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과학기술·우주항공분야대통령업무보고내용보니(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올해하반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우주항공청'대통령업무보고에서과학기술분야는▲K-반도체▲전략기술육성▲과학기술생태계조성▲청년일자리▲지역혁신성장▲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등을중점거론했다.이날업무보고는새정부출범이후두번째로,지난해12월보고내용을점검하고올해하반기중점추진과제를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핵심키워드를중심으로과학기술분야문건을정리했다.올해하반기계획이주로담겼다.◆K반도체현재반도체의물리적한계로알려진극미세(1nm급소자)반도체및차세대HBM(고대역폭메모리,적층형)이거론됐다.오는12월까지반도체원천기술확보로드맵을수립하고,내년부터개발에착수한다.에너지효율을현재보다10배이상개선할계획이다.배부총리는AI가속기(NPU)와인프라·네트워크,소프트웨어,AI서비스(적용사례)까지모두국산으로채운다는계획을제시했다.이를통해K-AI반도체풀패키지생태계를구축한다.또국산화된기술에대해대기업제품적용,공공조달혁신제품지정을통한공공선도구매지원등초기시장안착을위한지원을확대한다.◆전략기술육성이부분은AI가접목된전략기술육성에초점을맞췄다.양자,신약,BCI(뇌-컴퓨터연결),SMR(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태양광등을거론했다."올해내50큐비트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확보"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를확보할계획이다.2029년까지국산화된오류정정용100큐비트시스템도개발한다.또이달내양자클러스터지정과함께양자알고리즘부산항물류최적화등지역기반활용사례확산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신약분야에서는AI기반자율실험인프라가구축된다.올해1개,내년2개가목표다.오는2027년에는암특화AI모델개발에착수하고,2028년말초기모델을공개할계획이다.BCI분야에서는오는8월산·학·연·병BCI협의체부터출범한다.내년에는뇌↔컴퓨터통역AI등원천기술을개발한다.2030년까지는장애·뇌질환치료용제품실증을완료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SMR분야에서는이번달내에용융염원자로(MSR),고온가스로(HTGR),소듐냉각고속로(SFR),초소형모듈원자로(MMR)등민관협력기반차세대SMR개발전략을내놓을계획이다.내년에는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합작대형프로젝트에착수한다.2027년설계착수,2035년건조착수가목표다.첫상용SMR은오는2035년기장군에건설할계획이다.핵융합분야에서는지난5월2030년대전력생산실현을목표로실증로설계에착수했다.2035년실증로준공을위해내년부터SPC(특수목적법인)등민관협력모델정립을추진할계획이다.태양광분야에서는기존실리콘효율한계(29%)를뛰어넘는차세대소재인페로브스카이트기반초고효율(2030년,35%목표)태양전지원천기술개발이지난4월착수됐다고보고했다.국가전략기술육성위해5년간R&D에60조원투자과기정통부는국가전략기술육성을위해R&D·정책금융(과기혁신펀드등)·세제등을패키지지원하고,5년간60조원이상R&D에투자할계획도밝혔다.또하반기엔기존출연방식외R&D자금지원대가로기업지분을취득해회수·재투자가가능한출자방식R&D를추가,투자효율성제고에나선다.정부(기금)가신기술분야(첨단바이오등)민관합동SPC에R&D자금을출자하고지분을취득하는방식이다.◆과학기술생태계조성생태계관련해서는실패의자산화와연구자행정부담와화를위한연구기관관리시스템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의연계를거론했다.오는2028년까지연구과제(IRIS),연구비(Ezbaro·RCMS),성과공개(NTIS)등으로분리·운영되던주요연구지원시스템을통합한다.실패자산화정책은이달내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개정을통해,연구목표는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이우수한경우후속연구지원,인센티브부여등의제도를마련할계획이다.또민간투자가어려운신기술분야에대해,정부가위험을분담하되투자에성공하면회수·재투자의선순환이가능한‘투자형R&D’를도입한다.올해내법적근거를마련하고,내년부터시범사업에돌입할계획이다.오는9월슈퍼컴퓨터6호기도개통한다.연구데이터법하위법령도마련한다.또연구행정에AI를도입한다.평가위원선정,연구비모니터링,연구행정규정해석등R&D관리과정에AI를활용한다.여기서한발더나아가,연구전과정에AI를도입·활용할계획이다.이달부터출연연을대상으로독자AI모델에기반한과학AI에이전트도개발·확산시킬계획이다.출연연감사·채용·홍보등기관별공통된행정기능통합PBS(연구과제중심제)단계적폐지에따라올해내출연연기관별고유임무정립을완료할계획이다.감사,채용,홍보등기관별로공통된행정기능을통합하고,출연연기술료수입을우수직원상여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기술이전제도를다음달까지개선할계획이다.이를통해출연연을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육성할것이라는방침을밝혔다.대학에는연구인력이나인프라에자율적으로투자할수있는블록펀딩형투자방식을2027년부터새롭게도입할계획이다.인류공동문제해결을위해아태주요국과공동재원을조성,다국적·초학제연구팀을지원하는미래(MIRAE)이니셔티브출범을추진중이다.◆청년일자리청년을위한성장사다리가구축된다.우선다음달부터과학관중심이공계진로탐색지원및시민참여형과학문화프로그램확대를추진한다.또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확대(충북·광주2개교신설+3개교내외전환)하고,연구비,비자우대,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연내600여명의해외인재를국내로유치한다.석사→박사→신진연구자로이어지는전주기성장·도약지원체계도확충한다.석·박사장학금수혜율(현행1.3%)을오는2030년10%를목표로연내2.8%까지상향할계획이다.2030년목표는10%다.상빈기에는43개교를선정했다.하반기추가공모를통해50개교내외로지원을확대한다.장학금수혜대상은올해2,920명에서2030년1만명수준으로확대한다.또신진교원기초연구수혜율도2030년70%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세종과학펠러우십+신진연구대상은지난해3,705명에서올해5,012명,내년5,500명이상으로꾸준히늘려갈계획이다.AI·AX분야에서는이미만든AI대학을기반으로산학협력기반AX대학원을신설한다.연구기관내창업장려위해이해충돌특례마련또4대과기원내창업원이신설·확대된다.KAIST는확대하고,나머지GIST,DGIST,UNIST등3곳은신설한다.또출연연등과의실증·보육기능을강화,연내500개이상딥테크창업팀을발굴한다.이외에연구기관내창업장려를위한이해충돌특례마련,과기원창업휴학기간제한폐지,창업휴직연장등제도개선도병행한다.AI스타트업을집중지원할민관합동투자재원이연내2조원(AI혁신펀드(정부모태펀드),KIF(이통3사출자),우정사업본부예금·보험자금활용)까지확대된다.초기AI스타트업에집중투자하는200억원규모AI모험펀드도신설한다.일자리창출을위해선대학내전임연구원,박사후연구원은물론4대과기원이나출연연지역조직교원,연구원,전담지원인력등전방위적으로발굴한다.AI·정보보호분야에서도취업이나인턴십과연계한일자리를창출한다.▲지역혁신성장AI·과학기술을지역혁신성장기폭제로활용한다.올해하반기5극3특성장엔진과연계해서남(모빌리티·에너지),동남(정밀제조),대경(바이오·헬스케어,로봇),전북(AI공장)4대권역에서AX거점을본격조성한다.이달부터오는2030년까지2조3,000억원을투입한다.내년에는중부,강원,제주3대권역을추가,전국으로AX를확장할예정이다.4대과기원(대전·광주·대구·울산)과기업간AX공동연구소를구,지역의전략산업핵심기술과실전형연구인력을적시에공급한다.예시로는UNIST&HD현대의AI기반선박설계플랫폼및자율형·지능형조선소개발이제시됐다.또이노베이션아카데미,AI·SW마에스트로등학교밖AI혁신교육의비수도권확산을통해지역청년의취·창업역량도지원한다.지역자율R&D예산내년3배늘린4,185억원지역자율R&D예산도대폭늘린다.올해1,400억원(과기·산업)에서내년4,185억원(잠정,과기·산업·중기·기후·복지)으로전년대비약3배규모편성(잠정)할계획이다.내년부터지역내R&D역량이뛰어난‘핵심기술기업연구소’를선정·지원하고,‘기술개발인의날’을개최(9.7)해기업연구자에대한예우강화에도나설계획이다.이외에지역신진연구자전용기초연구트랙을신설하고,지역기업R&D매칭비율을완화하는등지역R&D생태계활성화를지원한다.기업자체부담비율은중소25→20%,중견30→25%,대기업50→40%로완화하는계획을잡아놨다.연구개발특구중심딥테크기업성장으로지역신산업창출도속도를낸다.하반기특구내연구소기업성장단계별로((가칭)라이징스타연구소기업→스타연구소기업→명예연구소기업)유망기업을선정하고,지역특구내기업이지속성장토록R&D·실증·투자등맞춤형패키지지원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특구내실증특례확대도추진된다.법령에서명시적으로금지하지않는신기술실증을허용할방침이다.실증소요기간도5개월에서2개월로단축된다.또(가칭)퍼스트딥펀드(12월,200억원),(가칭)스케일업펀드(2027년부터1,000억원)를순차조성할계획이다.▲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우주항공청은'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을기치로내걸고,오는2035년까지우주항공기업1,200개,글로벌시장점유율3.0%를목표로제시했다.하반기쏠누리호5차발사때군집위성15기탑재우선올해하반기목표로누리호5차발사때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탑재한다.또달우주환경모니터(LUSEM)를발사하고,오는2029년달궤도통신위성과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를추진한다.발사체개발관련해서는발사비용을10분의1로낮출재사용차세대발사체를개발하기로했다.이와함께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을추진한다.자료;2025년누리호4차발사성공모습.(사진=우주항공청)우주·통신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선정부·민간등범국가적역량을결집,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할계획이다.마지막으로남해안우주항공벨트구축도추진한다.사천을연구·제조·행정종합거점(우주항공허브)으로삼고,진주·창원·순천·고흥을연결해민간주도혁신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한편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마무리멘트로지난15일업무보고와관련,업무파악을제대로하지않은기관장을질타했다.이대통령은"자기가하고있는일이뭔지모르는기관장이있다.밤새서라도업무파악해오라고경고한다"며"법률과국민이위임한사무에대해최소한의관심도없이해서되나.국가공직자1시간은국민5200만시간의가치를지닌다.엄중히인식해달라"고주문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과기정통부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피지컬AI,차세대반도체를국가핵심프로젝트로정하고대규모민간투자지원에나선다.국민누구나무료로사용할수있는국산AI서비스를연내선보이고,양자컴퓨터와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발사체등미래전략기술개발도앞당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주재로열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추진계획을발표했다.지난해말마련한정책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하반기에는AI·과학기술분야에서국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내는데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550조원AI데이터센터투자지원…피지컬AI‘세계1위’도전정부가가장먼저속도를내는분야는AI인프라다.SK와GS,네이버등이추진하는기가와트급초대형AI데이터센터건설에는총550조원규모의민간투자가예정돼있다.정부는범부처태스크포스와민관협의체,전담지원반을가동해전력과부지확보,인허가등사업추진과정의병목을해소할계획이다.내년부터는서버와전력설비,냉각장치등데이터센터핵심장비와설루션의국산화를지원한다.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인력양성,시험시설,금융,수출지원을연계해관련산업생태계도함께키운다는구상이다.피지컬AI분야에서는2030년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확보를목표로제시했다.실제사물의움직임과물리법칙을반영한데이터를대량으로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착수하고,3년안에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구축한다.개발된기술은제조와국방,돌봄,농업현장에적용해수출산업으로육성한다.AI반도체도칩개발에그치지않고네트워크와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국산기술로연결하는풀패키지생태계를만든다.하반기에는1나노미터급초미세소자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을위한사전기획에도들어간다.◇무료국산AI챗봇출시…내년‘1인1AI에이전트’AI를일부기업과전문가만의기술이아니라국민생활의기본인프라로확산하는정책도추진한다.정부는연내국산AI모델을기반으로한범용챗봇서비스를무료로공개할예정이다.이용량제한을최소화하고,청년지원금이나복지혜택을찾아주는것은물론신청절차까지지원하는기능을담는다.내년에는이를개인별업무를대신처리하는AI에이전트로고도화해‘전국민1인1AI에이전트’환경을구축한다.하반기중에는세계10위권수준의독자AI모델을확보하고,이후GPU와데이터,인재지원을집중해글로벌최상위모델에도전한다.AI교육은연말까지514만명을대상으로확대한다.농축산물가격비교,국세상담,국가유산해설등생활밀착형공공AI서비스도순차적으로출시된다.통신과플랫폼등국민생활과밀접한기반시설에는AI를활용한보안취약점점검을실시한다.◇양자·SMR·핵융합육성…연구실패도‘자산’으로정부는AI를양자와신약,바이오,에너지등전략기술에접목하는‘K-문샷’프로젝트도본격화한다.연내50큐비트급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하고,2029년까지100큐비트급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개발을추진한다.AI가설계한신약후보물질을로봇실험시설에서신속하게검증하는인프라도구축한다.뇌신호로컴퓨터를제어하는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는2030년사지마비환자용제품실증을목표로연구에들어간다.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비해SMR과핵융합기술개발도확대한다.내년에는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프로젝트를시작하고,2030년대핵융합전력생산을목표로실증로개발을추진한다.연구개발제도는연구자의도전성을높이는방향으로바뀐다.목표를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과성과가우수하면후속연구를지원하는‘실패의자산화’제도를도입한다.민간투자가어려운분야에는정부가위험을분담하고성공시수익을재투자하는투자형R&D도추진한다.◇누리호5차발사…2035년우주기업1200개육성우주항공분야에서는2035년까지국내기업을1200개로늘리고세계시장점유율3%를달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하반기에는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추진하고,발사비용을대폭낮출재사용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부지선정에나선다.2029년에는달궤도통신위성,2030년에는소형달착륙선을발사할계획이다.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해통신주권과우주안보역량도강화한다.사천을중심으로진주와창원,순천,고흥을연결하는남해안우주항공벨트도조성한다.정부는AI와반도체,우주항공기술을국가성장의핵심축으로삼아정책을산업현장의투자와일자리,국민생활의변화로연결하겠다는방침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내범용피지컬AI모델확보외국기업참여허용하되“우리기술로국산화가최우선”550조원AI데이터센터민간투자지원전력·냉각장비패키지수출1나노소자·이종적층HBM개발…성능·효율10배목표무료국산AI연내출시정부GPU3만5000장확보2035년저궤도위성망구축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하반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업무계획’사전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심민관기자“피지컬AI는강력한산업인프라와세계적수준의인공지능(AI)역량을가진우리나라에큰기회가될것이다.”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하반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업무계획’사전브리핑에서이같이말했다.정부는물리법칙을반영한합성데이터를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을시작으로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과디바이스·AI반도체를연결한국산풀스택을구축한다.제조·국방·돌봄·농업현장에서실증한뒤피지컬AI를수출산업으로육성한다는구상이다.국내에건설되는기가와트(GW)급AI데이터센터는서버와전력·냉각장비의국산화및수출기반으로활용한다.피지컬AI의두뇌역할을할차세대반도체기술개발도병행한다.과기정통부와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에게이같은내용의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정부가정한3대메가프로젝트는AI데이터센터,피지컬AI,K-반도체다.구차관은“올하반기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월드모델독자개발을시작할것”이라며“사람처럼행동하는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과이를디바이스·AI반도체와결합한국산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해국내전분야로확산하고해외로수출하겠다”고말했다.◇피지컬AI,외국기업참여허용하되“국산화최우선”정부는올해물리법칙을반영한고품질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착수한다.월드모델을통해축적한데이터를바탕으로피지컬AI를학습시키고,3년안에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한다는목표다.이를로봇등디바이스와AI반도체,소프트웨어에연결해국산피지컬AI풀스택으로완성한다.개발된기술은제조현장을시작으로국방과돌봄,농업등으로확산한다.피지컬AI사업에는외국기업도참여할수있다.다만정부는국내기술을중심으로월드모델과파운데이션모델,AI반도체,디바이스를연결하는것이정책의최우선목표라고강조했다.박태완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외국기업의사업참여여부에대해“공모과정에서해외업체가들어오는데제한은없다”면서도“우리기술로피지컬AI를국산화하는것을최우선으로두고있다”고말했다.박정책관은“지난해진행한사전검증사업을통해우리기술로제조현장의피지컬AI를구현할가능성을확인했다”며“그성과를토대로본사업을추진하는만큼평가과정에서도이런점이고려될것”이라고했다.정부는국내제조현장에서실증실적을확보한뒤피지컬AI모델과반도체,로봇·장비를하나의패키지로묶어해외시장에수출한다는구상이다.◇AI데이터센터설비투자비90%가IT·전력·냉각…패키지수출추진정부가밝힌AI데이터센터민간투자규모는총550조원이다.SK와GS,네이버가정부에전달한투자계획을합산한것으로,정부는해외에서유치할투자금도포함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최동원과기정통부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이번에발표한금액은SK와GS,네이버가정부에알려온투자규모”라며“민간이주도하되정부는전력과용수,인허가문제를지원해투자가신속하고원활하게집행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현재SK가추진하는사업가운데울산부지가확정됐으며다른권역의부지도물색하고있다.GS는강원동해,네이버는세종을중심으로여러지역을연계한데이터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다.아직확정되지않은후보지는기업의투자기밀등을이유로공개하지않았다.정부가주목하는것은데이터센터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대규모장비수요다.최정책관에따르면데이터센터설비투자비의약60%는정보기술(IT)장비,20%는전력장비,10%는냉각장비가차지한다.설비투자비의약90%가IT·전력·냉각장비에투입되는만큼,정부는데이터센터건설을국내장비산업의성장과수출확대로연결한다는방침이다.최정책관은“HBM뿐아니라변압기와냉각기등도이미수출상품화되고있다”며“장비하나만판매하는것이아니라여러장비를패키지로묶어수출시장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대형무정전전원장치(UPS)와비상발전기등초대형데이터센터에필요한장비의국산화도추진한다.국내에서소형건물용제품은생산되고있지만,초대형AI데이터센터에적용할수있는대형제품군은아직충분히갖춰지지않았다는것이정부의판단이다.정부는내년부터핵심장비의국산화와고도화를지원하고인재양성,시험시설,금융,수출지원을데이터센터클러스터와연계할계획이다.미국과유럽,아시아등데이터센터투자가늘어나는지역의공급망에국내기업을진입시키는것이목표다.◇메모리·연산소자이종적층…“성능·에너지효율10배”피지컬AI의두뇌역할을할차세대반도체사업은1나노미터(㎚·10억분의1m)이하초미세소자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개발에초점을맞춘다.최현옥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과장은“현재민간에서개발하거나산업계에서사용하는기술은메모리를적층하는HBM”이라며“새사업에서는메모리뿐아니라연산소자까지묶는이종적층기술을개발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1나노이하차세대소재와소자구조를개발해반도체성능을기존보다10배이상높일계획이다.메모리와연산소자를결합하는이종적층기술로에너지효율도10배이상개선한다는목표다.구체적인연구개발로드맵은연내마련한다.AI반도체는칩개발에그치지않고인프라와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국산기술로연결한다.국내대기업제품과공공분야에서국산AI반도체를우선적용해초기시장과실증사례를확보할계획이다.◇무료국산AI,8월사업자선정·연내본서비스출시정부는국민이비용과이용량제한없이사용할수있는국산범용AI챗봇‘모두의AI’의사업자를8월선정하고,9월베타서비스를거쳐연내본서비스출시를추진한다.청년지원금과복지혜택등정부지원사업을안내하고,신청절차까지대행하는기능을탑재할예정이다.내년부터는개인별업무를수행하는AI에이전트로고도화한다.연내출시일정이지나치게촉박하다는지적에봉준호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새로운모델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기존국산모델을이용한서비스를개발하는사업”이라고설명했다.봉과장은“그동안30차례이상기업의의견을들었고국내모델의성능도계속향상되고있다”며“연내서비스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다만무료서비스를유지하는데필요한내년도GPU와운영비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봉과장은“재정당국과협의하고있어정확한예산규모와지원방식은협의가끝난뒤말할수있다”며“모든국민이기본적인AI기능을부담없이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정부지원을검토하겠다”고했다.정부와민간이확보하기로한GPU는총26만장이다.이가운데민간이21만장,정부가5만장을확보한다.정부가현재까지확보한GPU물량은엔비디아B200기준약3만5000장규모다.이가운데지난해추가경정예산으로마련한B200기준약1만1600장상당이현재사용되고있다.최동원정책관은“GPU는독자파운데이션모델과주요국가프로젝트,산학연지원등세가지축을중심으로배분하고있다”며“앞으로들어올물량까지국가적으로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계획을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SMR·우주기술도산업화…“스타링크와경제성경쟁어려워”AI데이터센터확대로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응해차세대소형모듈원자로(SMR)와핵융합기술개발도추진한다.정부는내년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합작프로젝트에착수한다.핵융합분야에서는2030년대전력생산과2035년실증로준공을목표로기술개발을진행한다.우주분야에서는하반기초소형군집위성등위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추진한다.발사비용을기존의10분의1수준으로낮추기위한재사용차세대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에도나선다.2029년에는달궤도통신위성,2030년에는소형달착륙선을발사한다.정부는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도구축할계획이다.다만정부는이미대규모위성통신망을운영하는스타링크와상업시장에서경제성을갖고직접경쟁하기는어렵다고인정했다.권현준우주항공청우주항공정책국장은“스타링크가이미1만기이상의위성을올리는상황에서경제적경쟁력을갖고맞서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며“그러나저궤도위성통신망은국가안보와통신주권의문제이기때문에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정부는국방과재난,공공분야에서필요로하는최소한의통신용량부터확보하는방안을검토한다.2030년까지핵심기술을개발하고2032년까지기술검증을거쳐2035년독자위성통신망을완성한다는계획이다.구차관은“지금우리가내딛는한발이미래에만년추격자로전락하느냐,무한한기회를누리는승자가되느냐를결정한다”며“과학기술과AI로경제의활력을높이고새로운도약의미래를열수있도록업무계획을신속하고과감하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순길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최근대한체육회는회장선거의대표성과정당성을강화하기위해직선제도입을추진하고있다.더많은체육인이참여하는선거를만들겠다는취지에는충분히공감한다.실제로공개된개편안에따르면대한체육회장선거권자는기존2,244명에서11만3,367명으로확대된다.선수선거권자는684명에서5만9,289명으로늘어나고,선수비중도52.30%로증가한다.분명과거의제한된선거인단방식보다민주성과참여성을강화한의미있는변화이다.그러나모든개혁이그러하듯제도개편은의도뿐아니라결과까지함께살펴보아야한다.현재논의되는직선제가자칫대한민국스포츠의다양성과균형발전을훼손할위험은없는지냉정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특히동계올림픽종목과같은소수종목의입장에서는이번개편안이적지않은우려를낳고있다.대한체육회는일반적인체육단체가아니다.대한체육회는대한민국을대표하여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참가하는국가대표선수와종목단체를지원하는국가스포츠거버넌스의중심기관이다.따라서대한체육회장선거는단순한인기투표가아니라대한민국스포츠의미래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제도여야한다.문제는현재공개된선거구조가등록인원규모중심으로설계되어있다는점이다.통계를보면그우려는더욱분명해진다.개편안에서선수선거권산정의기초가되는선수풀은4만2,473명이다.그런데이가운데실제국가대표선수는1,170명에불과하다.비율로따지면약2.75%다.다시말해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등국제무대에서실제로태극마크를달고국가를대표하는선수들은전체선수집단의극히일부에지나지않는다.대한체육회의가장중요한역할중하나가국가대표육성과국제경쟁력강화라는점을고려하면결코가볍게넘길문제가아니다.국제무대에서대한민국의명예를걸고경쟁하는선수들의목소리가전체선거구조속에서지나치게희석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또다른문제는종목간불균형이다.대한체육회자료에따르면개편안적용시상위5개종목이전체선거인의25.27%를차지하게된다.축구가8.99%,야구소프트볼5.09%,육상4.61%,배드민턴3.31%,탁구3.28%를차지한다.물론종전개선안에서상위종목비중이70%를넘었던것에비하면상당한개선이다.그러나중요한사실은상위권종목대부분이대규모하계종목으로생활체육인구도많은종목이라는점이다.반면동계올림픽종목들은이순위권에서부터멀리떨어져있다.결국선거전략상후보들은표가많은종목의요구에집중하게되고,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동계및소수올림픽종목은정책우선순위에서밀려날가능성이커진다.선거는결국정치적유인을만든다.많은표를가진집단의목소리가더크게반영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따라서지금논의되는문제는특정종목에대한차별이아니라선거구조자체가만들어내는구조적위험에가깝다.동계종목이특히우려되는이유는그특수성때문이다.체육백서(2026년발행)에따르면전국동계체전참가자는3,038명이다.전국체전참가자2만1,355명과비교하면약14%수준에불과하다.전체선수산정풀4만2,473명중에서도약7.15%에그친다.하지만동계종목이선수수가적다고해서국가적가치가작은종목이아니다.이러한가치가인정되어지금까지선수1인당투자규모는하계종목보다훨씬컸었고,국제대회참가의존도역시매우높다.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바이애슬론,노르딕스키와같은트랙과설상종목은해외전지훈련과국제대회경험없이는경쟁력을확보할수없다.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의윤성빈선수의스켈레톤금메달,여자컬링팀킴의은메달과함께올해초2026년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의스노보드남자평행대회전은메달김상겸,스노보드여자하프파이프금메달최가온,쇼트트랙여자1500m금메달김길리등의감동적인성과는선수수가많아서나온결과가아니었다.국가와함께대한체육회와종목단체가지속적으로지원했기에가능했던결실이었다.그런의미에서현재의선거제도개편논의는단순한선거방식의변화가아니다.평창이남긴유산을어떻게계승할것인가에대한질문이기도하다.더욱우려되는점은현행보완안의올림픽종목보호장치가충분하지않다는사실이다.현재개편안에올림픽종목선거인이전체의과반수에미달할때에한해보정장치(대한체육회정관제24조제5항)가그대로적용된다고하는데내용이구체적이지않다.과반수미만인경우를대비하여상세규정을만들어야할것이다.더구나이런보정장치가설계되어있다고하지만,이제도는올림픽종목전체를하나로보기때문에올림픽종목내부에서발생하는하계와동계종목간불균형은전혀교정하지못한다.동계종목은비올림픽종목과의관계뿐아니라올림픽종목내부에서도다시소수자가되는구조다.그렇다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우선,직선제의장점을살리면서대표성을보완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야한다.가장현실적인방안은직선제의기본틀은유지하되,국가대표선수육성과국제경쟁력을책임지는올림픽종목의대표성이선거과정에서충분히반영되도록제도적보정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현재의개편안은선수수와등록인원중심으로설계되어있어동계종목과같은소수올림픽종목의선거인비율은작아지는구조이다.따라서올림픽종목,특히동계올림픽종목과같이소수종목에대해서는최소한의대표성을보장하고,어떤종목도선거과정에서완전히배제되지않도록균형장치를마련해야한다.적어도동계종목선거인이하계종목선거인의20%에미달할경우를위한보정장치라도마련해야할것이다.<임순길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임순길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

체육공단이전국실내수영장집중안전점검에나섰다.(체육공단제공)(서울=뉴스1)임성일스포츠전문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체육공단)이문화체육관광부와함께전국실내수영장집중안전점검에나섰다고16일밝혔다.체육공단과문체부는지난14일서울서초구언남문화체육센터를방문해실내수영장시설과운영전반을살폈다.합동점검반은시설담당자와함께시설곳곳을살펴보며안전한시설물관리를당부했다.체육공단은언남문화체육센터를시작으로향후8월말까지문체부에서위탁중인전국실내수영장70개소를찾을예정이다.공단은'시설물·소방·전기·가스등법정안전점검시행','안전·위생매뉴얼비치','체육시설배상보험가입','적정수영장안전요원배치및안전교육이수여부'등수영장운영전반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물놀이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할계획이다.체육공단관계자는"여름철을맞아즐거운물놀이가이뤄질수있도록집중점검을실시한다"며"국민이믿고즐길수있는안전한체육시설을만들기위한노력을이어갈것"이라고전했다.체육공단은이번점검을발판삼아문체부및각체육시설관계기관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체육시설안전점검내실화에힘쓸예정이다.

뇌물공여혐의…'13개의혹'수사막바지데이터마케팅팀·대관팀임원잇달아소환[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유림기자=김병기무소속의원의차남취업청탁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가상자산거래소빗썸관계자들을잇달아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김의원을둘러싼13개비위의혹수사가마무리단계에접어든가운데경찰은조만간전체사건에대한결론을내릴전망이다.16일경찰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지난8일뇌물공여혐의를받는빗썸데이터마케팅팀실장김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했다.그이튿날인지난9일에는빗썸대관팀(정책협력실)소속임원A씨를뇌물공여혐의등으로불러첫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김씨는김의원차남B씨의빗썸입사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A씨역시김의원측으로부터B씨의이력서를전달받아채용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이재원빗썸대표를뇌물공여혐의로입건한후김씨도같은혐의로입건했다.경찰은김씨가2024년11월B씨채용을염두에두고빗썸의'데이터분석인턴'채용공고를내는과정에관여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경찰은조사에서채용공고가게시된경위와B씨의실제담당업무등을집중적으로확인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채용공고에는김의원의차남인B씨전공인수학이우대조건으로명시됐다.여기에빗썸이해당직군인턴을거의채용한적이없었다는점까지알려지면서B씨를위한'맞춤형채용'아니냐는의혹이제기됐다.채용공고가게시된시점도김의원이빗대표와저녁식사를한것으로알려진2024년11월직후로조사됐다.B씨는공고가올라온약두달뒤인2025년1월빗썸에입사해약6개월간근무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정치자금법위반등각종비위의혹을받는김병기무소속의원이10일서울마포구공공범죄수사대에서열린7차피의자조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빗썸인사담당부서가아닌정책협력실(대관팀)소속임원A씨가B씨의이력서를전달받은사실도파악했다.경찰은최근A씨를피의자로전환했으며,해당이력서는지난2월빗썸본사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A씨의PC에서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김의원의국회활동과차남채용사이에대가성이있었는지도살펴보고있다.김의원이지난해2월18일국회정무위원회에서제기한특정가상자산거래소의시장독과점문제가빗썸경쟁사인두나무를겨냥한것으로보고,해당발언과차남취업청탁의혹의연관성을수사중이다.현재김의원을둘러싼의혹은차남취업청탁의혹을비롯해공천헌금의혹,차남숭실대편입특혜의혹,쿠팡을상대로한전직보좌관인사청탁의혹등총13가지다.지난해9월부터10개월째김의원관련사건을수사중인경찰은차남취업청탁의혹을제외한나머지사건의사실확인을마치고법리검토와처분방향을정리하는단계인것으로전해졌다.취업청탁의혹수사를마무리하는대로관련사건을일괄처분할것으로보인다.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은지난6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송치에대해서속도가많이나고있는것같다.마무리돼가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물가목표안정적수렴할때까지통화정책대응"물가,간접효과현재진행형…수요측압력유념해야성장률,큰폭상향조정예고"GDP모든구성요소강세"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에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통화정책대응(기준금리인상)을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16일기준금리를연2.75%로0.25%포인트인상한후나온발언이다.이를통해다음금리결정이있는8월인상가능성도열어뒀다.시장은10월인상가능성에보다무게를싣고있다.신총재는시장의관심인'금리인상의시기와속도'에대해선"모든가능성을다열어두고,앞으로나오는지표에무게를두겠다"고강조했다.특히이달공개될올해2분기국민소득통계,다음달초발표될7월소비자물가상승률을통해2분기국내총소득(GDI)과7월근원물가를유념해살필것이라는설명이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물가간접효과현재진행형…수요측압력간과해선안돼"신총재는이날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후기자간담회에서"간접효과가현재진행형으로물가에상방압력을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에너지충격이있을때는연료및유류할증료인상과같은직접효과뿐아니라비용경로를통한간접효과가있다"며"간접효과는에너지가격이상승함에따라비용경로를통해서재화나서비스가격을올리는과정인데,6개월안에가장큰영향을받고(영향이)1년이상가는포물선을그린다"며"간접효과영향은아직진행형"이라고진단했다.반도체활황여파로소득개선이강하게현실화하면수요측물가상승압력역시유의해야한다는분석이다.신총재는"(전쟁등)이례적인상황에서수요쪽압력을간과하면안된다는것을금통위에서어느정도의견일치를이뤘다"고말했다.이날금통위는"가계의소득여건개선으로수요측압력이점차확대될것"이라며"상당기간목표수준을상회하는오름세를이어갈것"이라고말했다.신총재는이에"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까지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통화정책대응을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얼마나적극적인대응을하느냐는앞으로입수되는데이터보고결정하겠다는설명이다.금융통화위원들의향후금리전망변화에대해선"이번에도내부논의가대체로지난5월점도표와부합하고,새로입수한정보가반영됐다"고밝혔다."GDP모든구성요소가강세"…성장률,큰폭상향조정예고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은큰폭상향조정이이뤄질것이라고간담회중여러차례강조했다.신총재는"수출은물론투자,소비등국내총생산(GDP)의모든구성요소가강세를보이고있다"며"이례적인상황에처해있다"고강조했다.그는"반도체상황이워낙좋아서수출가격이수입가격보다높게변화해GDP,GDI통계가상당히큰간격으로벌어졌다"며"GDP가(1분기에전년동기대비)3.8%성장했다고나왔는데,GDI는13.2%로나왔다.단순히일시적인것인지,경제큰영향미칠것인지는좀더살펴봐야한다"고했다.이를확인하기위해다음주발표될2분기국민소득통계를주의깊게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신총재는"GDP성장이얼마나계속됐고,GDI성장이얼마나지속되는가,1분기유례없는수치가하향조정되는가,아니면수출이워낙잘돼서유지되는가등을확인할것"이라고설명했다.다음달초엔7월물가가발표된다.앞으로의인플레이션을보는지표인근원물가에주목할것이란설명이다.신총재는"기대인플레이션을결정하는생활물가도유념해살필것"이라고강조했다.인상기조는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2.0%)에안정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이들때까지이어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인플레이션이목표수준보다얼마나오래지속될지는통화정책강도와무관하지않다"며"통화정책을(지속해서)쓴다고하면오랫동안목표수준보다높게유지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금리인상,주가하락부추긴다?동의하지않아…"반도체가격봐야"금리인상기조가한국증시하락을부추길것이라는시장의지적에대해신총재는"동의하지않는다"며반도체가격이더중요하다고지적했다.1분기우리나라GDI가전년동기대비13.2%성장할수있었던요인이반도체수요폭증에따른가격상승인만큼,반도체가격추이가향후증시에영향을미칠것이라는취지다.그는"지금다른변동요인이많이있다.반도체기업주가보다반도체가격그자체를주시하는게좋다"며"AI산업이새로운국면에접어들어서(반도체가)단순한품목에서앞으로의AI개발의가장중요한인프라구축으로간다고하면한국경제에시사하는점이상당히많을것"이라고말했다.주식시장의변동성이향후금리인상압력을제한할것이라는관측에대해서도"주식은(다른)유동성지표와달리시스템리스크로연결되는경로는그렇게많지않다"고말했다.그는또"주식가치가100만원증가했을때소비가1만3000원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며"2000년미국나스닥지수가큰폭으로올랐다가많이떨어졌는데,금융제도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이었다"고강조했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16일오전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금통위원들과의견을나누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취약차주대응,적절한이자경감필요…선별적정책효과낼재정·금융정책있어야가계부채가급증한상황에서기준금리상승이취약차주의이자부담을가중시킬것이라는지적에는통화정책보다정부의적절한이자경감정책이필요하다는입장을피력했다.신총재는"취약계층의경우부채가어느정도로지속가능하지않을경우조정정책을사용해서취약한차주들에대한어려운문제를덜수있는정책이필요하다.도덕적해이문제를고려해적절한수준에서해야한다"며"통화정책보다는선별적으로정책효과를낼수있는재정정책,금융정책이가장적합한것같다"고답했다.주택담보대출관련대책에는"통화정책으로집값을잡는건무리"라며"거시건전성정책사용하고통화정책이보완하면효과를증대시킬수있는상호보완적효과는있다"고언급했다.고용률부진과관련해서는경제구조의변화와중동전쟁영향을꼽았다.신총재는"장기적으로는경제구조가고도화되면서제조업으로부터서비스업으로비중이넘어가는구조적인면이있다"며"(단기적으로)중동전쟁영향으로석유화학,연료와밀접한관계있는제조업,건설업등의불확실성때문에기업들이고용을하는데신중하게행동했던것"이라고지목했다.그는또향후중동전쟁이완화되면서비스업고용을중심으로완만한고용증가세를보일수있다고도전망했다.한미금리차축소,역외NDF자금역내유입역할할것신총재는한미금리차축소가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자금을역내로끌어들이는역할을할것이라고기대했다.그는"한은이금리인상기조를지속해가면서미국과의금리차가축소될텐데,이부분이NDF거래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번주원·달러환율이1500원대에서1400원대후반으로내렸지만지난6일부터시행된24시간외환거래가역외NDF시장축소에는아직큰효과를미치지못했다고평가했다.신총재는이밖에도외국인들이해외에서원화를자유롭게거래할수있고결제된원화가한은지급준비금으로유입돼결제되는방식의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입이NDF자금을끌어올수있는수단이될것이라고봤다.한편5월기준금리를선제적으로인상하지않은것이실기아니냐는지적에대해선"실기는아니었다"고선을그었다.신총재는"지난번에도상황상올릴수있었지만안올린건데이터를충분히입수하지못해지금은뚜렷하게나온추세가그때는불안정하게파악됐기때문"이라며"무엇보다당시엔중동전쟁불확실성이있었다"고짚었다.한은의금리인상이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엇박자를내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재정정책이경제전반의성장여력을더증가시킬수있는투자로이어진다면반드시통화정책과엇박자가안될수도있다"며"특히(재정정책이)생산성을높여서잠재성장률을높인다면결국통화정책과부합한다고할수있다"고답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하반기과기부·우주항공청업무보고SK·GS·네이버,초거대AIDC구축…2029년단계적운영K-AI반도체지원,극미세·차세대HBM반도체개발착수‘모두의AI’출시…R&D관리체계혁신·청년인재육성하반기누리호5차발사,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지난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하반기업무계획’사전브리핑에서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1차관이발표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총1000조원을투입해기가와트(GW)급‘초거대’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한다.칩부터파운데이션모델·서비스를아우르는‘피지컬AI’풀스택개발과기존반도체한계를넘은‘차세대반도체’원천기술확보에도나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진행된‘2026년하반기업무계획’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AIDC,피지컬AI,K-AI반도체등‘3대메가프로젝트’육성방안을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AIDC,피지컬AI,K-AI반도체역량확보를통해‘대체불가’대한민국실현이목표다.우선SK(5GW)·GS(2.4GW)·네이버(1GW)등에서550조원(해외투자유치포함)을투입해GW급초거대AIDC를구축하고,2029년부터단계적운영에돌입한다.오는2035년10GW추가구축까지‘총1000조원’이투입된다.과기정통부는전력·부지·인허가등을지원한다.AIDC핵심설루션국산화부터실증,수출산업화및클러스터연계패키지지원등전후방산업을견인한다.피지컬AI풀스택개발에도나선다.내년부터대규모합성데이터생성및훈련체계구축을통해‘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개발에나서는한편,제조현장실증은물론국방·돌봄·농업·치안등수출산업화도추진한다.K-AI반도체에대한전방위지원도이어간다.내년부터극미세(1㎚)및차세대HBM반도체원천기술개발에착수한다.AI가속시(NPU)·인프라및네트워크·소프트웨어·AI서비스등K-AI반도체풀패키지를통해‘K-AI반도체생태계’를구축한다.올해하반기글로벌톱10수준AI모델도확보한다.내년에는글로벌최상위급독자AI모델개발을위해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등을집중지원한다.AI시대에너지대전환을위한민관협력기반차세대소형모듈원전(SMR)개발전략수립및오는2035년까지부산시기장군에첫상용SMR건설도병행한다.범부처민관이협업해국가전략기술에R&D·정책금융(과기혁신펀드등)·세제등5년간‘60조원’이상을투자한다.올해하반기에는전국민이이용할수있는‘모두의AI’를출시한다.국산AI모델로챗GPT와같은범용AI챗봇서비스를개발해무료로제공한다.이를통해장학금등정부지원혜택을소개하고,신청까지한번에할수있도록AI서비스를구축한다.내년이후에는모두의AI서비스를‘AI에이전트’서비스로고도화한다.이를통해전국민‘1인1에이전트’시대를열겠다는복안이다.과학분야에서도AI접목을통한R&D관리체계혁신이이뤄진다.오는9월슈퍼컴6호기개통등연구전과정에AI를도입하고,연구데이터를개방해과학AI자원을본격적으로가동한다.▷평가위원선정▷성과분석▷연구비모니터링등AI·데이터에기반한R&D관리가추진된다.올해출연연별목표정립및공통행정기능통합,기술이전제도개선등을시작으로산학연통합을통한‘국가대표연구기관’육성도추진된다.대학연구경쟁력강화를위해올해부터기초연구에2조7300억원을투입한다.아울러AI중심대학(18개),AI단과대(카이스트),AI대학원(10개),AX대학원(15개)등AI중심대학을통한청년인재육성에나선다.한편우주항공청은오는2035년까지우주항공기업1200개육성,글로벌시장점유율3%등을목표로‘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보고했다.올해하반기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완수,재사용차세대발사체개발(발사비용10분의1감소),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등을추진한다.특히2029년달궤도통신위성,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등로드맵도내놨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국민업무보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애플리케이션.[EPA,연합뉴스]유럽연합(EU)을중심으로여러국가에서아동·청소년의소셜미디어(SNS)사용제한에나선가운데,한국정부도관련규제도입에착수한다.소셜미디어사업자의연령인증의무를강화하고,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을확인할수있는감독·관리기능을의무적으로탑재하도록하는방안이골자다.또중독을유발하는스크롤이나자동재생기능은보호자동의없이는제공할수없도록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하반기핵심추진과제와새로운정책비전을담은대국민업무보고를실시했다.지난4월위원임명으로위원회가본격가동된이후첫업무보고다.이에앞서지난15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사전브리핑에서방미통위는청소년SNS규제와관련해“그간의간담회와해외정책동향파악을거쳐현재정부의내부입장이정리가됐다”며“빠른시일내에관련절차를거쳐국회에서논의될수있도록할예정”이라고밝혔다.사업자의연령인증의무강화,부모감독·관리기능의무탑재,중독유발기능의보호자동의요건화가골자다.지난3월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법원앞에서소셜미디어중독에따른자살로자녀를잃었다고주장하는유가족들이자녀들의사진을들고항의하고있다.[EPA,연합뉴스]EU·호주이어영국·캐나다도…연령규제세계로확산아동·청소년의SNS이용을법으로제한하려는흐름은세계적으로확산하는추세다.EU집행위원회는아동의SNS접근을제한하는법안을올여름이후공개할예정이라고지난13일(현지시간)밝혔다.EU전문가패널은13세미만아동의SNS이용을원칙적으로제한하되,부모의감독이나교육적환경에서만허용하도록권고한상태다.앞서호주는지난해12월세계최초로16세미만의SNS계정보유를제한하는조치를시행했고,영국도내년초부터16세미만의이용을금지하는방안을도입한다.캐나다역시지난달16세미만이용을막는법안을발의했고,아랍에미리트(UAE)는이용연령을15세이상으로두면서신분확인과인공지능(AI)기반연령확인을의무화했다.중국은2023년부터기기에‘미성년자모드’탑재를의무화해연령대별이용시간을제한하고있고,인도네시아는16세미만의계정생성을금지했다.일본도플랫폼기업에연령확인기능을요구할방침이다.전면금지아닌‘부모감독형’…국회엔법안계류이번정부안은계정보유나이용자체를막는호주·영국식전면금지보다,연령확인과보호자감독장치를사업자의무로부과하는데무게가실려있다.EU전문가패널이부모감독을전제로한제한을권고한것과방향이비슷하다.상대적으로국내에서그동안관련논의가국회에머물러있었다.14세미만의SNS가입금지,16세미만에대한일별이용한도설정,추천알고리즘기능제한등을담은법안들이발의됐으나계류상태다.이번에정부차원의입장이정리되면서의원입법위주로진행돼온논의에정부안이더해지는국면을맞게됐다.다만연령인증우회로실효성이떨어질수있다는지적과해외플랫폼을규제하기어려운구조에서국내사업자의부담만커진다는역차별우려는과제로남는다.고민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상임위원이15일정부과천청사에서‘방미통위업무보고사전브리핑’을실시하고있다.<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하반기정책방향은‘미디어기본사회’한편방미통위는하반기정책추진의기본방향으로‘미디어기본사회’를제시했다.국민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자유롭게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사회를뜻한다는게위원회의설명이다.참여권·접근권·선택권3가지축을중심으로관련국정과제를묶어추진한다는구상이다.접근권측면의변화가가장뚜렷하다.방송미디어접근권보장대상을기존시각·청각장애인에서모든장애인으로확대하고,미디어포용종합계획을수립한다.재난방송제작지원근거를마련하는등재난방송제도도손본다.선택권보장을위해서는온라인에유통되는AI생성물에이를표시하도록하는제도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적토대를마련한다.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포괄하는통합미디어법제도마련해분산된방송미디어법제를체계화한다.참여권측면에서는생애전주기별맞춤형미디어교육과AI대응역량교육을강화하고,프로그램제작지원과불법·유해정보차단등정책과정에국민이직접참여할수있는절차를만든다.방송규제합리화·투명성센터설립도추진산업기반도함께개선한다.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유료방송미디어진흥전략을수립한다.방송광고규제완화를위한시행령개정안은지난달입법예고돼절차가진행중이며,네거티브규제체계전환을위한법개정안도지난3월국회에발의됐다.유료방송진흥정책은전문가·사업자가참여하는연구반을운영하며업계의견을수렴중으로,하반기안에개선정책을발표할계획이다.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법안은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돼있다.통신분야에서는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고도화와개정정보통신망법의안착지원에무게를싣는다.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사실확인활동을지원할투명성센터설립이대표적이다.다만예산이전년도에확정되는구조상올해시행된법에대한예산이반영되지못해,위원회는예비비편성을추진하며28억원규모의수요를제출한상태다.불법촬영물유통방지조치대상은동영상에서이미지까지확대하고,마약등불법정보에대한긴급차단권도입도추진한다.아울러내년한국방송100주년과관련해서는기념사업과‘2027아시아미디어서밋’지방개최를우선검토하고,민·관합동공론화기구인미디어발전위원회출범을위해관계부처와협의한다.상반기방송3법후속정비…상임위원공백은과제이번업무보고에는상반기정책성과도담겼다.방미통위는개정방송3법시행에맞춰시행령과시행규칙을정비해공영방송이사회의다양성·독립성과보도·편성의자율성을뒷받침했다고밝혔다.지난15일KBS이사4인에대한임명제청을마쳤고,방송문화진흥회·EBS이사는각8인에대한임명을완료했다.TBS정상화를위한이사추천과상업광고허용,YTN관련숙의절차개시도상반기성과로제시했다.산업부문에서는AI학습용방송·영상데이터5594시간을공개하고,AI활용방송콘텐츠제작을지원했다.홈쇼핑과지역중소기업간상생협력을확대했고,청년디지털크리에이터10개팀의미국라이선싱엑스포참가를지원해155건의비즈니스매칭과100억원규모계약상담성과를냈다.디지털이용자보호분야에서는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개정정보통신망법하위법령과사업자가이드라인을마련했고,불법스팸예방을위한전송자격인증제를시행했다과방미통위는설명했다.과제도남아있다.위원회상임위원1인은아직국회추천이이뤄지지않아위원회구성이완결되지못한상태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미디어는이제국민의일상과사회전반을뒷받침하는필수기반”이라며“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업무보고'미디어기본사회'핵심과제설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올해하반기'미디어기본사회'를핵심과제로설정하고국정과제를추진한다.제2의JTBC사태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속에유료방송진흥전략을마련하고,허위조작정보에대응하는개정'정보통신망법'의안착을지원한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오른쪽은오태석우주항공청장.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방미통위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출범이후주요정책성과와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보고했다.참여·접근·선택권리중심의국민미디어주권보장,미디어권리를뒷받침하는지속가능한산업·제도기반강화,대한민국방송미디어통신의새100년준비를주요과업으로삼았다.우선방송미디어산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합리적으로개선하고,유료방송미디어진흥전략을수립한다.케이블TV를비롯한유료방송사업자들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확산에가입자가감소하면서수익악화를겪고있다.적자상황에방송발전기금을내지못하는곳도있다.방미통위는"업계전문가와관계자들중심으로연구반을꾸려의견을듣고있다.하반기에진흥정책을발표하려고한다"며"방송광고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방송법시행령개정이진행중이며,추가시행령도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방미통위산하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설립도지속한다.방미통진흥원은방송·OTT산업지원,방송광고시장활성화,디지털이용자보호정책,미디어공정경쟁환경조성등을담당할것으로보인다.해당안건은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돼있으며,OTT관할권을놓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국무조정실등유관부처와소통하고있다고했다.통신분야에서는AI확산과디지털환경변화에대응해국민이안심하고디지털미디어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한다.특히이달7일부터시행된개정정보통신망법에따라일평균활성이용자수(DAU)100만명이상인플랫폼사업자의소명절차를거쳐자율운영정책수립상황을확인중이라고했다.방미통위는"현재소명자료를제출한사업자는디시인사이드한곳으로,검토후허위조작정부유통방지의무지정여부를결정할것"이라며"플랫폼의책임성을높이는등관련대응체계를고도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와함께불법촬영물등에대한유통방지조치대상은기존동영상에서이미지까지확대하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기술적·관리적조치에대한이행실태를현장점검한다.투명성센터를설립해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사실확인활동을활성화한다는계획이다.마약등불법정보에는긴급차단권도입과차단기술고도화로대응한다.아울러미디어기본사회가지역과청년의실질적참여·성장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역미디어생태계를강화한다.지역밀착형프로그램제작지원확대,지역방송·AI기업·대학간협업체계구축,청년창작자육성,지역미디어허브와시청자미디어센터확충을과업으로꼽았다.이를통해지역기반의콘텐츠제작역량을높이고,지역인재와콘텐츠가선순환하는생태계를조성한다는계획이다.내년한국방송100년을기점으로새100년을열어가겠다는각오도밝혔다.이와관련해아시아·태평양지역방송미디어분야고위급국제방송회의인'2027아시아미디어서밋(AMS)'를개최하고,관계부처와협력해'미디어발전위원회'출범에도속도를낸다.위원회는급변하는미디어환경에걸맞은발전방향을논의하는사회적공론화기구역할을하게된다.김종철방미통위위원장은"미디어는국민의일상과사회전반을뒷받침하는필수기반"이라며"누구나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선택할권리를실질적으로보장하는미디어기본사회를구현하고,대한민국의새로운방송미디어통신100년을힘차게열어가겠다"고말했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문제해결하는'FDE'육성본격화변우철KTAX엔지니어링본부P-FDE담당상무(가운데)가지난15일AI해커톤행사'에이전트캠프'에서우수상을수상한팀과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비즈워치KT가팔란티어와손잡고기업의인공지능전환(AX)을이끌현장형인재육성에나섰다.고객문제를직접해결할수있는'전방배치엔지니어(FDE)'를통해기업대기업(B2B)비즈니스영역에서AX경쟁력을높인다는전략이다.변우철KTAX엔지니어링본부P-FDE담당상무는16일열린사내AI해커톤성과발표회에서"FDE는기업의AX셰르파"라고강조했다.그는"셰르파는단순히길을안내하는것이아니라현장을잘이해하고방향을제시하며도움을주는존재"라며"셰르파가등산객을안전하게가이드하는것처럼FDE도고객문제와프로세스,도메인데이터,조직문화를깊이이해해현실적인AX적용을할수있도록지원한다"고설명했다.KT는지난13일부터15일까지사흘간경기성남시분당사옥에서글로벌AI기업팔란티어와함께사내AI해커톤'에이전트캠프(AgentCamp)'를개최했다.이번행사는KT의FDE역량을강화하고,현업실무자가실제업무데이터를기반으로AI에이전트를직접개발하도록해AX실행력을내재화하기위해마련됐다.변상무는"AX는AI를단순도입하는것이아니다"라며"현장에서정말AI로실제일하게만들고실제현장의문제를해결하게만드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이어"에이전트캠프는KTFDE들이팔란티어와함께내재화한문제해결방식을현업이직접경험하도록만드는실질적인AX프로그램"이라고설명했다.행사참가자들은팔란티어의데이터통합플랫폼'파운드리'와AI플랫폼'AIP'를활용해실제사업에적용가능한3가지프로젝트를수행했다.해당과정에서팔란티어의FDE가멘토로참여해기술자문과협업을지원했다.변상무는"통신업은매일수많은데이터를안전하게관리해야하지만이를사람이모두확인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첫번째프로젝트에서는관리자명령어,로그등을AI가분석해자동으로보안업무를수행하게했다"고설명했다.이어"두번째로ESG분야에서는에너지운영최적화에이전트를구현했다"며"전력사용패턴과요금데이터를AI로분석해사람이찾아낼수없는수준까지효율을극대화하는방안을만들어냈다"고말했다.세번째는데이터관리영역이다.그는"온톨로지(AI에이전트가데이터를인식할수있도록데이터를구조화한체계)에어떤데이터를올리고해당데이터의위치를확인하는에이전트를구축했다"며"이를통해실무자들의의사결정에필요한데이터를찾으면서도안전한체계를구축하는과정을만들었다"고설명했다.KT는FDE의핵심역량강화에도나선다.변상무는"수많은트레이닝을통해문제를정의하고구조화하는역량을강화해나갈것"이라며"이를해결할수있는온톨로지설계역량도고도화하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AI가온톨로지위에올라가서실질적인문제해결을할수있는애플리케이션구현역량을갖추고,고객에게이를얼마나제대로전달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이를지속적으로트레이닝할것"이라고강조했다.왕보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자AI모델개발에협력국참여독려"…배부총리"베트남·몽골과다국어확대추진"(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이재명대통령이독자인공지능(AI)모델개발초기부터각국과언어·데이터협력체계를구축하라고주문했다.미국과중국중심AI생태계의존도를낮추고한국형모델을앞세워소버린AI협력망을만들기위해서다.이재명대통령은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에게독자AI모델의다국어확장전략과해외협력방안을이같이강조했다.이대통령은한국이미국과중국에이은AI3강을목표로하더라도모델성능경쟁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고봤다.AI종속을우려하는국가들과초기부터협력하면새로운시장과국가간협력기반을함께확보할수있다는판단이다.이재명대통령은16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업무보고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에게독자AI모델의다국어확장전략과해외협력방안을강조했다.(사진=뉴스1)그는"미국과중국AI모델에대한의존도가높아질수록국가적위험도커질수있다"며"최근미토스사태처럼해외기업이갑자기서비스를중단하거나이용정책을바꾸면해당AI를활용하는국가가대응하기어려울것"이라고우려했다.이대통령은각국정상이자국의독자AI모델을갖기를원하고있다고주장했다.특히규모가작은국가나고유언어를사용하는국가와협력하려면해당언어와데이터를모델개발초기부터반영하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AI모델을완성한뒤수출하는구조보다모델개발과정부터협력국손잡는체계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국가별언어·데이터를한국형범용모델에결합해야특정빅테크에종속되지않는공동AI생태계를만들수있다는구상이다.이날배경훈부총리는국내AI모델개발사들이한국어와영어에서경쟁력을확보했으며,스페인어와일본어도일정수준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베트남과몽골도자국언어로작동하는소버린AI구축을희망하고있어이를위한다국어확대전략도알렸다.배경훈부총리는국내AI모델개발사들이한국어와영어에서경쟁력을확보했으며,스페인어와일본어도일정수준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다.(사진=KTV유튜브캡처)배부총리는"우리는한국어와영어성능을세계최고수준으로높인뒤국가별언어를추가하는방식을검토하고있다"며"협력국으로부터언어데이터를받아모델의초기학습단계부터이를반영하거나범용거대언어모델(LLM)을만든뒤해당국가데이터를추가학습하는방식을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배부총리는소수언어를지원하는기술적난도보다학습에필요한데이터를확보·정비하는과정이더큰과제라고봤다.그는"각국언어가디지털자료로충분히축적됐으면추가학습이비교적쉽다"며"만약데이터가부족하면디지털화와정제작업부터진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AI모델을만드는기업·기관이모든데이터를수집하기는어렵다"며"각국이데이터만잘모아정비해놓으면각국소버린AI협력체계는수월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