신속하게처리하는것이더맞는다"고꼬집었다.당지도부는김후보자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의임명이이뤄지면당내갈등도일단락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용우민주당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김후보자를둘러싼당안팎의여러목소리가있었고,그과정에서청와대가추가검증까지진행했다"며"인사청문회를거치면서다른주장들도마무리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의인사권행사를둘러싸고당내에서다른목소리가나오는것이지지율에긍정적인영향은아닐것"이라면서도"청문회를마치고임명된다면크게영향이없을것"이라고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을비롯한관계자들이2일서울중구르네스퀘어에서열린중대범죄수사청현판식을마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0.2ⓒ뉴스1이호윤기자다만강경파반발은수그러들지않고있다.김용민의원은전날"내가정치를시작한것은이루고자한과제가있어서이지자리를탐하기위해서가아니다"라며"검찰개혁,사법개혁에동지들과함께진군하고있을뿐"이라고정면반박했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의감찰지시대상이된임청장은"안타깝고서글픈일"이라고했다.추지사는경기도청국감을앞두고"명색이집권당인데도지사비공개일정자료요구에대략난감"이라고민주당에불쾌감을드러내기도했다.임청장에대한감찰을두고친여성향방송인들이사실상임청장을두둔하는목소리를내기도했다.김어준씨는이날유튜브방송'김어준의뉴스공장'에서"나는둘다할바를했다고생각하는데이정도에서그쳤으면좋겠다"며"감찰해서징계를하고진도를계속나가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함께출연한주진우씨도"1호중수청의1호수사,1호감찰로임은정청장을하는건아닌것같다"고했다.조국혁신당도김후보자반대입장을고수중이다.김준형원내대표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제기된의혹을)뒤집을획기적인것이나오지않는한은부적절하다"고말했다.황현선최고위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임청장)감찰보다우선할일은김후보자적격성을철저히재검토하는것"이라며"제식구감싸기와입틀막으로출발하는수사기관에국민이맡길수있는정의는없다"고했다.통상후보자를감싸는게관행이었던여당행안위도철저한검증을예고하고있다.박주민민주당의원은이날MBC라디오'시선집중'에서"김후보자는당시공무원임에도윤석열징계에집단으로의사표시하는것을주도했고,검경수사권조정에도반대의사를강력하게내비친사람으로,청문회에서이부분도짚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尹정부표적감사'집중추궁…野"뒤집기감사"맞불대법관격려금에…與"배임·횡령"野"대법원장흠집내기"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에대한국정감사에서김영신감사위원에게질의하고있다.2026.10.12ⓒ뉴스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손승환김지완기자=여야는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국정감사에서감사원의독립성과중립성을놓고종일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당시'표적감사'의혹을집중적으로추궁한반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임명한감사위원들의정치편향과현감사원의'뒤집기감사'를문제삼았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이날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법사위국감에서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김영신감사위원을향해"감사원을'망사원'으로만든사람들"이라며"당신이'타이거파'부두목아니냐.유병호꼬붕아니었느냐"고따졌다.'타이거파'는감사원내파벌조직으로,윤석열전대통령관저이전관련감사를무마한혐의를받는유병호전감사원사무총장(현감사위원)등이주축인것으로알려졌다.김동아민주당의원도"유전사무총장은부실감사에서있었던직권남용이나권한남용때문에지금구속돼있다"며"그주심감사위원인김감사위원은스스로사퇴하든지결단을내려야하지않겠느냐"고반문했다.여권은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격려금지급논란도도마위에올렸다.민주당소속인서영교법사위원장은김호철감사원장을향한질의에서"매달정기적으로대법원장이대법관에게돈을주는게되느냐,안되느냐"며"국가재정법에근거한지침위반이다.돈을준사람은업무상배임이고,돈을받은사람은업무상횡령"이라고공세를가했다.같은당김의겸의원도"조대법원장의'지출관이알아서했을뿐나는모른다','비서실장과비서관이도장을찍었는데나는모른다'는이말이성립할수있느냐"고따졌다.이에김감사원장이"집행지침에따르면격려금의지급주체는기관장이기때문에기관장이지급한법률적,법적효과가있다고보인다"고하자,김의원은"그렇죠.조대법원장의기준으로만본다면자신이직접(격려금을)배달해야만내가관여한것이다,이렇게밖에안들리는것"이라고꼬집었다.김한규민주당의원도"격려금지급방식이적절하지않았던것맞죠.그런데왜주의정도만주고끝났느냐"며"이러니까솜방망이수준도안됐고봐주기란생각이드는것"이라고가세했다.김영신감사위원이12일오전서울종로구감사원에서열린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감사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10.12ⓒ뉴스1이광호기자반면국민의힘은조대법원장을엄호하는한편,현정부가임명한감사위원들의이력을거론하며여권의공세에맞섰다.김태규국민의힘의원은"직무성과급조차도직급이나연차에다맞춰서말이안생기게지급하는게법원안의현실"이라며"(정부·여당이)대법관재제청을요구했는데법논리로는안되니까어떻게든대법원장을흠집내서만회해보려는시도로보면된다.괜히돈몇백가지고난리를치겠느냐"고조대법원장을두둔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현정부가임명한감사위원을겨냥해"임선숙감사위원은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이던시절민주당최고위원을했고,김혜경여사의배우자실장을지냈다"며"이진국감사위원도대통령실사법제도비서관출신인데어떻게정치적중립성이담보되느냐"고날을세웠다.그러면서"국민의감사원이아니라대통령의감사원,당나라감사원이됐다"라고도했다.김민전국민의힘의원도"김호철감사원장이오고나서임명된위원들의경우지나치게정치색이짙다고얘기할수밖에없다"며"이진국감사위원은2022년지식인1만명이재명대선후보지지선언명단에참여했고,2023년에는민주당김은경혁신위혁신위원,2024년에는민주당총선공천관리위원회위원이었다.정치적중립성과는완전히거리가먼인물"이라고지적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은현감사원의재감사절차를문제삼았다.곽의원은문재인정부집값통계조작감사와관련해"1심재판이진행중이고수사가진행중인데마치이감사가뭔가잘못된것처럼국회와감사원에서계속떠들고있다"고말했다.곽의원은또감사원이국정조사후속조치TF를출범시킨데대해"공공감사법에서는징계또는문책을받은날로부터2년이지나지않은사람은감사기구의장이나감사담당자가될수없도록규정돼있다"며"TF부단장은2025년7월에징계받았다.부단장으로서자격이없는사람"이라고주장했다.야권에선최근불거진이대통령의'골프논란'에대한감사촉구목소리도제기됐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지난10일발생한대구상가천장붕괴사고와관련해"(오전)10시50분에구조가완료됐는데청와대입장은(오후)12시반쯤에'구조에만전을기하라'고나왔다"며"보고체계가어떻게됐고왜이렇게경찰에서보고된내용과혼선이발생했는지제대로한번따져봐야한다.골프비를특활비로집행했는지도감사대상"이라고주장했다.이에김감사원장은"회계검사과정에서저희가살피게될것"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