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원오 "2031년까지 36만호 주택 착공"…감사의정원에 공세도(종합2보)

李정부와부동산정책'조율'의지강조…"그늘생기면긴밀협의해보완"공약발표하는정원오후보(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가12일서울동대문구청량리역광장에서공약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12일국민의힘오세훈후보가시장일때역점적으로추진한광화문광장의'감사의정원'이개장하자"선거용졸속사업"이라며비판했다.그는동시에오후보가민주당후보의약점으로보는부동산문제를앞세워공세를퍼붓는데대해선"이상한프레임"이라고반박하는한편대규모주택공급구상을전면에내세워역공에나섰다.정후보는이날오후오후보가공세포인트로삼는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등부동산세제와관련해중앙정부와의'조율'을강조했다.그는SBS'주영진의뉴스브리핑'에출연,"1가구1주택자를보호하는방향으로간다는게제생각"이라며"그늘이생기면(중앙)정부와긴밀히협의해보완하는방법으로가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보통정부에서여러정책을큰뜻으로(시행)하는데거기에그늘들이있다"며"이것을지방정부가챙겨서(중앙)정부와협의하며보완해줘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그러면서"특히대통령은이해가되면바로정책으로하시는스타일"이라며"저는그걸믿고있기때문에시민의불편함이생기면언제든만나서설명해드리고시정조치가될수있도록하려고한다"고말했다.또한"언론에대고하는건갈등이생긴다"며"정부부처를만나합리적으로사전에갈등이없게조정하는게맞다"고덧붙였다.최근정후보가강남4구에공을들인다는평가에대해선"예전과같지않아서(이곳이)민주당에굉장히우호적"이라고했다.그러면서압구정3구역재건축조합등을방문한일등을언급한뒤"(오후보는)민주당이재건축·재개발에대해서관심이없다는쪽으로이상하게프레임을씌운다"며"(현장에선)저의행정에대한기대가굉장히크다"고언급했다.정후보는이어2031년까지민간·공공을아울러36만호이상의주택을착공하겠다는'서울주거3136+착착포트폴리오'도발표했다.구체적으로는민간·공공정비사업을통해30만호이상을착공하고,신축매입임대를정상화해5만호를공급하겠다고약속했다.이와함께노후영구임대주택단지의고밀재건축을통해1만호를마련하겠다고했다.또한정후보는▲노후아파트리모델링및소규모정비사업전폭지원▲규제완화등을통한역세권청년주택·도시형생활주택공급확대▲공공재개발·도심공공복합사업활성화등도공약으로내세웠다.정후보는"이번대책은민간과공공의이분법을넘어시민이체감하는수요자맞춤형주택을늘리겠다는실용주의적유능함을담았다"며"오세훈무능행정이만든공급절벽을실력으로뚫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오후보가외면한현장의목소리를행정에즉각반영하겠다"며"말뿐인약속이아니라시민의삶이바뀌는결과로,일잘하는서울시장의진면목을보여드리겠다"고했다.정후보는이날도시개발구상을담은'서울공간대전환'공약도선보였다.기존종로·강남·여의도등3도심을청량리·왕십리와신촌·홍대등2곳이추가된5도심체계로전환하고용산,마곡,구로·가산,잠실,상암·수색,창동·상계는6대광역거점으로키운다는구상이다.한편정후보는공약발표식뒤기자들과만나감사의정원을겨냥,"200억원넘게시민의세금이투자됐고그간원래취지가많이훼손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렇게선거전에졸속으로추진하고개장식까지하겠다고한걸보면,이건(6·25)참전국에대한감사용이아니라선거용이었다는것을스스로드러낸일"이라고꼬집었다.정후보캠프의박경미대변인은논평을통해오후보가이날감사의정원준공식에참석한것을두고"직무는정지됐지만행동은여전히현직시장이었다"며"치적에집착하는'월권행보'"라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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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정선거 수사단’ 꾸리려 요원정보 빼낸 노상원 징역 2년 확정

계엄관련첫대법원확정판결특검,정보넘긴김용현에징역5년구형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연합뉴스12·3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수사단을꾸리려군정보사령부요원정보를빼낸혐의로재판에넘겨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징역2년의실형이확정됐다.계엄관련사건에대한첫대법원의확정판결이다.노전사령관에게정보를누설한혐의로1심재판을받고있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해서는내란특검이징역5년을구형했다.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12일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겨진노전사령관에게징역2년과추징금249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상고기각으로확정했다.노전사령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비선조직인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제2수사단을구성하기위해2024년9~12월정보사요원들의인적정보등군사정보를넘겨받은혐의로지난해6월재판에넘겨졌다.현직군간부들에게진급을도와주겠다는명목으로현금2000만원과백화점상품권600만원어치를받은혐의도적용됐다.1·2심은공소사실을전부유죄로인정해징역2년과추징금2490만원을선고했다.노전사령관이재차불복했으나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잘못이없다고보고상고를기각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연합뉴스이날서울중앙지법형사21부(재판장조순표)는노전장관에게군기밀을누설한혐의(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기소된김전장관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내란특검은“피고인은개인정보가포함된정보사소속특수임무수행요원등의명단이군사기밀임에도민간인신분인노전사령관에게누설해제2수사단구성을도모했다”며징역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어“군통수체계와지휘질서를근본적으로붕괴시키고군의정치적중립을훼손했다”며징역형선고가마땅하다고강조했다.김전장관은최후진술에서“노전사령관에게건네준계급·성명·임관구분정도가기재된40명의명단은군사비밀이아니다”며“특검의주장을결코인정할수없다”고말했다.1심선고는다음달19일나온다.박재현윤준식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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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매국적 안보 팔이"...국민의힘 "패가망신? 침묵만"

민주"국민의힘,나무호괴담퍼뜨려…매국적시도"민주"국가안보팔아표구걸…망동멈춰야"국민의힘안보총공세…"이란도못부르는홍길동"장동혁"대통령수호대상에국민과주권은없어"[앵커]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우리선박피격사건을두고여야공방이갈수록거칠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국가안보를팔아표를구걸한다고비판했고,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이누구눈치를살피는거냐고맞받았습니다.김다현기자입니다.[기자]'나무호'피격사건을두고여야공방은정점으로치달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확인되지않은내용으로괴담을퍼뜨리고있다며국가안보와외교를정쟁의볼모로삼는매국적시도라고날을세웠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괴담을퍼뜨리며정부를흠집내는것도모자라,국민을위험에몰아넣고국익과한미동맹까지훼손하고있습니다.]국가안보를팔아지방선거표를구걸하는망동을즉각멈추라며단호한책임을묻겠다고도경고했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마치당장전쟁이라도일으켜라,구축함을보내라부채질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은물론,정부·여당까지싸잡아비판하며안보총공세에나섰습니다.이재명대통령수호대상목록에'국민'과'주권'은없다면서,피격도,이란도부르지못하는홍길동이냐고비꼬았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피격을피격이라고말하지못하고이란을이란이라고말하지못하는이재명이대한민국을,대한민국국민을지킬능력이나자격이있습니까?]국민의힘은또,'대한민국국민을가해하면패가망신한다'는대통령과거발언을재조명하며이렇게쏘아붙였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당장굴욕적인침묵을멈추고대통령으로서의입장을분명히밝히십시오.이번사태를적당히뭉개려한다면이재명정부는역사의심판을면치못할것입니다.]국민의힘은외교통일위원회현안질의를진행하자며정부·여당의동참을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이이렇게총공세에나서는건,안보이슈가보수결집을형성하는데절대적으로유리하다는판단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YTN김다현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연진영YTN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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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北축구팀 민간응원 지원…국호 대신 클럽명 응원 권고할듯(종합)

협력기금으로티켓값등3억원지원결정…경기당2천500명규모예상AFC·축구협과응원지침협의…'북한'호칭자제권장가능성도고위급직관도주목…정동영,관람여부묻자"검토중"내고향축구단,북한선수단으로는8년만에한국방문(서울=연합뉴스)대한축구협회는2025-2026AWCL4강전에서수원FC위민을상대하는내고향의방한이확정됐다고4일밝혔다.북한선수가한국에서열린스포츠대회에출전한건2018년12월인천에서열린국제탁구연맹(ITTF)월드투어그랜드파이널스가마지막이다.사진은지난2025년11월15일미얀마양곤에서AWCLISPE(미얀마)와의경기를마친뒤팬들에게인사하는북한내고향여자축구단.2026.5.4[EPA·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정부가방남하는북한여자축구팀'내고향여자축구단'의경기응원단을조직한민간단체에티켓등응원비용을지원하기로했다.통일부당국자는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취재진과만나"정부는이번행사가남북상호이해증진에기여한다는점을고려,응원단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통일부는전날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심의를통해총3억원규모를민간단체응원비용으로지원하기로결정했다.지원항목은경기티켓과응원도구등응원단활동에필요한비용이다.이당국자는"내고향여자축구단의대회출전사실이공개된후민간단체로부터응원과관련한여러요청이있었다"며기금지원결정배경을설명했다.응원단구성을추진하는민간단체는주로이산가족관련단체와남북교류협력단체로전해졌다.각단체가추진하는응원단인원을합치면전체규모는경기당2천500명가량으로예상된다.응원단을운영한민간단체가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응원비용증빙을제출하면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심사를거쳐기금을지원하게된다.정부가남북체육교류사안에대해남북협력기금으로민간응원을지원한전례는2019년제26차세계남자핸드보선수권대회당시남북단일팀경기가있지만,북한팀응원지원은사실상처음이다.이용훈주교예방한정동영장관(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2일서울광진구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이용훈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을예방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AFC및축구협회와응원지침도협의중이다.응원구호에대해통일부당국자는"기본적으로민단단체자율에맡긴다"면서도"특수한사례이니가이드라인을안내해드릴것"이라고말했다.다른통일부당국자는"국호는민감한문제"라며"클럽경기인만큼(국호는)자제하고클럽명을사용해달라고권장하는내용이들어갈것같다"고말했다.북한은2023년말남북관계를'적대적인두개국가관계'로규정한이래국제경기에서한국등외부취재진의'북한'호칭에거칠게항의하며거부반응을보인바있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통일부장관등정부고위급이북한팀경기를직관할지도주목된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이날오후이용훈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을예방한자리에서이의장으로부터경기장에갈지질문을받고"여러가지를검토하고있다"고답했다.내고향여자축구단은17일인천공항으로도착해20일수원에서수원FC위민과아시아축구연맹(AFC)여자챔피언스리그(AWCL)4강경기를벌인다.북측스포츠선수가방남해경기를참가하는것은2018년12월국제탁구연맹(ITTF)월드투어그랜드파이널스이후7년5개월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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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용범이 띄운 '국민배당금' 논란 커지자... 청와대 "개인 의견" 진화

반도체초과세수사회환원하는개념코스피하락에다야당공세이어지자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李"포퓰리즘적긴축재정론"질타내년도예산안확장재정기조주문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지난달27일청와대춘추관에서데미스허사비스구글딥마인드CEO접견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시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반도체기업들이거둔초과이익의일부를사회에환원하는개념의'국민배당금'을제안했다.반도체호황으로초과세수가예상되는상황에서공적책임을높인예산집행이필요하다는취지에서다.그러나야당의비판과주식시장이출렁이는등논란이일자,청와대는12일"개인의견"이라며진화에나섰다.김실장발언이후코스피5%넘게급락김실장은11일페이스북에"인공지능(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반세기에걸쳐전국민이함께쌓아온산업기반위에서나온다"며"그과실의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되어야한다.이것이설계의정당성이자원칙"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를'국민배당금'으로명명했다.반도체기업성장에공적자본이투여된만큼,이로인한초과세수도사회에환원하는방식으로설계해야한다는제안이다.다만구체적인구상은밝히지않았다.청년창업자산,농어촌기본소득,예술인지원,노령연금강화등을예시로들면서"백가쟁명식사회적합의를통해정교화해야할설계의영역"이라고만했다.초과세수예상규모나현법인세율유지여부도명확히밝히지않았다.이로인해국민배당금이기업의초과이익에소득세를추가징수하는횡재세와유사한개념이라는해석이나오자,김실장은"새로운세금도입이아니라초과세수활용취지"라고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이날코스피가7,999포인트에서한때7,400포인트대까지떨어진것을두고블룸버그통신이김실장의제안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하자,야당은이를고리로공세에나섰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김실장의발언이자본시장불안을초래했다"며경질을요구했고,장동혁대표는"기업이돈을많이벌면,정부가강제로뺏어서나눠주겠다는것"이라며"공산당본색"이라고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기업에주주배당과성실한세금납부이상의'사회적책임'을강제하려는시도가바로반기업정책"이라고지적했다.논란이커지자청와대는"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한개인의견"이라며진화에나섰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제21회국무회의겸제8차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회의자료를보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한편,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국민의눈을속이는포퓰리즘적인긴축재정론의함정에빠져서는안된다"며하반기경제성장전략과내년도예산안을확장재정기조로수립할것을지시했다.야당등에서정부의확장재정을포퓰리즘으로규정하며공세를펴왔던것과달리긴축재정을무책임한포퓰리즘으로반박한것이다.이대통령은"돌림노래처럼긴축을강요하는목소리가사회일각에존재한다"며"국가채무를명분으로들고는있는데사실상민생고통을수수방관하라는무책임한목소리"라고주장했다.이어"지금은소비가미덕인시대다.돈이안돌아서문제인사회"라며"정부는적극적인재정정책을통해서국민경제대도약의발판을닦는데역량을집중해야되겠다"고덧붙였다.동시에각부처에지출구조조정을당부했다.이대통령은"예산총액을늘리는것도중요한데효율성을높이면총액을늘리는것과똑같은효과가있다"며"우리가해야할일도많기때문에저효율사업을최대한줄여야된다"고말했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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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민 2년↑·한덕수 8년↓…항소심서 조정되는 내란가담 형량

'소방청장에전화한통'관련판단뒤집어…'형사처벌전력'제한적고려공판출석한이상민전장관[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10.17(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1심에서징역7년을선고받았던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형량이항소심에서2년늘어나면서12·3비상계엄중요임무종사자들의형량에조정이이뤄지는모양새다.서울고법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는12일이전장관에게징역7년을선고한원심의형이가벼워부당하다며징역9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원심과혐의별유무죄판단면에서는대부분궤를같이했다.이전장관이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언론사단전·단수지시문건을받은것이인정되고,이후소방청장에게협조를지시한혐의도유죄로봤다.또윤전대통령의헌법재판소탄핵심판변론에서허위로증언한혐의도대부분인정됐다.이처럼사실관계및법리적판단이사실상동일한데도형량을2년가중한이유를밝히는과정에서재판부는형법이내란죄를규정한목적및의의를설명하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다.재판부는"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질서를보호하기위한규정"이라며헌법제2편각칙에'내란의죄'(제1장)가가장먼저적시된데에는내란죄가보호하는헌법질서의가치,헌법질서를정립하기위한우리사회의역사적경험등이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나아가재판부는이전장관이당시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국민의안전과재난관리업무를총괄하는지위에있었던만큼더무거운책임을물어야한다고판단했다.특히원심이양형감경사유로이전장관의구체적인내란중요임무종사행위가'소방청장에게건전화한통'이라는점을고려한것에대해서도항소심재판부는판단을달리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법률상의막중한책임과지위를외면한채오히려위법한비상계엄을정당화하고유지하는데중요한수단이되는내란중요임무종사범행을저질렀다"며"구체적인행위가소방청장에대한전화한통이라는사정만을그위법성이가볍다고볼수없다"고질타했다.통상적으로양형의유리한사정으로언급되는형사처벌전력도재판부는"피고인의경력,범죄의성격등을봤을때처벌전력이없는점은제한적으로고려함이타당하다"고했다.12ㆍ3비상계엄국무회의(PG)[윤해리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앞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의경우에는1심에서징역23년을선고받았다가항소심에서징역15년으로감형됐다.해당사건은서울고법의또다른내란전담재판부인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고법판사)가판결했다.재판부는한전총리가내란을사전에모의하거나조직적으로주도했다고볼수없다는등이유로형량을8년줄였다.1심에서한전총리와이전장관의형량차가16년이었다면항소심에이르러6년으로좁혀진것이다.1심선고당시법조계에서는한전총리와이전장관이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같은혐의를적용받은것에비해형량이지나치게벌어졌다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법적안정성및예측가능성을위해보다일관된양형기준이마련될필요가있다는취지다.한전총리의경우국무총리로서국무위원들을지휘·감독하는지위에있었고국무회의심의건의및소집에관여하는등개별사건의특수성을감안하고서라도재판부별양형편차를줄여야한다는목소리가적지않았다.이날판결을두고형량조정이일부이뤄지면서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12부가12·3비상계엄관련사건을집중심리하도록한영향이미쳤다는분석도나온다.전담재판부가피고인별가담정도및책임을균형감있게비교하면서양형을조정하게되었다는해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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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무안공항 재수색 잠정 중단…"카드뮴 검출, 안전성 조사 우선"(종합)

시료채취로오염도조사…수색참여자건강검진도실시지난해조사카드뮴기준치이하로확인…유족"안전우선"13일전남무안국제공항에서제주항공여객기참사희생자유해와유류품을찾기위한범정부차원의전면재수색이이뤄지고있다.(12·29무안공항제주항공여객기참사유가족협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4.13(광주=뉴스1)최성국박지현기자=제주항공여객기참사현장에서발암물질인카드뮴이검출돼희생자유해및유류품수습을위한재수색작업이잠정중단됐다.12일유가족협의회와경찰에따르면당국은전날오후무안국제공항12·29여객기참사재수색작업을잠정중단하기로결정했다.이번재수색은범정부차원에서진행되고있는데일부지역에서카드뮴이검출되면서수색참여자들의안전우려가제기됐기때문이다.당국은2024년12월29일여객기참사당시유출된항공유영향으로토양이오염됐을가능성을염두에두고시료채취와오염도조사를진행할방침이다.토양정화작업방식에대한논의도이뤄지고있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관계자는"지난해한국공항공사가실시한토양조사에서는기준치이하결과가나왔었다"며"현재는우려가제기돼추가조사를검토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이어"정확한오염수준확인을위한용역실시여부와시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며"수색재개방식과기관별역할분담역시내부검토중"이라고말했다.당국은또수색인력의안전확보를위해작업투입자전원에대한건강검진도실시할계획이다.향후건강영향평가와토양안전성확인등을거쳐수색재개여부를검토한다.유가족측은안전문제로인한작업중단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초기현장수습과정에대한점검필요성을제기했다.한유가족관계자는"수색참여자들의건강문제를고려하면정화작업과검사를우선진행하는데동의한다"면서도"참사초기오염된토양과잔해물처리과정이적절했는지는확인이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범정부차원의재수색은지난달13일부터시작돼이달29일까지진행될예정이었다.수색에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전남경찰청,군부대,전남소방본부,국토교통부등250여명이투입됐다.공항내로컬라이저둔덕인근약2만6000㎡구역을중심으로지면을일정깊이파내유해와유류품을선별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2024년12월29일태국방콕에서출발한제주항공7C2216편은무안국제공항착륙과정에서로컬라이저시설과충돌해폭발했다.이사고로탑승자181명중179명이숨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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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호남·중원서 지선 승리 결의…"반헌법·반민주세력 심판"(종합)

충청·호남권공천자대회…鄭"전남광주20조원지원,특별한희생에보상""자만하는순간당원·국민에게외면"…'낮은자세'강조호남행사서'전북지사공천'반발등항의성집회도민형배ㆍ이원택후보손잡은정청래대표(강진=연합뉴스)조남수기자=더불어민주당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정청래대표가12일오후전남강진군군동면강진제2실내체육관에서열린전남ㆍ광주ㆍ전북공천자대회에참석해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후보와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청주·강진=연합뉴스)이슬기최주성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충청·호남권공천자대회를열고6·3지방선거에서의필승을다짐했다.민주당은텃밭인전남광주·전북과중도층표심의바로미터인충청권에서"12·3비상계엄사태를일으킨반헌법·반민주세력을심판하자"며국민의힘을겨냥한견제구를쏟아냈다.당핵심지지층이포진한호남권은물론중원에서도압승을거둬전국적인선거승리를거머쥐겠다는각오다.정청래대표는이날오후전남광주·전북공천자대회에서5·18정신을재차거론하며"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을호남에안기겠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이번지방선거를앞두고단행된전남광주행정통합을통해4년간총20조원의통합지원금을확보한데대해"이재명대통령의결단으로이뤄낸전남광주통합역시특별한희생에대한특별한보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전북특별자치도의경우지금까지방치된새만금에9조원의투자가이뤄진다.전북도도특별하게관리하고보상하겠다"고덧붙였다.그는민주당의전통적지지기반인호남에서더욱낮은자세로선거에임해야한다는점을거론하면서"선거는끝날때까지끝난게아니다.유권자들을만날때항상고개를숙이고낮은자세로최선을다해뛰어주길바란다"라고도언급했다.다만이날행사장밖에선전북지사등일부지역공천결과에반발한항의성시위도있었다.일부도민들은'정청래의윤리감찰,전북이감찰한다','정청래는사죄하고즉각사퇴하라','식사비대납의혹사건,즉각수사하라'등의문구를적은상여를매는등집회를이어갔다.정대표는민주당소속이었다가무소속으로전북지사선거에뛰어든김관영후보를겨냥한듯,이날공천자대회에서"에베레스트산이가장높은이유는히말라야산맥위에얹혀있기때문이다.각후보는민주당이품고있기때문에당선가능성도높고많은사람에게박수와기대를받고있다고생각하길바란다"고강조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대전·세종·충북·충남공천자대회(청주=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정청래대표가12일충북청주시엔포드호텔에서열린대전·세종·충북·충남공천자대회에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민주당허태정대전시장후보,조상호세종시장후보,김영빈충남공주부여청양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정위원장,전은수충남아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신용한충북도지사후보,박수현충남도지사후보[email protected]앞서이날오전엔청주에서대전·세종·충북·충남공천자대회도열렸다.충청권은2022년대선직후치러진지방선거에서대전·세종시장과충남·충북지사등광역단체장4곳을국민의힘이석권한지역인만큼,민주당은이번선거에서'싹쓸이탈환'을노리고있다.정대표는"'윤석열검찰독재정권'3년동안경제는폭망했고국격은실추됐고우리삶은팍팍해졌다"며"헌법과민주주의를파괴·공격했던반헌법·반민주세력을이번선거에서심판하자"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2026년시대정신은6·3지방선거에승리해이재명정부를성공시키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이라며"당원주권혁명을통해당당하게경선으로후보가된여러분들은내가잘나고똑똑해서(후보가)됐다고자만하는순간,당원과국민으로부터외면받을지모른다는걱정을항상해야한다"고덧붙였다.시·도지사후보및기초단체장후보,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들도필승을다짐했다.박수현충남지사후보는"이번지방선거는내란세력을청산하고위대한개혁을뒷받침하기위한것"이라며"이재명정부의성공을확인하고튼튼한징검다리를높기위한역사적책임감을갖고승리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로부터'명픽'(이재명대통령의선택)으로소개받은신용한충북지사후보는"12·3내란과탄핵의선봉에서꿋꿋하고일관되게진두지휘해준정청래대표에게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충청의파란기운이민심의바로미터인충북을온통파란물결로물들이고온대한민국을진한파란색으로물들일수있도록전진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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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상민 '징역 9년' 1심보다 형량 늘어…"아빠 내일 봐" 방청석 딸에 눈웃음

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등혐의항소심선고항소심재판부,1심유죄판단대체로수긍해"헌법기능소멸행위,어떤경우도용인불가"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2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1심선고공판에출석해미소를짓고있다.뉴스112·3불법계엄당시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하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항소심에서징역9년을선고받았다.1심보다형량이2년늘었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윤성식)는12일이전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이전장관에게9년을선고하며"계엄의위법성을알고있었음에도이를용인하는듯한태도를보이거나책임회피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밝혔다.이전장관은윤석열전대통령에게국회등주요기관봉쇄와특정언론사단전·단수지시를받고소방청장에게협조를지시한혐의로기소됐다.지난해2월헌법재판소의윤전대통령탄핵심판변론기일에출석해"단전·단수지시를받은적없다"는취지로허위증언한혐의도받는다.재판부는1심과마찬가지로이전장관이언론사단전·단수관련내용이포함된문건을윤전대통령으로부터받았다고인정했다.재판부는"대접견실폐쇄회로(CC)TV를보면피고인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자신이소지한문건중하나를보여주며집무실을가리키는장면이확인된다"며"문건을건네면서한전총리와비상계엄및행안부조치등에대해논의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비상계엄당시이전장관이조지호전경찰청장을통해국회통제상황을확인했고,허석곤전소방청장에게전화를걸어단전·단수관련협조를지시했다고판단했다.이와관련해"특정언론사에경찰이투입돼단전·단수가되면언론,출판의자유가저해되는것이자명하다는사실을인식했음에도불구하고문건내용에따라단전·단수협조를지시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의고의와국헌문란의목적이모두인정된다"고강조했다.더불어"허전청장에단전·단수협조지시를한것은행안부장관으로서의직권을남용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전장관이"단전·단수지시를하지않았다"고증언한위증혐의도1심과마찬가지로유죄로인정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예산관련문건을전달하는장면을못봤다"고증언한부분은무죄로판단했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는무죄로결론내렸다.재판부는1심보다무거운형량을선고한이유에대해"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질서를보호하기위한규정"이라며"폭력등의수단으로헌법기관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거나헌법의기능을소멸시키는행위는용인될수없다"고설명했다.이어"만약내란이성공해헌법질서가무너지게되면우리사회가치러야할대가는막대하다"며"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또단전·단수조치가결과적으로이뤄지지않은것은국회의빠른해제결의,불법성을인식한허전청장등에기인했다고설명하며"피고인의유리한정상으로반영될수없다"고못박았다.이전장관은이날하얀색와이셔츠에회색정장을입고법정에들어섰다.재판부를향해밝은표정으로두차례고개숙여인사했고,재판중에는이따금한숨을쉬거나가족들이앉아있던방청석을쳐다봤다.선고가끝난뒤에는변호인들과짧게대화를나누며쓴웃음을보였다.방청석에앉아있던딸이이전장관쪽으로이동해"아빠,내일봐"라고말하자이전장관역시눈웃음으로답한뒤법정을나섰다.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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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金총리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 사회보장 재정 지속 확대"(종합)

"직접찾아가는적극적복지실행…국가책임성높일것"사회보장위원회회의주재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사회보장위원회제35차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2일"인구구조변화등사회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2040년까지는선진국수준으로사회보장재정을지속해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사회보장위원회회의모두발언에서"사회복지지출을계속확대해왔지만,우리나라는여전히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낮은수준"이라며이같이언급했다.이와관련,이날논의된정부의제6차사회보장재정추계에따르면한국의사회보장재정의GDP(국내총생산)대비비중은올해16.2%에서2065년엔27.0%로약1.7배확대될것으로전망됐다.이과정에2040년에는OECD평균수준에이를것이라고정부는예상한다.정책영역별로는저출생·고령화에따라'노령영역'은올해4.5%에서2065년11.8%로,'보건영역'은5.8%에서9.9%로증가하는반면,'가족영역'은1.8%에서1.1%로감소할것으로관측됐다.아울러위원회는이날정부의복지철학을담은'제3차사회보장기본계획'의수정계획안도논의했다.정부는이달말국무회의심의를거쳐확정·발표될예정인수정계획안을토대로향후생계·의료급여보장성확대를통한기초생활안전망강화,참여·기여를반영한새로운소득모델도입검토,사회연대경제활성화를통한소득안전망강화등을추진한다.아울러국민중심의료·건강서비스확립,AI(인공지능)·데이터를활용한찾아가는복지지원체계구축등에도힘을기울일방침이다.사회보장중장기재정추계[총리실제공]김총리는"정부는선별적보호를넘어국민모두의복지를권리로보장하고복지신청주의를개선해정부가직접찾아가는적극적복지를실행하겠다"며"통합돌봄최초시행,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등국민생애전반에걸친국가의책임성도높이겠다"고강조했다.한편정부는지자체의자율성과책임성을높이고자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제도를개편한다.지자체공무원이복지정책을기획하는단계부터지역전문가가직접맞춤형컨설팅을제공하며,전문가의견을반영한사업은협의기간을30일이내로대폭단축해신속처리한다.아울러주민생활과밀착된소규모·일회성사업은지자체가먼저시행한뒤사후에보고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하며,공무원들이지역특성에맞는사업을만들수있도록표준설계지침도제공한다.사회보장위원회위원들과함께한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사회보장위원회위원위촉식을마친뒤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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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베선트-허리펑 13일 인천공항 회동…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사전조율(종합)

인천공항내의전실회동예정…"정확한시간조율중"中상무부도한국내미중경제·무역협의공식발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왼쪽)과허리펑중국부총리가지난3월15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열린회담전만나악수를하고있다.2026.3.15ⓒ신화=뉴스1(인천=뉴스1)유준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을앞두고미국과중국의경제·무역협상핵심인사들이13일한국에서만난다.미중정상회담에앞선경제·통상의제사전조율성격으로풀이된다.12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은13일인천국제공항의전실에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와회동할예정인것으로파악됐다.한관계자는"내일인천공항의전실에서회담이열린다"며"정확한시간은사전일정을조율한뒤정해질예정"이라고말했다.앞서중국상무부도허리펑부총리가12~13일한국을방문해미국측과경제·무역협의를진행한다고발표했다.중국측은이번협의가양국정상간기존합의와통화내용을바탕으로상호관심있는경제·무역문제를논의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베선트장관도한국방문일정을공개한바있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일본과한국에서일련의회의를한뒤13일허부총리와논의하고미중정상회담이열리는중국으로이동하겠다는취지로밝힌바있다.이번회동의구체적인의제는공개되지않았다.다만정상회담직전열리는고위급경제·무역협의인만큼관세와공급망,첨단기술규제등양국간주요통상현안을폭넓게논의할것으로전망된다.베선트장관과허리펑부총리는지난해부터이어진미중경제·무역협상의핵심라인으로꼽힌다.지난해5월미중제네바경제·무역공동성명에서도중국측대표는허부총리,미국측대표는베선트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로명시됐다.미중은그동안관세와기술규제,투자제한,공급망문제를둘러싸고갈등을이어왔다.미국은대중의존도를낮추기위한공급망재편과첨단기술수출통제를추진해왔고,중국은이에맞서자국산업보호와핵심자원관리강화를강조해왔다.특히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은양국간주요쟁점중하나로꼽힌다.희토류와주요광물은반도체,전기차,배터리,방산등전략산업에필요한자원이다.미중정상회담을앞둔협의과정에서관련문제가거론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이유다.첨단기술분야도주요관심사다.반도체와인공지능(AI),전기차,배터리등전략산업을둘러싼미중경쟁이이어지는가운데,양측이수출통제와투자제한,공급망안정화문제를놓고어느수준까지의견을조율할지주목된다.이번회동이한국에서열리는점도눈길을끈다.미중양측이정상회담직전제3국에서경제·무역협의를진행하면서한국이사전조율의무대가된셈이다.한국은반도체와배터리,자동차등미중공급망갈등의영향을직접받는산업을보유하고있다.양국협의결과에따라국내주요산업에도직간접적인영향이미칠수있어정부와업계의관심도집중됐다.한편베선트장관은한국방문에앞서일본에서가타야마사쓰키재무상과만찬및양자회담을갖고외환시장과핵심광물공급망등경제현안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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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공유 '팔레스타인 영상' 유족 찾았다... “아들 시신 돌려달라”

-카우테르나잘:아들의이름은무함마드할리드무함마드압둘라힘아부알로브입니다.=뉴스타파기자:이영상을또한번보시게해미리사과드립니다.틀어도될까요?이영상속에나오는분이아드님이맞나요?-카우테르나잘:네.영상이시작되자무함마드의어머니‘카우테르나잘’씨는이내고개를돌리고입술을꽉깨물었다.“영상속사람이아들이맞냐”고묻자,떨리는목소리로“네”라고답했다.20초짜리영상이재생되는동안채팅앱영상을통해그녀의흐느끼는소리가들렸다.한어머니의고통이고스란히전해졌다.카우테르씨가차마눈을뜨고볼수없었던이영상에는이스라엘군인들이아들의시신을최소다섯번발로차지붕아래로떨어뜨리는장면이담겼다.이는이재명대통령이지난4월10일이스라엘군의잔혹행위를규탄하는글과함께엑스(X,구트위터)에게시했던바로그영상이다.뉴스타파가비영리단체‘사단법인아디’와협업해영상속유족을찾았다.뉴스타파기자는지난4월30일이른바‘이재명공유팔레스타인영상’속시신의어머니인카우테르나잘씨와‘왓츠앱’메신저를통해인터뷰했다.영상속시신은당시28살청년'무함마드아브알로브'로확인됐다.무함마드의어머니카우테르씨는영상속이스라엘군이아들의시신을훼손한뒤1년반이넘도록시신을압류하고있다며“시신을찾을수있게도와달라”고말했다.지난4월30일‘왓츠앱’을통해뉴스타파와인터뷰하던카우테르나잘씨(화면분할아래)가아들무함마드아부알로브의영상이재생되자입술을깨물고흐느끼고있다.티셔츠로알아본가족의마지막모습팔레스타인서안지구북부까바티야시에사는무함마드의어머니는2024년9월19일아들을잃었다.이날이스라엘방위군(IDF)특수부대(SpecialForces)는까바티야를습격했다.무함마드의가족은사건현장에서도보로30분떨어진곳에살기때문에그날의상황을현장에서직접목격하지못했다.이웃한명이“무함마드가이스라엘군에게살해됐다”고말해줬다.카우테르씨에따르면영상에서무함마드의시신을처음알아본것은딸마하르였다.처음에저희딸이(무함마드를)알아봤어요.여동생이사준티셔츠가있었는데그때처음이자마지막입은거였어요.저희딸이자기가(오빠에게)사준티셔츠로알아본거죠.-카우테르나잘/무함마드어머니카우테르씨의딸은‘오빠의시신이훼손당하는영상’을보고엄마가받을충격이걱정됐다.딸은엄마의핸드폰을이틀동안숨겨뒀다.며칠뒤카우테르씨는핸드폰을되찾았다.그는까바티야의소식이올라오는텔레그램방에서‘그영상’을봤다고말하며이스라엘군의잔혹행위에분노했다.왜시신에그렇게까지하나요?이미죽였잖아요.어떤종교도이걸허락하지않고.모든관습이나인권에도어긋나는데,왜이렇게까지하는건데요?물탱크에총을쏴서피와물이뒤범벅되고,불도저로시신을퍼갔어요.-카우테르나잘/무함마드의어머니2024년9월이스라엘습격사건이발생한까바티야시는팔레스타인서안지구북부에있다.피바다가된그날의옥상무함마드어머니와마찬가지로같은날동일한습격으로아들을잃은또한명의어머니가있다.아흐마드자카르네루바니(27)의어머니,페리알자카르네씨다.팔레스타인서안지구에서활동하는독립언론‘스피크업’기자들이까바티야마을을찾아가아흐마드의유족을만나인터뷰했다.‘스피크업’은한국비영리단체인‘사단법인아디(ADI)’가팔레스타인현지에서운영중인독립언론육성프로젝트다.현재팔레스타인여성예비언론인12명이‘스피크업’기자로활동하고있다.사건현장바로앞에살고있던페리알씨는“그날옥상에서있었던모든상황을지켜봤다”고말했다.그가목격한‘그날의옥상’은피바다였다.빗발치는총알에옥상에있던물탱크에구멍이뚫리고,물이쏟아져나왔다.사살된팔레스타인청년3명의피와물이뒤섞였다.페리알씨는“아들아흐마드는옆옥상으로떨어져양철지붕옆에엎드려있었다”고말했다.아흐마드의유족이제공한영상을보면아흐마드의시신도이스라엘군에의해무참히던져졌다.지난4월12일까바티야마을을찾아간‘스피크업’기자가아흐마드루바니의유족과사건현장을둘러보며취재하고있다.두번이나심장이멎는고통아흐마드의아버지인압델하미드루바니씨는핸드폰수리하는일을한다.그는그날도핸드폰을고치고있던중누군가가아들의영상을보여줬다고기억했다.압델하미드씨는“아흐마드가양철지붕옆에죽은채로누워있는데저는아들인지알아보지못했습니다”고말했다.그는“‘순교자가생겼구나’라고생각했는데,그게저희아흐마드였던겁니다”라고말하며눈물을터뜨렸다.아들을잃은아버지는중환자실에실려갔다.“온몸에서힘이쭉빠져나가는것같더니,그대로쓰러져버렸습니다.앰뷸런스가와서이븐시나병원으로이송됐어요.그후중환자실에3일동안입원해있었는데,심장이두번이나멈췄습니다.”압델하미드씨가당시충격과아픔을떠올리며한말이다.아흐마드루바니의아버지압델하미드루바니씨가지난4월12일,‘스피크업’기자들과인터뷰도중아들의죽음을떠올리며눈물을흘리고있다.잔혹한시신훼손과불도저수거이스라엘현지언론‘더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따르면이스라엘군은이날‘압력솥전술’을펼쳤다.이는특정건물에화력을쏟아부어안에있는사람들을건물밖으로나오게만드는전술이다.그결과,같은건물안에있던무함마드와아흐마드등팔레스타인청년4명이모두건물옥상위에서숨졌다.이스라엘군은사살한팔레스타인청년들의시신을옥상아래로던졌다.그리고같은날저녁,불도저에달린삽으로시신을퍼올린다음까바티야에서철수했다.그렇게무함마드와아흐마드의시신이사라졌다.이스라엘군이시신을훼손하는장면과불도저삽으로시신을퍼올리는장면등이현지주민들이찍은영상에고스란히담겨소셜미디어에퍼졌다.까바티야에서이스라엘군이벌인잔혹행위가언론을통해보도되자국제적공분이일었다.팔레스타인서안지구까바티야를습격한이스라엘군이2024년9월19일저녁사살한팔레스타인인의시신을굴삭기삽으로퍼올리고있다.당시미국백악관국가안보소통보좌관존커비는이스라엘군이시신훼손을하는장면을두고“극악한행위”라고강도높게비판하며이스라엘에투명하고철저한조사를촉구했다.이스라엘방위군은이스라엘군인들의잔혹행위가“이스라엘군의가치에부합하지않는다”고인정하며해당사안을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나인권단체벳첼렘의야이르드비르대변인은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이일로제대로처벌받은이스라엘군인은없는걸로파악하고있다”고말했다.벳첼렘은이스라엘인권단체로팔레스타인영토내에서이스라엘에의해일어나는인권침해를연구하고,이러한문제를국제사회에알리는활동을하고있다.뉴스타파는더정확한확인을위해주한이스라엘대사관에이메일로질의서를보냈다.△2024년9월19일까바티야에서시신을훼손한군인들의이름△이스라엘군이실시한조사내용△해당군인들에게취한조치등을구체적으로질의했다.또한△습격후이스라엘군이훼손한시신이현재어디에있는지△가족에게돌려줄계획이있는지도함께물었다.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시신소재와반환계획에대해서는일절답하지않았다.대신이스라엘방위군의입장을담은답변을보내왔다.해당작전은그지역의테러활동을저지하고이스라엘시민들에대한즉각적인위협에대응하기위해수행됐다.시신처리와관련하여이스라엘방위군은해당행위가이스라엘의가치에부합하지않으며,이러한사건이재발하지않도록적절한조치를취했다.-주한이스라엘대사관이뉴스타파에보낸답변서(2026.5.4.)“아들의시신을찾을수있게도와주세요”아들시신의행방조차알지못하는유족들은여전히고통속에살고있다.아흐마드의아버지압델하미드씨는“아들의시신을돌려주길요구한다”고말했다.무함마드의어머니카우테르씨는“(아들시신관련해)아는게아무것도없다”며“국제적십자사를비롯한여러기관에아들시신관련해문의했지만아무도모르더라”고말했다.벳첼렘의야이르드비르대변인은“팔레스타인사람들이시신을찾거나방문할수있는방법은없다”고말했다.그는“현재750구가넘는팔레스타인사람들의시신이이스라엘에억류돼있다”며일부시신은이름도장례절차도없이,번호만부여돼땅에매장됐고,일부는냉동고에갇혀있다”고덧붙였다.아흐마드의어머니페리알씨는“우리는그저아들이보고싶고,마지막으로껴안고작별하고싶다”며“심장이타들어가는”간절한바람을호소했다.아흐마드루바니의어머니페리알자카르네씨가지난4월12일‘스피크업’기자들과만나아들아흐마드의사진을배경으로인터뷰하고있다.“저희는테러리스트가아닙니다”2024년9월부터현재까지이스라엘당국은무함마드와아흐마드의죽음에대해까바티야에서‘테러리스트에대항하는작전중’에벌어진일이라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두사람의어머니는뉴스타파와의인터뷰에서아들이특정무장단체소속도아니고,테러리스트도아니라고말했다.대학에서체육을전공한무함마드는당구장과카페를겸한작은사업장을운영했다.무함마드의어머니카우테르씨는“아들이저항조직에서활동하다가2021년에6개월가량감옥에간적이있다”면서도“그후로는관련활동을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이라는특수한맥락을고려할때“6개월수감후풀려난것자체가‘위험하지않은사람’이라는방증”이라고도덧붙였다.아흐마드의어머니페리알씨는아들이자동차를수리하는일을했다고말했다.그는“아들이과거에소셜미디어에글을올렸는데해당글때문에잡혀가수감된적이있지만,특정(단체의)깃발아래활동한적이없다”고했다.아흐마드의삼촌자카리아루바니씨는“저희는테러리스트가아니”라며“독립된국가와자유를원할뿐”이라고강조했다.그는“이스라엘군의만행을세상에알려준한국대통령에게경례를하고싶다”고말하며경례포즈를취하기도했다.아흐마드씨의삼촌자카리아루바니씨가지난4월12일‘스피크업’기자들과인터뷰하던중,오른손을올려이재명대통령에게감사의인사를표하고있다.시신훼손은상대방을‘동등한인간’으로보지않기때문이스라엘인권단체벳첼렘의야이르드비르대변인은팔레스타인사람들의시신을억류하는이유와관련해“이스라엘측은시신도‘협상도구’라고주장하지만,그것도완전히진실은아니”라고말했다.시신억류의진짜목적은“가족과공동체에게고통을주는것,일종의집단처벌”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스라엘군의시신훼손행태야말로지난수십년간이스라엘이펼쳐온정책의결과물이라고봤다.다시말해,“팔레스타인사람들을동등한인간으로여기지않도록”이스라엘당국이교육하고행동해온결과라는뜻이다.국제법은전쟁중적군의시신훼손을금지하고있다.관습국제인도법(CustomaryInternationalHumanitarianLaw)규칙제113조는“분쟁당사자국은사망자의유해훼손을방지하기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시신훼손은금지된다”고명시하고있다.관습국제인도법은제네바협약을보충하는규범으로,이를위반하는것은제4차제네바협약위반으로볼수있다.제네바협약은196개국이비준한국제조약으로,이스라엘도당사국이다.이재명이쏘아올린팔레스타인인권문제지난4월10일이재명대통령은엑스(X)에이스라엘군의잔혹행위를규탄하며‘Jvnior’라는계정에올라온영상을공유했다.이게시물에이대통령은“이게사실인지,사실이라면어떤조치가있었는지알아봐야겠다”고쓰면서“우리가문제삼는위안부강제,유태인학살이나전시살해는다를바가없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이첨부한영상에서이스라엘군은무함마드의시신을발로차지붕아래로떨어뜨리는잔혹행위를벌였다.실제엑스(X)사용자아이디‘Jvnior’가쓴원글에는“이스라엘군이팔레스타인아동을고문하고지붕아래로던졌다”라는설명이적혀있었다.그러나이는잘못된정보다.해당영상의피해자는아동이아니고,당시이미사망한청년의시신이었다.이대통령은약3시간뒤정정하는글을다시엑스에올리고는“시신이라도이와같은처우는국제법위반”이라고썼다.지난4월10일이재명대통령이개인엑스(X)계정에올린게시물(출처:엑스화면캡처)이스라엘외무부는4월11일새벽에올린엑스(X)게시물에서“홀로코스트추모의날을앞두고유대인학살을경시한이재명대통령의발언은용납할수없다”고비판하며“해당사안은2년전에철저히조사해해결되었다”라고썼다.이대통령은여기서멈추지않고,다시한번게시물을올려재반박에나섰다.그는“끊임없는반인권적반국제법적행동으로고통받고힘들어하는전세계인들의지적을한번쯤은되돌아볼만도한데실망이다”라며“내가아프면타인도그만큼아프다”라고말했다.벳첼렘야이르드비르대변인도홀로코스트추모의날에도가자지구폭격을이어간이스라엘의모순을비판했다.정작이스라엘은홀로코스트추모의날에팔레스타인인들을폭격하고,살해하고,‘인종청소’를자행했습니다.홀로코스트의진정한교훈은특정집단이아닌모든사람에게,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한다는것입니다.홀로코스트를또다른폭력을정당화하는수단으로써서는안됩니다.-야이르드비르/이스라엘인권단체‘벳첼렘’대변인취재:이명주,RahmahQadumi,RandaAlawneh영상취재:MayaTabanjah,RahmahQadumi,RandaAlawneh,김동진,오준식,정형민편집:김은별CG:정동우디자인:이도현출판:임승은아랍어통번역:ShirinZaidan,주민나뉴스타파이명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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