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의월드컵우승에도전했던잉글랜드가16일(한국시간)2026북중미월드컵준결승에서아르헨티나에1대2로역전패를당하며탈락했습니다. 잉글랜드의토마스투헬감독은“이상하게도우리의선제골이경기모멘텀의완전한전환점이되었다”며뼈아픈패배를인정하면서도,극단적인수비전술에대한비판에대해선“제선택이고제책임이니,비판은제가감당하겠다”고정면돌파를선택했습니다. 주장해리케인은“불과10여분을남겨두고승리가허무하게사라져엄청난충격”이라면서도,서른아홉의나이에도여전히최고수준을유지하는메시를언급하며“서른셋이되는나이지만미리한계를두고싶지않다”며다음월드컵도전가능성에대해조심스레여지를남겼습니다. 경기후진행된투헬감독의기자회견과주장케인의인터뷰를<스포츠머그>에서전해드립니다. (구성·편집:주현/제작:스포츠취재부)
국정원3명추가송치…공범·경찰등7명검찰행조직적배후세력없어…종교단체개입도미확인유튜브시청통한확증편향이범행동기형성[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는1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TF는지난3일김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송치하는등공범과경찰관계자를포함해모두7명을검찰에넘겼다고밝혔다.사진은김상민전부장검사가지난5월8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우환그림매관매직의혹'항소심선고재판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이재명대통령의가덕도피습사건을재수사한경찰이당시국가정보원법률특보였던김상민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검찰에송치하며약6개월간이어온수사를마무리했다.경찰은김전검사가실제범행에사용된길이18㎝의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기재하는등허위법률검토보고서를의도적으로작성했고,해당보고서가사건을테러로보지않는국정원의판단근거로활용됐다고판단했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덕도테러사건수사TF는16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TF는지난3일김전검사등국정원관계자3명을추가송치하는등공범과경찰관계자를포함해모두7명을검찰에넘겼다고밝혔다.TF는지난1월26일출범이후공범·배후세력존재의혹,현장물청소에따른증거인멸의혹,테러미지정경위와사건축소·은폐의혹등을수사했다.국정원·국무조정실·국회·경찰·소방등관계기관을상대로8차례압수수색을벌여압수물7346여점을확보했으며,참고인등170명을235차례조사했다.경찰·검찰·내란특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기존수사·재판기록약9000쪽을재검토하고유튜브영상1388개도분석했다."18㎝흉기를'커터칼'로"…경찰"김상민,허위보고의도성확인"경찰에따르면국정원테러담당부서관계자2명은사건당일부산지역대테러합동조사팀의테러혐의관련조사결과가도출되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관계기관간합의된결론이도출되지않았는데도합동조사결과가나온것처럼보고서가작성됐다고판단했다.김전검사는지난해3월말국정원테러담당부서의법률검토의뢰를받아실제범행에사용된길이18㎝개조흉기를'커터칼'로축소기재하는등허위사실을적시한보고서를작성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김전검사가실제흉기의형태를충분히알고있었으며,'커터칼'기재는단순한실수나오기가아니라의도적인행위였다고봤다.TF관계자는"합리적인법률적판단자체가아니라결론에맞추기위해사실과다른내용을기재한과정과의도성을문제삼은것"이라며"김전검사도보고서가국정원의최종판단근거로활용될것을알고있었던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앞서수사TF는지난2월김전검사의자택등을압수수색하고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강제수사에착수했다.김전검사측은압수수색당시"법률전문가로서가덕도피습사건이테러방지법상테러에해당하는지검토했을뿐"이라며"전문적인법률의견을허위사실로몰아처벌하려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로혐의를부인한바있다.김전검사는김건희여사측에고가의그림을건네며공천및인사청탁을한혐의로기소돼2심에서청탁금지법위반혐의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정치자금법위반혐의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았으며오는23일대법원선고를앞두고있다.공범·'물청소'경찰간부도송치…"책임추궁우려자체판단"TF는앞서지난4월피습범A씨의전직장동료B씨를살인미수방조및테러방지법위반혐의로송치했다.경찰은B씨가범행계획을알면서도범행뒤소지품처분을도와주고범행을정당화하는메모를언론에전달해달라는요청을승낙하는등범행결의를강화한것으로판단했다.사건직후현장물청소를지시한전부산강서경찰서장과참모등경찰관3명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송치됐다.TF는이들이경호·경비실패에따른책임추궁을우려해자체판단으로현장물청소를지시한것으로봤으며,상급기관등의지시를입증할증거는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오전부산강서구대항전망대를방문해가덕신공항건설예정지를둘러본뒤흉기피습을당해쓰러져있다[email protected]배후세력은없었다…"유튜브확증편향이범행동기형성"경찰은재수사결과공범1명을제외하고범행을지시하거나지원한조직적배후세력과특정종교·단체의개입,자금지원등은확인되지않았다고결론내렸다.경찰분석결과A씨는2018년경부터하루수시간씩정치성향에맞는유튜브채널들을시청하며피해자관련정보를선택적으로수용했고,이로인해편향·극단화된신념에공범의조력이결합해단독테러범행을실행한것으로확인됐다.이번재수사를통해A씨가가덕도범행이전인2023년12월27일인천공단소방서방문일정에서도이대통령을상대로추가범행을시도한사실을새롭게확인했다.이에따라A씨의2024년1월2일범행실행에앞선이대통령추적및범행시도는▲2023년6월3일부산후쿠시마원전오염수반대규탄대회▲7월1일서울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규탄대회▲12월13일부산전세사기피해자현장간담회▲12월18일서울'길위에김대중'VIP시사회▲12월27일인천남동구호텔화재관련인천공단소방서방문▲2024년1월1일경남봉하마을행사로총6회특정됐다.아울러TF는특정종교·단체개입,자금지원,전문암살훈련여부,당적·신상비공개외압,사건축소보고,국정원합동조사차단,헬기이송논란개입의혹등도수사했으나송치한혐의외에는범죄혐의를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수사과정에서확인된의도적·악의적허위정보게시글184건은관계기관에차단·삭제를요청했다.가덕도피습사건은2024년1월2일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였던이대통령이부산가덕도신공항예정지를방문하던중흉기에목을찔린사건이다.당시경찰은단독범행으로결론냈지만이후사건축소·왜곡의혹이제기됐고,정부가올해1월사건을테러로공식지정하면서국수본이별도TF를꾸려재수사에착수했다.TF는부산에서최대69명규모로운영됐다가부산지역수사가마무리되면서서울로거점을옮겨약20명규모로축소됐으며,이날최종수사결과발표를끝으로활동을사실상마무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부세공제·장특공제최대80%가'똘똘한한채'쏠림키워"지적시가40억이상실효세율1%인상론…"3만명겨냥해시장교정하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세종=뉴스1)조용훈임용우심서현기자=정부가부동산세제개편을앞두고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전반에대한국민의견을수렴하기위해‘부동산세제국민경청토론회’를열었다.집값급등과‘똘똘한한채’쏠림,거래동결,지역·세대간격차를완화할수있는세제재설계를두고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시장전문가가머리를맞댔다.실거주보호를전제로보유세는강화하되초고가·비거주주택을겨냥한표적과세와양도세·거래세정상화를병행하자는공감대가형성되는분위기다."집은사는곳"부총리가제시한세제재설계방향16일오전서울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구윤철부총리는"주택은기본적으로사는곳인데정책이'사는것'에치우쳤다"며집없는국민입장에서종부세·양도세를다시봐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주택수대신가액기준과세전환,비거주·다주택과실거주1가구에대한차별화,종부세재원의주택분야활용가능성등을열어두고"국민목소리가바람직한길이라면언제든지갈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발제를맡은강성훈한양대정책학과교수는2016년이후서울동남권아파트가격이166%,서울전체아파트가131%오르는동안소비자물가는25%상승에그쳤다며,집값급등이보유세·양도세형평성논의의출발점이라고짚었다.그는공시가격현실화율69%와공정시장가액비율60%가겹친종부세과표구조,시가30억원한채보다10억원주택세가구에더무거운세부담이매겨지는현체계,비거주초고가1가구에대한최대80%세액공제를핵심문제로꼽고,실거주보호·과세형평성·거래정상화를세제개편의세축으로제시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보유세는가액기준으로,거래세는줄이자는전문가들패널토론에서는"보유세를어디까지,어떤기준으로올릴것인가"를두고온도차가드러났지만,"가액기준을강화하고실거주중심으로혜택을재편해야한다"는방향에는대체로의견이모였다.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장은국내보유세실효세율이주요국의3분의1에서5분의1수준이라며보편적보유세강화와1가구종부세혜택축소를주장했고,심충진건국대교수는순자산지니계수상승과상위10%·하위10%자산격차를근거로종부세를가격기준·실거주기간중심공제로재편해야한다고제안했다.반면진창하한양대교수는국내총생산(GDP)대비부동산보유세비중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과비슷하지만,거래세비중은1위권이라며"보유세는완만히조정하되과도한거래세의존구조를바꾸는것이중장기과제"라고지적했다.문윤상한국개발연구원연구위원도보유세가효율적인세목이라는점을인정하면서,종부세·재산세를합친전체보유세를재산세중심으로강화하고종부세공제를축소하는대신고령자에게는납부유예를확대해상속·매각시정산하는방식이형평성에맞는다고봤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오전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장특공제·12억비과세,'똘똘한한채'의뿌리로지목양도소득세논의에서는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1가구비과세가'똘똘한한채'와시세차익편중을키웠다는비판이집중됐다.심충진교수는1가구고가주택에대한보유·거주최대80%장특공제가종부세·양도세재분배기능을무력화한다며,보유기간공제폐지와실거주10년이상에한정한공제,총공제율60%상한을제시했다.조정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토지주택위원장은1가구1주택비과세12억원기준으로이미전국주택의97%,서울의85%가양도세를내지않는상황에서초고가아파트까지장특공제혜택을받는것은"근로소득대비현저히낮은세부담"이라고비판했다.고령층과서민·청년층,지방거주자의주거이동성을어떻게설계할지도쟁점으로떠올랐다.패널들은보유세인상이불가피하다면고령은퇴자의매각·다운사이징에대한양도세부담을덜어세대간자산이동과거래정상화를유도하고,서민·청년층이실거주용주택을옮길때취득세·양도세를정밀하게조정할필요가있다고입을모았다.실거주·고령·서민층의이동성을높이는쪽으로양도세·취득세를다듬는동시에,초고가·투자목적주택에는더무거운세부담을지우는이중구조가필요하다는데도대체로공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6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부동산세제국민의견경청토론회'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6.7.16ⓒ뉴스1김도우기자초고가선별과세와예측가능한세제,시장이원한두가지시장전문가와시민목소리는초고가주택선별과세와세제의예측가능성에방점을찍었다.이광수광수네복덕방대표는종부세·양도세를"시장교정도구"라고규정하고"실효세율이너무낮고규칙이자주바뀌어신뢰를잃었다"며시가40억원이상초고가주택에한해실효세율1%안팎까지보유세를올리고,양도세감면은실거주·평생1회로제한하자고제안했다.공인중개사와임대인들은1가구비과세를평생1회로제한하고,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등비아파트의주택수산정·중과기준을손봐실수요·임대공급이위축되지않도록해야한다고호소했다.양도세구조자체를바꿔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문윤상연구위원은양도세가동결효과를통해매물잠김과가격변동성확대를초래한다며,보유단계에서더많이걷고양도단계에서는그동안낸보유세만큼을세액에서차감하는방식으로보유세·양도세를연동하는방안을제안했다.강영훈부동산애널리스트는규제지역양도세중과기준을매입시점으로바꿔,기존재고주택의유통매물은유지하면서규제지역으로새로유입되는투자수요만겨냥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청와대에서열린제23회국무회의겸제10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에게질문하고있다.2026.5.26ⓒ뉴스1허경기자보유세강화·거래세정상화·표적과세…이제정부선택만남았다종합사회를맡은윤태화가천대석좌교수는토론을정리하며"실거주장기1가구보호,초고가·비거주주택에대한과도한장특공제·종부세혜택축소,주택수보다금액기준에가까운과세체계,보유세개선필요성"을공통분모로꼽았다.정부는이번경청토론회를통해모아진의견을토대로종부세·재산세·양도세·취득세개편안을마련할방침이어서,실거주중심보유세강화와거래세정상화,초고가·투자목적주택표적과세가어떤조합으로담길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매길때공시가격의몇퍼센트를과세표준으로삼을지정하는비율이다.공시가격에이비율을곱해과세표준을만든뒤세율을적용해세금을계산하기때문에,비율이올라가면보유세부담이커지고내려가면줄어든다.■공정시장가액비율부동산을오래보유한사람에게양도소득세를깎아주는제도다.일정기간이상보유하면보유연수에따라양도차익의일부를공제해세부담을줄이는데,보유기간이길수록공제율이커지고1주택자의경우더높은공제율이적용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용훈교수,16일국회토론회서발표...이종호교수"호남,광·화합물반도체특화를"(지디넷코리아=전화평기자)"반도체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를추진하려면새로운대한민국을하나만드는수준,즉한국전력을하나더만드는수준의막대한전력이필요합니다."정용훈카이스트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는16일국회에서열린'이재명정부가발표한호남반도체의허구와실상'정책토론회에서이같이밝혔다.정용훈카이스트원자력및양자공학과교수가'이재명정부가발표한호남반도체의허구와실상'정책토론회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이날고동진국민의힘의원실(서울강남구병)주최로열린토론회에서정교수는정부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구상에대해전력망(그리드)과재생에너지의약점을지적했다.정교수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3대메가프로젝트,AI데이터센터까지들어가게되면약40기가와트(GW)의막대한전력이필요하다"며"이는우리나라전력수요의절반을훨씬넘는규모"라고분석했다.특히호남지역을기반으로한태양광등재생에너지중심전력공급망에대해우려를표했다.그는"태양광은하루4시간발전에불과해간헐성이가장큰문제"라며"24시간돌아가야하는반도체공장을위해하루4시간뛰는주전(재생에너지)을두고20시간을뛸벤치멤버(백업전원)를앉혀놔야하는꼴"이라고비판했다.호남전력망자체의취약성도도마위에올랐다.정교수는호남전력망을'무게가가벼운그네'에비유하며"호남은계속밀어주지않으면멈춰버리는'약한그리드'에속한다"며"반도체팹(Fab)이라는대규모부하가갑자기들어와바닥을긁게되면국지적정전과계통탈락을일으킬수밖에없는시나리오가발생한다"고경고했다.아울러반도체기업들의RE100(재생에너지100%사용)달성가능성에대해서도부정적의견을내비쳤다.그는"글로벌빅테크들은이미실시간기저전원을활용하는CF100(무탄소에너지100%사용)체제로이행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종호서울대학교전기정보공학부교수(전과기정통부장관)가'이재명정부가발표한호남반도체의허구와실상'정책토론회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토론회에서는호남지역기존인프라를바탕으로한현실적대안도제시됐다.이종호서울대학교전기정보공학부교수(전과기정통부장관)는메모리반도체팹4기유치대신지역특화반도체생태계조성을주문했다.이교수는"업황사이클이심하고국가인프라부담이엄청난메모리팹을기반시설이없는곳에서시작하는것은굉장히어렵다"며"광주지역에이미뿌리내린광산업인프라를키우는것이훨씬빠르고효과적"이라고진단했다.구체적인대안3대축으로AI성능을좌우하는핵심부품인'광(光)반도체',장기계약이가능해호황·불황부침이작은'우주·국방용화합물반도체',그리고'첨단센서및패키징기술'등을꼽았다.이교수는"센서내에서직접AI연산을수행하는'인센서컴퓨팅(In-sensorComputing)'등미래지향적첨단센서생태계를육성해야한다"며"세가지축이하나의밸류체인으로연결될때시너지를낼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막대한재원이드는대형메모리팹에비해이같은특화생태계는국가부담이상대적으로작으면서도장기성장이가능하다"며"광주과학기술원(GIST)이나전남대등뛰어난지역대학인재들과연계해첨단패키징을지원하면,지역주민에게지속가능하고따뜻하게돌아갈수있는양질의일자리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재명정부가발표한호남반도체의허구와실상'정책토론회참석자단체사진.(사진=지디넷코리아)전화평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업무보고]특별법하위법연내마련…비수도권전력평가면제등밀착지원340억규모10개컨소시엄가동…3년내범용피지컬AI확보기존적층한계돌파…연산·메모리합친‘이종집적’로드맵수립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6일청와대에서2026년하반기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3대메가프로젝트인AI데이터센터,피지컬AI,K-반도체육성을위해올해하반기전력과부지확보를위한범정부지원체계를가동하고차세대반도체이종집적기술개발및피지컬AI월드모델구축에본격착수하기로했다.과기정통부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주재2026년하반기업무보고를통해‘AI데이터센터(AIDC)’,‘피지컬AI(PhysicalAI)’,‘K-반도체’를중심으로한‘3대메가프로젝트’총력추진계획을공식발표했다.이번보고는강력한산업인프라와독자적인AI역량을결합하여국가성장을도모하기위한구체적인액션플랜을담고있다.구혁채과기정통부제1차관은사전브리핑에서“3대메가프로젝트의총력추진을통해대규모AI데이터센터가적기에구축·운영될수있도록정부는범부처TF,얼라이언스,전담지원단등3대민관협력체계를본격가동하여실행동력을확보해나가겠다”고밝혔다.정부는민간기업들이오는2029년까지단계적으로구축하는총550조원규모의기가와트급초거대AI데이터센터(AIDC)인프라가적기에구축될수있도록전방위지원을시행한다.SK5GW,GS2.4GW,네이버1GW등총8.4GW규모의대규모민간데이터센터건립을뒷받침하기위해하반기부터협력체계를본격가동하며,기업들이겪는전력및부지확보문제와복잡한인허가절차를정부가신속하게밀착조율할방침이다.특히정부는내년3월시행예정인‘AIDC특별법’의하위법령을올해하반기내에마련해인허가일괄처리및시설규제완화등의법적근거를선제적으로구체화하기로했다.이를통해비수도권에데이터센터를구축하는기업에대해서는전력계통영향평가를면제하는등파격적인혜택을제공함으로써데이터센터의신속한구축과지방분산을동시에유도하겠다는전략이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와관련해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지난13일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AI데이터센터와관련해최대3~4곳을추가로검토하고있다”고언급한부분에대해과기정통부는구체적인답변을내놨다.최동원AI인프라정책관은SK의경우전국주요권역별로1기가급데이터센터를각각구축할구상을가지고입지를조율중이라고설명했다.그는“현재까지확정된곳은울산이고나머지지역은장소를물색하는단계”라며“구체적인입지는기업기밀사항이라정부가밝히기는어렵지만,언급된추가검토지역시이들지역을뜻하는것”이라고전했다.이어GS는동해,네이버는세종을축으로삼아복수지역을융합한1기가급인프라조성을추진하고있다고덧붙였다.국산장비·망고도화연계해후방산업도동반육성나아가과기정통부는데이터센터의대규모인프라구축에그치지않고,국내장비업계가동반성장할수있도록후방산업을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는강한의지도드러냈다.데이터센터구축비(Capex)에서IT장비가60%,전력장비가20%,냉각장비가10%를차지하는만큼국내공급망의실질적인체질개선을이끌어내겠다는전략이다.최정책관은이에대해“이미글로벌경쟁력을갖춘고대역폭메모리(HBM)나송배전변압기등은수출규모를적극적으로확대할것”이라며“반면아직대형데이터센터용국산화가미흡한대형비상발전기나무정전전원장치(UPS)등은기술력을키워글로벌공급망에진입할수있도록집중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피지컬AI분야에서는제조현장혁신을최우선목표로삼아국산화기반을다질계획이다.정부는물리법칙과기기동작데이터를학습시킬수있는‘독자피지컬AI월드모델’개발을위해10개기관·기업컨소시엄을구성하고340억원의투자가진행중이다.과기정통부는올해하반기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월드모델독자개발에나서기로했다.가상환경에서의학습체계를바탕으로3년내사람처럼행동하는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하는한편,디바이스및AI반도체와결합한‘국산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해이를국내산업계전반으로넓히고수출산업으로육성하겠다는구상이다.박태완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우리기술로피지컬AI기술을국산화하는것을최우선으로두고있다”고설명했다.(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물리적한계뚫는차세대칩조준…공공구매로시장안착동시에정부는초거대데이터센터와초정밀피지컬AI구동을완벽히뒷받침할유선·해저케이블확충및5G전용망완비를연내마무리하기로했다.장기적으로는6G기술시연과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을단계적으로추진해독자적인‘우주·통신주권’까지선제적으로강화해나갈방침이다.K-반도체부문에서는기존민간기업들의R&D영역과차별화된고난도원천기술개발을하반기부터구체화한다.최윤억연구개발정책과장은차세대메모리개발방향에대해“기존민간에서쓰이고있는단순적층형HBM메모리쪽을넘어,메모리뿐만아니라연산소자(로직)를하나로묶는이종집적겹침기술을개발하려는것”이라며“성능과에너지효율을기존대비10배이상향상시키는연내구체적인로드맵을수립하겠다”고설명했다.특히정부는독자개발한‘K-AI반도체풀패키지’의조기시장안착을돕기위해공공조달혁신제품지정을통한‘공공선도구매’를대폭지원하고,민간대기업제품에국산반도체를우선적용하도록유도해실질적인초기수요창출에직접팔을걷어붙이기로했다.정부는오는12월1나노미터급초미세소자및차세대HBM등핵심기술개발을위한세부로드맵을확정하고,내년부터범국가적역량을집중해조기시장안착을지원할방침이다.구혁채차관은“지금전세계는산업과경제질서의판도가바뀌는변곡점을지나고있으며,우리가내딛는한발이미래의추격자로전락하느냐무한한기회를노리는승자가되느냐를결정짓는다”며“올해하반기과학기술과AI로경제의활력을높이고새로운도약의미래를열어갈수있도록이번업무계획을신속하고과감하게집행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성장동력육성…"하반기AI·과학기술고도화속도"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지난15일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6하반기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하반기전략을발표하고있다./사진=비즈워치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인공지능(AI)과첨단과학기술을중점에둔하반기업무계획을16일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AI데이터센터·피지컬AI·반도체를국가성장동력으로육성하는'3대메가프로젝트'를본격적으로추진하고,AI기본사회실현,과학기술생태계조성,우주항공산업경쟁력강화등에속도를낸다는계획이다.AI데이터센터부문에서는SK,GS,네이버등이추진하는550조원규모의초거대프로젝트를지원한다.범부처태스크포스(TF),민·관얼라이언스,전담지원반등3축지원체계를통해전력과부지확보,인허가등기업이필요로하는행정절차가신속하게추진될수있도록뒷받침한다.피지컬AI부문에서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나선다.이를기반으로향후3년내글로벌최고수준의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하고,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한다는계획이다.반도체부문에서는AI반도체칩을비롯해,인프라·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모두국산기술로구성한K-AI반도체풀패키지생태계를구축한다.공공조달혁신제품지정등구매지원을통한초기시장안착도돕는다.AI활용확산에도속도를낸다.연내범용AI서비스를전국민에게제공하고AI활용교육을확대해'모두가누리는AI기본사회'를구현한다는방침이다.농축산물가격비교와같은국민삶과밀접한분야의AI서비스를하반기에개시할예정이다.과학기술경쟁력강화도주요과제다.전략기술분야연구에AI를접목·활용해국가난제를해결하는'K-문샷'프로젝트추진에속도를높인다.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하고,29년까지100큐비트성능의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개발을목표로한다.양자클러스터를지정해지역기반의양자기술활용사례를적극적으로확대할예정이다.청년지원도확대한다.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확대하고,연구비·비자우대·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연내600여명의해외인재를국내로유치할예정이다.석·박사장학금수혜율도기존1.3%에서2.8%까지상향할예정이다.지역혁신성장에도힘을쏟는다.올해서남(모빌리티·에너지),동남(정밀제조),대경(바이오·헬스케어,로봇),전북(AI공장)4대권역에서AX거점을본격조성할예정이다.내년에는중부,강원,제주3대권역을추가하여전국으로AX를확장할예정이다.우주항공분야에서는지난3일국가우주위원회에서의결한'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토대로핵심과제를본격추진한다.2035년까지우주항공기업1200개를육성하고글로벌시장점유율을3%까지확대해세계5대우주항공강국으로도약한다는목표다.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은"하반기는AI와과학기술로행복한대한민국이라는목표아래속도감있게정책을추진할것"이라며"새로운도약의미래를열어갈수있도록오늘공개한업무계획을신속하고과감하게집행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왕보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세까지중독성디자인·추천알고리즘노출제한모색⋯AI표시삭제·편집한재유통행위도규제입법추진[아이뉴스24서효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청소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몰입을막기위해14세미만의가입제한과19세까지추천알고리즘노출규제를단계적으로검토한다.생성형인공지능(AI)콘텐츠는표시를삭제하거나일부만편집해다시유통하는행위까지규제하기위한입법을추진한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14세미만SNS가입제한…19세까지알고리즘규제검토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14세미만은가입자체를제한하는방식을검토하고이후19세까지는중독성디자인이나과몰입을유도하는추천알고리즘노출을제한하는규제방안을단계별로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청소년SNS과몰입문제는현재사회적관심도가매우높고전세계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라며이같이밝혔다.김위원장은"과거우리나라가게임셧다운제를폐지했던경험이있는만큼이번정책은성급하게접근하기보다사회적공론화과정을거쳐맞춤형·단계별로접근하는것이적절하다"면서"보호대상이자권리주체인청소년들이직접정책개발에참여할수있도록추진중이며이미국회에서도약7개의관련법안이발의돼있다"고설명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은"호주,영국,유럽등지에서16세이하의SNS접근을제한하는법안을제정하거나이미시행중인것으로안다"며"이정책은정부의자의적인판단보다국민적공감대를확보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주문했다.AI표시삭제·훼손한재유통도규제방미통위는생성형AI콘텐츠의편집·재유통과정에서AI생성물표시가사라지는규제공백을해소하기위한입법도추진한다.김위원장은"AI표시가붙은영상을일부잘라다시유통할경우에도표시의무가적용되느냐"는이대통령의질의에"유통단계에서도규제하기위한법안이준비되고있다.필요하다고보고입법을지원하고있다"고답했다.현행제도는AI모델개발사업자와생성형AI서비스를활용하는사업자를중심으로생성물표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그러나표시가붙은영상의일부만잘라내거나표시를삭제한뒤다시유포하는일반이용자는직접적인규제대상에포함되지않아제도적공백이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이대통령은"요즘인공지능(AI)창작물인지실제상황인지구분이어려울정도로너무실제영상과유사하다"며"표시를안해주면사람들에게일종의증거로작동한다"고말했다.이어"사람들한테신뢰감이높아서표시를안하면심한오해가유발될것같다"며"인공지능창작물이가지는위험성이현실화하고있어서여기에대한대비책이있어야할것같다"고지적했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SECTrainingCourse,‘LLM/RAG기반사이버위협예측및예측AIAgent구축’교육8월11~12일코엑스에서열리는아시아대표보안콘퍼런스‘ISEC2026’동시개최행사로진행[보안뉴스원병철기자]인공지능(AI)을활용한사이버공격이빠르게고도화되면서,보안담당자에게도AI를활용한대응역량이요구되고있다.공격자는생성형AI를이용해피싱메일을더정교하게작성하거나,악성코드제작과변형속도를높이고있다.이에따라보안현장에서도단순히탐지된이벤트를확인하는수준을넘어,앞으로발생할수있는위협을예측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는능력이중요해지고있다.▲ISECTrainingCourse[출처:보안뉴스]이러한흐름에맞춰‘ISECTrainingCourse’에서는‘LLM/RAG기반사이버위협예측및예측AIAgent구축’교육을진행한다.이번과정은초대형언어모델인LLM과검색증강생성기술인RAG를활용해사이버위협예측파이프라인을구축하고,이를AIAgent형태로확장하는방법을실습중심으로다룬다.이번교육은보안담당자를위한전문교육과정으로,2026년8월11일부터12일까지‘ISEC2026’동시개최행사로진행된다.공공기관과기업보안담당자등보안종사자를대상으로하며,실습중심의교육을통해생성형AI를보안업무에실제로적용하는방법을단계적으로학습할수있도록구성됐다.LLM은챗GPT와같은생성형AI를의미한다.사람이질문을입력하면문맥을이해하고자연스러운문장으로답변을생성하는기술이다.하지만LLM은때때로실제근거가부족한내용을그럴듯하게답변하는문제가있다.이를‘환각’(Hallucination)이라고한다.보안분야에서는잘못된분석결과가실제침해사고대응실패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AI가신뢰할수있는자료를기반으로답변하도록만드는것이중요하다.이를보완하기위해활용되는기술이RAG다.RAG는AI가단순히기억에의존해답변하는것이아니라,보안리포트나위협인텔리전스,로그,패킷데이터등외부자료를먼저검색하고,그근거를바탕으로답변하도록만드는방식이다.쉽게말해,AI에게참고자료를제공해더정확하고신뢰성있는답변을하게만드는기술이다.▲ISECTrainingCourse1일차교육[출처:보안뉴스]이번교육에서는LLM과RAG를결합해사이버위협을예측하는전체흐름을직접구축한다.여기서파이프라인은데이터를수집하고,분석하고,결과를도출하기까지의일련의처리과정을의미한다.교육생들은보안리포트를기반으로RAG데이터셋을만들고,패킷데이터에서위협예측에필요한증거를추출한뒤,이를LLM과결합해사이버위협예측결과를도출하는과정을실습하게된다.1일차교육은‘사이버위협예측을위한LLM/RAG파이프라인구축’을주제로진행된다.먼저사이버위협예측이무엇인지,기존예측방식에는어떤한계가있는지살펴본다.이어LLM과RAG의기본개념을배우고,보안리포트를활용해RAG데이터셋을구축한다.이후패킷데이터에서공격징후나위협판단에필요한증거를추출하고,이를RAG와결합해사이버위협예측파이프라인을구성한다.마지막으로Prompt-Tuning을통해AI에게질문하고지시하는방식을개선하고,구축된파이프라인의성능을평가하는실습을진행한다.2일차교육은‘LLM/RAG파이프라인고도화및AIAgent구축’을중심으로구성된다.먼저LLM의대표적인한계인환각문제와그위험성을이해하고,이를줄이기위한해결방법을학습한다.이어RAG파이프라인을더정확하고안정적으로개선하는고도화기법을다룬다.이후AIAgent의개념과구성요소를배우고,LangChain을활용해사이버위협예측파이프라인을Agent형태로확장하는실습을진행한다.▲ISECTrainingCourse2일차교육[출처:보안뉴스]AIAgent는단순히질문에답하는AI가아니라,사용자의목표를이해하고필요한작업을스스로판단해수행하는AI시스템을말한다.예를들어보안담당자가“이패킷이위험한지분석해줘”라고요청하면,AIAgent가관련데이터를확인하고,필요한보안도구를선택하고,참고할보안리포트를검색한뒤,위협가능성과판단근거를정리하는방식이다.이번과정에서활용되는LangChain은LLM,RAG,데이터베이스,외부보안도구등을서로연결해하나의AI서비스처럼동작하게해주는개발도구다.교육생들은LangChain기반한LLM/RAG파이프라인구축하고더나아가LLM이자율적으로필요한보안도구를선택하고분석절차를수행하는오케스트레이션을실습하게된다.이번ISECTrainingCourse의가장큰특징은초보자도따라올수있도록이론과실습을단계적으로구성했다는점이다.단순히AI개념을설명하는데그치지않고,보안업무에서실제로활용할수있는형태로교육이진행된다.보안리포트기반RAG데이터셋구축,패킷데이터증거추출,LLM-RAG결합,환각제어,Prompt-Tuning,AIAgent구축까지보안담당자가실제업무에적용할수있는전과정을다룬다.교육대상은공공기관및기업보안담당자,보안관제담당자,침해사고분석담당자,AI기반보안자동화에관심있는보안실무자다.특히생성형AI를보안업무에적용하고싶지만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지막막했던실무자들에게유용한과정이될것으로기대된다.이번ISECTrainingCourse의참가신청은ISEC2026홈페이지에서가능하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호자동의없는자동재생도제한…부모감독·관리기능의무화검토단통법폐지후속시책조만간상정…허위조작정보대응투명성센터예비비28억원요청[아이뉴스24서효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과의존을막기위해연령확인을강화하고무한스크롤·자동재생기능을보호자동의없이제공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을추진한다.단말기유통법폐지후속시책은조만간상정하고,허위조작정보대응투명성센터구축에는예비비28억원을요청했다.방미통위는15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사전브리핑에서이같은하반기정책추진방향을밝혔다.신영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8일오후정부과천청사에서정보통신망법개정시행과관련해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아이뉴스24DB]다음은천지현방송미디어진흥국장,신영균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등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이다.Q>상반기JTBC가어려움을겪었다.유료방송업계에서비슷한사태가다시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있다.홈쇼핑규제완화와비교해유료방송광고규제완화등은왜속도가더딘가.A>(천지현방송미디어진흥국장)JTBC와관련된상황을계기로여러가지규제완화요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저희도규제완화와관련한다양한논의를진행하고있다.매체별정책이나소유·겸영규제등여러정책을전반적으로검토하고있어조만간그결과를보여드릴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유료방송진흥정책과관련해서는현재전문가와사업자들로연구반을구성해운영하고있다.사업자들로부터업계의의견을듣고있는단계다.올해하반기안에는유료방송진흥과관련한개선정책을발표할계획으로준비하고있다.Q>방송광고규제완화와관련해구체적으로추진중인내용은무엇인가.A>(이정화방송광고정책과장)유료방송뿐만아니라방송광고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이미지난6월방송시장활성화를위한방송광고규제완화내용을담은'방송법'시행령개정안이입법예고돼절차가진행중이다.국회에서는방송광고를네거티브규제체계로전환하기위한최민희의원대표발의법안이지난3월발의됐다.법률이개정되는대로후속시행령개정작업을추진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다.이밖에도방송협찬규제와관련한규제혁신방안을준비하고있다.Q>단통법폐지이후후속조치가한차례회의안건으로올라왔다가빠진것으로안다.현재현장에서보조금지급현황등을집계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특별한사항이있는지.또어떤후속조치를준비하고있나.A>(신승한시장조사심의관)단통법폐지이후시책과관련해서는사전협의체를구성해이해관계자들과함께안을마련했다.지난4월이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들이임명되면서위원들과관련내용을논의했다.현재관련내용이거의정리된상황이다.조만간'건전한단말기유통환경조성을위한시책'을위원회안건으로상정해의결할예정이다.Q>하반기핵심추진계획을보면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을언급했다.관련예산이확보됐는지.어느정도규모의예산을계획하고있나.A>(이동석지역미디어정책과장)센터구축에는센터당약30억원정도가소요된다.현재내년도예산확보를추진하고있다.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구축중이며관련예산으로약25억원을확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Q>'미디어기본사회'는국민의미디어접근권과선택권보장을강조한다.그런데청소년의SNS이용규제와다소모순되는측면이있다.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면서청소년의SNS이용을규제하기위한정책방향이마련됐나.A>(최선경이용자정책총괄과장)청소년의SNS이용규제와관련해서는그동안정부가간담회를진행하고여러해외정책동향을파악해내부입장을정리했다.빠른시일내에의원발의를거쳐국회에서논의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기본적으로는사업자의본인확인및연령확인의무를강화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또한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이나이용형태등을확인할수있도록부모감독·관리기능을의무적으로탑재하는방안도포함된다.아울러중독을유발할수있는무한스크롤이나자동재생등의기능은보호자의동의없이는제공하지못하도록하는방안으로보면된다.Q>투명성센터와관련해예산문제로준비가다소미진한것으로안다.관련예산을언제어떻게확보할계획인가.A>(신영균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투명성센터와관련해서는지난번브리핑때도말씀드렸지만관련법이올해시행됐다.그런데예산은지난해확정되지않나.그러다보니올해본예산에는관련예산이반영되지않았고현재예비비편성을추진하고있다.일단저희가제출한예산수요는약28억원이다.Q>예산편성이늦어지면어떻게되나.예산이삭감되는경우도궁금하다.예비비로편성되면요청한예산을모두확보할수있다고보나.A>(신영균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예비비가편성되면투명성센터를구축해운영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다만예비비편성시기가늦어지면그만큼투명성센터설립시기도늦어질수있다.Q>허위조작정보대응을왜자율규제방식으로추진하나.A>(신영균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그부분은다소오해가있는것같다.기본적으로허위조작정보에대한일차적인자율규제책임은사업자에게있다.국내사업자들은각자의약관이나정책또는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준용해허위조작정보여부를판단하게된다.사업자가자율정책에따라판단하는것이원칙이다.다만사업자입장에서스스로자율정책에따라판단하는것이상당히부담스러울수있다.이런경우에는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체결해사실확인과관련한도움을받을수있다.그런개념으로이해하면된다.Q>아직국회몫상임위원한명이추천되지않은상황이다.이문제를방미통위차원에서는어떻게바라보나.A>(성종원기획조정관)지난4월위원회가본격적으로가동됐지만아직상임위원한분이추천되지않은상황이다.현재위원장호선도미루고있고현판식도하지않은상황이다.저희로서는국회에서상임위원을조속히추천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3법후속정비·공영방송이사선임등상반기성과제시AI생성물표시제·추천알고리즘투명성기반마련…허위조작정보대응고도화[아이뉴스24서효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상반기방송의공공성회복과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디지털이용자보호에정책역량을집중했다고평가했다.하반기에는'미디어기본사회'를정책기조로온라인유통AI생성물표시제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기반을마련하고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를고도화하는데주력할계획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고[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대국민업무보고를통해이같은내용의상반기주요정책성과와하반기중점추진과제를발표했다.방미통위는상반기방송의공공성회복과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디지털이용자보호를중심으로정책기반을마련했다고밝혔다.개정방송3법시행에맞춰시행령과시행규칙을정비하고KBS와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임명절차를진행했다.TBS정상화를위한이사추천과상업광고허용,YTN관련숙의절차와법률자문단운영도추진했다.방송미디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서는AI학습용방송영상데이터5594시간을공개하고AI활용방송콘텐츠제작을지원했다.홈쇼핑과지역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확대하고청년디지털크리에이터의해외진출도지원했다.디지털이용자보호분야에서는개정정보통신망법하위법령을정비하고사업자가이드라인을마련했다.불법스팸예방을위한전송자격인증제를시행하고구독서비스이용자보호정책안내서를발간하는등안전한통신환경조성에도나섰다.하반기에는미디어기본사회를중심으로참여권과접근권,선택권을보장하는정책을추진한다.생애주기별미디어교육확대와AI대응역량강화,장애인미디어접근권확대,미디어포용종합계획수립등을추진한다.AI생성물표시제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기반을마련하고통합미디어법제마련도추진할계획이다.방송산업분야에서는방송규제합리화와유료방송진흥전략마련을추진한다.AI기반방송제작환경조성과지역방송경쟁력강화,청년창작자육성도이어간다.통신분야에서는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를고도화하고정보통신망법의안정적인안착을지원한다.AI확산에대응해불법촬영물유통방지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마약등불법정보차단기반도강화할방침이다.방미통위는2027년방송100주년을대한민국방송미디어의미래100년을준비하는계기로삼겠다는계획도밝혔다.방송100년기념사업과'2027아시아미디어서밋'개최를추진하고미디어발전위원회출범을통해중장기미디어발전전략과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세돌한경협하계포럼강연..."AI를쓰는사람과아닌사람의격차커진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인공지능)를삶에활용한다는것은선택이아니라필수가됐습니다."'알파고대국'10년후,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UNIST)특임교수는AI시대의변화를돌아보며AI활용의중요성을강조했다.AI가산업과일상의도구를넘어인간의사고방식과경쟁의규칙자체를바꾸고있다고진단했다.이교수는16일제주에서열린'2026한국경제인협회경영자제주하계포럼'강연에서AI등장이후"바둑계에서도'나는나만의바둑을둘래'는쪽과AI를적극적으로활용하는쪽으로나뉘었다"며"저역시전자에가까웠지만몇개월버티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AI가바둑계의경쟁구도까지뒤흔들었다고평가했다.알파고의상위버전이공개된뒤프로기사들이AI를통해공부하는시대가열렸고,기존바둑이론상당수도새롭게쓰였다.이교수는"AI와격차에가속도가붙었고,어느순간쫓아갈수없게벌어졌다"고했다.이어"AI바둑프로그램이보급되면바둑기사모두가상향평준화될것이라고생각했지만현실은정반대였다"며"상위랭커가AI를더잘이해하고활용하면서하위랭커와격차가더벌어졌다"고말했다.같은AI의수를보고도고수는새로운전략을구상하는반면,하수는정답만암기하게된다는것이이교수의설명이다.이교수는"어떤교수님께서'새로운문맹의시대'라고말씀하시더라"며"AI를단순한질문용도로사용하는사람과에이전트AI를활용하는사람의차이는문맹의차이만큼벌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세돌울산과학기술원특임교수가16일제주도롯데호텔에서열린'2026한경협경영자제주하계포럼'에참석해'AI시대,살아남는기업들의공통점은바로'리더''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15일부터18일까지제주도롯데호텔에서'대한민국,AI강국으로의대도약(THEAI-DRIVENKOREA)'을주제로열리는이번포럼에는약400명의기업인이참가해AI시대기업의생존전략과미래경영방향을모색한다./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AI의강점으로는고정관념이없다는점을꼽았다.이교수는"AI는인간프로기사들이수십년동안한번도두지않았던'수'를거리낌없이선택했다"며"왜인간이AI와함께나가야하는지보여주는부분"이라고했다.이교수는"알파고대국에서이미인간과AI의역할이나뉜것같다"며AI시대에서인간의역할을강조했다.그는"룰이명확하고한정적인상황에서는AI가어마어마한힘을보여준다"며"인간은방향을제시하고,기획·설계단계에서자신의철학을담아결과를끌어내줘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인간만이지닌'신념'과'철학'의가치를거듭언급했다.이교수는"AI가아무리바둑을잘둬도신념과철학이있는것은아니다"라며"AI활용을넘어그안에인간의서사,신념,철학을어떻게담아낼것인지가앞으로더중요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서사를통한신념과철학,이것이우리인간만이가진부분"이라며"그부분만명확하다면AI시대뿐아니라어떤시대를살아가는데서도충분히헤쳐나갈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교수는앞으로지식의조합과융합능력이중요해질것이라고봤다.그는"AI에질문하고명령하는게가장중요한시대"라며"지식을다양하게조합,융합해야지금시대에맞는비즈니스를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서귀포(제주)=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정협의서확정…1∼2학년공통교육,3∼4학년각군교육10월세부계획발표,통합선발시점은미언급…"자율적학사운영도입"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스마트강군육성,국군사관학교창설방안당정협의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한병도대표직무대행겸원내대표,안규백국방부장관,진성준국회국방위원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박경준최주성기자=정부가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정부와여당은이날오전국회에서당정협의회를열고이런내용의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당정협의브리핑에서"새로출범할국군사관학교는대전자운대에유치할것"이라며"과학기술심장부에최첨단스마트캠퍼스를신축하겠다"고말했다.안장관은"국군사관학교는생도개개인의잠재력을온전히이끌수있는자율적이고특성화된학사운영을도입할것"이라며"전문화된각군훈련과함께국제적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포함한AI기반의전영역작전을주도하도록전문화된각군특성화교육과함께전시작전통제권회복이후에대비해국제적소양을함양하도록교육과정을설계하겠다"고밝혔다.사관학교생도들이대전자운대에서4년간지내며교육받는것을기본으로하되,고학년부터는각군에맞는전공교육을실시한다는방침이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국군에뿌리를두고1∼2학년은인공지능(AI)과전영역(작전)교육을하고3∼4학년은각군에맞는교육을하는개념"이라고말했다.국방부가공개한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는'국군사관학교본부'와'육군학부','공군학부','해군학부'시설이각각마련된모습으로,기존육·해·공사는국군사관학교산하의학부개념으로재편될전망이다.국방부,국방교육대개혁을위한첫걸음으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발표(서울=연합뉴스)국방부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16일미래안보환경변화에대응해장교양성체계를혁신하기위한'국군사관학교창설기본계획'을발표했다고밝혔다.사진은국군사관학교예상조감도(그래픽).2026.7.16[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당초1·2학년엔국군사관학교에서공통교육을하고3·4학년엔각군으로흩어져전문교육을받는'2+2방식'을검토해왔지만생도자치활동유지등을위해4년제통합안으로선회했다.국군사관학교생도모집은기본적으로육·해·공각군으로진학할인원을미리정해서뽑되,추가로공통선발인원도뽑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를위해총모집인원은육사330여명,공사230여명,해사170여명등총735명수준인현행모집인원보다일정규모늘리는방안을추진중이다.현재24%수준에불과한민간교수의비율을50%이상으로높이는한편,우수교원유치를위해이들의처우를국립대학교원수준으로보장하는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현행사관학교교수진은대부분이현역장교또는군무원이다.정부는이날초대국군사관학교생도를입학시킬구체적목표시점을공개하지는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오는10월세부계획을발표할예정이라며"그사이에의견수렴과공청회등을거칠것이고연도발표를하지않는것은그과정에서여러의견이나올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만국군사관학교설치법입법은연내를목표로속도를낼방침으로알려졌다.정부내부에는연내입법이완료되면이르면2028학년도에초대통합사관생도입학도가능하다는시각도있었던것으로전해졌지만,수험생에게준비시간을줘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며충분한의견수렴을거치기로한것으로보인다.자운대에국군사관학교시설이완공되는데수년이걸리는만큼단계적이전방안,완공후이전방안등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국방부관계자는"가능한1학년부터새학교에서진행하는방안이가장좋겠다고생각하고그외여러방안을같이검토하고있다"고했다.장기적으로는72만평규모의자운대를국방교육허브로조성할계획이다.1단계로조성될국군사관학교를중심으로2단계로간호사관학교와첨단사관학교,학군·학사등다양한과정을합치고,마지막으로는합동군사대학과대학원등도통합해'국군양성의메카'로발전시키겠다고국방부는밝혔다.[그래픽]국군사관학교창설계획(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정부는16일육·해·공군사관학교를통합한4년제국군사관학교를군사교육·훈련시설이밀집한대전자운대에창설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국방부관계자는"자운대에있는육·해·공군대학을청주에있는공사로옮겨서합동군사대학과재통합을실시해합동성교육강화에박차를가하고,육군교육사,종합군수학교등은(전남장성)상무대로옮겨상무대가육군교육의허브가되게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존각군사관학교의경우기념공간으로보존·활용하는방안을함께마련하기로했다.육사가있는화랑대는'호국성지'로훼손해선안된다는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국방부는내주국회설명과향후공청회등을통해여론수렴을해나가겠다는계획이다.사관학교통합추진을위해국방교육개혁전담조직인첨단교육정책국도신설한다.안규백장관은사관학교통합안에반대하는여론이적지않은상황을두고"개혁은국민의신뢰를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며"국방부는열린자세로국민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