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중국선원탔지만마셜제도선적…인명피해없어"이란남부반다르아바스인근호르무즈해협내선박들.2026.05.04ⓒ로이터=뉴스1(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중국은자국소유유조선이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공격을받았다는보도에대해"중국선원이탑승한마셜제도선적"이라며"해협상황의악화를피해야한다"고촉구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8일정례브리핑에서유조선피격과관련한추가정보를제공해달라는요청에"현재까지파악한바에따르면피격선박은마셜제도국적으로선박에는중국국적의선원이타고있었다"고설명했다.린대변인은"현재까지해당선박에탑승한선원사상자는없는것으로보고된다"고밝혔다.그는"호르무즈해협은국제항행에널리이용되는해협으로중국측은전쟁의영향을받아많은선박과선원이해협에갇힌데대해우려를표한다"며"해협의원활한통행을조속히회복하고민간선박과선원의안전을유지하는것이지역국가와국제사회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중국측은각국이실질적조치를취해해협상황의악화를피할것을촉구한다"며"중국은국제사회와함께전쟁을멈추고대화를촉진하며해협정세를완화하기위해계속노력할의향이있다"고덧붙였다.앞서중국경제매체차이신등에따르면중국소유석유제품운반선한척이지난4일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공격을받았다.공격은아랍에미리트(UAE)외해인미나사크르인근걸프해역에서발생했다.'중국선주및선원'라는표식이있는해당선박은마셜제도에등록된석유제품·화학제품운반선인'JV이노베이션'으로추정된다.이선박은지난4일갑판화재가발생한사실을인접한선박들에알렸다고차이신은전했다.다만중국선박을공격한주체가누구인지에대해서는공식확인되지않았다.이와함께중국은각국이외교적수단으로갈등과분쟁을해결해야한다고거듭촉구했다.린대변인은"현재중동정세는중요한단계에있고중국은이스라엘을포함한관련당사자들과다양한수준의소통과교류를유지하고있다"며"각국이정치·외교적경로로갈등과분쟁을해결하고전면적이고지속적인휴전과전쟁중단을실현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라미드·석유수지실적견인mPPO증설완료…수요확대기대고부가전자재료중심체질전환서울마곡산업단지코오롱인더스트리원앤온리(One&Only)타워전경(사진=코오롱인더스트리)[이데일리박민웅기자]코오롱인더스트리가1분기아라미드와석유수지등고부가제품판매확대에힘입어큰폭으로실적을개선했다.회사는향후인공지능(AI)반도체·서버용전자재료사업투자를확대하며성장세를이어간다계획이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1분기연결기준매출액1조2374억원,영업이익619억원을기록했다고8일공시했다.전년동기대비각각0.47%,129.9%증가한수치다.회사는대외불확실성이지속되는상황에서도운영효율화(OE)프로젝트성과와주요제품판매확대가실적개선을이끌었다고설명했다.산업자재부문은아라미드와엔지니어링플라스틱판매증가가매출성장을견인했다.고부가제품군판매비중확대도수익성개선에긍정적으로작용했다.특히타이어코드업황회복과함께아라미드가동률이상승하면서실적개선폭이커졌다는분석이다.코오롱인더스트리관계자는“아라미드는지난해하반기일부시장회복세등으로가동률이상승했다.현재가동률은90%정도”라며“올해에도광케이블,전기차수요증가에따른꾸준한수요증가를바탕으로하반기에는풀생산,풀판매를달성할것으로전망한다”고설명했다.화학부문도석유수지생산재개와고객사판매확대효과로전년동기및전분기대비매출과영업이익이모두증가했다.AI서버와고성능인쇄회로기판(PCB)용소재로쓰이는변성폴리페닐렌옥사이드(mPPO)수요확대도실적개선에힘을보탰다.지난해AI전자재료관련매출비중은30%를차지했지만,올해는mPPO판매확대등으로35%이상을차지할것으로내다봤다.패션부문은소비심리회복과함께,날씨변화에따른효율적상품분배,신상품판매호조로매출이전년동기대비신장했으며영업이익도흑자전환했다.코오롱인더스트리는운영효율화와더불어고부가제품군확대를통해지속적인성장기반을마련할방침이다.고부가제품생산확대를위한투자도이어가고있다.최근에는김천제2공장증설작업을마무리하고,하반기부터가동할예정이다.코오롱인더스트리관계자는“김천2공장은기계적완공이완료된상태”라며“인허가등으로하반기에본격적으로가동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박민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개헌안·비쟁점법안필리버스터대응예고하자우의장"헌법개정안상정않겠다…개헌절차중단"39년만의개헌시도무산…우의장"국힘에강력유감"[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우원식국회의장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5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국민의힘의대한민국헌법개정안표결불참과민생법안필리버스터신청에유감을표명하고눈물을훔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권신혁전상우기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여야6당이추진한헌법개정시도가8일무산됐다.국민의힘이이날국회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었던개헌안과비쟁점법안50건에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대응에나서자,우원식국회의장은헌법개정절차를중단하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6·3지방선거때개헌안국민투표를동시에하는것도무산됐다.이번개헌안은전날본회의에상정됐으나,국민의힘의원들이불참하면서의결정족수(재적의원3분의2이상)미달로투표가불성립된바있다.우의장은이날오후열린본회의에서"의사일정1항헌법개정안에대해국민의힘에서무제한토론을신청했다"며"표결해서부를던지든가를던지든의사결정을다할수있는데무슨무제한토론을하나.어제(7일)국민의힘이참여하지않아투표불성립돼서다시하는것인데무제한토론을하는것은제도를남용하는것"이라고했다.이어"어떻게든39년만에개헌을무산시키지않기위해오늘다시본회의를열었다"며"민심을직시하고좀더깊이고민해서참여해줄것을요청하면서제가간곡하게요청드린것이다.그런데이렇게필리버스터로응답하는것을보니까더이상의의사진행이소용이없겠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또"헌법개정안상정하지않겠다.오는6월3일개헌국민투표시행을위한절차는오늘로써중단됐다"며"개헌의필요성과시급성에대한국민적요구가분명하고쟁점이없어내용엔반대할것도없다면서여야간에얼마든지합의가가능한,사실상내용에반대가전혀없는개헌안을놓고도개헌의문을열지못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략과억지주장을끌어들여39년만의개헌을무산시킨국민의힘에강력한유감을표명하지않을수없다"며"이번개헌안은전부다국민의힘이국민들께약속했던내용들이다.졸속개헌이라고하는데(그동안)제가여러차례제안했던것아닌가"라고언급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가까스로만든개헌기회를걷어찼을뿐만아니라,공당으로서국민께한약속을실천하는책임도같이걷어찬것"이라며"이렇게해서만약20년,30년후에불법내란이또벌어진다면정말국민의힘은역사의죄인이된다"고말했다.우의장은"불법계엄을꿈도못꾸게하는개헌을필리버스터까지걸면서이러고도법원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를선고한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하지못했다는세간의의심과비판에서벗어날수있다고생각하나"라며"합의한민생법안까지볼모로잡겠다고하니지켜보는국민들도이해하기어려울것"이라고보탰다.앞서우의장과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국민의힘을제외한6개정당은▲부마민주항쟁과5·18민주화운동헌법전문명시▲계엄에대한국회의승인권도입및국회계엄해제요구권계엄해제권으로강화▲지역균형발전의무명시등이담긴개헌안을지난달3일공동발의한바있다.그동안우의장은개헌필요성을거듭피력하면서6·3지방선거와개헌안국민투표실시를제안·추진해왔다.현행헌법은39년전인1987년에만들어졌다.권력구조개편과같은쟁점화될부분을빼고,여야가합의가능한내용들로단계적개헌을추진하자는취지였다.그러나국민의힘에서는이번개헌추진에대해"졸속누더기개헌폭주""선거용졸속개헌시도"라는주장을했다.우의장은"이런필리버스터는정치가아니라민생인질극이라는비판을들어도할말이없다"며"필요한법안을제때처리해야국민들불편이줄어든다는상식적인국회운영에도어깃장을놓는이상황이정말분통이터지고눈물이나올것같다"고했다.우의장이이날의장석에서자리를뜨며눈물을훔치는장면이포착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외국인의4조5천억원넘는순매도로하락하던코스피가개인과기관의순매수로상승전환해또사상최고치로마감했습니다.휴머노이드로봇의기계체조시연영상공개와미국법원의10%관세무효판결등호재가겹치며현대차주가는7%이상급등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오늘코스피상황좀더알아보겠습니다.류환홍기자!코스피가놀랍게도상승전환을했는데오늘상황을정리해주시죠?[기자]네,말씀하신것처럼코스피가7,350선에서출발해7,310선까지내렸다가7,500선턱밑에서마감했습니다.코스피종가는0.1%오른7,498이었고종가기준나흘연속사상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외국인이연이틀순매도를하면서지수가하락했지만개인과기관이순매수로지수를상승세로돌려놨습니다.외국인이5조5천억원넘게순매도를했지만이물량을개인과기관이모두받아냈습니다.코스피7천시대를열었던반도체투톱의희비는엇갈려삼성전자는1%넘게하락한반면SK하이닉스는2%가까이상승했습니다.오늘은특히현대차의급등세가두드러졌습니다.현대차는7%,현대모비스는15%,현대글로비스는8%넘게급등했는데'쌍끌이호재'가현대차계열사주가를끌어올렸습니다.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기계체조시연영상공개후로봇사업에대한기대감이커진데다미국법원의관세판결도호재로작용했습니다.미연방국제통상법원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위법판결을받은상호관세를대체하기위해내놓은'글로벌10%관세'도무효로판결했습니다.호재가겹치면서현대차와기아는물론계열사주가도잇따라급등했습니다.코스닥도사흘만에상승세로돌아왔습니다.0.02%오른채출발해장중에잠시하락했지만상승세로전환해0.7%오른1,207로마감했습니다.코스닥시장에선외국인과기관이동반순매수로지수를끌어올렸고개인은홀로순매도를했습니다.[앵커]원-달러환율은1,450원대에서1,470원대로올랐지요?[기자]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1,459원으로출발해1,472원으로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어제주간거래종가보다18원올랐습니다.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들이연이틀대규모순매도를하면서환율이1,470원대초반까지급등했습니다.중동지역위기감확산에국제유가가소폭상승한점도환율상승을부추겼습니다.국제유가벤치마크인브렌트유선물가격은배럴당101달러로,WTI서부텍사스산유선물가격도배럴당96달러로각각1%넘게올랐습니다.두바이유현물가격은배럴당98달러로무려6%가까이올랐습니다.원-달러환율이하루만에20원가까이오르면서외환시장에는다시긴장감이일기시작했습니다.지금까지YTN류환홍입니다.YTN류환홍([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4일사건발생후뒤늦게알려져…공격주체는확인되지않아中외교부"마셜제도선박…중국인선원탑승했으나인명피해보고안돼"호르무즈해협[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베이징=연합뉴스)권숙희기자한종구특파원=중국소유유조선이미국·이란전쟁발발이후처음으로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공격받은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8일로이터통신은중국소유석유제품운반선한척이지난4일호르무즈해협인근에서공격받았다고중국경제매체차이신을인용해보도했다.차이신은"지난4일중국선주소유의대형석유제품운반선한척이호르무즈해협입구의아랍에미리트(UAE)외해에서공격받아선박갑판에불이났다"고전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공격은UAE미나사크르인근걸프해역에서발생했다.선박에는'중국선주및선원'이라고표시돼있었다.그러나선박소유주가누구인지승선원중부상자가있는지는아직구체적으로알려지지않았다.다만해양안보소식통들은해당선박이마셜제도에등록된석유제품·화학제품운반선인'JV이노베이션'으로추정된다고전했다.이선박은지난4일갑판화재를인접한선박들에알린바있다.이번사안은지난2월말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공격하며촉발된호르무즈해협봉쇄사태이후중국선박과관련한첫피격사례라고사안에정통한소식통은차이신에밝혔다.차이신은호르무즈해협정세긴장속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가여러국가의상선여러척을잇달아공격했다면서세계3위해운사인프랑스의CMACGM공격사례를거론한뒤중국유조선피해를언급했다.CMACGM은성명에서공격주체를명확히밝히진않았으나이란측공격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중국유조선의공격주체도확인되지않았다.중국정부는해당유조선에자국민이타고있었지만,인명피해는없었다고밝혔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공격받은선박은마셜제도선박으로중국인선원이탑승하고있었다"며"현재까지선원인명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고밝혔다.린대변인은"호르무즈해협은국제항행에사용되는중요한해협"이라며"중국은전쟁의영향으로많은선박과선원들이해협에발이묶인상황에깊은우려를표한다"고말했다.이어"가능한한조속히해협의항행을정상화하고민간선박과선원의안전을유지하는것이지역국가들과국제사회의공동이익에부합한다"고강조했다.그는또"중국은각국이실질적인조치를취해해협정세악화를피할것을촉구한다"며"국제사회와함께전쟁을멈추고대화를촉진하며정세완화를위해계속노력할용의가있다"고밝혔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호르무즈해협에갇힌선박들의이동을지원하는'프로젝트프리덤'(ProjectFreedom)을지난4일개시한다고밝혔다가하루만에일시중단한바있다.중동위기가지속되며걸프해역에는수백척의선박과선원2만명이묶여있는것으로알려졌으며이번주선박들에대한공격이재개되며호르무즈해협통항은사실상마비된상태다.이런가운데중국소유선박에대한공격사실까지알려지며통항차질장기화우려가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체포나임의동행없어…뒤늦게목격자진술듣고흉기발견해입건부산강서경찰서[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생방송으로진행된인터넷개인방송중에한BJ가난입해흉기를휘둘렀다는신고가접수돼경찰이출동했지만,용의자를임의동행조차하지않아경찰대응의적절성논란이일고있다.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전1시56분께인터넷개인방송진행자(BJ)A씨가다른BJB씨가라이브방송중인부산강서구한편의점앞을찾아흉기를휘둘렀다는112신고가접수됐다.강서경찰서명지지구대경찰관이현장에출동했지만,상황은이미종료된상태였다.BJ들은출동경찰관에해프닝이었다며범행을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해당장면은고스란히방송에찍혀있었다.해당라이브방송시청자는"평소자극적이고선을넘는방송에서결국칼부림시도까지여과없이생중계됐다"며"끔찍한인명피해로이어질뻔한아찔한상황이었다"고전했다.공공장소에서BJ가흉기를휘둘렀다는신고가접수됐고범행장면이고스란히방송에찍혀있었지만,경찰은용의자를현행범체포나임의동행조차하지않았다.경찰은뒤늦게목격자진술을확보하고범행현장에서버려진흉기를발견해이날오전A씨를입건했다.일선경찰서한관계자는"범행을직접목격한게아니라현행범체포는애매하다쳐도흉기사건이고라이브방송에서목격자가있었다면임의동행이라도해서방송에찍힌범행장면을확인했어야한다"고말했다.경찰출신한변호사도"용의자말만믿고흉기조차확보하지않고돌려보내면2차범죄가일어날수도있다"고지적했다.상황이이런데도부산경찰청은이날오후"사건접수즉시수사에착수,피의자들의신병을확보해정확한사건경위를수사하고있다"고언론에공지했다.경찰청은최근광주도심거리에서일면식이없는여고생을살해한사건으로국민불안감이커지자순찰및검색을강화하기로하고공중협박,공공장소흉기소지로112신고가들어올경우에는'최단시간내출동'을목표로하는긴급상황인코드0또는코드1을발령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디올백수수사건'종결주도한정승윤전권익위부위원장권익위TF"정전부위원장,尹전대통령과관저서1시간심야회동"사건종결반대하다숨진담당국장엔'직장내괴롭힘'정황도'류희림민원사주'의혹엔담당부서의견묵살·부당지시확인'李대통령헬기이송'논란에도실무진에행동강령위반통보강요정전부위원장"일방적매도와사실왜곡…정치탄압중단하라"반박윤석열전대통령과정승윤전권익위부위원장겸사무처장.박종민·류영주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김건희씨디올백수수사건'처리과정에서당시정승윤권익위부위원장겸사무처장이윤석열대통령등과대통령관저에서비공식회동을가진뒤사건처리에개입한정황등을확인하고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정일연권익위원장은8일이같은내용이담긴'권익위정상화추진TF(태스크포스)'운영결과를발표했다.TF는지난3월16일부터이날까지54일간활동하며,그동안국회와언론등에서제기된△김건희씨디올백수수사건무마의혹및당시담당국장의순직사건△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민원사주'의혹△이재명대통령의당대표시절'헬기이송특혜'논란△유철환전권익위원장의'대웅제약민원셀프접수'의혹등주요신고사건처리과정을재점검했다.'디올백무마'정승윤,尹과관저회동서무슨말나눴나…숨진담당국장엔괴롭힘정황까지조사결과김건희씨의디올명품백수수사건과관련해정승윤전부위원장이담당부서의견과달리판단유보와추가보완지시등을내리며사건처리를지연시킨정황이확인됐다.특히사건처리과정에서청탁금지법상신고의처리기한인2024년3월18일,정전부위원장이윤전대통령등과심야에대통령관저에서약1시간동안비공식회동을가져청탁금지법위반소지가있다고TF는판단했다.정일연권익위원장은"전사무처장이대통령관저에서사건당사자와접촉한사실은확인됐다"며"명품백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사건당사자와접촉한것자체가부당한접촉이고,그과정에서다른청탁이있었는지의심이되기때문에수사의뢰를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관련전원위원회회의가열리기2시간전,권익위정무직·상임위원등전원위원들을상대로비공식회의를소집해사건종결방향을직접언급한것으로나타났다.원칙적으로담당부서가작성해야하는의결서를,정전부위원장이직접상정의안에포함되지않은사항과회의에서논의되지않은내용을추가해작성한정황도확인됐다.연합뉴스김건희씨는2022년9월최재영목사로부터약300만원상당의프랑스명품가방을받은의혹을받았다.이에대해권익위는2024년'청탁금지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며사건을종결처리했지만,이후'봐주기논란'에휩싸였다.TF는이같은의혹과관련해사건을수사중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수사를의뢰하기로했다.또당시사건종결에반대했던김모전권익위부패방지국장의순직과관련해서도정전부위원장이연관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해당사건의실무책임자였던김국장은사건종결두달뒤세종시자택에서숨진채발견됐다.이후유족이공개한유서를통해권익위의사건종결과정에서극심한정신적고통을호소했던사실이드러났고,인사혁신처는지난해김전국장의순직을인정했다.TF는당시정전부위원장이숨진김국장의회의발언권을제한하고주요사건관련업무에서배제한데이어,확인되지않은사실을토대로비난한정황등을파악했다.정일연권익위원장은"(김국장에게)인사상의불이익을줬다는의혹은많이있었지만,실제로그부분이밝혀지지않았다"면서도"명품백사건처리과정에서전사무처장과다른의견을가지고있던국장이많은불이익을받았는데,구체적인내용들은너무많아서제가일일이말씀드릴수없는부분"이라고설명했다.이어"고인이언론이나국회등에내부정보를전달했다고의심하며공공연하게고인을비난하는일이있었다"면서"직원들의진술이나,확대간부회의에서전사무처장이직접발언을한것들이다기록에남아있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TF는정전부위원장의행위가직장내괴롭힘에해당할가능성이크다고보고,현재교수로재직중인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에비위사실을통보했다.또권익위차원에서도고인과유가족에게진정성있는사과를하기로했다.'류희림민원사주'의혹도덮었나…정승윤"기관송부보고거부"한편윤전대통령관련의혹을보도한언론사를상대로류희림전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가족·친척·지인명의로수십건의민원을접수하게하고,해당언론사들에거액의과징금과무더기중징계를내렸다는이른바'민원사주'사건에도정전부위원장이개입한정황이드러났다.TF는당시담당부서가감사원과경찰청등제3기관으로사건을송부해야한다는의견을보고했지만,정전부위원장이이를거부했다고밝혔다.또전원위안건에분과위원회의판단내용과결론을포함하지않도록관련규칙에어긋나는부당지시를한정황도확인됐다.아울러방심위가권익위에서송부받은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방심위원장과감사실장등을사적이해관계자로신고하지않은사실도밝혀졌다.TF는향후재발방지를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는한편,류전위원장등에대해서는이해충돌방지법상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이행하지않은정황과관련해감사원감사를요청하기로했다.'헬기특혜'결론뒤집은권익위…"공식협의따른것"확인이재명대통령이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부산방문일정중흉기피습당해서울대병원으로이송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더불어민주당대표시절불거진'헬기이송특혜'논란과관련해서도정전부위원장이전원위의안과회의에서다루지않은내용을의결서에포함해위반통보하도록지시한사실이확인됐다.이과정에서담당부서는부산소방본부직원에대해제도개선을요구하는취지의'기관송부'의견을냈지만,정전부위원장이이를'행동강령위반'통보로처리하도록지시한것으로조사됐다.또TF는조사과정에서서울대병원과부산대병원간전원및헬기이송이두병원의공식협의결과이자권한범위안에서이뤄졌다는추가진술을확보하고,이를'행동강령위반'으로본것은부적정했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TF는위원회차원의유감표명과함께향후사건처리의공정성을높이기위한제도개선을추진하기로했다.'지인민원특혜'유철환고발·과태료…'대웅제약셀프접수'도부당지시확인최근불거진유철환전위원장의민원개입의혹과관련해서는,유전위원장이자신의부친과친분이있는민원인을위원장집무실에서세차례만나청탁을받고담당국장에게민원처리방향을제시한것으로확인됐다.이후담당국장은이미소위원회에서각하된민원이재접수됐다는사실을알고도민원처리부서와조사관을여러차례교체한것으로조사됐다.또유전위원장은위원장임용전2년이내재직했던법무법인소속변호사를민원인에게직접소개했고,직무관련자인민원대리인이사적이해관계자라는사실도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신고하지않은정황이확인됐다.TF는이에대해유전위원장등이이해충돌방지법상사적이해관계자신고의무를위반하고부정청탁에따른직무를수행한의혹이있다며수사기관고발과과태료부과조치를하기로했다.메디톡스와의분쟁에서패소한대웅제약이권익위에제기했던고충민원과관련해서도,이미각하된민원을권익위가수차례재접수한이른바'대웅제약셀프접수'사건에서부당지시정황이확인됐다.TF는당시담당국장이고충민원조사권한이없는전문위원에게조사를지시하고,비공식적으로작성된제도개선안을고충민원의결서에반영하도록민원담당과장에게지시한정황을포착했다.이에따라담당국장에대한고발과함께징계의결을요구했다.한편권익위인사운영부적정의혹과관련해서는승진심사와근무성적평가운영,개방형직위임기제공무원의일반직공무원임용과정등에서미비점이확인돼관련절차를개선하기로했다.TF는이같은조사결과를바탕으로향후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회의운영△사건처리△민원처리△인사운영등4개분야에대한제도개선방향도제시했다.또고발·징계요구와제도개선등후속조치를최대한신속히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서울의소리유튜브캡처정전부위원장은TF의이번조사결과에대해"정치탄압중단을요구한다"며반박하고나섰다.정전부위원장은'김건희씨디올백수수사건'과관련,"현행법상공직자의배우자가금품을수수한경우에는김영란법에처벌조항이존재하지않으며,공직자중대통령은'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따라김영란법처벌조항이적용되지않는다"며"종결결론을유지한다는권익위정상화추진TF의판단은,죄형법정주의에따른지극히상식적이고당연한결론"이라고주장했다.또"전원위원회위원15명의표결로결론이도출됐고,결정문또한전원위에서처리됐다"며"저는다수의견을대표해결정문을직접작성했고,이후전원위원회에서결정을검토한후확정했다"고강조했다.윤전대통령과의심야회동에는"이사건접수이후저는권익위원장직무대리기간국무회의에참석했고,사무처장으로서업무차대통령실을수시로방문했다"며"시급을요하지도않는일로야간에대통령을만나의논했다는식의주장에는,그저헛웃음이나올뿐"이라고반박했다.김전국장에대한'직장내괴롭힘'의혹에는"고인에게핵심보직인운영지원과장과부패방지국장전담직무대리를맡겼을정도로신임과신뢰가각별했다.갑질주장은모두소설"이라며"고인의죽음을정치의굿판으로악용하지말라"고말했다.'헬기이송특혜논란'에는"국회의원에게적용되는행동강령이별도로제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가방사건'과동일한법리에따라이재명대표에게도행동강령위반이아니라고전원위원회에서표결로결정했다"며"다른공무원들에대해서는행동강령위반으로결정했다.통상적인일반국민과동일한절차와수준으로공무원들이일을처리했는지,우리모두가묻지않을수없다"고되물었다.이어"이는부산광역시교육감선거에개입하려는정치공작이며,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말살하는국가폭력"이라며"'우리편무죄,상대편유죄'가판치는독재정권의행태에,저는항거하지않을수없다"고주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목격자들>은독립다큐멘터리창작자들과뉴스타파가함께제작합니다.2015년4월<세월호1주년기획-수색중단,그날의기록>을시작으로지금까지인권,노동,경제,생태,역사등폭넓은주제를다룬200여편의다큐멘터리를제작해공개했습니다.권력과자본의영향에취약한미디어환경에서기존언론이외면하거나다루기어려운사회적의제와이슈를충실히기록하고시민들과공유하는것이뉴스타파<목격자들>의사명입니다.-편집자주-정윤석감독의<세상은그렇게끝난다>는“본영화는유죄의기록이다”라는선언으로시작합니다.이작품을연출한정감독은2025년1월서울서부지법현장을취재하다극우시위대와함께체포됐고,1년여에걸친재판끝에지난5월3일대법원판결을통해최종‘유죄’를선고받았습니다.다큐멘터리감독이카메라를들고현장을기록한행위가죄가되는사회라면,이다큐멘터리는그‘유죄’의기록이라는의미입니다.서부지법폭동이작품은12·3내란이후의시간을따라가며,한국사회민주주의의균열을기록합니다.이영화는내란을단하루의사건으로보지않습니다.감독은권력이언어를왜곡하고,제도를흔들며,기록하는사람의카메라까지‘불법’으로규정하는과정속에서진행된민주주의붕괴를내란으로정의합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선고이다큐멘터리는지난주개막한제27회전주국제영화제코리아시네마부문에초청돼좋은평가를받았습니다.다큐멘터리감독이현장을카메라에담다가극우시위대와함께체포가됐고결국유죄를선고받은기막힌이야기,누가진짜‘범죄자’인지이다큐와함께생각하는시간을가져보기바랍니다.뉴스타파목격자들[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심,1.4억원상당'이우환화백그림'전달인정…1심무죄부분"대통령배우자에게고가미술품제공…국민신뢰훼손"김상민전부장검사2026.5.8ⓒ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김건희여사에게그림을청탁하고국회의원선거출마를준비하며선거차량비용을대납받은혐의로기소된김상민전부장검사가항소심에서전부유죄판단을받으며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6-2부(고법판사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8일김전검사의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대해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1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아울러4139만원의추징을명령했다.재판부는공천청탁명목으로김여사에게이우환화백그림을전달한혐의를무죄로판단한1심을뒤집고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김전검사가그림구매과정에서김여사를의미하는'여사님'이라는표현을사용하면서김여사에게그림을건넨다는것을명시적으로밝혔고,김여사와직접만나면서그림을전달하고그소감을직접들을수있던위치에있었다고봤다.또한그림이김여사의오빠김진우씨의장모주거지에서발견된것에대해"김여사에게제공됐다가특검수사가본격화하자김여사소유의다른물품과함께김진우씨를거쳐장모의주거지로간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재판부는감정등을거쳐이우환화백그림을진품으로인정하고,그림의가액을김전검사가구매한가격인1억4000만원상당으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해당그림의진품여부는항소심에서다뤄진쟁점중하나였다.재판부는법정에서해당그림을직접확인하고,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와한국화랑협회의감정위원들을증인으로불러신문한뒤대질신문까지실시했다.재판부는"이사건그림에단순히유리로추정되는입자가현미경에서보인다고해서위작이라고단정할수없다"며"캔버스마감방식은작품의본질적요소가아니고,40여년의유통과정에서변경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진품감정결과는UV촬영및고배율현미경촬영등과학적기법을병행한결과여서충분히신빙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관련자들모두이사건그림을진품으로인식하고거래했다"며"김전검사역시진품감정서와함께김여사에게제공했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김전검사가김여사에게그림을전달한혐의에대해윤전대통령의인사권및국회의원후보자공천등포괄적직무권한과관련성이있다고도인정했다.재판부는"행정부수반인대통령은검사등인사권에광범위한권한을가지고있다"며"윤전대통령은2023년경대통령이자검찰인사권자로서김전검사의검찰내직무범위에직접적영향을미칠수있는범위에있었고,국민의힘1호당원으로서정당지역구국회의원공천에사실상영향을미칠수있는지위에있었다"고밝혔다.이어"김전검사는인사검증과정에서임명시부담되는것으로평가됐음에도이례적으로빠른시일내국가정보원장특별보좌관에임명돼대통령의인사관련직무의공정성이의심되는점등을비춰볼때대통령의포괄적직무권한과관련해김여사에게그림을제공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1심에이어국회의원선거출마를준비하며선거차량비용을대납받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도유죄로인정했다.특히1심선고형이가볍다는특검팀의양형부당주장도받아들였다.재판부는김전검사의양형배경에대해"현직부장검사신분임에도대통령의인사및여당선거공천직무와관련해대통령배우자에게고가의미술품을제공했다"며"국민신뢰를심각하게훼손하고사회적물의를일으켰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14년넘게검사로재직한법률전문가로서자신의행위의법적의미를누구보다도잘인식하고있었음에도투자업자에게먼저기부를요청했고,기부받은금액또한적지않다"고밝혔다.김전검사는2023년2월김여사에게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점으로부터No.800298'을건네며공직인사와총선공천등을청탁한혐의로기소됐다.아울러2024년총선출마를준비하며이른바'존버킴'또는'코인왕'으로불리는박모씨측으로부터선거용차량비용을대납받았다는혐의(정치자금법위반)도있다.앞서1심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만유죄로인정해징역6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하고4139만여원추징을명령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신문외국인이이틀새12조원넘게던졌지만개인투자자들이10조원가까이받아내며코스피가또다시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장초반7300선까지밀렸던지수는오후들어기관까지매수에가세하면서결국7500선턱밑에서거래를마쳤다.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7.95포인트(0.11%)오른7498.00에장을마감했다.종가기준역대최고치다.장초반에는미국·이란갈등재확산우려와뉴욕증시약세영향으로한때7318.96까지밀렸지만,오후들어낙폭을모두회복하며상승전환했다.수급공방은치열했다.외국인은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5조6049억원을순매도했다.전날7조원대순매도에이어이틀동안12조3220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반면개인투자자는공격적으로매수에나섰다.이날개인순매수규모는3조9745억원으로집계됐다.최근이틀간개인순매수규모만9조9680억원이다.시장불안의핵심은중동변수였다.간밤뉴욕증시는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불확실성이다시커지며일제히하락했다.이란측이“미국이아무대가없이호르무즈해협재개방을기대해선안된다”는입장을내놓은데다,미국이상선보호작전인‘프로젝트프리덤’재개를검토중이라는소식까지전해지며긴장이높아졌다.최근급등했던반도체주를중심으로차익실현매물도쏟아졌다.하지만시장은빠르게다음산업을찾았다.전날급등했던반도체대신로봇과자동차관련주가지수를떠받쳤다.특히현대차그룹주가강세를주도했다.현대차는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공개기대감이이어지며7.17%급등했고현대모비스는15.29%치솟았다.기아도4.38%상승했다.장초반약세였던SK하이닉스는오후들어반등에성공하며1.93%오른채마감,또다시사상최고가를기록했다.반면삼성전자는1.10%하락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최근가파른상승이후외국인의차익실현이이어지고있지만,반도체에서로봇·자동차·소외업종으로순환매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박소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청장위증·직권남용,송전역장위증혐의서부지검에수사요청서제출위원장사퇴·조사국장부실조사의혹에유가족"1년간헛바퀴"항의[이데일리석지헌기자]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박희영용산구청장과송은영전이태원역장에대한수사를요청했다.박구청장에는위증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송전역장엔위증혐의를각각적용했다.8일서울중구'이태원특별조사위원회'대회의실에서이상철(왼쪽)·위은진상임위원이언론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사진=석지헌기자)특조위는8일서울중구특조위대회의실에서제57차위원회회의를열고두사람에대한수사요청과피해자관련직권조사사건20건조사개시를의결했다.수사요청서는이날오후서울서부지검에제출됐다.박구청장에대해선참사당일재난초동대응에나서야할당직인력을대통령부부비난전단지수거에투입했다는직권남용혐의가적용됐다.특조위조사결과당직근무자들은이태원현장인파밀집상황을확인하고재출동을준비하던찰나전단지수거에투입돼약1시간30분간재난초동대응공백이발생한것으로확인됐다.이상철특조위위원장직무대행은“전단지수거작업이없었다면현장에출동할예정이었고그로인해차질이생긴건분명해보인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박구청장은지난3월청문회에서사전업무협의사실을부인했으나특조위는이증언이허위라고판단했다.당시박구청장은용산경찰서로부터전단지수거요청을받은사실에대해“비서실장에게통화를한번해보라고만했다”고증언했다.하지만특조위는관계자진술,통화내역,카카오톡대화내용등을근거로이증언이허위라고봤다.특조위는박구청장이참사발생후경호처단장에게전단지제거사진을전송한사실도확인했으며,경호처의사전지시여부는추가조사를통해확인할예정이라고밝혔다.송전역장에대해선참사당일경찰로부터지하철무정차통과요청을받았음에도이를부인했다는위증혐의가적용됐다.송전역장은청문회에서“사전에무정차통과협의를한적없고당일경찰의요청도없었다”고증언했다.하지만특조위는수사기록상다수참고인진술,전용산경찰서112치안종합상황실장의청문회증언등이이와배치된다고봤다.특조위는“이번수사요청은처벌이목적이아니라형사적판단이필요한부분을수사기관이독립적으로판단할수있도록하는데있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유가족들도참석했는데,브리핑내내거센항의가이어졌다.전날(7일)송기춘위원장이일신상이유로사임한데다참사진상규명을총괄하는한상미조사국장의부실조사의혹까지불거진상황이었다.유가족들은임기를4개월앞두고수장이떠나고조사마저제대로이뤄지지않는상황에서유가족들과의소통도사실상끊겼다고비판했다.한유가족은브리핑질의응답도중“작년6월출범해서다음달이면1년인데헛바퀴돈것아니냐.위원장은임기도못채우고몇달남겨두고그만두고조사국장은재택근무한다는데어떻게진실을밝히냐”고쏘아붙인뒤자리를박차고나갔다.다른유가족은“수사요청같은중요한결정이내려지는과정에서유가족이전혀알수없었고,청문회이후간담회도한번도없었다”고지적했다.브리핑장엘리베이터앞에는‘부실조사진상규명진행하라’는종이가붙어있기도했다.특조위측은“경찰·소방·구청등관련기관에대한조사는여전히진행중이고상당한부분에서성과도있다”며“조만간유가족간담회를열어향후조사계획을상세히설명하겠다”고밝혔다.석지헌([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1심서징역3년선고재판부"성과내고자반복지시…책임가장커"채상병母"어느부모가안심하고자식군보내나"[이데일리성가현기자]‘채상병순직사건’의책임자로기소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채상병유족은이에“형량이너무실망스럽다”고호소했다.채수근상병(당시일병)순직사고의책임자로지목돼재판에넘겨진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은8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채상병의어머니가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재판장조형우)는이날오전10시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의선고공판을열고징역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부대원들의안전에대한최종책임자인사단장으로서명확한지침을전파하지않았고,오히려작전이배제된상태인데현장지도명목하에종일현장을돌아다니며병력이늦게투입됐다는이유만으로비효율적이고게으르다는질책을반복하고작전을지시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성과를내고자적극적·공세적수색을반복지시한반면대원들의생명과신체에대한위험을막기위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며“피고인이지시에개입하지않고여단장에게작전지휘를맡겼더라면도로정찰을허용하는정상적인모습으로진행됐을것으로보여피고인에게사건에대한책임이가장크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자식잃은슬픔을겪는피해자유가족에수중수색을지시한건이용민전포7대대장이라고주장하는장문의이메일및문자메시지를보내기까지했는데어떻게가해자가피해자에게이런문자메시지를보내는가”라며“재판을하며이런사람은볼수없었다.아주이례적으로행동해피해자들의정신적고통을가중했다”고일갈했다.다만재판부는임전사단장이△범죄전력이없는점△약34년간군복무하며국가를위해헌신한점등을유리한정상으로고려했다.아울러수해현장을총괄한박상현전7여단장에게는금고1년6개월,최진규전포11대대장은금고1년6개월,이용민전포7대대장은금고10개월을선고하며법정구속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장모전포7대대본부중대장에는금고8개월및2년의집행유예를선고했다.임전사단장은지난2023년7월19일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해해병대원1명을숨지게하고함께수색에나섰던다른대원에게상해를입힌혐의를받는다.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하는단편명령이내려졌는데도이를따르지않고현장지도,수색방식지시등지휘권을행사한혐의도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사진=연합뉴스)채상병어머니A씨는선고공판이끝난뒤“지휘관들의잘못된판단과지시로제목숨보다소중한아들을허망하게보낸부모의억울함과원통함을조금이라도위로받을수있게법의엄중함을보여줄줄알았다”고토로했다.A씨는“아들의희생에대한책임이이렇게가볍다면어느부모가안심하고자식을군에보내겠냐”며“지휘관임성근,박상현,최진규에대한끝까지엄벌처벌을원한다.절대용서하지못한다”고말했다.이어“부모의입장으로는당연히형량이너무적게나왔다고생각한다”며“특검측구형(5년)만큼형이나올것을원했는데,속상해서많이울었다”고덧붙였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선고이후기자회견을열어“채해병이순직한지3년이다돼가는시점에서야그책임을가리는판결이나왔다”며“고인과유족의회복할수없는피해그리고국민적분노,해병대의명예실추와국방신뢰훼손을생각하면결코무겁다고보기어려운판결”이라지적했다.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은“재판부는이례적으로임전사단장에대한질책이명확하게있었다”며“군사망사건에서보여준은폐나축소·왜곡문제를일소할수있는경종을울렸다는지점에서매우중요한판결”이라강조했다.성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