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최대가전·석유화학기업엔텍합(Entekhab)창업주일가인다야니(Dayyani)일가가1차국제투자분쟁(ISDS)에서받아낸배상금지급이늦었다는이유로한국정부에추가로약7700억원을요구했지만,중재판정부가이를전부기각했다.AI생성이미지[파이낸셜뉴스]이란최대가전·석유화학기업엔텍합(Entekhab)창업주일가인다야니(Dayyani)일가가1차국제투자분쟁(ISDS)에서받아낸배상금지급이늦었다는이유로한국정부에추가로약7700억원을요구했지만,중재판정부가이를전부기각했다.정부는이미내려진중재판정의이행문제를빌미로새로운ISDS를제기하는이른바'꼬리물기중재'를차단했다는데이번판정의의미를두고있다.30일법무부에따르면중재판정부는지난28일이란국적의다야니일가6명이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2차ISDS에서약7700억원규모의손해배상청구를만장일치로기각했다.중재판정부는다야니측이정부에대해지출한소송비용의75%인약40억원과중재행정비용약8억원도지급하도록명령했다.이번분쟁은다야니일가가2010년워크아웃중이던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에나서면서시작됐다.다야니일가는당시자회사D&A를통해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를추진하며계약보증금약578억원을납부했다.그러나채권단이투자확약서미제출등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고보증금을몰취하면서분쟁이발생했다.다야니일가는2015년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했고,2018년약730억원과이자를지급하라는판정을받아승소했다.정부가중재지인영국법원에제기한판정취소소송도2019년최종패소했다.정부는이후배상금지급절차에들어갔지만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가걸림돌이됐다.다야니측이원화가아닌,외화지급을요구하면서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의승인이필요해졌기때문이다.정부는2022년1월OFAC승인을받은뒤같은해4월전체배상금약858억원가운데약622억원을다야니측에지급했다.나머지약236억원은국내법원의가압류와압류·추심명령에따라공탁했다.위니아전자(옛대우일렉트로닉스)가다야니측을상대로진행한민사소송에서해당배상금채권에대한법원의집행명령이내려졌기때문이다.그러나다야니측은"배상금을제때받았다면다른곳에투자해더큰수익을얻을수있었다"며2021년10월2차ISDS를제기했다.최초청구액은약1조2600억원에달했으나중재절차에서정부가손해액산정등을적극반박하면서약7700억원으로줄었다.정부의핵심방어논리는이미내려진중재판정의집행문제를또다른ISDS로가져가는것이적절하냐는것이었다.법무부관계자는이날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1차사건판정을이행하지않았다는이유로제기한사건"이라며"배상금을못받았다면강제집행절차를통해받아야지,이를다시ISDS로가져가는것이맞느냐는게정부의논리였다"고설명했다.중재판정부는사건을심리할관할권자체는인정했다."1차ISDS배상금이기존투자와연관돼있어,투자협정의보호대상이될수있다"는다야니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하지만,본안판단에서는정부의손을들어줬다.다야니측은"한국정부가자신들이이란국적이라는이유로다른투자자들과달리OFAC승인을요구해배상금지급을지연시켰다"며한국·이란투자협정상공정·공평대우의무를위반했다고주장했다.정부는외화지급과정에서미국의대이란제재를준수하기위해OFAC승인이불가피했다고반박했다.중재판정부는정부주장을받아들여OFAC승인을거친것은대이란경제제재와국제경제질서를고려한합리적조치로,다야니측에대한자의적이거나부당한차별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정부가1차판정에대해영국법원에취소소송을제기한것도정당한법적절차라고봤다.국내법원의압류·추심명령에따라일부배상금을공탁한것역시투자협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다야니측이주장한자유송금의무위반도인정되지않았다.중재판정부는"투자협정상자유송금의무는투자자가자신의투자자산을국외로이전하는것을국가가부당하게제한하지못하도록한규정일뿐,정부가중재판정에따라직접외화를지급하는경우까지적용되는것은아니"라고봤다.특히중재판정부는기존중재판정의이행문제를근거로다시ISDS를제기하는데에도선을그었다.중재판정부는배상금을받지못한투자자는집행지법원에서강제집행절차를밟을수있으며,판정불이행을이유로또다른ISDS를허용할경우투자협정의목적에반할수있다고판단했다.정부는이번사건에서패소할경우이미공탁한금액과별개로추가배상문제가발생할가능성도있었다고설명했다.법무부관계자는"이중배상문제가실제쟁점이됐고정부의방어논리로도사용됐다"며"다야니측은한푼이라도빨리배상금을받으려했지만국내에서가압류와압류·추심명령이들어온이상정부로서는이를무시하고지급할수없었다"고강조했다.법무부는이번판정으로2010년대우일렉트로닉스인수시도에서시작돼1·2차ISDS로이어진다야니관련분쟁이상당부분정리됐다고보고있다.법무부관계자는"1차배상금을집행국법원을통하지않고별도의ISDS를통해받아내려는시도를차단했다"며"절차지연이나국내사법절차를문제삼아다시중재를제기하는이른바'꼬리에꼬리를무는ISDS'의악용을막았다는의미가있다"고전했다.정부는향후판정정정·해석·보충신청과판정취소소송등후속절차에대비하는한편,다야니측으로부터소송비용과중재행정비용을환수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유선준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엔군사령부"정전협정위반"북한"명백한자작극"반발강현우합참작전본부장이30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비무장지대(DMZ)지뢰폭발관련해입장발표를하기위해브리핑룸으로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합동참모본부는30일"북한은소위'국경선요새화'등한반도긴장을고조시키는활동을즉시중단해야하며,북측의사과와함께책임있는조치를강력히촉구한다"면서"향후발생하는상황에대한모든책임은전적으로북한에게있다는점을분명하게밝혀둔다"고했다.강현우합참작전본부장(중장)은지난21일서부전선비무장지대(DMZ)폭발사고와관련한합참입장문을통해"군사분계선이남에서정상적인수색작전을수행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지뢰에의해심각한부상을당한사건이발생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강본부장은"북한은우리정부의일관된한반도평화공존노력에도불구하고,군사분계선인근지뢰매설등소위'국경선요새화'를지속추진해왔으며,이는남북간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면서"이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기존남북간합의정신을해치는것으로즉시중단되어야한다"고했다.유엔군사령부도이날성명을내고"MDL이남우리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며"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으며,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말했다.군과유엔사는현장일대에더많은지뢰가매설됐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앞서군과유엔군사령부는DMZ지뢰폭발현장에서3차합동현장조사에서사고지점과근접한곳에매설돼있던북한의수지반보병지뢰1개를추가로발견했다고밝힌바있다.군은이지뢰를21일폭발사고당시장병들이목격한지뢰와는다른지뢰로보고있다.군은이미DMZ에서발생한폭발사고원인은북한군지뢰일가능성이매우높다는중간조사결과를28일공개하며북한매설지뢰로최종판정되면'상응조치'를하겠다고밝힌상태다.강신철국방부장관은29일국회에출석해"(북한이)국경선요새화를위해매설했다고보인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조선중앙통신은30일김여정북한노동당총무부장이담화를통해"이번사건은도발시기와수법에서10여년전세상을소란하게했던'목함지뢰사건'을그대로방불케하는명백한자작극"이라고주장했다.북한의입장발표는지난21일사고이후로9일만이다.이번담화는북한주민이접할수있는노동신문이나조선중앙방송등대내용매체에는실리지않았다.김부장이언급한10년전목함지뢰사건은2015년북한군이군사분계선(MDL)남쪽으로넘어와매설한것으로추정되는지뢰폭발사고로한국군부사관이중상을입은일을뜻한다.김부장은"사건의책임을남에게먼저씌우고그를증명하기위한'물적증거'를꾸며대려는한국족속들의행태야말로황당함과언어도단의극치"라고했다.군의향후대응도관심의초점이다.정찰자산을더늘리고,MDL인근으로감시병력을더투입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다만우리군의부담등을고려해유엔안보리회부추진등국제사회를통한규탄,북한의사과와재발방지를촉구하는방안이우선검토될것이란시각도있다.양낙규군사및방산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AI포럼'…"도구내장넘어프로세스재설계해야"삼성DS와'어썸게이트웨이'개발…1만명베드록활용"가드레일은에이전트외곽에…인간제어하에확장"데이비드그린AWS아시아태평양·일본(APJ)AI기술리더는30일서울서초동삼성사옥에서열린'삼성AI포럼2026'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사진=삼성AI포럼유튜브갈무리)[이데일리한광범기자]아마존웹서비스(AWS)가기업들의‘AI에이전트(Agent)’도입성패는단순기술도입이아닌,기존업무관성을버리는‘언러닝(Unlearn)’과일하는방식의근본적재설계에달렸다고강조했다.데이비드그린AWS아시아태평양·일본(APJ)AI기술리더는30일서울서초동삼성사옥에서열린‘삼성AI포럼2026’기조연설에서“많은기업이실제비즈니스성과를내는‘에이전트의시대’로진입했다”며“핵심은어떤모델을쓰느냐가아니라고객에게전달하는가치”라고밝혔다.그린리더는삼성전자와의협력성과를가장먼저공개했다.현재삼성전자DS(반도체)부문은1만명이상의개발자가AWS의완전관리형AI서비스인‘아마존베드록(AmazonBedrock)’기반코딩도구를활용중이다.특히삼성DS와AWS코리아는에이전트전용통제게이트웨이인‘어썸게이트웨이(AwesomeGateway)’를공동개발해깃허브에오픈소스로공개했다.그는“삼성개발자들은사내계정기반단기키로로그인해보안을확보하고,1밀리초단위로비용과가치를평가하는체계를구축했다”고설명했다.이어AI도입패러다임이‘단순내장’에서‘프로세스재설계’로진화해야한다고짚었다.이메일요약이나단순번역처럼업무에AI를살짝얹는방식은소폭의효율성만줄뿐곧성과정체에부딪힌다는지적이다.에이전트도입핵심3단계:Learn,Unlearn,Retool그는에이전트도입을위한3단계사고모델로Learn(이해하기),Unlearn(관성버리기),Retool(일하는방식과도구의재구성)을제시했다.정형화된반복업무는에이전트에위임하고사람은더가치있는의사결정에집중해야한다는설명이다.그린리더는“수십년간구축해온프로세스의제약조건을해체할용기가필요하다”며“오늘다시만든다면어떻게설계할것인가를질문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마존내부사례를통한성과도공유했다.핵심추론레이어인‘맨틀(Mantle)’재건축프로젝트는당초30명의개발자가12~18개월걸릴것으로예상됐으나,6명의엔지니어가에이전트워크플로우를활용해단76일만에완수했다.또‘운영자접근권한제로’라는최고수준의보안을유지하면서도속도를극대화했으며,아마존프라임비디오의정산시스템현대화역시2년소요과제를24주만에마쳤다.“가드레일은에이전트외곽에…프롬프트통제는위험”보안및통제전략에대해서는원칙을명확히했다.그린리더는“프롬프트등에이전트내부에통제장치를두는것은오작동위험이있다”며“가드레일은반드시에이전트를둘러싼외부시스템에구축해야한다”고당부했다.에이전트는해당사용자의권한범위내에서만작동하며,이메일최종발송등은인간승인을거치는‘휴먼인더루프(Human-in-the-loop)’구조를갖춰야한다는설명이다.여기에수학적증명기법인‘자동화된추론’을결합하면수천개이상의에이전트로안전하게확장할수있다.끝으로그린리더는AI성과달성을위한3가지실천제언을던졌다.리더가직접AI를손으로다뤄보며(Hands-on)오는월요일작은과제하나를에이전트에위임하고동료와공유하는문화를만들라고조언했다.아울러팀내AI도구가누구권한으로작동하고어떤데이터에접근하는지명확히답할수있는외곽가드레일을구축하는한편,프로세스전체를제약없이다시디자인하고그가치를측정할것을당부했다.그린리더는“실패가안전하게용납되는문화속에서한계까지실험을밀어붙여야한다”며“우리가측정해야할것은토큰소비량이아니라조직과고객에게전달하는실질적인가치”라고강조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서울광화문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오태석우주항공청장(왼쪽세번째)이발언하고있다.사진=연지안기자[파이낸셜뉴스]정부가오는2035년까지세계우주항공시장에서우리나라비중을3%까지높인다는목표를밝혔다.또유인우주프로그램개발가능성에대해서는우주탐사의목적을정립해독자적으로개발할지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오태석우주항공청장은30일서울광화문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2024년기준우리나라의세계우주항공시장에서의비중은0.7%에불과하다"며이같이말했다.오청장은"이를위해연구개발중심의정책을산업성장중심으로전환해튼튼한우주항공산업생태계를조성하겠다"고전했다.이와관련우주고속도로구축과저궤도위성통신망구축등위성산업육성을비롯해달과심우주탐사,미래항공산업육성을주요계획으로언급했다.오청장은"누리호반복발사를통해발사신뢰성을높이고국내에서개발한위성은국내발사체를활용함으로써안정적인발사수요를확보하겠다"며"△아리랑6호가4년째발사가늦어지고있는데,이게바로우리가국내발사체를가져야하는이유"라고강조했다.또"당분간은해외발사체에의존하지만차세대중형위성5호는누리호를활용해발사하고자한다"고계획을말했다.이어"위성산업도적극육성하겠다.빠르고값싸게성능좋은위성을생산해산업경쟁력을높이겠다"며"국가안보와통신주권을위해2035년까지한국형저궤도위성통신망을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우리발사체와해외발사체를잘믹스해서경제성을높이고,다양한민간과국제협력도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미국스페이스엑스와같은대형우주기업육성필요성에대해서는"이는기업의자체판단"이라면서도"우주산업이다양한역량들을필요로한다.스타트업이나기존기업들이할수있는부분들이있다"고말했다.또2029년달궤도통신위성과2030년소형달착륙선을누리호를활용해발사한다는계획도전했다.오는2045년에는화성을탐사한다는정책방향도전했다.다만유인우주프로그램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을전했다.오청장은"유인우주프로그램가지고있는나라는현재미국과중국,러시아이고이제인도가이를갖추고자하는연구중이다.반면일본과캐나다,유럽은독자적인유인우주프로그램갖지않고미국과협력하고있다"며"유인우주프로그램은재정적인부담이들어가는것이라서우리는우주탐사의목적이뭐냐를가지고선택과집중을해야한다고생각한다.다음우주개발기본계획에서로드맵을만들어진행하겠다"고말했다.한편우주청조직개편과관련해서는"우주청이기존연구기능에서우주관련지원을하는기관으로역할을조정하면서조직구성원역시지원중심으로일원화하고있다"며"미국항공우주국(NASA)과도긴밀히협력중이지만꼭NASA연구인력을영입해야하는것은아니며,유럽등다양한국제적협력을하고있다"고전했다.첨단항공모빌리티(AAM)관련해서는"공항이필요없어획기적인교통수단일것"이라며"AAM이활성화되도록공중교통환경도조성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연지안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AIST교원창업기업박진규대표·권창현CTO공동창업카카오벤처스시드투자유치물류·제조등7개산업90여개프로젝트[이데일리김현아기자]배송차량이어떤순서로움직여야가장효율적인지,수많은화물을선박에어떻게배치해야공간을가장잘활용할수있는지.산업현장에는사람이일일이계산하기어려운복잡한의사결정이많다.KAIST교원창업기업오믈렛은이런문제를인공지능(AI)으로풀고있다.생성형AI와수학적최적화기술을결합해기업의운영의사결정을자동화하는스타트업이다.오믈렛은‘엔비디아인셉션그랜드챌린지2026’아시아·태평양최종톱10에선정됐다고30일밝혔다.1만여개스타트업이참가한가운데다섯차례선발을거쳐최종10개사에이름을올렸다.최종선정결과는지난22일싱가포르에서열린파이널에서발표됐다.박진규오믈렛대표가‘엔비디아인셉션그랜드챌린지2026’아시아·태평양최종톱10에선정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오믈렛오믈렛은2023년4월박진규KAIST산업및시스템공학과교수와권창현최고기술책임자(CTO)가공동창업했다.2024년2월에는카카오벤처스로부터시드투자를유치하며초기기술력과사업성을인정받았다.오믈렛의대표제품은‘오아시스(OaaSIS)’다.기업이배송지,차량,시간,물량등현장데이터를입력하면AI가수많은경우의수를계산해가장효율적인의사결정을찾아준다.배송차량의이동경로를짜거나창고내작업순서를정하고,재고와자원을어떻게배분할지결정하는데활용할수있다.단순히과거데이터를분석하는AI와달리여러조건과제약을동시에고려해실제현장에서실행할수있는해법을찾는것이특징이다.기업이기존전사적자원관리(ERP),운송관리시스템(TMS),창고관리시스템(WMS)을모두바꿀필요가없다는점도장점이다.필요한의사결정영역에만AI를연결해기존시스템과함께사용할수있다.기업이데이터만입력하면맞춤형최적화시스템을구축할수있는방식도개발했다.오믈렛기술의기반은‘조합최적화’다.수많은선택지가운데여러조건을동시에만족시키면서가장효율적인조합을찾는수학적방법이다.여기에생성형AI를결합해사람이풀기어려운산업현장의복잡한문제를자동으로계산한다.회사가구상하는것은이를넘어선‘운영지능(OperationalIntelligence)’이다.한번문제를해결하는데그치지않고실제운영결과를다시학습해다음의사결정을개선하고,특정산업에서해결한문제를재사용가능한지능으로축적한다는개념이다.오믈렛은현재물류·유통을비롯해제조,헬스케어,모빌리티,국방,엔터테인먼트등7개산업에서90개이상의프로젝트를진행했다.GS리테일의배송경로최적화,현대글로비스의선박적재최적화등실제기업의운영환경에도기술을적용하고있다.회사측에따르면실제도입사례에서물류비를20%이상줄이고선박적재효율을90%이상으로높이는성과도거뒀다.박진규대표는이번엔비디아경연파이널에서산업의핵심운영의사결정을AI가계산하고실행하는‘운영지능’비전을소개했다.박진규오믈렛대표는“이번톱10선정은산업의모든중요한운영의사결정에운영지능을내재시키겠다는오믈렛의비전을글로벌무대에서소개한의미있는이정표”라며“현장에서해결한문제를재사용가능한지능으로축적해더많은산업과기업으로확장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elbot은세명의공동창업자가이끄는스페인게임개발사다.CEO데이비드몬테로는광고와게임제작경험을모두갖춘인물이며,약8년간게임스튜디오에서프로듀서로활동한경력을바탕으로프로젝트전반의완성도를책임지고있다.크리에이티브디렉터는영화산업출신으로세계관과내러티브,IP방향성을설계하고있으며,한국인인백장미공동창업자는비즈니스와국제관계분야의경험을바탕으로프로젝트를글로벌시장과연결하는역할을하고있다.GodsTV■물리적거리에서시작된협업,그리고한곳으로의집결초기Melbot팀은바르셀로나,로스앤젤레스,한국등서로다른지역에있는멤버들이원격으로협업하며출발한팀이었다.그러나2021년,프로젝트를지속할것인지에대한중요한결정을계기로팀원전원이바르셀로나에모이게되었고,이선택은단순한이동이아니라개발방향성과팀의존속을좌우하는전환점이었으며,이후Melbot은본격적인게임개발스튜디오로자리잡게됐다.■IP기반개발과생존전략Melbot은자체IP와외부IP를병행하는전략을통해스튜디오를운영해왔다.'MyLittlePony','NickJr'와같은글로벌IP프로젝트를통해안정적인수익을확보하는동시에,자체프로젝트를개발하는구조를유지했다.이과정에서축적된개발경험과시스템설계노하우는이후자체IP개발에중요한기반으로작용하게됐다.빠른템포의로그라이크액션과시트콤형식의스토리텔링을결합한게임■GodsTV,재정비과정을반복한프로젝트GodsTV는약1,000만유로규모로시작된프로젝트였지만,개발과정에서여러차례퍼블리셔계약이취소되며큰변화를겪었다.팀규모역시45명에서약20명수준으로축소되며프로젝트는여러번재정비과정을거쳤다.특히대규모팀운영에서발생하는커뮤니케이션문제와생산성저하는개발의핵심리스크로작용했으며,규모확장이항상효율로이어지지않는다는점을체감하게되었다.규모확장이항상효율로이어지지않는다는점을알게됐다■변하지않은핵심,‘속도감있는액션과서사’여러차례구조변경에도불구하고GodsTV의핵심콘셉트는유지됐다.이작품은빠른템포의로그라이크액션과시트콤형식의스토리텔링을결합한구조를가지고있으며,플레이어는개성강한캐릭터들과의관계속에서이야기를경험하는동시에아레나기반전투를통해액션게임특유의몰입감을함께느낄수있다.■Kickstarter로검증한‘IP의가능성’Melbot은시장반응을확인하기위해킥스타터캠페인을진행했으며,약1,700명의후원자와16만달러이상의모금을기록했다.특히평균후원금액이게임가격보다높게형성되면서,단순한게임이아닌‘IP자체에대한기대감’이존재한다는점을확인하게되었다.킥스타터로이용자들의기대를확인할수있었다■이용자피드백이바꾼개발방향플레이테스트와크라우드펀딩과정에서캐릭터에대한이용자들의반응은개발방향을바꾸는결정적인요소가되었다.개발팀이상대적으로비중을낮게두었던캐릭터가오히려높은인기를얻으며우선순위가재조정됐다.이경험은이용자피드백없이개발방향을확정하는것이얼마나위험한지깨닫게되었고,이후Melbot은지속적인테스트기반개발방식을유지하고있다.■게임을넘어확장되는트랜스미디어전략GodsTV는게임에만머무르지않는다.유튜브기반애니메이션콘텐츠,인플루언서성우참여,굿즈제작등다양한영역으로IP확장을진행중이다.또한외부콘텐츠크리에이터와의협업을통해,게임을중심으로한복합콘텐츠생태계를구축해나가고있다.다양한영역으로IP확장을진행중이다■글로벌시장과한국에대한기대현재GodsTV의주요이용자층은미국이약50%를차지하고있으며,유럽과아시아지역이그뒤를잇고있다.특히중국시장에서도긍정적인반응이확인되며아시아확장가능성이높게평가되고있다.한국시장역시중요한타겟으로고려되고있으며,높은플레이이해도와난이도수용력을반영한추가테스트와밸런스조정이향후주요과제로남아있다.아시아시장에대한기대감을가지고있다■“게임은결국사람의작업이다”Melbot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기술이아닌‘사람’이다.게임은다양한분야의창작자들이협력하여만들어내는결과물이며,이과정자체가게임의본질이라는인식이다.다양한배경을가진인재들이모여만들어낸결과는단순한게임을넘어하나의문화콘텐츠로확장되며,Melbot이지향하는방향성을그대로보여주고있다.오는7월에는퍼블릭데모출시와함께,구독자540만명이상을보유한유튜브채널Mashed에서애니메이션시리즈트레일러가공개될예정이다.얼리액세스는2026년11월PC버전을시작으로출시되며,정식출시는2027년으로계획되어있다.기고:게임테스트플랫폼플리더스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Copyright©게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천억원대배상금을청구한이란다야니일가의2차국제투자분쟁에서한국정부가승소했습니다.법무부는오늘정부과천청사에서브리핑을열고"지난28일이란국적다야니일가6명이2021년10월정부를상대로제기한2차ISDS사건에서ISDS판정부의만장일치로전부승소했다"고밝혔습니다.또"판정부로부터한국정부가지출한소송비용중75%에해당하는약40억원과중재행정비용약8억원을지급하라는명령도받았다"고덧붙였습니다.이란다야니일가는한국정부가해외자산통제국승인을이유로배상금지급을미뤄국적에따라투자자를차별했다고주장했지만,ISDS판정부는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와국제경제질서를고려하면한국정부의결정이정당하다고인정했습니다.다야니일가는2010년11월워크아웃절차를밟고있던대우일렉트로닉스를인수하기위해이란기업인엔텍합을통해계약보증금약578억원을채권단에지급했습니다.대우일렉채권단은당초엔텍합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으나2011년투자확약서를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로매매계약을해지하면서보증금을전액몰취했습니다.다야니일가는한국정부를상대로1차ISDS를제기해2018년6월약730억원과이자를지급하라는판정을받았고,우리정부가취소소송을냈으나기각돼패소가확정됐습니다.이후정부는2022년4월배상금과이자총858억원중622억원을다야니일가에지급하고나머지236억원은법원의압류·추심명령에따라공탁했습니다.다야니일가는정부의배상금을받기전인2021년10월"한국정부가배상금을지급하지않아투자협정을위반했다"며2차ISDS를제기했습니다.2차ISDS에서다야니측은배상금을즉시받아다른곳에투자했다면얻을수있었던이익이1조2천600억에달한다며이금액을청구했다가이후청구액을7천700억원으로줄였습니다.정부는"이번승소를통해청구인이주장한약7천700억원의국고유출을차단하고국가의재정을수호했다"고의의를설명했습니다.또"청구인이1차ISDS배상금을집행국법원이아닌별도의ISDS를제기해받아내려는시도를방어해'꼬리에꼬리를무는'ISDS악용을차단했다"고덧붙였습니다.강나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54937_369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합참,DMZ폭발사고관련해첫대북공식입장"북한군지뢰에우리장병피해…북,사과해야"유엔사첫입장"MDL이남에서북한지뢰1발발견"유엔사,조사마친뒤북한에공식경고전달관측[앵커]서부전선비무장지대폭발사고와관련해정전체제를관리하는유엔군사령부가북한이정전협정을위반한것으로판단한다고밝혔습니다.우리군은북측의사과와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는데,북한에대한대응조치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김혜은기자!DMZ지뢰폭발사고와관련해우리군의첫대북공식입장이나왔군요?[기자]네,합동참모본부는조금전입장문을통해정상적인수색작전을하던우리장병들이북한군의지뢰로피해를입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북한이즉시사과하고책임있는조치에나서라고촉구했는데요,북한의이른바'국경선요새화'활동에대해서도강력규탄했습니다.들어보시죠.[강현우/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국경선요새화작업은)남북간접경지역에서긴장을고조시키는원인이되고있다.이는명백한정전협정위반이자기존남북간합의정신을해치는것으로즉시중단되어야한다.]앞서유엔군사령부도이번DMZ폭발사고에대한첫입장을냈는데요,합동현장조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군사분계선아래남측지역에서북한대인지뢰1발을발견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정전협정위반이발생한것으로판단했으며,확립된정전협정체계에따라조치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정전협정에는비무장지대내에서상대방에대한적대행위나불법적인무기반입,무단공사등을엄격히금지하고있습니다.유엔사는조사가끝나면북측에정전협정위반에대한공식경고와함께항의서한을전달할것으로보입니다.우리군은북한의도발가능성을철저히감시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강신철국방부장관은북한에대한상응조치를단계적으로실시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군의대응조치수위가관심인가운데,유엔사와함께진행하는최종조사결과에따라남북군사적긴장이높아질가능성이큽니다.지금까지국방부에서YTN김혜은입니다.YTN김혜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이형일,첫거시재정금융간담회…필요하면긴급바이백도동원박홍근·신현송·이억원참석…현안인식공유·정책협력하기로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서울=연합뉴스)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형일부총리,신현송한국은행총재,이억원금융위원장.2026.9.30[재정경제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세원기자=정부는반도체호황으로급증한세수를활용해국채발행물량을축소할계획이다.재정경제부는이형일부총리겸재경부장관이30일정부서울청사에서'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개최한것을계기로이런방침을밝혔다.간담회에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신현송한국은행총재,이억원금융위원회위원장이참석했다.최근유가상승,주요국통화정책긴축전환등의영향으로국내채권금리가전반적으로높아진가운데이같이대응하기로했다.다음날공표할10월국고채발행계획에서당장의축소규모등이드러날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10조원안팎이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재경부는필요한경우긴급바이백과같은시장안정조치도동원할계획이다.간담회참석자들은반도체호조로늘어난세수를양극화완화를위해써야한다는인식도공유한것으로전해졌다.이들은3월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때예측한것보다올해63조2천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세수를"전략적으로활용해야한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재경부는밝혔다.특히빠른경기회복세가민생안정으로이어질수있도록국민의삶과밀접한분야인주거,일자리,서민금융등3대핵심사회정책에늘어난세수를활용하고양극화완화의마중물로삼을필요가있다고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참석자들은재정을활용해취약계층을지원하고미래성장동력을키워성장잠재력을확충하는방향으로나아가면재정정책과통화정책이상호보완할수있다고평가했다.이렇게하면중장기적으로는잠재성장률을높이고물가압력을완화하는데에도기여할수있다는기대감이있다고재경부는전했다.다만이들은주요국금리상승,지정학적리스크등대외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고민생부담이지속되고있다고한국경제상황을진단했다.이부총리가취임후확대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주재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참석자들은앞으로도거시경제·재정·금융현안을놓고수시로소통하면서정책이조화롭게운용될수있도록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임비서관징역1년·보좌관집유…8급비서·인턴은벌금형법원"국민알권리중대하게침해…전재수개인이익위해행동"부산지법서부지원[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전재수부산시장의국회의원시절불거진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을앞두고증거를인멸한혐의로기소된전직보좌진4명모두에게유죄가선고됐다.부산지법서부지원형사3단독김수홍부장판사는30일증거인멸혐의로기소된전시장의국회의원시절선임비서관인50대A씨에게징역1년을선고하고도주우려가있다며법정구속했다.함께기소된50대4급보좌관B씨에게는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하고사회봉사120시간을명령했다.30대8급비서관C씨와20대인턴비서관D씨에게는각각벌금300만원을선고했다.이들보좌진은전시장의금품수수의혹에대한공소시효가이미지나증거인멸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주장했지만김판사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김판사는"전재수가수수한뇌물액이3천만원이상인것이수사를통해드러나는경우공소시효기간이10년이상이돼범행당시공소시효가완성되지않은것이된다"며"형사소추가능성이없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파손한저장매체에의혹과관련된증거가없어증거인멸죄가성립하지않는다는피고인들주장도모두받아들이지않았다.김판사는"전재수의당시일정과미팅내역등형사사건과관련된증거가있었던것으로보인다"면서"설령그러한증거가전재수의형사사건에서큰증거가치가없다고하더라도대법원판례에따라증거인멸죄성립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고설명했다.김판사는선임비서관A씨가인턴D씨의경찰조사이후보좌관B씨와대화하며"서울사무실얘기가나오면절대안된다"고말한점도언급했다.김판사는A씨에대해"범행을자신만의독자적인판단으로계획하고실행했는지에대해서는다소의문이있다"면서도"하지만적어도부산사무실내에서는주도적으로행위를했고스스로도인정하고있다"고밝혔다.전재수부산시장[연합뉴스자료사진]범행을공모한것이아니라A씨의행위를묵인했을뿐이라는보좌관B씨의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김판사는"직접구체적인실행을한것은없으나부산사무실의최선임자로서A씨와함께범행을지휘했다"며"범행에반대했다면A씨가쉽게범행하지못했을것을고려하면책임이가볍지않다"고판단했다.인턴D씨는저장매체를반출하는방식의범행은자신의예상을벗어나책임이없다고주장했지만이역시받아들여지지않았다.김판사는D씨가선임비서관A씨의지시에따라저장매체를PC에서분리한이상,A씨가이를다른곳에숨기는등의행위를충분히예상할수있었던것으로봤다.다만D씨의범행은상급자들의지시에따른것이고,당시인턴비서관으로서지시를거부하기는다소어려웠을것으로판단했다.김판사는D씨에게전과가없는점도고려하면서"피고인들중유일하게사실상자신의범행을반성하는듯한태도를보인다"고덧붙였다.김판사는"피고인들이인멸한증거와관련된형사사건은국회의원,장관,현재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맡고있는정치인의뇌물수수와관련된것으로서그중요성이매우크다"면서"피고인들의범행으로국민들의헌법상알권리가중대하게침해됐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증거인멸죄의경우보통타인과의개인적인관계로인해특별한이익을가하지않고범행하는경우가많으나,이사건의경우피고인들은전재수로부터유무형의이익을받을것을기대하고범행했다고보인다"면서"그렇다면적어도범행으로인한기대이익보다불이익이더커야한다"며양형이유를밝혔다.이들은지난해12월10일전당시의원의부산지역구사무실에대한경찰의압수수색이예상되자업무용PC를초기화해저장된전자정보를삭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PC저장장치인HDD(하드디스크)를드라이버로해체한뒤망치로내려치고,SSD(반도체드라이브)는손과발로구부려파손한혐의를받았다.파손한저장장치는각각주거지인근밭과부산의한목욕탕쓰레기통에버린것으로조사됐다.검찰은지난달14일결심공판에서A씨에게징역1년6개월,B씨와C씨에게각각징역1년,D씨에게징역6개월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해ISMS인증기업949곳긴급점검'셀프조사'그쳐과기정통부,기업발견취약점세부내역제출받지않아"취약점정보,민감정보라기업자체관리…확인어려워""기업자율에맡겨직무유기…사후관리·감독대폭강화"[서울=뉴시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해커이미지.(사진=유토이미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정부가지난해정보기술(IT)시스템보안취약점을긴급점검하겠다고했지만민간기업은제대로검증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30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받은자료에따르면,과기정통부는지난해민간기업의취약점점검여부를확인했지만기업이발견한취약점세부내용은제출받지않았다.앞서정부는지난해10월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하면서국민대다수가이용하는1650개IT시스템보안취약점을점검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공공기관기반시설288개,중앙·지방행정기관152개,금융업261개,통신·플랫폼사등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기업949개등이대상이다.정부는기업의취약점내역을받지않은것에대해정보의민감성을이유로들었다.취약점정보가민감정보이기때문에별도제출받지않고기업이자체적으로관리하게했다는설명이다."지난해취약점점검했지만"…SSG닷컴등8곳올해유출사고겪어문제는긴급점검을마쳤다고회신한곳중올해개인정보유출사고를겪은기업들이포함됐다는점이다.무신사와위버스컴퍼니(하이브자회사),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에쓰오일자회사),SSG닷컴등8개기업은지난해정부보안취약점점검대상이었다.이중에서무신사가운영하는온라인패션플랫폼29CM에서는고객개인정보16만여건이유출됐다.하이브자회사위버스컴퍼니가운영하는팬플랫폼위버스에서도개인정보40만건이상이빠져나갔다.에쓰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와SSG닷컴의개인정보유출여부는확인되지않았지만이상징후를탐지한뒤이달KISA에침해사고를신고,현재사고원인을분석중이다.중국인으로추정되는해커들은이달초이들8개기업을비롯해국내기업수십곳을해킹했다고주장했다."이상없다더니1년안돼해킹공격표적…정부차원검증체계갖춰야"이의원은"해킹을예방하겠다고기업들을점검했다고하더니정부의보안점검이결국기업의유명무실한'셀프점검'으로끝났다"며"과기정통부가민감정보라는핑계로취약점파악조차하지않은채기업자율에만맡겨둔건명백한탁상행정이자직무유기"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자체점검에서'이상없다'고회신한기업들이채1년도안돼연이어해킹공격표적이된건현행대책의실효성이완전히바닥났음을보여주는방증"이라며"형식적인자율점검에기댈게아니라정부차원의객관적인사전검증체계를마련하고사후관리·감독을대폭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사고객센터서AI먼저적용·검증기업용솔루션으로확대상담시간도16%단축AICC사업매출연평균50%성장목표[이데일리김현아기자]LG유플러스고객센터상담사연결대기시간이인공지능(AI)도입이후47초에서5초로줄었다.상담에걸리는시간도16%단축됐다.LG유플러스는30일서울금천구LG가산디지털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은고객센터AI전환성과와‘AI네이티브컨택센터’사업전략을공개했다.LG유플러스고객센터에서상담사가‘인소싱AICC’를활용하고있는모습.사진=LG유플러스LG유플러스는자사고객센터를AI기술의시험장으로활용하고있다.연간수천만건의상담이이뤄지는전국17개고객센터에AI를먼저적용한뒤실제상담데이터와고객반응을바탕으로기술을개선한다.이렇게검증한기술을기업용솔루션으로제공하는방식이다.이는외부고객에게바로AI솔루션을공급하는대신회사가직접고객센터를운영하며기술을검증하는‘인소싱AICC’전략이다.현재LG유플러스에서는연간약800만건의고객문의를AI콜봇과챗봇이처리한다.요금조회나서비스가입처럼단순한업무는AI가담당하고,사람의판단이필요한상담은상담사에게연결한다.상담사가고객을응대할때도AI가실시간으로지원한다.고객과상담사의대화를분석해관련상품이나정책,답변내용을모니터에제시한다.상담사가내부시스템을일일이검색하는시간을줄여고객응대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상담이끝난뒤에는AI가상담내용을분석해상담사의강점과개선점을찾아낸다.과거에는상담코치가녹취를직접확인해야했지만,AI를활용하면더많은상담을같은기준으로평가할수있다.LG유플러스는AI로줄인상담시간을고객서비스개선에도활용하고있다.65세이상고령고객은상담사가우선응대하고,청각장애고객에게는수어상담사를연결한다.AI상담을원하지않는고객은상담사와직접통화할수도있다.LG유플러스가궁극적으로구현하려는것은‘대기없는상담’이다.AI가고객의과거상담이력과가입정보등을분석해고객이원하는내용을먼저제시하고,상담전과정에서필요한업무를지원하는방식이다.이를위해LG유플러스는2030년까지고객응대전과정을AI중심으로운영하는‘AI네이티브컨택센터’를구축할계획이다.AICC사업매출도2030년까지연평균50%이상성장시키겠다는목표다.안형균LG유플러스엔터프라이즈AI사업그룹장(상무)은“AI시대AICC경쟁력은기술자체보다고객반응을얼마나빠르게서비스개선으로연결할수있는지가중요하다”며“자체고객센터운영경험과인소싱경쟁력을바탕으로기업고객의AI전환을지원하겠다”고말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