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AI인프라과실국민환원돼야"…靑"내부논의무관개인의견"코스피8000앞두고하락마감…野"공산주의본색드러나"맹비난조현외교부장관과김용범정책실장이12일청와대에서열린비상경제점검회의겸국무회의에앞서대화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12ⓒ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심언기김근욱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제안한'국민배당금'제안에증시가출렁이자청와대가'개인의견'이라며진화에나섰다.인공지능(AI)·반도체산업호황으로코스피가연일고공행진하는가운데국민배당금이슈가찬물을끼얹을수있다는우려가커지면서다.청와대관계자는12일언론공지를통해김정책실장의페이스북메시지와관련"정책실장이소셜미디어에게재한내용은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한개인의견"이라고밝혔다.앞서김정책실장은전날(11일)밤페이스북을통해AI시대반도체호황이단순경기회복을넘어구조적초과이윤으로이어질수있다며,이를국민과나누는'국민배당금'구상을제시했다.김정책실장은"AI는단순한소프트웨어산업이아니라새로운산업인프라다.그리고그인프라전환의중심에한국이있다"라는가설을전제하며"한국은더이상전통적의미의순환형수출경제로움직이지않는다.구조적희소성과지속적초과이윤을기반으로한'기술독점경제에가까운구조'로이동할가능성이있다"고진단했다.반도체산업은대표적인사이클산업이지만현재의AI산업발전이계속된다면지금과같은호황이지속적으로이어질거란전망이다.이같은전제로김정책실장은"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반세기에걸쳐전국민이함께쌓아온산업기반위에서나온다"며"그렇다면그과실의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반도체기업의초과이윤과그로인해발생하는초과세수로국민배당금재원을마련하고,이를통해부의분배를실현하자는게김정책실장의주장이다.김정책실장은'국민배당금'이라고칭한초과세수활용프로그램의예시로△청년창업자산△농어촌기본소득△예술인지원△노령연금강화△AI시대전환교육계좌등을제안하기도했다.김정책실장의이같은구상은AI·반도체및이와연관된제반산업이꾸준히성장할경우세수역시확대되고,이를통한초과세수를국민배당금으로활용하자는제언으로풀이된다.나아가AI산업확장에따른노동수요와소득감소를이재명대통령의오랜구상인'기본소득'으로메우는장기적거대담론과도연결돼있다는평가가나왔다.하지만이같은메시지가개별기업의성과를추가로재분배해야한다는취지로해석되며증시에직접적인영향을미쳤다.사상최초8000돌파를바라보던코스피지수는이날179.09포인트하락한7643.15로장을마감했는데김정책실장의발언이주요원인이라는시장의분석이나왔다.블룸버그통신등일부외신도김정책실장의메시지를타전했다.블룸버그는국민배당금제안에대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같은반도체기업들이AI인프라붐으로막대한수혜를누리면서그과실을사회적으로재분배해야한다는압력이커지고있다는신호"라고평가했다.이처럼국민배당금제안의파장이확대되자청와대는'개인의견'이라며급하게진화에나섰다.김정책실장의발언에거리를두는모습이다.12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등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179.09포인트(2.29%)내린7643.15,코스닥은28.05포인트(2.32%)내린1179.29에장을마쳤다.2026.5.12ⓒ뉴스1임세영기자야권에서는김정책실장의발언을두고비판을쏟아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드디어공산당본색이드러났다"며"내가노력해서번돈을정부가가져가서나눠준다면그게바로공산주의배급경제"라고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혼자만잘먹고살지말고사단에돈좀싸게싸게내라고'하는것은정치가아니라야인시대우미관식정치"라며"기업이구성원에게성과를나누고주주에게배당하고국가가법률로정한세금을성실히납부하는것.그이상의'사회적책임'을정부가강제하려는시도,이것이바로반기업정책"이라고지적했다.김정책실장이국민배당금의재원으로지목한초과이윤을두고도논란이일고있다.김정책실장은초과세수를의미하는거라고해명했지만초과세수는사용처가정해져있어법을고치지않는이상국민배당금으로사용할수없다는지적이나왔다.국가재정법에따르면일반회계결산이후남은초과세수는의무적으로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국가채무상환에쓰여야한다.이러한의무를이행하고남은세수는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재원으로사용할수있고,추경편성을안한다면자동적으로다음연도세입으로넘어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관계기관합동‘여름철자연재난종합대책’발표24시간상황관리체계유지…대피기준정량화폭염·열대야특보강화…재난성호우,추가경고홍수대비책도마련…10.4억t'물그릇'추가확보[이데일리함지현이영민염정인기자]정부가극한기상상황까지고려한여름철재난대응체계를구축한다.만약이를넘어서는재난이발생할경우신속한현장대응으로주민대피의골든타임을확보해인명피해를획기적으로줄인다는복안이다.위험상황시읍·면·동장주도주민대피명령…‘골든타임확보’정부는‘2026년여름철자연재난종합대책’을마련하고15일부터‘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을운영한다고12일밝혔다.먼저풍수해방지를위해범정부총력대응체계를구축했다.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24시간상황관리체계를유지하며위험기상발생시에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선제적으로가동해관계기관이함께비상대응체계를운영한다.특히위험상황시신속한현장대응등주민대피골든타임확보를위해읍·면·동장주도로주민대피명령을실행한다.통제와대피기준은강수량을반영한정량적기준으로명확히해신속한주민대피가가능토록했다.위험요인은사전관리한다.인명피해우려지역은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침수등3대유형중심으로총9412개소를관리한다.생활권주변을중심으로산사태취약지역3만4000개소를지정하고산불피해지역과급경사지등위험요인을집중점검한다.하천재해예방을위해하천준설과노후제방보수·보강을늘린다.지하차도는침수심5㎝를초과할경우즉시차량진입을차단하고,통제상황과함께우회도로를내비게이션으로안내하는서비스도시범운영한다.도시침수예방을위해전국408만개소의빗물받이를주기적으로점검하고토사퇴적등으로기능이저하된우수관로도정비한다.극한호우에대비해사회간접자본(SOC)설계기준도상향하며재해예방사업투자규모역시지난해1조8000억원에서올해2조2000억원으로확대했다.취약계층의안전관리와일상회복지원도강화한다.자력대피가어려운우선대피대상자를지난해의2배이상인2만4000여명으로확대관리하고,이들의대피를지원하는‘주민대피지원단’또한전국모든시·군·구로확대운영한다.야간이나통신장애상황에서도주민에게위험을신속히알릴수있도록민방위사이렌,마을방송등가용수단을총동원한다.재난이후국민의신속한일상회복을돕기위해임시주거시설과응급·취사구호세트를사전확보했다.농어업인은소득수준과관계없이재난피해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시설복구와경영안정을위한지원을확대했다.폭염대책으로는취약대상맞춤형안전관리에나선다.이를위해신체적·경제적·사회적등3대분야10개유형으로분류하고안부확인,물품지원,행동요령홍보등을실시한다.뿐만아니라여름철최대전력수요전망을바탕으로전력공급능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도로·철도폭염피해예방대책도시행한다.인프라측면에서는민·관협업을통해무더위쉼터를공공시설뿐만아니라금융기관,철도운영사,유통기업등민간시설까지넓힌다.여름철최대전력수요전망을바탕으로전력공급능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도로·철도폭염피해예방대책도시행한다.또빗물받이막힘이나하천·계곡내불법시설은신고를받는즉시조치하고안전을위해소규모석축·옹벽,사방댐설치가필요한곳을제안하는등국민이함께참여하는안전관리도강화할방침이다.(자료=기상청)폭염최상위경고단계‘중대경보’도입…홍수,‘물그릇’확보·예측강화기상특보체계도대폭강화한다.기상청은△폭염중대경보신설△열대야주의보신설△폭염시간대정보신설△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신설△특보구역세분화△호우특보해제예고△태풍강도표기(아이콘)개선등의내용을담은‘2026년도여름철주요방재기상대책’을발표했다.특히올해부터체감온도38℃이상의폭염시최상위경고단계인‘폭염중대경보’를새롭게도입한다.발령시행안부를중심으로상황판단회의를거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구성하고상황관리관을현장에파견해지방정부의폭염대응을지원한다.1시간누적강우량100㎜수준의재난성호우에대해서는긴급재난문자를추가로발송한다.기존호우긴급재난문자수준을뛰어넘어재난성호우가발생할때추가경고를함으로써즉각적인대피·대응행동을유도,국민의안전을지키는데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홍수대책도마련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2026년여름철홍수대책’을마련하고국무회의에보고했다.홍수조절강화를비롯해△예측체계강화△취약지역집중관리등3개분야19개과제로추진한다.농식품부와협업을통해농업용저수지,발전댐등을활용해작년보다최대10억4000만t규모의‘물그릇’을추가로확보한다.계획대로홍수조절용량을확보하면새로댐을짓지않아도한탄강댐약3개를운영하는것과유사한효과를기대할수있다는게정부측설명이다.예측체계도강화한다.정부는올해처음으로서울강남역과신대방역을포함한6개자치구를대상으로도시침수예보서비스를시행한다.인공지능(AI)홍수예보모형은개선해예측정확도를높이고수위상승속도가빠른곳등은과거사례를분석해주민대피시간을확보할방침이다.취약지역에는재난문자정비해위험을빠르게알린다.홍수정보‘심각’단계알림을기존안전안내문자에서휴대전화의최대볼륨(40dB이상)으로알리는긴급재난문자로격상한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정부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지키는것을최우선과제로삼고올여름인명피해를획기적으로줄일수있도록지방정부,지역사회와함께총력을다하겠다”며“특히기후위기로인한재난에더욱어려움을겪는취약계층을두텁게보호할수있도록현장을세심히살피겠다”고말했다.함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기부,'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한성숙장관"지원정책위해재정당국과협의할것"[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저처럼1인자영업자라면여성이든남성이든결혼이망설여질겁니다.결혼,출산이걱정돼서연애를끝냈던적도있습니다."(고예은유메이크쿠키대표)"제가없으면돌아가지않으니까출산하고도산후조리원에서일했습니다.남편도자영업자라한명이라도회사원이었다면안정을느꼈을것같다고생각합니다."(장미화플랜제이대표)"출산한여성소상공인에게가장큰경영리스크는돌봄공백인것같습니다.돌봄공백이결국에는경영공백으로이어지거든요.제일바쁠오후4시에생업을포기하고아이를데리러가야하는경우가생깁니다."(조윤수지니더바틀대표)12일오후3시께서울마포구에있는26㎡(약8평)짜리아담한카페에프이에이티.정봉규·이은비에프이에이티대표이자부부는'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를열고싶다는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연락을받자마자흔쾌히수락했다고말했다.하루장사를접어야했지만소상공인을위한출산·육아지원이그만큼절실하다고느꼈기때문이다.중기부의소상공인사회안전망시리즈1차간담회인이번행사는출산·육아로인한소상공인의영업공백과소득감소문제를논의하고이를정책에반영하고자추진됐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따르면자영업자고용보험의경우육아휴직(급여)혜택을제공하지않아15~49세의자영업자34.1%,여성자영업자30.5%가관련정책에서배제되고있다.이날간담회에는한성숙중기부장관을비롯해여성·청년소상공인,전문가등8명이자리했다.참석자들은자영업자는근로자에비해열악한상황에처해있는데,특히출산·육아를겪을경우그간극이더벌어지게된다고입을모았다.세아이의엄마이자첫창업실패경험이있는조대표는"8년동안아이들을낳고키우면서회사복귀는상상도못했다"며"우리회사직원도원래1년이면돌아와야했는데어린이집대기문제로복귀가늦었다"고말했다.그는"우리처럼5인미만사업장에서육아휴직을쓰면인력20%가빠진다.사업주에게온전한부담이되는데사업장에육아휴직혜택을(확실하게)주면눈치를주지않고기꺼이쓰라고할것같다"고덧붙였다.미혼인소상공인들에게도출산·육아는남의문제가아니었다.고대표는"소상공인을위한육아나생업지원정책이없어서결국에는폐업수순을밟는것같다"며"나중에아이를낳고복귀를한다고해도시간이나비용이많이들어서경력단절이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라고했다.신혼부부인정대표는"'아기를낳으면다된다'는말이현실적으로하나도와닿지않는다"고말했다.부부가함께매장에있는시간이12시간이넘어가는데다가조부모가손자를돌봐주는일명부모찬스도쓸수없어서다.정대표는"말만사업가지직원이없으니까근로자역할도하고있다.그런데근로자혜택이나보험을받을수있는부분은한정적"이라며"'그냥직장에다녔으면어땠을까'라는생각을많이하게된다"고했다.1인여성소상공인이자15개월아이를키우고있는장대표는출산후한달만에현장으로돌아와야했다.장대표는"나라에서주는출산급여가참감사한데같은자영업자인남편은해당이되지않았다.제가없으면남편이아이를돌보는형편인데남성소상공인도출산급여를받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한성숙(왼쪽)중소벤처기업부장관[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김난주연구원은자영업자,프리랜서같은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가2019년부터한푼도오르지않았다고했다.김연구원은"근로자는동료에게(출산·육아정책이나혜택을)배우는데자영업자는섬"이라며자영업자출산·육아와관련한대체인력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한장관은"동생이자영업자였는데저에게매일'그냥회사다녀.퇴근하고싶다'는말을했다"며"예산문제가있으니까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도어떻게하기가쉽지않아보인다.중기부도어떤지원방식이좋을지고민해보겠다"고했다.이어"그간사회안전망이근로자중심으로설계돼일하는모든사람을충분히포괄하지못한측면이있었다"며"커뮤니티나협동조합형태의공동육아등을검토해보겠다.소상공인을위한실효성있는지원방안이마련되도록재정당국과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밝혔다.한편중기부는이번간담회를시작으로▲휴·폐업부담완화간담회▲소상공인의건강·노후안전망간담회등을순차적으로추진한다.이를통해소상공인의육아및건강돌봄부터사회·정책보험,공제까지생애전주기에걸친안전망을구축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정부출범이후첫'사회보장위원회회의'모두발언"정부사회보장철학이행위해재정안정뒷받침돼야""복지신청주의개선해찾아가는적극복지실행할것"[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35차사회보장위원회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2일"이재명정부의사회보장철학을담은기본계획을성공적으로이행하기위해서는국가재정이안정적으로뒷받침돼야한다"며"인구구조변화등사회변화에적극대응하기위해2040년까지선진국수준으로사회보장재정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새정부출범이후처음열린'사회보장위원회위촉식및제35차회의'를주재하고제6차사회보장재정추계안,제3차사회보장기본계획수정계획등을안건으로논의했다.김총리는회의모두발언에서"사회복지지출을계속확대해왔지만우리나라는여전히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보다낮은수준"이라고했다.이어"오늘논의할사회보장재정추계안은우리가맞이할미래를대비하는기초가될것"이라고말했다.제6차사회보장재정추계(안)에따르면우리나라사회보장재정의GDP대비비중은2026년16.2%에서2040년20.5%로,OECD평균(2022년기준)수준에이른뒤2065년27.0%까지확대될전망이다.김총리는아울러'제3차사회보장기본계획수정계획'에대해"기본이튼튼한사회를만들겠다는이재명정부의국정목표와사회보장정책의철학을담은마스터플랜"이라며"정부는선별적보호를넘어서국민모두의복지를권리로보장하고,복지신청주의를개선해서정부가직접찾아가는적극적복지를실행하겠다"고했다.또"통합돌봄최초시행,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등국민생애전반에걸친국가의책임성도높이겠다"면서"안정적인복지사회구축을통해국가경제발전의토대를마련하고발전의과실이다시복지로환원되는선순환구조를마련하겠다"고언급했다.이날논의된수정계획안은5월말국무회의심의를거쳐확정·발표될예정이다.사회보장서비스의실효성을높이기위한지방자치단체의역할강화도당부했다.김총리는"정부는지자체의자율성과책임성을강화하면서지역특성에맞는복지사업을신속하게추진할수있도록정부-지자체간사회보장제도신설·변경협의제도를개편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국가복지체계정합성유지가필수적인사업외에는지자체자율권을폭넓게인정하는'네거티브협의방식'으로의전환을검토한다.한편김총리는사회보장위원회를주재하기전에민간위원위촉식을열어중요한역할을맡아준민간위원15명에게감사의마음을전했다.김총리는"앞으로2년임기동안에대한민국사회보장시스템이한단계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활발하게활동해주시기를기대한다"며"오늘회의가기본이튼튼한사회로한걸음나아가는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고당부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쿨존사고26%↑…하굣길집중단속단속건수85건중신호위반가장많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2일오후서울동대문구장평초등학교인근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동대문경찰서경찰이하굣길음주운전단속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대낮에음주단속을해요?"12일오후2시30분께서울동대문구장평초등학교앞.하교시간에맞춰학생수백명이한꺼번에학교밖으로쏟아져나왔다.아이들이횡단보도를건너는정문앞골목에서는경찰의음주운전·교통법규위반단속이동시에진행됐다.차량운전자들은경찰의단속에응하면서도"낮에도음주단속을하느냐"며단속이유를묻기도했다.같은시각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인근장안동사거리에서는한개인형이동장치(PM)운전자A씨(여·33)가안전모미착용으로범칙금2만원을부과받았다.A씨는"전기자전거를탈때안전모를꼭써야하는지몰랐다"며"아이와종종함께타는데아이에게도안전모를꼭씌워줘야겠다"고말했다.A씨를단속한경찰관계자는"PM이용자가늘어났음에도오토바이처럼면허가필요하고안전모를반드시써야한다는사실을다들잘모른다"며"도로교통법50조에따라PM이용시에도안전모를꼭착용해야한다"고설명했다.같은장소에서무리하게끼어들기를시도한승용차운전자와신호위반운전자에겐각각범칙금4만원과6만원이부과됐다.신호위반운전자는벌점도받았다.임성민동대문서교통과장은"스쿨존어린이사고의상당부분이하굣길에집중되고있다"며"등굣길교통안전활동뿐아니라하굣길에도어린이교통안전을위해단속인력을동원중"이라고말했다.이어"어린이들특성상어른들과달리돌발행동을하는경우가있다"며"먼곳을응시하면서어린이들이보이면돌발행동을항상염두에두고미리안전운전을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12일오후서울동대문구장안동사거리인근에서범칙금을부과하는경찰[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경찰청에따르면이날스쿨존하굣길교통법규위반단속결과서울시전역스쿨존내49개소에서총171건적발됐다.단속건수는85건으로신호위반(49건)이가장많았고,이륜차·PM보도통행(18건)과보행자보호위반(17건)이뒤를이었다.계도건수는86건에달했다.경찰의이같은단속은지난해서울스쿨존내어린이(13세미만)교통사고가1년새26%넘게증가한데따른것이다.지난해스쿨존에서교통사고를당한어린이사상자는115명으로,전년(91명)보다26.4%늘었다.특히최근3년간스쿨존내발생한어린이교통사고의절반(49.6%)은하교시간대인오후2시~6시에집중됐다.사고원인으로는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27%로가장많았고,신호위반(19%)등운전자중과실사고순이었다.경찰은하굣길시간대공사현장등교통사고취약지역을중심으로순찰과점검을확대하고지자체등과협업해보행자방호울타리를확대할계획이다.서울경찰청관계자는"어린이보호구역내음주운전및불법주·정차는치명적교통사고로이어질위험성이매우커어떠한경우에도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패배시鄭리더십타격가능성…일각선金지지세놓고당내반청기류해석도'친청계'이성윤"金,피해자인양도민기만"…한병도,내일또전북행이원택후보와대화하는한병도(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더불어민주당한병도(오른쪽)원내대표가11일이원택전북특별자치도지사예비후보선거사무소에서이후보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박재하오규진기자=6·3지방선거에서대승을낙관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이12일정작텃밭인전북에서비상이걸렸다.당에서제명돼무소속으로출마한김관영전북도지사가자당이원택후보와오차범위내에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오면서다.민주당은김지사의지지율이관성에의한일시적현상으로평가절하하면서본격적인견제에들어갔다.여론조사업체조원씨앤아이가9~10일전북도에거주하는18세이상1천명을대상으로전북도지사적합도를물은결과,무소속김관영후보43.2%,민주당이원택후보39.7%를기록했다.이조사는이른바현금살포의혹으로제명된김지사가지난7일징계의부당성등을호소하면서무소속출마를선언한이후처음나온것이다.이를두고당에서는현직프리미엄과당적착시효과등이란말이나왔다.당핵심관계자는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현직지사의프리미엄과함께현재무소속인지민주당인지이런것이덜알려진데따른착시효과가있는것같다"면서"며칠만지나면민주당이원택후보로지지가모이면서자연스럽게정리될것"이라고말했다.다른인사도"선거가다가올수록민주당지지층이결집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김관영바람'을조기에차단하기위한견제도본격화하고있다.전북전주을이지역구인이성윤최고위원은이날전남강진에서열린전남·광주·전북공천자대회에서"김지사가제명후무소속출마한것에심히유감을표한다"고직격했다.이어"제명은당의원칙을적용한것이지특정인을배제하거나억압하는게아니다"라며"김지사가피해자인양도민에게말하고있다.도민을두번기만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민주당은대표적인친청(친정청래)계인사인이최고위원을중심으로중앙당차원의이후보지원에나설예정이다.전날예정에없던전북일정을소화하며이후보에게힘을실어줬던한병도원내대표는13일이후보와함께전북김제에서열리는전북·새만금사업지원현장간담회에참석한다.한원내대표는전날전북에서기자들과만나"전북발전은집권여당인민주당후보가당선돼야가능한일"이라고말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지난10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김지사를향해"무소속으로출마할경우공천불복에해당할뿐아니라중대한해당행위에해당해영원히복당이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기자회견하는김관영전북도지사예비후보(전주=연합뉴스)임채두기자=무소속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예비후보가8일전북도의회에서내란방조사건무혐의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이이처럼강력대응에나선것은지방선거에서승리해도전북에서질경우승리의의미가퇴색된다는점에서다.특히당내에서는전북선거에서질경우정청래대표의리더십이타격을받을것이란분석이많이나온다.앞서친청계로분류되는이후보가공천받는과정에서당내논란이있었다는점에서다.애초전북지사경선에서는김관영지사의승리가유력하다는평가가많았지만,김지사는경선직전에이른바현금살포의혹에휩싸이면서제명돼당후보자격이박탈됐다.이후이후보에대해서도식사비대납의혹이제기됐으나당지도부는개인적인혐의는없다고판단,또다른당내경쟁자였던안호영예비후보의경선연기요청을수용하지않았다.이를두고비당권파친명계최고위원은당시최고위에서"이후보가'정청래대표의사람'이라서봐주는것으로보일수있다"고비판하기도했다.안예비후보도경선에서패배한뒤단식투쟁을벌이며불공정성을문제삼기도했다.이에따라민주당이전북지사에서패배할경우에는당내에서정청래책임론이나올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나아가일각에는현재김관영지사의지지율배경으로여권내반청(반정청래)움직임을꼽는시각도있다.이와관련,선거지원을위해연일전국각지를방문하고있는정대표가아직전북재방문일정을잡지않은것도지역내이런여론을자극할수있다는점을고려한것이란분석이일각에서나온다.이원택선거사무소개소식찾은정청래대표(전주=연합뉴스)김동철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오른쪽)가1일전북전주시중화산동이원택전북지사후보선거사무소개소식을찾아이의원과이야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뉴스1전북취재본부의의뢰로진행된것으로,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휴대전화가상번호를이용한자동응답조사(ARS)로이뤄졌고,응답률은14.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수입과일로빚은술을제주산특산주로속여판매해온양조장이자치경찰에적발됐습니다.해당업체는유채나동백꽃등제주농산물과정제수를이용해술을만든다고신고했는데,원재료는아예들어가지않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제공:제주자치경찰단)[리포트]제주시내한양조장으로자치경찰이들어갑니다.안에서는기계마다술빚는작업이한창입니다.제주유채꽃과동백꽃등을이용해술을만드는걸로유명한업체.그런데곳곳에서각종첨가물과향료들이발견됩니다."수박향,유자향.”작업중이던재료일부를열자제주농산물이아닌수입산과일들이확인됩니다.<자치경찰>"여기는좀형체가있네.레몬,오렌지확실히보이고파인애플보이고,양배추보이고."(제공:제주자치경찰단)수입과일로가짜제주특산주를만들어판양조장이자치경찰에적발됐습니다.해당업체는원재료를제주산농산물과정제수로신고하고30종이넘는술을만들어판매했는데,주력상품인제주유채꽃과동백꽃술을포함해19종은해당재료가아예들어가지않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수입과일로술을빚은뒤색깔에따라이름만다르게지어판매해온겁니다.이런방식으로지난2022년부터4년동안시중에나온술은375ml기준26만여병,제주산특산물을내세워온오프라인판매를비롯해해외수출까지하면서매출액은무려8억원에달했습니다.업체측은처음에"일부추출물을넣었다"고주장했지만,원재료구입내역이확인되지않았고이후수사과정에서혐의를인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최현영/제주자치경찰단수사관>"보통이런사건은원재료는투입하되원산지를속이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그런데이사건의경우는핵심원재료를전혀투입하지않고수입과실을대체투입해사용했기때문에소비자입장에서는전혀다른술을마신셈입니다."경찰은50대업체대표와해당법인을식품표시광고법위반등의혐의로불구속송치했습니다.이와함께지속적인모니터링등을통해식품표시위반행위애대한수사를이어갈계획입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산·육아따른영업공백·소득감소애로청취소상공인맞춤사회안전망필요성강조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서울마포구에프이에이티에서열린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12ⓒ뉴스1(서울=뉴스1)이재상기자자영업자도육아걱정없이일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정부가여성·청년소상공인의출산·육아부담완화와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현장의견수렴에나섰다.중소벤처기업부는12일서울마포구의한카페에서'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를진행했다.출산·육아와생업을병행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돌봄공백과경영애로를청취하고지원방안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중기부가추진하는'소상공인사회안전망시리즈간담회'의첫행사다.간담회에는여성·청년소상공인과육아정책전문가,유관기관관계자등이참석했다.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을비롯해조윤수지니더바틀대표,정봉규·이은비에프이에이티대표,고예은유메이크쿠키대표등이자리했다.현장에선출산·육아기매출공백,돌봄비용부담,대체인력활용의어려움등애로사항이공유됐다.출산·육아를병행하고있는조윤수지니더바틀대표는"아이를키우며생업을이어가는과정에서소득공백과돌봄부담이가장큰어려움"이라며"출산·육아기에대한정부지원이보다확대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12개월된아이를키우고있다고밝힌장미화플랜제이대표는"소상공인의경우일에치여어떤정부지원제도가있는지잘모르는경우도많다"며"정책정보를보다쉽게접할수있도록안내가강화됐으면한다"고말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2일서울마포구에프이에이티에서열린여성·청년소상공인출산·육아관련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중소벤처기업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12ⓒ뉴스1제도적사각지대도지적된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따르면현재육아휴직제도는고용보험기반의임금근로자중심구조로운영되면서자영업자는사실상적용대상에서제외돼있다.자영업자는전체취업자의약19.6%를차지하지만,고용보험가입률은0.8%수준에머물러출산이나육아로일을중단할경우곧바로소득공백에직면하는구조다.한장관은"그간사회안전망이근로자중심으로설계돼일하는모든사람을충분히포괄하지못한측면이있다"며"이제는소상공인을포함한모든일하는사람을위한안전망으로정책의폭을넓혀야할시점"이라고밝혔다.이어"소상공인에게출산과육아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생업과직결된문제"라며"제도적보호와돌봄지원,대체인력활용측면에서체감할수있는안전망이충분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나아가한장관은"출산·육아와생업이양립할수있도록필요한정책을함께찾는것이출발점"이라며"여성·청년소상공인이아이를키우면서도안심하고생업을이어갈수있도록육아돌봄과가게운영을함께지원하는사회안전망을강화해나가겠다"고말했다.그는"작은의견하나도제도개선의중요한출발점이될수있다"면서"실효성있는육아지원방안마련을위해관계부처와긴밀히협의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역내총생산성장률·창원산단생산액등두고비판·반박이어가전현직경남지사맞대결왼쪽부터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지사후보,박완수국민의힘경남지사후보.[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경남지사여야후보들이12일경남경제지표해석과과거부울경메가시티예산확보를둘러싸고공방을벌였다.박완수국민의힘경남지사측이먼저포문을열었다.유해남박후보선거캠프수석대변인은이날경남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경수더불어민주당후보를향해사실왜곡발언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유대변인은김후보가지난달부터여러TV·라디오·유튜브매체에출연해'경남경제가지난해마이너스성장을했다'고발언한점을문제삼았다.국가데이터처는지난3월'2025년4분기및연간실질지역내총생산(잠정)'을공개하며경남의지역내총생산(GRDP)성장률을-0.8%라고발표했다.다만국가데이터처는이통계가시의성이있거나새로운유형의데이터등을적용해작성한실험적통계며국가승인통계가아니라는단서를달았다.유대변인은"국가데이터처가실험적통계로공개한수치를김후보가경남경제의최종성적표인것처럼단정적,정치적으로해석했다"고주장했다.그는오히려2018·2019년각각12위,2020년15위,2021년17위등김후보가경남지사로재임하던시기에전국최하위권이던경제성장률을박후보가경남지사에취임한뒤2022년5위,2023년4위,2024년4위(잠정)로끌어올렸다고역공했다.유대변인은또김후보가각종매체에서경남지사재임중1조6천억원을투자해창원국가산단을스마트산단으로전환한결과,38조원까지추락했던창원국가산단생산액이60조원을넘어섰다고발언한점역시,"수출경기회복,기업·노동자의노력등이복합작용한결과이지,개인의성과나특정사업때문만이아니다"고반박했다.유대변인은김후보가경남지사재임당시정부로부터'부울경메가시티'예산35조원을약속받았다는주장에도"확정되지않은사업구상을마치다음도지사가날려버린예산처럼말하는것은왜곡이자선동"이라고주장했다.유대변인은"정책결정은얼마든지환영하지만,사실을비틀고,통계를골라쓰고,성과를과장하는방식으로도민판단을흐리게하는선거운동을더묵과할수없다"며"사실왜곡이반복되면고발등필요한대응을하겠다"고경고했다.김경수후보측은즉각반박입장문을냈다.김명섭김후보캠프대변인은"김후보가지난해경남성장률이마이너스라고한것은경남경제가어려운흐름을보인다고문제를제기한것이지,국가확정통계라고속인적이없다"며"박후보측주장은억지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박후보가경남지사로재임하며경남경제가크게성장했다고내세우는데,박후보측주장이라면최근경남경제성장은박후보개인성과가아니라원전·방산·조선업슈퍼사이클,글로벌경기회복영향이라고봐야한다"고지적했다.김후보는메가시티예산35조원이왜곡·선동이라는주장에는"35조원규모국가프로젝트로갈기회를박완수도정이걷어찬것"이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노조,투쟁명분·방식등에서국민적비판받아사회적공감없는총파업,노동자버티기어렵단지적지난6일서울용산구이태원로인근에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에서설치한삼성전자노조규탄현수막이걸려있다./사진=뉴스1삼성전자노조가오는21일총파업을예고한가운데이들을둘러싼대중의시선이갈수록싸늘해지고있다.사회적연대·약자보호등노동운동본연의가치를추구하기보단특정사업부의이익에치우친집단이기주의로전락했다는진단이다.국민적지지가노동운동영향력의핵심요소로작용하는만큼삼성전자노조총파업역시명분을잃으며한계를드러낼거란관측이다.12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성과급제도화방안을두고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전날에이어이날2차사후조정교섭이진행되고있으나타협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관측된다.현재노조는▲영업이익15%성과급재원으로일괄분배▲성과급상한선폐지▲관련제도명문화등을주장하는반면사측은해당제도화를당장수용하기어렵단입장이다.2차사후조정후에도노사합의가불발될경우노조는오는21일계획대로총파업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전날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회사가제도화에대해입장이없으면조정인안될것으로생각한다"고언급한바있다.노조의강경한기조에도실제총파업효과에는의문이제기된다.노동운동이유의미한성과를거두기위해선국민적공감대가형성돼야하는데,삼성전자총파업의경우노조목소리를뒷받침할범국민적지지가부족하기때문이다.일례로미국사례를보면지난2023년전미자동차노조(UAW)는자국민들의공감대를바탕으로파업과교섭을동시에진행,'빅3'완성차업체로불리는스텔란티스·포드·GM으로부터임금인상을포함한대규모합의안을이끌었다.그당시로이터·입소스가미국인약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응답자약3분의2가'노동조합이모든미국인의삶의질향상에기여했다'고답하는등우호적인분위기가조성됐다.삼성전자노조총파업에관해선부정적여론이지배적이다.특히반도체초호황기속관련글로벌경쟁력이약화할수있다는여론이주를이루고있다.리얼미터가실시한'삼성전자파업관련인식조사'를보면응답자의69.3%가노조파업예고에관해'무리한요구및산업경쟁력약화우려로부적절하다'고답변했으며,가장염려되는대목으로'글로벌공급망혼란에따른한국반도체산업의신뢰도하락'을꼽았다.목소리를내는과정역시설득력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노조대표인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산별연대를지향해야하는조직특성에도불구하고,자사반도체(DS)부문이해관계에만몰두하며노사갈등은물론디바이스경험(DX)부문과의내부갈등까지키우고있다.일반적으로초기업노조는동종업계근로자는물론이들과연관된비정규직·협력업체종사자등산업전반의권익향상을위해목소리를낸다.노조수장의행보도국민정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최위원장은처우개선을외치며총파업을예고해놓고동남아시아로호화휴가를떠나논란이일었다.박재성삼성바이오로직스상생노조위원장도총파업을앞두고해외여행을다녀온것으로알려져눈살을찌푸리게했다.통상노동운동이사회적약자의권리증진을위한활동으로인식되는만큼경제적여유를드러내는듯한지도부의행보가총파업의설득력을떨어뜨리고있단평가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외부여론은노조의힘을좌우하는주된요소"라면서"대외적명분없이파업에돌입하거나갈등상황이이어지면(노조는)외부여론에서고립하게되고,이러한상황이계속될경우노동자는버틸수없다"고말했다."삼성전자노조가대외적지지를이끌지못한채자신들의밥그릇키우기에연연해왔던게아쉬운이유"라고도덧붙였다.정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가기준올들어최고…"전반적인혼란으로인한'텐트럼'"국고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태종기자=12일국고채금리가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일제히큰폭으로상승마감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7.6bp(1bp=0.01%포인트)오른연3.674%에장을마쳤다.이는종가기준으로는올들어가장높은수준이다.10년물금리는연4.056%로10.6bp상승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9.3bp,6.2bp상승해연3.870%,연3.547%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060%로12.1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12.1bp,11.8bp상승해연3.971%,연3.821%를기록했다.10년과20년물이두자릿수상승폭을기록하는등장기물의금리폭이더컸다.외국인이3년국채선물을2천213계약,10년국채선물을871계약순매수했지만,금리상승을막지못했다.이날상승은미국과이란의긴장재고조에유가가상승하는등여러악재가겹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현지시간11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휴전이간신히유지되고있다고밝히며국제유가가다시3%넘게상승했다.ICE선물거래소에서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104.21달러로전거래일대비2.9%올랐고,뉴욕상품거래소에서6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98.07달러로전거래일대비2.8%상승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휴전이대대적으로생명연장장치에의존하고있다"라고언급했다.에너지공급혼란이임계점에도달했다는경고도나왔다.세계최대석유기업인사우디아라비아아람코의아민나세르최고경영자(CEO)는"설령오늘당장호르무즈해협이개방된다고하더라도시장이다시균형을잡는데는수개월이걸릴것"이라며"만약봉쇄가몇주더이어진다면2027년까지도정상화가어려울수있다"고내다봤다.NH투자증권강승원연구원은"유가는이제미국과이란이협상을해도되돌리기에는늦었다는인식이강하다"며"오늘미국물가가발표되는것에대한부담도금리에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시장에서는정부의재정확장가능성에대한우려도장기물을중심으로국고채금리상승을키웠다고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적극적인재정운영이민생경제에실질적동력을제공한다는점이연구결과로확인됐다"며"다른여러분석에서도과감한재정투입이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는다는점이일관되게입증되고있다"고말했다.업계한관계자는"대통령의재정확장관련언급으로하반기추가추경편성가능성이제기되며장기물금리를들어올렸다"며"오늘은시장이전반적인혼란으로인한'탠트럼'(tantrum·금리급등및시장요동상황)이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북협력기금으로3억원지원결정당국자"남북상호이해증진기여고려"응원가이드라인제시…'북한'호칭자제등[양곤=신화/뉴시스]북한내고향여자축구단의김경용.2025.11.09.[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정부는다음주방한하는북한여자축구클럽'내고향여자축구단'경기를직관응원하는남한민간단체에남북협력기금으로3억원을지원하기로했다.통일부당국자는12일기자들과만나"정부는이번행사가남북상호이해증진에기여한다는점을고려해서응원단에남북협력기금을지원하기로했다"고말했다.또"주요내용은티켓,응원도구등경기에참여해응원하기위한기본적인사항들"이라고했다.통일부소관남북협력기금은남북교류협력에필요한자금을지원하기위한것으로,남북협력기금법에따라운용·관리된다.협력기금지원의적정성은통일부기획조정실장을위원장으로하는기금관리심의위원회가심의한다.내고향축구단방한일정이알려진이후이산가족및교류협력관련단체를중심으로응원활동을지원해달라는요청이있었고,심의위는11일심의를통해3억원규모지원을결정했다.개별단체에대한지원은통일부산하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진행하게된다.협력기금지원을받아응원에나서는인원은2500여명규모로예상된다.국가대항전이아닌클럽팀경기에대한협력기금지원이부적절하다는일각의지적에대해당국자는"기본적으로(아시아축구연맹(AFC)주관)국제경기지만,현재교류협력법에따라관리되는부분이있어서방남을승인하고기금지원도관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민간단체피켓문구,응원구호등을통일부와협의해야하느냐는질문에"기본적으로자율이지만특수한사례이다보니가이드라인내지는안내할것이있다"고답했다.이당국자는'북한'이라는호칭을사용하지말라는권고가가이드라인에포함되는지와관련해"그와비슷한것"이라고했다.북한은국제스포츠무대에서'북한'호칭에예민하게반응하며공식국호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강조하고있다.내고향축구단을이끌고있는리유일감독은2024년파리올림픽여자축구아시아최종예선전당시북한대표팀감독으로서"북한팀이아니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팀이다.국호를정확히부르지않으면질문을받지않겠다"고말하기도했다.내고향축구단은20일열리는AFC여자챔피언스리그(AWCL)4강전참가를위해17일오후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할예정이다.북한이통보한입국명단은예비선수4명을포함한선수27명및스텝12명을더해총39명이다.북한스포츠팀의방한은2018년12월국제탁구연맹(ITTF)월드투어그랜드파이널스대회이후8년만이다.통일부는대한축구협회가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통해통일부에제출한내고향선수단의방남허가신청을처리중이다.북한주민이남한을방문하려면남한방문증명서를받아야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