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후속정비·공영방송이사선임등상반기성과제시AI생성물표시제·추천알고리즘투명성기반마련…허위조작정보대응고도화[아이뉴스24서효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상반기방송의공공성회복과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디지털이용자보호에정책역량을집중했다고평가했다.하반기에는'미디어기본사회'를정책기조로온라인유통AI생성물표시제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기반을마련하고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를고도화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고[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대국민업무보고를통해이같은내용의상반기주요정책성과와하반기중점추진과제를발표했다.방미통위는상반기방송의공공성회복과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디지털이용자보호를중심으로정책기반을마련했다고밝혔다.개정방송3법시행에맞춰시행령과시행규칙을정비하고KBS와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임명절차를진행했다.TBS정상화를위한이사추천과상업광고허용,YTN관련숙의절차와법률자문단운영도추진했다.방송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AI학습용방송영상데이터5594시간을공개하고AI활용방송콘텐츠제작을지원했다.홈쇼핑과지역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확대하고청년디지털크리에이터의해외진출도지원했다.디지털이용자보호분야에서는개정정보통신망법하위법령을정비하고사업자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불법스팸예방을위한전송자격인증제를시행하고구독서비스이용자보호정책안내서를발간하는등안전한통신환경조성에도나섰다.하반기에는미디어기본사회를중심으로참여권과접근권,선택권을보장하는정책을추진한다.생애주기별미디어교육확대와AI대응역량강화,장애인미디어접근권확대,미디어포용종합계획수립등을추진한다.AI생성물표시제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기반을마련하고통합미디어법제마련도추진할계획이다.방송산업분야에서는방송규제합리화와유료방송진흥전략마련을추진한다.AI기반방송제작환경조성과지역방송경쟁력강화,청년창작자육성도이어간다.통신분야에서는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를고도화하고정보통신망법의안정적인안착을지원한다.AI확산에대응해불법촬영물유통방지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마약등불법정보차단기반도강화할방침이다.방미통위는2027년방송100주년을대한민국방송미디어의미래100년을준비하는계기로삼겠다는계획도밝혔다.방송100년기념사업과'2027아시아미디어서밋'개최를추진하고미디어발전위원회출범을통해중장기미디어발전전략과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세돌한경협하계포럼강연..."AI를쓰는사람과아닌사람의격차커진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인공지능)를삶에활용한다는것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됐습니다."'알파고대국'10년후,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UNIST)특임교수는AI시대의변화를돌아보며AI활용의중요성을강조했다.AI가산업과일상의도구를넘어인간의사고방식과경쟁의규칙자체를바꾸고있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16일제주에서열린'2026한국경제인협회경영자제주하계포럼'강연에서AI등장이후"바둑계에서도'나는나만의바둑을둘래'는쪽과AI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쪽으로나뉘었다"며"저역시전자에가까웠지만몇개월버티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AI가바둑계의경쟁구도까지뒤흔들었다고평가했다.알파고의상위버전이공개된뒤프로기사들이AI를통해공부하는시대가열렸고,기존바둑이론상당수도새롭게쓰였다.이교수는"AI와격차에가속도가붙었고,어느순간쫓아갈수없게벌어졌다"고했다.이어"AI바둑프로그램이보급되면바둑기사모두가상향평준화될것이라고생각했지만현실은정반대였다"며"상위랭커가AI를더잘이해하고활용하면서하위랭커와격차가더벌어졌다"고말했다.같은AI의수를보고도고수는새로운전략을구상하는반면,하수는정답만암기하게된다는것이이교수의설명이다.이교수는"어떤교수님께서'새로운문맹의시대'라고말씀하시더라"며"AI를단순한질문용도로사용하는사람과에이전트AI를활용하는사람의차이는문맹의차이만큼벌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의강점으로는고정관념이없다는점을꼽았다.이교수는"AI는인간프로기사들이수십년동안한번도두지않았던'수'를거리낌없이선택했다"며"왜인간이AI와함께나가야하는지보여주는부분"이라고했다.이교수는"알파고대국에서이미인간과AI의역할이나뉜것같다"며AI시대에서인간의역할을강조했다.그는"룰이명확하고한정적인상황에서는AI가어마어마한힘을보여준다"며"인간은방향을제시하고,기획·설계단계에서자신의철학을담아결과를끌어내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간만이지닌'신념'과'철학'의가치를거듭언급했다.이교수는"AI가아무리바둑을잘둬도신념과철학이있는것은아니다"라며"AI활용을넘어그안에인간의서사,신념,철학을어떻게담아낼것인지가앞으로더중요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서사를통한신념과철학,이것이우리인간만이가진부분"이라며"그부분만명확하다면AI시대뿐아니라어떤시대를살아가는데서도충분히헤쳐나갈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교수는앞으로지식의조합과융합능력이중요해질것이라고봤다.그는"AI에질문하고명령하는게가장중요한시대"라며"지식을다양하게조합,융합해야지금시대에맞는비즈니스를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서귀포(제주)=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정협의서확정…1∼2학년공통교육,3∼4학년각군교육10월세부계획발표,통합선발시점은미언급…"자율적학사운영도입"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안규백국방부장관,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박경준최주성기자=정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정부와여당은이날오전국회에서당정협의회를열고이런내용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당정협의브리핑에서"새로출범할국군사관학교는대전자운대에유치할것"이라며"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안장관은"국군사관학교는생도개개인의잠재력을온전히이끌수있는자율적이고특성화된학사운영을도입할것"이라며"전문화된각군훈련과함께국제적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의전영역작전을주도하도록전문화된각군특성화교육과함께전시작전통제권회복이후에대비해국제적소양을함양하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밝혔다.사관학교생도들이대전자운대에서4년간지내며교육받는것을기본으로하되,고학년부터는각군에맞는전공교육을실시한다는방침이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국군에뿌리를두고1∼2학년은인공지능(AI)과전영역(작전)교육을하고3∼4학년은각군에맞는교육을하는개념"이라고말했다.국방부가공개한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는'국군사관학교본부'와'육군학부','공군학부','해군학부'시설이각각마련된모습으로,기존육·해·공사는국군사관학교산하의학부개념으로재편될전망이다.국방부,국방교육대개혁을위한첫걸음으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발표(서울=연합뉴스)국방부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미래안보환경변화에대응해장교양성체계를혁신하기위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고밝혔다.사진은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그래픽).2026.7.16[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당초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하고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는'2+2방식'을검토해왔지만생도자치활동유지등을위해4년제통합안으로선회했다.국군사관학교생도모집은기본적으로육·해·공각군으로진학할인원을미리정해서뽑되,추가로공통선발인원도뽑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를위해총모집인원은육사330여명,공사230여명,해사170여명등총735명수준인현행모집인원보다일정규모늘리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재24%수준에불과한민간교수의비율을50%이상으로높이는한편,우수교원유치를위해이들의처우를국립대학교원수준으로보장하는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현행사관학교교수진은대부분이현역장교또는군무원이다.정부는이날초대국군사관학교생도를입학시킬구체적목표시점을공개하지는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오는10월세부계획을발표할예정이라며"그사이에의견수렴과공청회등을거칠것이고연도발표를하지않는것은그과정에서여러의견이나올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만국군사관학교설치법입법은연내를목표로속도를낼방침으로알려졌다.정부내부에는연내입법이완료되면이르면2028학년도에초대통합사관생도입학도가능하다는시각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지만,수험생에게준비시간을줘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며충분한의견수렴을거치기로한것으로보인다.자운대에국군사관학교시설이완공되는데수년이걸리는만큼단계적이전방안,완공후이전방안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국방부관계자는"가능한1학년부터새학교에서진행하는방안이가장좋겠다고생각하고그외여러방안을같이검토하고있다"고했다.장기적으로는72만평규모의자운대를국방교육허브로조성할계획이다.1단계로조성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2단계로간호사관학교와첨단사관학교,학군·학사등다양한과정을합치고,마지막으로는합동군사대학과대학원등도통합해'국군양성의메카'로발전시키겠다고국방부는밝혔다.[그래픽]국군사관학교창설계획(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정부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국방부관계자는"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청주에있는공사로옮겨서합동군사대학과재통합을실시해합동성교육강화에박차를가하고,육군교육사,종합군수학교등은(전남장성)상무대로옮겨상무대가육군교육의허브가되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존각군사관학교의경우기념공간으로보존·활용하는방안을함께마련하기로했다.육사가있는화랑대는'호국성지'로훼손해선안된다는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국방부는내주국회설명과향후공청회등을통해여론수렴을해나가겠다는계획이다.사관학교통합추진을위해국방교육개혁전담조직인첨단교육정책국도신설한다.안규백장관은사관학교통합안에반대하는여론이적지않은상황을두고"개혁은국민의신뢰를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며"국방부는열린자세로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6하반기업무보고-방미통위]가짜뉴스처벌법안착필요…디시인사이드검토유료방송진흥·청소년SNS등하반기발표예정김종철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위원장이서울종로구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비상경제본부희의겸경제관계장관회의및대외경제장관회의에참석하고있다./사진=뉴스1가동후석달간100개가넘는안건을처리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하반기에도고삐를당긴다.가짜뉴스처벌법안착,미디어기본사회수립,유료방송업계진흥등이주요과제로꼽힌다.청소년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규제도초읽기에들어섰다.━가짜뉴스처벌법'안착'시켜야━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업무보고에참석해하반기운영방침과상반기주요성과를밝혔다.가장중요한건가짜뉴스처벌법안착이다.방미통위는최근하위법령을정비하고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우선방미통위는디시인사이드의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해당여부를판단해야한다.네이버(NAVER),카카오,네이트,AXZ,구글,메타,X,틱톡등과함께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지정된디시인사이드는현재소명자료를제출한상태다.제출기한은이날까지고,제출한사업자는디시인사이드가유일하다.방미통위관계자는전날사전브리핑에서"디시인사이드는자사홈페이지에DAU가400만명이넘는다고기재해대상에포함됐다"며"검토결과발표시점은미정"이라고밝혔다.업계는플랫폼회사인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불법·허위조작정보여부를판단하기어렵다는우려를표한다.이에방미통위는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의인증을받은'사실확인단체'의도움을받을수있다고규정한다.사실확인단체는또정보투명성센터로부터활동·교육·연구지원금을받는다.현재정보투명성센터는예비비편성을기다리는단계로구축·운영도미뤄질가능성이있다.방미통위는투명성센터설립이지연돼도법시행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방미통위관계자는"자율규제책임은일차적으로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있다는게원칙이고,부담스러우면지원을받을수있다는것"이라고밝혔다.고민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이15일정부과천청사에서'방미통위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실시하고있다./사진제공=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유료방송진흥·청소년SNS규제등하반기발표게획━아울러방미통위는'미디어기본사회'를하반기핵심추진과제로제시했다.누구나미디어에쉽게참여·접근할수있고,안전한미디어를선택할권리가보장되는사회를만든다는목표다.구체적인실행방안은△생애주기별미디어교육확대△장애인미디어접근권강화△AI시대이용자보호법률·제도정비등이다.경영난에빠진유료방송업계진흥책도하반기내발표할계획이다.현재전문가,사업자등과연구반을구성하고의견을듣는단계다.포지티브규제방식을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전환하는규제완화법안이발의된가운데시행령도준비중이다.청소년SNS규제도하반기내국회입법될예정이다.방미통위는그간간담회를통해의견을수렴하고해외정책동향을파악해정부에입장을전달했다.△이용자연령인증의무강화△부모감독기능의무화△자동재생·무한스크롤부모허가제등이담길전망이다.올해성과로는미디어공공성회복과미래성장동력확보를꼽았다.방미통위는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개정방송3법시행에맞춰하위법령을정비하고KBS와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를각각임명제청·임명했다.YTN관련숙의절차도현재개시된상태다.또방미통위는5594시간분량AI학습용방송영상을확보해다른산업에서도쓸수있게공개했다.홈쇼핑과지역중소기업의협력을주선해8억9000만원의매출을창출했고,크리에이터10팀을미국'2026라이센싱엑스포'에참가시켜100억원규모의계약상담을이끌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중AI의존도낮추기위해타국과수평적협업체계갖출필요"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을청취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7.1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이기범김근욱김민수신민경기자=이재명대통령이국내독자기술로개발한'소버린AI'를수출하기위해사전에다른국가들과수평적협업시스템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이대통령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상업무보고과정에서국산AI를수출하기위한협력방안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미중양강인공지능시스템에종속되지않으려고우리자체소버린AI를만드는중인데,정책목표중하나가수평적AI협력관계를다른나라들과맺는것"이라며"특정국가의특정언어를활용해AI를쓸수있게하려면그나라와초기부터협력하는게필요하지않냐"고말했다.이에배경훈부총리는네이버가사우디아라비아정부와협력해아랍어기반거대언어모델(LLM)을구축하고자국데이터와문화를보존하는소버린AI생태계조성사업을진행한사례를언급했다.또AI모델이언어를학습하는과정을약7분에걸쳐설명했다.언어가AI가학습할수있는정제된형태로데이터화돼있으면AI모델이모든언어를쓸수있다는취지다.이대통령은최근'미토스수출통제사태'등으로미중AI양대강국에대한의존도가높아지는것에대해세계각국이불안감을갖고있다며,이를국내AI생태계가세계로뻗어나갈시장기회로봐야한다고짚었다.미토스는지난4월공개된앤트로픽의최상위AI모델이다.인간전문가이상의사이버공격역량이있는것으로알려지면서AI가기존보안패러다임을뒤흔들수있다는'미토스쇼크'를불러일으켰다.이후미국정부는미토스의수출을통제한뒤현재제한적으로이를해제한상태다.이대통령은"미토스를갑자기폐쇄했다가열어주고이런것들을보면서각국가의불안감이엄청높아졌을것"이라며"그럴위험이없는협력체계에대한열망이엄청커졌을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미토스쇼크AI가소프트웨어취약점을자동으로찾아내고공격코드까지생성할수있는수준에도달했다는점에서주목받은모델.기존해킹보다훨씬빠른속도로취약점탐색과공격준비가가능해지면서AI기반사이버공격위험을상징하는사례로거론된다.■소버린AI(SovereignAI)소버린AI(SovereignAI)는데이터·모델·인프라·인력까지인공지능(AI)전과정에국가또는조직이통제권을갖고독립적인AI역량을확보하겠다는개념이다.오픈AI챗GPT·구글제미나이등글로벌LLM에의존하면서비스중단·정책변경·가격인상·제재(수출통제등)에따라국가·산업이직접적인리스크를떠안게된다.국방·금융·의료·에너지·공공행정등분야는해외클라우드와모델에데이터를맡기기어려운만큼자국법·문화·보안규제를반영한자체AI체계가필요하다는논리가힘을얻고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하반기업무보고-과기정통부]과학기술분야2026년도하반기과기정통부·우주청주요계획/그래픽=이지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연내해외인재600명을국내유치한다.아울러비수도권지역연구자에게초기정착비약3억원등지역정착을10년간지원하는전용트랙도11월신설한다.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이재명대통령취임이후두번째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이같은2026년도하반기계획을밝혔다.먼저세종펠로우십·브레인풀사업등을통해연내600명의해외인재를국내유치할계획이다.구혁채1차관은전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지난달기준약380명유치했다"고밝혔다.상반기까지연간목표치의절반이상달성한셈이다.구차관은"개인연구자는3억원에서5억원,기관은30억원까지지원해서라도우수한연구자를유치할것"이라고했다.지역균형성장기조에따라지역연구지원책도강화한다.특히11월'지역신진연구자전용기초연구트랙'을신설할계획이다.구차관은"지역에인재가정착해야산업체의혁신역량을높일수있다"며"초기에는정착비·장비비를포함해약3억5000만원을지원하고,이후로도10년간꾸준히지역에서연구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라고했다.정확한지원규모는논의중이다.그간수차례계획을번복해온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행정통합은연내추진할것으로보인다.구체적인통합규모와분야는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중심으로연구기관과협의중이다.△감사△채용△홍보△고충처리등4개분야는유력한통합대상으로꼽힌다.이와함께출연연기술이전을활성화하기위한법적근거를내달마련한다.출연연의기술료수입을우수연구자·직원대상상여금(인센티브)으로활용하는방안이다.지난해11월27일새벽전남고흥군나로우주센터에서누리호4호가우주로날아오르고있다./사진=뉴스1GPU(그래픽처리장치)8496장을탑재한최신식슈퍼컴퓨터6호기'한강'은9월구축을완료해본격적으로연구계에개방된다.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할계획이다.양자클러스터선정결과는이르면내달나올것으로보인다.2035년부산기장군에건설할첫상용SMR(소형모듈원자로)과병행하기위해이달민관협력기반차세대SMR개발전략을수립한다.신약분야에서는연내AI-로봇기반자율실험인프라를1개구축할계획이다.뇌신호로컴퓨터를제어하는'BCI'기술과관련해서는내달산·학·연·병BCI협의체를출범한다.우주항공분야에서는초소형군집위성등탑재체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가9월예정돼있다.달표면고에너지입자를검출하는달우주환경모니터(LUSEM)도올하반기발사할예정이다.아울러차세대민항기국제공동개발에설계단계부터핵심파트너로참여하기위한관계부처·민간협력체'팀코리아'를내달중가동한다.과기정통부와우주청은"첨단기술의확보가곧국가의생존으로직결되는시대에한치의지체도허용하지않고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하반기업무보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9월매출10%징벌과징금…보안투자시최대40%감경공공시스템점검강화·마이데이터'이익공유'도추진[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3회위원회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선웅AI개발에실제개인정보를그대로활용할수있는별도통로가열린다.그동안AI학습에개인정보를쓰려면정보주체의동의를받는등적법한근거를확보하거나가명처리를거쳐야했지만,앞으로공익목적의AI개발에는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원본개인정보활용이허용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사회전반이AI로전환(AX)되며데이터수요는급증하는데AI를악용한해킹위협도커지자,활용은열되보호는조이는방향을택했다.'AI원본활용특례'로공익·사회적목적의AI개발에한해맞춤형안전조치를전제로가명처리를거치지않은원본개인정보를쓸수있게된다.관련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은지난5월국회정무위원회를통과했다.사전적정성검토와규제샌드박스등흩어진지원제도를묶은'AX안심지원체계'도만든다.다만원본개인정보는유출되면피해가큰만큼,안전조치를얼마나촘촘하게설계하느냐가관건이다.오는9월부터중대하거나반복적인법위반에는매출액의최대10%까지과징금(현행최대3%)이부과된다.대신보안시스템을갖추고전문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두는등법정의무이상으로투자한기업은과징금을최대40%까지감경한다.유출을의도적으로방치하거나관련증거를은닉·폐기하면제재를가중한다.공공기관관리도강화한다.대규모·민감정보를다루는주요공공시스템387개를집중관리대상으로삼고,자체점검이미흡하거나주민등록번호5000만건이상을보유한대민시스템을우선관리한다.9월부터전문CPO지정·신고가의무화되고,내년1월부터취약점점검과모의해킹을연1회이상실시해야한다.정부24와국민신문고등주요시스템81개에는내년7월부터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P)이단계적으로의무화된다.'정직한기업이손해보던'구조도손본다.현재는유출사실을신고하지않거나늦게신고하면최대3000만원의과태료를물지만,성실하게신고한뒤법위반이확인되면매출액의최대3%를과징금으로낼수있다.신고할수록불리한셈이다.개인정보위는성실신고와조기대응에는인센티브를부여하고,의도적으로사고를방치하면과징금을가중하기로했다.피해자구제도강화한다.개인정보유출시기업이유출책임과관련한전반적인입증을맡도록법정손해배상제도를손질하고,걷은과징금수입등을피해회복과권리구제에쓰는통합기금을추진한다.마이데이터와연계해기업이개인정보활용으로얻은수익일부를정보주체인국민에게돌려주는'이익공유'방안도구상한다.유출신고는2024년307건에서지난해447건으로증가했다.올해는상반기에만432건이접수돼이미지난해연간수준에근접했다.개인정보위는100만건이상대규모유출사건에는전담조사단을꾸리고소규모사건에는신속처리절차를도입할계획이다.유출된개인정보라는사실을알면서도다크웹등에유통하는행위도금지한다.이를위반하면5년이하징역이나5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형벌규정을신설하고,개인정보위가불법유통정보를직접탐지·삭제·차단할수있는근거도마련한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지난해대규모유출사고를계기로제재의실효성을높이는한편예방중심으로개인정보보호체계를전환하고있다"며"안전한데이터활용혁신도속도감있게추진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변화와성과를만들겠다"고말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돼재수사주범전직장동료A씨추가공범확인현장물청소과정에서도증거인멸테러미지정과정서허위보고서작성다만별도배후세력개입정황없어7명송치외범죄혐의점발견못해지난2024년1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부산가덕도신공항부지를둘러본후기자들과문답을진행하던중왼쪽목부위에습격을당해피를흘린채쓰러져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경찰이이재명대통령의'부산가덕도피습사건'을재수사해추가공범과현장증거인멸,허위보고서작성등에연루된경찰·국가정보원관계자등을검찰에넘겼다.범인김모씨는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영상과정보를선택적으로받아들인뒤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해범행에이른것으로조사됐다.다만별도의배후세력이개입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경찰·국정원관계자7명송치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태스크포스(TF)'는16일수사결과브리핑을열고추가공범1명과경찰관계자3명,김상민전검사(당시국정원법률특별보좌관)를비롯한국정원관계자2명등총7명을검찰에송치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2024년1월2일부산가덕도를방문했다가김모씨(67)가휘두른흉기에왼쪽목을찔려수술과입원치료를받았다.올해1월이사건이테러방지법상'테러'로지정되면서경찰은TF를꾸려6개월간공범·배후세력과현장물청소에따른증거인멸,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수사해왔다.TF는관계자재조사와압수수색,휴대전화포렌식자료분석을통해김씨의전직장동료A씨를추가공범으로판단했다.A씨는2023년4월께김씨의범행계획을알고도소지품처분을돕고범행을정당화하는내용의메모를언론에전달해달라는요청을받아들이는등범행결의를강화한혐의를받는다.TF는A씨를살인미수방조와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지난4월송치했다.경찰의사건현장물청소과정에서도위법이확인됐다.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B씨와관계자C·D씨는현장감식과증거물수집이이뤄지기전경찰관들에게물청소를지시해혈흔등주요증거를인멸한것으로조사됐다.B씨는이후책임을피하기위해'수사부서와협의해물청소를진행했다'는취지의허위보고서를작성해상급기관등에보고했다.이보고서를토대로언론과국회,수사기관등에현장물청소경위가사실과다르게설명되면서필요한후속조치도이뤄지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TF는퇴직한B씨를직권남용과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C·D씨를직권남용과증거인멸혐의로각각송치했다.TF관계자는"윗선의지시여부를집중적으로수사했지만당사자와관계자,지휘부모두지시사실을부인했고관련보고나지시정황은발견되지않았다"며"주요인사에대한경호·경비책임이관할경찰서에있는상황에서사건이발생한만큼비난등에대한우려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했다.테러미지정과정에서도허위보고서가작성된사실이드러났다.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이조사결과를내놓지않았는데도국가정보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E·F씨는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했다.국정원은해당보고서를관계부처에통보한뒤김씨의유죄판결이확정될때까지별도의후속조치를하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이후김전검사는지난해3월테러해당여부를검토하면서범행도구인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해기재하는등허위사실이담긴보고서를작성한것으로확인됐다.국정원은이보고서를근거로사건이테러에해당하지않는다는결론을내렸다.TF는김전검사를비롯한국정원관계자2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지난3일검찰에송치했다.TF관계자는"여러가지확보한자료,진술,보고서를쓰게된경위등을봤을때작성에의도성이있다고판단했다"며"당시작성자가커터칼이아님을인지했음에도보고서에는그렇게쓴것으로봤다"고했다.이어"당시정부의개입이나외압등은확인되지않았다"면서"해당보고서로당시테러에대한판단이미뤄지는단초가됐다"고부연했다.'피습사건'별도배후세력없어다만이번사건에서별도의배후세력이개입한정황은확인되지않았다.TF는프로파일링과유튜브구독기록분석등을통해김씨가2018년께부터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영상과정보를선택적으로받아들인뒤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한것으로판단했다.여기에극단적인성향과공범의조력이더해져범행에이르렀다는게TF의결론이다.아울러TF는김씨가2023년12월말이대통령의인천공단소방서방문당시에도범행을시도한사실을추가로확인했다.이에따라김씨의범행시도는기존5차례에서6차례로늘었다.TF관계자는"당적및신상비공개과정의외압설과사건축소보고,경찰의국정원합동조사차단,헬기이송논란과관련한정보기관개입등각종의혹을면밀히확인했으나송치결정한부분외에는범죄혐의점을발견하지못했다"며"수사과정에서확인된의도적·악의적조작정보등허위사실유포글184건에대해관련기관에차단·삭제도요청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업무보고하반기'미디어기본사회'비전‘참여·접근·선택’3대권리보장유료방송·광고규제혁신예고‘청소년SNS규제’등실효성논란은숙제[이데일리윤정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방미통위)가국민누구나미디어에자유롭게참여하고안전하게선택할수있는‘미디어기본사회’구현을하반기핵심비전으로제시했다.인공지능(AI)대전환기에발맞춰미디어산업의해묵은규제를걷어내는동시에,허위조작정보와불법스팸등디지털유해환경으로부터의이용자보호망을촘촘히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방미통위(위원장김종철)는16일청와대에서지난4월위원회본격가동이후첫번째대통령업무보고를실시하고,‘상반기정책성과및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발표했다.[본이미지는AI기술을활용해제작되었습니다.]올하반기핵심키워드는‘미디어주권’…3대권리중심전면개편방미통위가내건하반기정책의중점지향점은‘국민의미디어주권보장’이다.이를위해△참여할권리△접근할권리△선택할권리등3대축을중심으로제도적기반을강화한다.우선국민이직접프로그램제작지원및유해정보차단등정책과정에참여하는절차를마련하고,생애주기별맞춤형AI대응교육을강화한다.또접근권포용관점에서기존시·청각장애인중심의미디어접근권대상을모든장애인으로확대하고,재난방송제도를개선해정보사각지대를해소한다.선택할권리측면에서는AI생성물표시제를도입하고추천알고리즘의투명성을높인다.특히급변하는환경에맞춰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아우르는통합미디어법제를마련할계획이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미디어는이제국민의일상과사회전반을뒷받침하는필수기반”이라며“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하고대한민국의새로운방송미디어통신100년을힘차게열어가겠다”고강조했다.위기의유료방송업계…‘규제완화힌트’던진방미통위업계일각에서‘제2의JTBC사태’를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는가운데,방미통위는하반기중가시적인규제혁신방안을내놓겠다고밝혔다.천지현방미통위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유료방송진행정책과관련해연구반을구성해서운영하고,사업자들로부터의견을듣고있다”며“올하반기내에는유료방송진행과관련된개선정책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광고규제역시낡은틀을벗는다.이정아방송광고정책과장은“유료방송을포함한방송광고규제완화를위해지난6월시행령예고를마쳤다”며“국회에발의된네거티브규제체계전환법안이통과되는대로후속작업에착수하는한편,방송광고쿼터제등혁신방안도준비중”이라고설명했다.‘청소년SNS규제’모순지적에…“연령인증·부모감독의무화로돌파”정부가추진중인‘청소년SNS이용규제’가방미통위의핵심기치인‘미디어접근권·선택권보장’과배치되는모순이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이에대해방미통위는단순한차단이아닌‘중독방지’와‘안전장치마련’에방점이찍혀있다는점을명확히했다.최선경방미통위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정부내부입장은이미정리가끝났으며조만간의원입법을통해국회에발의할예정”이라며구체적인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정부안의핵심은세가지다.△글로벌빅테크등사업자의본인·연령인증의무강화△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을모니터링할수있는‘부모감독관리기능’탑재의무화△중독을유발하는무한스크롤및자동재생기능에대한보호자동의필수화등이다.청소년의무분별한디지털과의존을막기위한최소한의규제라는입장이다.투명성센터예산28억추진...디시인사이드지정여부조만간확정플랫폼의자율규제책임을강화하기위해도입되는‘투명성센터’설립과개정정보통신망법안착을두고는예산확보가막판변수로떠올랐다.현재방미통위는약28억원규모의예비비편성을추진중이다.신승한시장조사심의국장은“예비비편성이늦어지면투명성센터설립시기도순연될수밖에없다”면서도“센터는사업자의자율규제를지원하는곳으로,국내사업자들이자율정책을펴는데부담을느낄때공적지원을하는개념”이라고설명했다.일평균활성이용자수(DAU)100만명이상플랫폼을대상으로진행중인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의무지정과관련해,스스로MAU400만명이라밝힌‘디시인사이드’의최종대상포함여부에도관심이쏠린다.방미통위는디시인사이드측의소명자료를받아검토한뒤최종지정여부를확정지을예정이다.그밖에방미통위는숙원과제인‘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법안의국회통과를위해협의를지속하고있으며,과기정통부·문화체육관광부등과얽혀있는OTT관할권교통정리를위해국무조정실등유관부처와수시로소통하고있다고덧붙였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③법에는‘1년6개월공실’규정법원,‘협의’이유로적용배제판사따라예외적용오락가락향후시장서협의는사라질듯임차인권리금보호더어려워상가임대차보호법은임차인의권리를보호하기위한법이다.하지만법이있다고해서자연스럽게보호를받는건아니다.소송이발생했을때실질적으로임차인을보호할수있는판결이뒤따라야한다.또한그판결은향후에도임차인보호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어야한다.그런데최근법원은해당재판의임차인은보호하면서도다른임차인들은손해를볼수있는이상한판결을내놨다.연속기획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마지막편이다.☞넘버링+상가임대차보호법맹점1편소송이기고도권리금못받은을의눈물2편18개월공실로두면권리금안줘도돼?3편1년6개월'권리금면제조항'의함정'1년6개월'규정은임대인을위한예외조항이지만,최근법원은이상한논리를들어예외를인정하지않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우리는'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에서권리금문제로갈등이생긴임대인(의사)과임차인(약사)의상황을다뤘다.잠깐정리해보자.임차인A씨는건물1층상가에서약국을10년넘게운영했다.임대인B씨는같은건물에서병원을운영했다.B씨는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이끝나상가를직접사용하기위해A씨에게권리금협의를제안했다.그런데통보가있은후A씨는난데없이새임차인을구해권리양수도계약을체결했고,이계약을근거로B씨로선받아들이기힘든7억6300만원의권리금을요구했다.반면,B씨는당시A씨가부담하던1년6개월치임대료보다4400만원가량더많은1억5000만원을제시했다.상가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의'권리금회수방해예외조항'에따르면1년6개월이상공실을유지하면권리금을안줘도됐지만,B씨는상가를곧바로사용할예정이었기때문에적절한합의점을찾으려했던셈이다.더구나약국은일반적인자영업과달라병원이연결되지않으면큰수익을내기가힘들다는점에서B씨의상가권리금형성기여도를배제하기도어려웠다.합의점을찾을수없을만큼서로의제시액수가다르다보니결국협의는결렬됐다.어쩔수없이B씨는상가를1년6개월간비워두기로결정했고,실제로도그기간만큼공실을유지했다.그러자A씨가B씨를상대로권리금소송을제기했다.여기까지가'상가임대차보호법의맹점2편'의주요내용이다.자,그럼재판의결과는어떻게나왔을까.■쟁점③논리이상한재판=임차인A씨가승소했다.법원은B씨가A씨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했다고판단했다.이로인해B씨는3억1600만원이라는권리금을A씨에게물어줘야했다.1년6개월공실까지감안하면이중의손해를입은셈이다.다만,판결문의논리가다소황당하다.이사건의1심판결문에따르면,법원은임대인B씨가임차인A씨와권리금협의를먼저시도했다가결렬된후'1년6개월공실'을택한걸문제삼았다.쉽게말해B씨가당초에는상가를공실로둘생각이없었는데,협의가결렬되자권리금보상과'1년6개월공실'을저울질해결국'1년6개월공실'을택했으니A씨의권리금회수기회를방해했다는거였다.주목할건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1년6개월공실'을이행하는것자체가'권리금방해행위의예외조항'으로돼있고,임대인의의도는명시돼있지않다는점이다.법원이권리금회수기회방해에따른손해배상청구권의성립시기를자의적으로해석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다.B씨는대법원상고까지해봤지만대법원은이유가없다며기각했다.대법원이명확한기준점을제시하지도않은셈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쟁점④예외조항악용부추긴재판=문제는이판결이가져올파장이만만찮다는점이다.익명을원한임대차분쟁전문변호사의말을들어보자."임대인B씨가A씨와권리금협의를시도했을때는분명선의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B씨가당초'1년6개월공실을택할때입을손실액'보다더많은권리금을제시한것만봐도그렇다.그런데공실을택하지않으려했던협의과정이'권리금회수기회방해'의근거가된다면앞으로꽤높은권리금이형성된상가의임대인들은임차인과아무런협의도하지않고,'1년6개월공실'을택할가능성이높지않겠는가.임차인이이유를물어도묵묵부답으로일관하며의도를알리지않으려들거다.그의도마저리스크가될수있어서다.이판결로A씨는이득을얻었지만,이후다른임차인들에게이판결은불리하게작용할것으로보인다."결국판결은임대인에겐황당함을,임차인에겐'1년6개월공실조항의악용'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만남긴셈이다.이런측면에서'1년6개월공실'예외조항을그대로둬도괜찮은지의문이다.사실'1년6개월'이라는기준은어떤과학적판단에근거해서나온것도아니다.그저1년은너무짧다는지적에서도출된정치적기준일뿐이다.그렇게만들어진예외조항이임대인에게도임차인에게도유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면국회가제대로손볼필요가있지않을까.정상적인국회라면벌써그렇게만들었을지모른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덕도테러TF"배후세력특정할만한증거없어""가해자김씨,2018년부터정치유튜브시청""유튜브·극단적성향·공범조력결합해테러"[앵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TF가출범6개월만에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흉기피습사건에대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테러의배후세력이있었는지가큰관심이었는데,배후를특정할만한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윤해리기자!6개월만에최종수사결론이나왔죠?[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TF는오늘(16일)흉기피습사건으로기소된60대김모씨에대한프로파일링을재실시한결과,배후세력을특정할수있을만한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김씨가2018년부터자신의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영상을시청해왔고이를편향적으로확대해석했다고밝혔습니다.이러한유튜브정보와개인의극단적인성향,공범의조력이결합해테러까지이르렀다고판단했습니다.경찰은또당시국정원이흉기피습사건을테러로지정하지않고축소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경찰은국정원법률특보였던김상민전검사가의도성과고의성을가지고범행도구를커터칼로축소기재해허위사실을적시했다고봤습니다.또다른국정원관계자2명에대해서는실제대테러합동조사결과가나오지않았는데도결과보고서를허위로작성했다고판단했습니다.[앵커]부산가덕도흉기피습사건은지난1월테러사건으로공식지정됐죠?[기자]네,지난2024년1월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은총선을앞두고부산가덕도를방문했다김씨가휘두른흉기에목을찔렸습니다.올해1월이사건이국가공인1호테러로지정되자경찰은가덕도테러TF를꾸려공범과배후세력의혹에대해재수사를이어왔습니다.경찰은김씨의직장동료A씨를범행을도운공범으로보고,살인미수방조와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습니다.또피습사건직후현장물청소를지시해혈흔을없앤혐의로당시부산강서경찰서장을포함해경찰관3명도검찰에넘겼습니다.가해자김씨는살인미수혐의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윤해리입니다.영상편집:최연호YTN윤해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대전자운대·4년제'큰틀만확정…세부계획은10월중발표비게될해·공사부지,장교교육기관등으로활용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6.7.16ⓒ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예원김기성김세정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방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를대전자운대에4년제로창설하는내용을골자로한통합사관학교추진기본계획을공개했다.미래전과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해교육체계를개편하고'통합형장교'를양성한다는구상으로,국방부는조직내첨단교육정책국을신설후구체적인로드맵을구상해오는10월쯤구체적운영방식과입시방안등세부계획을발표하겠다는방침이다.국군사관학교,'대전자운대'에4년제로세운다…'스마트강군'인재확보중점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회이후기자들과만나사관학교통합추진배경으로각군사관학교운영에따른자원중복과미래전대비필요성,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꼽았다.안장관은"각군사관학교가병립해자원중복과분산투자되는비효율또한심각한상황"이라며"각군사관학교는약700명에서1000명규모로일반종합대학의단과대규모에불과하지만2900여명의생도를양성하기위해3명의3성장군을포함한7명의장성,3000여명의지원인력을유지하고있어구조적개선이필요한시점"이라고설명했다.이어"오늘날전쟁은지·해·공군종의경계를넘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등다영역을통제할수있는능력을요구하는시대로진화하고있다"면서"사관학교교육도전장이전영역으로확대될미래전에대비할수있는체계로변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그는전작권과관련해서도"우리군은오랜기간동안전작권회복을위해한길로달려왔으며그시점이점차가시화하고있다"며"사관학교에서양성된장교들은앞으로전작권회복이후한미연합방위체제를이끌어갈주역이돼야한다"라고언급했다.이날발표에서확정된사안은국군사관학교가대전자운대에조성되며,학부제를반영한4년제대학으로운영될예정이라는점이다.국방부는자운대전체부지를4등분해육군학부,해군학부,공군학부와학교본부를각각설치하겠다는구상이다.대전유성구에위치한자운대엔각군별장교교육기관인육군대학·공군대학·해군대학이위치해있으며,인근에한국과학기술원(KAIST)을비롯해국방과학연구소(ADD),한국항공우주연구원,한국천문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원자력연구원등연구기관이밀집해있다.국방부는이같은지역에국군사관학교를건립해국군교육의허브와대한민국과학기술의중심지가연계될수있도록만들겠다는구상이다.국방부관계자는"대전은90여개국책연구기관이밀집해있고박사급공학인재도1만명넘게있어서향후미래형스마트강군과학기술인재를길러낼때교수자원확보등측면에서접근성이용이하다"라며"산·학·군연합을위한연구개발인프라,드론및AI등과학기술훈련체계가마련돼있어미래생도들과학부모들에게비전과청사진을심어주기좋다고판단했다"라고설명했다.'2+2네트워크'대신4년제…예산조달등구체적사안은10월중발표올해초민관군합동자문위가권고했던'2+2네트워크'방식은최종확정안에서제외됐다.자문위의안은육·해·공군사관학교생도들을통합선발해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게하는방식이었다.국방부는이대신자운대에서4년을보내되,1·2학년땐AI등전영역통합교육을,3·4학년땐각군학부를선택해전문교육을받도록하는방식을채택한것이다.국방부관계자는"2+2로학교를나누게될경우생도들에게중요한'자치생활제도'가잘이뤄지지않을것이라는판단이있었고,이를유지하려면4년을하나의학교에서보내도록통합하는게적절하다는의견이있었다"라고설명했다.사관학교건립에걸리는시간,입시계획,교육커리큘럼및예산조달방안등은아직확정되지않은사안으로,오는10월예정된세부계획발표에포함될예정이다.이날협의회에서민주당은국군사관학교창설을위한설치법처리와관련예산의2027년도반영을추진,조속한예산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한병도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는"민주당은국군사관학교가세계적인명품사관학교로거듭날수있도록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며"특히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신속히처리해제도적기반을닦고,신규교육시설마련을위한예산도적기에지원하겠다"라고언급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당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와안규백국방부장관,한정애정책위의장을비롯한국방위원들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참석하고있다.2026.7.16ⓒ뉴스1유승관기자비는해·공사부지,장교교육기관또는인근부대가활용추진…육사는미정아울러국방부는기존사관학교의상징적가치가담긴시설과기념공간은보존·활용하는방안을살피고있다고밝혔다.아직확정되지는않았지만,현재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충북청주에있는공군사관학교부지로옮겨합동군사대와재통합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자운대에있는또다른시설인육군교육사령부와종합군수학교등교육기관은전남장성의상무대로이전,상무대를육군교육의허브로발전시키겠다는구상이다.경남진해에있는해군사관학교부지는향후전력발전계획추진시재배치되는부대들이활용하게될가능성이높다.다만육사부지에대해선아직논의가진행중이라며즉답을피했다.국방부는기존학문체계를개편해생도개인의잠재력을끌어낼수있는자율·특성화학사운영을도입할계획이다.또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전영역작전과각군특성화교육을강화하는방향으로교육과정을개편한다는방침이다.장기적으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간호사관학교,첨단기술사관학교등을통합해자운대를국군교육의요충지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또현재약24%수준의민간교수비율은50%이상으로확대,국립대학수준의처우를보장해우수교수진을확보하고현역교수에대한처우개선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안장관은"창의성과융합성의사고,전문성과기술감수성이구비된장교를양성해나갈것"이라며"과감한집중투자를통해서기존분산,노화된시설을하나로모아규모의경제가실현될최고수준의통합교육플랫폼을만들겠다"라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