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선박화재'대책은사고선박두바이항예인후조사피격인지사고인지아직불분명정부,트럼프작전동참요구주목정부가호르무즈해협에고립중이던한국선박HMM나무호에서지난4일발생한폭발사고와관련해정확한원인조사와함께선원안전보호조치에들어갔다.정부는선박자체조사와별개로현지에전문가를급파해정확한원인규명에나서기로했다.화재가발생한선박은자력으로운항이불가능한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이번사고가이란의피격에따른것인지는아직불분명한상황이다.5일외교부는"폭발사고가난우리선박의정상운항가능여부가불확실해인근항구로예인한뒤피해상태등을확인하고수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또한정부는중소형벌크선HMM나무호에탑승중이던우리국적선원6명을포함한전체선원24명모두피해를입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전날호르무즈해협인근에정박해있던HMM의중소형벌크화물선에서폭발음과함께기관실좌현쪽에서화재가발생했다.선원들은즉각이산화탄소를방출하는방식으로진화에나섰고,약4시간만에불길을잡은것으로전해졌다.HMM관계자는"현재CCTV확인결과화재는진압된상태로파악된다"며"이산화탄소가제거돼야인력이투입돼화재원인을파악할수있는데,금일중으로제거작업을마치고사고조사가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추후기관실내부를직접점검해정확한피해상황과원인을확인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HMM은현재예인선을투입해사고선박을인근두바이항으로이동시키는방안을추진중이다.예인작업에는수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이에따라HMM나무호의폭발사고에대한정확한원인규명이즉시이뤄지긴어려울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정확한사고원인은선박예인후피해상태를확인하는과정에서파악이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HMM관계자도"추후기관실내부를직접점검해정확한피해상황과원인을확인할예정"이라면서도"외부피격여부와내부요인에따른폭발인지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번사고에대한한국과미국간의미묘한입장차이도보이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을이번폭발의주체로직접지목하고한국의작전동참을요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이란이한국화물선한척을비롯해선박이동프로젝트인'프로젝트프리덤'과관련이없는나라들에도일부를쐈다"면서"아마도이제한국이참여해이작전에합류할시기인것같다"고밝혔다.반면우리정부는사고의원인으로이란을지목하거나즉각항의하지않았다.다만청와대는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대해주목하고있다고이날밝혔다.외교부는호르무즈해협에내정박중이던우리선박에서폭발과함께화재가발생한것에대해우려한다는입장을내놨다.이란을향한항의성명은없었다.외교부는HMM나무호에서폭발및화재가발생한직후외국민보호대책본부회의를개최했다.김진아2차관주재로중동지역7개공관및해양수산부참석하에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회의를가졌다.김차관은"다행스럽게도이번에는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았지만원인파악과함께유사한일이재발하지않도록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고밝혔다.그렇지만이번폭발을두고이란을지목하거나항의등은하지않았다.김차관은중동전쟁발발이후최초로호르무즈해협내측우리선박에피해가발생한점에대해깊은우려만표했다.우리정부는일단이번폭발사고수습과선원안전확보에집중하기로했다.주아랍에미리트대사관과주두바이총영사관은사건발생직후선사및유관기관등을접촉해우리선원들의안전을확인하고필요한조력을요청했다[email protected]김경수김동호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고생숨지고구조나선남고생도부상경찰,CCTV추적끝11시간만에검거“피해자모르는사이”...영장신청예정5일오후광주광산경찰서에서살인혐의등으로긴급체포된20대피의자장모씨를태운경찰호송차가이동하고있다.장씨는이날오전광주광산구월계동한도로에서흉기를찔러여고생을살해하고또래남고생에게도흉기를휘두른혐의를받고있다.2026.5.5.연합뉴스광주도심에서일면식도없는10대학생들을상대로흉기를휘두른20대남성이경찰에붙잡혔다.피해여고생은숨졌고이를돕기위해나섰던남고생도크게다쳤다.광주광산경찰서는5일살인및살인미수혐의로20대남성장모(24)씨를긴급체포해조사중이다.경찰에따르면장씨는이날0시11분쯤광주광산구월계동한대학교인근보행로에서귀가중이던고등학교2학년A양(17)을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이어A양의비명을듣고달려온같은또래B군(17)에게도흉기를휘둘러다치게한것으로조사됐다.A양은인근시민의신고로출동한119에의해병원으로옮겨졌지만끝내숨졌다.B군은병원치료를받고있으며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B군은“살려달라”는비명을듣고현장으로향했다가2차피해를본것으로전해졌다.장씨는범행직후차량과택시를번갈아이용하며도주했지만경찰은주변폐쇄회로(CC)TV를통해동선을추적해약11시간만인이날오전11시24분쯤주거지인근에서검거했다.도주과정에서추가범행은없었던것으로파악됐다.경찰초기조사에서장씨는“스스로생을마치려고민하던중범행을결심했다”며“전혀모르는사람이지나가기에범행했다”고진술했다.생을마치려한이유로는“사는것이재미없어서”라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장씨와피해자들사이에사전접촉이나면식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이번사건을특정한목적이나관계없이불특정대상을노린‘이상동기범죄(묻지마범죄)’로보고있다.장씨는사건현장인근원룸촌에거주하며자신의차량을세워두고범행대상을물색하다혼자귀가하던A양을노린것으로파악됐다.B군은우연히현장을지나던중범행을목격하고개입했다가피해를입었다.일부에서제기된피해자와의말다툼이나추가추격정황은사실이아닌것으로경찰은확인했다.장씨는별다른전과나신고이력은없는것으로조사됐으며범행당시음주나약물복용정황도현재까지확인되지않았다.정신질환진단이나치료이력도없는것으로잠정조사됐다.범행도구는장씨가과거에산것으로,도주과정에서버려아직발견되지않았다.그는최근아르바이트를그만둔뒤무직상태였으며가족과의연락도끊고홀로생활해온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프로파일러면담과휴대전화포렌식등을통해정확한범행동기와경위를규명하는한편구속영장을신청할방침이다.이창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호르무즈해협에있는우리선박나무호에화재가발생했습니다.당시긴박했단상황,단독으로취재했습니다.나무호는왜불이났을까요?트럼프대통령말대로이란의공격을받은건지,아닌지,아는기자가전해드립니다.국민의힘주장대로영남지역동남풍이불고있는지알아보겠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우리선박나무호에서돌연폭발화재가났습니다.다행히선원24명은무사했지만,큰일날뻔했습니다.아직원인이밝혀지지않았는데,외부에의한피격이냐아니냐는,향후우리의중동전쟁기조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이라,관심이집중됩니다.먼저화재소식김태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호르무즈해협내에있던한국선박'나무'호.화재가발생한건현지시간어제오후3시10분쯤입니다.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갇혀있던전세계의선박들을빼내는'프로젝트프리덤',이른바해방작전에착수할무렵이었습니다.선박좌현쪽에서갑자기폭발음이들린뒤기관실에서불이난것으로전해졌습니다.선원들은즉각적으로기관실을밀폐하고소화장비를동원해진화에나섰고,불은4시간이지나서야꺼졌습니다.당시선박에는한국인6명을포함해선원24명이타고있었는데,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기관실은현재진압과정에서발생한이산화탄소로접근이어려운상태로정확한사고원인은아직밝혀지지않았습니다.[HMM관계자]"폭발소리가났다고는하는데피격에의해났는지,선박의문제로인해서났는지가확인이되지않고있어요."'나무'호는HMM소속벌크선으로지난3월,사우디에서중국상하이로향하던중이란의해협봉쇄에발이묶였습니다.당시선내엔별도의화물은적재되지않았던것으로전해졌습니다.해운사측은선박을인근두바이항으로예인해피해규모와원인을조사하고수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김태우입니다.영상편집:조아라김태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소취소용‘방패막이’악용우려수사·기소분리개혁취지와충돌‘피의사실공표제한’삭제도논란헌법상무죄추정원칙무너질수도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과국정조사특위위원들이지난달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윤석열정치검찰조작기소진상규명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정권조작수사·조작기소의혹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에과거특검법에서는찾아볼수없는독소조항이곳곳에도사리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특히이번특검법에처음도입된‘공소유지변호사’규정을두고변호사자격을가진특별수사관을공소취소방패막이로활용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언론브리핑조항에‘피의사실공표’를제한하는문구가삭제된것도논란거리다.5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조작기소특검법제7조의공소유지변호사조항을두고법조계전문가들의우려가확산하고있다.‘공소유지및그여부의결정’이라는표현으로사실상공소취소권한을정한제6조1항1호만큼이나논란이예상된다는지적이다.이조항은특검이공소유지를위해변호사자격을가진특별수사관중공소의유지를담당할변호사를지정할수있도록하고있다.공소유지변호사는담당사건이확정될때까지공소유지와관련해특검과동일한권한과의무를갖는다.어느특검법에도존재한적없던조항이다.핵심은공소유지변호사로지정된특별수사관의직무범위다.특검법제6조2항은‘공소제기및공소유지여부의결정에관한사항은특검에전속한다’고전제한뒤‘특검은직무수행에필요한경우특검보또는공소유지변호사에게그중일부를위임할수있다’고단서조항을달았다.결과적으로공소유지변호사는특검의위임을통해공소취소를할수있게된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결국은공소취소를누가하느냐가문제”라며“특검이나특검보가이를회피할수있도록우회로를만들어놓은것”이라고지적했다.공소유지변호사규정이여권이추진하는검찰개혁의‘수사·기소분리’원칙과어긋난다는지적도제기된다.특검법제9조5항은특별수사관에대해‘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한다’고정했는데,공소유지까지맡을경우특별수사관이수사와기소,공소유지를아우르는결과가된다는것이다.2차종합특검법에도특별수사관이사법경찰관직무를수행한다는조항이있지만공소유지권한은포함되지않았다.입법과정을잘아는한변호사는“수사·기소분리를전제한제도개혁을추진하면서특별수사관에게공소유지권까지주는건법체계상모순”이라고말했다.공소유지변호사의권한은커지는데자격요건이나신분보장규정은전무하다.특검법에따르면특검은법조경력이15년이상,특검보는7년이상이어야하는데공소유지변호사는관련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신분보장규정도특검과특검보에게만적용된다.김상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엄격한기준에따라임명하는특검및특검보와달리공소유지변호사에대해서는별다른자격기준이없다면공소유지에있어특검활동의정당성이흔들릴수있다”고말했다.언론브리핑조항도쟁점이되고있다.특검법에따르면특검또는특검보는국민의알권리보장을위해‘수사과정’에대해언론브리핑을실시할수있다고돼있다.역대특검법이피의사실공표논란에따라‘피의사실외의수사과정’으로브리핑범위를제한해온것과는차이가있다.한법조계관계자는“실수인지의도가있는지모르겠지만피의사실도언론브리핑이가능하게한것”이라며“헌법상무죄추정의원칙을무너뜨리는조항”이라고말했다.구자창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닫는소리에도예민”…긴장최고조호르무즈봉쇄에한국인160명발묶여“정부안전지침,실제위험못따라가”호르무즈해협서사고발생한HMM나무호-사진은지난해9월광저우에서열린HMM나무호의진수식.한국선급웹진캡쳐“번쩍하더니일대가아수라장이됐습니다.모두가심각한상황인걸알고행동하고있습니다.쾅하고문닫는소리에도예민해진상태예요.”호르무즈해협안쪽에서대기중인유조선항해사A씨는4일(현지시간)서울신문과의인터뷰에서전날발생한한국화물선의폭발·화재발생후현장분위기를이렇게전했다.A씨는“다행히우리선박은괜찮지만현재두바이근처에서대기중”이라며“피격인지폭발인지아직원인이나오지않아모두가긴장상태”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호르무즈해협에갇힌선박들을빠져나오게하는‘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시행한첫날인4일(현지시간)해협에있던한국화물선에서폭발이일어나면서주변선박들에있는한국인선원들의불안감도고조되고있다.현재호르무즈해협안쪽에는이란의해협봉쇄로한국관련선박26척이머물고있다.외국국적선박에탄인원까지포함하면한국인선원160명이해협에발이묶인상태다.폭발직후피격가능성이제기된상황에서현장에있는선원들은사고원인이확인되지않아불안함이더크다고입을모았다.또다른한국인항해사B씨는“제가탄배는괜찮지만계속상황을관찰하고있다”고전했다.전정근HMM해상노동조합위원장은“(폭발이발생한)나무호를향한공격은아닌것같지만,주변에있던중국선박도피격을당했다는이야기가들려지켜보고있다”고했다.현장선원들은순찰도위태로운상황이라고호소했다.선박보안단계가올라가면국제협약에따라한시간마다순찰을돌아야하는데,순찰범위에야외구역이포함돼있어폭력등의상황이발생하기라도하면자칫선원들이생사의기로에놓일수있다는것이다.사고이후선사인HMM과인근선박들사이에서는보안을강화하는움직임도감지된다.선박들은해협의분위기를담은사진과영상등의외부공유를막고,HMM은부산에위치한선박종합상황실의외부인출입을통제했다.현장선원들은정부의안전지침이실제위험상황에대응하지못하고있다고토로했다.A씨는“사고당일아침이란혁명수비대(IRGC)가새통제구역을설정했는데,그에맞춰한국선박을피항시키는사전조치는없었다”고주장했다.이어“사고가난뒤한시간이지나서야해양수산부장관령으로이란통제구역을벗어나라고한건‘소잃고외양간고치기’”라며“정부차원에서선원들의안전을위해노력해달라”고촉구했다.손지연·임태환기자·이지수습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우리선박에서어젯밤폭발과함께불이나,청와대가긴급회의를열고대책을논의했습니다.정부는우선선박을인근항구로옮긴뒤전문가를급파해사고원인부터파악하기로했는데,분석엔수일이걸릴걸로보입니다.보도에최유경기자입니다.[리포트]호르무즈해상우리화물선의폭발·화재다음날청와대가긴급회의를소집했습니다.외교부·해양수산부차원에서범부처차원으로,대응수위를끌어올린겁니다.청와대는일단원인부터규명해야한다며조심스러운입장입니다.외부의공격여부등을단정하지않고,예인선으로선박을인근항구로옮긴뒤검사에나서기로했습니다.선사자체조사와는별도로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소방청등의국내전문가도현지에급파해조사할거라고밝혔습니다.원인분석까지는최소수일이걸릴걸로청와대는전망했습니다.청와대는선박과선원들의안전은실시간파악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해양수산부와청해부대가사고선박과원활하게소통하고있고,선원가족들의문의에도적극대응하고있다고했습니다.이와함께미국과이란은물론,걸프회원국들과도정보를공유하며외교채널을가동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청와대는이번사고를계기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군사작전참여를촉구한데대해선,"관련언급에주목하며검토중"이라는신중한입장을밝혔습니다.국제법상원칙과한반도대비태세,국내법절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판단하겠다는방침입니다.그러면서"우리국민과선박의안전을최우선으로두고,필요한모든조치를신속하고철저하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韓선박폭발사고경위파악이우선판단…3월군함파견요청때도파견안해트럼프'동맹국기여'압박에셈법복잡…軍"한미동맹·국내법등고려해검토"호르무즈해협에닻을내리고멈춰있는선박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호르무즈해협내한국선박폭발·화재사고를계기로한국에군사작전참여를재차압박했지만,실무적으로작전실행주체가될국방부는신중론을유지하고있다.사고의원인조차제대로규명되지않은만큼,이번사태에대한상황파악이우선이라는입장이다.이번사고를계기로우리군이호르무즈해협작전참여에속도를낼것이라는관측에도아직은거리를두는모습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에서"이란은'해방프로젝트'작전과관련한선박이동문제와관련해한국화물선등무관한국가들을향해몇차례발포했다"며"한국도이작전에합류할때가된것같다"고언급했다.호르무즈해협내에서발생한한국해운사HMM선박폭발사고와관련해우리정부는사고원인을아직조사하고있는데,트럼프대통령은이를이란의소행으로규정하면서한국의군사적기여를압박한것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이번폭발사고가이란의공격에서비롯됐다는주장에대한근거나출처는따로밝히지않았다.한국정부는사고가외부의공격에서비롯된것인지,선박자체의문제에서비롯된것인지사고원인규명에우선집중하고있다.초기에는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심어놓은해상기뢰나자폭드론,무인수상정,로켓등공격에우리선박이피격됐을가능성이제기되지만,이후선박피해상황이비교적심각하지않다는점이알려지면서사고가내부에서비롯됐을가능성도동시에거론되는상황이다.정부는사고선박을인근항구로예인해사고원인을조사할예정인데,폭발·화재사고의원인이분석되기까지최소수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국방부는해당선박의사고원인규명이우선이며,후속대응방향도이를기초로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국방부는"국제법과국제해상로의안전,한미동맹및한반도안보상황,국내법절차등을종합고려한가운데우리의입장을신중히검토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미국이한국등동맹국에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위한군사적기여압박을지속하고있어한국정부차원에선핵심동맹국인미국의요구를계속무시할수만은없는상황이다.이제까지관련언급을삼가왔던청와대는이날언론공지를통해"미국측의호르무즈해협관련제안에대해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등을감안해검토중"이라는입장을밝혔다.그러면서"글로벌해상물류망의조속한안정,회복,정상화를위해여러국제적노력에적극참여하고있다"며"이런맥락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련언급도주목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제안한군사작전참여를전향적으로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드러낸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다만,선박폭발의원인이아직규명되지않은데다함정등군자산을당장호르무즈해협에파견하기에는제약이많다는점에서한미동맹을고려한일종의'립서비스'라는해석도있다.관세협상이나주한미군문제등한미간현안이산적한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의공개적인압박을마냥무시할수는없었을것이라는해석이다.국방부는여전히군사작전참여에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으며,아덴만에서활동하는청해부대등우리군전력이호르무즈해협에당장투입될가능성도작은것으로평가된다.국방부는호르무즈해협에군자산을투입하는것은종전후이뤄질최후단계의조치로판단해왔으며,현재실질적으로전시상황인호르무즈해협에청해부대전력을파견하기위해선국회의동의가필요하다고판단중이다.현재청해부대는호르무즈해협으로부터약2천㎞떨어진아덴만해역에서해적퇴치등임무를수행중이다.청해부대는사고발생이후통신채널을통해사고선박과소통하며선원들의안전상황파악을지원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청해부대의주전력인대조영함은4천400t급구축함으로,기본적인방호체계는갖췄으나드론이나미사일공격이빗발치는호르무즈해협에서작전을수행하기엔방호체계가부족한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공개거론하며군사적지원을요청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3월에도트럼프대통령은한국등5개국을거명하면서호르무즈해협에군함파견을요청했지만,우리정부는당시에도신중론을유지하며군함을파견하지않았다.그간우리군당국은영국·프랑스가주도하는호르무즈해협재개방지원을위한다국적논의에참여해왔다.전쟁당사국인미국이빠진이협의체는종전후기여방식을주된논의대상으로삼는다.최근에는미국이호르무즈해협의상업적통항재개를위한'해양자유연합'이라는새로운국제연합체를제안했는데,한국역시참여방식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일각에선군당국이당장호르무즈해협에전력을파견하진않더라도,미측의기여요구에호응하기위해정보공유나연락장교파견등제한적·비전투적기여를추진할가능성도거론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HMM소속'나무호'에서폭발과화재가일어났지만다행히24명의승무원은모두무사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공격으로규정했습니다.한국이호르무즈작전에동참하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반면,이란은미국탓으로돌리고있습니다.HMM측은정확한원인은아직알수없다고밝혔습니다.한국의선박이피해당사자가되면서우리정부는어려운판단의순간을마주하게됐습니다.오늘하루긴박하게돌아간청와대를잠시뒤에연결하겠습니다.먼저,피해당시상황을박준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한국물류기업HMM소속중소형벌크선나무호에서폭발이일어난건우리시각으로어제오후8시40분쯤입니다.호르무즈해역안쪽인UAE두바이인근페르시아만에정박해있던나무호는지난달30일움알쿠와인인근해역까지이동했고,그후어제까지주변을맴돌던중이었습니다.그러다갑자기선미좌측기관실에서폭발음이들리며화재가발생했습니다.선원들은곧바로기관실을밀폐하고이산화탄소를뿌려4시간만인오늘0시반쯤화재를진압했습니다.한국인6명을포함한선원24명은모두무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다만선박운용사인HMM은폭발원인은파악하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HMM측은"이란의공격때문이란말도있지만정확한원인은아직알수없다"며"우선사고선박부터예인할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HMM은예인선이수배되는대로사고선박을UAE에있는항구로옮겨조사를진행할예정입니다.또,호르무즈인근에정박중이던HMM소속다른상선4척도안전을위해페르시아만안쪽의카타르인근해역까지이동시켰습니다.이란은이번사고를미국탓으로돌렸습니다.페르시아만에서미군의존재와도발적인행동이휴전을위험에빠뜨리고있다는겁니다.사고가일어난지난4일,미군은호르무즈해협내에발이묶인선박들을구출하기위한작전,이른바'해방프로젝트'를실행했습니다.이란은"이런불안정한행동이계속되면유사한사건이발생할가능성이높아진다"고경고했습니다.반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란이한국의화물선을공격했다며"이제한국이이프로젝트에참여할때가된것같다"고밝혔습니다.[영상편집류효정영상디자인강아람이예원]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임죄없애고'재산관리법'띄운다특례법지방선거후본격추진이익취득목적증명해야처벌더불어민주당과법무부가배임죄를폐지하기위한‘특례법’을대체입법하기로가닥을잡았다.배임죄적용범위를좁히고,목적성이증명됐을때만처벌하겠다는것이특례법의핵심이다.경제계숙원인경영판단원칙도포함된다.5일정치권에따르면당정은배임죄를대신할‘재산관리의무위반행위에관한처벌특례법’(가칭)을제정하기위해6·3지방선거직후공청회를열고연내법안을처리할예정이다.현행형법·상법상배임죄는대표이사나임직원,전문직등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임무를위배해재산상이익을취하고,사무위임자에게손해를가할때성립한다.당정은이조문이지나치게포괄적으로적용된다고판단해사무처리자등의범위를대폭좁히는방향으로검토하고있다.‘재산상이익을취득할목적으로’와같은조문도추가될것으로보인다.검사는고의성을넘어피고인이이익을취하려고했다는목적성까지증명해야한다.합리적절차를거쳤다면손해가발생한인수합병(M&A)등은처벌을피할수있도록경영판단원칙이예외조항으로담길예정이다.기존배임죄가폐지되면소송중인재판이종료되는사례가나올것으로예상된다.실형을살고있는이들이풀려날가능성이있어혼란이우려된다는목소리도있다.당정,배임죄대체'재산관리법'연내처리방침이익취할목적있어야처벌가능…"日도목적범만유죄…방식적절"이재명대통령이배임죄폐지를공개적으로언급한것은작년7월말이다.당시이대통령은“기업경영활동을하다가잘못하면감옥가는수가있다”며배임죄를손봐야한다고강조했다.주주권익보호를위한연쇄적인상법개정으로경제계반발이컸던시기여서배임죄폐지는일종의‘당근책’역할도했다.당정이1년가까이배임죄폐지를위한태스크포스(TF)를가동해그밑그림을마련한것이다.경제계에선배임죄를대체할특례법의큰줄기를잡으면서해묵은숙제가해결될것이란기대가나온다.다만이대통령이연루된배임죄관련사건들이종결될수있다는점은여론이변수로남아있다.◇‘재산관리처벌법’뜬다5일정치권에따르면배임죄를대신할새로운법인‘재산관리의무위반행위에대한처벌특례법’(가칭)은특례법형태로추진된다.특례법은일종의‘특별한예외’를규정하는법으로,해당법에서는새배임죄의정의와유형이열거형으로담길예정이다.당초당정은배임죄를폐지하는대신3300건의판례를20~30개가량의범죄로유형화해개별로입법하는방식을고민했다.하지만절차가복잡해진다는단점에다소구체성이떨어지더라도특례법한가지에모든내용을담는방식을택한것으로파악됐다.그동안지나치게모호하다는지적을받아온배임죄의적용대상이크게좁혀진다.현행배임죄의기본틀(형법상일반배임)은‘타인의사무를처리하는자가그임무를위배해재산상이익을취하거나제삼자에게이익을주고,사무위임자등에게재산상손해를가하는죄’를의미한다.여권관계자는“명시적인법률관계에의해타인의재산을관리할의무가있는자등으로단어의개념을축소할수있을것”이라며“손해도명확히발생할경우에만처벌하는방식이고려되고있다”고귀띔했다.여기에‘목적성’이추가되는점도큰변화다.현행배임죄에는재산상이익·본인손해등에대한인식·인용(고의)만있어도처벌이가능하다.하지만‘재산상이익을볼목적으로’와같은조문이추가될경우검사는피고인이뒷돈을챙기고회사에손해를입히려했다는구체적인목표를증명해야한다.대표적으로내란죄가내란의고의만으론부족하고,국헌문란의목적이있었는지를따진다.최준선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일본도배임죄는목적범만처벌하는만큼적절한완화방식”이라고평가했다.◇李대통령사법리스크‘변수’특례법에는배임죄를좁힌문구가포괄하지못하는판례도10개안팎으로유형화돼담길전망이다.‘다음각호의행위도죄로규정한다’고덧붙여선언하는방식등이거론된다.대표적으로부동산이중매매,기술유출등이담길것으로보인다.경제계숙원과제인경영판단원칙도예외조항으로서포함될예정이다.아직형태는구체화하지않았지만당정은충분한정보수집과이사회논의등합리적절차를거쳐판단한투자결정등경영상판단은비록손해가나더라도처벌을피할수있는방안을짜고있다.경제단체관계자는“상법을넘어집단소송법까지부담으로작용하는상황에서단비같은개정”이라고말했다.당정은이르면다음달초안에대한공청회를거쳐연내법안을처리하겠다는목표다.다만정치권반발이예상된다.이대통령이연루된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등에배임죄혐의가적용된만큼기존법이사라지며재판이종결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현행법은형벌불소급원칙을통해형벌의소급적용을원칙적으로막고있다.다만신법이피고인에게유리하게작용할수있는경우는예외다.한수도권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대통령사건이범위가좁혀진신법에서죄가되지않는다면검찰이공소를취소하거나법원이공소기각·면소판결등을내릴것”이라며“구법과신법사이일부공백이발생한다면형집행이면제되는이들도생겨날수있어혼란이예상된다”고말했다.이시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시합격률최고"뒤엔로스쿨'졸탈'꼼수가…성적나쁘면졸업못하게막아인서울대학까지'합격률착시'전국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변호사시험합격률을높이기위해성적이저조한학생의졸업을고의로막는편법을쓰고있다.이같은관행이일부지방로스쿨에서수도권상위로스쿨로까지번지며로스쿨이변호사시험학원으로전락했다는비판이나온다.5일법조계에따르면로스쿨사이에서변호사시험불합격이예상되는학생을인위적으로졸업대상에서빼는이른바‘졸탈’(졸업탈락)꼼수가확산하고있다.일정수준에도달한학생만졸업시킨뒤시험에응시하게해합격률을높이고,이를성과로대대적으로포장하는것이다.로스쿨들은지난1월치러진제15회변호사시험결과를알리는데열을올리고있다.비수도권A로스쿨은응시생200여명가운데73명(36.5%)이합격해2012년1회시험이후가장높은합격률을기록했다고대대적으로홍보했다.B로스쿨도처음시험을본22명을포함해41명(43%)이합격해종전평균합격률(30%)을훌쩍넘겼다며플래카드를걸고보도자료를냈다.학생들사이에서는불만이터져나온다.학교가취업지표를관리하기위해학생이시험에응시할자유를지나치게제한한다는것이다.수도권한로스쿨에서는부당한처분을취소해달라며학생이학교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하기까지했다.학교측은생존을위한선택이라고주장한다.변호사시험합격률이로스쿨5년주기재인가심사의기준인데다예비진학생역시학교평가의가장중요한기준으로삼기때문이다.로스쿨,변시합격률'포장'…모의고사로응시생조절졸업유예강요로스쿨확산…응시자인위적축소'꼼수'비수도권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을앞둔A씨는지난해10월지도교수에게서졸업유예를권유받았다.학교가정한요건은모두채웠지만당장변호사시험에합격할성적이아니라는게이유였다.사실상강제졸업탈락조치로A씨는3년간준비한올해변호사시험응시기회를얻지못했다.◇응시자줄여만든‘통계착시’5일법조계에따르면A씨사례처럼학생의졸업을고의로막는이른바‘졸탈’(졸업탈락)이전국로스쿨의관행으로굳어졌다.각학교는매년1월치러지는변호사시험을3개월앞두고10월자체모의고사성적을기준으로탈락예상자를선별한다.이들을졸업에서강제로빼는방식이다.시험을치르는전체응시자(분모)를인위적으로줄여합격률을끌어올린다.이후높아진합격률을성과로대대적으로포장해외부에홍보한다.우수인재유치에사활을건비수도권로스쿨은이같은편법에매달릴수밖에없다.로스쿨평가와예비진학생의지원을결정하는절대적인기준이변호사시험합격률이기때문이다.합격률은교육부가시행하는로스쿨5년주기재인가심사의핵심지표이기도하다.평균합격률이30％대에머무는일부비수도권로스쿨은수험생인터넷커뮤니티에서조롱의대상이됐다.학교이름앞글자를딴비하성은어로불리며기피학교로전락했다.이같은현상은수도권도예외가아니다.서울대와연세대,고려대등최상위권로스쿨을제외한서울상위권로스쿨에서도합격률을조금이라도높이기위해편법을경쟁적으로동원했다.변호사시험합격률에따라우수인재쏠림과로스쿨간양극화현상이갈수록뚜렷해지고있다.합격률상향에성공한영남대로스쿨이대표적인사례다.출범초기합격률이낮아하위권로스쿨로꼽히던영남대는강도높은학사관리를도입했다.이를통해10~14회변호사시험평균합격률을54.18%까지끌어올렸다.수도권주요로스쿨평균인50%대합격률에버금가는성과를내며꾸준히우수한인재가들어오는선순환구조를굳혔다는평가를받는다.집중관리에실패한일부지방로스쿨은끝없는하락세를겪고있다.과거하위권로스쿨을묶어부르던은어는최근30%대합격률을극복하지못한학교를새롭게묶어부르는신조어로바뀌었다.합격률에따라학교의명암이극명하게엇갈리는상황에서일선학교의졸업탈락관행은당분간계속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학생권리침해”vs“고육지책”졸업탈락관행을둘러싼학내갈등은법정다툼으로이어지기도했다.4년전수도권한로스쿨학생은정상적으로교육과정을마쳤는데도학교가일방적으로졸업권리를빼앗았다며민사소송을냈다.하지만법원은학교측재량을폭넓게인정해학교측손을들어줬다.학교측은불가피한조치라고주장했다.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법조인으로서자격이부족한학생을무작정사회로내보낼수는없다”며“의과대학에유급제도가있듯이합격할만한학생에게응시기회를주는것은학력수준을높이기위한어쩔수없는조치”라고설명했다.한정된선발인원에묶인변호사시험제도가로스쿨의고시학원화를부추긴다는자성의목소리도높다.이탁건로스쿨협의회사무국장은“과도하게제한된합격자수때문에로스쿨교육이합격률지표에종속돼있다”며“의사국가고시처럼일정점수를넘으면합격하는절대평가방식자격시험으로전환해야한다”고지적했다.정희원/김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향자“사태의원흉인데복지부동”조응천“법률가출신으로답해야”추미애는공세대응대신어린이날지역행사장돌며표심잡기국민의힘양향자경기지사후보가지난4월29일경기수원시경기도의회에서열린‘국민의힘경기도지사출마예정자좌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보수야권이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이추진하는이른바‘조작기소의혹특검법안’에대한공세를이어가는가운데,경기지사에출마한국민의힘양향자후보와개혁신당조응천후보가민주당추미애후보를향해책임론을제기했다.양후보는5일서울종로구보신각에서열린강원·충청·세종·수도권광역후보‘이재명사법쿠테타저지를위한국민의힘광역단체장후보긴급기자회견’에서추후보를강하게비판했다.양후보는모두발언에서“민주당정권은남들을내란세력이니,헌법과법치주의유린정당이라고몰아붙이더니,이제스스로내란세력이되어가고있다”며“모두가알듯이이사태의원흉은추미애전법사위원장이다”고주장했다.양후보는“선거용복지부동을하는추후보에게속아넘어갈경기도민은아무도없다”며“민주주의브레이커,법치브레이커,헌법브레이커인추후보본질을선거과정에서낱낱이밝히겠다”고강조했다.개혁신당조응천경기지사후보가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전날보수정당소속수도권광역지방자치단체장후보들의조작기소특검대응회동을주도했던조후보도추후보를강하게비판했다.조후보는자신의페이스북에“민주당에도판사·검사·변호사출신정치인들이많고,자신들이추진하는특검법이얼마나위헌적요소로가득한법안인지잘알고있을텐데당내에서반대하는목소리하나없다는사실에민주당에몸담았던사람으로서깊은자괴감을느낀다”고했다.조후보는“판사출신추미애,검사출신양부남,노무현의사위이고변호사출신곽상언,그외에법률가출신민주당의원들은답해보라”고덧붙였다.조후보는전날국회기자회견에서도“직전법사위원장으로서온갖이상한특검법을밀어붙였고,괴물특검법을만드는‘빌드업’을주도했다”며“숨지말고나와법률가의양심으로이법이문제가있는지없는지명확한입장을밝히라”고추후보에게요구하기도했다.추후보는두야당후보의공세에대해별다른대응없이어린이날지역행사일정을소화하며표심잡기에주력했다.추후보는이날오전경기화성시에서열린효마라톤대회,오산시에서개최된어린이날축제한마당기념식을찾아지지를호소했다.앞서추후보는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지난1월19일경기도의회에서동료민주당의원들과기자회견을열어“정치검찰이조작기소한이재명대통령사건을당장공소취소하라”고요구한바있다.이대통령은전날민주당의조작기소특검추진과관련해“특검을통해진실을규명하고사법적정의를바로세우는것은반드시해야할일”이라면서“구체적인시기와절차에대해서는여당인민주당이국민적의견수렴과숙의과정을거쳐서판단해달라”고말했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규모양극재납품역량입증2028년목표…美서도양산속도포스코퓨처엠이일본완성차업체와손잡고전고체배터리용양극재를단독개발한다.일본완성차기업이전고체용양극재공급사를단독지정한것은국내소재사중처음이다.상용화를앞둔전고체배터리시장에서포스코퓨처엠이글로벌공급망선점에한발앞서나갔다는분석이나온다.5일업계에따르면포스코퓨처엠은최근한일본완성차업체와전고체배터리용양극재단독개발계약을맺었다.이번계약으로포스코퓨처엠은이업체가추진하는전고체배터리프로젝트에양극재를독점개발해공급하게됐다.협력회사는중견자동차회사로알려졌다.전고체배터리는미래모빌리티시장의‘게임체인저’로꼽힌다.배터리양극과음극사이의전해질을액체가아니라고체로채워기존리튬이온배터리대비화재위험은낮고에너지밀도는높다.충전속도가빠르고수명이긴것도강점이다.전기차뿐아니라로봇,에너지저장장치(ESS)등활용분야가다양하다.하지만개발난도가높다.고체인양극과고체인전해질이맞닿아있는탓에전기흐름이방해받는‘계면저항’이발생하기쉬워서다.계면저항이발생하면배터리수명과충·방전성능이급격히떨어진다.이저항을줄이려면양극이전해질과직접닿지않도록꼼꼼하게코팅물질을입혀야한다.리튬이온배터리시장에서양극재노하우가아무리뛰어나도전고체에선통하지않는다는의미다.파일럿수준의납품실적을보유한업체가세계적으로손에꼽히는것도이때문이다.포스코퓨처엠은머리카락굵기의1만분의1두께로균일하게양극재를코팅하는정밀기술을확보했다.이를토대로파일럿라인에서이미수십~수백㎏의전고체용양극재를공급하고있다.올해말이면양산공정단계로넘어간다.일본완성차기업이국내소재사와직거래에나선데는이유가있다.기존배터리공급망은‘소재사→셀메이커→완성차’의3단계구조다.다만전고체배터리는아직상용화전이어서독보적셀메이커가없다.이에소재사와손잡고독자개발에나서기술주도권과안정적인공급망을한꺼번에쥐겠다는게완성차업체들의생각이다.포스코퓨처엠은이번계약으로독점납품권을사전에확보하고경쟁소재사를따돌리는이점을얻게됐다.미국전고체배터리스타트업팩토리얼과도공동개발을진행중인만큼이번계약으로동시에미국과일본교두보를확보했다는평가다.포스코퓨처엠은2024년4월에도혼다와양극재합작사양해각서(MOU)를체결하고캐나다온타리오지역에양극재공장을건설한바있다.업계관계자는“전고체배터리상용화시점이2027~2030년으로거론되는만큼지금이공급망을선점할골든타임”이라고했다.양길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