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식계획도더축소모스크바겨냥드론공격잇따라6일(현지시간)모스크바붉은광장에설치된'드론비행금지'경고문[EPA연합뉴스](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러시아의2차세계대전승리기념일(전승절)을이틀앞둔7일(현지시간)전승절열병식이열릴수도모스크바에무인기(드론)공격이이어졌다.세르게이소뱌닌모스크바시장의소셜미디어공지에따르면이날오전에만모스크바로향하던드론13대가격추된것으로집계됐다.우크라이나가오는9일전승절열병식을겨냥해공습을벌일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러시아는8∼9일이틀간휴전하자고지난4일선언한바있다.이에우크라이나는6일0시부터먼저휴전체제에돌입하겠다는발표로대응했다.하지만이후로도양측간공방이이어지면서휴전언급이무색하게긴장이더고조되는형국이다.이날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크렘린궁대변인은브리핑에서자국이밝힌휴전계획이유효하다는것을재확인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다만페스코프대변인은시민들이참전용사들의사진을들고행진하는'불멸의연대'행사가올해는온라인행사로대체될것이라고언급했다.이는앞서러시아가이번열병식에군사장비퍼레이드를생략한다고밝힌데이어행사규모가재차축소된것이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페스코프대변인은전승절때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위한추가적인보안조치가취해지는지에대한질의에"물론이다"라고답하며열병식을노린우크라이나의공격가능성을경계하는모습을보였다.전날마리야자하로바러시아외무부대변인은자국에주재하는모든외교공관과국제기구대표부에서한을보내"키이우정권이전승절행사기간범죄적테러계획을실행한다면러시아군은키이우의의사결정중심지등주요시설에보복공격을가하는것이불가피하다"고경고했다.반면우크라이나는러시아군이먼저휴전체제를위반했다는입장이다.전날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군이적극적인적대행위와테러포격을계속했다"고러시아의행동을휴전체제위반으로규정하고향후조치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의장"국가책임제도로만드는첫걸음"…세월호등참사유가족박수로환영친일재산환수법통과로조사위다시활동…AI데이터센터법등법안115건의결헌법개정안,국회본회의상정(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7일국회에서열린5월임시국회제1차본회의에서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상정하고있다.국민의힘은6·3지방선거를앞두고발의된이번개헌안이정략적산물이라고보고반대당론을세우며본회의에입장하지않은상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안정훈정연솔기자=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안전권보장책무를규정한생명안전기본법이국회를통과했다.국회는7일본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생명안전기본법을재석의원191명에찬성188명으로의결했다.국민의힘김민전·김승수·박충권의원은기권했다.법안은누구나안전사고의위험으로부터생명·신체·재산을보호받고안전하게살아갈권리인'안전권'을명시했다.또안전사고피해당사자뿐아니라가족,목격자등관련자를'피해자'로규정하고이들의권리를보장할법적근거도담았다.피해자의주요권리는▲생사가분명하지않은자에대한수색요구권▲사고원인과국가등에의한안전사고대응의적정성에대한조사요구및조사참여권▲배상및보상등을받을수있는구제권▲추모사업·공동체회복사업등안전사고관련후속사업참여권등이다.법안은정부가5년마다안전권증진을위한생명안전종합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이와함께대통령소속생명안전정책위원회를신설해관련사항을심의·조정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또국무총리소속독립조사기구인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설치해대규모안전사고에대한조사를수행하고안전관련제도를규정하도록했다.이재명정부국정과제중하나인이법안은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처음발의됐으나21대국회임기만료로자동폐기됐다.이후22대국회에서지난해3월범여권의원77명이공동으로발의하며다시추진됐다.본회의문턱넘은생명안전기본법(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7일국회에서열린5월임시국회제1차본회의에서생명안전기본법안이통과되자대형재난·산업재해·사회적참사등유가족들이눈물을훔치며기뻐하고있다[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은지난달16일세월호참사12주기를맞아생명안전기본법의조속한제정을약속하기도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법안이통과된뒤"헌법이선언한국가의책임을구체적인제도로만드는첫걸음을내딛게됐다"며"조금더이른시기에이법을마련하지못한데대해서국회의장으로참으로마음이무겁다"고소회를밝혔다.우의장은"참사유가족의진상규명을위한참담한눈물과수고가있어이법이통과될수있었다.오랜시간아픔속에서도포기하지않고함께해주신참사유가족여러분께깊은위로와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떨리는목소리로말을이어가던우의장은잠시울먹이는듯한모습을보이기도했다.본회의장에는세월호유가족을비롯한사회적참사유가족들이방청석에앉아법안통과과정을지켜봤다.이들은우의장의발언이끝나자박수를보냈다.일부는우의장에게고개숙여인사했고,일부는두팔을번쩍들어올리며감격을표하기도했다.국민의힘개헌안투표참여를기다립니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7일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1차본회의에서대한민국헌법개정안에대한국민의힘참여를호소한뒤기다리고있다.국민의힘은헌법개정안반대를당론으로결정해이날본회의에입장하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본회의에서는생명안전기본법을비롯해총115건의법안이통과됐다.우선친일재산뿐아니라제3자매각등을통해처분한대가까지국가환수대상에포함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이처리됐다.이에따라2010년해산된'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다시구성돼최대5년간활동한다.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불출석할경우피고인진술없이재판을진행하고선고까지할수있도록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도의결됐다.'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국가전략시설로지정하고구축·운영을지원하는'AIDC산업진흥에관한특별법'도국회를통과했다.이법안은국가나지자체가AIDC의구축과운영을지원하기위해전력,용수,통신등사업을우선으로추진할수있도록하고AIDC특구지정등내용을담고있다.다만AIDC사업자의안정적전력확보를위한직접전력구매계약(PPA)특례는포함되지않았다.이밖에도아시아와유럽을연결하는가장짧은경로인북극항로구축지원을위한'북극항로활용촉진및연관산업육성특별법',음주운전방조행위에대한처벌규정을담은'도로교통법개정안'등도가결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시혁하이브의장[촬영김인철](서울=연합뉴스)김채린기자=검찰이기업공개(IPO)를앞두고투자자들을속여지분을팔게한혐의를받는방시혁하이브의장의구속영장을또경찰로돌려보냈다.7일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가재신청한방의장의구속영장을전날인6일기각했다고밝혔다.검찰은"구속영장을검토한결과보완수사를요구한내용들이이행되지않아구속영장신청을기각했다"고밝혔다.검찰의기각결정에대해이날경찰은"따로입장이없다"는입장이다.지난달30일경찰은검찰이보완수사를요구하며영장을반려한지6일만에자본시장법상사기적부정거래혐의를받는방의장의구속영장을재신청했다.영장을반려할당시검찰은"현단계에서구속을필요로하는사유등에대한소명이부족하다고판단해보완수사를요구했다"고설명했다.영장을돌려받은경찰은방의장의도주및증거인멸가능성,재범위험등에대한보완수사를거친뒤여전히구속이필요하다고판단해영장을재차신청한것으로보인다.방의장은지난2019년하이브투자자들에게'주식상장계획이없다'고속이고자신과관계가있는사모펀드에지분을팔게한뒤하이브를상장한혐의를받는다.경찰은방의장이사모펀드와의비공개계약에따라상장후매각차익의30%에해당하는약1천900억원을거두는등총2천600억원대부당이익을챙긴것으로보고있다.자본시장법은비상장주식등금융투자상품과관련해거짓으로재산상이익을얻거나부정한계획을이용하는행위등을금지한다.이를어겨50억원이상의이익을보면무기또는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경찰은2024년말방의장에대한첩보를입수해내사에착수한뒤지난해6월과7월한국거래소와하이브등을압수수색하며공개수사로전환했다.지난해8월초에는미국에서귀국한방의장을출국금지했고,같은해9∼11월방의장을5차례소환조사했다.또법원을통해방의장이보유한1천568억원상당의하이브주식을동결했다.한편검찰이보완수사요구를반복하는상황이검경수사기관간갈등으로비화하는게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2021년검찰의수사지휘권폐지를일부대체하기위해보완수사요구권이도입된후,보완수사·재수사요구가오가며검경간신경전이확대되는모양새다.지난2월더불어민주당양부남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검찰의보완수사요구는2021년8만7천173건,2022년10만3천185건,2023년9만9천888건,2024년10만4천674건으로꾸준히늘어지난해처음으로11만건을넘어섰다.특히지난해전체송치사건은2024년의77만8천294건보다줄었지만,보완수사요구건수는되레증가했다.이에보완수사요구권을두고수사기관간신경전이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국회에선12·3내란같은일을막기위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요건을강화하는내용등을담은개헌안이상정됐습니다만,국민의힘에서끝내단한명의국회의원도표결에참여하지않으면서투표함을열어보지도못했습니다.다른내용도아니고,불법계엄을막는개헌안을국민의대표라는이들이내팽개친건데,국민들로선개별의원들이개헌안에대해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조차확인할수없게된겁니다.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회본회의첫안건으로상정된대한민국헌법개정안.'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의민주이념계승'이전문에담겼고,대통령이계엄을선포할때국회승인을받도록한내용도포함됐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예고한대로본회의에들어오지않았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39년만에하는개헌의국회의결절차를거치고있는데,한쪽구석이텅비어있어서참으로유감스럽습니다."국민의힘을제외하고공동으로개헌안을발의한여야6개정당은표결에앞서국민의힘의참여를촉구했습니다.[천준호/더불어민주당원내운영수석]"5·18정신은역대국민의힘지도부가수차례찬성한바있습니다.이제와안면몰수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습니다."국민의힘에선유상범의원이혼자본회의장을찾아"선거뒤에논의하자"고제안했는데,이후반대표결도하지않고그냥떠나자거센항의가터져나오기도했습니다.[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헌법기관으로서의신중한국회의원자세를부탁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말이되는소리를좀해야지!><역시내란정당이야!>"우의장은개헌최종절차가국민투표인만큼국민이판단할기회마저박탈해선안된다며의원들의참여를독려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개헌에정쟁을엮어서개헌투표하지않는것,그것은옳지않습니다.그래서제가4시까지기다리겠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끝내,한명도표결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개헌안을처리하려면재적의원3분의2인191명이찬성을해야하는데,이를위해선국민의힘의원12명이상이참여해찬성표를던져야합니다.결국,의결정족수부족으로투표는불성립됐고,투표함은열어보지도못했습니다.우원식의장은내일한번더개헌을위한본회의를열겠다며국민의힘을압박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박지민,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지민,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074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멘트】미국은이란과의종전협상을낙관하면서도군사적조치는멈추지않고있습니다.미국의호르무즈역봉쇄를뚫으려던이란유조선에기관포를쏜겁니다.미국과이란의종전을바라지않는이스라엘도휴전후처음으로베이루트인근을공습했습니다.이상협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국중부사령부가이란선박에대해기관포를쐈다고밝혔습니다.이란국적의하스나호가여러차례경고에도응하지않아20mm기관포를쏴선박의방향타를무력화했다는겁니다.하스나호는이란산석유를제3국에하역한뒤탱크를비운채복귀하려던것으로추정됩니다.미국이이란유조선에발포한건호르무즈역봉쇄에나선이후두번째입니다.이란과의종전협상에대한기대를내비치는와중에도협상지렛대인이란에대한해상봉쇄가여전히유효하다는걸보여주는겁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특히이란은어떤식으로든아무것도통과시킬수없습니다.따라서그들은더이상활동할수없습니다."이스라엘도공격범위를확대하며긴장감을끌어올리고있습니다.헤즈볼라정예부대지휘관을공격한다는이유로레바논의수도베이루트인근을공습했습니다.미국의중재로이뤄진헤즈볼라와의휴전이후헤즈볼라의주요시설이몰린레바논수도베이루트를공습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종전협상이달갑지않은네타냐후총리가협상방해에나선게아니냐는관측마저나옵니다.▶인터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이스라엘은그어느때보다강하고,이란과그대리세력은그어느때보다약합니다."실제헤즈볼라주요지도부가사망한걸로보이는데이번이스라엘의공격이이란강경파를자극할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지난3월2일이후이스라엘의공격으로레바논에서목숨을잃은사람만2700명이넘습니다.MBN뉴스이상협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미현그래픽:최지훈화면출처:텔레그램@TasnimNews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중국방문한스티브데인스상원의원과만나왕이외교부장"미·중관계안정유지해야"데인스의원"디커플링아닌긴장완화원해"[베이징=AP/뉴시스]7일중국베이징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오른쪽)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측근인스티브데인스(공화·몬태나)상원의원과만나악수하고있다.이번회동은트럼프대통령방중일주일앞두고이뤄져주목받고있다.2026.05.07[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일주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이베이징에서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스티브데인스(공화·몬태나)상원의원과만나미·중관계안정의지를밝혔다.7일AP통신에따르면왕부장은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데인스의원이이끄는초당파미국의회대표단을접견했다.왕부장은회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트럼프대통령이중요한시기에양국관계의방향을잡는데기여했다"고언급했다.이어"지난1년동안미·중관계는많은굴곡과혼란을겪었지만전반적인안정은유지했다"면서"양국은세계평화에기여할수있는방법을함께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데인스의원도"우리는디커플링(탈동조화)이아닌긴장완화를원한다"면서"안정과상호존중이필요하다"고화답했다.그는또"다음주양국정상회담이후중국의보잉항공기추가구매가이뤄질가능성도있다"며미·중경제협력확대에대한기대감을드러냈다.데인스의원은또중국이중동긴장완화와호르무즈해협안정에기여하고있다고평가했다.그는왕부장이전날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회동한사실을언급하면서"이는중국이중동문제해결에적극관여하고있다는증거"라고강조했다.중국외교부도이날오후양측의회동사실과함께왕부장의발언내용을공개했다.중국외교부에따르면왕부장은이날"이번방문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중국을방문한첫번째미국의회양당상원의원대표단으로중요한상징적의미를지닌다"며"협력의새로운분야를논의해중·미관계의안정과건강,지속가능한발전에새로운동력을더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중·미관계가양국인민의복지와관련돼있고세계정세의안정에영향을미친다"며"중국은미국과함께양국정상의중요한합의를잘이행해중·미관계가진정으로안정되고개선돼양국과세계에혜택을주길원한다"고기대했다.왕부장은특히"중·미양대국이진정올바른공존의길을찾으려면상호간인식문제를지속적으로해결하고양국관계의'첫단추'를잘끼우는것이관건"이라며"만물이서로공존하면서해를끼치지않듯이우리는함께화이부동(和而不同·조화를이루지만같아지지는않음)을추구하고적수가아닌동반자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중국은국력이강해지면반드시패권을추구한다는옛길을걷지않고평화적발전을견지할것"이라면서"미국이중국을객관적으로바라보고이성적인대(對)중국인식을확립하며중국의핵심이익을실질적으로존중하고이견을적절히관리하길희망한다"고당부했다.중국외교부는이날미국측인사들의발언은별도로공개하지않은채이들이중국방문에대한느낌과미·중관계발전에대한견해를공유했다고만소개했다.또양측이공통관심사인국제·지역문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덧붙였다.데인스의원이이끄는미의회대표단은지난1일부터중국을방문중이다.프록터앤드갬블(P&G)임원으로중국에서6년간근무했던데인스의원은트럼프대통령의측근인사로평가된다.그간그가미·중간비공식중개자역할을해왔다는평가가나오는만큼,이번방중역시정상회담준비차원에서이뤄지는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되고있다.한편백악관은지난3월트럼프대통령의방중일정을공개한바있다.백악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오는14~15일중국을방문할예정이다.해당일정은중동전쟁여파로한차례연기된이후재조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국헌문란목적으로내란가담결의""국무회의외관형성…언론사단전·단수관여""비상계엄저지의무위반·'尹탄핵'일부위증무죄""책임무겁지만주도안해…50년국가에헌신참작"[아이뉴스24최기철기자]12·3비상계엄당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국무총리가항소심에서징역15년을선고받았다.징역23년이선고된1심보다8년감형됐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2-1부(부장판사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7일내란중요임무종사및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에서징역15년을선고했다.항소심도한전총리가위헌·위법한비상계엄선포를인식했고,국헌문란목적및내란중요임무종사에대한고의가있었다는1심판단을유지했다.한전총리가비상계엄선포전형식적국무회의심의외관을만드는데관여했다는점을재확인한것이다.한덕수전국무총리가작년9월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재판에피고인으로출석하고있다.2025.09.30.[사진=사진공동취재단]고의를갖고내란에가담한혐의,1심유죄판단유지재판부는"국헌문란을목적으로내란에가담하기로결의한점,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부여를위한형식적국무회의소집에관여하고참석국무위원들의서명을받는등국무회의심의외관을형성한점등을사실로인정하고피고인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죄를유죄로인정한원심판단은타당하다"고밝혔다.또"비상계엄선포후특정언론사에대한단전·단수조치관련지시등의이행방안을이상민과논의하고이행하도록한점역시인정된다"고판시했다.이와함께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사후작성한비상계엄선포문표지에부서함으로써비상계엄선포문이적법하게작성된것처럼도운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와대통령기록물인이비상계엄선포문을폐기하는데가담한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죄및공용서류손상죄)도1심과같이유죄로판단했다.계엄선포제지·실질적국무회의열지않은부분은"무죄"그러나국무총리로서계엄선포를제지하거나실질적국무회의심의가이뤄지도록해야할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는1심판단에대해서는다른판단을했다.1심은이부분범죄사실을부작위범으로의율했지만항소심은부작위범으로볼만한요건이충분하지않다고봤다.부작위범이란법상해야할행위를할법적의무가있는사람이,그것을하지않음으로써범죄가성립하는경우다.재판부는"피고인이국무위원들이계엄선포문에부서한것처럼꾸미려했다는부분,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대통령이참석할예정이던행사에대신참석하라는지시를받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유죄의증명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아울러계엄선포뒤국회상황이나국회통고여부를확인해절차적흠을메우려했다는부분과계엄해제를위한국무회의를일부러늦췄다는부분역시인정하지않았다.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듣고있다.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이날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2026.5.7[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尹탄핵심판위증혐의도"일부무죄"항소심은1심에서유죄를인정한위증혐의도일부무죄로판단했다.한전총리가윤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서계엄관련문건을보거나받은기억이없다는취지로말한부분은여전히위증이라고인정했지만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이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에게문건을건네주는것을보지못했다고진술한부분은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이라고단정하기에는증거가부족하다고본것이다.재판부는"증인신문과정에서,'피고인이,김용현이이상민에게문건을건네주는것을보지못했다'고증언한것은,언어의통상적인의미와용법,문제된증언이나오게된전후문맥,신문의취지,증언이행하여진경위등에비추어기억에반하는허위의진술이라고단정하기부족하다"고설명했다."국정2인자책임버리고내란가담·죄책감추려사후범행"재판부는양형판단에서"피고인은국무총리로대통령의제1보좌기관이자행정부의2인자이며,국가최고정책심의기구인국무회의의부의장으로서,자신이부여받은권한과지위에서오는막중한책무를저버리고오히려비상계엄의절차적정당성을갖추려는방법으로내란행위에가담하는편에섰고,자신의죄책을감추기위해사후적인범행들까지저질렀다는점에서그죄책이매우무겁다"고지적했다.또"수사기관에서부터당심법정에이르기까지'비상계엄의충격으로인해기억이나지않는다'는진술을반복하고,비상계엄관련문건대부분을직접파쇄했다고하는등자신의책임을회피하는모습을보이거나납득하기어려운진술을하고있어범행후의정황이좋지않다"고꾸짖었다.12·3비상계엄에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한덕수전국무총리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해선고를듣고있다.서울고법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는이날한전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했다.2026.5.7[서울고법제공.재판매및DB금지][사진=연합뉴스]"적극가담한증거없고50년간국가에헌신"다만한전총리가내란행위를사전에모의하거나조직적으로주도하는등적극가담했다고볼증거가없는점,50여년간공직자로봉직하면서국가에헌신한공로가있는점,국회의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되자윤전대통령을대신해국무회의를소집·주재해6시간만에비상계엄을해제한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참작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작년8월29일한전총리를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허위공문서작성,공용서류손상,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한차례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기각당했다.특검팀은같은해11월26일징역15년형을구형했다.그러나1심을맡은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는올해1월21일징역23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내란사건에대한첫판결이었다.'12·3비상계엄선포'가내란이었는지여부가최대쟁점인이사건에서재판부는"12·3비상계엄선포와이에근거해위헌위법한포고령을발령하고,군병력및경찰공무원을동원해국회,중앙선관위등을점거·출입을통제하는등의행위는형법87조에서정한내란행위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생중계로판결이유와주문을낭독한재판장은이대목에서"이하에서는12·3내란이라고하겠습니다"라고밝혀'12·3비상계엄선포'가내란임을명확히했다.7일서울역대합실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의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2심선고공판이TV로생중계되고있다.2026.5.7[사진=연합뉴스]이후한전총리와특검쌍방모두항소했다.한전총리는"비상계엄선포에반대했고,국헌문란목적도없었으며,내란에가담한것이아니다"라면서무죄를주장했다.특검구형량에비해양형도과하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1심이무죄로판단한부분을다퉜다.대통령참석예정행사에대신참석하라는윤전대통령의지시를수용했다는부분과추경호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와통화한부분,사후비상계엄선포문의허위공문서행사부분이다.특검팀은지난4월7일결심공판에서징역23년을구형했다.1심선고와같은형량이다.특검팀은"1심선고형은피고인의죄질에부합한다"면서이같이구형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휘청이는피해남성,이끌려이동약물탄음료건네숨지게한혐의사건병합여부다음기일서결정'강북모텔연쇄살인'김소영(20)의재판에서김씨가약물에취한듯한남성을어디론가끌고가는모습이담긴영상이처음으로공개됐다.피해자측을대리하는변호사는김소영이원치않는스킨십으로부터자신을지키기위해약물탄음료를건넨것이라는주장을하고싶은것같았다고설명했다.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4부(오병희부장판사)는7일살인등혐의로기소된김씨의2차공판을열었다.녹색수의를입고등장한김씨는별다른발언을하지않았다.비공개증인신문을마친재판부는증거조사를위해폐쇄회로(CC)TV영상을법정에서재생했다.영상은남양주한카페엘리베이터에의식이불분명해보이는남성과김씨가탑승하는모습이담겼다.영상에서피해자남성은제대로서있지못하고휘청이며김씨에게이끌려움직였다.김씨가남성에게휴대전화를보여주며무엇인가대화하는듯한모습도보였다.'강북모텔연쇄살인'피의자김소영.연합뉴스.김씨의이같은모습에법정방청석에서는작은소리이지만욕설이터져나오기도했다.검찰은다른영상도준비했으나기술적문제로재생하지못했다.이날증인신문은비공개로진행됐으나,피해자측을대리하는남언호변호사는재판을마친뒤신문과정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게시했다.남변호사에따르면김씨는증인으로출석한피해자에게질문이있냐고재판부가묻자김씨는'피해자가과거자신에게동의없이신체접촉을한적있냐'는취지의질문을하고싶다고답했다.남변호사는이는"피해남성으로부터원치않는스킨십을당한기억이있어이로부터자신을지키기위해약물탄음료를건넨것이라는주장을하고싶은것같았다"고덧붙였다.김씨는지난해12월중순부터올해2월까지20대남성3명에게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든음료를건네2명을숨지게하고1명이의식을잃게한혐의로3월구속기소됐다.지난달30일에는다른남성3명에게비슷한수법으로상해를입힌혐의로추가기소됐다.재판부는다음기일에두사건을병합해심리할지결정하기로했다.다음재판은6월11일오후4시30분에열린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이란이핵무기포기에동의를했다며,합의가곧이뤄질것처럼밝혔습니다.당장다음주로예정된중국방문전에도가능할것같다고요.워싱턴에서정다은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합의도출가능성이크다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란은)합의를원하고있습니다.지난24시간동안매우좋은대화를나눴고,합의에이를가능성이매우큽니다."구체적으로합의타결예상시점도제시했습니다.트럼프는일부인터뷰에선모든절차를마무리하는데일주일정도를예상하고있다고도밝혔습니다.또다른인터뷰에선다음주중국방문전상황이끝날거라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가능하다"고도답했습니다.그러면서미국이종전합의의레드라인으로밝혀온핵합의에도이를수있을거라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핵무기를갖도록내버려두지않을겁니다.절대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할겁니다.동의하지않더라도결국동의하게될겁니다."트럼프는협상낙관론을제시하는동시에이란과합의에도달하지못할경우"전보다훨씬강한공격에나설것"이라며경고성발언도내놨습니다.현지에선이란핵문제등핵심쟁점에대한양국의입장차가쉽게좁혀지지않을것으로전망하면서,조기타결가능성에는신중한반응을보이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채널A뉴스정다은입니다.영상취재정명환(VJ)영상편집배시열정다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휘청이는남성이끈김소영…CCTV법정공개에방청석에선욕설'강북모텔연쇄살인'피의자김소영[서울북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지수기자='강북모텔연쇄살인'김소영(20)이재판에서재차혐의를부인하는듯한발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법정에서는김씨가약물에취한듯한남성을어디론가끌고가는모습이담긴영상이처음으로공개됐다.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4부(오병희부장판사)는7일살인등혐의로기소된김씨의2차공판을열었다.김씨는수의를입고법정에등장했다.이날증인신문은비공개로진행됐으나,피해자측을대리하는남언호변호사는재판을마친뒤신문과정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게시했다.남변호사에따르면김씨는증인으로출석한피해자에게질문이있냐고재판부가묻자김씨는'피해자가과거자신에게동의없이신체접촉을한적있냐'는취지의질문을하고싶다고답했다.남변호사는이는"피해남성으로부터원치않는스킨십을당한기억이있어이로부터자신을지키기위해약물탄음료를건넨것이라는주장을하고싶은것같았다"고주장했다.이날증인신문에출석한피해자A씨는"김소영이건넨비타민음료를한모금마셔보고쓴맛이나마시기를거부했으나,김소영은이를'원샷하라'며다마시기를강요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증인신문을마친재판부는증거조사를위해폐쇄회로(CC)TV영상을법정에서재생했다.영상은남양주한카페엘리베이터에의식이불분명해보이는남성과김씨가탑승하는모습이담겼다.영상에서피해자남성은제대로서있지못하고휘청이며김씨에게이끌려움직였다.김씨가남성에게휴대전화를보여주며무엇인가대화하는듯한모습도보였다.김씨의이같은모습에법정방청석에서는작은소리이지만욕설이터져나오기도했다.검찰은다른영상도준비했으나기술적문제로재생하지못했다.김씨는지난해12월중순부터올해2월까지20대남성3명에게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든음료를건네2명을숨지게하고1명이의식을잃게한혐의로3월구속기소됐다.지난달30일에는다른남성3명에게비슷한수법으로상해를입힌혐의로추가기소됐다.재판부는다음기일에두사건을병합해심리할지결정하기로했다.다음재판은6월11일오후4시30분에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최대격전지서울을중심으로여야의정책공방이불붙고있습니다.민주당정원오후보는'30분통근도시'를약속했고,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속전속결'31만호공급'공약으로맞불을놨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서로를전·현직대통령의'푸들'로비유하며날선신경전을벌인여야서울시장후보가이번에는인프라정책으로맞붙었습니다.민주당정원오후보는강북과강남을연결하는'철도망확충'공약을발표했습니다.'30분통근도시'로교통혁명을만들겠다는복안인데,서울에서만쓸수있는기후동행카드를전국에서쓸수있도록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철도와도로가구석구석연결되면지역이살아납니다.시민의이동부담을줄이고서울의일상을더편리하게…]정후보는국회에서36개직능단체와정책제안협약식을열고'세금이아깝지않은서울'을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닥치고공급',압도적인속도로주택을공급하겠다는부동산정책띄우기에사활을걸었습니다.영등포재개발·재건축현장에서'31만호공급'공약을발표한직후YTN에출연해,정답은복잡한인허가절차를대폭줄이는데있다며4선'경험'을부각했습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YTN뉴스NOW):서울시가할수있는일은용적률인센티브를드린다든가인허가때빨리처리해드린다든가행·재정적인지원…]거대양당고공전도한창인데,민주당은국민밀착형공약을20개넘게발표하며바닥민심을다졌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작은목소리하나도흘려듣지않겠습니다.국민이제안하면민주당이실현합니다.]국민의힘은정권견제론정중앙에부동산문제를놓고,집중타격하는모습입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내집마련이어려울뿐만아니라집을지키지도팔지도못하고한숨만…]이런가운데,전국지표조사(NBS)에서지방선거때국정안정을위해여당을지지해야한다는54%,정부견제를위해야당에힘을실어줘야한다는32%로나타났습니다.정당지지율에서더불어민주당은46%,국민의힘18%를기록했습니다.YTN임성재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박지원○조사·의뢰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조사기간:2026년5월4일~6일(3일간)○표본오차:±3.1%포인트(95%신뢰수준)○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1,001명○조사방법:휴대전화가상번호(100%)이용전화면접조사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한현장체험학습위한교육부-학부모·교사·학생간담회최교진교육장관"제도정비·법보완에노력하겠다"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7일오후서울영등포구TP타워에서열린'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사라지는학교현장체험학습의대책을마련하고자교육부와교사,학부모,학생이한자리에모였다.교육부는7일서울여의도티피(TP)타워에서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를개최했다.이행사는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30일현장체험학습과관련해"교사,학부모,전문가등각계각층의의견을공개적토론과정을통해수렴하라"고교육부에주문한데따른것이다.전성아전라남도교육청진로교육과장,최기영(인천논곡초)·최봉구(울산농소중)교사,학부모이윤지씨,서울여의도고학생이경준군등지정패널뿐아니라방청석에자리한교육관계자들은2시간가까이자유롭게토론했다.참석자들은학생들이학교밖에서배우는소중한기회인현장체험학습을위해법적·제도적개선책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특히교사들은현장체험학습중예측할수없는안전사고와과도한민원에대한우려를토로하며정부에근본적대책을요구했다.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7일오후서울영등포구TP타워에서열린'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에서최교진교육부장관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석조초등교사노조위원장은2022년11월속초시에서현장체험학습을하던초등학생이버스에치여사망한것과관련,"지난해우리동료교사가유죄판결을받았는데저희가어떻게현장학습을갈수있겠느냐"며"교사의고의성이없으면반드시면책권이있어야된다"고주장했다.이어"현장학습과관련해학부모들로부터'왜우리아이사진은5장만찍었냐','왜우리아이표정이좋지않냐'등민원이엄청나게온다"며"교육활동의범위를벗어난과도한민원으로부터교사를보호할제도적·법적장치를만들어달라"고덧붙였다.서울에서유치원교사로근무중인박혜자씨는"아이들을데리고숲체험등현장체험학습을가는데사실너무불안하다"며"사고를예방할시스템이뒷받침되지않은상황에서오로지교사한사람에기대서현장학습을진행하는것은개선돼야한다"고지적했다.또다른교사는"과거에는교사에학생을통제할수단이있었을지모르지만지금은각종민원등으로현장체험학습가기가상당히어렵다"며"현장체험학습매뉴얼은무려200페이지나된다"며분통을터뜨렸다.전남목포의한초등학교교사는"현장체험학습을정말가고싶지만사고에대한공포감이항상저를무겁게짓누른다"며"교사가해야할일을했을때민형사상책임을묻지말아야한다.잘못이예측가능했는가도따져봐야한다"고강조했다.인사말하는최교진교육장관(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7일오후서울영등포구TP타워에서열린'안전한현장체험학습을위한교육공동체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교사들의잇단요구에최교진교육부장관은대책마련을약속했다.최장관은"현장체험학습준비는가능한범위에서교육지원청이함으로써선생님들의업무부담을덜어드리고현장의여러문제에관해안심하실수있도록제도를정비하고법을보완하는데노력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법개정과관련해"교육부와법무부가심도있게토론을진행하고있다"며"5월중보고를드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부연했다.아울러교육부는이날별도자료를통해"면책여부와별개로교사가소송에대응하는것은그자체가너무큰고통"이라며"무엇보다교사가소송의대상이되지않도록하는법적인보완이우선돼야할것이고부득이하게소송대상이되었을때도법적대응에부담을갖지않도록최대한지원하겠다"고강조했다.2022년11월현장체험학습에서초등학생이사망했을당시인솔교사가지난해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은뒤현장체험학습이크게위축됐다.현행'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학교안전법)은'학교장,교직원등이학생에안전조치의무를다한경우학교안전사고에대해민·형사상책임을지지않는다'고규정하지만,교원단체들은교사의면책요건이미흡하다고주장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