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AI데이터센터에연간348TWh추가수요"RE100만으론한계"…"호남은광반도체·첨단패키징특화도대안"[아이뉴스24박지은기자]정부가추진하는용인·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와전국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구축을제대로하려면,지난해국내총발전량의58.4%(348TWh)에해당하는전력이추가로필요하다는분석이나왔다.전문가들은연간348테라와트시(TWh)에달하는전력수요를새로감당하려면발전설비와송전망등인프라를먼저갖춰야한다고지적했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가운데)이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이재명정부가발표한호남반도체의허구와실상-인(人)·수(水)·전(電)관점에서본정책실현가능성'토론회에서토론을진행하고있다.맨왼쪽부터국민의힘조배숙,주호영,고동진,윤재옥의원.[사진=박지은기자]16일국회의원회관에서고동진국민의힘의원주최로열린'이재명정부가발표한호남반도체의허구와실상-인(人)·수(水)·전(電)관점에서본정책실현가능성'토론회에서는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의전력공급과산업경쟁력을둘러싼논의가이어졌다.고동진의원은"전력과용수,인력등핵심인프라에대한구체적인실행방안이충분히제시되지않았다"며사업추진의현실성을점검해야한다고말했다.발제를맡은정용훈한국과학기술원(KAIST)원자력·양자공학과교수는용인·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와AI데이터센터에필요한전력을총39.7기가와트(GW),연간348TWh로추산했다.이는지난해국내총발전량(595.6TWh)의58.4%에달하는규모다.정교수는"원전은지금착공해도2032~2035년준공이예상되고,액화천연가스(LNG)발전도핵심설비인가스터빈공급부족으로단기간확충이어렵다"며"재생에너지도저장장치와송전망이갖춰지지않으면안정적인전력공급원이되기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재생에너지의간헐성때문에24시간가동되는반도체공장에필요한전력을RE100만으로충당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박주헌동덕여대경제학과교수는"LNG발전확대도쉽지않고원전계속운전허가도지연되는만큼안정적인전력공급을위한제도개선이필요하다"며"탄소중립기본법개정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산업클러스터는전력과용수,인력,산업생태계가함께갖춰져야성공할수있다"고강조했다.이종호서울대교수가1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이재명정부가발표한호남반도체의허구와실상-인(人)·수(水)·전(電)관점에서본정책실현가능성'토론회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박지은기자]이종호서울대전기정보공학부교수는메모리반도체공장유치보다광주의기존산업기반을활용하는전략이현실적이라고제안했다.그는"광주는25년간축적한광산업기반이있다"며"메모리팹4기를새로짓기보다광반도체와화합물반도체,첨단패키징을연계한특화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더빠르고효과적"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안홍상산업통상자원부반도체과장은"미국과중국모두메모리반도체생산능력을공격적으로확대하고있다"며"용인국가산업단지만으로는부족해서남권에도생산거점을추진하게됐다"고설명했다.한편정부는지난6월29일이재명대통령주재행사에서'서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계획을발표했다.광주군공항이전부지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메모리반도체공장(팹)2기씩,총4기를건설하고약800조원을투자해용인과함께국내양대메모리반도체생산거점으로육성한다는구상이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회장개인법인,장남지분매입후계자지분확보반대행보눈길이준호NHN창업자겸회장이개인법인을십분활용해경영권을방어하고자녀에게현금재원을지원하고있다.오너일가내부지분이동은통상승계작업으로해석되는데후계자지분이되레줄어눈길을끈다.16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이준호회장은지분100%를소유한'제이엘씨파트너스'를통해지난14일장남이수민씨로부터NHN주식22만1000주를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방식으로매입했다.앞서6일에도NHN지분75만주를같은방식으로확보했다.이달두번의거래로제이엘씨파트너스가보유한NHN지분은종전8.88%에서12.12%로확대됐다.당초제이엘씨파트너스는지난달4일이씨가보유한NHN주식중50만주를주당5만3300원에블록딜로취득하겠다는거래계획을공시했다.그러나NHN주가가하락하면서실제거래는주당3만4900원(6일),3만8150원(14일)에이뤄졌다.대신거래물량이총97만1000주로급증했다.이번거래로이회장의그룹전반에대한지배력과경영권은견고해졌다.이회장은또다른개인법인'제이엘씨'를통해서도지분을다지고있다.지난해제이엘씨가보유하고있던NHN주식215만주를마찬가지로블록딜로직접매입해지분율은30%에육박한다.반면이씨는보유하고있던NHN주식100만주를사실상다처분하고,수백억원의현금을확보하게됐다.후계자가지분을확대하는것과반대되는움직임에승계를염두에둔것이맞는지의문을낳는다.다만이씨의지분이제3자에게넘어가지않고이회장개인법인인제이엘씨파트너스로이동한만큼오너일가의지배력은유지된다.해당재원이향후승계과정에서발생할증여납부에쓰일수도있는것이다.이회장이승계구도에변화를줄지,다시지분이이씨에게옮겨갈지는추후구체화될것으로예상된다.한편,이회장은2016년이씨와차녀이수린씨에게자금을증여하고4개월간무려41차례에걸쳐NHN(당시NHN엔터테인먼트)주식을각각50만주장내매수하게했다.이때400억원규모의증여세를내고,주식을정공법으로사모으도록해화제가됐다.이씨의주식은2022년NHN이1대1무상증자를단행하면서100만주로늘었다.이와함께이씨가2021년부터NHN에서근무하고있었다는사실이알려지면서경영권승계의시작이라는해석이나왔다.현재이씨는NHN에다니지않는것으로알려졌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개국4천여명,품새·겨루기·가상태권도경기·K-문화체험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자원봉사자들선서[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제공.재판매및DB금지](무주=연합뉴스)최영수기자=전세계태권도인의한마당잔치인제19회무주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16일전북무주군태권도원에서개막,엿새간펼쳐진다.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주최로27개국의선수와지도자,방문객등4천여명이참가하는이행사는태권도경기및시범공연,문화행사,관광지관람등으로꾸민다.17일태권도세미나와태권도산업박람회에이어18일에는태권도원T1경기장에서개회식이열린다.참가자들은행사기간품새,겨루기,경연,가상태권도경기를펼친다.또해외지도자네트워크모임,무주구천동물놀이,태권어드벤처체험,낙화놀이등을즐기고머루와인동굴과무주향교,반디랜드를둘러본다.황인홍군수는"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태권도를통해세계인이서로다른문화를경험하고우정을쌓는축제"라며"무주의매력과발전가능성을국내외에알리고지역체류와소비확대에도보탬이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

대법,권성동상고기각…징역2년·추징금1억확정대법"원심법리오해·판단누락등잘못없어"공소기각·위법압수수색등권성동측주장기각권성동,의원직상실…10년동안피선거권제한[앵커]대법원이국민의힘권성동의원이통일교측으로부터1억원을수수한혐의에대해징역2년을확정했습니다.권의원은의원직을잃게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네대법원입니다.[앵커]권의원의유죄가확정됐다고요?[기자]네,대법원2부는오늘오전,국민의힘권성동의원의선고기일을열고,권의원의상고를기각했습니다.이로써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한원심판결이확정됐습니다.재판부는원심에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법리오해나판단누락등으로판결에영향을미친잘못이없다고판단했습니다.특검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거나,사건주요증거들이압수수색영장과무관하다는권의원측주장을모두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서,5선인권의원은공직선거법과국회법에따라의원직을잃게됐습니다.집행종료나면제뒤10년동안피선거권과선거권도제한됩니다.권의원은선고뒤입장문을내고,사실판단과법리적용에대해아쉬움을감출수없지만,사법부최종판단을겸허히받아들이겠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정적을꺾는일이정치의목적이되어서는안된다며,정치보복이자신하나로마무리되길바랍니다.권의원은지난2022년1월,서울여의도의한중식당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과함께1억원을받은혐의로기소됐습니다.앞서1심과2심은모두권의원혐의를유죄로인정해징역2년과추징금1억원을선고했습니다.대법원은지난9일윤전본부장에게징역1년6개월을선고하며,권의원에게1억원을건넨혐의를유죄로인정하기도했습니다.[앵커]다른특검사건들의대법원선고도나왔죠?[기자]네,대법원은같은시간김건희씨의측근으로알려진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의재판청탁혐의에대해징역1년2개월,추징금7천백십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습니다.이전대표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주포인이정필씨에게집행유예를받게해주겠다고하고,또다른횡령사건수사를무마해주겠다는조건으로8천만여원을챙긴혐의로기소됐습니다.1심은두혐의를인정해징역1년6개월을선고했지만,2심은횡령사건에대한수사무마는특검수사대상이아니라고보고공소기각으로판단해징역1년2개월로감형했습니다.이른바'집사게이트'에연루된김예성씨의횡령혐의는일부무죄,일부공소기각판결이확정됐습니다.김씨는지난2023년차명법인이노베스트코리아명의로보유한IMS모빌리티주식을46억원에매도하고이가운데24억3천만원을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에게허위로대여해횡령한혐의등을받습니다.앞서1심과2심은24억3천만원횡령혐의에대해서는무죄로,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특검법상관련성을인정할수없다며공소기각으로판단했습니다.오늘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여론조사무상수수,통일교청탁의혹선고도함께이뤄질예정이었지만,특검의연기요청이접수된이후오는24일로미뤄졌습니다.지금까지대법원에서,YTN이준엽입니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우주항공청업무보고]누리호5차발사·제2우주센터부지선정10월목표달궤도통신위성·소형달착륙선발사준비[이데일리강민구기자]올해하반기우주분야에서누리호5차발사와제2우주센터부지선정이진행된다.달우주환경모니터(LUSEM)협력을시작으로달경제시대를준비하기위한작업도본격화한다.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대통령주재2026년하반기업무보고를통해지난3일국가우주위원회에서의결된‘대한민국우주항공산업육성전략’을토대로,민간중심우주항공생태계육성에나선다고밝혔다.특히현재800여개수준의우주항공기업을2035년까지1200개로,0.7%수준의글로벌시장점유율을3.0%까지끌어올리기위한핵심과제들을중점추진할계획이다.국산로켓누리호발사장면.(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누리호5차발사등추진올해하반기에는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완수하고,발사비용을10분의1로낮출재사용차세대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을추진한다.또차세대민항기국제공동개발에설계단계부터핵심파트너로참여하기위한관계부처·민간협력체‘팀코리아’를8월중가동하고,첨단항공엔진국산화를추진한다.오태석청장은업무보고에서“누리호5차발사를10월하순까지완수하고,오는2032년까지매년1회이상발사하는체계를구축하려고한다”며“제2우주센터도10월까지선정하고,글로벌민항기국제공동개발에도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달경제시대준비본격화우주항공청은전세계적인달탐사경쟁속에달경제시대를준비하기위한작업에도나선다.달표면분석을위해미국과의국제협력을통해‘달우주환경모니터(LUSEM)’를연내발사할계획이다.국내역량을강화하기위한작업에도나선다.오는2029년달궤도통신위성과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를추진할계획이다.또오는2032년발사를목표로달착륙선에탑재될탑재체인로버(5~20kg급)와태양권관측등우주환경관측역량확장을위한우주과학탐사선개발도추진한다.이밖에국가안보·통신주권을강화하고,우주·통신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범국가적역량을모아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한다.오청장은“달표면에서우주환경측정하는장비인LUSEM을NASA와협력해서연내달로보낼계획”이라며“2029년달궤도통신위성발사와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를추진하는한편2035년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을위한세부기획에도착수하겠다”고전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모델2차평가결과발표…"기존3위넘어설것기대"피지컬AI국산화·산업별특화모델로수출기반구축발언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부터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구혁채과기부제1차관.2026.7.1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상용박상현신선미권하영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6일한국의인공지능(AI)경쟁력이국제평가기관에서세계3위로평가됐다며세계2위권진입에도전하겠다고밝혔다.나아가미국이전략무기로판단해접근을통제한'미토스'급프론티어AI모델을대한민국도만들수있다며,그래픽처리장치(GPU)등인프라지원만뒷받침된다면최고수준의성능달성이가능하다고자신했다.배경훈부총리는이날청와대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오는8월AI모델2차평가결과가나오면기존3위를넘어2위권에도도전해볼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AI모델3차평가결과는오는12월발표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1만장수준이면미토스급달성가능"배부총리는이날국민참여단의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미토스급프론티어모델개발론을공개적으로꺼내들었다."최근미국이뛰어난AI모델을국가전략무기로판단하고차단한만큼우리도그런모델이필요하다"는질문에그는"감히말하자면대한민국도만들수있다"고자신했다.관건은인프라다.배부총리는"1만장정도의GPU로게임을해볼수있다면그정도성능달성이가능하다"고했지만"현재독자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개발기업들에B200기준GPU를500장씩밖에지원하지못하다가지금은735장정도로늘었다"며여전히갈길이멀다고토로했다.이재명대통령도"수년간이부분에투자를전혀안하는바람에남들은전자계산기로일하고있는데우리는주판도아닌산가지를가지고경쟁했던상황"이라며인프라확충이시급하다고힘을실었다.배부총리는프론티어급모델개발을위한추가예산과관련해"재정당국과예산기획처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줘야만들수있다"며예산협조의필요성을역설했다.보안특화AI모델연내출시…화이트해킹법제화도배부총리는AI를활용한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해보안특화독자AI모델을연내출시하겠다고밝혔다.미국의AI접근통제가언제다시강화될지모르는불확실한환경에서보안자립역량을스스로갖춰야한다는판단에서다.단기적으로는현재보유한독자AI모델에보안데이터를추가학습시켜보안특화모델을연내구축하고,중장기적으로는미토스수준의고도화된프론티어모델개발도고민해야한다고그는강조했다.답변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부처업무보고에서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2026.7.16[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배부총리는또범용피지컬AI모델을개발하는동시에산업분야별데이터를확보하고특화모델을만드는작업을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분야별로1만시간규모의데이터를확보하기어려운만큼범용모델을기반으로100∼1천시간의데이터만으로도현장에적용할수있는체계를3년안에구축하겠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데이터와AI모델,부품의국산화를통해피지컬AI의해외수출기반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화이트해킹제도화방안도논의됐다.최우혁과기정통부정보보호네트워크실장은"현재동의없이침투점검을허용하는시범사업을진행중"이라며"아직법적기반이없어내년이후법제화를통해누구나공격환경을활용할수있도록준비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모두의AI연내출시…"수평적AI협력네트워크구축"이날업무보고에서는전국민AI서비스'모두의AI'를올해안에출시하겠다는계획도제시됐다.배부총리는"범용AI챗봇서비스뿐아니라공공AI에이전트서비스도확대해나갈것"이라며2027년부터는전국민'1인1AI에이전트'로고도화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모두의AI가다국어지원도잘해낸다면중진국들을협력체계로끌어들이는기반이될수있다"며"초기단계부터가능한협업시스템을만들어놓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도"모두의AI를성공시킨다면이를기반으로중진국들과의수평적AI협력네트워크를구축할수있다"며미국·중국양강체제에종속되지않는독자적AI외교전략으로서의가능성을언급했다.K문샷착수·실패의자산화도입…R&D시스템혁신전략기술분야에서는양자컴퓨터(2029년),암특화AI바이오모델(2028년),뇌-컴퓨터연결(BCI)기술(2030년)등K문샷과제개발에착수한다.연구환경혁신차원에서는의미있는실패연구에후속지원을제공하는'실패의자산화'제도를이달부터시행한다.목표달성에실패하더라도연구과정이우수하면계속도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는취지다.이밖에도연구지원시스템AI기능개발,평가위원추천·연구비모니터링등R&D관리전반에도AI를도입해공정성과효율성을함께높이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지털데일리정혜승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하반기정책비전으로'미디어기본사회'를제시한가운데유료방송규제완화시점,투명성센터예산,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추가지정여부등세부내용이공개됐다.방미통위는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업무보고를실시했다.지난4월위원임명이후본격가동된위원회의상반기정책성과를토대로하반기핵심추진과제를보고하는자리다.앞서방미통위는지난15일정부과천청사에서사전브리핑을열고주요내용을설명했다.방미통위는하반기정책방향으로'미디어기본사회'를내걸었다.국민누구나미디어에참여하고접근하며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미디어를자유롭게선택할권리가실질적으로보장되는사회를만들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생애주기별맞춤형미디어교육을강화하고,미디어접근권보장대상을시·청각장애인에서모든장애인으로확대한다.또인공지능(AI)생성물표시제와추천알고리즘투명성제고를위한제도적토대를마련하고,방송과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포괄하는통합미디어법제도준비한다.산업측면에서는소유·겸영과광고·편성규제를개선하고유료방송미디어진흥전략을수립한다.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도지속추진한다.아울러2027년'한국방송100년'을새로운100년의출발점으로삼아기념사업과'2027아시아미디어서밋(AMS)'개최를준비할계획이다.고민수방미통위상임위원은"민관합동사회적공론화기구인미디어발전위원회의조속한출범을위해관계부처와적극협의하고변화하는미디어환경에대응한중장기발전전략과제도개선방안마련에힘쓰겠다"며"이번업무보고를계기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분야국정과제를차질없이추진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다음은방미통위관계자들과의일문일답.Q.방송업계에서제2의JTBC사태가나올수있다는우려가있다.유료방송에대한조치는눈에띄지않는다.별도로조율중인사안이있나.A.JTBC상황과관련해여러규제완화요구가있는것으로알고있다.방미통위도규제완화와관련된다양한작업을진행중이다.매체정책이나수신료제도등과관련해조만간결과를보여드릴수있을것으로본다.유료방송진흥정책과관련해서는전문가와사업자가참여하는연구반을구성해운영중이다.현재사업자들로부터업계의견을듣고있는단계다.올하반기내에유료방송관련개선정책을발표할계획으로준비하고있다.유료방송뿐아니라방송광고규제완화와관련해서는지난6월에광고규제완화를위한방송법시행령입법예고를진행중이다.국회에서는네거티브규제체계전환을위한법안이대표발의돼있고법개정이이뤄지면후속시행령개정도준비하겠다.이밖에협찬관련규제혁신방안도준비중이다.Q.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폐지이후후속조치가안건으로올라왔다가빠졌다.어떤후속조치를준비하고있나.A.단통법폐지이후시책과관련해사전협의체를통해이해당사자의견을반영한안을만들었다.위원회에서논의가있었고거의정리된상황이다.곧안건으로상정해공개할예정이다.Q.하반기핵심추진계획에미디어센터구축이포함됐다.예산은확보됐나.규모는어느정도로보고있나.A.센터구축과관련해내년도예산50억원정도가들어갈예정이며현재확보를준비중이다.경북시청자미디어센터를구축중이며이중25억원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다.Q.미디어기본사회를추진한다고했는데,방미통위가중점추진하는것은청소년SNS규제다.SNS도일종의미디어인데국민의선택권을보장한다는미디어기본사회방향과상충하는것아닌가.A.청소년SNS이용규제와관련해정부간담회와해외정책동향을파악해내부입장을정리했다.빠른시일내에의원발의를거쳐국회에상정할예정이다.사업자에게본인·연령인증의무를강화하는방안,부모가자녀의콘텐츠이용현황과이용행태를확인할수있는부모감독·관리기능을의무적으로탑재하는방안,무한스크롤·자동재생등중독을유발하는기능은보호자동의없이는제공하지않도록하는방안등이담겼다.Q.투명성센터가예산문제로준비가미진하다.예산확보는언제어떻게할계획인가.A.법은올해시행됐는데예산은지난해에확정되는구조다보니예비비편성을추진하고있다.수요는28억원정도로제출한상황이다.편성만되면구축해서운영할수있을것으로본다.다만편성시기가늦어지면그만큼센터설립시기도늦어진다.기본적으로자율규제책임은사업자에게있다.국내사업자들은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자율규제가이드라인을준용해판단하겠다는것이고,자율정책에따라판단하는게원칙이다.다만사업자가스스로판단하는게부담스럽다고할경우사실확인단체와협약을체결해지원을받는개념이다.Q.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에이엑스지(AXZ)가추가된바있다.이외에도추가로검토중인플랫폼이있나.A.현재로서는추가될상황은없다.방미통위보유데이터에따르면일평균이용자수가100만명이넘는사업자에대해서는모두지정통보를마쳤다.오늘(15일)까지소명을받고이후지정여부가확정된다.Q.소명을받은뒤확정까지는얼마나걸리나.A.단정적으로말하기어렵다.자료의내용을봐야할것같다.최대한빨리진행하겠다.Q.상임위원한명이아직뽑히지않았다.방미통위에서는어떻게보고있나.A.지난4월위원회가본격가동됐지만추천이되지않고있다.현재부위원장호선등도미루고있고현판식도하지않은상황이다.국회에서조속히추진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Q.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설립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OTT업무를가져오려면문화체육관광부와협의가필요할텐데총리실결정만기다리는것아닌가.A.진흥원관련법안은현재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돼있고국회와협의하고있는단계다.OTT는여러부처와관련돼있다보니과기정통부등관계부처와협의하고있다.수시로소통하고있다고보면된다.Q.개정정보통신망법관련해3개월계도기간을두자는제안이나왔는데무산됐다.과정을설명해달라.A.계도기간을둘필요가있지않냐는의견이있었다.위원회논의에서별도계도기간을주는부분에대해동의가모두이뤄지지않았기때문에별도기간은주어지지않았다.위원회에서논의는했지만그의견이채택되지않은것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과학기술·우주항공분야대통령업무보고내용보니(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진행된올해하반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및우주항공청'대통령업무보고에서과학기술분야는▲K-반도체▲전략기술육성▲과학기술생태계조성▲청년일자리▲지역혁신성장▲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등을중점거론했다.이날업무보고는새정부출범이후두번째로,지난해12월보고내용을점검하고올해하반기중점추진과제를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오태석우주항공청장이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핵심키워드를중심으로과학기술분야문건을정리했다.올해하반기계획이주로담겼다.◆K반도체현재반도체의물리적한계로알려진극미세(1nm급소자)반도체및차세대HBM(고대역폭메모리,적층형)이거론됐다.오는12월까지반도체원천기술확보로드맵을수립하고,내년부터개발에착수한다.에너지효율을현재보다10배이상개선할계획이다.배부총리는AI가속기(NPU)와인프라·네트워크,소프트웨어,AI서비스(적용사례)까지모두국산으로채운다는계획을제시했다.이를통해K-AI반도체풀패키지생태계를구축한다.또국산화된기술에대해대기업제품적용,공공조달혁신제품지정을통한공공선도구매지원등초기시장안착을위한지원을확대한다.◆전략기술육성이부분은AI가접목된전략기술육성에초점을맞췄다.양자,신약,BCI(뇌-컴퓨터연결),SMR(소형모듈원자로),핵융합,태양광등을거론했다."올해내50큐비트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확보"양자분야에서는연내50큐비트국산풀스택양자컴퓨터를확보할계획이다.2029년까지국산화된오류정정용100큐비트시스템도개발한다.또이달내양자클러스터지정과함께양자알고리즘부산항물류최적화등지역기반활용사례확산도적극지원할계획이다.신약분야에서는AI기반자율실험인프라가구축된다.올해1개,내년2개가목표다.오는2027년에는암특화AI모델개발에착수하고,2028년말초기모델을공개할계획이다.BCI분야에서는오는8월산·학·연·병BCI협의체부터출범한다.내년에는뇌↔컴퓨터통역AI등원천기술을개발한다.2030년까지는장애·뇌질환치료용제품실증을완료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6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2차업무보고에서보고하고있다.(출처=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스원)SMR분야에서는이번달내에용융염원자로(MSR),고온가스로(HTGR),소듐냉각고속로(SFR),초소형모듈원자로(MMR)등민관협력기반차세대SMR개발전략을내놓을계획이다.내년에는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합작대형프로젝트에착수한다.2027년설계착수,2035년건조착수가목표다.첫상용SMR은오는2035년기장군에건설할계획이다.핵융합분야에서는지난5월2030년대전력생산실현을목표로실증로설계에착수했다.2035년실증로준공을위해내년부터SPC(특수목적법인)등민관협력모델정립을추진할계획이다.태양광분야에서는기존실리콘효율한계(29%)를뛰어넘는차세대소재인페로브스카이트기반초고효율(2030년,35%목표)태양전지원천기술개발이지난4월착수됐다고보고했다.국가전략기술육성위해5년간R&D에60조원투자과기정통부는국가전략기술육성을위해R&D·정책금융(과기혁신펀드등)·세제등을패키지지원하고,5년간60조원이상R&D에투자할계획도밝혔다.또하반기엔기존출연방식외R&D자금지원대가로기업지분을취득해회수·재투자가가능한출자방식R&D를추가,투자효율성제고에나선다.정부(기금)가신기술분야(첨단바이오등)민관합동SPC에R&D자금을출자하고지분을취득하는방식이다.◆과학기술생태계조성생태계관련해서는실패의자산화와연구자행정부담와화를위한연구기관관리시스템의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의연계를거론했다.오는2028년까지연구과제(IRIS),연구비(Ezbaro·RCMS),성과공개(NTIS)등으로분리·운영되던주요연구지원시스템을통합한다.실패자산화정책은이달내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개정을통해,연구목표는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이우수한경우후속연구지원,인센티브부여등의제도를마련할계획이다.또민간투자가어려운신기술분야에대해,정부가위험을분담하되투자에성공하면회수·재투자의선순환이가능한‘투자형R&D’를도입한다.올해내법적근거를마련하고,내년부터시범사업에돌입할계획이다.오는9월슈퍼컴퓨터6호기도개통한다.연구데이터법하위법령도마련한다.또연구행정에AI를도입한다.평가위원선정,연구비모니터링,연구행정규정해석등R&D관리과정에AI를활용한다.여기서한발더나아가,연구전과정에AI를도입·활용할계획이다.이달부터출연연을대상으로독자AI모델에기반한과학AI에이전트도개발·확산시킬계획이다.출연연감사·채용·홍보등기관별공통된행정기능통합PBS(연구과제중심제)단계적폐지에따라올해내출연연기관별고유임무정립을완료할계획이다.감사,채용,홍보등기관별로공통된행정기능을통합하고,출연연기술료수입을우수직원상여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기술이전제도를다음달까지개선할계획이다.이를통해출연연을국가대표연구기관으로육성할것이라는방침을밝혔다.대학에는연구인력이나인프라에자율적으로투자할수있는블록펀딩형투자방식을2027년부터새롭게도입할계획이다.인류공동문제해결을위해아태주요국과공동재원을조성,다국적·초학제연구팀을지원하는미래(MIRAE)이니셔티브출범을추진중이다.◆청년일자리청년을위한성장사다리가구축된다.우선다음달부터과학관중심이공계진로탐색지원및시민참여형과학문화프로그램확대를추진한다.또과기원부설영재학교를확대(충북·광주2개교신설+3개교내외전환)하고,연구비,비자우대,정주여건개선등을통해연내600여명의해외인재를국내로유치한다.석사→박사→신진연구자로이어지는전주기성장·도약지원체계도확충한다.석·박사장학금수혜율(현행1.3%)을오는2030년10%를목표로연내2.8%까지상향할계획이다.2030년목표는10%다.상빈기에는43개교를선정했다.하반기추가공모를통해50개교내외로지원을확대한다.장학금수혜대상은올해2,920명에서2030년1만명수준으로확대한다.또신진교원기초연구수혜율도2030년70%까지끌어올릴계획이다.세종과학펠러우십+신진연구대상은지난해3,705명에서올해5,012명,내년5,500명이상으로꾸준히늘려갈계획이다.AI·AX분야에서는이미만든AI대학을기반으로산학협력기반AX대학원을신설한다.연구기관내창업장려위해이해충돌특례마련또4대과기원내창업원이신설·확대된다.KAIST는확대하고,나머지GIST,DGIST,UNIST등3곳은신설한다.또출연연등과의실증·보육기능을강화,연내500개이상딥테크창업팀을발굴한다.이외에연구기관내창업장려를위한이해충돌특례마련,과기원창업휴학기간제한폐지,창업휴직연장등제도개선도병행한다.AI스타트업을집중지원할민관합동투자재원이연내2조원(AI혁신펀드(정부모태펀드),KIF(이통3사출자),우정사업본부예금·보험자금활용)까지확대된다.초기AI스타트업에집중투자하는200억원규모AI모험펀드도신설한다.일자리창출을위해선대학내전임연구원,박사후연구원은물론4대과기원이나출연연지역조직교원,연구원,전담지원인력등전방위적으로발굴한다.AI·정보보호분야에서도취업이나인턴십과연계한일자리를창출한다.▲지역혁신성장AI·과학기술을지역혁신성장기폭제로활용한다.올해하반기5극3특성장엔진과연계해서남(모빌리티·에너지),동남(정밀제조),대경(바이오·헬스케어,로봇),전북(AI공장)4대권역에서AX거점을본격조성한다.이달부터오는2030년까지2조3,000억원을투입한다.내년에는중부,강원,제주3대권역을추가,전국으로AX를확장할예정이다.4대과기원(대전·광주·대구·울산)과기업간AX공동연구소를구,지역의전략산업핵심기술과실전형연구인력을적시에공급한다.예시로는UNIST&HD현대의AI기반선박설계플랫폼및자율형·지능형조선소개발이제시됐다.또이노베이션아카데미,AI·SW마에스트로등학교밖AI혁신교육의비수도권확산을통해지역청년의취·창업역량도지원한다.지역자율R&D예산내년3배늘린4,185억원지역자율R&D예산도대폭늘린다.올해1,400억원(과기·산업)에서내년4,185억원(잠정,과기·산업·중기·기후·복지)으로전년대비약3배규모편성(잠정)할계획이다.내년부터지역내R&D역량이뛰어난‘핵심기술기업연구소’를선정·지원하고,‘기술개발인의날’을개최(9.7)해기업연구자에대한예우강화에도나설계획이다.이외에지역신진연구자전용기초연구트랙을신설하고,지역기업R&D매칭비율을완화하는등지역R&D생태계활성화를지원한다.기업자체부담비율은중소25→20%,중견30→25%,대기업50→40%로완화하는계획을잡아놨다.연구개발특구중심딥테크기업성장으로지역신산업창출도속도를낸다.하반기특구내연구소기업성장단계별로((가칭)라이징스타연구소기업→스타연구소기업→명예연구소기업)유망기업을선정하고,지역특구내기업이지속성장토록R&D·실증·투자등맞춤형패키지지원을강화해나갈방침이다.특구내실증특례확대도추진된다.법령에서명시적으로금지하지않는신기술실증을허용할방침이다.실증소요기간도5개월에서2개월로단축된다.또(가칭)퍼스트딥펀드(12월,200억원),(가칭)스케일업펀드(2027년부터1,000억원)를순차조성할계획이다.▲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우주항공청은'세계5대우주항공강국도약'을기치로내걸고,오는2035년까지우주항공기업1,200개,글로벌시장점유율3.0%를목표로제시했다.하반기쏠누리호5차발사때군집위성15기탑재우선올해하반기목표로누리호5차발사때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탑재한다.또달우주환경모니터(LUSEM)를발사하고,오는2029년달궤도통신위성과2030년소형달착륙선발사를추진한다.발사체개발관련해서는발사비용을10분의1로낮출재사용차세대발사체를개발하기로했다.이와함께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을추진한다.자료;2025년누리호4차발사성공모습.(사진=우주항공청)우주·통신신시장을창출하기위해선정부·민간등범국가적역량을결집,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할계획이다.마지막으로남해안우주항공벨트구축도추진한다.사천을연구·제조·행정종합거점(우주항공허브)으로삼고,진주·창원·순천·고흥을연결해민간주도혁신생태계를조성할계획이다.한편이날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마무리멘트로지난15일업무보고와관련,업무파악을제대로하지않은기관장을질타했다.이대통령은"자기가하고있는일이뭔지모르는기관장이있다.밤새서라도업무파악해오라고경고한다"며"법률과국민이위임한사무에대해최소한의관심도없이해서되나.국가공직자1시간은국민5200만시간의가치를지닌다.엄중히인식해달라"고주문했다.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과기정통부정부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피지컬AI,차세대반도체를국가핵심프로젝트로정하고대규모민간투자지원에나선다.국민누구나무료로사용할수있는국산AI서비스를연내선보이고,양자컴퓨터와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발사체등미래전략기술개발도앞당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주재로열린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2026년하반기추진계획을발표했다.지난해말마련한정책의진행상황을점검하고,하반기에는AI·과학기술분야에서국민과기업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내는데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550조원AI데이터센터투자지원…피지컬AI‘세계1위’도전정부가가장먼저속도를내는분야는AI인프라다.SK와GS,네이버등이추진하는기가와트급초대형AI데이터센터건설에는총550조원규모의민간투자가예정돼있다.정부는범부처태스크포스와민관협의체,전담지원반을가동해전력과부지확보,인허가등사업추진과정의병목을해소할계획이다.내년부터는서버와전력설비,냉각장치등데이터센터핵심장비와설루션의국산화를지원한다.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인력양성,시험시설,금융,수출지원을연계해관련산업생태계도함께키운다는구상이다.피지컬AI분야에서는2030년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확보를목표로제시했다.실제사물의움직임과물리법칙을반영한데이터를대량으로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착수하고,3년안에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구축한다.개발된기술은제조와국방,돌봄,농업현장에적용해수출산업으로육성한다.AI반도체도칩개발에그치지않고네트워크와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국산기술로연결하는풀패키지생태계를만든다.하반기에는1나노미터급초미세소자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을위한사전기획에도들어간다.◇무료국산AI챗봇출시…내년‘1인1AI에이전트’AI를일부기업과전문가만의기술이아니라국민생활의기본인프라로확산하는정책도추진한다.정부는연내국산AI모델을기반으로한범용챗봇서비스를무료로공개할예정이다.이용량제한을최소화하고,청년지원금이나복지혜택을찾아주는것은물론신청절차까지지원하는기능을담는다.내년에는이를개인별업무를대신처리하는AI에이전트로고도화해‘전국민1인1AI에이전트’환경을구축한다.하반기중에는세계10위권수준의독자AI모델을확보하고,이후GPU와데이터,인재지원을집중해글로벌최상위모델에도전한다.AI교육은연말까지514만명을대상으로확대한다.농축산물가격비교,국세상담,국가유산해설등생활밀착형공공AI서비스도순차적으로출시된다.통신과플랫폼등국민생활과밀접한기반시설에는AI를활용한보안취약점점검을실시한다.◇양자·SMR·핵융합육성…연구실패도‘자산’으로정부는AI를양자와신약,바이오,에너지등전략기술에접목하는‘K-문샷’프로젝트도본격화한다.연내50큐비트급국산양자컴퓨터를확보하고,2029년까지100큐비트급오류정정용양자컴퓨터개발을추진한다.AI가설계한신약후보물질을로봇실험시설에서신속하게검증하는인프라도구축한다.뇌신호로컴퓨터를제어하는뇌·컴퓨터인터페이스(BCI)는2030년사지마비환자용제품실증을목표로연구에들어간다.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비해SMR과핵융합기술개발도확대한다.내년에는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프로젝트를시작하고,2030년대핵융합전력생산을목표로실증로개발을추진한다.연구개발제도는연구자의도전성을높이는방향으로바뀐다.목표를달성하지못했더라도연구과정과성과가우수하면후속연구를지원하는‘실패의자산화’제도를도입한다.민간투자가어려운분야에는정부가위험을분담하고성공시수익을재투자하는투자형R&D도추진한다.◇누리호5차발사…2035년우주기업1200개육성우주항공분야에서는2035년까지국내기업을1200개로늘리고세계시장점유율3%를달성한다는목표를세웠다.하반기에는초소형군집위성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추진하고,발사비용을대폭낮출재사용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부지선정에나선다.2029년에는달궤도통신위성,2030년에는소형달착륙선을발사할계획이다.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해통신주권과우주안보역량도강화한다.사천을중심으로진주와창원,순천,고흥을연결하는남해안우주항공벨트도조성한다.정부는AI와반도체,우주항공기술을국가성장의핵심축으로삼아정책을산업현장의투자와일자리,국민생활의변화로연결하겠다는방침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년내범용피지컬AI모델확보외국기업참여허용하되“우리기술로국산화가최우선”550조원AI데이터센터민간투자지원전력·냉각장비패키지수출1나노소자·이종적층HBM개발…성능·효율10배목표무료국산AI연내출시정부GPU3만5000장확보2035년저궤도위성망구축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하반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업무계획’사전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심민관기자“피지컬AI는강력한산업인프라와세계적수준의인공지능(AI)역량을가진우리나라에큰기회가될것이다.”구혁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은1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6년하반기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업무계획’사전브리핑에서이같이말했다.정부는물리법칙을반영한합성데이터를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을시작으로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과디바이스·AI반도체를연결한국산풀스택을구축한다.제조·국방·돌봄·농업현장에서실증한뒤피지컬AI를수출산업으로육성한다는구상이다.국내에건설되는기가와트(GW)급AI데이터센터는서버와전력·냉각장비의국산화및수출기반으로활용한다.피지컬AI의두뇌역할을할차세대반도체기술개발도병행한다.과기정통부와우주항공청은16일청와대영빈관에서대통령에게이같은내용의하반기업무계획을보고했다.정부가정한3대메가프로젝트는AI데이터센터,피지컬AI,K-반도체다.구차관은“올하반기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월드모델독자개발을시작할것”이라며“사람처럼행동하는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과이를디바이스·AI반도체와결합한국산피지컬AI풀스택을완성해국내전분야로확산하고해외로수출하겠다”고말했다.◇피지컬AI,외국기업참여허용하되“국산화최우선”정부는올해물리법칙을반영한고품질합성데이터를대량생산하는독자월드모델개발에착수한다.월드모델을통해축적한데이터를바탕으로피지컬AI를학습시키고,3년안에범용피지컬AI파운데이션모델을확보한다는목표다.이를로봇등디바이스와AI반도체,소프트웨어에연결해국산피지컬AI풀스택으로완성한다.개발된기술은제조현장을시작으로국방과돌봄,농업등으로확산한다.피지컬AI사업에는외국기업도참여할수있다.다만정부는국내기술을중심으로월드모델과파운데이션모델,AI반도체,디바이스를연결하는것이정책의최우선목표라고강조했다.박태완과기정통부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외국기업의사업참여여부에대해“공모과정에서해외업체가들어오는데제한은없다”면서도“우리기술로피지컬AI를국산화하는것을최우선으로두고있다”고말했다.박정책관은“지난해진행한사전검증사업을통해우리기술로제조현장의피지컬AI를구현할가능성을확인했다”며“그성과를토대로본사업을추진하는만큼평가과정에서도이런점이고려될것”이라고했다.정부는국내제조현장에서실증실적을확보한뒤피지컬AI모델과반도체,로봇·장비를하나의패키지로묶어해외시장에수출한다는구상이다.◇AI데이터센터설비투자비90%가IT·전력·냉각…패키지수출추진정부가밝힌AI데이터센터민간투자규모는총550조원이다.SK와GS,네이버가정부에전달한투자계획을합산한것으로,정부는해외에서유치할투자금도포함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최동원과기정통부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이번에발표한금액은SK와GS,네이버가정부에알려온투자규모”라며“민간이주도하되정부는전력과용수,인허가문제를지원해투자가신속하고원활하게집행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현재SK가추진하는사업가운데울산부지가확정됐으며다른권역의부지도물색하고있다.GS는강원동해,네이버는세종을중심으로여러지역을연계한데이터센터구축을추진하고있다.아직확정되지않은후보지는기업의투자기밀등을이유로공개하지않았다.정부가주목하는것은데이터센터건설과정에서발생하는대규모장비수요다.최정책관에따르면데이터센터설비투자비의약60%는정보기술(IT)장비,20%는전력장비,10%는냉각장비가차지한다.설비투자비의약90%가IT·전력·냉각장비에투입되는만큼,정부는데이터센터건설을국내장비산업의성장과수출확대로연결한다는방침이다.최정책관은“HBM뿐아니라변압기와냉각기등도이미수출상품화되고있다”며“장비하나만판매하는것이아니라여러장비를패키지로묶어수출시장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대형무정전전원장치(UPS)와비상발전기등초대형데이터센터에필요한장비의국산화도추진한다.국내에서소형건물용제품은생산되고있지만,초대형AI데이터센터에적용할수있는대형제품군은아직충분히갖춰지지않았다는것이정부의판단이다.정부는내년부터핵심장비의국산화와고도화를지원하고인재양성,시험시설,금융,수출지원을데이터센터클러스터와연계할계획이다.미국과유럽,아시아등데이터센터투자가늘어나는지역의공급망에국내기업을진입시키는것이목표다.◇메모리·연산소자이종적층…“성능·에너지효율10배”피지컬AI의두뇌역할을할차세대반도체사업은1나노미터(㎚·10억분의1m)이하초미세소자와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기술개발에초점을맞춘다.최현옥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과장은“현재민간에서개발하거나산업계에서사용하는기술은메모리를적층하는HBM”이라며“새사업에서는메모리뿐아니라연산소자까지묶는이종적층기술을개발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는1나노이하차세대소재와소자구조를개발해반도체성능을기존보다10배이상높일계획이다.메모리와연산소자를결합하는이종적층기술로에너지효율도10배이상개선한다는목표다.구체적인연구개발로드맵은연내마련한다.AI반도체는칩개발에그치지않고인프라와네트워크,소프트웨어,서비스까지국산기술로연결한다.국내대기업제품과공공분야에서국산AI반도체를우선적용해초기시장과실증사례를확보할계획이다.◇무료국산AI,8월사업자선정·연내본서비스출시정부는국민이비용과이용량제한없이사용할수있는국산범용AI챗봇‘모두의AI’의사업자를8월선정하고,9월베타서비스를거쳐연내본서비스출시를추진한다.청년지원금과복지혜택등정부지원사업을안내하고,신청절차까지대행하는기능을탑재할예정이다.내년부터는개인별업무를수행하는AI에이전트로고도화한다.연내출시일정이지나치게촉박하다는지적에봉준호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기획과장은“새로운모델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기존국산모델을이용한서비스를개발하는사업”이라고설명했다.봉과장은“그동안30차례이상기업의의견을들었고국내모델의성능도계속향상되고있다”며“연내서비스가가능하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다만무료서비스를유지하는데필요한내년도GPU와운영비규모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봉과장은“재정당국과협의하고있어정확한예산규모와지원방식은협의가끝난뒤말할수있다”며“모든국민이기본적인AI기능을부담없이사용할수있도록필요한정부지원을검토하겠다”고했다.정부와민간이확보하기로한GPU는총26만장이다.이가운데민간이21만장,정부가5만장을확보한다.정부가현재까지확보한GPU물량은엔비디아B200기준약3만5000장규모다.이가운데지난해추가경정예산으로마련한B200기준약1만1600장상당이현재사용되고있다.최동원정책관은“GPU는독자파운데이션모델과주요국가프로젝트,산학연지원등세가지축을중심으로배분하고있다”며“앞으로들어올물량까지국가적으로가장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계획을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SMR·우주기술도산업화…“스타링크와경제성경쟁어려워”AI데이터센터확대로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응해차세대소형모듈원자로(SMR)와핵융합기술개발도추진한다.정부는내년SMR을탑재한원자력추진선건조를위한민관합작프로젝트에착수한다.핵융합분야에서는2030년대전력생산과2035년실증로준공을목표로기술개발을진행한다.우주분야에서는하반기초소형군집위성등위성15기를실은누리호5차발사를추진한다.발사비용을기존의10분의1수준으로낮추기위한재사용차세대발사체개발과제2우주센터건립지선정에도나선다.2029년에는달궤도통신위성,2030년에는소형달착륙선을발사한다.정부는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도구축할계획이다.다만정부는이미대규모위성통신망을운영하는스타링크와상업시장에서경제성을갖고직접경쟁하기는어렵다고인정했다.권현준우주항공청우주항공정책국장은“스타링크가이미1만기이상의위성을올리는상황에서경제적경쟁력을갖고맞서기는어렵다고생각한다”며“그러나저궤도위성통신망은국가안보와통신주권의문제이기때문에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정부는국방과재난,공공분야에서필요로하는최소한의통신용량부터확보하는방안을검토한다.2030년까지핵심기술을개발하고2032년까지기술검증을거쳐2035년독자위성통신망을완성한다는계획이다.구차관은“지금우리가내딛는한발이미래에만년추격자로전락하느냐,무한한기회를누리는승자가되느냐를결정한다”며“과학기술과AI로경제의활력을높이고새로운도약의미래를열수있도록업무계획을신속하고과감하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순길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최근대한체육회는회장선거의대표성과정당성을강화하기위해직선제도입을추진하고있다.더많은체육인이참여하는선거를만들겠다는취지에는충분히공감한다.실제로공개된개편안에따르면대한체육회장선거권자는기존2,244명에서11만3,367명으로확대된다.선수선거권자는684명에서5만9,289명으로늘어나고,선수비중도52.30%로증가한다.분명과거의제한된선거인단방식보다민주성과참여성을강화한의미있는변화이다.그러나모든개혁이그러하듯제도개편은의도뿐아니라결과까지함께살펴보아야한다.현재논의되는직선제가자칫대한민국스포츠의다양성과균형발전을훼손할위험은없는지냉정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특히동계올림픽종목과같은소수종목의입장에서는이번개편안이적지않은우려를낳고있다.대한체육회는일반적인체육단체가아니다.대한체육회는대한민국을대표하여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참가하는국가대표선수와종목단체를지원하는국가스포츠거버넌스의중심기관이다.따라서대한체육회장선거는단순한인기투표가아니라대한민국스포츠의미래방향을결정하는중요한제도여야한다.문제는현재공개된선거구조가등록인원규모중심으로설계되어있다는점이다.통계를보면그우려는더욱분명해진다.개편안에서선수선거권산정의기초가되는선수풀은4만2,473명이다.그런데이가운데실제국가대표선수는1,170명에불과하다.비율로따지면약2.75%다.다시말해올림픽,월드컵,세계선수권등국제무대에서실제로태극마크를달고국가를대표하는선수들은전체선수집단의극히일부에지나지않는다.대한체육회의가장중요한역할중하나가국가대표육성과국제경쟁력강화라는점을고려하면결코가볍게넘길문제가아니다.국제무대에서대한민국의명예를걸고경쟁하는선수들의목소리가전체선거구조속에서지나치게희석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또다른문제는종목간불균형이다.대한체육회자료에따르면개편안적용시상위5개종목이전체선거인의25.27%를차지하게된다.축구가8.99%,야구소프트볼5.09%,육상4.61%,배드민턴3.31%,탁구3.28%를차지한다.물론종전개선안에서상위종목비중이70%를넘었던것에비하면상당한개선이다.그러나중요한사실은상위권종목대부분이대규모하계종목으로생활체육인구도많은종목이라는점이다.반면동계올림픽종목들은이순위권에서부터멀리떨어져있다.결국선거전략상후보들은표가많은종목의요구에집중하게되고,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동계및소수올림픽종목은정책우선순위에서밀려날가능성이커진다.선거는결국정치적유인을만든다.많은표를가진집단의목소리가더크게반영되는것은자연스러운현상이다.따라서지금논의되는문제는특정종목에대한차별이아니라선거구조자체가만들어내는구조적위험에가깝다.동계종목이특히우려되는이유는그특수성때문이다.체육백서(2026년발행)에따르면전국동계체전참가자는3,038명이다.전국체전참가자2만1,355명과비교하면약14%수준에불과하다.전체선수산정풀4만2,473명중에서도약7.15%에그친다.하지만동계종목이선수수가적다고해서국가적가치가작은종목이아니다.이러한가치가인정되어지금까지선수1인당투자규모는하계종목보다훨씬컸었고,국제대회참가의존도역시매우높다.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바이애슬론,노르딕스키와같은트랙과설상종목은해외전지훈련과국제대회경험없이는경쟁력을확보할수없다.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의윤성빈선수의스켈레톤금메달,여자컬링팀킴의은메달과함께올해초2026년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의스노보드남자평행대회전은메달김상겸,스노보드여자하프파이프금메달최가온,쇼트트랙여자1500m금메달김길리등의감동적인성과는선수수가많아서나온결과가아니었다.국가와함께대한체육회와종목단체가지속적으로지원했기에가능했던결실이었다.그런의미에서현재의선거제도개편논의는단순한선거방식의변화가아니다.평창이남긴유산을어떻게계승할것인가에대한질문이기도하다.더욱우려되는점은현행보완안의올림픽종목보호장치가충분하지않다는사실이다.현재개편안에올림픽종목선거인이전체의과반수에미달할때에한해보정장치(대한체육회정관제24조제5항)가그대로적용된다고하는데내용이구체적이지않다.과반수미만인경우를대비하여상세규정을만들어야할것이다.더구나이런보정장치가설계되어있다고하지만,이제도는올림픽종목전체를하나로보기때문에올림픽종목내부에서발생하는하계와동계종목간불균형은전혀교정하지못한다.동계종목은비올림픽종목과의관계뿐아니라올림픽종목내부에서도다시소수자가되는구조다.그렇다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우선,직선제의장점을살리면서대표성을보완하는방향으로발전시켜야한다.가장현실적인방안은직선제의기본틀은유지하되,국가대표선수육성과국제경쟁력을책임지는올림픽종목의대표성이선거과정에서충분히반영되도록제도적보정장치를마련하는것이다.현재의개편안은선수수와등록인원중심으로설계되어있어동계종목과같은소수올림픽종목의선거인비율은작아지는구조이다.따라서올림픽종목,특히동계올림픽종목과같이소수종목에대해서는최소한의대표성을보장하고,어떤종목도선거과정에서완전히배제되지않도록균형장치를마련해야한다.적어도동계종목선거인이하계종목선거인의20%에미달할경우를위한보정장치라도마련해야할것이다.<임순길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임순길대한루지경기연맹회장>

체육공단이전국실내수영장집중안전점검에나섰다.(체육공단제공)(서울=뉴스1)임성일스포츠전문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체육공단)이문화체육관광부와함께전국실내수영장집중안전점검에나섰다고16일밝혔다.체육공단과문체부는지난14일서울서초구언남문화체육센터를방문해실내수영장시설과운영전반을살폈다.합동점검반은시설담당자와함께시설곳곳을살펴보며안전한시설물관리를당부했다.체육공단은언남문화체육센터를시작으로향후8월말까지문체부에서위탁중인전국실내수영장70개소를찾을예정이다.공단은'시설물·소방·전기·가스등법정안전점검시행','안전·위생매뉴얼비치','체육시설배상보험가입','적정수영장안전요원배치및안전교육이수여부'등수영장운영전반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물놀이안전사고를사전에방지할계획이다.체육공단관계자는"여름철을맞아즐거운물놀이가이뤄질수있도록집중점검을실시한다"며"국민이믿고즐길수있는안전한체육시설을만들기위한노력을이어갈것"이라고전했다.체육공단은이번점검을발판삼아문체부및각체육시설관계기관과유기적인협력체계를구축해체육시설안전점검내실화에힘쓸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