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추가발생가능하나대응잘하면제한적…팬데믹시작아냐"기항지하선승객·접촉자등확산우려커져MV혼디우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대서양항해중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이발생한크루즈선MV혼디우스에서확진사례가7일(현지시간)5건으로늘었다.세계보건기구(WHO)는제대로대응하면유행은제한적일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WHO사무총장은이날스위스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제까지사망3명을포함한8건이보고됐고,그중5건이한타바이러스로확인됐다"며"나머지3건은의심사례"라고밝혔다.전날발표에선발생8건중확진사례3건이었는데의심사례2건이확진으로판명된것이다.사망자는지난달11일과26일,이달2일나왔다.거브러여수스총장은"이번한타바이러스는중남미지역에서발견된안데스변종"이라며"안데스바이러스의잠복기가6주에이를수있다는점에서추가사례가나올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안데스변종은한타바이러스중사람간전염이가능한유일한변종으로알려져있다.거브러여수스총장은첫사망자인네덜란드부부가지난달1일출항전아르헨티나와칠레,우루과이등지를거치는조류관찰투어를했으며안데스변종을옮기는것으로알려진설치류종이있는장소들도방문지에포함됐다고말했다.WHO는이부부의동선추적에아르헨티나와협력하고있으며,아르헨티나가진단키트2천500개를5개국연구소에제공하도록주선했다고그는덧붙였다.크루즈선운항사인오션와이드익스페디션스는지난달24일영국령세인트헬레나에기항했을때하선한승객이29명이라고밝혔다.당시첫번째사망자의아내인네덜란드여성이남편시신과함께하선했고,항공편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로이동한뒤사망했다.당시여행을마치고이미귀국한승객들이수십명이고두번째사망자가탑승했던여객기에서접촉한승객및승무원들도있어확산우려가커지고있다.거브러여수스총장은이날도"심각한일이기는하지만,WHO는공중보건위험이낮다고평가한다"고말했다.그는"국제보건규칙(IHR)이존재하는이유이자작동하는방식이기도하다.WHO는다수국가정부및파트너들과대응에노력하고있다"며"우리는환자들의치료,남은승객들의안전을보장하고바이러스의추가확산을막는걸최우선시한다"고강조했다.압디라흐만마하무드WHO긴급경보대응국장은"우리는공중보건조처가이행되고모든국가가연대한다면제한적발생이될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테워드로스아드하놈거브러여수스WHO사무총장[AFP연합뉴스.WHO제공.재판매및DB금지]마리아밴커코브WHO유행병관리국장은"이건팬데믹의시작도아니고코로나도아니다"라며현재상황이코로나19사태와같은팬데믹의시작이아니라고말했다.그는"6년전과같은상황이아니다.코로나바이러스와같은방식으로퍼지지않는다.매우다르다"며"대부분의한타바이러스는사람간에전염되지않는다"고거듭강조했다.WHO는남아공,스위스,세네갈에서이번바이러스의전체게놈시퀀싱(유전체염기서열분석)결과를기다리고있다.WHO바이러스성출혈열전문가아나이스라강은이를통해이전발병사례로부터어떤변화가있었는지더상세히파악해볼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거브러여수스총장은세인트헬레나에서하선한승객들의본국인12개국에이를알렸다고말했다.이들국가는영국과캐나다,덴마크,독일,네덜란드,뉴질랜드,세인트키츠네비스,싱가포르,스웨덴,스위스,튀르키예,미국이다.3번째사망자발생후카보베르데앞바다에정박해있던크루즈선은카보베르데등여러지역에서기항을거부당하다가전날스페인카나리아제도로출발했다.거브러여수스총장은크루즈선선장과정기적으로연락하고있다면서"선박이운항을재개하면서선내사기가크게진작됐다고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승윤,‘명품백사건’윤석열과교감정황권익위TF,전원위회의직전‘종결’언급확인“위원들검토권한제한…담당부서의견무시”2024년8월8일세종시자택에서숨진채발견된김아무개전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이카카오톡‘나와의채팅’에남긴유서일부.김전국장유족제공2024년6월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사건을‘청탁금지법위반사항없음’으로종결처리하기전,윤석열당시대통령과정승윤당시권익위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대통령관저에서은밀히만난정황이드러난건당시권익위의노골적인봐주기조사를해석할수있는단초를제공한다.대통령부인의명백한대가성금품수수사건이종결되고담당실무자가스스로목숨을끊게된배경이경찰수사를통해드러날것으로보인다.윤석열정부당시권익위는윤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디올가방수수에대해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조사했지만,법정처리기간90일을훌쩍넘겨116일만에사건을종결했다.당시정부위원장은‘공직자배우자는제재규정이없다’‘(대통령의)직무관련성여부를논의했으나종결했다’고밝혔다.당시정치적압박으로대통령부부에게면죄부를줬다는비판이터져나왔다.‘김건희가방수수사건’처리과정을재조사한‘권익위원회정상화추진태스크포스(TF)’조사결과를7일보면,윤전대통령과회동한정전부위원장이2024년6월10일해당사건처리를결정할권익위전원위원회회의2시간전권익위정무직·상임위원과비공식회의를소집해수사기관이첩·송부대신‘사건종결’을처리방향으로언급한사실이확인됐다.티에프는“사무처장(정전부위원장)은전원위위원들의검토권한을제한하고,담당부서의견및절차등을무시하였으며,피신고자(윤석열전대통령등)와의비공식접촉과정에서청탁금지법을위반했을소지가있다”고판단했다.즉티에프의조사로정전부위원장이윤전대통령을만나해당사건처리방향을논의하고실제종결처리에영향력을행사한정황이드러난것이다.2024년8월9일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사건조사실무를담당했던김아무개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국장의빈소인세종시세종충남대병원쉴낙원장례식장에조화가놓여있다.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김여사가최재영목사에게받은디올가방에대해권익위가종결처리한뒤서울중앙지검은2024년10월김여사와최목사를모두불기소처분했다.그러나이후김건희특검은지난해12월해당사건에대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알선수재혐의로김여사와최목사를기소했다.권익위와검찰은노골적으로방탄조사및수사를벌였지만,특검이명품가방사건의대가성을인정하며그들을법정에세운것이다.티에프는명품가방사건종결에반대의견을가졌던고김아무개전권익위부패방지국장에대한정전부위원장의직장내괴롭힘정황도있다고판단했다.이사건담당실무자였던김전국장은사건종결처리두달뒤인2024년8월8일세종시집에서숨진채발견됐다.그는숨진채발견되기9일전부터하루전까지카카오톡‘나와의채팅’기능을활용해유서형식의메시지를남겼다.권익위의종결처리결정에동의하지않은그는가족에게“이사건이종결처리될줄은몰랐다”며당시실무책임자이자부패방지전문가로서도의적책임감과자책감을토로했다고한다.권익위는고김전국장과유족에게사과하기로했다.정전부위원장은검찰출신으로윤전대통령의서울대법대후배다.20대대선당시윤전대통령후보캠프와당선뒤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함께일했다.이에부위원장임명당시에도공직자부패를감시해야할권익위수뇌부인사로적절치않다는비판을받았다.현재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인정전부위원장은6·3지방선거에서부산시교육감에출마할뜻을밝힌상태다.힌겨레는정전부위원장의입장을듣기위해여러차례연락했으나답을듣지못했다.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크렘린궁'참석외빈'발표명단에도北대표단없어김정은,푸틴과회담(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의조선중앙통신은전승절80주년열병식에참석하기위해중국을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3일베이징댜오위타이국빈관에서회담을가졌다고4일보도했다.2025.9.4[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하채림기자김동호특파원=러시아의제2차세계대전승리기념일(이하전승절)이이틀앞으로다가왔지만,김정은국무위원장의러시아방문동향은현재까지포착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통일부당국자는7일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으로부터김위원장의러시아전승절기념식참석전망에관한질문을받고"9일이러시아전승절인데현재까지(관련)동향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답변했다.이어"다른고위인사들의러시아행동향도아직은포착되지않았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러시아측이이날발표한전승절행사참석자명단에도북한대표단은포함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타스통신에따르면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기자들과만나"전승절을모스크바에서우리와함께기념하고싶다는뜻을밝힌각국고위관료들에게초청장을보냈다"고밝혔다.우샤코프보좌관은벨라루스,라오스,말레이시아,슬로바키아,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내세르비아계자치공화국스릅스카,조지아에서분리독립을선언한자치지역압하지야및남오세티야등지에서지도자들이온다고설명했다.또"작년과달리올해에는외빈을특별히초청하지는않았다"고했다.김위원장은러시아극동지역을두차례방문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을만나기는했지만,모스크바를방문한적은없다.푸틴대통령은2024년6월평양을방문해김위원장과회담하고'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조약'을체결했다.북한은이조약에따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러시아를도와파병했고,작년러시아전승절열병식에파병군장성3명등군대표단을파견했다.올해는북한군이투입된쿠르스크지역탈환작전종료1년을맞아김위원장의모스크바방문가능성이주목됐다.러시아는오는9일모스크바붉은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열병식을노려우크라이나가공습할가능성을경계하며예년과달리군사장비퍼레이드를생략하는등행사를축소해진행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비상계엄요건을강화하고5·18정신의전문수록등을담은헌법개정안이국회문턱에서좌절됐습니다.국민의힘불참으로의결정족수를채우지못해'투표불성립'이된건데,여야6당은계속노력한다는방침입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39년만의개헌'을목표로우원식국회의장주도로여야6당이발의한헌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대통령이계엄을선포할때국회승인을받도록했고,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내용등이담겼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위헌,위법계엄은꿈조차꾸지못하도록가능성을원천차단해야합니다.]계엄해제표결에참석했던국민의힘17명이라도와달라는간절한외침도이어졌는데,개헌안반대를당론으로정한국민의힘은토론자만유일하게참석했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의원:정부와여당은헌법을수호할책무를잘지키고있습니까?오히려앞장서서사법체계를무너뜨리고,법치주의를유린하고있지는않습니까?]우원식의장은반대하더라도투표는하자,주권자가판단할국민투표기회를주라고국민의힘참여를독려했지만,결국,재적의원3분의2의결정족수를채우지못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정말안타깝고유감스럽습니다.투표불성립결과가나온것에대해먼저국민여러분께대단히송구합니다.]민주당은국가미래,백년대계를위해개헌안이절실하다고강조했지만,국민의힘은졸속·누더기·선거용이라고,본회의직전까지맞섰습니다.우원식의장은내일(8일)다시본회의를열어표결을시도하겠다고밝혔는데,국민의힘은참여할생각이없어보입니다.재신임을받은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일하는국회를만들기위해20일본회의에서의장단을선출하는등최대한빨리하반기원구성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오훤슬기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안,일방아닌설득통해함께표결해야”이준석개혁신당대표.뉴시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국민의힘을제외한여야6당이발의한개헌안의국회본회의표결을앞둔7일더불어민주당을향해“지금살아있는헌법부터지켜라.공소취소특검법은즉각철회돼야한다”고촉구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은일방의시간표가아닌,끝까지모두를설득해함께들어가표결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국민의힘이당론으로반대입장을고수하는한오늘표결은정족수미달로개표조차하지못한채끝날가능성이크다”며“개표도못할표결을정치적일정에떠밀려진행하면개헌안의진정성이훼손된다”고우려했다.이대표는“개혁신당이개헌안발의에동참한이유는반대할만한사안이크지않았기때문이지결코그절차가강행처리이길기대해서가아니다”라며“아무리빼어난헌법을만들어낸다한들,지키려는의지가없다면한낱종이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민주당이발의한‘윤석열정권조작수사·기소특검법안’에대해이대표는“진행중인재판을입법권으로무력화하는행위,그자체가헌법제101조제1항(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이정면으로금지한사법권침탈”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모순의한복판에서헌법을새로쓰겠다고한다”며“한쪽손으로는헌법을허물면서다른쪽손으로개헌을외친다면국민은도대체어느장단에맞춰춤을춰야하나”라고덧붙였다.이준석“민주당,살아있는헌법부터지켜라…공소취소특검법즉각철회”[문화일보]이근홍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구더기때문에장독없애나"발언후교육부7일,'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교원단체"패널로초청못받아…방청석에앉으라"교육부가7일학교현장체험학습을활성화하려는취지로간담회를열었지만정작현장체험학습에우려의목소리를내온교원단체는토론패널에서빠졌다는지적이나왔다.교육부는교원단체에도참석을요청했다는입장이지만,교원단체에서는"패널이아닌방청객자격으로초대받았다"고했다.일부교원단체는참석을거부했다.연합뉴스이날교육부는서울여의도티피(TP)타워에서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를개최했다.지난달30일이재명대통령이현장체험학습과관련해"교사,학부모,전문가등각계각층의의견을공개적토론과정을통해수렴하라"고교육부에주문한데따른것이다.그러나주요패널중교사를대표할교원단체는포함되지않았다.이날토의참가자는전성아전라남도교육청진로교육과장,최기영(인천논곡초)·최봉구(울산농소중)교사,학부모이윤지씨,서울여의도고학생이경준군,박병기한국교원대교수등이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관계자는"이번간담회와관련해교육부로부터공식초대를받지못했다"고말했다.그는"통상간담회가있으면본부로직접연락이오지만,이번간담회는전남지부를통해요청이들어왔다"며"다소이례적"이라고했다.이어"참석요청또한'패널'이아니라'방청석'으로안내를받았다"며"간담회가갑작스럽게열린것도의문이고,교원단체가빠진것도의아하다.왜이렇게까지해야하나"라고반문했다.이에대해교육부관계자는"본부에정식으로요청했으며전교조외교사노조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등에도모두방청석으로참석해달라고요청했다"고말했다.전교조관계자는"'간담회에참여할중등교사를추천해달라고(교육부에서문의)하더라'면서전남지부에서역으로문의가맨처음들어왔고,그이후교육부가'플로어(방청석)'에올수있는교사를추천해달라고연락이온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현장학습재개와관련해그동안교원단체들이대책등을제안해왔는데,공개간담회라고해놓고정작교원단체는방청석에앉으라고초청한것이제대로된초청이라고할수있는지모르겠다"면서"단상아래에서손들고발언권얻어얘기하라는것같아이간담회가진정성있게교사들의여론을수렴하려고여는것인지,보여주기식진행으로하는것인지모르겠다"고했다.초등교사노조(초교조)는이번간담회에서초대조차받지못했다고했다.사실상학교현장체험학습이중·고등학교보다초등학교에서주로이뤄진다는점에서초등교사는이번쟁점의핵심이다.초교조관계자는"3만7000명초등교사의3분의1이가입된단체인데,이번간담회와관련해어떠한연락도받지못했다"고했다.그는"교육부대신교사노조연맹으로부터연락받아행사를알게됐지만,패널이아닌방청객으로참석하라고들었다"며"이에보이콧하고간담회장앞에서1인시위를했지만,중간에쫓겨났다"고말했다.교육부는교사노조연맹에정식요청했다는입장이다.교육부관계자는"교사노조연맹에초등교사노조도있다"면서"통상모든가맹노조에연락을하지는않는다"고했다.초교조관계자는"초등교사노조가엄연히별도조직으로있는데우리측으로는공문하나온게없다"면서"교사노조연맹에요청한것과는별개"라고말했다.그러면서"패널에참석한교사2명이대표성을갖는다고할수있을지도의문"이라고말했다.교원단체추천인물이아니라는점에서다.교육부는이날패널에초등교사1명과중등교사1명이배석해교사입장도경청했다고했다.학교현장체험학습은지난2022년11월속초의한테마파크에서현장체험학습도중후진하던버스에치여숨진6학년생의담임교사가재판에서유죄판결을받은이후부터위축됐다.이에지난달28일이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학교현장체험학습축소와관련해"구더기가생기지않을까싶어서장독을없애버리면안된다"고언급했다.그러나교원단체들은"현장체험학습축소를교사탓으로전가한다"며즉각반발했다.전교조는성명서에서"현장체험학습위축요인은교사의무책임도,안전요원의유무도아니라법적보호장치가없다는것"이라며"교육활동중발생한사고에대해교사에게는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적용하지말아야한다"고했다.한국교총도"교사들이왜체험학습을기피하게됐는지근본원인을자세히살펴보고이를해결할안전담보대책이반드시선행돼야한다"고했다.이후이대통령은각계각층의의견을수렴해보라고교육부에지시했다.교육부는이번간담회에대해"교원뿐아니라학부모,학생,전문가등교육공동체가함께현장체험학습에대한생각을나누고,현장체험학습운영및안전사고발생시학교현장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한방안을폭넓게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며"지금까지논의된내용과이번간담회에서제시된의견등을바탕으로'현장체험학습지원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동행미디어시대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을앞두고'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동행노조)'에이어'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도비반도체부문의목소리를외면하지말것을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하며조)에게경고했다.7일동행미디어시대의취재에따르면전삼노는이날초기업노조에공문을보내조합원의견수렴활동에대한교섭배제협박성발언유감및표명,사과를요구하는공문을보냈다.전삼노는"교섭권은오직조합원의권익향상을위해서만행사돼야하는소중한권한"이라며"타노동조합에대한경솔한언행으로대외적신뢰를실추시켰던전례에이어이제는내부정당한목소리마저'교섭배제'라는압박으로입박음하려는태도에전삼노는깊은우려와유감을표한다"고지적했다.최근가전을비롯한세트부문(DX)노조가반도체(DS)부문을최우선으로하는임금교섭요구안에대해반발하며공동투쟁본부에서탈퇴하는등노노갈등이극에달한상황에서전삼노가입장을표명한것으로풀이된다.전삼노는"전사업부조합원들의뜻을모아원만한연대관계회복을위해현장의정당한소통활동에'교섭배제'를언급하며종용한발언을사과하고연대조직간의신뢰를회복할수있는전향적태도를보여달라"고촉구했다.이어"초기업노조는과반노조이며교섭권과체결권이라는막중하고무거운결정권을쥐고있다"면서"그무게에걸맞게특정사업부의목소리를외면하거나배제하지말고DX와DS전체를아우르는통합의리더십을보여주기를강력히희망한다"고강조했다.앞서DS부문이익만을우선시한투쟁노선에반발해공동투쟁본부를이탈한동행노조는초기업노조와전삼노에공문을보내두노조가"과반조합이라는권한을남용해우리노조의견을고의로무시·배제하거나심지어비하등을지속했다"며"이는단순한노노갈등을넘어우리노조존재자체를배제하고부정하려는의도로해석할수밖에없다"고비판한바있다.그러면서8일정오까지두노조의회신을요구하며"공문수령이후합리적이유없이교섭정보나상황공유를거부또는우리노조조합원을향한불이익에대한발언및발생우려를포함비하등이지속되는경우노동위원회시정신청및민형사상가능한모든법적조치및강력한대응을즉각취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성과급’싸늘한여론정규직몫확대에매몰탓초과이윤은함께만든것하청·비정규직연대간과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지난달23일경기평택삼성전자평택캠퍼스인근에서투쟁결의대회를열고있다.이날대회에는경찰추산4만명이모였다.문재원기자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삼성전자노조)의‘영업이익15%성과급요구’를둘러싸고논란이뜨겁다.노동자들의경제적이익을대변하는노조가성과급을요구하고이를관철할수단으로파업을동원하는것은일견당연해보이는데,노동계에서조차시선이곱지않다.삼성전자노조는연봉의50%로설정된성과급상한을폐지하고영업이익의15%를지급하라고요구하고있다.노조는요구가관철되지않으면2주후인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노동전문가들은7일삼성전자노조가하청·비정규직노동자와의연대없이정규직몫을확대하는데만머물러있다고지적했다.노동운동은울타리밖의노동자와함께발전해왔는데삼성전자노조의요구에선이런정신을찾아보기어렵다는것이다.삼성전자가각종공적지원속에서성장한만큼기업차원을넘어이익을사회와어떻게나눌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노동조합법제1조는‘근로자의경제적·사회적지위향상’을이법의목적으로명시한다.법적으로노조가자신들의몫을요구하는건타당하다.그런데리얼미터가지난달27~28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응답자의69.3%는노조파업을두고“무리한요구로,부적절하다”고답했다.수십년간교섭경험을쌓아온노동활동가들은삼성전자노조의요구가정규직이익에만머물러있다고본다.민주노총관계자는“노동조합은본질적으로노동자의경제적이익을대변하는조직인만큼성과급요구자체를문제삼기는어렵다”면서도“노동운동은기업별이익요구에머무르지않고기업울타리밖노동자들과연대하면서발전해왔다”고말했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초과이윤은정규직노동자만만든것이아니라하청·비정규직·협력업체노동자들이함께만든결과”라며“이들에대한고려가전혀보이지않는다는점이비판받는이유”라고말했다.소장파경제학자인우석진명지대경제학과교수도“노조의힘은결국연대와대의명분에서나온다”며“지금처럼부문간차등지급요구가나오면내부분열이생길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삼전울타리걷어낸‘분배·책임’이근본해법‘귀족노조’비판받던현대차·현대중노조하청노동자와연대하며사회적역할강화산재문제등엔미온적인삼성노조사회적공감대신공분만낳아정책지원속성장한사측도동반성장잊은‘몫싸움’비판과거현대차노조등은임금·단체협약협상을통해고액성과급과주식을받아‘귀족노조’라는비판을받았지만,최근사회적역할을강화하고있다.현대차노조는올해교섭에서사측을향해현대차그룹의사용자성이확인된사내하청노조와교섭에나서라고요구했다.현대중공업지부도성과급을받지못한하청노동자들에게정당한몫을지급해야한다고촉구했다.한국지엠지부역시정규직과동일한수준의성과급을지급하라는비정규직지회별도요구안을사측에제출했다.이들은민주노총금속노조라는하나의산업별노조에속해있다.금속노조관계자는“산별노조안에서는고연봉정규직노조의조합비가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조직화지원과투쟁에도사용된다”며“원청정규직노조가자기사업장만이아니라하청·특수고용노동자문제까지함께끌어안는연대구조가형성돼있는셈”이라고말했다.반면삼성전자노조는아직기업울타리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과반노조지위를확보하기위해TV·가전부문(DX)직원을적극조직화했지만,반도체사업부(DS)중심의성과급요구가부각되면서DX인력이주축인‘동행노조’가최근이탈했다.김소장은“초기업노조라면산업전체노동자와비정규직까지포괄하는초기업적연대를보여줘야하는데,지금은기업별노조의이해관계에머물러있다”며“노조가‘성과급일부를반도체산업기금으로낼테니회사도추가출연을하라’는식의제안을했다면사회적공감이훨씬컸을것”이라고말했다.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교수도“삼성공급망안에는3만5000여명에달하는간접고용노동자들이존재하지만이들과이익을어떻게나눌지에대한논의가없다”며“노조가하청노동자와연대해직업병·산업재해문제까지함께요구했다면사회의반응이지금과는달랐을것”이라고했다.비판이노조에집중되면서정작삼성전자사측의사회적책임은제대로논의되지않고있다.정교수는“지금논의는기업안에서성과급을어떻게나눌것인가에만갇혀있다”며“삼성은국가차원의연구·개발및인프라지원과세제감면,주52시간특례연장등각종제도적혜택을받아왔다.예외적인수익이발생했다면그에걸맞은사회적책임논의도함께나오는게자연스럽다”고말했다.이어“초과이윤을단순히기업내부성과급문제로만볼게아니라사회전체와어떤방식으로공유할지고민이필요하다”고했다.우교수도“삼성전자가반도체세액공제등상당한정책지원을받아온만큼협력업체와공급망으로과실이흘러가도록하는동반성장고민도필요하다”며“노사모두단기적인몫싸움이아니라산업생태계전체차원의상생방안을고민해야한다”고했다.정치권과정부에서도비슷한지적이나왔다.박용진대통령직속규제합리화위원회부위원장은지난3일페이스북에서“삼성전자가엄청난성과를만드는과정에함께한협력·하청업체,사내비정규직에대한이야기는왜협상테이블에없느냐”고밝혔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삼성전자의결실에는수많은인프라와협력기업,국민연금과소액주주가연결돼있다”며“이익을회사내부구성원들끼리만나눠도되는지생각해봐야한다”고말했다.다만정부개입을두고는신중론이제기된다.정교수는“민간기업수익에국가가직접개입하는것은사유재산권문제와연결돼쉽지않다”고말했다.노사관계는기본적으로자율이원칙이란취지다.지난해상법개정으로이사의‘주주충실의무’가강화된점도변수로꼽힌다.우교수는“주주이익을침해하는방향으로노조와협상할경우이사들이(배임등)법적리스크를지게될수있다”며“경영진으로서도고액의성과급을지급하는합의에나서기어려운구조”라고말했다.김소장은“삼성전자는12만명이일하는국민기업인만큼사회적파장이크다”며“국회소관상임위원회나사회적대화기구를통해비정규직·협력업체이익배분문제까지함께논의하는방식의출구전략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김남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국영프레스TV칼럼…"이란이한국배겨냥""이란의물리적행동으로주권수호명확한신호"선박이름특정하지않고구체적배경설명없어[앵커]우리화물선HMM나무호폭발에이란이개입하지않았다는이란대사관해명과달리이란이한국선박을겨냥해물리적행동을했다고주장하는이란국영매체칼럼이나왔습니다.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속도를내는가운데이란대통령이한번도모습을드러내지않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를만났다고공개해그배경이주목됩니다.중동현지연결합니다.신호특파원![기자]네,저는오만의무스카트에와있습니다.[앵커]이란국영매체칼럼내용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이란의국영매체인PRESSTV에서어제오후에작성된칼럼입니다.'이란의비대칭억지력에막혀서트럼프대통령의'해방작전'이48시간만에끝났다'는제목으로전략분석데스크가썼습니다.이칼럼안에"이란이새해상규칙을위반한한국선박1척을겨냥한건이란이물리적행동으로주권을수호하겠다는명확한신호"라고평가하는부분이나옵니다.'한국선박'의이름은나오지않았지만,시기적으로HMM나무호를의미하는것으로보입니다.해당칼럼은미국이'해방작전'을이틀만에중단한건선의에서비롯된게아니라이란의비대칭적군사억제력과단호한대응때문이라고평가하면서우리선박을이란군이겨냥해서공격한것처럼썼는데추가적인설명은나오지않았습니다.주한이란대사관은어제발표한입장문에서"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선박피해에이란군이연루됐다는모든의혹을단호히부인한다"고반박했습니다.대사관해명에배치되는칼럼을실은PRESSTV는오늘이란대사관의이발표를자세히담은기사를보도하기도했습니다.[앵커]이란이한국선박을겨냥했다는칼럼내용이사실인지확인이필요할거같은데우리정부입장은어떻습니까?[기자]청와대는해당칼럼에대한질문을받고화재원인분석에는시간이필요하다고밝혔습니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오늘브리핑에서이란프레스TV주장에대한정부입장을묻자아직구체적으로말씀드릴바는없다며이같이답했습니다.주한이란대사관은자국국영매체칼럼은외부분석가의논평일뿐이라고밝혔습니다.또,한국선박피해에이란이개입하지않았다는공식입장에변함이없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미국과이란의종전협상이막판조율단계인것으로알려졌는데,이란대통령이이란최고지도자모즈타바하메네이를만난사실을직접밝혔다고요?[기자]네,왜만났는지는확인되지않지만최고지도자선출두달이지나도록모즈타바하메네이를만난사실을공개한적이없었고,특히미국과의협상이최종협의단계에와있는상황이라만남의배경이주목됩니다.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이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와2시간반동안면담했다고말했다고오늘이란국영매체IRIB가전했습니다.산업계대표들을만나는자리에서"최고지도자를방문해격식에얽매이지않는직접적인소통을나눴다"고말했는데언제만났는지,또어떤대화를나눴는지는언급하지않았습니다.이란타스님뉴스는이만남이최근에이뤄졌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매체들은페제시키안대통령이오늘산업계회의에예고없이방문했다고전했습니다.갑자기나타난자리에서최고지도자를만났다는사실을공개한것은협상이막판조율단계에와있는가운데이란내부강경파를향해존재감을과시하는메시지로도해석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오만무스카트에서YTN신호입니다.YTN신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국정과제‘생명안전기본법’안전권,참사피해자권리보장명시사회적참사유가족,방청석서지켜봐‘특정건축물정리특별조치법’대안의결남인순의원등대표발의,18개월한시법7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생명안전기본법안이가결되고있다.2026.5.7연합뉴스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안전권보장책무를규정한생명안전기본법이7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재석의원191명중찬성188명,기권3명으로생명안전기본법을의결했다.누구나안전사고의위험으로부터생명·신체·재산을보호받고안전하게살아갈권리인‘안전권’을명시한게이법안의핵심이다.안전사고피해당사자뿐아니라가족,목격자등관련자를‘피해자’로규정하고이들의권리를보장할법적근거도담았다.피해자의권리는▲생사가분명하지않은자에대한수색요구권▲사고원인과국가등에의한안전사고대응의적정성에대한조사요구및조사참여권▲배상및보상등을받을수있는구제권▲추모사업·공동체회복사업등안전사고관련후속사업참여권등이다.이법안은21대국회에서발의됐으나임기만료로폐기된뒤22대국회에서재발의돼다시추진됐다.이재명정부국정과제중하나이기도하다.세월호유가족을비롯한사회적참사유가족들도방청석에서법안통과과정을지켜봤다.우원식국회의장은법안통과후“조금더이른시기에이법을마련하지못한데대해서국회의장으로참으로마음이무겁다”면서“참사유가족의진상규명을위한참담한눈물과수고가있어이법이통과될수있었다”고밝혔다.7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생명안전기본법이가결되자세월호참사를비롯한사회적참사유족들이눈물을닦고있다.2026.5.7뉴스1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국가전략시설로지정하고구축·운영을지원하는‘AI데이터센터특별법’,북극항로구축지원을위한‘북극항로활용촉진및연관산업육성특별법’,친일재산뿐아니라제3자매각등을통해처분한대가까지국가환수대상에포함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도가결됐다.본회의산회직전상정된‘특정건축물정리특별조치법안’(대안)은재석158명중찬성155명으로의결됐다.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등이대표발의한이법안은2023년12월말기준으로사실상완공된세대당전용면적85㎡이하의다세대주택등일정규모이하의소규모주거용위반건축물을‘특정건축물’로정의했다.특정건축물의건축주또는소유자가서류를갖춰신고하면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사용승인을받을수있도록하고,부설주차장추가설치의무를면제하는특례및지자체의특정건축물지원센터설치·운영근거를마련했다.대상건축물의건축주또는소유자에게이행강제금부과등위반에따른책임을부담하도록했다.이법은시행일부터18개월간효력을가지는한시법이다.김헌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직선거법위반혐의',이원택전북도지사후보경찰출석(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후보가7일피고발인신분으로전북경찰청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연합뉴스)정경재나보배기자=청년당원과의식사자리에서동석한도의원에게식사비를대신내게한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후보가7일경찰조사를받았다.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이날오전9시20분께부터오후9시20분께까지12시간가량이후보를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피고발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후보는조사에서식사비대납을요청하거나지시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진술한것으로확인됐다.조사를마친이후보는"정책간담회요청이와서(청년당원과의식사자리에)참석했다"면서"오늘소명을다제대로했다"고말을아꼈다.이원택전북도지사후보,'식사비대납혐의'경찰출석(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더불어민주당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후보가7일피고발인신분으로전북경찰청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이후보는이날오전9시20분께전북경찰청에출석하면서취재진에게"이사건은'식사비대납'이아니라민주당경선에영향을미치기위해허위로기획된사건"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지금참석자들의진술을토대로진실이드러나고있다"며"오늘조사를통해사실과진실이명백히가려질것"이라고부연했다.이후보는'김관영전북도지사가(이후보가제기한)내란의혹이사실로밝혀져기소되면정계를은퇴하겠다고했는데,김지사가무혐의를받는다면어떻게하겠느냐?'는질문에는"가정을전제로한질문이어서답변하기어렵지만,저는객관적으로확인한자료를토대로타당한의심을제기했다.특검이조사중이니지켜봐달라"고답했다.이후보는지난해11월29일정읍시의한음식점에서열린지역청년당원등과의간담회비용72만7천원을동행한김슬지전북도의원에게내도록한혐의를받고있다.그는간담회에앞서전북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6·3지방선거에서전북도지사에출마하겠다는뜻을공식화한상태였다.공직선거법제115조(제3자기부행위제한)는선거에출마하려는자가직접기부할수없는상황에서다른사람을통해우회적기부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이후보는'식사비대납'논란이불거지자"저와보좌진몫으로현금15만원을김도의원에게주고간담회도중에나왔다"면서김도의원이도의회업무추진비와사비로전체식사비용을낸사실은알지못했다고해명했다.이후보에대한조사를마무리한경찰은관련증거와법리검토를거쳐송치여부를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전세가10년來최고상승강북고액월세1분기53%쑥동대문·성북·은평으로확산[사진=연합뉴스]서울아파트주간전세가격상승률이10여년만에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토지거래허가제와다주택자규제등으로실거주압력이커지면서전세매물은실종되고입주물량까지감소했기때문이다.전세시장의수급불균형이월세가격급등으로이어지면서전월세대란이현실화하고있다.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5월첫째주(4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가격은전주대비0.23%상승했다.2015년11월셋째주(0.26%)이후가장높은상승률이다.송파구(0.49%)가가장상승폭이컸고성북구(0.36%),광진구(0.34%),노원구(0.32%),동대문구(0.27%)순으로올랐다.올해들어서울아파트전세가격상승률은2.61%로,작년같은기간상승률(0.45%)을크게웃돌았다.전세불안은월세시장으로번지고있다.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월세가격지수는102.74로,2015년말통계작성이시작된이후로최고수준이다.특히강남이아닌강북지역에서도300만원이넘는고가월세계약이잇따르고있다.매일경제신문이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서올1분기서울아파트신규월세계약을분석한결과강북14개구에서월세300만원이상계약은606건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395건)보다53.4%늘었다.같은기간서울전체와강남3구에서300만원이상월세증가율은각각32.5%,21.2%로집계됐다.특히한강벨트인마용성(용산·마포·성동구)을제외한강북11개구에서월세300만원이상신규계약이158건으로,전년동기보다79.5%늘었다.고가의월세계약이동대문·성북·은평구등강북외곽까지확산하고있다는분석이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임대인은보유세등세금부담을임대료에일부반영하려하고,세입자는전월세가격이더오를수있다는불안감에고액월세를감수하는구조”라며“임차매물부족이장기화하면구축단지는물론빌라·오피스텔등비아파트로전월세난이확산될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