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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국감]데뷔전 치른 신현송, 긴축 기조 유지…"선제 금리 인상, 시간·비용 벌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8: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회 연속' 금리 인상에 與에서도 부작용 우려 <br>물가 대응 강조하면서도 추가 인상 시기엔 말 아껴<br>"레버리지ETF 위험, 미리 경고 못해 송구" 이례적 사과<br>"범용 CBDC 결단코 안해"…"독립된 기구, 목소리 낼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Jta2lwN7">
          <p contents-hash="e2a21694ac7ea4c455a2adb50ecf1c0cf02c28e9d1f6225358a6b9b6b6d9ff07" dmcf-pid="4biFNVSrku" dmcf-ptype="general">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두달 연속 이뤄진 기준금리 인상의 적절성과 확장 재정기조와의 엇박자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취임 이후 첫 국감을 치른 신현송 한은 총재는 "선제적 금리 인상으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며 긴축 기조를 유지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선 물가 상승(인플레이션) 추이와 함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p>
          <div contents-hash="ba8ee12b87cccb7d6fa7458b6ecf3910dcbfd0290bc408d3324dc3afb75d00ad" dmcf-pid="8YBOfZgRcU" dmcf-ptype="general">
           <p>신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와 관련해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야권의 통화 긴축과 확장 재정 간 엇박자 지적에 대해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은의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과 관련해선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범용 CBDC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410175aef0fe4cfaccec8c024a9c108ada061a6c89879096cd4015d9d6202e" dmcf-pid="6GbI45aej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82659922ftlh.jpg" data-org-width="745" dmcf-mid="KGjzwxHl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82659922ftl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99f2c239f0e6682cdef9e0641a381f7fa75cfc82318e26b830bc27ad9d53d29" dmcf-pid="PHKC81Nda0"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2연속' 금리 인상 당위성 강조…"추가 인상은 물가 지표가 중요"</strong></strong></strong>
           <p>신 총재는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린 결정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보다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한 덕분에 시간을 벌었으며,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경제적 비용도 적었다고 평가했다. </p>
          </div>
          <p contents-hash="18bfbdbf063ac5d21ce53d1ed2ebbe27f8eda293d3da11a8b6b202d6c01cec8e" dmcf-pid="QX9h6tjJg3" dmcf-ptype="general">신 총재는 "저희는 다른 주요국에 비해 통화정책 방향을,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 조금 일찍 잡았다"며 "당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시장에 쫓겨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를 올릴 때는 고통이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임으로써 시장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궁극적인 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0df885f0077139fe3e3cde7d82c95f343cda77ad9a17bea3f073a44157cd2813" dmcf-pid="xZ2lPFAioF" dmcf-ptype="general">그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 추이"라며 통화정책 긴축 기조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근원물가가 목표치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며 "근원물가 상승을 사전 제어하는 것이 앞으로의 물가 목표(2%) 달성에 아주 중요한 사전 단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이 저소득 취약계층"이라며 "물가 상승을 제어하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c246c73bd4c9ed94b098f9a71f1cf645a570efa0980e491b8287d57a12aeb6f" dmcf-pid="yiO8vgUZNt" dmcf-ptype="general">다만 고금리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고통을 받게 될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신 총재는 "취약차주는 통화정책으로 고통도 느낀다"며 "(금리 결정으로) 실물경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아주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은 다른 정책을 동원해서, 특히 정부와 가깝게 공조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면서도 "금리를 정할 때도 경제 주체들의 적응 능력을 항상 점검하고 있다.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충격 없이 원만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1eda83443ca936b31ee13ff12e502274973e8bcb0005c472a5e5e09ffc95d973" dmcf-pid="WnI6Tau5c1"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권에서도 경제 호황의 이면과 금리인상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 전체 숫자는 호황인데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이 와중에 한은이 두차례 금리를 인상해 그 부담이 내수 또는 중소기업, 지방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에 맞춰서 금리를 결정할 경우 나머지 산업에는 과도한 긴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의 과실과 긴축의 부담이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숫자의 호황이 국민 삶의 호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간극을 통화정책이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p>
          <div contents-hash="ec59890c7c17fe85b0bae1b90661418fd8c8ac69b328b6c5379a970cf4b1d1cd" dmcf-pid="YLCPyN71j5" dmcf-ptype="general">
           <p>이에 신 총재는 "중앙은행은 전체 경제 총량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는 곳"이라면서도 "정부와의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재정과 통화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e547bdd459d9a271edb443528cfaea8192c41826ad38a5d1d23d14ca160141" dmcf-pid="GohQWjzto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82700113irip.jpg" data-org-width="745" dmcf-mid="99qsVXoM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82700113iri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d8a9fab1ab1e444eac0e4a249f370bafe5adbe98664edf4724cd7b46e00ad20" dmcf-pid="HglxYAqFoX"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 총재도 사과…"위험성 경고, 미리 못했다"</strong></strong></strong>
           <p>신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과 관련해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것에 동의한다"며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에 한은만 책임에서 비켜나 있다는 지적에 신 총재도 책임에 통감하며 유감을 표한 것이다. </p>
          </div>
          <p contents-hash="a91e12b3bede86d9b7b09017391aa0171b0fe18ae57d064ea2c4a2d401d5da4d" dmcf-pid="XaSMGcB3jH" dmcf-ptype="general">신 총재는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등에서 부채를 통한 주식투자에 대해 원론적으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충분히 그에 대해 경고를 못 한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dde584c6703c8e8103f7aabfa41c98cf52be51c449ac14a34b560802e8893b0" dmcf-pid="ZNvRHkb0AG" dmcf-ptype="general">이어 그는 6월24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코스피는 6월22일 9115로 정점을 찍고, 23일 8200로 폭락했다. 하지만 이후 나온 금안보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해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해외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060ad58bec28c614ed2e40fa06a1204caed5d2b169f2ec9dca8ca4dc1ac4d162" dmcf-pid="5jTeXEKpAY" dmcf-ptype="general">신 총재는 "보고서 작성은 주로 5월말에서 6월 초 대부분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태가 진정된 후 나온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통신보)에는 제3자적 논평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62c7b97836a8c554a675665ed060ac000fb18012e33572c0ffc917a0694f2f" dmcf-pid="1HKC81Nd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82700286bwrm.jpg" data-org-width="745" dmcf-mid="2kiFNVSr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82700286bw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e978ccfe82da27791cf96528fb83001972ed1d173e4cfac3437622694db85b" dmcf-pid="tX9h6tjJAy"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野,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지적에…"조화로운 운영 위해 계속 의견 낼 것"</strong></strong></strong>
           <p>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정책과 한은의 통화 긴축 간 정책 엇박자를 놓고 공세를 펼쳤다. 통화정책 수장인 신 총재가 정부의 확장 재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했다. </p>
          </div>
          <p contents-hash="32efec7227c07c25a45313dfea7a0fcd66c2a641319439971ff7cb62bf052b91" dmcf-pid="FZ2lPFAiaT" dmcf-ptype="general">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내년 820조9000억원 예산 편성 예고, 미래대응기금 역마진 등을 지적하며 "(이런 확장 기조로) 미국보다도 훨씬 높게 시중 통화량(M2)이 올라가고 있는데 한은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재정을 급하게 늘려놓고 2~3년 후에 세입이 안 들어오면 다시 국채를 내서 나라를 운용할 건가"라며 "반도체 세수는 줄 수 있지만 한 번 늘려놓은 지출은 줄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 총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9b609c96e278eb0dbe11b0707e446368c088ad85141756cd83d5ac04e8517c71" dmcf-pid="35VSQ3cnov" dmcf-ptype="general">같은 당 김상훈 의원 역시 "한은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정부는 풀악셀을 밟았다"며 "재정지출 효과와 금리 인상 효과가 상쇄되는 사이 금융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죽어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contents-hash="49a7cea30449ad593be786d23fc3a3db41ed1e9fbdeffe524bb7791ffbafea44" dmcf-pid="01fvx0kLgS" dmcf-ptype="general">이에 신 총재는 "실제 두 정책이 엇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 물가의 추가 상승률은 0.06%포인트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장 재정이) 물가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는지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0.06%포인트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확장 재정이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5b07a6c3fed2856aab0872c09b8e94fa30695980be5155f48077263a0a775ae3" dmcf-pid="pt4TMpEoNl" dmcf-ptype="general">다만 신 총재는 "재정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가 참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두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의견을 내겠다"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 없이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96baa0f063b599fc900d3f1d53a335391168af5fbf54daa6a3821053f49ea38" dmcf-pid="UF8yRUDg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82700454mchq.jpg" data-org-width="745" dmcf-mid="VqauEPYC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akn/20261012182700454mc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d6344f14f09b2b4ae33d290cbc40b67942a2162396b2470f47525ffe227eaf0" dmcf-pid="u36WeuwajC" dmcf-ptype="general">
           <strong><strong><strong>CBDC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선 그어…"범용 절대 안 한다"</strong></strong></strong>
           <p>한은이 추진 중인 디지털화폐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없다"고 단언했다. </p>
          </div>
          <p contents-hash="0ebf98662786eb995abafb03d53fbdbcd7d62c08de22e6ccdfa907809cae50ef" dmcf-pid="70PYd7rNoI" dmcf-ptype="general">신 총재는 "개인정보는 고객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에서 다 관리를 하고, 한은엔 종전과 같이 그 정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은행 간의 상호 정산을 한은 원장을 가지고 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78c05623da8a5f163796e52adaa444a3123f2e2702aeaebfa601df8a00da9924" dmcf-pid="zpQGJzmjcO" dmcf-ptype="general">그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범용 CBDC(리테일 CBDC) 방식에 대해선 "한은은 2023년 이후 범용 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a15304888590b31e48fa43487553f131133742366a002ee5dc51dda0dd367691" dmcf-pid="qUxHiqsAas" dmcf-ptype="general">신 총재는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한강은 기관용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기존의 2단계 금융통화제도를 그대로 토큰화하는 작업"이라며 "여러 안전장치를 두고 있고,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해킹 사고를 감안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d8291e34e27cee2c91bf7e96ccd86acc94f5cbe896a502667df4f47830cd4110" dmcf-pid="BuMXnBOcjm" dmcf-ptype="general">민간이 발행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방식은 정부 합의안대로 민간은행 주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자금 유출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선 "규모에 따라 다르리라고 본다.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이 달러 표시여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얼마나 사용될지는 의문"이라며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cc89560fe57ae8c61093f91c4e1ce0dd84d4a77d559aad2927aa349fd7e0a4a" dmcf-pid="b7RZLbIkkr" dmcf-ptype="general">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br>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b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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