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AI산업에서발생하는초과세수를국민에환원하는이른바'국민배당금제'를검토할필요성을제기한것을두고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청와대는개인의견이라는입장이지만,야권은'사회주의적'이라며비판을쏟아냈습니다.이다현기자입니다.[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국민배당금'을화두로던졌습니다.SNS에"AI인프라공급망에서의전략적위치가구조적호황을만들고,그것이역대급초과세수로이어진다면그돈을어떻게쓸것인가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의당고민해야할설계의문제"라고운을뗐습니다.그러면서"AI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라며"과실의일부는전국민에게구조적으로환원되어야한다"고적었습니다.김실장메시지의파장은커지는모양새입니다.블룸버그통신은이같은구상을소개하면서,이로인해코스피지수가8,000선돌파를앞두고급락했다고주장했습니다.김실장은'초과세수'라언급했지만,AI관련기업의이익을국가가나서재분배할수있다는우려에투자심리가꺾였다는취지입니다.청와대는"정책실장이소셜미디어에게재한내용은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한개인의견"이라고선을그었습니다.논란은정치권으로번졌습니다.당장야당은'반시장적발상'이라고한껏날을세웠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드디어공산당본색이드러났다"며"많이벌면정부가다가져가는데누가열심히일하고누가투자를늘리느냐"고정부를겨냥했습니다.송언석원내대표는김용범실장이자본시장불안을초래했다며즉각경질하라고압박하고나섰습니다.더불어민주당에선'정치적공세'라며방어막을쳤습니다.민주당안도걸의원은"기업이익을정부가강제로나눠갖자는것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AI·반도체산업의초호황으로대규모법인세초과세수가발생할경우재원을원칙없이단기소진하지말자는취지라고강조했습니다.연합뉴스TV이다현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윤제환정창훈][영상편집박은준][그래픽강성훈][뉴스리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서,2019년'버닝썬'유착논란이후최대폭인사조치전망백해룡,일선서수사·형사과장지원했지만화곡지구대남아강남경찰서[촬영최윤선](서울=연합뉴스)조현영김채린기자=비위논란이끊이지않던서울강남경찰서의수사·형사실무책임자들이전격교체됐다.12일서울경찰청이내부망에공지한2026년상반기경정급정기인사에서강남서는수사1·2·3과장과형사1·2과장등수사·형사과장5명전원이새로발령났다.신임수사1과장에경북청에서전입해온손재만경정을,수사2·3과장에경기남부청출신의유민재·채명철경정을앉히는등모두서울밖인사로채웠다.수사1·2과는방송인양정원씨가프랜차이즈필라테스학원의가맹점주들로부터사기등혐의로고소당한사건을담당해왔다.이과정에서양씨의남편이모씨가당시수사1과팀장에게향응을제공하고부인양씨에대한수사무마를청탁한정황이포착돼검찰수사로이어졌다.형사라인도강서경찰서형사1과장이강남서1과장으로,용산경찰서형사과장이2과장으로이동하며모두바뀌었다.'필라테스가맹사기의혹'양정원경찰조사후귀가[연합뉴스자료사진]경정아래계급들에대한인사도예정된만큼,강남서에대한'물갈이'조치는2019년'버닝썬'논란이후최대폭이될것으로예상된다.강남서는그해경찰청이내놓은'유착비리근절대책'에따라'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지정됐다.하지만최근에도양정원씨사건에앞서방송인박나래씨를수사하던형사과장이돌연퇴직해박씨측대형로펌에취업하거나,임의제출받은비트코인22개가외부로유출된사실이뒤늦게드러나는등근무기강이해이하거나비위가의심된다는지적이끊이지않아왔다.이에경찰은강남서에오래근무한수사인력들을대상으로'순환인사'를예고한바있다.경정급에이어경감급에서도비슷한방식의교체가이뤄질수있다.강남서는8일강남권외수사경력자를상대로한수사·형사과팀장·팀원보직공모도시작했다.백해룡경정[연합뉴스자료사진]한편인천세관의마약수사은폐의혹을주장해온백해룡경정은이번인사에서강서서화곡지구대장에유임된것으로전해졌다.백경정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일선경찰서수사과장,형사과장을지원했으나잔류하게됐다"고말했다.백경정은2023년영등포경찰서형사과장으로있던당시세관마약밀수의혹을수사하던중윤석열정부검경의외압을받았다고주장하다화곡지구대장으로발령났다.정권교체이후이재명대통령지시로검경합동수사단에파견됐으나,합수단은지난2월백경정이제기한의혹을사실무근이라판단했다.백경정은현재수사기록을일반에공개하거나유출했다는의혹등으로서울청의감찰을받고있다.무혐의를받은세관직원들의고소로검찰수사선상에도오른상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부초치후청사떠나는주한이란대사-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가10일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HMM나무호호르무즈해협피격사건관련해초치된뒤청사를떠나고있다.2026.5.10연합뉴스정부가전쟁중인이란에외교특사를보내고인도적지원을결정한지채한달이지나지않아우리선박이외부공격을받았다.이란반관영매체가한국의대이란외교를공개칭찬한지닷새만의일이었다.나무호피격주체가이란으로확인될경우한국은균형외교기조를조정해야하는압박에놓인다.이란역시관여를인정하든부인하든해명부담을피하기어렵다.전쟁중에도이란에공들인한국한국은미국·이스라엘과이란간전쟁이한창이던지난달정병하외교부장관특사를테헤란에파견했다.정특사는약2주간체류하며아바스아락치이란외교장관등고위급인사들과잇따라만났다.전쟁중외국특사가이란을직접찾은사례는한국이유일했다.이란측도사의를표했다.같은시기한국정부는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통해50만달러(약7억4000만원)규모의인도적지원도결정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파병압박에는선을그으면서도이란에대한외교적성의는최대한표현하는중립을택했다.나무호화재가발생한5월4일직전에도한국과이란외교장관간전화통화가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이란“긍정적·건설적접근”화답이란도한국정부의외교적노력을공개적으로평가했다.이란반관영메흐르통신은지난달29일사설에서“인도적지원과테헤란에특사를파견한것은전쟁기간이란에대한한국의긍정적이고건설적인접근을보여주는중요한사례”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참전요구를한국이받아들이지않은것도“의미있는균형전략”이라고평가했다.메흐르통신은한국에더많은역할도주문했다.인도적지원을정례화하고외교적경로를강화할수있다고권고했다.이란최고지도자가관할하는기관들과연계된것으로평가되는메흐르통신이한국에협력확대를요청한셈이었다.칭찬닷새뒤나무호피격이란이한국외교를칭찬한지닷새뒤인5월4일,HMM나무호가호르무즈해협인근UAE외해에서화재와폭발로자력항행이불가능해졌다.중국선주소유JV이노베이션도같은해역에서공격받았고,하루뒤인5일에는프랑스해운사CMACGM소속샌안토니오호가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아선원7명이상이부상했다.나흘사이한국·중국·프랑스상선이같은해역에서잇따라피격됐다.정부는합동조사를통해나무호피격사실을확인했으나,공격주체는아직특정하지못했다.전문가들은이란의자폭드론에의한피격가능성을제기한다.다만한국을일부러겨냥했는지,즉‘고의성’여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인정하면한·이란관계경색조사결과이란이공격주체로특정된다면이란의선택지는인정하거나부인하거나,두갈래로좁혀진다.어느쪽도쉽지않다.공격관여사실을인정할경우한·이란외교관계경색은불가피하다.불과닷새전한국외교를“긍정적이고건설적인접근”이라고평가했던메흐르통신의메시지는외교적기만으로읽힐수있다.한국의균형외교를공개적으로인정하고더많은역할을주문한이란이한국선박을공격했다는결론은이란의국제적신뢰도에도타격이된다.정부는이란소행이확인될경우강력항의와공식사과요구에나선다는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이를호르무즈에묶인선박26척귀환을위한외교협상카드로활용한다는구상도있다.지난3월11일태국상선이이란혁명수비대(IRGC)의공격을받은뒤약2주만에태국이이란과의외교협상을통해또다른자국선박의해협통과를이끌어낸전례가있다.한국이이란을자극하지않으려유지해온균형외교기조에도변화가불가피하다.미국주도해양자유구상(MFC)이나종전이후를전제로한영국·프랑스주도다국적군구상참여논의가빨라질수있다.이란이이번전쟁을미국·이스라엘의침공에맞선방어적항전으로규정하는상황에서,한국등제3국과의갈등을공식화하는일은이란에도전략적부담이다.부인해도신뢰도타격이란이부인으로일관하는것도쉽지않다.나무호와같은날피격된중국선주선박,하루뒤피격된프랑스선박등피해국들이각자수집한증거가쌓이면이란의부인은갈수록설득력을잃는다.이란은나토회원국튀르키예방향으로미사일을발사한뒤“이란미사일을격추했다”는튀르키예와나토의발표를여러차례부인했지만신뢰도에타격을입은바있다.나무호사건에서도이미엇갈린신호가나왔다.주한이란대사관이군개입을부인한6일이란국영매체프레스TV는“이란이해상규칙을위반한한국선박을겨냥한건주권수호의신호”라고했다.부인과인정에가까운메시지가한날공존한것이다.정부가잔해정밀감식을통해결정적증거를확보할경우이란의부인은더어려워진다.인정해도부인해도‘곤혹’10일외교부로불려온사이드쿠제치주한이란대사는박윤주외교부1차관에게“선박피해는유감이다.그러나이사건이오해로이어져긴장이고조되는건원치않는다”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이란군연루설을재차부인하면서도관계경색은원치않는다는신호를함께보낸것이다.전쟁중한국을칭찬하고협력확대를요청했던이란이한국선박공격에관여했다는결론은이란에도부담이다.한국역시이란소행이확인되는순간균형외교를유지할명분이약해진다.어느쪽도이결론을서두르지않을동기를갖고있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블룸버그"AI국민배당금발언이코스피변동성키워"청와대"개인의견일뿐공식검토아냐"[앵커]오늘코스피는8천코앞까지갔다가꺾여내려갔습니다.블룸버그는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AI국민배당금'발언이큰이유라고보도했습니다.투자자들사이에서는김실장에대한비판이나오고있습니다.김실장이말한'AI국민배당금'은반도체호황으로초과세수가발생하면,그혜택을국민에게골고루나누자는취지입니다.그런데청와대내부논의도없이설익을아이디어를던지면서시장에혼란을불러일으켰습니다.임지수기자입니다.[기자]오늘코스피는장이열리자마자7999까지치솟으며8000선돌파카운트다운에들어갔습니다.하지만이후외국인매도로하락하더니오전10시40분쯤엔5%넘게급락하며7400선까지주저앉았습니다.블룸버그통신은오늘코스피폭락의원인으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발언을지목했습니다.김실장은어젯밤자신의SNS에"AI인프라호황으로역대급초과세수가생긴다면,그과실의일부는국민에게환원돼야한다"며이른바'국민배당금제'를제안했습니다.구체적으론"청년창업자산으로갈것인지,농어촌기본소득으로할것인지등을백가쟁명식사회적합의를통해정교화해야할것"이라고했습니다.노르웨이가석유수익을국부펀드에적립한사례를참고모델로거론하기도했습니다.블룸버그는이를두고"AI기업이익의사회적재분배를시사한발언이투자자들을혼란에빠뜨렸다"고해석했습니다.[블룸버그TV더차이나쇼:이발언은매우중요한시점에나왔습니다.삼성은지금노사갈등이이어지는가운데이문제를논의하고있기때문입니다.]블룸버그의해석이과도하단지적도있는데,외국인들이지난주부터차익실현에나서고있는걸감안해야한단겁니다.야권에서도초과세수가아닌기업이익을두고이야기한것처럼해석하며비판을쏟아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김용범정책실장이국민배당금이라고이야기했습니다.기업이번돈을정부가뺏어다나눠주는거공산당이나하는일아닙니까여러분.]하지만김실장은"기업에새로운횡재세를부과하려는게아니라,초과세수를활용하자는취지"라며진화에나섰습니다.청와대는김실장개인의견일뿐정부방침과무관하단입장을내놨습니다.다만김실장발언을계기로AI산업호황의혜택을우리사회가어떻게나눌것인지에대한논의를본격화할필요가있단의견도나옵니다.[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어떤형태로하든지국민적인논의가지금필요한시점이다라는데동의합니다.][영상취재유연경영상편집정다정영상디자인조영익김윤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나무호의피격당시위치와방향이확인됐습니다.이란이설정한통제선을넘지않았고,공격당한배뒷부분이이란쪽을향하고있었습니다.여기에항해기록과당시정황까지분석한결과,나무호가본보기로선택됐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윤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나무호가피격당한시간은현지시간지난4일오후3시반쯤.당일나무호는이란군부가설정한'통제선'을넘지않는곳에정박중이었습니다.피격40분전인오후2시50분무렵,나무호의선수는200도가량아랍에미리트를바라보고있었고,공격받은선미는이란쪽을향하고있습니다.나무호를목표로설정하고,어느부위를타격할지작전을진행할시점이었습니다.[박선원/의원/국회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닻을깊이내리고있는상태에서정박합니다.그러면조류에따라서배가계속돌게돼있습니다.도는과정에서배의왼쪽후미를맞은것입니다."]KBS가접촉한선사관계자가나무호인근'복수의선박'으로부터전해들은바에따르면,피격순간나무호의헤딩,즉선수가UAE방향이었다고말했습니다.해협내나무호의이동경로도파악됐습니다.중동사태가터지자페르시아만안에서맴돌다가,4월18일,호르무즈해협을향해그야말로전속력으로나아갔습니다.이란외무장관이"해협통과"를허용한다고발표한다음날입니다.하루뒤,두바이앞바다까지왔지만갑자기멈춰섭니다.이란이해협재봉쇄를발표했기때문입니다.때문에일각에선,미국의'해방프로젝트'에대한기대로선박들이해협을나가려하자,나무호를본보기로삼았고,인명피해로인한국제적비난을우려해기관실만을노린정밀타격을했을가능성도제기되고있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박미주/자료제공:박선원의원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술반입있었지만'관리소홀'판단대검찰청이감찰위원회를열고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연어술파티'진술회유의혹이제기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의징계여부를심의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박검사가대기를위해서초동대검찰청민원실로들어가고있다.2026.5.11/사진=연합뉴스쌍방울대북송금수사과정에서이른바'연어술자리진술회유'등각종의혹이제기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에대한징계절차가본격적으로개시됐습니다.대검찰청감찰위원회는박검사에대해중징계에해당하는'정직'징계를청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대검은오늘(12일)언론공지를통해"감찰위원회심의를거쳐박검사에대해징계청구를했다"고밝혔습니다.대검은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조사결과,박검사는수사과정에서▲다른사건의수사를언급하며부당하게변호인을통해자백을요구한사실▲수용자를소환조사했음에도수사과정확인서를작성하지않은사실▲음식물또는접견편의를정당한사유없이제공한사실등명백한규정위반사실을확인했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관리소홀로술이반입·제공된것을방지하지못한점과불필요하게참고인을반복소환한것은대검감찰위의결결과를존중해징계청구를하지않았다고부연했습니다.박검사는수원지검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수사하던2023년5월17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와김성태전쌍방울회장등피의자들에게서연어와술을제공하면서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북송금에관여했다는취지의진술을끌어내려했다는의혹을받아왔습니다.이와관련해이전부지사변호인이었던서민석변호사는박검사와의통화녹취를공개하며진술회유·조작을시도했다는의혹도제기됐습니다.이외에박검사가전부지사와김전회장등피의자들을반복적으로소환조사하고수사과정확인서를제대로작성하지않았다는지적도나왔습니다.앞서의혹을감찰해온서울고검TF는박모전쌍방울이사의법인카드결제내역과이전부지사를상대로한거짓말탐지기조사결과등을토대로당시검사실내술자리가실제로있었다는결론을내리고대검에보고한바있습니다.박검사는제기된의혹을모두부인해왔습니다.어제(11일)감찰위에출석한박검사는징계사유가입증되지않았고,입증되더라도전례없는사안이라는점을강조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히박검사는"최종적으로징계처분이내려졌을때내용을받아들일수없다면취소소송을제기할예정"이라며법적대응을예고하기도했습니다.법무부는향후감찰위원회를열어박검사에대한추가징계를심의하거나징계여부를결정할방침입니다.검사징계는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등5단계로나뉘며,가장약한견책을제외한징계집행은법무부장관이제청하면임면권자인대통령이합니다.판·검사가징계로해임되면3년간변호사가될수없습니다.[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술반입방지못한점은징계청구안해"[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대검은12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수사절차상의관련규정들을위반한비위사실을확인해대검감찰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날박검사에대해징계청구를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대검찰청은감찰위원회심의를거쳐'연어술파티진술회유의혹'을받는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대해법무부에정직징계청구를했다고밝혔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를통해부당하게자백을요구한점등을징계청구의핵심사유로삼았다.대검은12일오후언론공지를통해"수사절차상의관련규정들을위반한비위사실을확인해대검감찰위원회의심의를거쳐12일박검사에대해징계청구를했다"고했다.대검은징계청구사유로박검사가다른사건의수사를언급하며부당하게변호인을통해자백을요구한사실,수용자를소환조사했음에도수사과정확인서를작성하지않은사실,음식물또는접견편의를정당한사유없이제공한사실등을들었다.다만관리소홀로술반입·제공된것을방지하지못한점,불필요한참고인을반복소환한점에대해서는대검감찰위원회의결결과를존중해징계청구를하지않았다고했다.박검사는지난2023년5월이전부지사와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등쌍방울대북송금사건을조사하는과정에서외부음식과소주를제공하며이재명대통령에게불리한진술을회유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전부지사의변호인인서민석변호사를통해부당하게자백을회유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지난해9월정성호법무부장관의특별지시로설치된서울고검'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는대북송금진술회유의혹에대한조사에착수했다.8개월간조사끝에서울고검TF는당시수사를맡았던박검사가이전부지사를조사하는과정에서검찰청에술을반입했다는취지의조사결과를최근대검에보고한것으로전해졌다.박검사는자신에게제기된'연어술파티'의혹에대해전면부인해왔다.박검사는"당시바로옆에있었던교도관조차그런일이없었다고하는데,어떻게의혹이사실이될수있느냐"고주장했다.대검은지난11일오후2시께부터감찰위원회를열고6시간가까이박검사에대한징계여부를심의한바있다.심의대상혐의는▲조사실술반입▲통화녹취록▲반복소환▲서류기재미비▲외부음식취식등이었다.박검사는이날오후2시께출석을자청하며대기3시간만인오후5시께감찰위에출석했다.이자리에서관련혐의를부인하며사실관계가다르다는점을소명했다고밝혔다.검사에대한징계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등5단계로구분된다.감찰위원회는중징계인정직징계청구했으며대검은이를존중해법무부에청구한것으로파악됐다.견책을제외한감봉이상의징계는법무부장관이제청해임면권자인대통령이집행권을행사하게된다.대검이박검사의징계시료가만료되는오는17일이전에징계를청구함에따라,법무부의추가징계심의여부와최종징계결정만을남겨두게되었다.한편박검사는"최종징계처분내용이받아들일수없는수준이면그부분에대해취소소송을할예정"이라고법적대응을시사한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영남권을중심으로선거지원에나섰지만,수도권후보들사이에선여전히대표와함께하는걸꺼리는기류가역력합니다.당내에선공식선거운동이시작되면장대표를향한'2선후퇴'요구가본격적으로분출될것이라는관측도나옵니다.김민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서울시당선대위발족식.장동혁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모습은찾아볼수가없습니다.[배현진/국민의힘서울시당위원장]"후보님자체가저희서울정책의상징이자표본입니다.국회의원들의매머드급선대위이런것들은조금철지난모습이다…"선거에도움되지않는다는판단에대표를초청조차하지않은걸로알려졌는데,세과시를하듯의원들이대거출동했던부산,대구등영남지역선대위출범식과는확연히다릅니다."장대표도움이필요하지않다"고했던오세훈서울시장후보도재차'지도부패싱'에무게를실었습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당과는전략적역할분담이저는필요하다고생각하고요.생활행정에대한공약발표나입장표명에는후보자를중심으로…"선거가다가올수록국민의힘수도권후보들을중심으로장대표지원을꺼리는분위기가본격화되는모습입니다.주광덕남양주시장후보는,며칠전외신기자들앞에서계엄옹호발언을한장대표를향해'2선후퇴를해야후보등록을하겠다'고엄포를놨습니다.특히선거운동이시작되는다음주부터이같은목소리가더커질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박정하/국민의힘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당에서주고있는리스크가너무크고이부담때문에내가도저히당선이안된다.‘저살려주세요’소리가나올수밖에없는거죠."수도권에서외면받은장동혁대표는충남과경북지역지원에나섰지만,일반시민접촉보다는당원행사위주행보에그쳤습니다.당지도부는선거가임박할수록내부갈등이표에도움이안된다는점을후보들도인식할것이라며,비판여론이잦아들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내일장동혁대표를중심으로하는중앙선대위를발족한다는계획입니다.MBC뉴스김민찬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윤치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윤치영김민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192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다자녀가구특별공급제도를악용해아파트분양권불법전매에나선일당이붙잡혔습니다.이들의범죄행각은분양당시24억원이던부동산가격이급등하면서생긴갈등때문에발각됐습니다.이승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들어선서울광진구의한아파트.1천세대가넘는대형단지입니다.지하철역과맞닿은초역세권인데다고층은한강도내려다보입니다.2023년청약당시최고경쟁률이303대1에이를정도로많은사람이몰렸습니다.[인근공인중개사(음성변조)]"구청이나보건소바로옆에끼어있죠.지하에마트라든지몰이있으니까생활하시기가너무편한거죠."한30대남성이32층고층,54평형아파트에당첨됐습니다.분양가는24억원이었습니다.자녀가셋이라다자녀특별공급을신청해높은경쟁률을뚫었습니다.그런데청약전에브로커를만난것으로드러났습니다.당첨되면40대남성에게분양권을넘기기로하고브로커를통해3,300만원을받은겁니다.나중에분양권을넘기지않을경우5억원을주겠다며각서형식의약속어음도썼습니다.부정청약을통해당첨된이아파트를불법전매하려했던이들의공모는,아파트가격이급등하자깨지기시작했습니다.1년뒤분양가에웃돈이4,5억원더붙자,욕심이생겼습니다.지난해에는같은평형이31억원에거래됐습니다.당첨자는1억원을더받은뒤에도명의이전을자꾸미뤘습니다.급기야40대남성은사기죄로당첨자를경찰에고소했고,당첨자는스스로서울시민원창구에청약통장불법거래를신고하며맞불을놨습니다.'아차'싶었던두사람은뒤늦게고소와민원을취소했지만,엎질러진물이었습니다.민원을눈여겨본서울시가1년반의추적끝에범행전말을밝혀냈습니다.서울시는분양권불법전매를금지하는주택법을위반한혐의등으로두남성과브로커등5명을검찰에송치했습니다.MBC뉴스이승연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노현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노현영이승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19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언론사단전단수’지시징역7년→9년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지난2월12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사건재판1심선고공판에출석해자리에서일어나있다.연합뉴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을맡은2심재판부는1심보다2년높은징역9년을선고하면서행안부장관으로서책임을방기하고오히려내란에가담했다는점을핵심양형가중사유로들었다.대통령을보좌해위헌·위법한계엄을바로잡고국민안전및재난관리를책임지는지위에서불법계엄임을충분히인식하고도오히려내란임무에종사했으며,범행이후에도반성없이책임을회피하는등태도도좋지않다는게재판부판단이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윤성식)는12일이전장관의양형사유를설명하기에앞서내란가담자들에게엄벌이필요하다는점을대전제로제시했다.재판부는“내란이성공해헌법질서가폭력에의해무너지면원래대로회복한다는것은대단히어려운일”이라며“그로인해우리사회가치러야할대가는상상할수없을정도로막대하다”고밝혔다.2심재판부는이전장관이행안부수장이었던데다가윤석열전대통령의핵심측근이었던점에서책임을무겁게지워야한다고보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당시국방부장관과더불어대통령에게계엄선포나해제를건의할수있는1인이었으므로계엄의요건을정확히파악해대통령을보좌해야했다”며“그럼에도이를외면한채위법한계엄을유지하는데중요한수단이되는내란중요임무에종사하는범행을저질렀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안전과재난관리업무를총괄하는지위에있었음에도특정언론사단전·단수조처에협력하라는위법한지시를했다”며“죄책이나비난의정도를매우무겁게봐야한다”고했다.2심재판부는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나온이전장관의위증혐의와관련해서도“피고인이범한위증죄도내란범행의실체적진실을은폐하기위해증언거부권을포기하고적극적으로위증한것이라위법성이적다고할수없다”며양형사유에서불리한정상으로삼았다.또한재판부는이전장관이계엄선포의위법성을“잘알고있었다”고판단한뒤“그럼에도계엄선포를용인하는듯한태도를보이거나자신의법적책임을회피하려는태도로일관하고있다”고밝혔다.이전장관이소방청쪽에전달한언론사단전·단수지시가실행되지않은점은1심과달리유리한양형사유로반영되지않았다.2심재판부는“피고인지시의불법성을인식한소방청장,소방청차장이그불법성을덜어내고우회적으로피고인의지시를전달했던것등에기인한것”이라며“온전히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으로반영할수없다”고밝혔다.한편대법원2부(주심박영재대법관)는이날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제2수사단’요원을선발하려고군인들의개인정보를빼낸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로재판에넘겨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게징역2년과추징금2490만원을선고한원심을확정됐다.비상계엄과관련해기소된사건의첫대법원판결로,계엄선포1년5개월여만이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년물4%넘어…재정확장가능성우려등"전반적혼란'탠트럼'"국고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태종기자=12일국고채금리가유가상승등의영향으로일제히큰폭으로상승마감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7.6bp(1bp=0.01%포인트)오른연3.674%에장을마쳤다.이는종가기준으로는올들어최고이자,2023년11월27일(3.68%)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10년물금리는연4.056%로10.6bp상승했다.10년물은2023년11월13일(연4.005%)이후처음4%선을넘어섰다.5년물과2년물은각각9.3bp,6.2bp상승해연3.870%,연3.547%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060%로12.1bp올랐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12.1bp,11.8bp상승해연3.971%,연3.821%를기록했다.10년과20년물이두자릿수상승폭을기록하는등장기물의금리폭이더컸다.외국인이3년국채선물을2천213계약,10년국채선물을871계약순매수했지만,금리상승을막지못했다.이날상승은미국과이란의긴장재고조에유가가상승하는등여러악재가겹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현지시간11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과의휴전이간신히유지되고있다고밝히며국제유가가다시3%넘게상승했다.ICE선물거래소에서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종가는배럴당104.21달러로전거래일대비2.9%올랐고,뉴욕상품거래소에서6월인도분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종가는배럴당98.07달러로전거래일대비2.8%상승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휴전이대대적으로생명연장장치에의존하고있다"라고언급했다.에너지공급혼란이임계점에도달했다는경고도나왔다.세계최대석유기업인사우디아라비아아람코의아민나세르최고경영자(CEO)는"설령오늘당장호르무즈해협이개방된다고하더라도시장이다시균형을잡는데는수개월이걸릴것"이라며"만약봉쇄가몇주더이어진다면2027년까지도정상화가어려울수있다"고내다봤다.NH투자증권강승원연구원은"유가는이제미국과이란이협상을해도되돌리기에는늦었다는인식이강하다"며"오늘미국물가가발표되는것에대한부담도금리에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시장에서는정부의재정확장가능성에대한우려도장기물을중심으로국고채금리상승을키웠다고보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적극적인재정운영이민생경제에실질적동력을제공한다는점이연구결과로확인됐다"며"다른여러분석에서도과감한재정투입이경제전반에활력을불어넣는다는점이일관되게입증되고있다"고말했다.업계한관계자는"대통령의재정확장관련언급으로하반기추가추경편성가능성이제기되며장기물금리를들어올렸다"며"오늘은시장이전반적인혼란으로인한'탠트럼'(tantrum·금리급등및시장요동상황)이었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주시장후보들12일공동주택정책·장애인정책로드맵제시민주구자열"APT관리비↓"…국힘원강수"장애인의무고용↑"민선9기강원원주시장선거에도전하는구자열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국민의힘원강수후보가12일각각원주시청에서회견을열었다.2026.5.12/뉴스1신관호기자(원주=뉴스1)신관호기자=민선9기강원원주시장여야후보들이12일각각아파트입주민과장애인가족을표심을살피며세확장에나섰다.뉴스1취재를종합하면구후보가이날원주시청에서발표한공동주택정책의핵심은△공동주택지원예산대폭확대△공동주택전문행정인력배치△폐기물수거체계전면개편△겨울철제설지원과생활밀착형지원강화△공동주택지원조례전면개편이다.구후보는"원주는아파트도시다.인구70%이상이아파트에산다.강원혁신도시,원주기업도시조성후10년간(시내)신규공동주택단지는60여곳이늘었고,현재도10여곳이건설중"이라면서"과감한공동주택지원으로혁신을약속한다"고밝혔다.여기에구후보는"공동주택에대한규제는많고,지원은적다.전문인력도없는게현실"이라면서"세금낸만큼돌려받은정책을만들겠다.관리비부담은줄이고,이웃과행복한아파트를만들겠다"고말했다.그중에서도그는구축아파트를중심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그는"10년이상노후아파트는낡은경로당과놀이시설도있고,여러아파트입주민을만났을때도승강기위험이걱정되는점이있다"며"단지별건축연도에따라여러방식으로지원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원후보도같은날시청에서장애인정책을내놨다.이는△장애인의무고용확대△반다비체육관건립△발단장애인배상책임보험단체가입△보장구(휠체어등)지원확대△방학중장애아동돌봄강화△옛태장1동행정복지센터에장애인쉼터조성이다.원후보는"장애인가족들이마주하는어려움은정책문서속숫자가아니다"면서"한가정의생존과존엄이걸린절박한현실이다.약속이아닌실행으로,장애인가족과함께걷겠다"고약속했다.원후보는특히의무고용에대해"현행의무고용제로많은기업이채용대신부담금만낸다"며"분기별장애인고용설명회를열어발달장애인체육·예술활동을근로로인정하는제도를안내하고,고용우수기업에지방세지원등을연계하겠다"고말했다.그는발달장애인배상책임보험에대해선"발달장애인은F코드(정신건강의학과진료시분류되는질병코드)로개인보험가입이어려운데,아이가타인에게피해를주면가정이고스란히배상을떠안는구조"라며"시발달장애인전원에게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단체가입을지원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두후보는2주전G1방송의원주시장후보토론회가보류된것을두고갑론을박도벌였다.앞서해당방송사는구후보가그토론회전날'망막열공을동반한유리체출혈'이란질환으로안과수출을받아일정을연기하게됐다.이후두후보는서로공세에나서고있다.그간두후보는치료가우선인것에공감하며일정연기에동의했으나,사전투표일과공식선거운동기간을앞두고연기일정에합의하지못하며대립한것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