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나임의동행없어…뒤늦게목격자진술듣고흉기발견해입건부산강서경찰서[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생방송으로진행된인터넷개인방송중에한BJ가난입해흉기를휘둘렀다는신고가접수돼경찰이출동했지만,용의자를임의동행조차하지않아경찰대응의적절성논란이일고있다.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전1시56분께인터넷개인방송진행자(BJ)A씨가다른BJB씨가라이브방송중인부산강서구한편의점앞을찾아흉기를휘둘렀다는112신고가접수됐다.강서경찰서명지지구대경찰관이현장에출동했지만,상황은이미종료된상태였다.BJ들은출동경찰관에해프닝이었다며범행을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해당장면은고스란히방송에찍혀있었다.해당라이브방송시청자는"평소자극적이고선을넘는방송에서결국칼부림시도까지여과없이생중계됐다"며"끔찍한인명피해로이어질뻔한아찔한상황이었다"고전했다.공공장소에서BJ가흉기를휘둘렀다는신고가접수됐고범행장면이고스란히방송에찍혀있었지만,경찰은용의자를현행범체포나임의동행조차하지않았다.경찰은뒤늦게목격자진술을확보하고범행현장에서버려진흉기를발견해이날오전A씨를입건했다.일선경찰서한관계자는"범행을직접목격한게아니라현행범체포는애매하다쳐도흉기사건이고라이브방송에서목격자가있었다면임의동행이라도해서방송에찍힌범행장면을확인했어야한다"고말했다.경찰출신한변호사도"용의자말만믿고흉기조차확보하지않고돌려보내면2차범죄가일어날수도있다"고지적했다.상황이이런데도부산경찰청은이날오후"사건접수즉시수사에착수,피의자들의신병을확보해정확한사건경위를수사하고있다"고언론에공지했다.경찰청은최근광주도심거리에서일면식이없는여고생을살해한사건으로국민불안감이커지자순찰및검색을강화하기로하고공중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로112신고가들어올경우에는'최단시간내출동'을목표로하는긴급상황인코드0또는코드1을발령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디올백수수사건'종결주도한정승윤전권익위부위원장권익위TF"정전부위원장,尹전대통령과관저서1시간심야회동"사건종결반대하다숨진담당국장엔'직장내괴롭힘'정황도'류희림민원사주'의혹엔담당부서의견묵살·부당지시확인'李대통령헬기이송'논란에도실무진에행동강령위반통보강요정전부위원장"일방적매도와사실왜곡…정치탄압중단하라"반박윤석열전대통령과정승윤전권익위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류영주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김건희씨디올백수수사건'처리과정에서당시정승윤권익위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윤석열대통령등과대통령관저에서비공식회동을가진뒤사건처리에개입한정황등을확인하고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정일연권익위원장은8일이같은내용이담긴'권익위정상화추진TF(태스크포스)'운영결과를발표했다.TF는지난3월16일부터이날까지54일간활동하며,그동안국회와언론등에서제기된△김건희씨디올백수수사건무마의혹및당시담당국장의순직사건△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민원사주'의혹△이재명대통령의당대표시절'헬기이송특혜'논란△유철환전권익위원장의'대웅제약민원셀프접수'의혹등주요신고사건처리과정을재점검했다.'디올백무마'정승윤,尹과관저회동서무슨말나눴나…숨진담당국장엔괴롭힘정황까지조사결과김건희씨의디올명품백수수사건과관련해정승윤전부위원장이담당부서의견과달리판단유보와추가보완지시등을내리며사건처리를지연시킨정황이확인됐다.특히사건처리과정에서청탁금지법상신고의처리기한인2024년3월18일,정전부위원장이윤전대통령등과심야에대통령관저에서약1시간동안비공식회동을가져청탁금지법위반소지가있다고TF는판단했다.정일연권익위원장은"전사무처장이대통령관저에서사건당사자와접촉한사실은확인됐다"며"명품백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사건당사자와접촉한것자체가부당한접촉이고,그과정에서다른청탁이있었는지의심이되기때문에수사의뢰를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관련전원위원회회의가열리기2시간전,권익위정무직·상임위원등전원위원들을상대로비공식회의를소집해사건종결방향을직접언급한것으로나타났다.원칙적으로담당부서가작성해야하는의결서를,정전부위원장이직접상정의안에포함되지않은사항과회의에서논의되지않은내용을추가해작성한정황도확인됐다.연합뉴스김건희씨는2022년9월최재영목사로부터약300만원상당의프랑스명품가방을받은의혹을받았다.이에대해권익위는2024년'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며사건을종결처리했지만,이후'봐주기논란'에휩싸였다.TF는이같은의혹과관련해사건을수사중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또당시사건종결에반대했던김모전권익위부패방지국장의순직과관련해서도정전부위원장이연관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해당사건의실무책임자였던김국장은사건종결두달뒤세종시자택에서숨진채발견됐다.이후유족이공개한유서를통해권익위의사건종결과정에서극심한정신적고통을호소했던사실이드러났고,인사혁신처는지난해김전국장의순직을인정했다.TF는당시정전부위원장이숨진김국장의회의발언권을제한하고주요사건관련업무에서배제한데이어,확인되지않은사실을토대로비난한정황등을파악했다.정일연권익위원장은"(김국장에게)인사상의불이익을줬다는의혹은많이있었지만,실제로그부분이밝혀지지않았다"면서도"명품백사건처리과정에서전사무처장과다른의견을가지고있던국장이많은불이익을받았는데,구체적인내용들은너무많아서제가일일이말씀드릴수없는부분"이라고설명했다.이어"고인이언론이나국회등에내부정보를전달했다고의심하며공공연하게고인을비난하는일이있었다"면서"직원들의진술이나,확대간부회의에서전사무처장이직접발언을한것들이다기록에남아있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TF는정전부위원장의행위가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현재교수로재직중인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비위사실을통보했다.또권익위차원에서도고인과유가족에게진정성있는사과를하기로했다.'류희림민원사주'의혹도덮었나…정승윤"기관송부보고거부"한편윤전대통령관련의혹을보도한언론사를상대로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가족·친척·지인명의로수십건의민원을접수하게하고,해당언론사들에거액의과징금과무더기중징계를내렸다는이른바'민원사주'사건에도정전부위원장이개입한정황이드러났다.TF는당시담당부서가감사원과경찰청등제3기관으로사건을송부해야한다는의견을보고했지만,정전부위원장이이를거부했다고밝혔다.또전원위안건에분과위원회의판단내용과결론을포함하지않도록관련규칙에어긋나는부당지시를한정황도확인됐다.아울러방심위가권익위에서송부받은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방심위원장과감사실장등을사적이해관계자로신고하지않은사실도밝혀졌다.TF는향후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는한편,류전위원장등에대해서는이해충돌방지법상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정황과관련해감사원감사를요청하기로했다.'헬기특혜'결론뒤집은권익위…"공식협의따른것"확인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부산방문일정중흉기피습당해서울대병원으로이송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불거진'헬기이송특혜'논란과관련해서도정전부위원장이전원위의안과회의에서다루지않은내용을의결서에포함해위반통보하도록지시한사실이확인됐다.이과정에서담당부서는부산소방본부직원에대해제도개선을요구하는취지의'기관송부'의견을냈지만,정전부위원장이이를'행동강령위반'통보로처리하도록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또TF는조사과정에서서울대병원과부산대병원간전원및헬기이송이두병원의공식협의결과이자권한범위안에서이뤄졌다는추가진술을확보하고,이를'행동강령위반'으로본것은부적정했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TF는위원회차원의유감표명과함께향후사건처리의공정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기로했다.'지인민원특혜'유철환고발·과태료…'대웅제약셀프접수'도부당지시확인최근불거진유철환전위원장의민원개입의혹과관련해서는,유전위원장이자신의부친과친분이있는민원인을위원장집무실에서세차례만나청탁을받고담당국장에게민원처리방향을제시한것으로확인됐다.이후담당국장은이미소위원회에서각하된민원이재접수됐다는사실을알고도민원처리부서와조사관을여러차례교체한것으로조사됐다.또유전위원장은위원장임용전2년이내재직했던법무법인소속변호사를민원인에게직접소개했고,직무관련자인민원대리인이사적이해관계자라는사실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신고하지않은정황이확인됐다.TF는이에대해유전위원장등이이해충돌방지법상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위반하고부정청탁에따른직무를수행한의혹이있다며수사기관고발과과태료부과조치를하기로했다.메디톡스와의분쟁에서패소한대웅제약이권익위에제기했던고충민원과관련해서도,이미각하된민원을권익위가수차례재접수한이른바'대웅제약셀프접수'사건에서부당지시정황이확인됐다.TF는당시담당국장이고충민원조사권한이없는전문위원에게조사를지시하고,비공식적으로작성된제도개선안을고충민원의결서에반영하도록민원담당과장에게지시한정황을포착했다.이에따라담당국장에대한고발과함께징계의결을요구했다.한편권익위인사운영부적정의혹과관련해서는승진심사와근무성적평가운영,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임용과정등에서미비점이확인돼관련절차를개선하기로했다.TF는이같은조사결과를바탕으로향후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회의운영△사건처리△민원처리△인사운영등4개분야에대한제도개선방향도제시했다.또고발·징계요구와제도개선등후속조치를최대한신속히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서울의소리유튜브캡처정전부위원장은TF의이번조사결과에대해"정치탄압중단을요구한다"며반박하고나섰다.정전부위원장은'김건희씨디올백수수사건'과관련,"현행법상공직자의배우자가금품을수수한경우에는김영란법에처벌조항이존재하지않으며,공직자중대통령은'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따라김영란법처벌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며"종결결론을유지한다는권익위정상화추진TF의판단은,죄형법정주의에따른지극히상식적이고당연한결론"이라고주장했다.또"전원위원회위원15명의표결로결론이도출됐고,결정문또한전원위에서처리됐다"며"저는다수의견을대표해결정문을직접작성했고,이후전원위원회에서결정을검토한후확정했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과의심야회동에는"이사건접수이후저는권익위원장직무대리기간국무회의에참석했고,사무처장으로서업무차대통령실을수시로방문했다"며"시급을요하지도않는일로야간에대통령을만나의논했다는식의주장에는,그저헛웃음이나올뿐"이라고반박했다.김전국장에대한'직장내괴롭힘'의혹에는"고인에게핵심보직인운영지원과장과부패방지국장전담직무대리를맡겼을정도로신임과신뢰가각별했다.갑질주장은모두소설"이라며"고인의죽음을정치의굿판으로악용하지말라"고말했다.'헬기이송특혜논란'에는"국회의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이별도로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가방사건'과동일한법리에따라이재명대표에게도행동강령위반이아니라고전원위원회에서표결로결정했다"며"다른공무원들에대해서는행동강령위반으로결정했다.통상적인일반국민과동일한절차와수준으로공무원들이일을처리했는지,우리모두가묻지않을수없다"고되물었다.이어"이는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개입하려는정치공작이며,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말살하는국가폭력"이라며"'우리편무죄,상대편유죄'가판치는독재정권의행태에,저는항거하지않을수없다"고주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격자들>은독립다큐멘터리창작자들과뉴스타파가함께제작합니다.2015년4월<세월호1주년기획-수색중단,그날의기록>을시작으로지금까지인권,노동,경제,생태,역사등폭넓은주제를다룬200여편의다큐멘터리를제작해공개했습니다.권력과자본의영향에취약한미디어환경에서기존언론이외면하거나다루기어려운사회적의제와이슈를충실히기록하고시민들과공유하는것이뉴스타파<목격자들>의사명입니다.-편집자주-정윤석감독의<세상은그렇게끝난다>는“본영화는유죄의기록이다”라는선언으로시작합니다.이작품을연출한정감독은2025년1월서울서부지법현장을취재하다극우시위대와함께체포됐고,1년여에걸친재판끝에지난5월3일대법원판결을통해최종‘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다큐멘터리감독이카메라를들고현장을기록한행위가죄가되는사회라면,이다큐멘터리는그‘유죄’의기록이라는의미입니다.서부지법폭동이작품은12·3내란이후의시간을따라가며,한국사회민주주의의균열을기록합니다.이영화는내란을단하루의사건으로보지않습니다.감독은권력이언어를왜곡하고,제도를흔들며,기록하는사람의카메라까지‘불법’으로규정하는과정속에서진행된민주주의붕괴를내란으로정의합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선고이다큐멘터리는지난주개막한제27회전주국제영화제코리아시네마부문에초청돼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다큐멘터리감독이현장을카메라에담다가극우시위대와함께체포가됐고결국유죄를선고받은기막힌이야기,누가진짜‘범죄자’인지이다큐와함께생각하는시간을가져보기바랍니다.뉴스타파목격자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심,1.4억원상당'이우환화백그림'전달인정…1심무죄부분"대통령배우자에게고가미술품제공…국민신뢰훼손"김상민전부장검사2026.5.8ⓒ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김건희여사에게그림을청탁하고국회의원선거출마를준비하며선거차량비용을대납받은혐의로기소된김상민전부장검사가항소심에서전부유죄판단을받으며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6-2부(고법판사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8일김전검사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아울러4139만원의추징을명령했다.재판부는공천청탁명목으로김여사에게이우환화백그림을전달한혐의를무죄로판단한1심을뒤집고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김전검사가그림구매과정에서김여사를의미하는'여사님'이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김여사에게그림을건넨다는것을명시적으로밝혔고,김여사와직접만나면서그림을전달하고그소감을직접들을수있던위치에있었다고봤다.또한그림이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의장모주거지에서발견된것에대해"김여사에게제공됐다가특검수사가본격화하자김여사소유의다른물품과함께김진우씨를거쳐장모의주거지로간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재판부는감정등을거쳐이우환화백그림을진품으로인정하고,그림의가액을김전검사가구매한가격인1억4000만원상당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해당그림의진품여부는항소심에서다뤄진쟁점중하나였다.재판부는법정에서해당그림을직접확인하고,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한국화랑협회의감정위원들을증인으로불러신문한뒤대질신문까지실시했다.재판부는"이사건그림에단순히유리로추정되는입자가현미경에서보인다고해서위작이라고단정할수없다"며"캔버스마감방식은작품의본질적요소가아니고,40여년의유통과정에서변경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진품감정결과는UV촬영및고배율현미경촬영등과학적기법을병행한결과여서충분히신빙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관련자들모두이사건그림을진품으로인식하고거래했다"며"김전검사역시진품감정서와함께김여사에게제공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김전검사가김여사에게그림을전달한혐의에대해윤전대통령의인사권및국회의원후보자공천등포괄적직무권한과관련성이있다고도인정했다.재판부는"행정부수반인대통령은검사등인사권에광범위한권한을가지고있다"며"윤전대통령은2023년경대통령이자검찰인사권자로서김전검사의검찰내직무범위에직접적영향을미칠수있는범위에있었고,국민의힘1호당원으로서정당지역구국회의원공천에사실상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었다"고밝혔다.이어"김전검사는인사검증과정에서임명시부담되는것으로평가됐음에도이례적으로빠른시일내국가정보원장특별보좌관에임명돼대통령의인사관련직무의공정성이의심되는점등을비춰볼때대통령의포괄적직무권한과관련해김여사에게그림을제공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1심에이어국회의원선거출마를준비하며선거차량비용을대납받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유죄로인정했다.특히1심선고형이가볍다는특검팀의양형부당주장도받아들였다.재판부는김전검사의양형배경에대해"현직부장검사신분임에도대통령의인사및여당선거공천직무와관련해대통령배우자에게고가의미술품을제공했다"며"국민신뢰를심각하게훼손하고사회적물의를일으켰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14년넘게검사로재직한법률전문가로서자신의행위의법적의미를누구보다도잘인식하고있었음에도투자업자에게먼저기부를요청했고,기부받은금액또한적지않다"고밝혔다.김전검사는2023년2월김여사에게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건네며공직인사와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로기소됐다.아울러2024년총선출마를준비하며이른바'존버킴'또는'코인왕'으로불리는박모씨측으로부터선거용차량비용을대납받았다는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있다.앞서1심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만유죄로인정해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하고4139만여원추징을명령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신문외국인이이틀새12조원넘게던졌지만개인투자자들이10조원가까이받아내며코스피가또다시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장초반7300선까지밀렸던지수는오후들어기관까지매수에가세하면서결국7500선턱밑에서거래를마쳤다.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7.95포인트(0.11%)오른7498.00에장을마감했다.종가기준역대최고치다.장초반에는미국·이란갈등재확산우려와뉴욕증시약세영향으로한때7318.96까지밀렸지만,오후들어낙폭을모두회복하며상승전환했다.수급공방은치열했다.외국인은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5조6049억원을순매도했다.전날7조원대순매도에이어이틀동안12조3220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반면개인투자자는공격적으로매수에나섰다.이날개인순매수규모는3조9745억원으로집계됐다.최근이틀간개인순매수규모만9조9680억원이다.시장불안의핵심은중동변수였다.간밤뉴욕증시는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불확실성이다시커지며일제히하락했다.이란측이“미국이아무대가없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기대해선안된다”는입장을내놓은데다,미국이상선보호작전인‘프로젝트프리덤’재개를검토중이라는소식까지전해지며긴장이높아졌다.최근급등했던반도체주를중심으로차익실현매물도쏟아졌다.하지만시장은빠르게다음산업을찾았다.전날급등했던반도체대신로봇과자동차관련주가지수를떠받쳤다.특히현대차그룹주가강세를주도했다.현대차는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공개기대감이이어지며7.17%급등했고현대모비스는15.29%치솟았다.기아도4.38%상승했다.장초반약세였던SK하이닉스는오후들어반등에성공하며1.93%오른채마감,또다시사상최고가를기록했다.반면삼성전자는1.10%하락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최근가파른상승이후외국인의차익실현이이어지고있지만,반도체에서로봇·자동차·소외업종으로순환매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박소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청장위증·직권남용,송전역장위증혐의서부지검에수사요청서제출위원장사퇴·조사국장부실조사의혹에유가족"1년간헛바퀴"항의[이데일리석지헌기자]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박희영용산구청장과송은영전이태원역장에대한수사를요청했다.박구청장에는위증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송전역장엔위증혐의를각각적용했다.8일서울중구'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대회의실에서이상철(왼쪽)·위은진상임위원이언론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석지헌기자)특조위는8일서울중구특조위대회의실에서제57차위원회회의를열고두사람에대한수사요청과피해자관련직권조사사건20건조사개시를의결했다.수사요청서는이날오후서울서부지검에제출됐다.박구청장에대해선참사당일재난초동대응에나서야할당직인력을대통령부부비난전단지수거에투입했다는직권남용혐의가적용됐다.특조위조사결과당직근무자들은이태원현장인파밀집상황을확인하고재출동을준비하던찰나전단지수거에투입돼약1시간30분간재난초동대응공백이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이상철특조위위원장직무대행은“전단지수거작업이없었다면현장에출동할예정이었고그로인해차질이생긴건분명해보인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박구청장은지난3월청문회에서사전업무협의사실을부인했으나특조위는이증언이허위라고판단했다.당시박구청장은용산경찰서로부터전단지수거요청을받은사실에대해“비서실장에게통화를한번해보라고만했다”고증언했다.하지만특조위는관계자진술,통화내역,카카오톡대화내용등을근거로이증언이허위라고봤다.특조위는박구청장이참사발생후경호처단장에게전단지제거사진을전송한사실도확인했으며,경호처의사전지시여부는추가조사를통해확인할예정이라고밝혔다.송전역장에대해선참사당일경찰로부터지하철무정차통과요청을받았음에도이를부인했다는위증혐의가적용됐다.송전역장은청문회에서“사전에무정차통과협의를한적없고당일경찰의요청도없었다”고증언했다.하지만특조위는수사기록상다수참고인진술,전용산경찰서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청문회증언등이이와배치된다고봤다.특조위는“이번수사요청은처벌이목적이아니라형사적판단이필요한부분을수사기관이독립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유가족들도참석했는데,브리핑내내거센항의가이어졌다.전날(7일)송기춘위원장이일신상이유로사임한데다참사진상규명을총괄하는한상미조사국장의부실조사의혹까지불거진상황이었다.유가족들은임기를4개월앞두고수장이떠나고조사마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에서유가족들과의소통도사실상끊겼다고비판했다.한유가족은브리핑질의응답도중“작년6월출범해서다음달이면1년인데헛바퀴돈것아니냐.위원장은임기도못채우고몇달남겨두고그만두고조사국장은재택근무한다는데어떻게진실을밝히냐”고쏘아붙인뒤자리를박차고나갔다.다른유가족은“수사요청같은중요한결정이내려지는과정에서유가족이전혀알수없었고,청문회이후간담회도한번도없었다”고지적했다.브리핑장엘리베이터앞에는‘부실조사진상규명진행하라’는종이가붙어있기도했다.특조위측은“경찰·소방·구청등관련기관에대한조사는여전히진행중이고상당한부분에서성과도있다”며“조만간유가족간담회를열어향후조사계획을상세히설명하겠다”고밝혔다.석지헌([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1심서징역3년선고재판부"성과내고자반복지시…책임가장커"채상병母"어느부모가안심하고자식군보내나"[이데일리성가현기자]‘채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기소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채상병유족은이에“형량이너무실망스럽다”고호소했다.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채상병의어머니가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조형우)는이날오전10시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의선고공판을열고징역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부대원들의안전에대한최종책임자인사단장으로서명확한지침을전파하지않았고,오히려작전이배제된상태인데현장지도명목하에종일현장을돌아다니며병력이늦게투입됐다는이유만으로비효율적이고게으르다는질책을반복하고작전을지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성과를내고자적극적·공세적수색을반복지시한반면대원들의생명과신체에대한위험을막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며“피고인이지시에개입하지않고여단장에게작전지휘를맡겼더라면도로정찰을허용하는정상적인모습으로진행됐을것으로보여피고인에게사건에대한책임이가장크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자식잃은슬픔을겪는피해자유가족에수중수색을지시한건이용민전포7대대장이라고주장하는장문의이메일및문자메시지를보내기까지했는데어떻게가해자가피해자에게이런문자메시지를보내는가”라며“재판을하며이런사람은볼수없었다.아주이례적으로행동해피해자들의정신적고통을가중했다”고일갈했다.다만재판부는임전사단장이△범죄전력이없는점△약34년간군복무하며국가를위해헌신한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아울러수해현장을총괄한박상현전7여단장에게는금고1년6개월,최진규전포11대대장은금고1년6개월,이용민전포7대대장은금고10개월을선고하며법정구속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에는금고8개월및2년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임전사단장은지난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해해병대원1명을숨지게하고함께수색에나섰던다른대원에게상해를입힌혐의를받는다.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하는단편명령이내려졌는데도이를따르지않고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등지휘권을행사한혐의도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사진=연합뉴스)채상병어머니A씨는선고공판이끝난뒤“지휘관들의잘못된판단과지시로제목숨보다소중한아들을허망하게보낸부모의억울함과원통함을조금이라도위로받을수있게법의엄중함을보여줄줄알았다”고토로했다.A씨는“아들의희생에대한책임이이렇게가볍다면어느부모가안심하고자식을군에보내겠냐”며“지휘관임성근,박상현,최진규에대한끝까지엄벌처벌을원한다.절대용서하지못한다”고말했다.이어“부모의입장으로는당연히형량이너무적게나왔다고생각한다”며“특검측구형(5년)만큼형이나올것을원했는데,속상해서많이울었다”고덧붙였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선고이후기자회견을열어“채해병이순직한지3년이다돼가는시점에서야그책임을가리는판결이나왔다”며“고인과유족의회복할수없는피해그리고국민적분노,해병대의명예실추와국방신뢰훼손을생각하면결코무겁다고보기어려운판결”이라지적했다.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은“재판부는이례적으로임전사단장에대한질책이명확하게있었다”며“군사망사건에서보여준은폐나축소·왜곡문제를일소할수있는경종을울렸다는지점에서매우중요한판결”이라강조했다.성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상민전부장검사가지난해9월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회의원공천청탁을대가로김건희여사에게고가의그림을건넨혐의로기소된김상민전부장검사가항소심에서청탁금지법혐의가유죄로인정돼1심보다형량이가중됐다.그림이김여사에게까지전달되지않았다고본1심과달리항소심은그림이고가의진품이고,김여사에게청탁용으로전달됐다고판단했다.서울고법형사6-2부(재판장박정제)는8일청탁금지법과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김전부장검사의2심선고기일에서두혐의모두유죄로판단해징역3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김전부장검사는지난1월1심에서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받고석방된바있다.김전부장검사는지난2023년1월총선공천및공직인사청탁과함께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를통해김여사에게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을제공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와2023년12월사업가로부터정치활동에필요한카니발승합차리스선납금과보험료(4200만원상당)를제공받은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에서는정차자금법위반혐의만유죄로인정됐다.1심재판부는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전부장검사의그림구매대금지급여부및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가그림을계속보유하지않고김여사에게최종전달했는지여부를증명하는데실패했다며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범죄에대한증명이부족하다’는이유로인정하지않았다.그러나항소심은△김전부장검사가그림구매과정에서일관되게‘김건희에게줄그림을구매한다’고명시적으로밝힌점△김전부장검사가그림중개상에게‘김여사의그림취향을확인해달라’고요청한점△김전부장검사가지인에게“여사님그림찾는다는소문나면우리가문제된다”는메시지를보낸점등을근거로그림은김전부검사가산것이고,그림의최종종착지도김여사였다고판단했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은지난2023년2월김건희를직접만나그림을전달하고소감을직접들을수있는위치에있던것으로보인다”며“그림은(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의장모주거지에서발견됐다.그림은김건희에게제공됐다가특검수사가본격화되자다른물품과함께김진우를거쳐장모의집으로간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또한항소심재판부는청탁금지법상직무관련성은청탁목적이포괄적으로입증되는것으로도충분하다며그림과함께전달된청탁이직무관련성이있다고도봤다.재판부는지난2024년윤석열정부당시김전검사가국가정보원장특별보좌관에임명되는과정에서검증부처인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이‘부담’의견을냈던점등을언급하며“이례적으로빠른시일내에임명되는등대통령의인사관련직무의공정성이의심되는점등에비춰볼때,피고인은대통령의검찰인사,국회의원후보공천,고위공직자임명등대통령의포괄적직무권한과관련해김건희에게이사건그림을제공했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밝혔다.김부장검사가지난2024년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예비후보로등록했지만공천에서탈락했던것에대해서도재판부는“여사가‘피고인을밀어라그리고당선시켜라’라고말했다”는명태균씨의수사기관진술을언급하며“일단직무관련성이인정되는이상,피고인이추후국회의원후보자공천과정에서컷오프됐다고하더라도그직무관련성이부정되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림이가품이어서가액이100만원미만으로,청탁금지법처벌대상이되지않는다는김전검사쪽의주장은항소심에서받아들여지지않았다.항소심재판과정에서법정에그림을놓고전문가들을불러의견을듣는감정도진행했던재판부는이날“그림은진품으로가액은1억4000만원이타당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재판부는“피고인은현직부장검사신분임에도대통령인사및여당선거공천직무와관련해대통령배우자에게고가미술품제공해국민신뢰심각하게훼손하고사회적물의를일으켰다”며“가액이크고죄질이무거워상응하는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선1심과동일하게유죄로봤다.다만사업가로부터받은편의에대해김전부장검사가△무상대여로인식한점△3500만원은사업가에게다시반환한점을유리한양형사유로반영한1심판결에대해항소심은“피고인은무상대여가아니라비용부담으로인식했고,(사업가에게)3500만원을반환했다고인정할수없다”며특검의항소를받아들였다.이에재판부는청탁금지법위반에대해선징역2년을,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선1심보다높은징역1년을선고하며각선고형의집행을확정일로부터3년동안유예한다고밝혔다.부당하게수수한정치자금인4138만여원의추징명령도유지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2대국회하반기에개헌특위구성해의견모으자""어제개헌안의결정족수미달아니라부결된것""부결된개헌안상정은일사부재원칙어긋나""개헌강행,'계엄옹호정당'프레임씌우려는저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가산회되자로텐더홀에서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전상우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8일우원식국회의장이6·3개헌시도무산책임을국민의힘에돌린데대해"민주당대변인처럼말씀하신것에대해유감"이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본회의산회후기자들과만나"오늘얘기는너무감정적이고편파적이었다"라며이같이말했다.앞서우의장은본회의에서"(국민의힘이)어제는(개헌안)투표에참여하지않아투표를무효시켰고,오늘은또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하겠다고해서,더이상헌법개정안을상정하지않고오늘로서이절차를중단한다"고했다.그러면서"정략과억지주장을끌어들여39년만에개헌을무산시킨국민의힘에강력한유감"이라고했다.송원내대표는하반기국회에개헌특위를구성하자는방침을재차밝혔다.송원내대표는"저희는개헌을반대하지않는다.하지만지선을하면서무리하게일방적으로통과하는것을반대한다"라며"22대국회하반기에개헌특위를구성하고,같이의견을모아서한다고말씀드린바있다.독재가아닌의회민주주의협의정신에입각했으면하는바람"이라고했다.송원내대표는나아가민주당이헌법을고치려하기전에있는헌법부터지킬것을촉구했다.그는"어제본회의에재적의원과반수가출석해의결정족수를넘겼다.그런데찬성표가재적의원3분의2에미치지못했다"라며"명백히부결된것이고,부결된개헌안을상정하겠다는것자체가일사부재의원칙에어긋나는것"이라고했다.이어"국회의장이이렇게명백한위헌행위를,교섭단체간합의도없이일방적으로본회의를개최하는데,국회의장이헌법도지키지않는데헌법을고친다는것이무슨의미가있겠나"라고했다.그는"(민주당이)공소취소특검으로삼권분립을파괴하겠다고하면서헌법을짓밟고있는데헌법을100번이고고치면뭐하나"라며"있는헌법부터지키기바란다"고했다.또한"헌법제84조는대통령이내란·외환의죄를제외하고는재직중형사소추를받지않는다고돼있는데조항하나가더들어가야할것같다"라며"'재직전부터진행했던모든재판을중단한다'는이러한헌법개정안을만들어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대통령,우의장,민주당의원들은정말이번에개헌할의지가있었나.혹시개헌안을여야합의없이강행하면서국민의힘이반대했다는기록이필요했던것아닌가"라며"계엄옹호정당,5·18역사왜곡정당이라는프레임뒤집어씌워지방선거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려했던저의가있었던것아닌가"라고말했다.그는"여야합의없이일방적으로야당의반대를묵살하고강행했던개헌사례는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삼선개헌,거기에유신헌법까지.그결말은모두독재와불행으로점철됐다"라며"지금민주당이걸어가고있는길이독재의길,내란의길,반자유반민주의길이다.여야합의없는독재개헌은기필코국민과함께끝까지막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全법안필버'방침에민생法처리도무산"국회의장"숱하게개헌제안…국힘이다걷어차"여야책임공방…與"국힘유감"vs野"무슨의미"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계엄발동요건을강화하고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헌법개정안국민투표의'지방선거동시실시'가8일최종무산됐다.더불어민주당과우원식국회의장등여권이이날개헌안재상정을추진했으나,전날투표불참에이어당론으로반대를고수한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방해)를예고하면서우의장이상정을포기한것이다.우의장은이날오후본회의개의직후개헌안재상정을하지않겠다는방침을밝혔다.그러면서그는당론반대를고수하는국민의힘을향한성토를울분과함께쏟아냈다.우의장은"정략과억지주장을끌어들여39년만에개헌을무산시킨국민의힘에강력한유감을표명하지않을수없다"며"이번개헌안은전부다국민의힘이국민들께약속했던내용들"이라고했다.그는"국민의힘은졸속개헌이라고하는데,그동안의장이숱하게제안했고그때마다거부하고대답하지않은것이국민의힘"이라며올해△국민투표법개정(국민의힘필리버스터)△개헌특위구성제안△제정당연석회의구성제안등국민의힘이이를모두거부했다고강조했다.우의장은개헌안주내용인계엄요건강화와관련해서도국민의힘이개헌반대를통해비상계엄책임을반성할기회를걷어찼다고주장했다.그는"불법계엄을꿈도못꾸게하는개헌을필리버스터까지걸면서,이러고도법원이내란우두머리로무기를선고한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하지못했다는세간의의심과비판에서벗어날수있다고생각하느냐"며"만약에20년,30년후에이런불법내란이또벌어진다면정말국민의힘은역사의죄인이된다고하는것을다시한번분명하게말씀드린다"고했다.우의장은여야에후반기국회에서개헌특위구성을통해개헌동력을이어나갈것도촉구했다.그는"헌법불합치판정후근12년만에국민투표법을개정해서개헌의절차적걸림돌을해소했다"며"전면개헌대신합의되는만큼매듭을풀어가는단계적개헌에도공감대가만들어졌으니여야가책임있는자세로국민께분명한개헌시간표를제시하기바란다"고말했다.우원식국회의장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국민의힘이헌법개정안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신청하자헌법개정안을본회의에상정하지않고산회를선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우의장은국민의힘이이날개헌안과함께상정되는비쟁점민생법안에대해서도전부필리버스터를신청하겠다고한만큼이에대해서도상정을철회했다.그는국민의힘을향해"국민들의삶에필요한법을멈춰세우는것은협상이아니라민생을인질로붙잡는것"이라며"이런필리버스터는정치가아니라민생인질극이라는비판을들어도할말이없다"고비판했다.본회의가산회되자여야는책임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본회의산회뒤우의장과여권이개헌을일방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거듭비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국회의장이전날한번부결된개헌안을야당과합의도없이재상정한것부터위헌"이라며"국회의장이현행헌법도지키지않고있는데헌법을고친다는게대체무슨의미가있겠나"라고반문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한병도원내대표가국민의힘이쟁점이없는개헌을선거에정략적으로활용하고있다고지적했다.한원내대표는"개헌을필리버스터까지동원해막은것은국민에게큰지탄을받고심판을받을것"이라고경고했다.청와대역시강유정수석대변인명의로입장문을내고"개헌안본회의처리가국민의힘소속의원들의반대로무산된데대해유감"이라며"국민들이국가의안위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개헌마저반대한이유를납득하기어려울것"이라고했다.아울러후반기국회에서개헌특위구성을통해책임있는자세로개헌논의를지속해달라고촉구했다.앞서지난달3일국민의힘을제외한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원내6당과무소속의원187명은39년전만들어진현행헌법을개정하는'대한민국헌법개정안'을발의했다.개헌안에는△헌법제명의한글화△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민주이념전문수록△계엄에대한국회통제강화△국가의지역간격차해소와균형발전의무등이담겼다.국민투표법상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진행하려면오는10일까지국회의결이필요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과기관이받치며상승반전마감현대모비스15%급등…현대차·기아동반강세코스피지수가8일상승전환하는데성공하며종가기준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코스피가장후반상승전환해7500선턱밑에서장을마치며또사상최고치를경신한8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이날코스피지수는7498.00으로전거래일대비7.95포인트(0.11%)상승마감했다.장초반지수는외국인의차익실현물량에2%대약세를보였다.이날하루외국인이팔아치운물량만5조5488억원어치에달한다.하지만기관이1조5385억원어치,개인이3조9301억원어치를순매수하며낙폭을줄이고결국상승마감에성공했다.업종별로는IT서비스(4.34%),음식료·담배(2.69%),운송·창고(2.37%),유통(2.21%),운송장비·부품(1.81%),부동산(1.81%)등이상승했다.반면기계·장비(-3.46%),일반서비스(-3.00%),건설(-2.15%),의료정밀기기(-1.90%),증권(-1.35%),전기·가스(-1.24%)는약세로마감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현대모비스(15.29%),현대차(7.17%),기아(4.38%)등이동반급등했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글로벌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의휴머노이드경쟁이본격화되고,보스턴다이내믹스상장기대감이반영되며현대차그룹지수를지지했다"고설명했다.삼성물산(4.32%),SK하이닉스(1.93%)등도상승했다.반면HD현대중공업(-5.05%),두산에너빌리티(-4.99%),삼성SDI(-2.31%),LSELECTRIC(-1.73%),삼성생명(-1.67%),삼성전자우(-1.46%),LG에너지솔루션(-1.35%),HD현대일렉트릭(-1.20%),삼성전자(-1.10%)등은하락했다.코스닥지수는1207.72로전거래일대비8.54포인트(0.71%)오른채마감했다.외국인이3996억원어치,기관이806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개인은4739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종목에선레인보우로보틱스(12.48%),코오롱티슈진(11.52%),로보티즈(10.76%),파두(10.26%)등이급등했다.이오테크닉스(3.24%),에이비엘바이오(2.93%),주성엔지니어링(2.81%),ISC(2.63%),리가켐바이오(2.41%),삼천당제약(1.13%)도올랐다.반면알테오젠(-4.49%),보로노이(-3.56%),에코프로(-2.94%),HLB(-2.18%),HPSP(-1.46%)는약세로마감했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미국과이란간종전기대감이후퇴하고,차익실현이이어지며외국인이최근이틀간12조원대의대규모순매도를기록했다"고설명했다.그는"당분간미국4월비농업고용,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개별기업실적발표등이벤트가대기중"이라며"반도체는여전히견조한흐름을이어가는가운데,코스피단기급등에따른매도압력으로기존소외업종중심의일부자금이동이전망된다"고덧붙였다.김대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국회본회의에서개헌안재상정이불발되고별도법안처리없이산회하면서,6·3지방선거일정에맞춰추진하려고했던헌법개정이무산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개헌안과비쟁점법안모두에무제한토론을예고했던국민의힘에유감을표했는데,이후여야는책임공방을벌이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기자]국회입니다.[앵커]국회본회의에개헌안이재상정될거로전망됐는데,결국불발됐죠?[기자]국회본회의에상정됐다가어제한차례처리가무산됐던개헌안이오늘재상정될예정이었는데요.오후2시쯤열린국회본회의에는여야모두상당수의원이참여했는데,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안상정을철회하겠단입장을밝힌뒤,20분만에산회했습니다.우의장은국민의힘을향해강력한유감을표했는데요.특히비쟁점법안까지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방침을밝혔던점을거론하면서헌법개정안무산책임을국민의힘에돌렸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39년만에개헌을무산시킨국민의힘에강력한유감을표명하지않을수없습니다.]개헌안은계엄의국회통제권강화와5.18민주화정신,균형발전등을헌법에담는게핵심입니다.다음달3일,국민의힘을제외한여야6당이지방선거와함께국민투표를추진해왔는데요.다만국민의힘은개헌내용은공감해도,선거를앞둔'졸속개헌'은안된단입장이었습니다.이에송언석원내대표를첫주자로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방침을비쟁점법안까지넓혀대응할방침이었습니다.결국,우의장의조치는이러한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한것으로풀이됩니다.국민의힘은부결된개헌안을같은회기에재상정하는행위가위헌이라며,우의장이합의도없이본회의를연게문제였다고직격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야당요구하는본회의죽어도안열고국회의장과여당원하는본회의는합의도없이일방적으로개최하고,이것이국회의모습입니까?제대로된나라입니까?]이에대해민주당은국민의힘이개헌안을선거에정략적으로활용했다고비판하면서,민생법안만큼은필리버스터를할수없도록법개정을검토하겠다고쏘아붙였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이번개헌은여야가충분히합의할수있는내용을정리해서쟁점있는건다드러냈습니다.국민의힘에서선거에서정략적으로활용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듭니다.][앵커]어버이날인데,오전엔여야지도부모두공개행보로분주했죠?[기자]네,지방선거가이제26일남았습니다.어버이날을맞아여야지도부모두고령층표심잡기에'구슬땀'을흘렸는데요.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아침부터서울송파를찾아어르신들에대한우유배달봉사활동과대한노인회행사에참석했습니다.정원오서울시장후보와함께송파현장최고위원회의도열고,이재명정부성공을견인하는강력한엔진이될거라강조했습니다.오후엔전략공관위회의를열고,충남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재보궐선거지역에김영빈변호사를'전략공천'하기로했습니다.민주당은김변호사가충남공주출신으로검찰개혁법안의초석을다졌고,국민의편에서민생을살핀경험도두루갖췄다고소개했습니다.공천작업마무리국면인국민의힘지도부도마찬가지로'고령층'표심을집중공략하고있습니다.장동혁대표는오전에서울목동에서복지관을방문해어르신에점심배식봉사활동을진행했고요.그에앞서'맘편한특위'를통해돌봄분야와난임시술지원공약도함께공개해여성층표심잡기도집중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대한견제도잇따랐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이대통령과정원오후보등민주당인사들의잇단설화를언급하며,'더불어오만당'으로당명을바꿔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이가운데,최근공무원비하발언으로논란을산민주당김문수의원에대해선당차원의징계안을국회에제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