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유엔사나란히"정전협정위반"…北은김여정담화로"南자작극"일축합참작전본부장입장발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강현우합참작전본부장이3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우리군과유엔사가30일최근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과관련해북한의군사분계선(MDL)이남지뢰매설이있었으며이는정전협정위반임을공식화했다.그러나북한은폭발사고원인이북한군지뢰라는우리군의발표를전면부인하고나서향후북한의사과나시정조치등을이끌어내는데난항이예상된다.강현우합동참모본부(합참)작전본부장은이날대북입장발표를통해"9월21일군사분계선이남에서정상적인수색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의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고밝혔다.강본부장은이른바'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하라며북측의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했다.지난21일우리군장병2명에게중상을,1명에게경상을입힌DMZ폭발사고가북한군지뢰에의한것이었음을명확히하고,그원인이된국경선요새화에책임을물은것이다.강본부장은"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도했다.북한이사과와책임있는조치촉구에응하지않는다면추가군사적대응이뒤따를것이라는경고로풀이된다.정전협정위반여부를판단하는권한을갖는유엔사도같은날입장문을내고북한의정전협정위반행위가있었다는결론을내놨다.유엔사는한국군과의DMZ폭발관련현장조사중발견된MDL이남북한지뢰1발을거론하며"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다"고밝혔다.전날현장에서새롭게발견된북한군수지(플라스틱)반(反)보병지뢰1발을일컫는것이다.사고당시폭발한지뢰2발이북한지뢰인지는아직확정적으로판단하기어렵지만,적어도북한지뢰1발이MDL이남에서발견된것은정전협정위반이라는것이유엔사결론으로보인다.정전협정1조6항은DMZ내어떠한적대행위도금지하며,7항은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허가없이MDL통과를허가하지않는다.이날나란히군과유엔사가북한의정전협정위반행위를공식화한만큼앞으로의대응이주목된다.유엔사는입장문에서"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도언급했다.전례를볼때정전협정위반이있었다는사실을북·유엔사채널로북측에통보하는등후속조치에나설것으로보인다.유엔사가지난6월발표한팩트시트에따르면유엔사는북측의정전협정위반이판명나면북한과의양자간군사소통채널을통해직접경고를보내고,정치적상황격화를피하기위한문제해결을시도한다.지난2015년목함지뢰사건당시에는유엔사가북한의정전협정위반을규탄하며북한군에장성급회담을요청했다.유엔사는당시장성급대화를위한실무회담을제의하는전화통지문도북한에보낸것으로전해졌다.이런선례에비춰이번에도유엔사가정전협정위반문제를논의하기위한대화제의를북측에할가능성도있다.그러나북한이응할지는미지수다.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은이날담화를통해"(2015년)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며북한군지뢰가능성이높다는우리군발표를일축했다.국경선일대에서벌이는요새화작업도"그어떤군사적목적과무관한철저한주권행사일뿐"이라고주장했다.북한이2024년이후지속해서벌여온국경선요새화작업이접경긴장을고조시키고이번지뢰폭발사고의구조적배경도됐다는게우리당국의인식이지만,북한의태도가강경한만큼해법을찾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정보원이오늘(30일)오전국회정보위원회위원들과비공개간담회를진행했습니다.여야간사들은백브리핑을통해국정원이파악한바에따르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몸무게가140kg의초고도비만상태이나,밀착관리등을통해건강에는별문제가없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북한포로의비공개송환을공개한것은우리측의무기지원을기대한것으로분석됐다고도밝혔습니다.정현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여정‘지뢰담화’는北연관성차단의도”국회정보위원회전체회의[연합][헤럴드경제=양대근기자]국가정보원은우크라이나의북한군포로한국송환상황과관련“(양국간)협의초기부터우크라이나측은향후포로교환협상에미칠영향등의사유로대외보안을철저히해줄것을선제적으로요청했다”고30일밝혔다.국정원은이날비공개로진행된국회정보위전체회의에서이같이보고했다고정보위여야간사인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유영하국민의힘의원이브리핑에서전했다.이와관련국정원은“2025년1월9일북한군포로2명이생포된이후우리정부는우크라이나측과협의를진행했다”면서“국정원은외교부와협력해송환업무를수행했으며,한국과우크라이나양측은시작단계부터‘본건을대외비공개로진행한다’는공감대속에관련논의를진행했다”고유의원이설명했다.이어“이와관련해양국정상간비공개합의나협의는없었다.다만외교당국자와대사관측에서서로소통하는과정에있어서비공개합의가있었다”면서“우크라이나측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포로교환에미칠영향과제3국포로교환에부정적영향을우려해우리측에먼저선제적으로비공개요청을했다”고부연했다고전했다.국정원은“우리정부도우크라이나의입장을존중하는한편인도적인원칙하에서당사자와북한에있는가족들의신변안전등을고려해각별한보안유지원칙을지속견지해왔다”면서“비공개합의에도우크라이나대통령은북한군포로의한국행을일방적공개했으며,우크라이나대통령실관계자도비공개합의한적이없다고부인했다”고유의원이밝혔다.국정원은“이에우리정부는9월27일우크라이나정부에강한유감을표명하고공식적해명과사과를요구한바있다”면서도“현재까지우크라이나측은공식적이든비공식적이든우리정부에유감표명이나사과표명을한적이없다”고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또한이종석국정원장은“우크라이나포로송환과관련해우크라이나에서우리에게송환조건을내건것도없고,우리정부도우크라이나쪽에어떤지원도없었다”고말했다고유의원은설명했다.북한군포로2명의건강상태와관련해국정원은“큰문제는없다”고보고했다고윤의원은밝혔다.아울러국정원은“대한민국에들어오는데자유의사를몇번에걸쳐확인했다”면서이들이입국한날짜는“9월중순”이라고보고했다고윤의원은전했다.한편국정원은김정은국무위원장의후계자로내정된딸주애의위상에대해“의전수위와참석수준을격상해후계내정자입지가강화중”이라며“군사관련분야에집중하다최근민생,정치,외교등분야를확대하고있고,올해30회출연으로역대최다빈도를보였다”고밝혔다.또한국정원은주애가키160cm,몸무게50kg이상인것으로파악된다고자체파악한신상정보를처음국회에보고했다.김위원장의건강상황에대해서는“몸무게가140kg대의초고도비만이나,건강에이상징후가없다”며“심혈관질환고위험군이나구축함시찰시에계단을뛰어오르는등동작을무리없이수행하고전담의료진이밀착관리하는등건강이상징후가별무한것으로판단된다”고덧붙였다.이날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폭발사고원인이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는우리군발표를전면부인하는담화를낸데대해서국정원은“로키(low-key·절제기조)로담화했다고분석중”이라며“북한과연관성을차단하려는의도가있다고분석한다”고밝혔다고여야간사가전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믿음은낮아지고관리역량은높아져에이전틱AI도입42.6%97.2%는AI결과직접수정[이데일리김현아기자]국내기업들이인공지능(AI)을무조건믿고사용하는단계에서벗어나AI의판단을직접검증하고관리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AI를얼마나신뢰하는지와실제로AI를관리할수있는역량의차이도지난해보다크게줄었다.AI에대한기대수준은낮아진반면관리체계는강화되면서AI를보다현실적으로받아들이기시작했다는분석이다.韓기업AI신뢰도73.9→58.6점…관리역량은45→57.1점30일SAS가IDC와공동으로전세계28개국2699명의의사결정권자를대상으로조사한‘데이터및AI영향력보고서:신뢰의새로운경제학’에따르면,한국기업의AI신뢰도는지난해73.9점에서올해58.6점으로낮아졌다.AI를얼마나신뢰하는지를100점기준으로평가한수치다.반면AI를관리하고통제할수있는역량은같은기간45점에서57.1점으로높아졌다.기업이AI를책임있게운영하고감독할수있는관리체계를얼마나갖췄는지를보여주는지표다.이에따라AI에대한신뢰도와관리역량의차이는지난해28.9점에서올해1.5점으로27.4점줄었다.AI에대한기대는낮아졌지만,실제관리역량은높아지면서두지표가비슷한수준으로좁혀진것이다.관리체계도개선됐다.특히‘모델거버넌스및감독’점수는55.8점으로1년새9.3점상승했다.AI모델을관리하고감독하는체계가강화된것으로풀이된다.다만AI의판단을설명하거나데이터를체계적으로관리하는기반은여전히부족했다.‘설명가능성및공정성’점수는54.6점,‘데이터품질및거버넌스’점수는53.9점이었다.모든AI프로젝트에데이터품질관리절차를의무적으로적용하는기업도1.9%에불과했다.AI가스스로판단하고여러업무를수행하는‘에이전틱AI’도확산되고있다.한국기업의에이전틱AI도입률은42.6%로나타났다.여기서도입률은조사대상한국기업가운데에이전틱AI를실제업무에도입했다고응답한기업의비율이다.하지만AI가내놓은결과를그대로사용하는경우는드물었다.조사대상사용자의97.2%가AI의결과를직접수정한경험이있다고답했다.가장큰이유는AI가왜그런판단을내렸는지설명하지못하기때문이었다.글로벌조사에서도AI의자율성이높아질수록신뢰하기가어려워지는경향이나타났다.생성형AI를신뢰한다는응답은76%였지만,스스로판단해행동하는에이전틱AI를신뢰한다는응답은66%로10%포인트낮았다.이는글로벌조사응답자기준이다.AI를제대로관리하는기업은투자성과에서도차이를보였다.신뢰할수있는AI관리관행을갖춘글로벌선도기업가운데높은수준의투자수익률(ROI)을기록한곳은62%였다.상대적으로관리체계가뒤처진기업은4%에그쳤다.SAS는이를바탕으로두집단간높은ROI달성비율에15배차이가있다고분석했다.데이터인프라도중요한변수였다.에이전틱AI를충분히지원할수있는최적화단계의데이터인프라를갖춘기업은글로벌조사대상의17.5%에불과했다.하지만이들기업은AI품질과설명가능성을관리하는절차를의무화할가능성이다른기업보다6배높았고,높은ROI를거둘가능성도약4배높았다.이중혁SAS코리아대표는“한국기업들의AI에대한기대와실제관리역량사이의차이가1년사이크게줄어든것은현실적인위험인식이빠르게이뤄지고있다는의미”라며“AI활용을실제사업성과로연결하려면AI가어떤근거로판단했는지설명할수있는체계와정확한데이터를갖춰야한다”고말했다.전대일IDCAI리서치수석연구원은“AI가점점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면서완전히이해하지못하는시스템을어떻게신뢰할것인지가새로운과제가됐다”며“관리·감독과설명가능성,책임성,탄탄한데이터기반이AI확산의필수조건”이라고설명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인사검증·ETF책임추궁…김현지출석공방2년째김승원의혹관계자까지‘3金’차단나선與…조희대증인채택은강행(시사저널=구민주기자)(왼쪽부터)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조희대대법원장ⓒ연합뉴스10월6일국정감사개막을앞두고여야가상임위원회곳곳에서증인채택을놓고충돌하고있다.국민의힘은김현지청와대제1부속실장과김용범전청와대정책실장을국감장에세워인사·정책논란을추궁하겠다는입장이지만,더불어민주당은정치적공세를위한증인요구라며반대하고있다.반면민주당은조희대대법원장을법제사법위원회국감일반증인으로채택하면서청와대의대법관후보재제청요구를거부한경위를따져묻겠다고예고했다.30일정치권에따르면,김현지실장의국회운영위원회출석여부는여야증인협상의주요쟁점으로남아있다.국민의힘은김승원전법무부장관후보자와용혜인전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잇단낙마를'인사참사'로규정하고,김실장이인사추천·검증과정에서어떤역할을했는지확인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김실장뿐아니라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의증인채택도추진하며이른바'성남·경기라인'의인사관여의혹을정조준하고있다.민주당은김실장의인사개입의혹에근거가없고,청와대의공식인사담당조직이별도로존재한다고반박했다.한병도원내대표는전날원내대책회의에서"국민의힘의무분별한증인채택요구로국감계획서의결에어려움을겪고있다"며"망신주기발목잡기식증인채택은정쟁국감으로가는지름길"이라고비판했다.조계원민주당의원도지난26일방송에서김실장의인사관여가능성을부인하며야권의실세론을"과대포장","뇌피셜"이라고비판했다.다만여당일각에선김실장의인사개입의혹과별개로,반복된인사실패를부른인사검증시스템에대해청와대관계자가직접나와설명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실장의국감출석을둘러싼공방은지난해에이어두번째다.지난해국감직전김실장이총무비서관에서제1부속실장으로자리를옮기면서야당이'국감회피용인사'라고반발한바있다.여야간격한충돌끝에증인채택협상은결렬됐고운영위국감은파행을거듭했다.이번국감에선장관후보자낙마를계기로야당이인사검증책임론을부각하며,김실장뿐아니라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등'경기·성남라인'전반으로공세를확대할가능성이제기된다.김용범전실장을놓고는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정무위원회에서공방이이어지고있다.국민의힘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정과투자자피해등을따져야한다며김전실장을증인으로신청했다.재경위에서는지난28일민주당반대로채택되지않았고,정무위에서도합의에이르지못했다.민주당은이미민간인이된전직참모를불러내는것은실효성없는'정치공세'라는입장이다.야당은정무위에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의출석도요구하고있다.김전실장과이찬진금융감독원장의아들이미래에셋자산운용에재직하고있다는점등을들어정책추진과정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김승원전후보자의신약임상시험청탁의혹관련증인들이쟁점이다.복지위는전날일반증인18명과참고인30명을채택했지만,국민의힘이요구한제넨셀창업자강모씨와브로커양모씨등은명단에포함되지않았다.야당은김전후보자가사퇴했더라도식품의약품안전처의임상시험승인과정에대한검증은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복지위야당간사인백종헌국민의힘의원은증인채택거부가"진실자체를덮으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반면여당간사인서영석민주당의원은"국정감사는정부가예산과정책을제대로집행했는지따지는자리이지,특정정치인을겨냥하는자리가아니다"라고반박했다.복지위에서는민주당이요구한오세훈서울시장과신상진성남시장도채택되지않았다.민주당은서울사회서비스원폐지와성남시의료원운영문제등을따져야한다며두시장의출석을요구했지만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여당역시국민의힘이자신들의증인요구에는반대하면서정쟁을유발하고있다고맞섰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등국민의힘소속법사위원들이28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에서조희대대법원장이포함된국정감사증인·참고인출석요구안건처리시도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이처럼청와대관련인사와의혹관계자들의증인채택이난항을겪는가운데,법사위는지난28일민주당주도로조희대대법원장을다음달6일대법원국감일반증인으로채택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반발해퇴장하며표결에참여하지않았다.민주당은조대법원장이청와대의재제청요구를거부한결정과정과책임을밝히겠다는입장이다.이에국민의힘은이를사법부독립침해라고맞섰다.조대법원장은지난28일출근길에재제청문제와관련해"앞으로국정감사를통해이야기하겠다"고밝혔다.다만직접증언하겠다는뜻인지,법원행정처장을통해입장을설명하겠다는의미인지는분명하지않다.지난해에도법사위는조대법원장을일반증인으로채택했지만,조대법원장은증인선서와질의답변없이1시간여만에국감장을떠난바있다.증인채택을둘러싼여야의책임공방도거세지고있다.국민의힘은정부에부담이될인사들의출석이가로막히고있다며'맹탕국감'을우려했다.민주당은야당이불필요하게광범위한증인요구를하면서국감준비에차질을빚고있다는주장이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이번국감에서집권2년차이재명정권에대해검증할게산더미인데핵심증인들의출석을줄줄이막아버리니,지난해처럼또다시증인문제로충돌하며시간을허비하는일이반복되지않을까걱정스럽다"고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전적北책임"…유엔사도"MDL이남정전협정위반"北,김여정담화통해"남한자작극"…지뢰매설강력부인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이3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사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9.30ⓒ뉴스1김기성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우리군과유엔군사령부가최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를북한의정전협정위반으로규정하고북측의책임있는조치를요구했다.북한은해당사고가남측의'자작극'이라며책임을전면부인하고오히려군사적보복을경고했다.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30일오전국방부에서"지난21일군사분계선(MDL)이남에서정상적인수색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의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며"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하고,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강본부장은"북한은우리정부의일관된한반도평화공존노력에도불구하고MDL인근지뢰매설등국경선요새화를지속추진해왔으며이는남북간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또"이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기존남북간합의정신을해치는것으로즉시중단돼야한다"며"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강조했다.2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DMZ지뢰추정폭발사고브리핑에서공개된'지뢰폭발화구'의모습.(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9.28ⓒ뉴스1유엔사도강본부장발표에앞서입장문을내고"대한민국군과협조해지난21일DMZ에서발생한지뢰폭발사고와관련한합동현장조사를실시했다"며"현장조사과정에서MDL이남대한민국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고밝혔다.이어"조사결과를바탕으로유엔사는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고,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발표했다.앞서지난21일육군제25사단수색대와관할공병대장병18명이유엔사의MDL이남북한지뢰매설추정지역조사를위한수색로개척작전중북한의수지(플라스틱)반(反)보병지뢰2발이폭발해수색대대장등3명이부상을입는사고가발생했다.합참은사고직후권대원합동참모차장(육군중장)을팀장으로하는사고조사태스크포스(TF)를꾸려유엔사와함께지난26일부터사고지점까지의기동로개척및증거물확보등현장조사를진행했다.합참은지난28일에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1차감정결과와현장정황등을토대로이번폭발원인이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고판단한다는중간조사결과를발표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도전날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번사고와관련해"(북한의)정전협정위반이명백하고이에따라책임이북한에있기때문에상응하는조치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강장관은북한이2023년말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규정한이후물리적단절을위해진행하는국경선요새화작업이"큰범위내에서는그자체가당연히도발이라고할수있다"며이번지뢰폭발사고를북한의국경선요새화과정에서발생한정전협정위반이자도발로보고있음을시사했다.강신철국방부장관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국회(정기회)국방위원회제4차전체회의에출석해인사말및비무장지대(DMZ)지뢰추정폭발사고관련현안보고를하고있다.2026.9.29ⓒ뉴스1유승관기자합참과유엔사가이날북한을향해입장을낸것은이날오전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서부전선북한지뢰폭발사건에서북한의책임을부인하고남한의자작극이라고주장하는성명이나온것에대한대응성격으로해석된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장은이날조선중앙통신을통해공개한'도발의장본인들은자작광대극의대가를각오해야할것이다'라는제목의담화에서"이번사건은도발시기와수법에있어서10여년전세상을소란하게했던'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김부장은한국군이조사결과를조작하고"'합당하고상응한조치시행'을공공연히운운하며우리에대한정치군사적도발을'정당화할명분'을만들어내고있다"고비난했다.대북확성기재설치요구가나오는데대해서도"철거한대조선확성기를다시세워야한다고열변하고있다"며반발했다.김부장은북한군의군사분계선(MDL)월선문제도전면부인했다.그는북한군이2년전부터진행한차단물공사가"그어떤군사적목적과는무관한철저한주권행사"라며한국군이월선을구실로경고방송과경고사격을하고있다고주장했다.특히지난8월이후경고방송과경고사격이"매일과같이"이뤄지고있다며"우리군인들은단한번도국경선을넘어선적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를"정세격화의책임을우리에게넘겨씌워보려는의도적이며계획적인억지주장"이라고규정했다.김부장은아울러"최근도발이잦은한국군3군단21보병사단비무장지대방향에우리군대는전술적반격수단들을증강하는조치를취하기로했다"며"(한국군이)경고사격이아닌실지사격을가해온다면우리국경부대들은즉시적이고가차없는보복을가할것"이라고위협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news1.kr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TV직원에계엄비판자막삭제지시혐의1·2심모두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선고法"정책홍보채널도공정·객관의무지켜야""특보종료후삭제…알권리침해는제한적"[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원장이지난6월26일1심선고기일을마친후이동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30일이전원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항소심에서원심과같은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KTV가정부정책홍보목적으로설립됐더라도보도프로그램을편성하는이상방송법상공정성·객관성의무가배제되거나완화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비상계엄을옹호하는내용만반영하고비판하는내용을선별해삭제한것은방송의공정성과객관성을위반한것으로,본래직무수행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며직권남용죄가성립한다고봤다.스크롤뉴스편성·운영자체는KTV원장인이전원장의직무권한에속하지만,방송법상공정성·균형성의무와KTV내부자율심의규정에따라그권한을행사해야한다는게재판부판단이다.재판부는이전원장의지시가"국민의알권리와공무원으로서성실하고공정하게직무를수행할의무를침해했고,위법·부당한정도가직무본래의수행이라고평가할수없는수준에이르렀다"고했다.또"보도국장과편집팀장은스크롤뉴스에관해일정범위에서독자적으로의사결정할권한이있었고,이전원장의지시에따라삭제한것은의무없는일을한것"이라고봤다.이전원장측은직권남용혐의가내란특검의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고도주장했으나재판부는받아들이지않았다.이어"이전원장이당심에서도자신의잘못을인정하지않고그책임을방송보도부장과편집팀장에게미루는듯한태도를취하고있다"고지적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지적하는내용의방송자막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은우전한국정책방송원(KTV)원장이항소심에서도징역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사진은이전원장이지난5월21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서울중앙지법을나서는모습[email protected]다만"이전원장의삭제지시와이에따른스크롤뉴스삭제는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고뉴스특보가종료된이후이뤄졌으므로,실시간으로진행되는비상계엄관련상황에대한국민의알권리침해정도는제한적이라고봐야한다"고했다.이전원장은12·3비상계엄선포당시KTV직원에게비상계엄을비판하는내용의관련뉴스를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당시3시간11분가량방송된KTV뉴스특보에선비상계엄선포담화영상19회등윤석열전대통령의담화내용이수십차례방송됐지만계엄의위헌·위법성이나진행상황을지적하는내용은보도되지않았다.이전원장은직원들에게"정치인발언,정당,국회,사법부관련뉴스는KTV방송기조와다르니까다빼라"고지시하고,일부직원이이를거부하며자막이계속송출되자삭제를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1심은이같은지시로비상계엄비판내용이삭제돼결과적으로계엄의정당성을옹호하는방향으로스크롤뉴스가구성됐다고판단,이전원장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양측이판결에불복하면서항소심이열리게됐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항소심결심공판에서"헌정질서가파괴되는순간내란세력편에서더라도집행유예라는선처를받을수있다는선례를남겨서는안된다"며1심과같이징역5년을구형했다.이전원장측은"비상계엄을옹호하려는의도가전혀없었다"고주장했다.한편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은지난달이전원장을비상계엄및포고령등내란행위의정당성을주장하는뉴스를반복보도한혐의(내란선전)로추가기소했다.현재서울중앙지법에서1심이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야니측,배상금지연으로2차소송제기판정부"미국제재등고려한정당한결정"중재행정·소송비용등총48억환수예정[과천=뉴시스]권창회기자=강준하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30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ISDS사건선고승소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법무부는지난28일이란국적의'다야니'일가6명이한국-이란투자협정에근거해제기한2차ISDS사건에서판정부만장일치로승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이란국적의다야니(Dayyani)가문측이제기한제2차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한국정부가약5년만에전부승소했다.법무부는지난28일이란다야니가문측이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제2차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중재판정부가만장일치로청구인의약7700억원규모청구를전부기각했다고30일밝혔다.중재판정부는다야니측이한국정부소송비용의75%에해당하는약40억원과중재행정비용전액8억원도연대해모두지급하라고도명령했다.이란최대의가전·석유화학대기업인엔텍합(Entekhab)의창업주인다야니가문은2010년11월워크아웃절차에있던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를위해계약보증금약578억원을채권단에지급했으나몰취당하자2015년9월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했다.다야니가문은2018년6월약730억원과지연이자를인정받는승소판정을받았고,정부는2022년4월1차ISDS총배상액약858억원중622억원을지급했다.잔여금236억원은법원명령에따라공탁했다.공탁조치이후에도다툼은이어졌다.다야니측은정부의배상금지급지연으로손해를입었다며2021년10월제2차ISDS를제기했다.다야니측은배상금을제때받아재투자했을경우얻을수있었던수익등을이유로청구액을최대1조2000억원을주장했다.그러나심리과정에서정부측의방어로최종심리단계에서청구규모가약7700억원수준으로줄었다.다야니측은한국정부가다른외국인투자자들과달리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승인을받아야배상금을줄수있다면서부당하게차별했다고주장했다.정부는이란이미국의경제제재대상국인만큼다른외국인투자자와단순비교할수없다고반박했다.다야니측요청에따라배상금을외화로지급하기위해OFAC특별허가를취득한점,정당한권리행사로서판정취소소송을제기한점,국내법원의적법한압류·추심명령에따라공탁한점등을근거로들며투자협정위반이아니라는점을강조했다.조아라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은이날브리핑에서"OFAC승인을지키지않은금융기관은달러화시장에서퇴출된다"며"정부는OFAC승인을받을수밖에없었다,이를지키지않으면경제가어떻게되겠냐는식으로정부가주장했다"고설명했다.판정부는▲정부의'공정·공평대우의무'▲정부의'투자자의자유로운송금을보장할의무'▲정부의중재판정을준수할의무등을위반했다는다야니측의주장을전부기각했다.한국정부가OFAC승인을받은것은미국의대(對)이란경제제재와국제경제질서를고려한정당한결정이라며다야니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배상금지급도자의적인조치가아닌제재준수를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판단했다.정부는향후판정정정,해석,보충신청등절차와다야니측의판정취소소송에대비할방침이다.강준하국제법무국장은"ISDS판정이행시국제제재규범준수가요구될때양자를조화시킬수있는정당한법적과외교적조치의기준이될수있는중요한선례"라면서"정부는향후발생가능한보충신청등후속절차와청구인측취소소송가능성에철저히대비하겠다.이번판정에따른환수에도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앞서정부는지난28일스위스승강기회사쉰들러가제기한3250억원대국제투자분쟁(ISDS)사건에서도쉰들러측이법정기간내중재판정취소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서,8년에걸친분쟁끝에전부승소를확정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스1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등‘7대SEED’프로젝트에내년4조원을투입하고15개부처가참여하는범정부추진체계를가동한다.분야별로정부·유관기관·기업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연내구체적인이행전략도마련하기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주재로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열고‘미래성장동력7대SEED프로젝트추진계획’등5개안건을논의했다고밝혔다.7대SEED는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정부가지난8월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한분야다.이번회의에서는기술분야선정에서한발더나아가투자와사업화,창업등을포함한실행계획이구체화됐다.정부는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중심으로사업추진상황을점검하고주관부처별로유관기관과기업이참여하는협의체를꾸린다.내년재정투자규모는정부예산안기준4조원으로잡았다.기존연구개발(R&D)사업도프로젝트목표에맞게재정비한다.정부와기업이공동투자해기술개발위험을나누는‘투자형R&D’도확대한다.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과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등을연계하고분야별창업지원과첨단연구장비국산화,규제개선및국제표준확보도병행할계획이다.국가R&D운영방식도개편한다.정부는2026~2030년중장기투자전략에따라향후5년간국가R&D에200조원이상을투자하는한편,7대SEED를포함한핵심분야는사업초기부터실증·사업화를연계하기로했다.총사업비1000억원이상대형R&D는사전기획점검도강화한다.특히현재부처자체평가와과학기술혁신본부상위평가로나뉜R&D사업평가를‘통합사업평가’로전환한다.통합사업평가단을구성하고정량지표보다대표성과를중심으로한정성·절대평가비중을높인다.평가결과는5개등급으로나눠예산배분과사업개선에활용할예정이다.대학R&D지원에는기관단위로연구비를배분하는블록펀딩방식의신규사업을도입한다.전임연구원과장비지원인력확충,대학연구장비공동활용을추진하고관련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기초연구진흥법과고등교육법개정도추진한다.국가R&D과정에서지식재산(IP)을활용하는방식도확대한다.정부는피지컬인공지능(AI)을시작으로국가전략기술분야의‘특허전략지도’를구축하고,해외·표준특허선점필요성이높은R&D과제에는IP전략을연계하기로했다.특허정보를AI학습데이터로구축해R&D에활용하는방안도추진한다.공공연구성과의사업화를위해서는글로벌특허망구축을지원하고피지컬AI등유망분야의표준특허를모은‘K-특허풀’구축에나선다.대학·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조직(TLO)의사업화관리기준도표준화하고IP전담인력육성을추진한다.AI를이용해과학기술난제를해결하는K-문샷전략도구체화했다.정부는7대SEED와3대메가프로젝트의기술적난제를대상으로향후10년간R&D·실증일정과단계별목표를설정하고,그래픽처리장치(GPU)약8000장규모의슈퍼컴퓨터6호기자원가운데K-문샷전용물량을확보할계획이다.분야별특화AI에이전트개발과정부출연연구기관데이터의AI학습용전환도추진한다.배경훈부총리는이날AI정책과관련해기술개발속도를늦추는‘속도조절’보다개발과활용을이어가면서위험에대응하는‘속도책임’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AIR&D와산업활용은확대하되딥페이크,사이버위협,개인정보침해등에대한안전장치도함께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0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기앞서이해민(가운데)대통령실AI수석,하정우(오른쪽)AI전략위원회부위원장과대화하고있다./사진=뉴시스"AI를비롯한첨단기술의발전속도가우리가경험하지못했던수준으로빨라지고있습니다.우리도우리만의방식으로준비해야합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30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첨단AI위험에대응하기위한국제협력논의가활발한상황에서우리는국제적흐름을면밀하게살펴야한다"면서이같이말했다.최근AI속도조절론이AI빅테크를중심으로대두되는것과관련해우려를내비친것이다.그러면서도AI개발속도를늦출필요가없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대한민국의AI에필요한것은속도조절이아니라속도책임이고,앞으로프론티어AI역량을확보한국가와그렇지못한국가격차는단순한기술격차에그치지않을것"이라며"AI가빨라질수록안전과신뢰를준비하는우리의속도도빨라져야한다.빅데이터,사이버보안,개인정보보호,일자리변화같은문제에대응할기술적,제도적안전장치도함께발전해더빠르면서더안전하게갈수있는AI국가를만들어야한다"고했다.아울러부처간협업을당부했다.그는"개인과경제,사회전반에미치는기술과AI의실질적영향력이막대해지는환경에서미래에대한준비와국민이체감할수있는성과를도출하는것은한부처만의노력으로가능하지않다"고말했다.이날현장에는이해민청와대AI미래기획수석과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도참여해AI리더십삼각편대가모두모였다.이수석은"1년전상임위에서과학기술관련해서는범부처협업이중요하기때문에부총리격상이필요하고그에대한모든지원을입법부에서하겠다고했었던터라이자리가더욱뜻깊다"면서"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을반영하고대통령의기획이나부처간역할을열심히하고,부총리의가장든든한후원자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하부위원장은"과학기술이AI를더빠르게성장시키기도하고,AI가과학기술산업에끼치는영향도있고시너지가나는부분이있다"며"AI전략위에서도이런부분열심히잘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자리에선세사람의친분을드러내는농담도이어졌다.이해민AI수석이"관계장관회의가14회차인데AI수석참여가처음이라영광이다"고말하자전AI수석이었던하부위원장이"오전에고정된스케쥴이있다보니시간을빼기쉽지않아그간서면으로의견을드렸다.그만큼이해민수석이힘들게와줬다는것을알고감사말씀을드린다"고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R&D평가단일화·대학블록펀딩도입…AI활용'K-문샷'추진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등7대미래성장기술에내년4조원을투자한다.향후5년간국가연구개발(R&D)에는200조원이상을투입하고,연구자의행정부담을줄이기위해부처자체평가와상위평가로나뉜R&D사업평가도하나로통합한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열고'미래성장동력7대SEED프로젝트추진계획'과'대체불가R&D추진을위한혁신기반강화방안'등5개안건을논의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아시아경제DB7대미래기술에4조원…5년간R&D200조원이상7대SEED는SMR과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정부가미래성장동력으로선정한7개기술분야다.정부는2027년예산안기준4조원을투입하고정부와기업이위험을분담하는투자형R&D를확대한다.15개부·처·청·위원회가참여하는범정부추진체계도가동한다.분야별로주관부처와관계기관,기업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해연내세부이행전략을마련한다.딥테크창업과금융지원,첨단연구장비국산화,국제표준선점도함께추진한다.국가R&D의투자방식도손본다.정부는'2026~2030국가R&D중장기투자전략'에따라앞으로5년간200조원이상을투자한다.7대SEED등핵심분야는초기연구부터실증과사업화를연계한다.R&D평가하나로합친다…대학에는'블록펀딩'핵융합연구시설인KSTAR.핵융합연구소제공R&D사업평가는현재'부처자체평가→과학기술혁신본부상위평가'로이어지는이원화체계에서통합사업평가방식으로바꾼다.통합사업평가단을구성하고평가지표는대표성과를중심으로한정성·절대평가방식으로개편한다.결과는5개등급으로나눠예산배분과사업개선에반영한다.대학R&D지원방식에도변화가생긴다.연구중심대학이기관차원에서연구역량을축적할수있도록일정규모의연구비를묶어서지원하는기관지원형'블록펀딩'신규사업을도입한다.전임연구원과연구장비지원인력등연구지원인력을확충하고대학연구장비의공동활용도확대한다.국가R&D에서나온기술을특허와사업화로연결하는체계도강화한다.국가전략기술의특허동향과유망기술분석을기술로드맵에반영하고피지컬AI를시작으로분야별특허전략지도를구축한다.우수공공기술의해외특허확보를지원하고피지컬AI등미래기술의표준특허확보를위한'K-특허풀'도추진한다.AI를이용해과학기술난제를해결하는'K-문샷'도구체화한다.정부는각임무별로향후10년간필요한R&D와실증계획,단계별목표를마련했다.GPU약8000장규모의슈퍼컴퓨터6호기가운데일부연산자원을K-문샷에전용배분하고분야별AI에이전트와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데이터를AI가바로활용할수있도록변환하는체계도구축한다.배부총리는AI경쟁을두고"지금대한민국에필요한것은'속도조절'이아니라'속도책임'"이라며"AI연구개발과산업·일상에서의활용은더욱적극적으로추진하는한편딥페이크,사이버위협,개인정보침해등위험에대한안전장치도더욱견고하게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김종화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예산안반영…15개부처청·위원회합동추진계획5년간R&D200조원이상투자…실증·사업화연계강화정부예산안반영…15개부처청·위원회합동추진계획5년간R&D200조원이상투자…실증·사업화연계강화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주재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승한기자=정부가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등미래성장동력을육성하는'7대시드프로젝트'에내년정부예산안기준4조원을투입하고,범부처·민관협의체를통해연내분야별이행전략을마련한다.국가중장기연구개발(R&D)투자전략을바탕으로5년간200조원이상을투자하면서성과중심으로평가체계를개편하고,연구초기부터실증·사업화연계를강화하기로했다.SMR·핵융합등7대시드에내년4조원…연내이행전략도출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13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열어'미래성장동력7대시드프로젝트추진계획'을논의했다.7대시드는정부가미래성장을이끌어갈첨단기술을육성하는범부처프로젝트로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등이포함됐다.이번추진계획은프로젝트성공적추진을위해15개부처청및위원회가합동으로수립했다.이에따르면프로젝트는범부처및민관합동추진체계를구성해운영하고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중심으로주요사항을의결·점검하게된다.부야별주관부처를중심으로유관기관,관심기업이참여하는분야별협의체를구성해구체화한이행전략을연내도출하기로했다.목표달성을위해내년4조원을투입하며정부와기업이공동투자하는투자형연구개발(R&D)도확대한다.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도투자하는한편기존사업은프로젝트목표에맞추도록재정비한다.딥테크창업생태계육성과국민성장펀드·과학기술혁신펀드·모태펀드등금융지원을강화하는내용도포함됐다.대체불가R&D추진을위한혁신기반강화방안[과기정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5년간R&D200조원이상투자…평가체계개편·사업화연계강화과기관계장관회의는7대시드등혁신기술투자성과창출가속화를위한'대체불가R&D추진을위한혁신기반강화방안'도이날논의했다.여기에는국가중장기R&D투자전략을기준으로5년간200조원이상을투자하고핵심분야는투자초기단계부터실증·사업화연계를강화하고다부처협업도적극촉진하는내용이담겼다.R&D사업평가체계는통합사업평가로전환하고지표도대표성과에초점을맞춘정성·절대평가중심으로개선하기로했다.대학에는연구중심대학기반구축을돕는기관지원형(블록펀딩)신규사업을도입해연구역량축적을지원한다.과기정통부는전임연구원,장비지원인력등협업구조전환을위한인력·장비구축에,교육부는기초학문등학문후속세대연구공백완화에초점을두기로했다.기술사업화는'돈이되는사업화R&D'를목표로사업화가능성을고려한경쟁형단계평가R&D를확대하기로했다.기업R&D성과의회수·재투자를위한투자형R&D를도입하고,혁신기술조달관련개발-구매연계형R&D도추진하기로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통해국가AI대전환과과학기술혁신을구체화하며범정부협업을강화해왔다"며,"미래에대한준비와국민이체감하는성과도출은한부처만의노력으로가능하지않기에,앞으로도주요현안에대한부처간조율과협업을통해정책의실행력을높여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