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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공세’라며 김현지·김용범 막고 조희대 부르고…여야 또 국감 증인 전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2: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野, 인사 검증·ETF 책임 추궁…김현지 출석 공방 2년 째 김승원 의혹 관계자까지 ‘3金’ 차단 나선 與…조희대 증인 채택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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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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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왼쪽부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sisapress/20260930110014118bped.png" data-org-width="960" dmcf-mid="7aCtNJXS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sisapress/20260930110014118bped.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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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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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6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국감장에 세워 인사·정책 논란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를 위한 증인 요구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지 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여부는 여야 증인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인사 참사'로 규정하고, 김 실장이 인사 추천·검증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실장뿐 아니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도 추진하며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관여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근거가 없고, 청와대의 공식 인사 담당 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증인 채택 요구로 국감 계획서 의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망신주기 발목잡기식 증인 채택은 정쟁 국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지난 26일 방송에서 김 실장의 인사 관여 가능성을 부인하며 야권의 실세론을 "과대포장", "뇌피셜"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김 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별개로, 반복된 인사 실패를 부른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나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감 직전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이 '국감 회피용 인사'라고 반발한 바 있다. 여야 간 격한 충돌 끝에 증인 채택 협상은 결렬됐고 운영위 국감은 파행을 거듭했다. 이번 국감에선 장관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야당이 인사 검증 책임론을 부각하며, 김 실장뿐 아니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경기·성남라인' 전반으로 공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용범 전 실장을 놓고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피해 등을 따져야 한다며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경위에서는 지난 28일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고, 정무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미 민간인이 된 전직 참모를 불러내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야당은 정무위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증인들이 쟁점이다. 복지위는 전날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을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와 브로커 양모씨 등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은 김 전 후보자가 사퇴했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 거부가 "진실 자체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예산과 정책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위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도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지와 성남시의료원 운영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며 두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당 역시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증인 요구에는 반대하면서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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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처리 시도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sisapress/20260930110015461exnl.jpg" data-org-width="960" dmcf-mid="8YW7wN0H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sisapress/20260930110015461exn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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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 처리 시도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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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청와대 관련 인사와 의혹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법사위는 지난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음 달 6일 대법원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결정 과정과 책임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언하겠다는 뜻인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의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해에도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질의 답변 없이 1시간여 만에 국감장을 떠난 바 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부담이 될 인사들의 출석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맹탕 국감'을 우려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불필요하게 광범위한 증인 요구를 하면서 국감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집권 2년차 이재명 정권에 대해 검증할 게 산더미인데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줄줄이 막아버리니, 지난해처럼 또 다시 증인 문제로 충돌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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