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인정…"성과에몰두해대원생명위험도외시"임성근지시,입수강행원인으로지목…유족"형량실망스러워"임성근전사단장,입장문읽으며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9일포렌식참관을위해서울서초구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출석하며입장문을읽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김빛나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지휘관들이사고발생약3년만에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조형우부장판사)는8일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로구속기소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구형한징역5년보다낮은형이다.수해현장을총괄한박상현전7여단장과최진규전포11대대장에겐각각금고1년6개월이선고됐다.채상병이속했던포7대대본부중대의직속상관이었던이용민전포7대대장에겐금고10개월,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에겐금고8개월에집행유예2년이각각선고됐다.2023년7월19일채상병순직사고가발생한지1천24일만이다.임전사단장에게실형이선고되면서그의보석청구는기각됐다.불구속기소된박전여단장,최전대대장,이전대대장은도주할염려가있다는이유로이날법정에서구속됐다.재판부는임전사단장이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서대원들의생명·신체의안전을보호할의무를저버린혐의를인정했다.임전사단장이실종자수색성과가없는포병대대를질책했고,"도로에서내려다보지말고수변으로내려가서수풀을헤치고찔러보면서찾아야한다"라며현장상황과괴리된적극적·공세적수색을지시했다는것이다.그는일부대원들이수변수색지침을위반해수중수색을한사실을알았음에도묵인했고안전지침을전파하거나안전장비를지급하지도않았다.이런지시들이결국위험한수중수색으로이어지게됐다는특검팀판단을재판부는받아들였다.재판부는"피고인이박전여단장을통해'물에들어가지말라'는단순언급만했어도해병들이수중수색을감행하지않았을것이고,장비를갖췄다면피해자들을신속히구조했을것"이라며"피고인의업무상과실과발생결과간인과가충분히인정된다"고했다.임전사단장은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되는단편명령이내려졌는데도이를따르지않고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등지휘권을행사한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해병순직1심선고관련발언하는박주민(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등에대한1심선고가내려진8일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열린해병대예비역연대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는박전여단장과최전대대장의경우수중·수변에대한명확한설명없이수색지시를하달하는등안전의무를저버린혐의가성립한다고봤다.재판부는양형배경을밝히며"이사건사고로20세피해자채해병은입대4개월만에소중한목숨을잃었고,부모는30대후반시험관으로힘겹게얻은아들을떠나보냈다"며"나머지피해자도사고당시상황을제대로진술하지못할정도로큰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임전사단장과박전여단장은실종자발견이라는성과에만몰두해적극적·공세적수색을지시·강조하였을뿐,그과정에서필연적으로수반되는대원들의생명·신체위험을도외시했다"고질책했다.이어"그동안군작전수행과정에서장병이목숨을잃었으나대대장등말단지휘부에책임을물리는관행이반복돼왔다"며"이사건은다르다.상급지휘관이책무를소홀히한'부작위'에그치는게아니라구체적인위험을인지한상황에서이를가중하는지시를한'작위'결과의성격이강하다"고지적했다.임성근1심서징역3년…입장밝히는채상병어머니(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채상병의어머니가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임전사단장에대해선"대원들이위험한입수를감행한직접적인원인은피고인의무리하고잘못된지시"라며"이런개입을하지않고여단장에게작전을맡겨만놨더라도당시수색이정상적으로진행될수있었을것으로보여사고에대한책임이가장크다"고질타했다.또"대원들의안전보다해병대의성과가가시적으로나타날수있는장비들의투입상황,대원들이웃는일이없게하거나빨간티셔츠가눈에잘띄도록복장을갖추는것등성과가언론에잘노출되는지를신경썼다"고지적했다.아울러"사고이후에도책임을회피하고은폐하기에급급했다"며"자녀를잃은피해를추스르고있는피해자부모에게'수중수색을지시한것은이전대대장'이라는장문의이메일과문자메시지를보내기까지했다"고했다.이대목에서재판부는"어떻게가해자가피해자에게이런메시지를보낼수있는가"라며"오랜기간재판하면서이런것은본적이없다"라고임전사단장을꾸짖었다.이사건은특검팀이출범후처음으로재판에넘긴사건이다.수사외압·은폐의혹,장관의호주도피의혹등으로이어지는'본류'사건가운데1심결론이나온첫사례이기도하다.이날선고후채상병의어머니는기자회견을열고"형량이너무실망스럽다"고비통해했다.그는"아들의희생에대한책임이이렇게가볍다면어느누가자식을군대에보내겠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융합AI’100명증원신청반려‘무전공입학’이유로승인안해자율적AI커리큘럼구상차질“부처별제각각인재정책통합을”서울대학교정문.연합뉴스인공지능전환(AX)시대를맞아100명의융합형인공지능(AI)인재를양성하겠다는서울대의계획이교육당국으로부터반려된것으로확인됐다.전공과무관하게학생주도형AI커리큘럼을세우려던학교측구상에차질이빚어진것이다.AI2강인미국과중국이적극적인AI교육을발판으로삼아AI경쟁력을강화하는사이국내에서는시급한AI인재양성이대학문턱에서부터덜컥거린다는우려가나온다.8일학계에따르면서울대는자유전공학부에정원100명규모의‘융합AI광역’모집단위를신설하는증원안을교육부에신청했지만지난달중순반려됐다.일단무전공으로입학한후AI와다른학문을연계해학습하는교육과정이구상됐다.서울대핵심관계자는“에이전틱AI확산추세에따라AX의중요성이커지면서융합형AI인재양성을계획했지만정부정책취지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승인을받지못한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각대학은현재교육부승인을받아AI·반도체등첨단분야학과정원을늘릴수있는데무전공입학이라는점이반려사유가된것으로파악된다.학계에서는AI산업트렌드가급변하고있는만큼정부의AI인재정책이대학의폭넓은자율성을보장하는방향으로체계화돼야한다고입을모은다.공학을넘어모든산업,더나아가사회전반에AI가활용·적용되는AX가전세계적인당면과제로떠오른만큼전공에얽매이지않는AI교육이활성화돼야한다는것이다.최근‘중국의AI인재양성전략및시사점’보고서를낸박동한국직업능력연구원명예위원은“중국이2017년국가적종합전략인‘차세대AI발전계획’을발표하면서중국의AI고급인재가대규모로배출되고미중간AI인재전쟁도본격화됐다”면서“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방자치단체가따로움직이는한국에서AI인재양성정책을통합적으로설계·조정하는체계마련이시급하다”고진단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장형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상장7개월만에순자산53억달러돌파756%급등…삼성전자2배ETF도글로벌5위[이데일리신하연기자]홍콩증시에상장된SK하이닉스2배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순자산규모기준으로세계최대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올라섰다.인공지능(AI)메모리수요확대에따른SK하이닉스(000660)주가급등세가글로벌자금을끌어모은영향이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가상이미지(출처=챗GPT)8일홍콩증권거래소에따르면CSOP가운용하는‘SK하이닉스일일레버리지2배ETF’의순자산규모(AUM)는약53억7800만달러(한화약7조9000억원)수준까지증가했다.전날기준으로51억2000만달러를기록하며기존최대규모였던테슬라2배레버리지ETF‘TSLL’(50억4000만달러)을넘어섰다.지난해10월상장이후약7개월만에글로벌대표단일종목레버리지ETF로자리잡은셈이다.상장이후수익률은약756%에달한다.같은기간SK하이닉스주가상승률(약299%)을훌쩍웃도는수치다.(사진=연합뉴스)시장에서는SK하이닉스의가파른주가상승과레버리지ETF특유의복리효과가맞물린결과로보고있다.레버리지ETF는기초자산의일일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구조다.변동성이커지거나횡보장이길어질경우손실이확대될수있지만,반대로상승장이이어질경우수익이재투자되면서단순2배이상의성과가나타날수있다.삼성전자관련레버리지상품에도자금이몰리고있다.CSOP의삼성전자2배레버리지ETF는현재약18억5000만달러규모로글로벌단일종목레버리지ETF순위5위권에오른상태다.글로벌투자자들의한국반도체주선호가반영됐다는평가가나온다.반면한때단일종목레버리지ETF시장을주도했던테슬라상품은최근주가조정여파로규모가줄었다.테슬라주가는지난해말고점대비하락세를보이면서TSLL순자산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한편국내증시에서도이달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기초자산으로한단일종목2배레버리지ETF가처음상장될예정이다.그동안국내에서는특정종목편입비중제한규제로출시가어려웠지만,최근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상품출시가가능해졌다.신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원초적질문기본소득4가지관점‘나라빚’증가한다는반대론신용화폐제도본질오해해기본소득복지아닌‘공유부’기본소득시범사업나선정부6·3지방선거서쟁점부상할듯#정부가2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을시작했다.사업대상으로선정된전국10개군주민은월15만원을'지역사랑상품권'형태로받고있다.이사업은소멸위기에내몰린지역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다.의미가큰만큼이번6·3지방선거에서도쟁점으로부상할가능성이높다.#문제는기본소득을둘러싼논란이여전히뜨겁단점이다.한쪽에선'시대적대안'이라고주장하지만다른한쪽에선포퓰리즘의전형이라고맞받아친다.우리는지금기본소득을어떤관점에서생각해야할까.김의철경제칼럼니스트와함께기본소득제의개념을살펴봤다.기본소득은미래의경제적대안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우리사회는지금'거대한전환점'에서있다.기술의진보가노동의종말을고하는시대를맞아서다.그래서인지'기본소득'논쟁도뜨겁다.한쪽에선복지사각지대를메울최후의보루라상찬하고,다른한쪽에선실효성없는포퓰리즘이라비판한다.문제는지금의논쟁이'맞느냐틀리냐'란이분법적프레임에갇혀있다는점이다.지방선거를앞둔지금,우리는정치논리에매몰된기본소득의개념을기초부터다시정립해야한다.■관점①편견의정정=기본소득반대론자들이가장먼저내세우는논거는'재정건전성'이다.국민에게기본소득을주면'나라곳간이거덜난다'는게반대론자들의우려이자논거다.하지만이는현대신용화폐제도의본질을간과한오해의산물이다.경제성장은국가총생산(GDP)의증가를의미하는데,이는곧정부가통화량을늘리고부채를발행한다는뜻이다.쉽게말해,정부가시장에화폐를공급하는유일한수단이곧부채란얘기다.부유한국가일수록부채규모가큰이유다.2026년현재우리나라의재정지표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국가채무(D1):1304조5000억원(GDP대비약54.4%).•경제전체총부채:사상처음으로6500조원돌파(2026년3월기준).국가부채증가율이경제성장률을상회하는것은분명경계할필요가있다.하지만부채자체를금기시해서기본소득을반대하는건논리적비약이다.오히려기본소득은소득과소비를진작해세수를늘리는'경제의마중물'역할을할수있다.자본주의경제체제는부채를통해통화를증발한다.시간이가면통화량은계속늘어나고화폐가치는줄어든다.부채가늘어나는과정에서경제주체들은이자를지급한다.은행들이이이자수익을독점하는구조가현재의금융자본주의다.이는중앙은행을국가가소유하지못했을경우감수해야하는비용이다.그런데,늘어나는통화량의일부를이자없이모든국민에게지급하자는것이당초기본소득의취지다.그래서국민소득을'국민배당'이라생각하면좀더쉽게이해할수있다.[사진|뉴시스]■관점②공유부의확립=이번엔두번째관점을이야기해보자.기본소득을단순히시혜적인복지로접근해선본질을이해할수없다.기본소득은민주주의국가의투표권과같은'기본권'이자,국민이국가의주인으로서배당받는'공유부共有富'개념이다.토지,천연자원,그리고데이터와같은공동의자산에서발생하는이익을모든국민에게조건없이균등하게지급하는것이기본소득의골자다.이는자산소득과근로소득의격차를해소하고시장경제의활력을유지하는지극히실용적인장치다.이를통해중산층을탄탄하게만들고출산율을높일수도있다.사람은대부분근로능력이없는시기(취업전25~30년,실업기간,은퇴이후)를갖는다.이제국가가이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책임져야한다.■관점③4차산업혁명과노동의변화=세번째관점은소비를어떤측면에서보느냐다.인공지능(AI)과로봇이노동을대체하는시대엔일자리가줄어들수밖에없다.지금추세가그렇다.과거엔'생산'이경제의핵심이었다면,지금은'소비'를가능하게하는소득이경제선순환의핵심이다.2017년다보스포럼과유엔미래포럼이예측했듯,기본소득은미래사회의유일한경제적대안으로부상하고있다.노동자가노동만으로생계를유지하기힘든구조에서,기본소득은국민의생존권을보장하는동시에소비시장을지탱하는최소한의보호장치다.■관점④지방선거화두=그렇다면우리정부는기본소득을어떤관점에서접근하고있을까.이재명정부와지자체들은민생지원금,농어촌기본소득등다양한형태의실험을이어가고있다.특히이번6·3지방선거에서제시되고있는지역단위의기본소득공약들은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농어촌기본소득은인구소멸위기에처한지역공동체를살리는직접적인처방이다.농어민의삶의질을높이는것을넘어,지역경제를선순환시키는동력이된다.이처럼지자체형기본소득은중앙정부의거대담론을넘어,지역특성에맞는모델을검증할수있는'정책실험실'역할을할수있다.자!이제결론을이야기해보자.기본소득을둘러싼가장위험한시각은이념논쟁이다.무엇보다'기본소득=공산주의'란시각은엄청난오류다.공산주의는화폐경제와사유재산을부정한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반면,기본소득은화폐제도를기반으로할뿐만아니라,국민의사유재산을늘리자는취지에서출발한다.기본소득의시조始祖라고볼수있는클리포드더글러스는케임브리지공대를졸업한엔지니어출신의사업가였다.기본소득의대안으로마이너스(-)소득세제를주장했던밀턴프리드먼은시카고학파의태두로일컬어진다.일론머스크,빌게이츠,마크저커버그등현대자본주의를이끄는이들도기본소득의필요성을주장하고있다.노벨경제학상을받은경제학자들의70%가기본소득에동의한다는조사도있다.국가의지속가능한성장을원한다면기본소득을국민의당연한권리로받아들일수있는성숙한사고가필요하다.이런맥락에서이번지방선거가기본소득의사회적합의를이끌어내는생산적인분기점이되길기대한다.사회적합의야말로기본소득제를실현하기위한가장확실한첫걸음이기때문이다.김의철경제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책임통감…남은기간안전최우선"강풍에휘어진선거현수막구조물(원주=연합뉴스)박영서기자=8일오후강원원주시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가설파이프구조물일부가강풍에휘어져있다[email protected](원주=연합뉴스)박영서기자=6·3지방선거가약한달앞으로다가오면서거리곳곳에현수막이늘어나는가운데8일강원원주에서대형현수막이내걸린가설건축물이강풍에휘어지는아찔한사고가났다.이날정오께원주시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가설파이프구조물일부가강풍에휘어졌다.원후보측캠프에서옛버스차고지터에구조물을세운뒤현수막을묶었으나이날도심에최대순간풍속이초속12ｍ에이르는강한바람이불면서구조물이50도가량휘었다.다행히보행로가아닌차고지방향으로휘어지면서다친사람은없었으나시민들은놀란가슴을쓸어내렸다.시민들은"만약인도를덮쳤다면누군가다칠수도있었을텐데선거홍보도좋지만,안전도생각했으면한다","바람불때마다현수막이펄럭이는소리가들려불안했는데,좀더엄격하게관리하면좋겠다"고말했다.신고받은경찰과소방,시청건축과관계자들도현장을찾아추가안전사고위험이없는지살폈다.원후보측캠프는설치업체를불러중장비를이용해구조물을철거했다.강풍에휘어진선거현수막구조물(원주=연합뉴스)박영서기자=8일오후강원원주시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가설파이프구조물일부가강풍에휘어져있다[email protected]이후원후보는사과문을내고"미리설치해두었던안전와이어가현수막을건물안쪽으로잡아당겨인명피해나큰사고로이어지지는않았지만도심속에서시민여러분께예기치못한불안감과통행의불편을드린점에어떤변명도없이저의책임임을통감한다"고밝혔다.이어"남은선거기간모든홍보시설물의관리와안전기준을대폭강화하고,다시는이와같은일이재발하지않도록작은위험요소하나까지세밀하게살피고또살피겠다"며"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생각하는시장후보가되겠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구자열원주시장예비후보는측은"안전과경관문제로제기됐던시민의우려가현실이됐다"며"해당시설물은도시계획조례상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건축물높이를6ｍ이하로제한한규정도초과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원후보는선거보다시민의안전이우선임을직시하고,무리한대형가설대와현수막설치를지양해야한다"고촉구했다.강풍에휘어진선거현수막구조물(원주=연합뉴스)박영서기자=8일오후강원원주시원주의료원사거리에서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대형현수막이걸린가설파이프구조물일부가강풍에휘어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중재속내주집중교섭…성과급개편최대쟁점재원규모·명문화타협안찾아야...절충실패시총파업[아이뉴스24박지은·권서아·황세웅기자]삼성전자노사가정부중재아래사후조정절차에돌입한다.오는21일부터예정된18일간총파업을약2주앞두고노사가다시협상테이블에앉기로하면서,이번교섭이총파업여부를가를최대분수령이될전망이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는8일“사후조정절차를통한협상재개에나선다”고밝혔다.지난3월27일집중교섭결렬후약40일만이다.지난4월17일오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정문앞에서열린'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과반노조공식선언'기자회견에서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질문에답하고있다.노조에따르면이날오후경기지방고용노동청김도형청장과의면담이후노사정미팅이진행됐다.이자리에서노동부는정부차원의교섭지원의사를밝히고사후조정절차를권유한것으로전해졌다.노조는"구성원들이만족할만한수준의협상을하지못한다면당장총파업에돌입하겠다"면서도“정부측의적극적인의지와거듭된요청을무겁게받아들여내부검토를거쳐사후조정절차에응하기로했다”고밝혔다.정부·경영진잇단메시지…총파업전재협상국면이번재협상은최근정부와회사안팎에서잇따라대화필요성이제기되면서급물살을탄것으로보인다.이재명대통령은최근삼성전자노사갈등과관련해우려를표명한바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김영환고용노동부장관역시반도체산업과국가경제에미칠영향을고려해노사대화필요성을강조해온것으로알려졌다.회사내부에서도기류변화가감지됐다.전영현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과노태문삼성전자대표이사사장은전날사내메시지를통해“회사는열린자세로협의를이어가며임직원이공감할수있는방향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5.6[사진=연합뉴스]지난5일에는신제윤삼성전자이사회의장도사내게시판에글을올려“진정성있는대화로문제를해결해야할때”라며노사대화를촉구했다.노조측도기류변화를감지하고있는분위기였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장은지난7일아이뉴스24에“어느정도의유감표명은있었다고본다”고말하기도했다.업계에서는총파업리스크가커지자정부와삼성전자경영진모두협상재개필요성을강하게인식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정부가이번사안을민감하게보는배경에한국경제에서반도체가차지하는비중이크기때문이라는분석도나온다.반도체는한국전체수출의약20%안팎을차지하는최대수출품목이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글로벌인공지능(AI)반도체공급망핵심기업으로꼽힌다.삼성전자D램이미지[사진=삼성전자]반도체수출호조에힘입어한국경상수지도사상최대흑자를기록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3월경상수지는373억2710만달러흑자로집계됐다.상품수지흑자는350억7000만달러로사상최대였다.수출은전년동기대비56.9%증가했다.반도체수출이149.8%급증하며전체수출증가를견인했다.고대역폭메모리(HBM)중심AI반도체경쟁이치열해지는상황에서삼성전자총파업이현실화할경우생산차질뿐아니라글로벌공급망과국가수출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핵심쟁점은‘성과급10%vs15%’…그중간으로절충?사후조정은오는11~12일이틀간중앙노동위원회에서집중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현재노사양측이가장첨예하게맞서고있는쟁점은성과급제도개편이다.회사측은지난3월27일마지막집중교섭에서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고,업계1위달성시경쟁사보다높은수준의보상을제공하겠다는안을제시했다.노조측은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사용하고지급상한도폐지해야한다고맞서고있다.또해당내용을새로운성과급제도로명문화해야한다는입장이다.삼성전자노조조합원4만여명이지난4월23일경기평택시고덕삼성로일대를가득메우고총궐기대회를하고있다.[사진=삼성그룹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업계에서는이번사후조정과정에서회사가노조요구를어느수준까지수용할지가핵심변수로보고있다.일각에서는삼성전자가영업이익의15%재원요구를일부받아들이거나,노사가각각한발씩물러서12~13%수준에서절충점을찾을가능성도거론된다.향후메모리업황호조와HBM중심실적개선흐름을고려하면회사가일부양보에나설여지도있다는분석도나온다.다만성과급제도자체를명문화하는문제는회사측부담이큰사안으로꼽힌다.업황변화에따라유연하게대응하기어려워질수있기때문이다.삼성전자의성과급체계는2000년대초반구축돼여러차례수정을거듭해온만큼단기간내개편은어렵다는게회사측주장이었다.한관계자는"삼성전자경영시스템의근간이흔들리는일"이라고도했다.전자업계관계자는"노조가요구하는수준의보상을제공하되그기간을영구적이지않은형태로가져갈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귀띔했다.SK하이닉스역시영업이익의10%를성과급재원으로하는기간을10년으로두고있기때문이다.영구적인명문화보다기간을제한하는쪽에서타협안을찾을수도있는것이다.결렬시18일총파업…“하루1조손실”우려만약이번사후조정이결렬될경우노조는예정대로오는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총18일간총파업에돌입할가능성이크다.노조측은앞서“총파업시회사측에수십조원규모손실이발생할수있다”고주장한바있다.업계일각에서는최악의경우하루수천억원에서1조원안팎생산차질가능성까지거론된다.반도체업황회복국면에서대규모파업이현실화할경우삼성전자뿐아니라글로벌AI반도체공급망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업계에서는정부까지중재에나선만큼노사모두총파업이라는최악의상황은피하려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한편삼성전자주가는이날오후정규장마감이후노사의재협상소식이전해지면서시간외거래에서강세를나타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황세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8·2020년이어또'투표불성립'…여야는책임떠넘기기22대국회후반기개헌재논의…합의통과가능할지관심(서울=연합뉴스)박수윤최평천김준태이율립기자=39년만에추진된헌법개정이8일무산되면서22대국회가다시개헌동력을이어갈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국민의힘을뺀여야6당이발의한대한민국헌법개정안은국민의힘의반대에부딪히며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전날개헌안이상정된본회의에서는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하면서의결정족수부족으로표결이진행되지않았고,이날본회의에서는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예고에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안을상정하지않았다.39년만의개헌불발…안건없는본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2차본회의에서헌법개정안표결과50개법안처리와관련해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신청으로안건을상정하지않겠다고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협치실종속개헌추진제동…"의견수렴절차하자"·"국민선택권박탈"개헌안에는헌법전문에4·19혁명과함께'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의민주이념을계승한다'는내용과대통령이계엄을선포할때지체없이국회의승인을받도록하는내용등이담겼다.자칫개헌논의장기화로6·3지방선거와동시에개헌국민투표가이뤄지지못할수있다는우려에쟁점이될권력구조개편은개헌안에포함되지않았다.우의장은국민의힘설득에총력을다했지만끝내국민의힘동참을끌어내는데실패했다.2018년문재인정부의개헌안과2020년국민발안제도개헌안과마찬가지로이번에도의결정족수부족에따른투표불성립이됐다.국회통과를위해재적의원3분의2찬성이필요한개헌안이무산된배경으로는대화와협치가사라진정치상황과맞닿아있다는분석이나온다.여야가이재명정부출범후특검법,사법개혁안,'노란봉투법'등각종사안을두고충돌만반복하면서정쟁요소가적은개헌에도뜻을모으지못했다는지적이다.민주당을향해서는제대로된숙의없이개헌을강행처리하려했다는,국민의힘에는정쟁때문에국민의투표권을박탈했다는비판이동시에제기된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국가작용에큰영향을미치는개헌은아닌것으로보이지만,국민의사를전혀물어보지않은것은치명적인하자"라며"헌법개정자문위여론조사를근거로했다고하지만밀실타협이라고도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러한하자에도불구하고후속개헌으로갈수있는여지가마련된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지만,한정파의반대로표결조차못했다"며"정파적이해관계때문에국민의투표기회를박탈한부분은유감스럽다"고꼬집었다.이인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우리정치에서정치력이빠진것같다"며"타협하고양보해가는정치를국민들이원하는데일방적으로상대방을무시하거나상대를존중하는모습자체가안보이는것같다"고말했다.김윤철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교수는"국민의힘12표를가져오려는민주당의사전정지작업을볼수없었다는점은아쉽다"면서"국민의힘은정략을우선으로하는태도를취한것아니냐는비판을받을수있다"고했다.여야는개헌안처리무산이후에도서로를향한비난에만열을올렸다.민주당은"국민의판단기회를빼앗은국민의힘은부끄러워해야한다"고,국민의힘은"민주당이걸어가는길이독재의길이고내란의길"이라고비판했다.눈감고국회의장발언듣는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8일국회에서열린5월임시국회제2차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의발언을듣고있다.앞서국민의힘은대한민국헌법개정안과다른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하겠다고밝혔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대한민국헌법개정안등을본회의에상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대국회개헌할수있을까…권력구조개편논의난항전망도개헌은22대국회후반기에다시논의가시작될전망이다.하반기국회의장선거에출마한후보는물론민주당과국민의힘도개헌의지를드러냈기때문이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차기)국회의장이당연히시대상황에맞는개헌을다시추진할것으로생각한다"며"다시협의를시작하는절차를진행하는것이맞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전날소속의원일동명의로낸입장문에서"후반기에여야가개헌특위를구성해헌법전문부터권력구조개편까지포괄하는개헌안을논의할것을공식제안한다"고밝혔다.다만여야합의로개헌안이마련될수있을지를두고선회의론이있다.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논의에돌입할경우각계각층의이견이분출될수있어서다.'제왕적대통령제'라고불리는현행정치구조를바꿔야한다는공감대는있지만,세부방식을두고여러목소리가나올수있다.앞서국민의힘은개헌과관련해이재명대통령이연임을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밝혀야한다고요구하기도했다.개헌안이여야합의로국회를통과하더라도마지막관문인국민투표가변수가될수있다.국회를통과한개헌안은국민투표에서국회의원선거권자과반수의투표와투표자의과반수찬성으로확정될수있다.2028년23대총선까지약2년동안전국단위선거는없다.이사이개헌국민투표를할경우개헌안만을가지고찬반투표가이뤄져야하는데과반투표요건을충족하지못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본회의장떠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8일국회에서열린5월임시국회제2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의원들이우원식국회의장발언을듣던중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앞서국민의힘은대한민국헌법개정안과다른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의사진행방해)를하겠다고밝혔다.이에우의장은이날대한민국헌법개정안등을본회의에상정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역사상가장강력한이익증가""외인직접투자로자금유입촉진"[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코스피가사상최고치로마감한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어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7490.05)보다7.95포인트(0.11%)상승한7498.00,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1199.18)보다8.54포인트(0.71%)오른1207.72에거래를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54.0원)보다17.7원오른1471.7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글로벌투자은행골드만삭스가코스피목표치를9000포인트로제시했다.골드만삭스는7일(현지시간)코스피목표치를기존8000포인트에서9000포인트로상향조정했다.인공지능(AI)반도체슈퍼사이클,상대적으로낮은밸류에이션으로한국증시의매력이높다는평가다.티모시모골드만삭스아시아태평양수석주식전략가는이날'진로를유지하라'(Staythecourse)라는제목의보고서를내고한국을아시아내최선호시장으로제시했다.모전략가는"북아시아시장과핵심구조적테마에대해긍정적인시각을유지한다"며기술주비중이높은한국과대만의실적전망과목표치를상향조정했다.골드만삭스는한국의올해이익증가율이300%에달할것으로전망하며"이는아시아시장역사상가장강력한수준"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한국증시는세계에서가장놀라운랠리를보여줬지만여전히매력적"이라며"최근급등후에도상대적으로낮은밸류에이션(기업가치)에서거래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하이퍼스케일러(대형클라우드기업)의강력한메모리수요에비해D램과낸드공급부족은사상최고수준"이라며"반도체메모리업종의높은이익이장기간지속될가능성을고려하면시장은이익의지속가능성을과소평가하고있다"고했다.또"연산집약적인AI에이전트확산과장기공급계약확대가메모리업체들의고수익성을뒷받침할것"이라고내다봤다.수급상황에대해서도"외국인·개인·국내기관투자자들의수급과포지셔닝이비교적균형을이루고있다"며"해외개인투자자들의직접투자허용은추가적인외국인개인자금유입을촉진할수있다"고분석했다.아울러"밸류업프로그램이지속적으로진전되면서오랜'코리아디스카운트(저평가)'가점진적으로축소될것이라는기대를뒷받침하고있다"고평가했다.코스피는8일전일대비7.95포인트(0.11%)오른7498.00에거래를마쳤다.종가기준최고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반기국회서국민과의약속지켜주시길요청""개헌,통합복원새출발점…국민과흔들림없이추진"강유정대변인이22일청와대춘추관에서캄보디아스캠조직피의자송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1.22[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청와대가8일"헌법개정안본회의처리가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들의반대로끝내무산된데에대해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을통해이같이말하며"국민께약속했던개헌논의가결코중단돼서는안된다.후반기국회에보다책임있는자세로개헌논의를이어가며국민과의약속을지켜주시길요청드린다"고했다.강수석대변인은"이번개헌안은헌법전문에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정신을담고,국가의지역균형발전책임과계엄에대한국회의통제권한강화를명시하는내용을담고있다"며"지난12·3불법계엄사태의교훈을헌법에반영하자는국민적요구였으며여야간큰이견도없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에국민들은국가의안위와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개헌마저반대한이유를납득하기어려우실것"이라고했다.또"개헌은단지제도를고치는문제가아니다"며"극한대립과정쟁을넘어협의정치와국민통합,사회적화합을복원하는새로운출발점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청와대는앞으로도시대적과제인개헌논의를국민과함께흔들림없이추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앞서지난달3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여야원내6당과무소속6명등187명의원은개헌안을발의했다.개헌안에는△헌법제명의한글화△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민주이념전문수록△계엄에대한국회통제강화△국가의지역간격차해소·균형발전의무등이담겼다.우원식국회의장이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국민의힘이헌법개정안과비쟁점법안50건에대해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신청하자국민의힘을질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전날국회는본회의를열어국민의힘을제외한여야6당이발의한헌법개정안을상정했지만,국민의힘의원들의불참으로의결정족수가미달돼투표불성립됐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오후본회의를다시열어헌법개정안재상정을시도했지만,국민의힘이헌법개정안과비쟁점법안50건전부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맞섰다.이에우의장은개헌안상정자체를하지않고본회의산회를선포했다.우의장은국민의힘을겨냥해"여야합의로본회의에올라온민생법안들에대해필리버스터를걸겠다니법안이통과되기만을간절히바라며기다리고있는국민은안중에도없는것인가"라며"정말분통이터지고,눈물이나올것같고,정말화가나고답답하다"고일갈했다.그러면서"불법비상계엄을꿈도못꾸게하는개헌까지막아가면서,국민과국회어디에도아무이득이없는이무책임한관성은규탄받아야마땅하다"고비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강구인천시의원·조용균변호사도2심서무죄[인천=뉴시스]김진용전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인천=뉴시스]이루비기자=2024년제22대총선을앞두고출판기념회에서유권자들에게더치커피를제공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진용(61)전(前)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인천원외재판부형사2부(부장판사이정민)는8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된김전청장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에서벌금150만원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항소심재판부는같은혐의로기소된당시김전청장의선거대책본부장이던이강구(53)인천시의원에대해서도당선무효형인벌금1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검사가제출한증거만으로는더치커피가액이카페에서파는매장용과동일하게9800원이라는것이합리적의심의여지가없을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또"참석자들에대해행사장에서더치커피를마시지않고가져가도록유도한정황이보이지않는다"며"공직선거법상기념품·선물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이어"원심판단에사실오인과법리오해가있다는피고인들의주장에이유가있다"며"양형부당판단은생략한채원심판결을파기하고피고인들에게각무죄를선고한다"고밝혔다.김전청장등은2024년1월개최한출판기념회에서참석자들에게책과9800원상당의더치커피500개를무료로제공한혐의로기소됐다.이들은행사당일전문예술인을섭외해참석자들에게무료공연을제공하기도했다.당시김전청장은제22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힘인천연수구을예비후보자였고이시의원은김전청장경선캠프의선거대책본부장이었다.김전청장측은"9800원짜리커피와유사한제품일뿐990원짜리였다"고주장해왔다.공직선거법상출판기념회참석자들에게는1000원이하의음료만제공할수있다.같은혐의로기소된조용균(66)변호사도이날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앞서그는1심에서김전청장과달리무죄를선고받았다.제22대국회의원선거국민의힘인천부평갑예비후보였던조변호사는2024년1월출판기념회를열고김전청장과같은업체의더치커피450개를참석자들에게무료로제공한혐의로기소됐다.항소심재판부는"이사건의더치커피는매장용과구분되는특판용으로판매가격이존재하지않고납품가가1개500~700원으로1000원을초과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어"출판기념회참석자대부분이더치커피를행사에서의례적으로제공되는음료정도로보고바로맛본점등에비춰보면더치커피를선물용으로제공했다고보기어렵다"며검찰의항소를기각했다.앞서1심에서조변호사에게무죄가선고되자검찰은사실오인과법리오해를이유로항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사측과협상재개…"정부요청수용"11~12일사후조정절차…합의여부주목노조"만족할결과없으면총파업진행"[이데일리공지유기자]연간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달라며대규모총파업을예고한삼성전자노동조합이정부측중재에다시협상테이블에앉는다.총파업이전극적으로협상이타결될지관심이모인다.지난달23일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의'투명하게바꾸고,상한폐지실현하자-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연합뉴스)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는8일입장문을내고사후조정절차를통한협상재개에나선다고밝혔다.이날오후김도형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과면담에이어사측과노사정면담을한이후이같이결정했다.사후조정은조정이종료된뒤노동쟁의해결을위해노사동의하에다시실시하는조정이다.앞서삼성전자노조공동교섭단은지난2월사측과의임금교섭결렬을선언하고중앙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조정을신청했다.그러나중앙노동위원회에서최종적으로조정중지결론이나오면서노조는쟁의권을확보한뒤파업준비에나섰다.노조는영업이익의15%규모의성과급을요구하며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돌입한다고예고했다.지난달23일에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대규모투쟁결의대회를열기도했다.이자리에는약4만명의노조원이모였다.삼성전자파업에대해재계와학계,정부차원에서우려의목소리가나오면서정부가직접협상독려에나섰고,노조가이를받아들인것이다.노조는“정부측의적극적인의지와거듭된요청을무겁게받아들여절차에응하기로했다”고말했다.사후조정은이달11일과12일이틀간집중적으로진행될예정이다.한편초기업노조의요구가반도체를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위주로집중되면서비(非)반도체부문인디바이스경험(DX)부문과의‘노노(勞勞)갈등’도심화했다.스마트폰과TV등완제품을담당하는DX부문기반의삼성전자노조동행은최근“전체조합원권익을위한안건발의와요청에도아무런응답이없었다”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와초기업노조에임금교섭공동교섭단참여종료를통보했다.전삼노역시전날초기업노조측에‘조합원의견수렴활동에대한교섭배제협박성발언유감표명및사과요청’이라는제목의공문을보냈다.전삼노는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이DX부문직원들의의견수렴활동을두고‘교섭배제’를거론하며협박성발언을했다며사과를요구했다.다만노조측은여전히총파업가능성을열어둔상태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조합원이만족할결과가나오지않는다면망설임없이총파업에나서겠다”고밝혔다.올해기준삼성전자의영업이익이300조원을넘을것이라는전망이나오는상황에서,노조가요구하는영업이익의15%수준성과급은45조원에이를것으로보인다.이같은요구를고수할경우최종협상까지난항이이어질것이라는관측도나오고있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4월부산구포초에서열린동문회운동회에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박민식전국가보훈부장관의뒤로지나가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오는10일부산북갑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하는박민식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한다.같은날무소속으로북갑에출마하는한동훈전대표의선거사무소개소식이열리면서국민의힘당권파와친한동훈계(친한계)의신경전이이어지고있다.한전대표는8일MBC라디오에서박후보를겨냥해“누가(개소식에)국회의원이많이오는지보여주고싶은것같은데세싸움하는모습보다지역주민축제의장으로만들겠다”며“그런뜻에서(개소식에)참석하겠다고하시는의원들께이번에는북갑주민들께대신마음을전할테니멀리서마음만전해달라는말씀을드린다”고했다.한전대표는“장동혁당권파는여기(부산북갑)에서민주당이당선되더라도한동훈을막겠다는입장인데그건대단히이상한정치”라며“국민의힘이견제능력이있었으면이재명정권이‘공소취소폭주’까지대담하게하지못했을것이라고생각한다.이런(당권파의)방해를뚫고승리해서보수가재건되는모습을보여드릴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앞서한지아·진종오의원등일부친한계의원들은한전대표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할예정이었으나한전대표의이러한요청에불참쪽으로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한의원은앞서한전대표의북갑예비후보등록현장을방문한바있다.이에장동혁대표는지난5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지금일어나는여러상황에대해서정확하게사실관계를밝히고,이후에필요한조치를하겠다”며한의원에대한징계가능성을거론했다.장대표는오는10일박후보의선거사무소개소식에참석한다.두후보의선거사무소가인근에있어개소식당일각후보지지자들의세대결이펼쳐질것으로보인다.박후보는이날매일신문유튜브방송에서“나경원·안철수·김문수·원희룡·권영세·김기현의원,송언석원내대표,장동혁대표가참석할예정”이라며“무소속후보를당선시키고본인이소속되어있는국민의힘후보를낙선시키는행위에대해서착잡함을넘어‘우리가어떻게이지경까지왔나’라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