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디지털자산기본법'대표발의“스테이블코인판바뀐다”…삼성·카카오도진출길위믹스사태막는다…‘디지털자산심사기구’법으로대통령직속위원회신설도제도화[이데일리강민구김아름기자]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의법적발행근거를마련하고,자율규제를제도화한‘디지털자산기본법’이10일국회에발의됐다.그간제도미비로사업화에어려움을겪어온블록체인업계는환영의뜻을나타내고있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이법안은디지털자산의발행,유통,서비스전반을포괄적으로규율하는내용을담고있다.미국,유럽연합(EU),일본등주요국은이미관련법제를도입해시장을관리하고있지만,국내는그동안명확한법적기반이부재한상황이었다.법안이통과되면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이공식적으로가능해지고,민간이주도하는‘한국판서클(Circle)’의등장도기대된다.이를통해결제,송금,투자등디지털자산생태계의실질적활성화에속도가붙을전망이다.민병덕더불어민주당의원과디지털자산전문가들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디지털자산기본법대표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강민구기자)‘자본5억·환불계획’갖추면인가…스테이블코인제도권진입10일발의된‘디지털자산기본법’은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의제도권진입을위한구체적인발행근거를마련한것이핵심이다.최근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친(親)가상자산기조로탄력을받고있는달러기반스테이블코인에대응해국내에서도‘원화스테이블코인’을제도화하는발판을마련한셈이다.법안은스테이블코인을‘자산연동형디지털자산’으로정의하며,원화또는외화가치와연동되면서환불이보장되는구조로규정했다.발행은금융위원회의인가를통해허용되며,사전심사에따라예비인가또는본인가를신청할수있다.발행자격요건은명확하다.△자기자본5억원이상확보△이용자보호기준충족△재무건전성요건이행△환불준비금계획수립등의조건을만족하는국내법인은인가신청이가능하다.이법안은제한적발행구조가아닌개방형구조를채택해삼성전자(005930)와같은대기업은물론,카카오페이(377300)등핀테크업계의참여도가능하게했다.실제로미국의대표적스테이블코인발행사서클(Circle)은상장이후단기간에주가가두배가까이상승했으며,국내에서도법안발의소식에힘입어다날(21.8%),카카오페이(12.12%),핵토파이낸셜(10.17%)등관련기업의주가가강세를보였다.김종승엑스크립톤대표는“인가제도입과자격요건명시는제도화의출발점”이라며“환매구조와준비자산구성,발행자건전성이통화정책과금융안정에미치는영향은향후한국은행등관계기관이정밀하게평가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민간중심자율규제체계·대통령직속디지털자산위신설…“정책현실성높였다”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민간주도의자율규제체계를구축하고대통령직속기구를신설하는내용도담겼다.업계는이같은조치가제도적안정성과정책실효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기대를모은다고평가하고있다.법안은‘디지털자산업협회’설립을명시하고,산하에‘거래지원적격성평가위원회’와‘시장감시위원회’를설치하도록했다.이들은코인의상장및상장폐지심사,불공정거래감시등의역할을수행하게된다.최근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가위믹스의재상장폐지를결정했지만,평가기준과절차의불투명성으로논란을빚은바있다.이번입법을통해평가기준을명확히하고,민간이자율적으로시장질서를관리하는구조가도입될것으로기대된다.특히대통령직속으로설치될‘디지털자산위원회’는전체위원의3분의2이상을민간전문가로구성하도록규정했다.이는과거정부의‘가상자산위원회’에민간인사가단한명도포함되지않아정책의현실성이떨어졌다는비판을반영한조치다.업계관계자는“블록체인기반의디지털자산산업은실무경험이핵심인데,기존위원회는현장성과동떨어져있었다”며“이번에는실무자중심의논의구조가가능해질것”이라고평가했다.민병덕의원은법안발의기자회견후“이번법안은일종의가드레일법안으로,하반기내반드시제도화가필요하다”며“오프라인달러패권이흔들리는상황에서미국이온라인결제시장주도권을확보하려는흐름에맞서한국도제2의글로벌주자로도약할수있는기회를잡아야한다”고강조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일젠지·한화생명e스포츠맞대결…승자1번시드14일3위T1과연승기세탄kt롤스터이동통신사자존심대결15일5R경기에서승리한팀은LCK2번시드로MSI막차젠지선수단ⓒLCK2025LCKMSI대표선발전이오는13일부터15일까지부산사직실내체육관에서열린다.LCK대표로선발된두팀은오는6월말부터7월중순까지캐나다밴쿠버에서열리는MSI에출전한다.LCK는2025MSI대표선발전3~5라운드일정을공개하며치열한3일간의승부가펼쳐질것이라고10일예고했다.한화생명e스포츠선수단ⓒLCK정규시즌에서각각1·2위를기록한젠지와한화생명e스포츠는3라운드에직행했다.젠지는18전전승이라는압도적성적으로시즌을마감했고,단일시즌최다세트연승(21연승)기록도세웠다.반면한화생명e스포츠는일부패배에도불구하고후반T1과BNK피어엑스를상대로안정된경기력을과시했다.두팀은피어리스드래프트가도입된이후다섯차례맞붙었다.정규시즌(3전제)에선젠지가모두이겼지만,플레이오프와LCK컵등5전제경기에서는한화생명e스포츠가두번의풀세트접전끝에모두승리하며트로피를들어올렸다.특히국제대회'퍼스트스탠드'에서한화생명은5전제에서의강한면모를보인바있어이번3라운드에서어떤전개가펼쳐질지관심이모인다.T1선수단ⓒLCK14일열리는4라운드는최근좋은흐름을보이고있는kt롤스터와kt에강한면모를보여온T1의대결이다.kt롤스터는디플러스기아와농심레드포스를연파하며1·2라운드선발전을모두3대0으로마무리했다.반면T1은최근정규시즌후반연패를겪으며다소주춤한상태다.하지만전통적으로T1은kt에강한팀으로꼽힌다.2021년스프링부터이번1~2라운드까지5년동안T1은LCK에서만kt롤스터를24번상대했고4패밖에당하지않았다.2021년스프링1라운드에서패한뒤10연승을달성했고2023년서머1,2라운드에서연패를당한이후에는2024년스프링까지4연승을기록했다.2024년서머1라운드에서패배한뒤6연승을이어가고있으며이중에는피어리스드래프트가도입된2025년LCK컵과정규시즌1~2라운드성적도포함돼있다.정규시즌1위젠지와2위한화생명e스포츠가대결하는13일3라운드에서승리한팀은LCK1번시드자격으로캐나다밴쿠버에서열리는MSI에출전한다.14일T1과kt롤스터의대결에서승리한팀과13일3라운드에서패한팀이15일최종전에서맞붙고,승리한팀은LCK2번시드자격으로최종합류한다.LCKMSI대표선발전의모든경기는5전3선승제,피어리스드래프트방식으로진행된다.2025LCKMSI대표선발전진행상황ⓒLCK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10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기자회견을열고11년간의소송끝에한국이용자에게개인정보열람메뉴를한국어로제공하기로구글과합의한내용을설명하고있다.경실련제공구글이제3자에게국내이용자개인정보를제공한내역을한국어누리집을통해알리기로했다.국내시민단체활동가들이2013년미국국가안보국(NSA)의무단정보수집을폭로한‘스노든사태’이후10년넘게구글과싸워얻어낸결과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진보네트워크센터·함께하는시민행동은10일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난2일구글은대법원판결에따라원고(인권활동가)에대한개인정보제3자제공내역을원고들에게알리고,구글이한국이용자를위해개인정보보호정책을추가로개선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이들단체에소속된활동가6명은지난2014년7월개인정보보호법(당시정보통신망법)이보장하는‘개인정보열람권’에근거해구글코리아에자신의개인정보를제3자에게제공한내역을알려달라는취지의소송을제기했다.구글이미국가안보국의전방위정보감시프로그램인‘프리즘’(PRISM)에협조해미국이외지역의이용자정보도미정보기관에제공했다는의혹이제기된직후였다.1·2심은국내법에따라원고의개인정보열람권을인정하면서도‘미국법에서구글에비공개의무가있는것으로규정한사항에대해선공개할의무가없다’고판단했다.하지만대법원은2023년4월원고쪽주장을받아들여원심판결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다.국가안보나범죄수사등의사유로수사기관에개인정보를제공한사실을공개하지못하도록한미국법이존재한다는것만으로개인정보열람요구를거부할수없다는취지였다.다만,원고6명가운데개인정보열람권행사를인정받은건2명에그쳤다.구글계정의일부서비스(메일)를업무용으로사용했다는이유에서다.11년동안이어진소송끝에원고와구글은파기환송심을중단하고,지난2일구글이대법원에서확정된원고의개인정보등제3자제공내역열람의무를이행하기로했다.또구글은원고들의열람요구와관련해미국법상비공개의무가해제됐음을미국정부기관등으로부터통보받은사실이있는지를원고에게문서로제공할것도합의했다.이와함께구글이미국법에따른비공개의무를위반하지않는범위에서한국이용자들의폭넓은열람권보장을위해한국어누리집을제공하는등의내용도합의에포함됐다.정남진함께하는시민행동사무처장은“에스케이(SK)텔레콤등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현행개인정보관련법령들은이에대한책임과배상을강제하는데여전히부족한측면이있다”며“새정부에서이번소송결과를잘반영해기업이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사회적책임을다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강화하길바란다”고말했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호주연구진,디아만티나사우루스의장내용물화석분석용각류공룡'디아만티나사우루스마틸다에'가먹이를먹는모습을그린상상도./트래비스티슐러(TravisTischler)1억년전지금의호주에서살던대형초식공룡의장속에서식성을알수있는직접적인증거가나왔다.지금까지치아구조나해부학적특징을바탕으로초식을했다고추정했지만,실제무엇을먹었는지확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호주커틴대연구진은세계최초로용각류공룡‘디아만티나사우루스마틸다에(Diamantinasaurusmatildae)’의장내용물에서식물화석을발견했다고10일밝혔다.연구결과는이날국제학술지‘커런트바이올로지(CurrentBiology)’에게재됐다.디아만티나사우루스는약9400만~1억100만년전중생대백악기중기에살았던공룡이다.브라키오사우루스를포함한다른용각류공룡처럼긴목과꼬리,초대형몸집을가졌다.지금까지전문가들은용각류의치아형태나턱구조,목길이등을바탕으로대부분초식공룡이었다고추정했지만,이를직접적으로확인한사례는없었다.연구진은2017년호주퀸즐랜드윈턴지층에서발굴된디아만티나사우루스인‘주디(Judy)’의골격을분석했다.주디의골격은당시다른동물이사체를먹어치워흩어진상태였지만,골반근처에서소화되지않고남은내장내용물은온전히발견됐다.공룡뱃속에서나온화석에는침엽수와씨고사리류,꽃을피우는속씨식물의잎과씨방등이있었다.이는디아만티나사우루스가특정식물을가려먹기보다는눈에띄는대로식물을먹어치운대식가였음을보여준다.용각류공룡이실제로초식성이었고,다양한식물을대량섭취했다는가설을입증한것이다.호주공룡박물관의컬렉션관리자인매켄지엔첼마이어(MackenzieEnchelmaier)가내장화석중하나를들고있다./스테판모로팟연구를이끈스티븐포로팟(StephenPoropat)커틴대연구원은“식물들이씹히지않고그대로잘려있는형태로발견된것은이공룡이음식을거의씹지않고삼켰다는뜻”이라며“소화는대부분장내미생물과발효에의존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공룡의장내용물에는속씨식물의흔적도남아있었다.속씨식물은약1억년전부터호주에퍼지기시작했는데,공룡이이를섭취했다는것은진화에맞춰식습관도변화했다는것을의미한다.초식공룡의먹이는고사리같은양치식물이나침염수같은겉씨식물이라고생각했다.연구진은공룡이어린시절에는땅에가까운식물을먹고,성장하면서더높은곳의식물까지섭취했을것으로추정했다.이번에분석한공룡은아직다자라지않은상태였다.어린공룡일수록소화하기쉬운식물의새순이나씨방을중심으로먹었다는정황도발견됐다.다만포로팟연구원은“디아만티나사우루스의배속내용물이용각류공룡의생태계내역할과진화전략을이해하는데중요한단서를제공하지만,한공룡의마지막식사가용각류전체의식성을대변하긴어렵다”며“계절이나건강상태와같은다양한요인이영향을미쳤을수있다”고했다.참고자료CurrentBiology(2025),DOI:https://doi.org/10.1016/j.cub.2025.04.053-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연구자가대마밭에서대마초를자르고있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지난달29일대법원은‘표준통관예정보고발급거부처분취소소송’에관한상고심에서CBD를포함한대마초칸나비노이드성분이마약류인대마에해당한다는판결을내렸다.CBD성분이든제품수입을식품의약품안전처가거부한데대한취소소송에서대법원이식약처손을들어준것이다.대마초의종자,뿌리,성숙한줄기등에서추출한칸나비디올(CBD)도마약류인'대마'에해당한다는게판결의요지다.이와관련식약처는10일보도자료를통해"대마초의종자,뿌리,성숙한줄기와그제품은대마에서제외된다는마약류관리법제2조제4호의취지를오인해서는안된다"며"마약류관리법제2조제4호취지는대마초종자,뿌리,성숙한줄기는환각성분이인체에유해한정도로함유돼있지않아섬유가공,종자채취,식품원료등산업적용도로제한적허용을한다는내용”이라고말했다.정부가CBD를산업용소재로활용할수있다고환기시켰지만실제로CBD성분산업화를연구하는연구자들은국내환경에서CBD를산업화하기는쉽지않다고설명한다.식약처의설명에따르면대마줄기등에서섬유질을분리해의료용직물,산업용소재를생산하는것은가능하다.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CBD함량이‘식품의기준및규격’에서정한극미량기준에적합하다면대마씨앗을식품원료로사용하는것도허용된다.가령대마씨앗(햄프씨드)식품은THC함량이5ppm(백만분율)/kg,CBD함량은10ppm/kg을초과하지않으면된다.식약처는대마종자,뿌리,성숙한줄기등의제한적활용이가능하다고해서CBD등대마추출물이대마가아니라는의미는아니라고설명했다.CBD는신경세포,면역세포등에위치한수용체‘CB1’,‘CB2’를활성화해다양한생화학적작용을일으키는물질로마약류분류가필요하다는설명이다.정부는CBD가대마에해당해도산업적용도로활용가능하다고말하고있지만정작연구계및산업계는법적규제가산업화에제약이되고있다고토로한다.실제로CBD는의약품,화장품,식품등에첨가돼판매되고있다.영국제약사GW파마슈티컬스가만든뇌전증치료제'에피디올렉스'는CBD가들어간대표적인의약품이다.에피디올렉스는국내에허가되는유일한의료용대마치료제다.CBD는로레알이만든샴푸제품을포함해마스크라,립밤등화장품재료로도쓰이고있고영양제,반려동물간식등식품에도첨가돼시중에유통되고있다.함정엽한국과학기술연구원천연물연구소책임연구원(네오켄바이오대표)은"CBD는환각성이나중독성이거의없다는점이밝혀져해외에서는마약취급을하지않는다“며”국내에서는아직마약으로규정한다"고말했다.이어"CBD의학술적활용을허가하고있지만산업화로넘어가는데장애물이있다"며“2021년안동을대마규제자유특구로지정하면서규제가좀완화됐지만대량생산을할수없어산업화단계로넘어가기는쉽지않은상황”이라고덧붙였다.한편CBD는연구목적등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소지·섭취및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등의행위가금지된다.위반시마약류관리법에따라수입·수출또는그목적으로소지·소유하면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대마를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또는사용하면5년이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처벌을받게된다.[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챗GPT제작이미지이재명정부의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분야인선과거버넌스개편이본격화될전망이다.AI미래기획수석인사를시작으로장·차관국민추천등을거치며이달말AI·ICT인사퍼즐의구체적인윤곽이드러날것으로보인다.10일ICT업계는이재명정부의AI·ICT분야주요수석,비서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차관등인사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임문영우선AI·ICT분야에선대통령을직접보좌하는'AI미래기획수석'인사가이르면이번주가장먼저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국회와업계관계자의견을종합하면임문영더불어민주당디지털특별위원회위원장(전경기도미래성장정책관)의AI미래기획수석임명이초읽기에돌입한것으로관측된다.임전국장은KTH,나우누리,iMBC등기업경험을두루거친데다경기도에서이대통령을보좌하며,디지털정책을총괄한경험이있다.이대통령신임이두터운것으로알려졌다.AI미래기획수석선임이후에는장·차관인사가본격화될전망이다.대통령실은이날부터7일간장·차관,주요공공기관장국민추천을받기로했다.추천결과를토대로의사결정을하면이달말차기과기정통부장·차관의윤곽이드러날것으로예상된다.류제명,송경희,송상훈,안정상(가나다순)이날시작된국민추천과별개로,AI·ICT업계에서는과기정통부장·차관에대한하마평이꾸준히제기된다.국민추천이참고사항이되더라도민주당과대통령실이검증·검토해온인물위주로인사가이뤄질것이라는관측이다.먼저신임과기정통부차관후보로는류제명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송경희성균관대교수(전과기정통부실장),송상훈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안정상중앙대겸임교수(가나다순)가물망에오르고있다.당초국회청문절차를거치지않아도되는차관급에대해서는빠른인사가이뤄질것이라는관측이제기됐지만,국민추천을실시하기로하면서이달중순이후구체적인윤곽이드러날전망이다.과기정통부장관은지난대선시기정동영·조승래의원등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출신의원이거론되기도했다.하지만,가능성이낮은것으로업계와국회는보고있다.이재명정부의첫과기정통부장관은상징성이큰자리다.이에따라첫장관은교수보다는AI분야전문성과추진력·돌파력을기준으로관료출신,기업인,정치인을중심으로인선이진행돼야한다는여론이제기된다.일각에서는책임총리제개념으로,김민석총리내정자취임이후국민추천과인선결과를종합검토해신임총리가실질적으로새장관을추천하게할것이라는관측도제기된다.인사와별개로,이재명정부의AI거버넌스와관련해AI미래기획수석,과기정통부,국가AI위원회간에명확한업무분장과조율이필요하다는전문가와산업계의견이제시된다.과기정통부가AI정책생산·집행역할을하고,AI미래기획수석이통합·조정해대통령에게보고하는역할을,국가AI위원회는AI전환(AX)에집중하는등방안이제시된다.민주당한인사는“이재명정부는관료경험과전문성을신뢰한다고했지만,AI·ICT분야에서는주요장·차관인사를통해외부충격을줘야한다는의견도적지않은것으로알고있어변수가될수있다”고분위기를전했다.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딥테크(혁신기술)생태계가기초연구에만편중돼기술상용화로는이어지지않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기초과학에선세계적역량을갖췄지만양자기술과차세대원자력같은분야로의민간창업과투자로이어지지않고있다는지적이다.기술이민간영역으로이전돼제품화와수익화로이어질수있는시장중심의생태계전환이시급하다는분석이다.10일글로벌전략컨설팅기업레달이발간한‘한국딥테크보고서’에따르면국내양자기술분야스타트업은전체의1%에불과한4곳으로집계됐다.차세대원자력분야에서는민간스타트업이단한곳도존재하지않았다.215개스타트업이몰린바이오테크분야와대비된다.이는바이오테크,인공지능(AI),빅데이터,양자기술등10대핵심분야에속한국내432개딥테크스타트업을분석한결과다.보고서는“한국의딥테크산업은내수중심의스타트업문화와제한적인투자회수(엑시트),해외자본유입부족등구조적인한계에직면해있다”고지적했다.테라파워,헬리온에너지,오클로등민간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는미국과유럽의사례와비교해보면,한국의딥테크분야는여전히‘정부의존형’에머물러있다는얘기다.보고서는이러한한계가딥테크산업의글로벌확장성과지속가능성을제약하고있다고분석했다.분야별외국인투자유치비율에서도격차가뚜렷했다.AI·빅데이터분야는약60％가외국인투자를유치한반면,로보틱스분야는24%에그쳐기술분야별로글로벌자본접근성에큰차이가있음을보여줬다.보고서는기술의성숙도뿐아니라규제환경과투자자들의엑시트전략에대한불확실성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했다.국내딥테크스타트업들이기업공개(IPO)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다고지적도나왔다.보고서는“지난5년간상장직후기업가치가급락하거나유상증자를실시한사례가빈번했다”면서“이는상장당시과도한밸류에이션과불확실한수익기반에서비롯된것으로풀이되고,이같은실패사례는후속투자유치와기술상용화의지에악영향을미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주도의연구개발을넘어민간이주도하는기술사업화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분석이다.보고서는한국딥테크생태계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글로벌자본과인재유입이가능한개방형정책전환해야한다고설명했다.민간주도의기술사업화체계확립과규제혁신,해외M&A,글로벌IPO등다양한엑시트전략확대가필요도지적했다.퍼스테우니스레달대표는“한국은세계최고수준의연구인프라와인재를보유해딥테크기반글로벌테스트베드로서의잠재력이매우크다”면서도“정부와스타트업,투자자간신뢰와협업을바탕으로민간주도생태계로전환하는것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안정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중국의‘반도체굴기’에제동을걸기위해반도체제품과장비에이어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수출통제까지나섰다.하지만중국반도체업계는‘이가없으면잇몸’식으로해결하며반도체자립을더욱가속화하고있다.반도체등미중무역갈등이심화되고있다.동아일보DB10일외신및반도체업계에따르면지난달말미국정부는시놉시스와케이던스,지멘스등주요전자설계자동화(EDA)소프트웨어업체에중국수출중단을요청하는서한을발송한것으로전해졌다.EDA는반도체설계와검증에필수적인기술로,노광장비와함께중국반도체산업의가장‘약한고리’중하나로분류된다.현재미국산소프트웨어가전체시장의70%이상,중국시장의80%안팎을점유하고있다.이러한조치는중국의인공지능(AI)반도체자립을막기위해반도체제품과장비수출규제를한단계뛰어넘는기술규제가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하지만중국정부는이에굴하지않고2030년까지반도체국산화율을70%까지늘리는목표를추진중이다.이를위해‘국가직접회로산업투자펀드’를조성하고EDA및반도체장비분야에대규모투자를집행하는등약한고리를끊어내려노력하고있다.이에따라중국EDA업체엠피리언테크놀로지는2023년14나노공정(nm·1nm는10억분의1m)을지원하는EDA툴을상용화했고,곧장공정을크게뛰어넘어현재는7나노공정수준에근접한것으로알려졌다.업계는화웨이가2023년메이트60프로에탑재한7나노급공정의AI칩을개발하는과정에서엠피리언테크놀로지가협력했을것으로추정한다.아직시장을장악하고있는미국기업의5나노이하공정기술력에는못미치지만,빠른속도로기술력이발전하고있다는평가다.AI반도체칩을형상화한모습.뉴시스대중반도체규제에대항해‘이가없으면잇몸으로’대체하는중국의대응방식은네덜란드ASML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수출통제사례에서도잘나타난다.파이낸셜타임스(FT)등외신은올2월중국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SMIC가7나노급공정이필요한화웨이의AI칩수율을40%까지끌어올렸다고전했다.업계에선수율이60%를넘어서면상용화에근접한것으로본다.고도의미세공정이필요한AI칩생산에는EUV장비가필수적이지만SMIC는EUV를사용하지않는이른바‘N+2’공정을활용해저사양장비인심자외선(DUV)만으로수율을끌어올린것으로전해졌다.DUV로는한번에미세한회로를새길수없어여러번노광과식각을반복해회로를새기는방식이다.FT는“미국의수출통제에도중국이AI인프라마련에획기적인진전을이뤘다”고평가했다.이때문에미국이중국에대한반도체규제를강화할수록오히려중국의반도체자립이빨라라질수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권석준성균관대화학공학부교수는“이번EDA수출규제로3나노급초미세공정등에서표면적으로중국팹리스(반도체설계)산업에타격을줄수있다”면서도“중국팹리스업체들이최소5년전부터미국업체의EDA를불법복제하거나개조한제품등을활용하고있어타격규모가아주크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권교수는“미국의대중규제가바이든정부에서추진했던수준의핀포인트제재를계속이어가지않는한오히려중국반도체자립을촉진할것”이라고지적했다.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행안부주도전환사업절반이상수주…보안·안정성앞세워국내1위CSP정조준(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NHN클라우드가공공부문클라우드사업을선도하며국내1위클라우드서비스제공기업(CSP)으로의도약에박차를가하고있다.NHN클라우드는올해'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사업'에참여하는7개기관중5곳에클라우드네이티브인프라를공급한다고10일밝혔다.행정안전부가지난해추진하고있는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사업은대국민디지털서비스의중단없는서비스제공과장애에대한즉각적인대응환경을마련하기위해공공부문정보시스템을민간CSP의클라우드네이티브로전환하는프로젝트다.김동훈NHN클라우드대표(사진=NHN클라우드)NHN클라우드는지난해공공기관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사업17개중9개기관의인프라공급사업자로선정됐다.이중올해전환사업이진행되는총7개기관중5개기관에클라우드네이티브인프라를본격공급하게됐다.구체적으로▲교통사고예방사업및교통체계운영·관리지원사업을관할하는한국교통안전공단의'국가대중교통정보'▲대구광역시의'도서관통합'및'대구통합예약'▲국토지리정보생산·운용·보급,측량분야전반사업을담당하는국토지리정보원의'국토위성정보'와'지각변동감시'▲중소·벤처·소상공인의성장을지원하는공영홈쇼핑의'영업시스템'을포함한5개기관의시스템에클라우드네이티브인프라를공급한다.클라우드네이티브환경은개별서비스장애가전체서비스로이어지는것을막는안정성과기능개선필요시해당기능만수정해자동배포가능한신속성을보장한다.또특정기능에부하발생시자동으로자원을확장하는확장성등온프레미스환경대비다양한강점을갖췄다.이에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이완료될시국민들은항시끊김없는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된다.NHN클라우드는오픈스택기술력,최고수준의클라우드보안성,장애발생시신속한대응및1:1기술지원등특장점을바탕으로다년간많은공공기관에서비스를공급해온바있다.이런경험에기반해이번클라우드네이티브인프라공급도성공적으로수행한다는방침이다.NHN클라우드는2분기공고예정인올해클라우드네이티브설계및전환사업수주에총력을기울이고공공클라우드시장강자로서의기세를이어나간다는계획이다.김동훈NHN클라우드대표는"지난해부터진행되고있는공공클라우드네이티브전환사업에서압도적인성과를거두며공공시장1위CSP로서의입지를공고히다질수있었다"며"정부주도AI사업을포함한다양한공공사업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며국내클라우드전환·활성화에기여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넥스원소프트,간편한통합인증서비스제공…디지털취약계층편의성도강화(지디넷코리아=한정호기자)넥스원소프트가공공기관의안정적인인증환경구축과서비스확대에박차를가한다.넥스원소프트는국세청AI상담센터에통합인증서비스인'넥스비싸인'을제공했다고10일밝혔다.넥스비싸인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간편인증인터페이스가이드라인의서비스API를적용한클라우드(SaaS)방식의통합인증서비스다.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통신규격이모두반영돼안정적인통합인증중계를지원하며다양한인증서비스와연동이가능한것이특징이다.넥스원소프트가국세청AI상담센터에넥스비싸인을제공했다.(사진=넥스원소프트)넥스원소프트는국세청AI상담센터보이는ARS의▲종합소득세▲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메뉴등에보안성·안정성·확장성이보장되는통합인증서비스모델을구현했다.통합인증서비스는전자서명과간편인증기능으로이용자의인증행위를안전하게관리해보다신뢰할수있는인증환경을제공한다.국세청AI상담센터는넥스비싸인도입으로인증수단에인증서를추가하며휴대폰인증만가능하던단일인증환경을개선했다.이를통해서비스장애시에도안정적인대응및연속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게됐다.또네이버·카카오·토스등모든인증서를통합으로제공해대국민인증편의성을강화하고장애인,고령층등특정인증서에익숙한디지털취약계층에게최적의서비스환경을제공하며이용자선택권을보장했다.국세청보이는ARS종합소득세납부시스템은일반사용자를비롯해고령층과장애인등디지털취약계층도세금을편리하게납부할수있는서비스로행정및세금납부편의성과청각장애인을위한정보접근성등을향상시켰다.해당서비스는보이는ARS앱을다운로드한후국세청ARS대표번호인126을통해이용할수있다.넥스원소프트와업무협약을진행한이강민콜게이트대표는"양사간협약으로보이는ARS에통합인증서비스를도입해보안성·신뢰도를강화했을뿐만아니라다양한인증서를통합제공하며사용자의선택권과인증편의성을확보했다"며"이를통해차별화된서비스경쟁력을제고했으며이후사용자중심의디지털경험을확대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넥스원소프트는비대면인증환경의범용성을높이고사용자의편의를강화하기위해다양한환경·상황에서서비스를유연하게제공하는데집중하고있다.특히넥스비싸인의호환성을바탕으로앱·웹·키오스크등다양한서비스접점에적용할수있도록기업간협업을강화하며통합인증서비스의활용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이다.최덕훈넥스원소프트대표는"넥스비싸인은간편인증·전자서명·본인확인세종류의비대면본인인증기능을제공해활용도가높고휴대폰인증,아이핀,카드등기존인증수단과병행해사용할수있어단일인증환경의한계를보완할수있다"며"이러한강점을기반으로공공과민간영역에안정적인인증환경을구축할수있도록서비스확대에집중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평택사업장(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가6세대(1c)D램에'건식포토레지스트(PR)'를적용한다.D램에건식PR를도입하는건반도체업계처음이다.수율향상을위한시도로,삼성전자가차세대D램에서경쟁력을확보할지주목된다.10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는1cD램에건식PR를도입하기로결정하고,장비반입까지마쳤다.지난해부터1c양산라인을구축중인평택4공장(P4)에미국램리서치의건식PR장비를들인것으로파악됐다.언더레이어,증착장비,현상장비등복수설비가도입됐다.램리서치는2020년노광장비업체ASML,반도체연구소아이멕(imec)과협력해건식PR기술을개발해왔고미국소재업체엔테그리스,겔레스트등과상용화를준비했다.D램업체중에서는삼성전자,SK하이닉스가연구개발(R&D)을진행해왔는데삼성전자가먼저적용을결정했다.PR는반도체웨이퍼에회로를구현하는노광공정에사용되는감광재를뜻한다.노광공정은웨이퍼에'PR도포→노광→현상→식각→잔여PR제거'순으로진행되는데,기존에는습식PR가주류였다.그러나10나노미터(㎚)안팎초미세공정에서는습식PR적용시현상·PR스트립에액체가사용됨에따른표면장력으로패턴이붕괴되는문제가발생,건식PR가대안으로떠올랐다.건식PR는현상·잔여PR제거등도건식으로진행하는방식이다.미세회로패턴사이액체가마르면서패턴양쪽을잡아당겨무너뜨리는표면장력문제를해결할수있는것으로전해졌다.또노광효율이높아미세회로패턴을더명확하게그려넣을수있다는평가다.삼성전자는이때문에6세대(1c)D램에건식PR를채택한것으로풀이된다.기존D램보다더미세한회로를구현해야하는만큼기술적으로이점이있는공정을택했다는해석이다.특히삼성은4세대(1a)와5세대(1b)D램설계를변경하는등시행착오를겪어6세대에서는경쟁력복원을위해신기술을과감히도입한것으로보인다.D램은고대역폭메모리(HBM)경쟁력으로이어져주목된다.6세대D램은HBM4에쓰이기때문이다.HBM은D램을수직으로쌓아데이터처리성능을극대화한메모리다.건식PR로미세회로패턴품질을높일수있다면신호간섭이줄어신뢰성높은D램을만들수있고,이는HBM성능을높이는발판이된다.건식PR를적용한6세대D램양산은내년부터시작될전망이다.판매를시작하는HBM4에맞춰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업계한관계자는“건식PR를사용하면공정변수의변화에대한허용범위가넓어져습식PR보다상대적으로넓은공정마진을확보할수있다”며“이는불량률을줄일수있다는의미로높을수율을확보하는데용이하다”고말했다.삼성전자건식PR도입개요박진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통계청이게임과몰입(게임이용장애,GamingDisorder)을질병으로등재한WHO의제11차국제질병분류(ICD-11)를반영한제10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초안을2025년연말공개하기로한것이알려지면서게임산업계에는비상이걸렸다.그간2030년개정,2031년시행을앞둔KCD-10에서질병등재여부가고려될것으로알려졌으나,KCD-10초안이2025년내발표되면사실상게임이용장애의질병코드등재여부가결정되기때문이다.게임이용장애는WHO가2019년ICD-11에등재한질환으로,12개월이상일상생활에지장을줄정도로게임이용을조절하지못하는경우를뜻한다.이에게임이용장애의질병코드등재와관련해찬반의견이팽팽하게대립하고있다.의료계는명확한치료가가능해짐을강조하고있으며,반대입장에서는과학적검증이부족하다는점등을내세우고있다.최근한국콘텐츠진흥원이지난5월19일발간한'2024년게임이용자패널연구(5차년도)'에서는게임에대한몰입이게임이용과는상관이없다는결과도발표됐다.게임이용자패널연구5차년도조사결과만약게임이질병코드로KCD-10에등재된다면,단순히치료목적의질병코드가하나생기는것을넘어교육이나산업은물론국방과법적인파장등사회전반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먼저의료계에서는KCD-10에게임이용장애가등재되면명확한진단체계가정립되고치료에대한접근성이향상될수있다는목소리를내고있다.정신건강의학과등에서정식진단과치료가가능해지며,일부항목에대해건강보험적용도검토될수있다.질병코드가부여되면전국보건소및중독관리센터를통한전문치료망도확대될수있다.동시에게임이용장애가질병으로공식인정되면,청소년을중심으로한예방교육이강화되고심리상담,자가진단시스템,학부모대상교육자료등도확대될가능성이크다.문제는단순히질병코드하나가새롭게등재되는데서끝나지않는다.게임업계의존망이달릴정도로심각한문제를유발할수있다.최근게임이용이게임이용장애와연관이없다는연구보고서를발표한한국콘텐츠진흥원은,지난2022년'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도입에따른파급효과연구'보고서를통해질병코드가등재될경우국내게임산업이향후2년간약8조8,000억원의경제적손실과8만여개의일자리감소가나타날수있다는분석을내놓은바있다.산업계는질병코드화가현실화될경우지금보다규제수위가높아질것을우려하고있다.게임사들은플레이시간알림같은과몰입방지기능은물론,사행성콘텐츠축소,청소년몰입방지장치강화등책임이행요구가더욱커질것으로보고있다.특히해외게임들의경우,국내법이나자율규제를지키지않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에공정한경쟁도쉽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ICD-11게임이용장애소개또한게임에대한부정적시선으로인해게임을기획하는단계에서부터몰입요소를배제하는구조적변화가발생할가능성도제기된다.이로인해게임산업전반에악영향이미치고,부정적이미지확산도우려된다.더불어법적소송문제도발생할수있다.이용자의과몰입으로인한손해를두고게임사와의책임공방이벌어질가능성도있다.실제국내에서는국민건강보험공단이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등담배회사를상대로폐암등의원인을물어533억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바있다.해당비용은흡연뒤폐암·후두암진단을받은환자3,465명에게지급된건강보험급여다.1심에서는공단이패소했지만,조만간2심결과가나올예정이다.해외에서는담배회사들이개인이나정부와의소송에서패해거액의배상금을물은사례도적지않다.미국에서는1998년50개주정부가담배회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해합의금2,460억달러(약330조원)를받았고,폐암으로사망한남성의유족에게2,830만달러(약384억원)를배상하라는판결도나온바있다.이런소송에서담배가게임으로바뀌지말라는법은없다.여기에게임에대한부정적인식확대로e스포츠구단이나행사에대한스폰서지원이중단될수있고,게임이용장애가정신질환으로등록되었을때병역기피문제등도새로운파생이슈로떠오를수있다.특히인구감소로인해현역판정률이83%에달하는한국의현실을고려하면,병역회피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도우려된다.이처럼게임이용장애는단순히정신질환하나가질병으로등재되는것에그치지않고,사회여러영역에걸쳐큰파급력을가질것으로예상된다.그럼에도불구하고찬성측과반대측의입장차는여전히좁혀지지않고있다.게임이용장애는계속해서팽팽한대립의견이나타나고있다.그나마새롭게들어선정부가게임진흥을강조하고있는만큼,이번정부에서는KCD개정안에서게임이용장애를제외하거나유보할가능성이커졌지만,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등고려해야할변수는여전히많다.정부는과학적근거확보와산업영향분석을바탕으로충분한사회적합의를거쳐정책을결정해야할시점이다.사용자중심의게임저널-게임동아(game.donga.com)Copyright©게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