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수석부회장“2년마다같은말반복…이제는시스템필요”이한범운영위원장“수출60%가게임…세제혜택·전용펀드빠져”게임특위,현장제안모은뒤별도공약발표회개최예정[아이뉴스24정진성기자]게임업계가정치권에중소게임사의생존기반을강화할수있는제도적지원책을마련해달라고촉구했다.전문가들은“현장의구조적위기를외면한채방치할경우,산업다양성과글로벌경쟁력이급격히약화될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7일더불어민주당게임특별위원회는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게임산업진흥을위한업계간담회’를개최하고,게임업계현장의목소리를청취했다.[사진=정진성기자]7일더불어민주당게임특별위원회(이하게임특위)는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게임산업진흥을위한업계간담회’를개최하고,게임업계현장의목소리를청취했다.이번간담회에는게임특위관계자와게임업계주요단체,관계자들이참석해정책적·제도적지원이절실한현안들을공유하고,이를제도화하기위한정치권의역할을주문했다.이번간담회는더불어민주당게임특위가주최한네번째공식행사로,산업계의현장목소리를직접청취하고정책반영을검토하기위한자리로마련됐다.특위는이번간담회를끝으로지금까지수렴된의견을통해별도의공약발표회를열고향후정책방향을제시할계획이다.민간중심'게임산업진흥원'설립촉구…"대기업과중소기업간공정한거래가이뤄지는환경촉구"김현규한국모바일게임협회수석부회장은'민관협동게임산업진흥원'의설립을제안했다.그는"2년마다담당자가바뀌는구조에서우리는10년넘게같은얘기를반복해왔다"며,"'민관협동게임산업진흥원'의설립을통해영세중소개발사의직접퍼블리싱을지원하고다양성제고를위한사업지원을해야한다"고밝혔다.중소게임사의자체퍼블리싱역량강화와더불어해외지역진출을위한정보제공과교육등을지원해야한다는이야기다.그는"공정한게임업유통구조를조성해대기업과중소기업간공정한거래가이뤄지는시장환경을조성하고,건강한게임생태계를기반으로해창업부터성장할수있는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고밝혔다.게임산업의금융투자도활성화해아한다고제안했다.김수석부회장은"경쟁력있는중소기업은투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으며대기업은지분투자를통한인수합병에나서고있다"며"이는중견,대기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회가점점사라지게만들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시장에우호적이지않은게임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한정부차원의투자확대정책을시행해야한다"며"콘텐츠다양성확보를위한소액투자프로그램을운영하고타장르콘텐츠IP(지식재산권)활용개발시투자프로그램도운영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한범"콘텐츠수출60%가게임…세액공제에서게임과음악만빠져"이한범한국게임산업협회운영위원장은"콘텐츠수출60%가게임인데,영상콘텐츠세액공제에서게임과음악만빠졌다"며"게임을문화비소득공제항목에포함하는것으로다른문화예술분야와의형평성을제고해야한다"고강조했다.방송과영화,비디오물,온라인동영상서비스등에규정되고있는조세지원제도에게임도포함돼야한다는이야기다.실제로2017년시행된'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6'에는'영상콘텐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라는별도의조세지원제도가있지만,게임은포함되지못했다.이운영위원장은"세액공제를통해대기업의문화콘텐츠제작에투자유치를활성화하고게임콘텐츠제작환경조성에긍정적작용을하도록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게임은콘텐츠수출통계에는포함되지만,진흥계획이나조세정책에서는여전히소외돼있다”며,“문화비공제에영화는포함되지만게임은논의조차어려운상황”이라고덧붙였다.김효택자라나는씨앗대표는게임산업지원논의가매출중심에서벗어나야한다고지적했다.그는“게임을문화콘텐츠로대우하지않는다면진흥이아니라관리대상이될뿐”이라며“정부는인디게임과같은비시장영역에서공공적가치를가진콘텐츠를집중지원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날행사에참석한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은"전용펀드를만들자,인력을양성하자,스타트업을지원하자등7~8년전과비교해숙제는똑같다"며"숙제명은같지만내용은달라지게돼있다.똑같은숙제가어떻게달라졌는지를견지하고정확하게파악해야만시대적과제를해결할수있다"고말했다./정진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1기vs.바이든vs.트럼프2기(예상)정책비교.한국연구재단보고서발췌트럼프대통령의정부효율화정책에따라미국의연방연구개발(R&D)예산이줄어든여파가조금씩나타나고있다.앞서정부R&D예산삭감으로온나라가떠들썩해지기도했던한국으로선묘한기시감이느껴지는대목이다.아르빈드크리슈나IBM최고경영자(CEO)는6일(이하현지시간)미국정보기술(IT)매체테크크런치와의인터뷰에서AI및관련기술에대한연방R&D투자규모가줄어들어선안된다는견해를피력했다.그는오히려"연방정부가지원하는R&D예산은확대돼야한다"고강력주장했다.트럼프2기행정부는기본적으로연방연구예산을긴축하되AI등에대한전략적투자는강화한다는방침이다.하지만전반적인예산삭감이AI관련영역에도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모양새다.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국립과학재단(NSF)의직원다수가해고위기에놓였고,칩스법집행을위한사무국은지난3월사실상해체됐다.칩스법으로NSF산하에마련돼AI등신기술연구관련지원을맡는기술·혁신·파트너십국(TIP)예산까지대폭축소됐다.트럼프행정부의2026회계연도예산안은NSF예산의절반이상에대한삭감을의회에요청한다.국립보건원(NIH)과에너지부(DOE)등다른연방기관의AIR&D프로젝트에지원하기로했던수십억달러도위태로워졌다.이에미국소프트웨어정보산업협회(SIIA)등여러기술업계단체들은데이비드삭스백악관AI·암호화폐책임자와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에게미국의글로벌AI리더십을저해할수있다고서한을통해경고했다.IBM도예산삭감의직격탄을맞은곳중하나다.1분기실적발표에서회사는1억달러규모의연방계약15건이취소됐다고밝혔다.크리슈나CEO는"현재연방정부의R&D투자규모는국내총생산(GDP)대비비중으로볼때역사적최저수준"이라면서"1년쯤뒤에는AI·양자·반도체부문에대한연방R&D자금이현재보다더나은상태에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최근한국연구재단이공개한'트럼프행정부의과학기술정책분석및대응방안모색'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행정부의연구비삭감과반과학적행보는미국연구환경에대한신뢰를떨어트려두뇌유출을야기할가능성이있고,실제유럽·캐나다·아시아국가들의인재확보기회로이어지는추세다.대표적으로유럽연합(EU)은미국과학기술인재들을영입하기위해적극적인행보를펼치고있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5일프랑스소르본대에서열린유럽과학콘퍼런스에서'유럽을선택하세요'(ChooseEurope)로명명한과학연구종합지원계획을내놨다.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은"2025∼2027년유럽을연구자에게매력적인곳으로만들기위한5억유로(약8000억원)상당의새로운패키지를제안할것"이라며"중장기적으로는EU회원국과함께2030년까지R&D부문투자를GDP의3％까지늘리는게목표"라밝혔다.또한"기초적이며자유롭고개방적인연구에대한투자에도전이제기되고있으며이는엄청난오판"이라며트럼프행정부의정책을우회적으로비판했다.한편국내에선이달초국회본회의에서정부안대비618억원증액한1조9067원규모AI분야추경안이의결됐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를중심으로AI업계에서정부안대비1조5000억원규모추가예산을요청했던것에비하면아쉬운측면이있으나AI추경이이뤄진것만으로도대체로긍정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AI를중심으로한R&D예산확보와그효율적·효과적집행은앞으로도국가적과제가될전망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은AI추경에대해"AI주도권을둘러싼글로벌결정속에서시급한예산이확보됐다"면서"과기정통부는그어느때보다절박한심정으로골든타임을놓치지않도록전방위적인노력을기울일것이며,혁신적인기술과인재양성및AI확산등에대한신속한예산집행을통해글로벌3대강국으로도약할것"이라말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이버·쿠팡등메이저시스템선정산제공결제기한단축규제하면마이너플랫폼고사서비스유형다양,하나의법테두리포함불가능[이데일리김아름기자]“규제는가장약자에게피해를줄것입니다.반시장적규제의부작용은정책당국이생각하는바람직한효익보다훨씬클수있습니다.정산기간단축을법으로강제한다면국내유통플랫폼의독과점구조는더욱공고해질것입니다.”유병준서울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7일한국경영학회와한국마케팅학회가FKI타워에서개최한‘국내유통플랫폼생태계의미래’토론회에서이같이지적했다.‘국내유통플랫폼생태계의미래’토론회참석자들이사진촬영을하고있다.(사진=김아름기자)유교수는“이미네이버와쿠팡등메이저시스템들은선정산을통해효익을제공하고있다”라며“20일결제기한단축규제는마이너플랫폼들에게사업지속이불가한구조로매이저플랫폼만남게될것”이라고진단했다.이어“단지티메프사태때문에,특정기업이경영을잘못한것을제도적잘못이나구조적잘못으로오해하고잘하고있는마이너기업들에게피해를입히는규제”라며“영세소상공인들이과당경쟁속차별화되지않은물품으로가지고영업을하고있어이익률이떨어지는것”이라고말했다.티메프사태이후정부는이커머스의판매대금정산기한을구매확정후20일이내로하는대규모유통업법과전자금융거래법개정을추진하고있다.최정혜연세대학교경영대학교수도“기존정산방식을유지해야하는약체플랫폼이나성장을모색하고싶은스타트업플랫폼들은셀러들에게외면을받으면서혁신기반이약화될수있다”라며“정산기일은거래관계특수성과리스크수준에따라유연하게적용해야한다.일률적으로적용하는것은무리가있다”라고우려했다.특히기술적인문제로인해일률적으로정산기한을제한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정주연스타트업얼라이언스전문위원은“여행상품의경우소비자가상품을수령하는데는수주에서수개월시차가발생한다.주문제작,해외배송플랫폼들도마찬가지문제들이있다”라며“플랫폼서비스의유형과형태는다양하게이루어져있고저마다정산방식이다르기때문에모두고려해서하나의법테두리안에포함시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라고설명했다.정위원은“정산기한을단축하기위해서는자동화결제,실시간모니터링등다양한시스템을구축해야하기때문에기업들에게막대한비용이발생한다”라며“규모가큰기업은대응할수있겠지만스타트업들이나중소플랫폼에게는심각한유동성압박으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디지털커머스플랫폼의구조적재무위험과납품대금정산지연문제에대응하기위해사전위험탐지의필요성이부각되고있다는주장도제기됐다.강형구한양대학교파이낸스경영학과교수는“플랫폼기업의재무건전성을강화하기위한보증보험가입,최소자본금·유동자산보유요건등의손실흡수장치도입이논의되고있다”라며“플랫폼의거래규모와위험도수준에따라차등적으로설계하는위험기반규율이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김아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SA지난3일변종BPF도어8종추가확인해공지다크웹유출흔적없어…기반시설침투전단계일수도보안전문가"공격범위·의도철저히규명돼야대응가능"[이데일리최연두기자]SK텔레콤의유심정보유출사태가단순한민간기업대상해킹이아니라더정밀한목적성을띤사이버작전의일환일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보안업계는최근SK텔레콤시스템내에서추가로발견된악성코드가기존에알려진것의변종이라는점에주목하며,이번공격이중요기반시설에접근하기위한중간단계였을가능성을제기하고있다.SK텔레콤과BPF도어악성코드관련이미지(사진=생성형AI서비스)7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따르면민관합동조사단이SK텔레콤해킹사고를분석하는과정에서8종의악성코드가추가로발견됐다.이날기준SK텔레콤해킹을위해이용된악성코드는총12종으로모두홈가입자서버(HSS)3대에서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KISA등을중심으로꾸려진민관합동조사단은리눅스기반악성코드‘BPF도어’(BPFdoor)4종이이번해킹사태의주범이라고분석했다.에스투더블유(S2W)등보안기업이분석한결과해당8종악성코드는BPF도어계열의변종으로확인됐다.BPF도어는정찰·권한상승·정보탈취에이르는일련의사이버공격전개를자동화한악성프로그램이다.그변종이통신망내부에서탐지됐다는것은해커가그만큼공을들여통신사망을표적으로삼았음을의미한다.보안전문가는이번공격에단순한금전목적을넘어,특정목표를가진조직이개입했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국가기밀정보를노린사이버작전일수있다는해석이다.한보안업계관계자는“이번SK텔레콤해킹은지금까지알려진것보다훨씬더정교하고규모가클수있다”며“해킹의목적과의도를정확히파악해야만실질적인대응이가능하다.해커의배후나공격의도에따라선피해가발생했더라도정부차원의발표가제한될수도있다”고설명했다.이번해킹이단순한돈벌이목적이아니라,더큰조직을겨냥한계획된공격일수있다는의심은또다른정황에서도드러난다.S2W에따르면,해커들이훔친정보를판매하기위해이용하는‘다크웹’(익명으로활동하는비공개인터넷공간)에이번SK텔레콤사건과관련된데이터는아직올라오지않았다.공격목적이단순한금전거래가아니라다른의도를가진작전일수있다는얘기다.최태원SK그룹회장이7일오전서울중구SK텔레콤사옥수펙스홀에서SK텔레콤의해킹사고와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다만,이번SK텔레콤해킹사태로인해발생한금전탈취등2차피해는아직까지확인되지않았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소셜미디어를통해“국내에서통신사를해킹해가입자식별번호(IMSI)나인증키등을빼낸다고해도이를금융기관해킹으로이어가기는매우어렵다”면서“이는한국의금융환경이해외국가와달리인증서나일회용비밀번호(OTP)등보안절차가과도할정도로요구하고있기때문”이라고했다.한편,최태원SK그룹회장은이날오전SK텔레콤의일일브리핑자리에서정부조사에적극협력해사고원인을밝히는데주력하겠다고밝혔다.SK전그룹사를대상으로한보안체계를다시검토하고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구성해객관적이고중립적인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약속했다.최연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게임특위‘게임산업진흥업계간담회’개최더불어민주당게임특별위원회‘게임산업진흥을위한업계간담회’[사진=조승래TV갈무리]게임산업발전을위해필요한것은규제개선과정책적지원확대라는것이관계자들의한목소리다.수년이지났지만여전히같은제안이반복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한편으로는게임산업이다른문화콘텐츠산업과동등하게대우받기위해서는매출규모가아닌다른방식의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왔다.더불어민주당게임특별위원회는7일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게임산업진흥을위한업계간담회’를개최했다.이날현장에서는한국게임산업협회이한범운영위원장,한국모바일게임협회김현규수석부회장이발제를맡고김효택자라나는씨앗대표,김호규스왈로우즈대표,한서현게임개발자등이토론에참여해다양한의견을나눴다.이날현장에서제시된의견은과거와대동소이했다.규제개선과정책지원확대라는큰주제는여전했다.행사를주최한조승래의원(게임특위부위원장)은“행사에앞서정책제안서를전달받았는데제안내용이과거국회게임포럼출범이후받았던펀드조성,인력양성,인디및스타트업지원등7~8년전과달라지지않았다”라면서“다만이는생태계에대한기초적인지원이기에지금도다시나오는것이라고생각한다.시간이흐른만큼어떻게달라졌고정확하게달라진점이무엇인지파악하는것이중요할것”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첫발제를맡은한국게임산업협회이한범운영위원장은크게규제개선과정책제안두가지로나눠의견을제시했다.규제개선은▲게임시간선택제폐지▲등급재분류시강제적롤백규정개선▲경품이벤트정책개선▲기능성게임물활성화촉진▲유료재화거래소등급분류기준개선▲외국납부세액제도개선▲온라인게인본인인증절차개선등이다.정책제안은▲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등재신중검토▲영상콘텐츠제작비용세액공제지원범위에게임포함▲불법프로그램이용자제재규정신설▲글로벌규제변화모니터링시스템구축▲문화비소득공제범위에게임포함▲이스포츠운영비세액공제확대요구▲모태펀드내게임계정신설요청등이다.대부분시대에맞지않는불필요하고불합리한규제개선과함께세제혜택지원확대가골자다.이운영위원장은“강제적셧다운제는폐지됐지만게임시간선택제는유지되고있고등급재분류시강제적롤백규정도온라인게임특성상이용자기록이되돌려져현실에맞지않다”라며“경품이벤트정책도공정위의경품고시폐지에도게임에는그대로남아있고유료재화거래소도무조건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분류하는부분도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본인인증도전체이용가게임물은의무제외가필요하다”라고설명했다.이어“영상콘텐츠는2017년부터세액공제대상이나게임은포함되지않고있고문화비의소득공제범위에도게임이추가되면좋을것같다”라며“글로벌규제변화는대기업도힘든만큼정보를체계화하면해외진출에도움이될것”이라고덧붙였다.김현규한국모바일게임협회수석부회장은공정한게임생태계조성과게임글로벌진출활성화,게임산업금융투자활성화,자생적인디게임산업활성화등에대해논의했다.특히보다전문적인정책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민관협동게임산업진흥원의설입을주장했다.그는“현재진흥원이나문체부의정책지원구조는현실과맞지않고2년마다담당자가변경돼지속성과영속성이부족하다”라며“중소개발사는참신한아이디어와훌륭한게임성을가진게임을제작하더라도이를사업적인성공으로이어가기위한효율적인프로세스와서비스전략경험이부족하기에전문적인컨설팅이가능한인력이참여하는특화된진흥기관이필요하다”라고밝혔다.또신흥시장발굴,대중국과의게임무역불공정상황해소,구글창구프로그램과같은지원정책발굴,중소개발사투자활성화,인디게임활성화지원등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이외에도현장에서는국내콘텐츠산업전체매출의14.9%,수출비중62.9%에해당하는게임이다른문화콘텐츠에비해홀대받는다는지적과함께이를위해다른접근방식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됐다.김효택자라나는씨앗대표는“얼마전이재명대선캠프공약을보니K-게임은없더라”라며“우리는그동안계속돈을얼마나번다,매출규모가얼마다로이야기했지만이제접근방식의패러다임을바꿔야한다”라고주장했다.또한서현게임개발자도“게임이예술성있는문화로인정받았으면한다”라며“상업게임과예술게임을분리해서보고게임에대해서도예술적측면을고려해조명할필요가있다”라고덧붙였다.Copyright©매경게임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00만SKT가입자불안초래에공식사과디지털시대,보안신뢰못얻으면기업존립도위태SK그룹전계열사보안점검착수외부전문가중심‘정보보호혁신위원회’신설예고[이데일리임유경기자][이데일리방인권기자]최태원SK회장이7일오전서울중구SKT타워에서열린SKT해킹관련일일브리핑에참석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사이버보안이얼마나중대한사안인지절실히깨달았습니다.이번사태를국방문제로보고,안보체계를제대로세운다는각오로개선방안마련에임하겠습니다.진심으로사과드립니다.”최태원SK(034730)그룹회장이7일오전서울중구SK텔레콤본사에서열린‘SKT사이버침해사고’관련일일브리핑에참석해국민앞에직접고개를숙였다.2300만명의이동통신가입자를보유한핵심계열사SK텔레콤(017670)에서고객유심정보일부가해킹된사건에대해그룹을대표해사과한것이다.최회장은“이번사태를계기로그룹전반이나서야한다는절박함을느꼈다”며“전계열사를대상으로보안체계를정밀점검하고,보안시스템에대한투자를대폭확대하겠다”고밝혔다.이어“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수펙스추구협의회산하에신설해객관적이고중립적인시각에서개선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특히그는“보안문제는단순한IT이슈가아니라,국가안보와직결되며생명이걸린문제”라며,디지털시대에보안신뢰를확보하지못한기업은존립기반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최회장은이번사태를계기로그룹전반의보안체계를전면재정비하겠다는방침도밝혔다.그는“전계열사를대상으로보안체계를정밀점검하고,보안시스템에대한투자를대폭확대하겠다”며“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그룹최고의사결정기구인‘수펙스추구협의회’산하에신설해객관적이고실효성있는개선책을마련하겠다”고했다.위원회는SK전체의보안전략을이끌며중장기적시스템혁신을추진하게된다.이번해킹사고로인한직접적피해사례는아직확인되지않았지만고객이탈이라는후폭풍은현실이됐다.4월28일부터5월5일까지단일주일만에19만2824명이SK텔레콤을떠나KT와LG유플러스로번호를이동했다.‘유심포비아’로불리는불안심리가빠르게확산된결과다.하루평균2만5000~3만명이이탈한것으로,한달치번호이동규모가일주일만에발생한셈이다.최회장의이날메시지는단순한기업차원의위기대응을넘어디지털인프라시대의보안리더십부재가가져올파장에대한무거운자각이담겼다는분석이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SKT해킹배후‘중국해커가능성’…“정부조사에전적으로협조”최회장은“정부조사에전적으로협조하며사고원인규명에집중하겠다.고객피해가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모든역량을동원해대응하겠다”고언급하기도했다.정부와SK텔레콤은사고직후인지난달21일부터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해악성코드유입시점과경로,감염위치등을정밀분석중이다.1차조사결과,SK텔레콤의내부폐쇄망시스템인홈가입자서버(HSS)에서악성코드4종이발견됐으며,가입자전화번호,가입자식별키(IMSI)등유심복제에악용될수있는총4종의정보가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다만복제폰제작에필수적인고유식별번호(IMEI)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조사단은이후의정밀분석을통해변종악성코드8종을추가로발견했으며,이중일부는중국해커조직이주로사용하는‘BPF도어’유형으로확인돼외부해킹가능성에무게가실리고있다.이날최회장이해킹사태를‘국방·안보문제’로규정한발언에대해,SK텔레콤측은“배후세력이특정됐다는의미는아니다”라고설명했다.김희섭SK텔레콤PR센터장은“SK그룹이수행하는통신,반도체등의사업은국가핵심인프라와직결된다”며“이번사태를기업차원의문제가아닌국가안보차원에서인식하고대응하겠다는뜻”이라고부연했다.“초기대응미흡,뼈아픈반성”…번호이동위약금면제엔신중한입장국회와언론은SK텔레콤의해킹사건대응과정에서여러문제점을지적했다.대표적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법정신고기한보다17시간늦게신고한점△고객에게사고사실을문자로통보하지않고홈페이지공지로갈음한점△유심교체물량부족으로인한고객불편등을지목했다.이에대해최태원회장은초기대응이미흡했다고공식사과했다.그는“사고이후일련의소통과대응이부족했던점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다”며“저를포함한경영진모두가뼈아프게반성하고있다”고말했다.최근정치권에서불거진‘번호이동위약금면제’요구에대해최회장은조심스러운입장을보였다.그는“이용자간형평성문제와법적검토가병행돼야하는사안으로알고있다”고말하며말을아꼈다.해당논의는현재SK텔레콤이사회에서진행중이며,최회장은이사회구성원이아니기때문에직접논의에는참여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SKT,유심보호·교체총력…“6월중순까지예약자교체완료목표”한편SK텔레콤은유심보호서비스자동가입과유심교체를중심으로고객보호조치를강화하고있다.유심보호서비스는유심정보와단말기정보를결합해복제유심이다른기기에서작동하지못하도록원천차단하는방식이다.지난6일부터자동가입대상고객전원에대해서비스등록이완료됐으며,오는14일부터는로밍이용자까지자동가입이가능하도록기술적조치를완료할예정이다.유심교체도가속화되고있다.지금까지약107만명이유심을교체했으며,이는예약자(770만명)의약14%수준이다.15일이후유심물량이대량확보되면전국2600개T월드매장을통해하루최대20만건씩교체가가능해져6월중순까지대부분교체가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SK텔레콤은유심재고확보전이라도신속한교체를원하는고객을위해‘eSIM교체’절차를간소화한다.고객은T다이렉트샵‘eSIM셀프가입’메뉴를통해무료로전환할수있으며,아이폰XS및갤럭시S23이후모델에서만이용가능하다.기존유심칩을재사용하면서정보만초기화하는‘유심포맷’방식도12일까지적용된다.이는실물교체없이도보안을강화할수있는효율적인대안이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AI정책일관성위한'전략부총리'신설제안…"무능력한지도자뽑지말아야"(지디넷코리아=장유미조이환기자)"지금정치권에서단일화를거론하는인물들은정치적욕망에만집중돼있고저와미래비전이나지향점을공유하기어려운경우가대부분입니다.대한민국이과학기술경쟁에서앞서나가는것에비전을갖고있는제뜻과함께할수있는사람이라면누구든환영하지만,그렇지않다면단일화자체에큰관심이없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지난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지디넷코리아와만나범보수의후보단일화주장에이처럼의견을밝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반(反)이재명빅텐트'구축을앞세워한덕수무소속예비후보,이낙연새미래민주당상임고문과함께단일화를추진하고나선상황에서한발짝거리를둔셈이다.이후보는일단국제감각과기술전문성을겸비한실무형리더라는점을자신의색깔로내걸고독자행보에대한의지를내비치고있다.보수대선후보단일화협상의'키맨'으로떠올랐지만,이후보는최신기술과국제적흐름을이해하고소통할수있는능력을지닌지도자가우리나라에많지않다는점을안타까워하며끝까지대선을완주할뜻을내비쳤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7일지디넷코리아와만나인터뷰를하고있는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DB)또이후보는최근대선주자들이인공지능(AI)공약을잇따라내세우고있는점에대해서도안타까워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내세운'AI100조투자'공약처럼대부분실질적인내용이없이숫자경쟁에만치우친것같다는판단에서다.한국형AI모델개발역시민간기업의자발적노력이병행되는것을기준점으로삼고국가지원이병행되는실리적인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을피력했다.AI경쟁력을높이기위해선학습데이터를공정하게이용하는환경을조성함과동시에공공데이터활용시규제를완화하고무조건적으로개방할필요가있다는점도강조했다.AI정책의일관성을위해최고AI책임자(CAIO)신설도중요하지만교육부,과기정통부등을아우르는'전략부총리'를별도로두는방식도반드시필요하다고봤다.또단순히기술에만치중하는전문가가아닌정책을조율하는능력을갖춘인물이전략부총리를맡아독자적으로움직일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AI시대에걸맞은교육개혁도중요하게여겼다.특히AI디지털교과서도입과관련해기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지만방향성자체는우리나라교육의구조적전환을이끌수있는기회라고여기며긍정적으로봤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7일지디넷코리아와만나인터뷰를하고있는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DB)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및탄핵등으로인한우리나라의리더십부재와외교,경제적불안정성에대해선안타까운마음도내비쳤다.또실질적인국익확보를위해무능력한인물이앞으로국가를이끌기보다논리적으로상대를설득할능력을갖추고있고국제사회에서뒤처지지않는경쟁력을지닌자신같은사람이지도자로서적합하다는점을피력했다.이후보는"지금대한민국정치주류인60대정치인들상당수는앞으로5~10년만버티고은퇴하면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다"며"(내뱉은말에대한)결과에책임지지않아도되는구조"라고일침했다.이어"이제는유권자들이결정할시점"이라며"앞으로20년,30년,40년을함께살아갈정치인을선택할지,아니면몇년뒤은퇴하고무책임하게물러날정치인을선택할지에대해현명하게결정해야할것"이라고호소했다.다음은이준석후보와일문일답.Q.'국가과학영웅우대제도'에대한공약을최근발표했다.글로벌수준의우수논문발표자에게5억원포상금과월500만원연금을지급하는등혜택이파격적이다.이공약을왜내세우게됐는지이유를말해달라.A.연금제도는연구자들이안정적으로연구활동을지속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요소다.어떤분야를진흥하든개인에게명확한인센티브가주어지지않으면그사람이가진역량을온전히발휘하기어렵다.이에따라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자율적으로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도록맡기는것보다는국가가일정한관리기준을세우고우수한과학자및기술자를체계적으로육성하는방향이보다바람직하다고본다.스포츠선수들은보통20대에전성기를맞기때문에이시기에월100만원내외의연금이지급되면경기력향상에실질적인도움이된다.생애주기로봐도그들에게수억원규모가지원돼생계안정에큰역할을한다.이와유사하게과학기술분야에서도상위몇퍼센트에해당하는우수과학자나기술자에게는국가차원의우대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Q.AI경쟁력을실질적으로높이기위해서는소프트웨어경쟁력이기반이돼야한다는의견이많다.우리나라소프트웨어경쟁력을끌어올리기위해어떤계획을갖고있나?A.AI분야에서정책논의가거대언어모델(LLM)의무상보급같은방식으로기울고있는데이런접근에는다소회의적이다.현재LLM은운용비용이높은프롬프트형구조지만전용가속칩도입과기술발전으로운영비용은크게줄어들수밖에없다.모델자체를국가가직접보급하려하기보다는민간에맡기고국가는"AI활용도를어떻게높일것인가"에집중해야한다고본다.무엇보다중요한것은학습데이터의확보다.우리나라는전자정보화를빠르게시작한만큼행정데이터를충분한익명화조치를거쳐AI학습에활용하면국가행정의효율성을몇배로높일수있다.지금은단순한기술력과시를넘어실제부가가치를창출하는애플리케이션이중요한시점이며그핵심은"데이터를어떻게공정하게이용할것인가"다.AI학습데이터역시공정이용(FairUse)원칙아래열려야하며한쪽의독점도,무단사용도허용돼선안된다.최근엔뉴스제공업체들과AI학습주체들간에갈등도불거지고있다.일방적으로과도한비용요구는바람직하지않으며동시에정당한대가를지불하려는협의도필요하다.민간데이터마켓이존재하나AI는훨씬복잡한활용구조를갖고있다.또스튜디오지브리사례처럼창작물의재활용에도라이선스기준이필요하다.이런논점에서대한민국이선도적으로'데이터공정이용원칙'을수립해야한다.과거'메타버스'같은유행어가등장했을때정부지원금을받기위해겉핥기식시도만반복한사례들이있었다.AI모델분야에서는이런일이다시일어나선안된다고본다.최근'한국형LLM'을지원해달라는요구가있지만그래픽처리장치(GPU)를사달라는식의요청은본질을벗어난주장이다.공학적으로우수한모델이설계된다면GPU나클라우드비용은민간에서도충분히감당가능하다.국가지원은단순인프라제공이아니라모델의구조적우수성을기준으로판단돼야하며분명한원칙아래이뤄져야한다.최근국회과방위원자격으로LGAI연구원을방문해'엑사원3.5'모델을살펴봤다.현재는연구용으로만개방돼있지만메타의'라마(LLaMA)'처럼상업화까지허용하는오픈라이선스구조가아니다.오픈모델은기여자들이코드를개선하고개발자와대학이실제로활용가능한표준플랫폼으로발전할수있어야하며그런경우에야국가가지원할정당한근거가생긴다.사기업이공개하는훌륭한모델들에대해완전한오픈소스공개의향을보인다면국가는재정적·기술적지원을제공할수있다고판단한다.Q.공공데이터를둘러싼공개원칙은어떤방향으로구성돼야한다고보는가?A.공공데이터활용에있어서는복잡한규제보다익명화기술을기반으로한무조건적공개원칙이필요하다.현재는익명화를위한기술적메커니즘이충분히존재하므로이를적용한데이터는기본적으로모두개방해야한다고본다.물론논쟁이될수있는영역에는조정이필요하나원칙적으로는개방이기본이돼야한다.일례로국민생활과직결되고빈번하게발생하는민사분쟁,특히이혼이나교통사고와관련된판결문데이터를우선개방하면실질적인효용을기대할수있다.AI가판례기반으로과실비율이나손해배상수준을예측할수있어국민들이신뢰할수있는구조가가능해진다.현재는사고처리에서보험사나소속관계에따라결과가달라지는불투명한구조이기때문에판례기반데이터의개방은신뢰회복과행정효율성향상측면에서시급한과제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왼쪽)과이준석개혁신당후보(오른쪽)가국가AI및반도체정책에대해토론을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DB)Q.행안부,과기부등부처간알력다툼때문에데이터가제대로공유되지못하는비협조적구조에대해어떻게보는가?A.AI나첨단기술정책조정을위해최고AI책임자(CAIO)같은국가최고전략반을설치하자는주장도있으나교육부와과기정통부위에'전략부총리'를별도로두는방식이보다효과적이라고본다.전략부총리는대한민국의과학기술과AI정책을총괄하는핵심인물이돼야하며단순한기술전문가가아닌조율능력을갖춘인물이맡아야한다.CAIO체계는기술에만치중하고정책간조정능력이부족할수있는한계가있으며AI정책은기술이해뿐아니라부처간협의,민간연계,상업화이해,정책조정역량까지모두요구된다.이에따라전략부총리는벤처캐피털(VC)처럼전략적사고와조정능력을갖춘민간기반의인물이어야한다고본다.Q.최근AI교과서(AIDT)와관련한여러이슈들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해당정책에대해어떤입장과계획을갖고있는가?A.최근대구를방문해AIDT가실제로활용되는현장을참관했다.도입률이98%에이를만큼활발히적용되고있었으나협동학습기능오류와서버에러등안정화되지않은모습도확인됐다.이는시스템정비가아직완료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본다.그럼에도불구하고AIDT의핵심장점은한교실내에서학생개개인에게수준별맞춤학습목표를제시할수있다는점이다.이는과거에직접교육봉사와문제은행벤처를운영하며구현해보고자했던기술적이상과도맞닿아있다.그런면에서기술의가능성은분명히인정한다.다만현재AIDT는교과서업체별구현이파편화돼있고주요과목은일정수준의표준화가필요하다.AIDT간호환성부족문제도있다.일례로학생이전학할경우학습데이터가중앙에서관리되지않아연속성이끊어질위험이존재한다.AIDT는아직기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가많지만방향성자체는대한민국교육의구조적전환을이끌수있는기회로본다.현재AIDT는강제적용이아닌보조학습자료로활용되는단계다.이시스템을전국단위적용이가능할수준까지점진적으로발전시키는것이목표다.다만기술적안정성과현장수용도가충분히확보되지않은상태에서서두르는방식은지양하므로,속도보다는완성도에방점을둬야한다.Q.한국도전정부에서AI국제거버넌스주도에일정부분노력했지만실질적인국제영향력은미미한상황이다.대통령이된다면한국의AI거버넌스전략을어떤방식으로구상하고지원할계획인가?A.대한민국은과학기술분야에서규제나룰세팅을주도한경험이부족하고외교분야에서도통상외교나기술외교를담당할전문외교관이부족한상황이다.특히과학기술을국제무대에서다룰외교인력은사실상부재해AI를포함한기술거버넌스에서도존재감이미미하다.이를극복하기위해과학기술거버넌스에특화된외교인력을강화해야한다.다만기존외교관이과학기술역량을사후에습득하는방식은비효율적이며VC등이미과학기술기반경험을쌓은인재들이공적역할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구조가바람직하다.이를위해국가는개방형채용을통해민간인재가정책설계와실행에직접참여할수있는기회를열어야한다.또전략부총리제를도입할경우그산하에AI및기술규제대응을총괄하는전담조직을설치해실질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도록해야한다.Q.실리콘밸리를비롯해해외에서범용인공지능(AGI)의5년내도래가능성을공식언급하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AGI실현가능성을어떻게판단하며정책적으로어느수준까지이를반영해야한다고보는가?A.AGI의실현가능성보다더중요한것은지금AI나로봇에어떤가치와원칙을내재화할것인가에대한근본적인사회적질문을던지는일이라고본다.아이작아시모프의로봇3원칙처럼AGI의논리적한계는이미오래전부터제기돼왔으며기술이어떤기준과원칙에최적화되느냐에따라작동방식은전혀달라질수있다.인간이교육과규범을통해사회적존재로진화했듯AI도민주적가치와윤리를내포해야하며이에대한공공적논의가정책보다선행되어야한다고본다.자율주행차사례처럼기술이현실에적용될때는왼쪽으로가면할머니,오른쪽으로가면아이를치게되는선택처럼복잡한윤리적딜레마가발생한다.이는단순한기술문제가아니라사회가반드시짚고넘어가야할가치판단의문제다.이러한논의가대학이나공공담론공간에서활발히이뤄져야한다고보며그런질문을던지고사회적아젠다를제시하는지도자가되고자한다.Q.최근이재명후보의'AI100조투자'처럼대선후보들이AI와관련해다양한공약을발표하고있다.이러한공약들에대해어떻게평가하는가?A.이재명후보의AI100조투자공약은실질적인내용이없는숫자경쟁에불과하다고본다.이는과거국산운영체제(OS)개발처럼비현실적이고폐쇄적인'갈라파고스지향형'프로젝트가정부자금을받아낸사례와유사하다.AI공약역시실제기술경쟁력보다는관료들에게어필하려는명분용사업으로전락할위험이크다.해당공약이그와직·간접적으로연결된인물들이예산을확보하려는구조가아닌가하는강한의구심을갖고있다.한국형AI모델개발에있어서는국가지원이특정프로젝트를직접발주하는방식이아니라민간의자발적노력중오픈소스로공개가능한모델을선별해지원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본다.이후보의공약은IT생태계에대한이해없이작성된것으로보이며실제로추진될경우생태계를왜곡하거나황폐화시킬위험이크다.그런점에서해당공약은차라리없느니만못한공약이라고평가한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7일지디넷코리아와만나인터뷰를하고있는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DB)Q.최근정치권에서단일화이슈가계속언급되고있다.직접적으로단일화에대한입장을명확히해줄수있는가?A.안철수의원처럼공통의주제나관심사를가진인물과는굳이단일화가아니더라도의미있는대화를나눌수있다고본다.다만현재정치권에서단일화를거론하는인물들대부분은정치적욕망에만집중돼있고미래비전이나지향점을공유하기어렵다.내목적은대한민국이과학기술경쟁에서앞서나가는것이다.그비전을공유할수있다면누구든대화할수있지만그렇지않다면단일화자체에큰관심은없다.Q.현재윤석열대통령탄핵등으로인해정치적분열이심각한상황이다.개혁신당대선후보로서이러한상황에서정치인들이어떤역할을해야한다고보나.또대통령이된다면이를해결하기위한방안은무엇인지궁금하다.A.지금까지대한민국은정치인들이다소무능하더라도국민개개인의우수한역량덕분에우상향해온측면이있었다.그런데이제는대통령이'뻥쟁이'나'사기꾼'처럼무책임한인물일경우국가가곧바로우하향할수밖에없는구조로전환되고있다.특히과학기술패권경쟁시대에들어선지금,지도자의전문성이국가경쟁력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는점에서정치인의역할은어느때보다중요해졌다.중국은이공계중심엘리트를체계적으로양성해현재지도자다수가과학기술기반의경제를주도하고있다.대한민국은이공계출신지도자들이국가과학기술전략을주도한경험이부족하고이로인해세계기술경쟁에서뒤처지는구조가고착되고있다.단순한정치적분열수습을넘어서국가시스템을전환하고과학기술리더십의세대교체를단행해야할시점이라고본다.Q.지금대한민국이선택해야할'변화'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는가?어떤방향의전환이필요하다고보는가?A.이공계출신으로서정치영역에서10년넘게활동해왔고여전히배움이필요한지점이많다고느낀다.그럼에도불구하고반드시지켜야할것은'논리적귀결이맞는판단'이다.형식논리조차맞지않는정책이나사회적판단은정합성을가질수없다.대표적으로'부정선거'담론이그렇다.우리나라의투개표시스템은폐쇄망기반으로,외부네트워크와단절돼있고코드검증도가능한구조다.이런비논리적주장에정치권이사회적비용과에너지를낭비해온현실은매우심각하다.지금우리가마주한갈림길은보수대진보가아니라'이성'과'비이성','상식'과'비상식'의충돌이다.앞으로나아가기위해서는감정과선동이아닌논리적판단과기술적이해에기반한정치체계로전환해야한다.논리적사고가결여된이들이대한민국을망가뜨리고있다고판단하며이국면에서명확하게'미래','상식','이성'의편에서겠다는입장을분명히한다.Q.현재정치적혼란으로인해대한민국의외교적위상이약화되고있다는지적이많다.만약대통령이된다면이러한상황을어떻게해결해야한다고보는가?A.외교적위상은지도자의역량과태도에따라재정립될수있다.개인적으로해외의기업인·과학기술인들과대등한수준에서소통하고협력할수있는역량을갖췄다고자부한다.국내정치권에서는과학고와외국대학(미국하버드)출신이라는이력이비주류로여겨지기도하지만글로벌무대인워싱턴이나실리콘밸리에서는오히려주류와호환되는배경이다.양쪽모두에서통할수있는리더십을갖춘인물로서논리적이고전략적인외교로실질적인국익을확보할수있는지도자가되고자한다.Q.국내외여론모두대한민국의리더십부재를지적하고있는상황이다.이러한시점에서어떤리더십을바탕으로나라를이끌어나가고자하는가?A.이제더이상무능력한인물이국가를이끌어서는안된다고본다.착하든나쁘든간에복잡한문제를풀수있는역량,특히최신기술과국제적흐름을이해하고소통할수있는능력이지도자의핵심자질이다.단지법률가출신으로수사기능에만최적화된인물은그이상을해내기어렵고팬덤정치를하는일부인사들처럼'개딸'같은지지층에의존하는방식은국제무대에서는아무런효과도없다.트럼프와직접소통이안된다고국내방송에서비난하거나문자폭탄을독려하는식의접근은실질적인국익확보에아무도움도되지않는다.다시말해논리적으로상대를설득하거나최소한국제사회에서뒤처지지않을수있는역량을가진사람이지도자가돼야한다고생각한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지난7일지디넷코리아와만나인터뷰를하고있는모습(사진=지디넷코리아DB)Q.현재정치상황과대선을둘러싼혼란으로인해많은국민들이불안해하고있고나라의미래를걱정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이러한상황에서국민들께어떤메시지를전하고싶은가?A.정치권에는거짓을사실처럼포장하는'정치적약장수'들이존재한다.특히요즘처럼AI나첨단기술관련이슈가부각되면서이런정치적약장수들이다시등장하고있다고본다.일례로이재명후보가"엔비디아같은기업을만들고그지분을30%확보해세금없이도복지가능한구조를만들겠다"고발언한것은처음부터끝까지완전히비현실적인허구다.어디서부터비판해야할지조차모를정도로황당하며이는국민을기만하는정치행태의극단이다.지금은'100%거짓'으로구성된대선공약이나올정도로대선동의시대이며이런시기일수록국민은냉철하게판단하고그럴듯한말에현혹되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결국우리가인생을돌아보면듣기좋은말은대개달콤한사탕발림에불과했음을깨닫게된다.국민들께본질을꿰뚫는눈을가지시길당부드린다.Q.대선후보로서이번선거에임하는각오와향후계획은?A.지금대한민국이매우심각한위기에처해있다고느낀다.현재내나이는40세이고앞으로20~30년이상정치를계속할수있는입장이기에지금내리는모든선택에대해장기적으로책임을질각오가있다.프랑스의마크롱대통령이30대에집권해인기없는개혁을단행한이유역시향후수십년을살아가며그결정에책임질준비가돼있기때문이라고본다.지금대한민국정치의주류인60대정치인들상당수는앞으로5~10년만버티고은퇴하면된다.결과에책임지지않아도되는구조다.이제는유권자들이결정할시점이다.앞으로20년,30년,40년을함께살아갈정치인을선택할지아니면몇년뒤은퇴하고무책임하게물러날정치인을선택할지는매우분명한선택의문제다.장유미기자([email protected])조이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T해킹사태,보안아닌'국방'SK,정보보호혁신위구성"위약금면제는이사회검토중"최태원SK그룹회장이7일서울중구SK텔레콤T타워에서열린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해킹사태에관한브리핑에서허리숙여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박동욱기자fufus@최태원SK그룹회장이7일서울중구SK텔레콤T타워에서열린유심해킹사태에관한브리핑에서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박동욱기자fufus@"SK그룹은이번사태를계기로가장근본적인질문으로돌아가기업이가장중요하게생각해야하는본질이무엇인지살피겠다."최태원SK그룹회장이SK텔레콤해킹사태파악19일만에대국민사과를했다.최회장은이번사태를단순보안문제가아닌'국방'문제로생각하고안보가'생명'이라는생각을가지고임하겠다고각오를밝혔다.최회장은7일서울중구SKT본사에서열린해킹사태관련일일브리핑에참석해"최근SKT의사이버침해사고로인해많은불안과불편을초래했다"며"SK그룹을대표해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말했다.SKT의유심일부정보해킹사태이후최회장이공식석상에서사과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최회장이직접나선것은이번사태가SKT를넘어SK그룹의기업의생존이걸린문제라고판단했기때문인것으로해석된다.SKT측은네트워크인프라뿐아니라SK하이닉스의반도체도중요한국가전략물자인만큼이번사태를단순기업의정보유출이아니라기업생존을위협할수있는중대사안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최회장은"바쁜일정속에서매장까지찾아와오래기다리셨거나해외출국을앞두고촉박한일정에마음졸이신불편이크셨다"며"사고이후소통과대응이미흡했던점에대해서도안타깝게생각하고뼈아프게반성할부분"이라고거듭사과했다.최회장은이번SKT해킹사태를'기업보안'문제가아닌'안보'문제로인식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여태까지정보기술(IT)보안은IT영역으로생각하고전담되고있었다"며"그러나이는보안문제가아니라국방이라고생각해야할문제"라고말했다.이어"국방상황을지혜롭게짜고안보체계를제대로세운게중요하다"며"보안문제를넘어안보이고생명이라는문제"라고재차강조했다.SK는그룹차원에서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구성해보안체계를전반적으로검토하고보안시스템등을확대할계획이다.혁신위원회는내·외부전문가를포함해SK수펙스추구위원회산하에구성될예정이다.그러나최회장은소비자와정치권의위약금면제요구에대해서는명확한방침을밝히지않았다.최회장은"SKT이사회멤버가아닌만큼제생각이어떠한가는중요해보이지는않다"며"이용자의형평성문제와법적문제를같이검토해서SKT이사회에서논의하고있고좋은해결방안이나오기를기대하겠다"고밝혔다.한편SKT는6일오후6시기준2411만명이용자가'유심보호서비스'에가입했다고밝혔다.유심누적교체는107만건이다.사태이후다른통신사로이동한사용자는모두24만8069명으로집계됐다.이날최회장은자신또한유심교체대신유심보호서비스에가입했다고언급하며유심보호서비스안전성을재차강조했다.오는12일에는'유심포맷'기술,14일에는유심보호서비스의해외로밍사용등이기술고도화를통해적용될예정이다.5일부터시행하고있는대리점신규가입중지는유심재고가충분히확보되면종합적으로검토해해제할예정이다.한편최회장은8일로예정된국회과방위SKT유심해킹사태청문회에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통상장관회의를대비한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대미통상관련행사를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유영상SKT대표가최회장을대신해증인으로출석한다.이날청문회에서는위약금면제문제가핵심으로떠오를전망이다.김나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딥시크등최신AI모델환각률↑“AI환각막기어려워…사용자도주의해야”생성형AI가생성한이미지.챗GPT제공#지난달한사용자는프로그래밍도구'커서'의기술지원을담당하는인공지능(AI)챗봇에사용정책을문의했다가이상한답변을받았다.챗봇은"이제커서는한대의컴퓨터에서만사용할수있다"고안내했지만이는실제와다른환각현상으로AI가지어낸답변이었다.이사용자가커뮤니티에이런사실을올리자커서사용자들의항의가빗발쳤다.일부사용자들은유료구독을취소했다.이에마이클트루엘커서최고경영자(CEO)는"한대의컴퓨터에서만사용할수있다는정책은없다"며"AI챗봇의오류"라고해명에나섰다.복잡한수학문제도척척풀는최신AI모델들이실제로는존재하지않는논문제목이나허위수치를사실처럼제시하는환각현상이심화하고있다.AI기술이정교해질수록모르면모른다고하지않고가장가능성높은답을지어내는성향이더욱짙어진셈이다.◇수학문제척척풀지만…때론거짓말=6일(현지시간)뉴욕타임스는AI챗봇의활용범위는계속넓어지고있지만정확성은여전히보장되지않는다고보도했다.특히구글,오픈AI,중국스타트업딥시크등에서최근내놓은이른바'추론형모델'들이언어능력은강화됐지만환각현상은증가했다는지적이다.환각은AI가실제로존재하지않는정보를사실처럼만들어내는현상이다.가상의인물이나판례,논문제목을지어내고허위수치를그럴듯하게제시하기도한다.문제는기술이정교해질수록이같은오류가더욱설득력있게포장된다는점이다.실제로오픈AI의최신AI모델'o3'와'o4-mini'는전작보다환각률이오히려더높아졌다.오픈AI의자체실험결과에따르면최신모델o3는유명인정보에답하는퍼슨품질보증(QA)테스트에서33%,일반상식에답하는심플QA테스트에서는51%의환각률을기록했다.o4-mini모델은각각41%,79%로더높았다.GPT-4.5는이보다낮지만심플QA기준37.1%로여전히오류가잦았다.독립테스트에서도유사한결과가나왔다.AI스타트업벡타라는챗봇에실제뉴스기사를요약하게한결과오픈AI의o3모델은6.8%,딥시크R1은14.3%의환각률을보였다.IBM의추론형모델'그래나이트3.2'도이전모델보다높은환각률을나타냈다.AI가더욱정교하고똑똑해졌음에도불구하고거짓정보를진짜처럼말하는환각현상은늘어난것이다.오픈AI는자사보고서에서"o3는답을모른다고말하기보다정답처럼보이는답을선택하는경향이강하다"며"그결과로더많은정답을낼수있지만동시에더많은오답도함께만들어낸다"고밝혔다.이런AI환각은실제피해로이어지고있다.지난2월미국와이오밍주연방법원은존재하지않는판례를인용한로펌'모건앤모건'소속변호사2명에게5000달러(약697만원)의벌금을부과했다.해당변호사들은챗GPT가제시한허위판례를그대로서류에인용했다가제재를받았다.최근2년간이같은유사사례는최소9건에달한다.◇"환각없애긴어렵고줄이는수밖에"=AI의환각은단순오류가아니다.AI모델은진실여부를판단하는구조가아니라방대한데이터를기반으로가장가능성높은답변을추론하는방식이다.AI모델이질문에답하려는확률을높이도록설계돼틀렸어도일단답변할수밖에없는구조인것이다.아울러모델의구조가복잡해질수록내부추론과정을분석하거나통제하기도어렵다.매개변수가수십억,수천억단위로늘어나며'왜이런답을내놨는지'조차역추적이어려운상황이다.아리오프라딥타게마에든버러대학교AI연구원은"AI가말하는사고과정이실제내부연산과는전혀관련이없는경우도많다"고설명했다.이에업계는환각현상을줄이기위한다양한시도를하고있다.대표적으로는AI가스스로'모르겠다'고답변할수있도록불확실성을학습시키는방안과답변전에신뢰할수있는외부문서를검색해활용하는'검색증강생성(RAG)'기법이활용된다.또AI가답변을생성할때사고과정을단계별로보여주는'사고사슬(CoT)'방식과훈련데이터를미세조정하는방식등도도입되고있다.김명주서울여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현재로선AI환각을완전히없애기는어렵지만RAG처럼외부출처를기반으로사실을검증하는기법을도입하면환각률을줄이는데효과가있다"며"스스로모른다는판단을내릴수있도록설계하는것외에도AI가학습에사용하는데이터의품질을엄격히선별하고출처가불분명한정보는사전에걸러낼수있는체계를갖춰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이러한방식들에도한계가있다.AI가사용하는훈련데이터자체가불완전하거나편향돼있으면,아무리후처리를하더라도잘못된정보를생성할가능성이남기때문이다.오카후프라틱베르마CEO는"AI가낸답이사실인지아닌지를판단하는데너무많은시간을쓰게된다"며"이런오류를제대로다루지않으면,본래AI가맡아야할자동화역할자체가무의미해진다.현재환각문제를해결하지못하면AI시스템의가치는본질적으로사라질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김교수는"AI성능을끌어올리려면기존에설정한안전가드레일을풀수밖에없고그렇게되면환각현상은더심해질수있다"며"결국환각문제는지금으로선아예없는것은불가능하다.잘통제하면서활용범위를조심스럽게넓혀가는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AI의답변을맹신하지않고항상'팩트체크'를병행해야한다"며"소비자도AI의한계를인식하고주의깊게사용하는태도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유진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CA,소형전자파측정기대여서비스지난3년간6000여명이이용실내와이파이·전력설비서방출된전자파측정"국민이안심할수있는전자파환경조성"[이데일리임유경기자]국민누구나생활속전자파를직접측정할수있는‘소형전자파측정기대여서비스’가상시운영중인가운데,올해부터는전력설비에서방출되는전자파측정도가능한측정기가제공돼전자파에대한국민의불안과궁금증을해소하는데도움이될전망이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전경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올해‘소형전자파측정기대여서비스’를이같이운영한다고7일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KCA는2022년부터국민누구나이동통신기지국(3G,4G,5G)과실내와이파이(WiFi)공유기등에서방출되는전자파를직접확인할수있도록소형전자파측정기대여서비스를공동운영하고있다.지난3년간6000여명이이서비스를통해전자파안전성을확인했다.올해부터는한국전력공사와협력해전력설비에서방출되는전자파측정이가능한측정기를새롭게도입해서비스범위를확대했다.또디지털소외계층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광주지하철역사내측정기대여소를설치해운영하고있다.대여소운영지역은점차확대해나갈계획이다.소형전자파측정기는KCA가자체개발한것으로간단한전원연결만으로누구나쉽게전자파세기를확인할수있도록설계됐으며국제표준(ITU)의요구조건을충족하며정밀측정과유사한수준의신뢰도를보장한다.소형전자파측정기대여서비스는KCA‘전자파안전정보’홈페이지에서‘전자파측정신청-주거·상업시설’메뉴를통해신청할수있다.대여소운영지역거주자는인근지하철역사의대여소에직접방문해신청할수있다.측정기는최대1주일동안무상으로사용가능하다.한편,KCA는서비스이용자들의측정결과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는관제시스템을운영하고있으며,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초과할경우전문인력이현장에방문해정밀측정과필요시전자파노출저감컨설팅도제공한다.또이용자별전자파측정분석결과보고서도제공해전자파변화추이를확인할수있도록지원한다.이상훈KCA원장은“높아지는국민의식수준에부응하고전자파환경에선제적으로대비하기위해다양한생활·산업환경의전자파안전확인및국민체감형서비스를확대시행하겠다”며“아울러지자체,지역별교통공사등과협력하여디지털소외계층을위한대여소를마련하고국민이안심할수있는전자파안전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기재양천구청장이기재양천구청장은미래교육을도시발전의핵심어젠다로삼고,이를통해인재를키우고도시의방향성을제시하겠다는구상을실현하고있다.이구청장은“도시브랜드를높이는데가장중요한것은그도시가무엇을고민하고있느냐하는것”이라고도시행정에대한철학을밝혔다.양천구가2023년부터전국최초로교육에중심을둔체험형박람회로시작한'Y(와이)교육박람회'는교육의사회적의제를발굴하고토론하는장으로발전하고있다.올해는5월15일부터17일까지양천구전역에서'그링스쿨링,지구가교과서가되다'를주제로개최된다.이구청장은“기후변화시대에환경을지키는습관은어릴때부터배워야한다”며교육의방향이단지입시가아닌미래사회의문제해결로가야함을역설했다.이구청장은이러한철학을바탕으로권역별미래교육센터를설립하고,Y교육박람회와연계한생성형인공지능(AI),코딩,드론등의미니경진대회를통해미래기술체험기회도제공한다.시민참여와담론형성을통해도시브랜드를새롭게발전시키겠다는계획이다.이구청장은“축제나평생학습프로그램도매년똑같이하지않고새로운요소를더하는방식으로혁신하고있다”며“포털을만들어1700여개프로그램을분석하고업그레이드할수있게했다”고전했다.이구청장은직접현장을챙기며양천구의변화를이끌고있다.지지부진했던목동아파트재건축사업이본궤도에오른것이대표적성과다.기업과공직을두루경험한그는“행정기구장이직접만나야일이된다”며갈등상황에서도주민과의소통을중시한다고강조했다.구청장직속도시발전추진단을조직해민간전문가들이사전에상담하고지역별로적합한모델을권유하며사업을촉진하는방식도도입했다.“행정패턴은보통후행검토중심인데,선행촉진을위해선민간역할이필수”라는게그의설명이다.이기재양천구청장이구청장은공항소음피해가구들에게도재산세구세감면을최대60%제공하는등적극대응했다.그는“기존에는중앙정부에만의존했지만,양천구가전국최초로구자체예산을활용해주민들에게실질적혜택을제공한사례”라고덧붙였다.양천구는현재서울시최대규모의U-통합관제센터를운영하며4800여대의CCTV와1000여대의스마트보안등을관리하고있다.또각종공모사업을통해구를신기술테스트베드로활용할수있도록했다.로봇기반공원정비와배달등다양한기술실증이이뤄지고있다.양천구가기업에는실험공간을,주민에게는실질적편익을제공하는스마트도시의플랫폼이되는것이다.이구청장은“다른자치구처럼IT기업밀집지역이아니기때문에,오히려우리가공간을열어주자는생각으로접근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양천구가레퍼런스를찾는기술기업들에의미있는출발지가될수있다고생각했다.이구청장은홈플러스부지기업유치,목동운동장일대개발,서부트럭터미널복합개발등서울서남권의혁신축을그리는구상을기획하고있다.양천의정체성과맞는산업생태계조성이목표다.이구청장은주민의삶에서변화의실마리를찾는행정을실현하겠다고밝혔다.그는“일상의작은불편이누군가에게는변화가절실히필요한우주의문제가될수도있다”며“작지만확실한행복을행정으로실현하겠다”고전했다.김명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동아한만혁기자]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2024가상자산이용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결과에따르면국내가상자산이용자는지난해7월시행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로가상자산시장안정성이강화됐다고느낀다.하지만사기행위와미신고사업자에대한처벌,거래소전산및보안등에대한규제는보완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2024가상자산이용실태조사는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가상자산이용자의현황및행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대한인식및체감여부를파악하고,향후가상자산이용자보호및규제방안,법개정연구등에필요한기초자료를확보하기위해진행했다.조사대상은서울,경기,6대광역시에거주하는만19~69세성인남녀2500명이며,기간은지난2024년12월17일부터31일까지다.출처=엔바토엘리먼트가상자산피해자20.3%,유형은거래소·리딩방·투자사기조사결과에따르면가상자산보유자중피해를경험한응답자가20.3%로나타났다.그중60대가25.3%로가장높았다.피해유형은크게거래소관련피해(72.8%),리딩방피해(44.7%),투자사기(35.5%)로나뉜다.거래소관련피해는전산장애로매도를제때하지못해손해본경우가40.6%,거래소폐업으로자산을잃은경우가20.7%,해킹으로자산전부또는일부를잃어버린경우가11.5%로집계됐다.리딩방피해는가입비지불후정보를받지못하거나부정확한정보로인한피해가23.2%,시세조종및대리매매에이용돼금전피해를본경우가21.5%다.투자사기는가상자산사칭또는투자권유업체사기가18.0%,불법또는사칭가상자산거래소사기가10.3%,사기범으로인한피해가7.2%다.이들피해자는피해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가많았다.피해금액이적다는이유다.피해금액의경우100만원미만이34.6%로가장높았으며,피해자의75.1%가1000만원미만의피해를입었다.피해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경우는67.7%였다.그이유는▲신고해도구제받을수없을것으로생각해서(47.8%)▲피해금액이많지않아서(36.2%)다.반면피해자의32.3%는피해구제를위해SNS,유튜브,가상자산커뮤니티등에서도움및정보를요청했으며(43.3%),금융감독원신고(33.3%),경찰신고(31.6%),주변인에게공유(26.1%)등의방법으로대응했다.하지만피해발생이후73.9%가피해금액을회수하지못했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인지도/출처=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가상자산영업행위규제강화필요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대한체감여부및개선사항에대한조사도진행했다.조사결과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인지율은63.1%로다소높게나타났으며,법시행후실제체감하고있다는비율은25.4%로집계됐다.이들은해당법이▲금융당국의감독및제재강화(17.3%)▲거래소이용자자산관리안정성증가(15.4%)▲무분별한가상자산상장수감소(14.3%)▲거래소해킹,전산장애등사고위험성감소(12.9%)등가상자산시장안정성강화에기여한다고생각한다.또한법개선사항으로▲사기행위에대한처벌강화(26.8%)▲거래소전산설비및보안안정성강화(21.5%)▲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감시의무화(19.2%)▲미신고사업자에대한엄격한처벌(12.6%)등을꼽았다.한국금융소비자재단은“가상자산이용자는가상자산시장에대한영업행위규제가보다강화되기를원한다”라고분석했다.가상자산이용자는이용자보호규제강화를요구한다/출처=엔바토엘리먼트신뢰성확보위해이용자보호규제강화해야2024가상자산이용실태조사는국내가상자산이용자현황과주요피해사례및대처행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대한인식및개선사항등을파악할수있는자료다.이번조사를통해거래소및리딩방관련피해,투자사기로인한피해는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으며,피해자는적극적인대처를하지않는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그이유중하나가신고해도구제받을수없기때문이다.실제로피해발생후피해금액을회수하지못한피해자가73.9%나된다.이에이용자피해에대한사전예방및강력한제재의중요성이커지고있다.실제로가상자산이용자는사기행위처벌강화,거래소전산설비및보안강화등의규제마련을요구하고있다.현재국회와금융당국,가상자산업계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단계법안등관련규제를준비중이다.주요화두는가상자산업분류및관련규제,사업자진입규제등사업자관련규제다.물론가상자산산업진흥을위해서는필요한부분이다.하지만가상자산이용자가요구하는것은기존법의이용자보호규제개선이라는점을간과하면안된다.사업자규제뿐아니라실제이용자요구를반영한이용자보호규제개선도함께이뤄져야할것이다.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역시조사결과를발표하며“가상자산시장의신뢰성확보가중요하므로이용자규제개선요구사항을반영해안전한거래환경을확립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IT동아한만혁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