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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년 누적 현안 속도전"…방미통위, 152개 방송사 재허가·방송3법 후속 조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7:4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범 1주년 성과 국무회의 보고…‘늦은 만큼 빠르게’ 기조<br>허위정보 플랫폼에 5배 징벌적 손배 추진…스팸 범죄수익 환수도<br>월드컵 공동중계 안착,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추진<br>이재명 대통령 "일부 방송 객관성 없고 왜곡...제재 본적 없어" 지적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Uh6LcnEc">
          <p contents-hash="7853d92a1552660d7a37acc80e92f9b62ac2192ab70284c577e378df7febc45a" dmcf-pid="YBulPokLw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 2년간 누적된 방송·통신 분야 미허가 현안을 대거 해소하며 시장 불확실성 제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기간 표류하던 지상파·유료방송 등 15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완료하고, 이른바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p>
          <p contents-hash="c5a683a1b568f4e78fa656a60af40a8f790cc80195dd4f3d602e9ec94a77c8b0" dmcf-pid="GBulPokLwj"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주요 정책 성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그간 정체됐던 미디어 산업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859ad44094548aba9831e433974506505dd5a2e3d71234499fb5cc9f49201d0" dmcf-pid="Hb7SQgEo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미통위 국무회의 발표 자료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Edaily/20260602174556607rjng.jpg" data-org-width="800" dmcf-mid="xevZLwhD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Edaily/20260602174556607rjng.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미통위 국무회의 발표 자료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7b310f07b0dfc029c380b082f6b574b18a5b32c53b714c3621e21e5d2af69fd" dmcf-pid="XKzvxaDgsa" dmcf-ptype="general">
           <strong>의사정족수 채운 방미통위, 152개 방송국 재허가로 시장 불확실성 해소</strong>
          </div>
          <p contents-hash="81d53848454b391a16203dff9337e0f4da47827c9ac67181e67cd05053e164f3" dmcf-pid="Z9qTMNwasg"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올 4월 위원 임명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면서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 4월 10일 첫 전체회의 이후 두 달간 총 14차례 회의를 열어 법령 제·개정 12건, 제재조치 10건 등 총 86건의 안건을 무더기 처리했다.</p>
          <p contents-hash="712fff5a734c0fc0e109b07cc2e0b7c39cb5c8b2cb9660f152d9c326700272c7" dmcf-pid="52ByRjrNOo" dmcf-ptype="general">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은 방송 업계의 발목을 잡던 재허가 지연 문제다. 방미통위는 장기간 지연됐던 16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2개 유료방송사업자 등 총 152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전격 완료했다.</p>
          <p contents-hash="9d4ef350d90a5d6692075b39d45853a329d25f3537ce31698ddca4a24c6618ea" dmcf-pid="1VbWeAmjm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송법 개정을 통해 방송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유효기간 내 심사가 안 끝나더라도, 결정 전까지는 기존 허가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방송사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6bad35b86ed02228d9eb5afb8c4badac8d233dbf20bad9b7ad4a92258eefde36" dmcf-pid="tfKYdcsAIn" dmcf-ptype="general">아울러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한국방송공사(KBS) 재난방송의 수어방송 의무를 신설하는 등 미디어의 공적 책임 고삐도 죄었다.</p>
          <p contents-hash="22b3de893d06c0f5e0e25dd33aac619e3f422c53436580816d331cac8ebbd495" dmcf-pid="F49GJkOcwi" dmcf-ptype="general">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편파적인 방송에 대해 제재를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일부 방송은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객관성이 없고 허위 사실이나 왜곡·조작을 상습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국민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는데도 장기간 방치된 사례가 없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049198c80062f04fcec7aed6132c7c6572c5cc2197eca50600e30f9575864e8" dmcf-pid="382HiEIkmJ" dmcf-ptype="general">이에 김 위원장은 “방송 심의 제도에 따라 심의를 받고 제재를 받게 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b0e5e1aa4b89ddf67e0e0534171522000edd63b36c1ff39d156266f5637506" dmcf-pid="0mEPy3qFr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Edaily/20260602174557837vmce.jpg" data-org-width="800" dmcf-mid="yxZDbxnQ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Edaily/20260602174557837vm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2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방미통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00911b700db020b1e9e8bc9e42943f982a954639f99acfa4f29b91e60c1073b" dmcf-pid="psDQW0B3re" dmcf-ptype="general">
           <strong>허위정보 플랫폼에 ‘5배 배상’…단말기 지원금 차별 엄단</strong>
          </div>
          <p contents-hash="1d96bbd0b9f14fc2959e4669d618e7be693124688cc64b6562000e2433ea9ea2" dmcf-pid="UOwxYpb0IR" dmcf-ptype="general">통신·온라인 미디어 분야에서는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p>
          <p contents-hash="9b850c4ad4805259862193c15d142a58c7d209efebf6c4f880847b11456c9c00" dmcf-pid="uIrMGUKpwM" dmcf-ptype="general">우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허위정보 신고접수가 의무화되며, 위반 시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제(징벌적 손해배상)가 도입된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악성 스팸 발송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dcb238bb9cc7ebedd7068f6930a34453d9ff01c19b9c60850bfd036125dbc6ac" dmcf-pid="7CmRHu9Usx" dmcf-ptype="general">이동통신 시장의 고질병인 가입자 차별 행위에도 칼을 뺐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주 지역이나 나이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금지했다. 실제로 KT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허위 고지를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23b3316e828f7acb4f4644d4559ab6a9df938e1947c335b53eb13c325d43627a" dmcf-pid="zhseX72uOQ" dmcf-ptype="general"><strong>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확보…‘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추진</strong></p>
          <p contents-hash="6543f3a21e4ef19f1d5c96bd97a1c78668c11ee480b0e1df06bd7d635f02b8ac" dmcf-pid="qlOdZzV7EP" dmcf-ptype="general">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한 활로 모색도 병행한다. 방미통위는 이달 개최되는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협상을 지원해 지상파와 유료 방송 간 공동 중계를 이끌어냈다. 향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 재판매 권고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4a3a9e26016c337a714ee2e401cfc07498606e1c9daf8c03a029ceb659b8509" dmcf-pid="BSIJ5qfzr6" dmcf-ptype="general">홈쇼핑 업계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달 ‘홈쇼핑 상생·활력 제공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을 추진 중이다. 나아가 분산된 방송·미디어 진흥 업무를 하나로 묶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 설립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605bb7abeaee5c4184663b109983eacd00f628e02107d8e445cdfb411110c3c" dmcf-pid="bsDQW0B3D8"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그동안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미디어 질서 확립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175567f5424c36f39934426afced7968161a87c53dceedbdbbe97fc5f8a656" dmcf-pid="KOwxYpb0I4"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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