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폐지후가상자산과세형평성논란재점화“기타소득분류·손실이월공제부재·과세망사각지대보완필요”정부“내년1월시행방침유지…국세청고시로세부기준마련”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열린'가상자산과세,긴급점검토론회'에서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발언하고있다.(박정호기자godot@)가상자산과세시행을앞두고조세형평성과과세인프라를둘러싼논쟁이다시국회논의테이블에올랐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이후가상자산에만과세하는것이적절한지를두고재검토필요성이제기된반면,정부와일부전문가들은예정대로시행해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간사)은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가상자산과세,긴급점검토론회’를열고가상자산과세제도의형평성과시행준비상황을전면재검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토론회는한국조세정책학회가공동개최하고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후원했다.박의원은“금투세가폐지된상황에서가상자산에만세금을부과하는것은조세형평성에맞지않는다”라며“국세청의통합과세체계구축사업도올해3월발주된만큼,시스템구축과충분한테스트없이과세를강행하면시행초기큰혼란이발생해정부신뢰도에타격을줄수있다”라고지적했다.이어“청년층이가상자산을자산증식수단으로활용하는상황에서무리한과세는오히려자산형성의사다리를끊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라며“이번토론회에서나온학계와언론계,정부의견을종합해향후입법과정에적극반영하겠다”라고덧붙였다.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열린'가상자산과세,긴급점검토론회'에서오문성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이발언하고있다.(박정호기자godot@)발제자로나선오문성경희대경영대학원세무관리학과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는현행가상자산과세체계가소득분류와손실반영,과세인프라측면에서구조적한계를안고있다고진단했다.오교수는“가상자산소득을기타소득으로분류한현행방식은투자손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는점에서근본적인한계가있다”라며“소득이발생하는곳에세금을매긴다면손실도당연히과세체계안에서반영해야한다”라고말했다.그는기타소득과세체계에서투자손실에대한이월공제가인정되지않는점을핵심문제로꼽았다.오교수는“가상자산과세가제도적정합성을갖추려면향후양도소득형태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할필요가있다”라고설명했다.과세망의사각지대도지적했다.오교수는국내대형거래소거래는일정부분파악할수있지만,해외거래소와개인간거래(P2P),콜드월렛거래등은포착하기쉽지않다며,이같은과세망의불균형이투자자의조세회피와해외이탈을부추길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과세가세차례유예됐음에도스테이킹(예치)보상이나에어드롭등가상자산특유의거래방식에대해언제,어떻게과세할지구체적인기준은여전히미비하다”라며“제도시행전과세기준과인프라정비가선행돼야한다”라고강조했다.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제3간담회실에서열린'가상자산과세,긴급점검토론회'참석자들이토론을하고있다.(박정호기자godot@)최용선서울시립대교수가좌장을맡아진행한패널토론에서는예정대로과세를시행해야한다는반론도제기됐다.김현동배재대교수는세법의핵심원칙인법적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들어,특별한사정이없으면가상자산과세를계획대로시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교수는과세인프라미비논란의배경으로정치권의반복된유예를지목했다.그는“세법은국가조세체계의근간인데,정치권이반복적으로시행을미루면서과세당국도적극적으로준비하기어려운환경이만들어졌다”라고지적했다.가상자산과세를다시미루기보다예정된시행시점에맞춰미비점을보완해야한다는취지다.김교수는금투세를부활시켜가상자산과세와함께시행해야한다는의견도냈다.그는“소득이발생하는곳에세금이있다”라는조세공평주의와포괄적소득과세원칙을강조하며,스테이킹보상과취득금액산정등실무쟁점도현행법과시행령체계안에서대응할수있다고봤다.정부도예정대로시행하겠다는견해를밝혔다.문경호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장은법인의경우이미가상자산투자수익에법인세가부과되고있으며,가상자산이제도권에편입돼투자자보호대상이된만큼개인투자소득에대한과세도정상화해야한다고설명했다.손실이월공제문제에대해서는현행주식거래에도이월공제가적용되지않는만큼가상자산에만이를허용하기어렵다고선을그었다.문과장은무형자산인가상자산을기타소득으로분류하는것이타당하며,20%단일세율이적용되는현행방식이고수익납세자에게는오히려유리할수있다고설명했다.기타소득의포괄적성격상스테이킹과에어드롭등신종소득도세법체계안에포함할수있다고봤다.과세인프라와관련해서는국세청전산시스템이이미구축됐고,해외주식과세경험을고려하면시행에큰무리가없다고반박했다.세부기준이불명확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5대거래소와실무간담회를거쳤으며,과세범위와소득금액계산방식을담은국세청고시를연내확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해외거래소와개인간거래(P2P)를통한탈세가능성도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국가간정보교환체계(CARF)로대응할수있다고덧붙였다.부가가치세관련이중과세주장에도선을그었다.문과장은가상자산공급자체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며,거래소가부담하는부가가치세는가상자산거래가아닌중개서비스에부과되는세금이라고설명했다.

7일미군이이란유조선공격..케슘섬등민간지역공습도이란총사령부,테헤란공습과해군기지공격에군사대응[케슘=AP/뉴시스]지난4월13일호르무즈해협을접한이란케슘섬항구시설물과소형선박들이현지목격자들이미국-이스라엘의소행이라고전한공습으로파괴돼있다.이란총사령부는5월7일의미군공격에미사일과드론으로대응했다고밝혔다.2026.05.08.[서울=뉴시스]차미례기자=이란군총사령부인하탐알안비야중앙본부는7일밤(현지시간)성명을발표,미군이호르무즈해협에서이란선박2척을공격한것과거의동시에이란남부의호르모즈간주,케슘섬일대민간지역에대규모공습을가했다며강력히비난했다.총사령부대변인엡라힘졸파가리는미국의"공격적인테러리스트집단"이미군이이란과미국이전쟁을시작한지40일만인4월8일에체결한휴전협정을위반했다고강력히비난한것으로이란매체들은보도했다.미군이공격한이란선박중한척은이란의영해인자스크부근해역에서호르무즈해협을향해항해하던유조선이었다.다른한척은아랍에미리트연합의푸자이라항부근에진입하던선박이었다고대변인은밝혔다.그러면서공습을당한민간지역은반다르-에하미르,시리크등호르모즈간주의도시들이었다고말했다.그는피습즉시이란무장군이보복전에나서서호르무즈해협동쪽에있던미군전함들과이란차바하르항남쪽에정박해있던미함선들을공격해상당한피해를입혔다고주장했다."미국과미국을돕는나라들은이란이어떤공격에도주저없이파괴적인보복으로대응할것임을알아야한다"고졸피가리대변인은강조했다.이란매체들은7일밤(현지시간)이란남부도시들과수도테헤란에서도여러차례폭격의폭발음이들렸다고보도했다.[서울=뉴시스]미해군구축함2척이이란의포격을피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걸프해역으로진입했다고미CBS뉴스가4일밤(현지시각)보도했다.사진은USS메이슨호와함께호르무즈해협에진입한USS트룩스톤호의지난2월모습.<사진출처:워크보트닷컴>2026.05.08.이란국영통신IRNA도테헤란서부에서이날밤두차례의거대한폭음이들린뒤에방공망요격의음향이몇분동안연이어들렸다고전했다.이란반관영메르통신은호르모즈간주의미나브지역에서8일새벽미군과이스라엘군이이란해군기지한곳을공습했다고보도했다.미나브의모함마드라드메르주지사는이공습으로사상자는한명도나오지않았다고밝혔다.이란과미국은지난2월28일미-이스라엘의테헤란폭격으로시작된전쟁이40일계속된뒤4월8일휴전협정을체결했지만,이번공습과보복전으로휴전은사실상유지가어렵게되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정부,국제수지와무역수지혼동"…본재판없이2대1로원고승소결정원고外보편적판결적용은거부…WSJ"애초한시적적용,즉각영향제한적"상호관세발언하는트럼프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5년4월2일백악관로즈가든에서관세에대해발언하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위법판결을받은상호관세를대체하기위해동원한'글로벌10%관세'도무효에해당한다고1심법원이판단했다.미연방대법원이지난2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국가별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판단한데이어트럼프정부의'플랜B'관세정책마저사법부에제동이걸리는모습이다.3명의판사로구성된미국연방국제통상법원재판부는7일(현지시간)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122조에기반해전세계모든무역상대국에새로부과한10%글로벌관세가법률에위반돼무효라며2대1로원고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10%글로벌관세를소송을제기한수입업체들에적용할수없다고영구적금지명령을내리고,원고업체들에이미납부한관세를이자와함께환급하라고트럼프행정부에명령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이지난2월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판결하자무역법122조에따라전세계각국에글로벌관세10%를부과한바있다.이에향신료수입업체버랩앤드배럴,장난감수입체베이직펀등미중소업체들은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122조에기반해부과한10%글로벌관세가위법하다며지난3월연방국제통상법원에소송을제기했다.오리건주등20여개주(州)도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유사한소송을제기했으나재판부는워싱턴주를제외한나머지주의경우원고자격이없다며대부분청구를각하했다.트럼프행정부가10%글로벌관세부과근거로사용한무역법122조는대규모이고심각한국제수지(BalanceofPayments)적자를해소하기위해대통령에게최대150일간관세부과권한을부여하는내용을담았다.재판부다수판사는국제수지와무역적자(tradedeficit)가본질적으로다른개념인데도트럼프행정부가10%글로벌관세부과명령을내리면서국제수지와무역적자를혼동해무역법122조의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했다.국제수지는국내거주자와대외간상품거래는물론서비스,소득,이전,금융등모든형태의경제적거래를측정한경제지표를의미한다.반면무역적자는이가운데대체로상품거래에한정된개념이다.일부법률전문가들은무역법122조에기반한10%관세가IEEPA근거보다더명백하게불법에해당한다고판단하면서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122조를통해일단최대150일간시간을벌면서무역법301조와무역확장법232조등을활용해관세체계를재편하려는구상을가진것아니냐는관측을내놓기도했다.이날법원결정은재판부가원고측신청을받아들여사실관계에대한심리를생략(summaryjudgment)한채로내려졌다.재판부는10%글로벌관세금지명령을원고업체들을넘어보편적(universal)으로적용하게해달라는요청은거부했다.한편소수의견을낸티머시스탄세우판사는다수의견의법리해석에동의하지않으며법원이직권으로심리를생략한것도절차상잘못이있다며소송당사자모두에게합리적인답변기회를제공했어야한다고판단했다.미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판결의즉각적인영향은제한적일수있다는분석을내놨다.이신문은"무역법122조에따른10%관세는7월만료될예정이었으며,이시점에행정부는다른관세체계로전환할계획"이라며"또한법원이보편적금지명령을거부했기때문에전국의모든수입업자가이번판결에따라즉각적인구제를받을수는없을것"이라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위법’으로결론난상호관세를대체하기위해도입했던10%의일명‘글로벌관세’가7일(현지시간)미국무역법원에의해위법판결을받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4월백악관에서전세계를향한상호관세부과한다는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상호관세는지난2월미국연방대법원에의해최종위법으로판결났다.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지난2월대법원이상호관세를위법으로판결하자,전세계모든국가들에게일괄적10%의관세를부과했다.미국의심각한국제수지적자등의이유로최장150일간최고15%의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무역법122조를근거로삼았다.그러자오히려미국내중소기업들이트럼프대통령이부과한관세로인해피해를입고있다며소송을제기했고,무역법원은이날“1974년제정된무역법122조에따라부과된일괄관세를정당화될수없다”고판결했다.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적용한무역법122조에근거한관세부과에대해미국의달러의가치가금에연동된‘금본위제’가유지됐을때적용될수있었지만,금본위제가해체된상황에서이를그대로적용하는것에대해위법의소지가있다고판단했다.뉴욕타임스(NYT)는이날판결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다음주중국을방문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무역협상을진행할예정인가운데나왔다”며“이번판결로트럼프대통령의대중협상력이약화될수있다”고전망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4월백악관에서전세계를향한상호관세부과한다는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상호관세는지난2월미국연방대법원에의해최종위법으로판결났다.로이터=연합뉴스앞서트럼프대통령은연방대법원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국가별관세)부과가위법이라고지난2월판결하자무역법122조에따라전세계각국에글로벌관세10%를대체관세성격으로부과했다.동시에해당관세의부과기간이150일로제한돼있는점을감안해무역법301조에따른새로운관세를10%일괄관세의부과기간이종료되는7월말부터시행하기위해관련공청회를진행하고있다.다만이날판결은최종심이아닌1심이다.백악관은판결에대해반응하지않고있지만,NYT는“트럼프행정부는항소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그러면서도“만약122조에따른관세까지최종패소할경우트럼프대통령은이를근거로징수한관세까지재차반환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트럼프행정부는이미상호관세위법판결이후1660억달러에대한관세환급절차를진행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해4월백악관에서전세계를향한상호관세부과한다는행정명령에서명하고있다.상호관세는지난2월미국연방대법원에의해최종위법으로판결났다.로이터=연합뉴스워싱턴=강태화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버이날,쾌청하고선선한봄날씨…서울20℃오늘전국초속15m안팎강풍…시설물미리점검해야내륙점차건조해져…산불등대형화재주의[앵커]끝으로출근길날씨살펴보겠습니다.YTN야외스튜디오연결합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네,정수현입니다.[앵커]어제는곳곳에비도오고하늘도흐렸는데요,오늘은쾌청한봄날씨라고요.[캐스터]네,어버이날인오늘은맑고선선한봄날씨가예상됩니다.공기고깨끗해서야외활동하기좋겠는데요,다만,오늘서울낮기온20도에그치며평년보다2도정도낮겠고,낮에도비교적선선함이감돌겠습니다.[앵커]네,전국적으로바람도강하게분다고요.[캐스터]네,오늘평년기온을밑도는데다가곳곳으론바람도강하게불겠습니다.대부분지역에순간적으로초속15m안팎의강한바람이예상되니까요,가벼운겉옷챙기시고,날아갈수있는시설물은미리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오늘전국이고기압에영향권아래들며맑은하늘이함께하겠습니다.이시각서울의기온은10도,세종9도등서쪽지역은10도안팎보이고있고요,동쪽을중심으로는포항15.5,창원15.3도등15도를조금웃돌고있습니다.낮기온은서울과광주20도,대구와대전21도로대부분20도안팎이예상되고요,낮동안전국적으로자외선이무척강하겠습니다.강원도는오후에5mm안팎의비가내리겠는데요,산간과동해안에는돌풍과벼락을동반한요란한비가예상되고,싸락우박이떨어지는곳도있겠습니다.주말과휴일에는기온이더오르며완연한봄날씨가이어지겠고당분간대체로맑은가운데,일교차가크게벌어질전망입니다.맑은하늘아래점차내륙을중심으로는대기가건조해지겠습니다.야외활동이활발한요즘,산불등대형화재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정수현입니다.촬영:이솔영상편집:변지영디자인:김보나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이란전쟁](종합)이란"美'유조선·선박'공격대응,해군구축함타격"…미군"이란이유없이공격,미군시설피해없어"…미고위관리"군사작전재개·휴전종료아니다"4일(현지시간)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인근해협에정박중인상선들/AP=뉴시스호르무즈해협에서미국과이란간무력충돌이발생한가운데이란군이미국의'휴전위반'을주장했다.미군은자국군보호를위한대응이었다고반박했다.7일(현지시간)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이란군은"미군이호르무즈해협을진입중이던이란유조선과다른선박을공격했으며이는'휴전협정'위반"이라며"이란은모든공격에주저함없이강력하게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이란군이호르무즈해협과차바하르항인근에서미군함정에상당한피해를입혔다고주장했다.이란과미국매체들은이날각각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자국군이상대방을공격했다고보도했다.이란국영IRIB방송은이란군관계자를인용해"이란유조선공격에대한대응으로이란군이미군을향해미사일을발사했다"며"호르무즈해협에있던적군(미군)부대들이이란의미사일공격으로피해를보고도주했다"고밝혔다.이란혁명수비대(IRGC)와연계된타스님통신은"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이란해군이미국구축함3척을공격했다"고설명했다.이란측은미국이이란민간인을대상으로한공습도감행했다고주장했다.이란국경프레스TV는이란군발표를인용해"미국이일부지역국가들과협력해민간지역공습을감행했다"고전했다.이와관련이란관영IRNA통신은이날밤2차례의큰폭발음이들렸고이후수도테헤란서부지역의방공망이가동됐다고설명했다.미해군구축함2척이이란의포격을피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해걸프해역으로진입했다고미CBS뉴스가4일밤(현지시간)보도했다.사진은USS메이슨호와함께호르무즈해협에진입한것으로전해진USS트럭스턴호의지난2월모습./사진=뉴시스미군은자위차원서이란군시설을타격했다고밝혔다.미군은"이날해군구축함2척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던중이란의공격을받았다.이란군은USS트럭스턴,USS라파엘페랄타,USS메이슨이해협을통과하는동안다수의미사일,드론등을발사했다"며"이에미중부사령부는미군공격에책임이있는미사일과드론기지등이란군사시설에대한자위적공격을감행했다"고전했다.미군은"이란은미해군구축함이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동안'아무런이유없이'공격을감행했다"고지적하며확전을원하지는않지만미군보호를위한태세를유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이란의주장과달리미군시설의피해는없다고덧붙였다.미고위관리는폭스뉴스에"이번공격이이란에대한군사작전재개나지난달7일발표된휴전종료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번충돌은최근미국과이란이종전합의기대를키우는상황에서벌어졌다.로이터에따르면미국과이란은종전에우선합의하고이후30일간이란핵문제등세부사항을논의하는데근접한것으로알려졌다.사우디아라비아알아라비아방송은소식통을인용해이란이호르무즈해협을단계적으로재개방하는대가로미국이해상봉쇄를완화키로합의했다고전했다.이소식통은"앞으로몇시간안에해협에갇힌선박들에관한상황의돌파구가마련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하지만이날호르무즈해협에서양측의다시충돌하는정황이포착된만큼해협을둘러싼긴장이다시고조될것으로보인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미국이이란남부를공습한걸로전해지면서미국과이란의직접적인군사충돌이조금씩격해지고있습니다.이란매체들은이남부지역에서무인항공기두기를격추했다고밝혔고,미국이자국유조선을공격했지만반격을받고후퇴했다고주장했습니다.김형래기자입니다.<기자>이란정부가호르무즈해협및주변해역을지나는선박을대상으로기술과의료,식료품등을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란현지언론들은이란항만해사청이호르무즈해협주변에있는모든배의선장들에게공식메시지를보냈다고전했습니다.이란항만해사청은지원이필요한선박은전세계공통비상호출용채널인VHF16번을통해가까운이란항구의선박교통관제센터에연락하면필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며,이번조치가해상안전을보장하기위한이란의'주권적책임'을반영한다고설명했습니다.앞서이란정부는사흘전부터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해상교통을통제하기위해새로운규제를공식적으로도입했다고밝혔는데,이번기술·의료지원역시호르무즈해협주변의통제권을더욱확고히하겠다는의도로풀이됩니다.이란매체들은또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에서미군드론2대가격추됐고,호르무즈해협에서도이란유조선을공격하던미군이이란군의미사일반격에피해를입고후퇴했다고보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산업계대표들과만나는회의에예고없이참석해모즈타바하메네이최고지도자와만났다고밝혔는데,구체적인내용은언급하지않았습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저는존경하는우리지도자와만났습니다.두시간반가까이대화를나눴습니다.]모즈타바는지난3월8일최고지도자로선출된이후한번도공개석상에등장하지않아실물은물론목소리조차알려지지않았습니다.이런상황에서온건파인페제시키안대통령이면담사실을공개한건군부등강경파에게자신이최고지도자를직접만나깊이있는대화를나누는사이라는점을과시하려는시도였다는해석이나옵니다.(영상편집:소지혜)김형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정은,'최현호'직접타고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6월해군인도"김정은,중요군수공장시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중요군수기업소를방문해"올해중에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장비시키게되어있는3개대대분의신형자행평곡사포생산실태를료해(파악)"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2026.5.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전명훈기자=북한이서울을사정권에둘수있는'신형155㎜자행평곡사포무기체계'를'남부국경'에배치하겠다고밝혔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6일'중요군수기업소'를방문,"올해중에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장비시키게되어있는3개대대분의신형자행평곡사포생산실태를료해(파악)"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통신은김위원장이"각이한주행및지형극복,잠수도하시험,개량포탄사격시험결과에대한전문가들의견해를구체적으로청취"하고"기동성과화력타격능력이매우높은새세대포무기를훌륭히만들어내는자랑찬성과"에대한만족감을드러냈다고전했다.김정은,중요군수공장시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중요군수기업소를방문해"올해중에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장비시키게되어있는3개대대분의신형자행평곡사포생산실태를료해(파악)"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2026.5.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자행평곡사포무기체계의군사전략적가치에대해"각이한작전전술미사일체계들과위력한방사포무기체계들과함께전방부대들에교체장비시키게되는대구경강선포의사정권도이제는60㎞를넘게된다"고말했다.휴전선을기준으로서울을충분히사정권에포함할수있는자주포를'전방부대'에연내실전배치하겠다는의지를드러낸것이다.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사무총장은"북한판K9자주포의대량생산체계가처음공개됐다"며"북한군이재래식전력의현대화를과시하려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김위원장은"뛰어난기동성과높은전투환경정보처리능력,자동사격체계를갖춘새형(신형)의포무기체계는우리포병무력의구성을완전히일신시키게된다"며"새로운무장장비들이도입되고있는현실적조건에토대하여역량과기재이용에대한작전상개념을재정의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정은,중요군수공장시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중요군수기업소를방문해"올해중에남부국경장거리포병부대에장비시키게되어있는3개대대분의신형자행평곡사포생산실태를료해(파악)"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2026.5.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이날장갑무기연구소와군수공업기업소에서생산하는신형주력전차,발사대차량등을돌아보고"최단기간내에최첨단수준으로기술개건하고현대적인생산및관리체계를구축하는것은초미의문제"라고강조했다.이어"당중앙위원회제9기제2차전원회의가해당군수공업기업소의기술개건계획사업들과관련예산을심의하고비준하게될것"이라고예고했다.김위원장은이튿날인7일에는취역을앞둔구축함'최현호'에탑승해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참관하고6월중순해군인도를명령했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7일구축함'최현호'에탑승해취역을앞두고진행하는함의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이날김위원장의딸주애도동행했다.2026.5.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중앙통신은김위원장을태운최현호가서해상120해리(약220㎞)구역에서각기동요소를평가하기위한항해시험을진행했다고전했다.김위원장은최현호의종합지휘소와무기체계조종실을돌아보고작전준비실태를파악했으며,함의전투기동성이작전운용상요구에부합되고이른바'우리식함선조종체계'의우월성이확증됐다며만족감을드러냈다.김위원장은'해군기지신설'과관련한중요과업'에대하여서도특별히강조했다고중앙통신은전했다.김위원장은또새로건조중인'최현'급구축함3호함과4호함의설계변경문제와관련해서도중요결론을내렸다고통신은덧붙였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7일구축함'최현호'에탑승해취역을앞두고진행하는함의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이날김위원장의딸주애도동행했다.2026.5.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변경된함선건조계획과관련해"우리의새로운결정은중대한전략적성격을띤다"며"이러한결정은우리군대의전략적행동의준비태세를근본적으로갱신하게되며전쟁억제력구축에서커다란변화를가져오게된다"고의미를부여했다.신종우KODEF사무총장은"선도함건조후시험평가를통해내외부의개선사항을찾아서후속함의성능을개량하려는것"이라며최현호의이날종합평가시험에대해서는"실전배치를위한시운전시험으로,해상핵무력강화를위해전력화서두르는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이날참관에는딸주애도동행했다.김정은,구축함'최현호'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7일구축함'최현호'에탑승해취역을앞두고진행하는함의기동능력종합평가시험을참관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8일보도했다.이날김위원장의딸주애도동행했다.2026.5.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중사상최고치기록했다가반락국제유가도5%하락했다가낙폭줄여뉴욕증권거래소에서7일(현지시간)트레이더가주가를살피고있다.뉴욕/AP연합뉴스뉴욕증시는미국과이란이휴전을놓고여전히긴장감을보이자하락했다.7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에서다우지수는전거래일대비313.62포인트(0.63%)하락한4만9596.97에마감했다.S&P500지수는28.01포인트(0.38%)내린7337.11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32.75포인트(0.13%)하락한2만5806.20에거래를마쳤다.주요종목으로는마이크로소프트가1.65%상승했고메타는0.64%올랐다.엔비디아는1.77%,테슬라는3.28%상승했다.반면애플은0.02%하락했다.증시는장초반상승세를보였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장중사상최고치를경신하기도했다.미국과이란이전쟁종식을위한합의에근접했다는미국인터넷매체액시오스보도가영향을미쳤다.액시오스는백악관이전쟁종식뿐아니라구체적인핵협상틀을마련하는양해각서체결에가까워졌다고보도했다.그러나이란국영매체프레스TV가아직최종결론을내리지못했다고보도하면서시장에실망감이번졌다.이란고위관리는“미국이비현실적인계획으로호르무즈해협을재개방하는것을이란이용납할수없다”고말했다.또“미국이이란에입힌피해에대한보상금을내지않고서는분쟁에서철수하는것을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실적발표등에힘입어최근급등했던반도체주를중심으로차익실현이발생한것도주가에하방압력을가했다.Arm이10.1%급락했고AMD는3.1%,인텔은3%,마이크론은2.97%하락했다.국제유가도하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6월물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거래일대비0.27달러(0.28%)하락한배럴당94.81달러에마감했다.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7월물브렌트유는1.21달러(1.19%)내린배럴당100.06달러로집계됐다.유가는장초반5%가까이급락했다가낙폭을줄였다.증시와마찬가지로미국과이란의합의가능성을저울질하면서크게흔들렸다.스콧크로너트씨티은행투자전략가는“분쟁의장기화와그에따른장기간의고유가는시장여러부문의미래성장기대치와미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금리결정방식에미치는영향측면에서매우중요한문제”라고설명했다.국채금리는상승했다.뉴욕채권시장에서10년물금리는3bp(1bp=0.01%포인트)상승한4.38%를기록했다.달러도올랐다.블룸버그달러스팟인덱스는0.2%상승했다.유로ㆍ달러환율은1.1740달러로변동없었고파운드ㆍ달러환율은0.2%하락한1.3570달러를기록했다.달러ㆍ엔환율은0.3%상승한156.81엔으로집계됐다.가상자산은약세다.코인마켓캡에따르면한국시간8일오전7시28분현재비트코인은24시간전대비1.7%하락한7만9912.55달러에거래되고있다.이더리움은2.5%내린2286.57달러,XRP는2.6%하락한1.38달러에거래중이다.

"트럼프,메시지전할방법모색…'중러밀착'北,대화의지약해졌을수도"전직당국자"미중정상,전략적안정기원해""美,이란압박에中도움필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커트캠벨전미국무부부장관은7일(현지시간)오는14∼15일중국을방문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관계에대해조언을구할수도있다고전망했다.캠벨전부장관은이날워싱턴DC에서미국및아시아언론인들과만나"트럼프대통령은북한에외교적으로접근하려는데대해실제로상당히단호하고끈질긴편"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김위원장에게자신의메시지를전달할방법을끊임없이모색하고있다"고덧붙였다.다만북한은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지않는한미국과의대화에나설의향이없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특히북미정상이마지막으로만난이후지난7년간북한이중국및러시아와의밀착을강화하면서미국과의대화의지가과거보다약화했을가능성을지적했다.캠벨전부장관은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김위원장과의접촉(engagement)에대한조언을구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에게김위원장과의연락을주선하거나도와줄방법을물어볼수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과거에도북한문제와관련해중국에도움을요청한적이있다.그는"현재로선북한이(미국과의대화에)큰관심을보인다고생각하지않지만,북한은매우예측하기어려운상대인만큼향후상황을지켜봐야겠다"고말했다.커트캠벨전미국국무부부장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전직고위당국자는미중정상회담이양국정상모두에게이례적인상황에서개최된다는점도주목했다.이전직당국자는이날취재진과만나"역사적으로이처럼매우어려운군사작전이나불확실성에직면한대통령들은보통자국근처에머무르는게일반적"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이렇게까지단호하게중국을방문하려한다는점자체가이례적"이라고말했다.또중국역시가까운파트너국가중하나인이란을공격중인미국대통령을맞이하는것자체가이례적이라고언급했다.아울러1972년리처드닉슨대통령과마오쩌둥주석간의미중정상회담이후양국지도자가이처럼큰재량권을갖고회담에임하는사례는드물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두정상모두일정한수준의휴지기를원하고있으며,전략적안정기가유지되기를원한다고본다"고말했다.또다른전직당국자는"이란전으로인해트럼프대통령이훨씬더불리해진입장에서회담에임하게될것"이라면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구상하는(종전)합의에도달하도록이란을압박하는데중국의도움이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군과이란군이이란본토와호르무즈해협에서잇따라교전이벌였다고이란매체들이일제히전했습니다.양국의군사행동이구체적으로확인되면,임박했다던종전합의분위기에도큰변수가될것으로보입니다.보도에우한울기자입니다.[리포트]현지시각7일밤10시쯤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와인근케슘섬일대에서폭발음이잇따라들렸다고,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이보도했습니다.한소식통은반다르아바스에서드론두기가격추됐다고도전했습니다.이란사법부가운영하는또다른매체는양측교전중케슘섬의바흐만부두가공격대상이됐다고보도했습니다.미군이이란유조선을공격했다는보도도나왔습니다.이에이란군은미사일로대응했다고,이란국영방송은전했습니다.미국매체도공습관련소식을전했습니다.로이터통신은"폭스뉴스기자가미고위당국자를인용해엑스에올린게시물에서미군이이란의케슘항구와반다르아바스를공격했다"고보도했습니다.이란군은미군이휴전을위반한것으로규정한것으로전해졌지만양국의공식입장은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이급물살을타는듯했지만다시긴장이고조되는분위깁니다.한편,이란국영방송은어제한국선박나무호가이란의새해상규칙을위반해표적이됐다고보도했지만,주한이란대사관은어제KBS에보낸서면입장에서,해당보도가정부의공식입장이아니라고부인했습니다.KBS뉴스우한울입니다.영상편집:김신형/자료조사:김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우한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권역모자의료센터정부지원에도필수인력기준충족못한곳태반“분만응급상황대처어려워”지적게티이미지뱅크‘24시간응급분만,고위험임산부·신생아진료’를위해정부가별도로지정한전국권역모자의료센터20곳가운데11곳이산과전문의필수인력기준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지난2월에이어지난1일에도발생한‘분만실뺑뺑이’로태아가숨지는비극의재발을막기위해지역응급분만대응전문인력확충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7일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이보건복지부에서받은‘권역모자의료센터지정현황’자료를보면,지난3월기준권역모자의료센터로지정된상급종합병원20곳중에서산과전문의필수인력기준인4명을채우지못한곳이절반이넘는11곳에이르렀다.11곳중7곳은경북칠곡,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등비수도권에있는병원이었다.필수전문의료진이부족한것은물론의료진수급의지역간격차도큰것이다.권역모자의료센터는복지부가지난해부터고위험임산부의응급분만및신생아진료가24시간가능하도록1곳당첫해에설치비10억원,이듬해부터는매년운영비6억원씩을지원한다.전문의인력이부족함에따라애초‘권역모자의료센터’지정목적인24시간응급분만대응은많은센터에서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충북대병원과양산부산대병원2곳은산과전문의가1명뿐이다.365일·24시간응급진료는불가능한구조다.양산부산대병원관계자는“올해3월산과전문의1명이퇴사해현재산과전문의는1명이어서,애초24시간당직순환을위한절대인력이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충북대병원관계자도“최소산과전문의6~8명이있어야당직순환이가능하다”고말했다.산과전문의를구하지못해개소조차하지못한곳도있다.제주대병원은권역모자의료센터로운영하기위해산과전문의를구하고있지만인력수급에어려움을겪고있다.제주대병원관계자는“지난해부터센터를담당하는산과전문의모집공고를내고있지만지원자가없다”고말했다.복지부는매년센터로부터분만건수,병상이용률,인력현황등사업실적을보고받고있다.보고사항중필수인력기준이미달해도지정취소나제재는없었다.복지부관계자는“전반적으로전문의인력을구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인력기준이미달한경우지정을취소하면해당지역에분만의료인프라공백이생길우려가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모자의료센터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고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운영을실질화하려면거점센터운영등센터집중화가필요하다고지적한다.정형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은“정부는필수인력기준조차갖추지못한곳을모자의료센터로지정만한채응급분만대응에대한평가와점검없이예산만투입했다”며“응급상황이발생했을때권역모자의료센터에전화해도의료진을구할수없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인력이부족한현상황에서는거점센터로집중화하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산과전문의부족현상을해결하기위한다양한방향의정책적접근도필요하다.이미임산부고령화와시험관임신시술증가등으로고위험임산부가늘어나고있지만필수의료인산부인과의사는감소추세로접어든지오래기때문이다.이재관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은“의료사고에대한법적책임부담으로산부인과기피현상이이어지면서지원자가줄어,현재산부인과의사평균연령이50살로고령화되고있다”며“분만의료사고관련해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고령산모·다태임신등고위험요인에따른수가가산체계도필요하다”고말했다.허윤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