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사회환원제도화제안“AI초과세수미리설계해야”vs“기업돈빼앗아나눠주나”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연합뉴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12일“AI(인공지능)인프라시대의과실은특정기업만의결과가아니다”라며‘AI국민배당금’제도를제안했다.AI시대를맞아반도체등관련산업이중동전쟁여파에도호황을보이면서관련이익을사회에환원해경제성장의기회로삼자는의도다.이재명대통령의대표정책인기본소득및정부의재정확대기조와맞물려관련논의가이뤄질지주목된다.김실장은이날페이스북에“AI인프라공급망에서의전략적위치가구조적호황을만들고그것이역대급초과세수로이어진다면그돈을어떻게쓸것인가는선택의문제가아니라의당고민해야할설계의문제”라며이같이밝혔다.김실장은과거반도체슈퍼사이클(수요급증상황)사례를들며AI국민배당금제의필요성을역설했다.2021~2022년반도체호황기때초과세수는그때그때소진됐는데이번의반도체사이클규모는그때와비교가되지않는다며이시기를그때처럼흘려보내는건‘천재일우의역사적기회를허비하는일’이라는게김실장의주장이다.그는“구조적인초과이윤을어떻게사회적으로제도화할지에대한여러참고모델이있다.노르웨이는1990년대석유수익을국부펀드에적립한바있다”며“(한국에서는)가칭‘국민배당금’이라는이름을붙이고자한다”고말했다.이어“(국민배당금으로지급된것을)청년창업자산으로갈것인지농어촌기본소득으로할것인지예술인지원으로할것인지노령연금강화로할것인지AI시대전환교육비용으로할것인지에대해서는백가쟁명식사회적합의를통해정교화해야할것”이라고했다.김실장은AI국민배당금제를진지하게논의할때라고거듭강조했다.그는“초과세수가생기지않는다면국민배당금은허황된이야기가될것”이라며“그러나아무원칙도없이그초과이익의과실을흘려보내는것이야말로더무책임할수있다”고지적했다.다만김실장의글이공개된후청와대는“정책실장이소셜미디어에게재한내용은청와대내부논의나검토와무관한개인의견”이라며선을그었다.여당은신중하게접근해야한다는반응을보였다.이주희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아직그부분(AI국민배당금제)은저희가직접논의하거나그런상황은아니다”라며“검토하고입장발표가필요하다면말씀드릴것”이라며말을아꼈다.재정경제부관계자도“AI배당금과관련해구체적인검토나논의가진행되진않았다”고말했다.반면기획재정부2차관출신인안도걸의원은페이스북에“AI·반도체산업의초호황으로대규모법인세초과세수가발생할경우,그재원을아무원칙없이단기적으로소진하지말고국가차원의전략적·체계적활용원칙을미리설계하자는것”이라며김실장의제안을두둔하고나섰다.김실장이반도체슈퍼사이클에대한담론형성을위한화두를던졌을뿐현실화하기는쉽지않다는지적도적지않다.전문가들도취지에는공감하면서도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평가했다.이원재한국과학기술원(KAIST)문화기술대학원교수는“초과세수를국민과나눠야한다고주장하려면반대로세수펑크역시국민이부담해야한다는가정이선행되어야한다”며“기업은경쟁우위를점하려고위험을감수하는것을기피하게될수도있다”고지적했다.보수야권에서는사회주의적발상이라고반발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민의힘경북도당선거대책위원회발대식에참석해“기업이번돈을정부가뺏어서나눠주는거공산당아니냐.누가투자하겠나”라고비판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이날페이스북에“성과를나누고,주주에게배당하고,세금을납부하는것이상의사회적책임을강제하려는시도가반기업정책”이라고꼬집었다.서울김진아·세종박은서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대표주자맞붙은강원지사선거전우상호"힘있는여당지사역할론강조"김진태"바닥민심훑는뚝심으로재선"축의금재테크·고가아파트보유설전"특검법·보수결집·영서표심막판변수"11일강원춘천시G1방송에서열린강원지사후보초청TV토론회에참석한우상호(왼쪽)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진태국민의힘후보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춘천=연합뉴스6·3지방선거를20여일앞두고강원지사선거가접전양상으로재편되고있다.한때두자릿수였던우상호더불어민주당후보와김진태국민의힘후보의지지율격차가7.2%포인트까지좁혀지면서다.팽팽한지역민심은현장에서도엇갈렸다.12일춘천남춘천역에서만난60대주민A씨는"강원도는여전히개발에목마른지역이라정부와손발이맞는추진력이필요하다"며우후보를지지했다.반면인근풍물시장의50대상인B씨는"여당이라야지역발전이된다는건낡은논리"라며"강원도를잘아는사람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번선거는86세대운동권출신인우후보와공안검사출신김후보의대결구도로치러지고있다.우후보는'대통령이보낸사람'을강조하며4선의원과당원내대표,대통령실정무수석경력을내세우고있다.김후보는"누가보낸사람이아니라도민이보낸길을간다"며재선의원과현직지사경험을바탕으로'지역일꾼론'을강조하고있다.양측은민생과지역개발공약을앞다퉈내놓으며정책경쟁에도공을들이고있다.우후보는청정에너지고속도로구축과평화경제특구조성,K푸드·산림·목재6차산업확대등을공약했다.원주시·횡성군물문제해결을위해도·시·군이참여하는'광역물관리통합협의체'구성도제안했다.김후보는반도체·이모빌리티산업고도화와'강원형4대도민연금',반값육아용품지원등을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농자재지원사업을어업·임업분야까지확대하는'4대반값시리즈'공약도발표했다.선거전이과열되면서양측의신경전도거세지고있다.첫TV토론에서는지역현안이해도와공약신뢰도를둘러싼공방이이어졌다.김후보는우후보를향해"현안을너무모른다"고공세를폈고,우후보는"당선직후대표공약을폐기한것은유례없는일"이라고맞받았다.고향논쟁까지벌어졌다.우후보는김후보가검사시절인사기록카드에고향을'경북성주'로적은점을거론했고,김후보는"선친뜻에따른것이었지만이후바로잡았다"고해명했다.토론과정에서는"검사가취조하듯한다","출향도민모임에서도본적없다"는설전도오갔다.양측캠프도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김후보측은우후보장남결혼식이후가족예금증가의혹을제기했고,우후보측은김후보의강남아파트보유문제를꺼내들며역공했다.KBS춘천방송총국이한국리서치에의뢰해지난달30일부터사흘간강원도민1,2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95%신뢰수준·표본오차±2.8%포인트)에서우후보지지율은41.0%로김후보(33.8%)를7.2%포인트앞섰다.한때두자릿수였던격차가좁혀지면서선거막판변수에도관심이쏠린다.강원도전체유권자의40%이상이몰린춘천·원주권표심의향배와대통령공소취소특검법논란의파장,여기에여론조사에포착되지않은보수층결집규모등이관건으로꼽힌다.우후보측은여당프리미엄과정책경쟁력을토대로우세흐름을이어가겠다는전략이다.반면김후보측은보수층결집과지역밀착행보를통해막판반전을노리고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우상호강원지사후보가지난달12일춘천풍물시장을방문,시장방문객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제공10일국민의힘원강수원주시장예비후보의열린캠프개소식에참석한김진태국민의힘강원지사후보와김문수당명예선거대책위원장,박정하의원,6.3지방선거출마자가기념촬영을하고있다.김후보측제공그래픽=김대훈기자춘천=박은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노사대표교섭위원인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왼쪽)과김형로부사장이13일2차사후조정회의를마친뒤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붙은'노사공영'액자앞을지나치고있다.삼성전자노사는사후조정에도최종결렬됐다.2026.05.13./사진=뉴시스50조원에이르는성과급요구를둘러싸고진통을겪는삼성전자노사가정부중재로진행된이틀간의사후조정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했다.노동조합이성과급상한폐지와제도화를요구하며물러서지않으면서새벽까지이어진협상은결국결렬됐다.정부는강제파업중단이라는법적수단보다는노사교섭과정을살펴보며다시사후조정등의방식을활용한다는생각이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지난11일부터진행된삼성전자노사의사후조정에서노조측이조정중단을요청해조정안을제시하지않은채절차를종료했다고13일밝혔다.이날오전2시50분까지이어진사후조정이후노조측은공식적으로'결렬'을선언했다.중노위는"노사양측의주장을기반으로다양한대안을제시하며협의를지원했으나양측주장의간극이컸다"고설명했다.다만노사양측이합의해추가사후조정요청시에는언제든지추가사후조정을지원할수있다는입장이다.중노위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긴급조정권한행사등은검토하는사안은아니다"라며"노사의교섭이어떻게진행되는지등을계속모니터링하면서필요하고적절한시기에다시사후조정이가능할지판단하겠다"고말했다.긴급조정은노조의쟁의가국민경제를심각하게해칠우려가있는경우정부가강제적으로파업을중단시키고조정하는절차다.노조측은정부가제시한대안이기존요구수준에한참미치지못했다는입장이다.당초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고성과급상한폐지를제도화등을요구했다.올해증권가에서예상하는삼성전자의영업이익이340조원인것을감안하면50조원에이르는규모다.12%도40조원을웃돈다.노조측에따르면협상과정에서는현행EVA(경제적부가가치)기반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를유지하는방안이논의됐다.성과급상한도현행연봉의50%수준을유지하는내용이포함됐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등노조측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회의도중최후통첩을밝힌뒤협상장으로돌아가고있다.2026.05.12./사진=뉴시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위원장은사후조정종료후취재진과만나"노사이견이좁혀지지않아정부에조정안을요청했고12시간넘게기다렸다"며"하지만저희가느끼기에조정안은기존요구보다오히려후퇴한수준이었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성과급투명화가아니라기존OPI제도를그대로유지하는수준이었다"며"상한도50%로유지돼폐지가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에한해특별경영성과급형태로OPI초과분에대해영업이익의12%를지급하는방안이포함됐다"고덧붙였다.DX(디바이스경험)부문은특별성과급지급대상에서제외됐고,OPI주식보상제도역시포함되지않았다는게노조측설명이다.최위원장은"성과급상한폐지와투명화,제도화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며"경쟁사상황등외부요인에맞춰성과급을지급하는현재방식은납득하기어렵다"고말했다.DS부문특별성과급에는매출과영업이익모두국내1위를달성할경우지급한다는조건이포함됐다.다만조정안제시여부를두고는노사간설명이엇갈렸다.중노위와회사측은공식적인조정안은없었다고밝혔다.삼성전자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부사장은"공식적으로회사가별도안을제시하지않았다"며"공식조정안제시없이조정절차가종료됐다"고설명했다.중노위관계자도"쟁점사항에대한대안들에대해검토하는과정이었다"며"사후조정중단요청은노조가했고저희는조정안을제시하고않았다"고말했다.구체적인조정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노조가결렬을선언한것으로이해된다.노조는오는21일부터예정된18일간의총파업준비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최위원장은"적법하고정당한쟁의행위를진행할예정"이라며"현재까지파업참여의사를밝힌조합원이4만1000명수준이며이번조정결과를고려하면5만명이상으로늘어날수있다"고말했다.다만협상의여지는남겨뒀다.최위원장은"회사가제대로된안건을가져온다면다시논의할생각은있다"고밝혔다.세종=조규희기자[email protected]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강영훈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조"중노위조정안오히려퇴보,납득어려워"사측이제기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과촉각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사후조정회의가결렬로마무리되며입장을밝히고회의장을떠나고있다./사진=뉴스1삼성전자노사가성과급산정방식과규모를놓고마라톤협상을벌였지면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동조합측이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안이오히려퇴보했다며최종결렬을선언한것이다.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13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사후조정결렬을선언했다.앞서노사는정부의중재로지난11일10시간에걸쳐1차사후조정을진행했으나합의하지못했다.이후12일오전10시부터2차사후조정을재개해이튿날자정을넘겨오전2시50분까지마라톤협상을이어갔지만최종합의는불발됐다.이번협상에서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으로지급하고상한을영구폐지하는한편이를제도화할것을요구했다.반면삼성전자측은영업이익10%를고수했고제도화는어렵다는입장을보였다.이에노조는중앙노동위원회에조정안만들어달라고요청했으나극적합의는이뤄지지않았다.이번사후조정에노측교섭위원으로참여한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위원장은협상종료후취재진과만나"노사이견이좁혀지지않아정부에조정안을요청했고12시간넘게기다렸지만저희가느끼기에조정안은기존요구보다오히려후퇴한수준이었다"고말했다.이어"조합의요구는상한폐지투명화,제도화인데조정안은투명화되지않았고,DX부문은상한이유지됐다"며"조합은최종결렬을선언했다"고부연했다.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부사장이13일2차사후조정회의를마친뒤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를나서고있다./사진=뉴시스/사진=강종민반면중노위와회사측은공식적인조정안은없었다고노조와입장이엇갈렸다.중노위는노조측이조정중단을요청해조정안을제시하지않은채절차를종료했다고전했고삼성전자측도공식조정안제시없이조정절차가종료됐다고설명했다.중노위측이노사합의로추가사후조정요청시에는언제든지지원할수있다는입장이지만다시대화의자리가마련될지는미지수다.이에따라노조는오는21일부터총파업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변수는사측이법원에제기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법원이수용하느냐다.수원지방법원은13일2차가처분심문기일을열고조만간판단을내릴방침이다.법원의결정에따라노조의파업규모와수위등이정해질전망이다.최위원장은"가처분신청이남아있어서그부분을신경쓸것"이라며"법쟁의행위를할생각이없고적법하고정당하게진행할생각"이라고말했다.일각에선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도거론된다.긴급조정권은파업으로국가경제에중대한위협이발생할우려가있을때고용노동부장관이발동하는제도이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노조는즉시쟁의행위를중지해야한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진영예비후보15명공동발표“경쟁으로왜곡된교육바로세울것”“학력하향평준화부를것”우려나와정당공천않는데여당색파란점퍼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교육감선거를앞두고진보진영의교육감예비후보들이1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동공약을발표했다.이들이파란점퍼를입고‘내신·수능절대평가전환’,‘자사고폐지’,‘민주주의교육강화’등공약이적힌플래카드를들어보이고있다.홍진환기자[email protected]·3지방선거를앞두고진보진영의시도교육감후보들이‘대입자격고사도입’,‘내신및대학수학능력시험의절대평가전환’,‘특목고폐지’등을공동공약으로내걸었다.진보진영의교육감예비후보들이손잡고공동공약을발표한것은처음이다.교육감선거가후보이름도모르는‘깜깜이’로치러지는상황에서후보들의인지도를높이고진보진영유권자를결집시키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하지만교육감권한을넘어서는정책을공약으로대거내세워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온다.경쟁완화일변도의정책으로교육경쟁력을떨어뜨릴수있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진보교육감후보들“내신·수능절대평가”전국15개시도의진보진영교육감예비후보들은1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내용의‘교육대전환공동공약’을발표했다.이번선거에서광주·전남이통합돼시도교육감16명이선출되는데,부산을제외하고정근식(서울)안민석(경기)임병구(인천)이병도(충남)등15명의예비후보가이름을올렸다.2014년지방선거에서교육감후보들이공동공약을내놓은적은있지만예비후보가연합한건처음이다.이들은“무상교육,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로시작된교육혁신이한단계더도약해야한다”며“입시경쟁으로왜곡된교육을바로세우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교육선진국수준의대입자격고사를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또늦어도2030년대초반까지상대평가를폐지하고내신과수능을절대평가로바꾸겠다고했다.과도한입시경쟁을부르는대학서열체제를완화하기위해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서울대10개만들기’와연계해거점국립대의공동학위제를확대하고지역연합대학체제를구축하겠다고공약했다.진보진영에서꾸준히주장해온고교평준화도공동공약에포함됐다.자율형사립고와외국어고,국제고등‘특권학교’를일반고로전환해고고서열화를해소하겠다는것이다.이밖에교육민주주의확립을위해민주주의교육강화,교사의교육권과교육과정운영의자율성보장,학생의학습권과인권보호를위한법개정등을약속했다.●“권한밖정책”,“하향평준화”비판쏟아져하지만이를두고예비후보들이세를결집해교육감권한을넘어서는무리한공약을선언했다는지적이나온다.수능·내신등대입제도변경은국가교육위원회가결정하고교육부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추진해야하는일이다.자사고와외고등의일반고전환은초·중등교육법시행령등의법개정이필요하다.게다가거점국립대등대학은시도교육청의소관이아니다.박주호한양대교육학과교수는“수능방식을바꾸는건교육부가대통령령을고쳐야하는사안인데후보들이유권자를호도하는셈”이라며“표만의식해실행가능성이떨어지는공약을내놔선안된다”고했다.예비후보들이강조한‘교육평등’이학력하향평준화를초래할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배영찬한양대화학공학과명예교수는“인공지능(AI)대전환시대에경쟁이없다면국가가생존할수없다”며“입시경쟁을해소하겠다고모든경쟁을없앤다는건정치구호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교육감후보는정치적중립성등을감안해정당공천을받지않고무소속으로출마한다.하지만이날기자회견에서예비후보들은일제히파란점퍼를입고,공약이적힌파란플래카드를들고호소했다.최예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란외무부"순찰중항해시스템고장난것…적대행위주장근거없어"쿠웨이트국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카이로·서울=연합뉴스)김상훈특파원강훈상기자=쿠웨이트군이해안으로침투한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원4명을체포했다고쿠웨이트국영KUNA통신이12일(현지시간)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쿠웨이트내무부와국방부는"이달1일국경을침입하다체포된일당4명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소속이라고자백했다"며"쿠웨이트군이이들일당과교전해병사1명이부상했고침투조중2명은도주했다"고발표했다.내무부는이들이쿠웨이트를겨냥한적대적행위를수행하기위해어선으로부비얀섬으로침투하는임무를시도했다고설명했다.부비얀섬은쿠웨이트북쪽이라크·이란국경근처에있다.이섬엔중국의일대일로계획의일환으로무바라크알카비르항구가건설되고있다.이항구는3월27일이란의드론과순항미사일공격을받았다.쿠웨이트당국의이날발표가사실이라면이란은부비얀섬에있는미군관련시설을노렸을가능성이있다.이란군은지난달6일이섬을드론으로공격했다고밝히면서미군이쿠웨이트아리프잔기지가반복적으로공격받자위성장비와탄약을이섬의임시기지로옮겼다고주장했다.쿠웨이트외무부는이번침투와관련,자국주재이란대사를초치했다.이란외무부는이날밤성명을통해쿠웨이트의주장이근거없는것이라고반박했다.성명은"이란이쿠웨이트에대한적대행위를계획한다는주장은전혀근거가없는것"이라며"해상순찰임무수행중항해시스템고장으로쿠웨이트영해에진입한이란요원4명을정치적으로이용하는행위를규탄한다"고주장했다.성명은이어"쿠웨이트당국이성급한발언이나근거없는주장을삼가고공식채널을통해현안을해결해나가기를기대한다"며"또한국제법에따라쿠웨이트주재이란대사관이억류자를즉시접견하고석방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바레인검찰은이날이란혁명수비대에포섭돼간첩행위를한혐의로종신형3명을포함,20여명이징역형을선고받았다고발표했다.바레인은왕실은이슬람수니파지만국민은시아파가다수여서종파적으로불안정한나라다.이때문에일반대중은대체로이란에호의적이며바레인정부를비판하는야권은시아파성향이다.바레인정부는해외공작을담당하는이란혁명수비대조직이바레인의시아파를포섭해간첩망을구축,첩보를수집하고사회불안을조성한다고보고이란의'개입'에민감하게대응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항소심진행중관세징수할수있게해달라'는가처분신청인용지난7일1심서무효판결하자다음날트럼프행정부가항소경기도평택항의컨테이너[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백나리특파원=미연방대법원의상호관세무효판결직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부과한10%글로벌관세에대해위법이라고판단한1심판결에상급법원이잠정적으로제동을걸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12일(현지시간)무역법122조에따라트럼프행정부가지난2월부과한10%글로벌관세가위법하다는미연방국제통상법원(CIT)의판결집행을일시정지했다.연방순회항소법원은항소심이진행되는동안관세징수를계속할수있게해달라는트럼프행정부의요청과관련해소송당사자들이신속하게의견을제출하도록했다.이번법원결정으로10%글로벌관세납부가계속되는것이라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소송을제기한중소기업등은일주일내에의견서를내야한다.무역법122조에따른10%글로벌관세부과가위법하다는CIT판결은지난7일나왔다.CIT는무역법122조가국제수지적자를해소하기위한것인데트럼프행정부가국제수지와무역적자를혼동한상태에서무역법122조를동원했다고판단했다.다만CIT는미중소업체두곳과워싱턴주에대해서만1심판결의효력이있다고봤다.트럼프행정부는다음날인8일항소했다.트럼프행정부측은1심판결이즉시효력을가질경우관세를납부해온수천명의다른수입업자들이줄지어소송을낼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행정부는미연방대법원이지난2월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근거한상호관세부과를위법하다고판결한뒤'대체관세'도입차원에서우선무역법122조를근거로10%글로벌관세를매겼다.이관세는7월하순까지150일간만유지될수있어서트럼프행정부는궁극적으로무역법301조조사를거쳐새관세를도입함으로써상호관세의공백을메우겠다는계획이다.현재트럼프행정부는과잉생산과강제노동등두가지분야에서무역법301조에따른조사를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새벽까지협상에도'빈손'…노조,'영업익제도화'고수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사후조정회의가결렬로마무리되자입장을밝히고회의장을떠나고있다.2026.5.13ⓒ뉴스1김기남기자(서울·세종=뉴스1)박기호황진중기자=삼성전자노사가이틀에걸쳐성과급갈등해결방안을모색했지만노동조합이협상결렬을선언했다.사측은현행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와특별보상을결합하는방안을제시했지만노동조합은'영업이익에서15%가량을고정해서제도화해야한다'는입장을고수하면서협상이결렬됐다.노조가협상최종결렬을선언하면서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갔다는전망이나온다.총파업이이뤄지면삼성전자의피해만30조~40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이때문에정부가파업을강제로중단시키는긴급조정권을발동할가능성도제기된다.노조,'영업익10%이상고정제도화'고수…삼성전자'유연한보상제도화'삼성전자노사는13일새벽까지정부세종청사에있는중앙노동위원회에서사후조정절차를진행했다.11일에이어이틀째밤샘재협상을벌였지만합의도출에실패했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기자들과만나"사후조정이최종결렬됐다"며"조정안은오히려(노조의요구에서)퇴보한안건"이라고했다.그는"조합의요구는상한폐지투명화,제도화"라며"조정안은투명화되지않고DX부문은상한이유지된다는점,DS부문특별경영성과급은SK하이닉스보다(실적이)높은경우에만해당하는안건"이라고지적했다.최위원장은"우리의성과를외부요인에맡기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또일회성안건을받아들일수없어결렬을선언했다"며"내일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준비를잘하겠다"고했다.최위원장은"(사측에성과급에대한)제도화를요구했는데(사측의제안은)명문화된내용이없었고기존OPI제도를그대로유지하고DS부문특별성과급을조정안으로제시했는데납득하기가어려워결렬(선언을)하고나오게됐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조정안에대해경제적부가가치(EVA)기준초과이익성과급(OPI)상한50%를유지하는안이었다고설명했다.그는DS부문특별성과급의경우OPI초과분은영업이익의12%(부문7,사업부3)로올해매출과영업이익이국내1위일때만지급하는안이었다고전했다.디바이스경험(모바일·가전,DX)부문은해당되지않고OPI주식보상제도도불가했다고지적했다.최위원장은"중노위에서만드는안건이아닌삼성전자의입김이그대로반영하는것같다"고주장했다.업계에따르면사측은재협상에서'유연한보상제도화'를제시했다고한다.현행OPI제도와특별보상을결합하는방안인데경영실적에따라지급규모를조절할수있는'유연성'에방점을찍었다.회사사정이어려울경우에는기존OPI제도에서지급하고,현재와같이성과가있을때는별도의성과급을추가지급하는형태다.이에맞서노조측은'영업이익일부의고정성과인센티브지급제도화'입장을고수하면서사측의제안을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최위원장은"중노위에서수정안을요청해저희는영업이익15%(성과급지급)이불가능하다면,1~2%가낮더라도OPI주식보상제도를확대해더받을수있게,제도화,비율로같이갈수있도록해야한다고계속요구했다"고설명했다.사측은노조의'영업익15%성과인센티브지급제도화'요구에대해사실상성과급을고정비에준하게만들겠다는의미인데다업황이둔화했을때미래투자여력도위축되고산업계전반에미칠파급력에대한우려를전달하면서난색을표한것으로전해졌다.중노위역시사후조정종료사실을알렸다.중노위는"노사양측의주장을기반으로다양한대안을제시하며협의를지원했으나양측주장의간극이크고노조측에서사후조정중단을요청,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사후조정을종료하기로했다"고전했다.중노위관계자는기자들과만나"조정안을만들기위한초안을보여주며의견을좁히고있었다"며"(조정안을)공식제시는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조정위원들의고민이많았다"며"노사는조정안을기다렸겠지만그안을만들기위한초안을보여주면서조정안을작업하고있던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여러대안을보면서조정안을만들고있는중에노조측에서중단요청을해서제시없이중단했다"며"사후조정이종료됐기에더(중노위가개입을)할수가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사후조정이종료됨에따라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갔다는평가가나온다.최위원장은총파업에앞서사측과의추가적인자율협상여부에대해선"지금그런것은이제생각하지않는다"고했고추가사후조정여부에대해서도"오늘로끝났다"며"위법(금지가처분)이남아있어더신경을쓰려고한다"고답했다.최위원장은"조정안결론은조합이요구한안건이아니었기에받아들일수없다고판단했다'며"위법한쟁의행위를할생각이없고적법하고정당하게진행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그는'총파업에대한주주들의우려가크다'는지적에는"주주와다툴생각이없고저희역시주주"라며"저희가요구하는안이잘관철되면OPI주식보상제도를통해자사주를지급받을수있고그러면주주환원에대해서도충분히(사측과)이야기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형로삼성전자부사장이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열린사후조정회의가결렬된후회의장을떠나며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2026.5.13ⓒ뉴스1김기남기자파업우려에정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도'고개'중노위는노사가뜻을모으면언제든지추가적인사후조정을할수있다고했다.중노위는"노사양측의주장을기반으로다양한대안을제시하며협의를지원했으나양측주장의간극이크고노조측에서사후조정중단을요청해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사후조정을종료하기로했다"고전했다.중노위는"노사양측이합의해추가사후조정요청시언제든지지원할수있다"고도했다.그렇지만업계에선성과급갈등이결국총파업수순으로향하고있다는분석이많다.삼성전자노조는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의총파업에나서겠다고한상태다.노조는파업이현실화하면피해규모가30조원에달할것이라고도했는데일각에선40조원의피해가발생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물론,사측이법원에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했고법원이이를받아들일수도있지만총파업을막을수는없다.노조는쟁의행위권을확보한데다삼성전자가가처분신청사유로제시한내용은안전보호시설의정상적유지및운영,웨이퍼변질및부패방지작업유지필요성등인데관련인력은10%에미치지못한다.최위원장은사측이신청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이인용될경우에대해선"적법한쟁의행위는가능하기에큰문제가없다"고강조했다.이에일각에선정부가긴급조정권카드를꺼낼수도있다는관측도나온다.고용노동부장관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따라쟁의행위가국민경제를해할위험이있을때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다.긴급조정권이노조의단체행동권을제약한다는지적도있지만삼성전자파업이우리나라경제에미칠파장을고려할때정부가긴급조정권카드를활용할수있다는주장이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노조의쟁의행위는중지되며30일이경과할때까지재개할수없다.긴급조정권이발동된사례는과거대한조선공사파업(1969년),현대자동차파업(1993년),대한항공·아시아나조종사파업(2005년)등4차례밖에없다.최위원장은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에대해"저희(총파업은)문제가없을것으로본다"며"회사가제대로된(성과급에대한)안건을가져오면들어볼생각은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는21일총파업을앞두고삼성전자노사가16시간넘는장시간회의끝에결국이견을좁히지못했습니다.노조는중앙노동위원회에조정안을요구했지만제시받은안이기존요구사항이전혀관철되지않고오히려퇴보했다고이유를밝혔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봅니다.박기완기자!긴시간협의가이어졌는데결국결렬된거군요?[기자]네그렇습니다.총파업을8일앞두고삼성전자노사가16시간넘게막판협상을벌였지만,결국결렬됐습니다.삼성전자노사는어제(12일)오전10시부터2차사후조정회의를시작했는데요.회의가길어지면서차수까지변경해오늘새벽2시50분까지협상이길어졌습니다.하지만중앙노동위원회는노사양측의주장을기반으로다양한대안을제시하며협의를지원했는데도,양측주장의간극이컸다고밝혔습니다.또노동조합측에서사후조정중단을요청해공식적인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조정을종료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다만,노사양측이합의하여추가사후조정요청시에는언제든지추가사후조정을지원할수있다고덧붙였습니다.16시간넘는협상을마친뒤나온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중노위에조정안을요청했고12시간넘게기다렸지만,노조의요구보다중노위가제시한안이더퇴보됐다고평가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성과급상한50%도폐지되지않았고영업이익12%를재원으로활용해국내1위를달성했을때만추가성과급을지급하는방안이중노위의대안에포함됐다고지적했습니다.최위원장은또추가조정에참여하거나당장사측과논의할생각은없다면서도회사가제대로된안건을가져온다면들어볼생각은있다고여지를남겼습니다.삼성전자주주단체가총파업을반대한데대해선조합원들역시주주이고,요구하는안건들이잘관철되면자사주를지급받게된다면서이후주주환원에대해서충분히이야기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최위원장은오는21일부터18일간진행될총파업에참여할조합원은현재까지4만1천여명에달한다며,현재회사가제시한안건상황을보면5만명이넘어설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한편삼성전자사측교섭위원은취재진의질문에는답변하지않은채,공식적인조정안은없는것으로전달받았다는짧은답변만남겼습니다.삼성전자노사의막판협상이결국실패하면서오는21일총파업가능성은더커진가운데,삼성전자가제기한위법쟁의행위가처분신청에더큰관심이쏠리게됐습니다.지금까지정부세종청사에서YTN박기완입니다.YTN박기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주전보다6조원증가…美국방부"장비수리·교체및병력운영비"美국방,'해방프로젝트'재개여부에"트럼프원하면언제든재개"'美의회,골든돔개발·배치·20년운용비용에'1천791조원'추산미연방하원청문회출석한미국방부수뇌부[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지난2월28일개시해12일(현지시간)까지10주동안이란과의전쟁에쓴비용이290억달러(약43조원)에달하는것으로확인됐다.제이허스트미국방부(전쟁부)회계감사관(차관)은이날미연방하원세출위원회국방소위의2027회계연도국방예산청문회에서이같이밝혔다.허스트감사관은지난달29일하원군사위청문회에서는전쟁비용추산치를250억달러로밝힌바있는데,2주가지난시점에서40억달러(약6조원)가늘어난것이다.허스트감사관은이날증언에서"합동참모본부와회계감사팀이지속해서추산치를검토한결과현재290억달러에가깝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그는"장비수리및교체에든업데이트된비용과전구에병력을유지하는데들어가는일반적운영비용때문"이라고비용증가배경을설명했다.허스트감사관은이날별도로열린미상원세출위원회국방소위청문회에서는해당비용에이란에의해공격받은중동지역미군기지피해비용은포함되지않았다고밝혔다.그는잭리드(민주·로드아일랜드)상원의원의관련질의에"현재로서는군사시설건설(MILCON)을위한비용추정은하지않고있다.향후우리군의배치형태가어떻게될지알수없기때문"이라며"기지들이어떻게재건될지,동맹국이나파트너국이그비용의몇퍼센트를부담할지알수없다"고말했다.허스트감사관은리드의원이"그러니까전쟁으로피해를본시설은고려하지않는다는건가"라고묻자"현재로선정확한추산을할수없다"고답했다.함께청문회에출석한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최근이란과의비대면종전협상결렬이후미군이호르무즈해협에발이묶인민간선박의안전한통항을지원하는'해방프로젝트'(ProjectFreedom)를재개할지여부에대해명확한답을하지않았다.헤그세스장관은"작전선택지를공개하지않을것"이라며"대통령이공개적으로밝힌것처럼(중재국)파키스탄의요청과협상과정에서제시된선택지를고려해작전은일시중단된상태이며,이는최고사령관(미대통령)이원할경우언제든재개할수있는선택지"라고말했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전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최종결정을내리지는않았다면서도해방프로젝트를재개할수있으며그규모가더커질수있다고언급했다.한편,의회조사국(CBO)은이날발표한보고서에서트럼프행정부가미국본토방어의핵심과제로추진하는차세대공중미사일방어체계인'골든돔'(GoldenDomeforAmerica·GDA)의개발·배치및향후20년간운영에들어가는비용을1조2천억달러(1천791조원)으로추산했다.이는트럼프행정부가의회에요청한2027회계연도국방예산1조5천억달러의80%에해당하는액수다.CBO는"국방부의2027회계연도예산요청문서에는GDA에대한5개년자금계획이포함돼있지만어떤시스템을얼마나배치할지에대한세부내용(목표아키텍처)이공개되지않아장기적비용추정은불가능하다"며트럼프대통령의행정명령에나온방어시스템과능력을바탕으로가상의미사일방어체계비용을추산했다고설명했다.또한가상의미사일방어체계는우주기반층,2개의광역지상층,지상기반지역구역층등4개의요격층으로구성됐으며,전체시스템의4개층구조는적군이발사한다수의미사일을동시에요격할능력을제공하는동시에각층은국가지휘통제체계와상호연계가단절되더라도독립적으로운영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징비수리·교체비용정교하게반영…피해복구비용은빠져"탄약부족경고에美국방"과장된것,필요한것은충분하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12일(현지시간)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에서열린2027회계연도국방부예산안에대한하원세출위원회국방예산소위청문회에출석해증언하고있다.2026.05.12.ⓒ로이터=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미국의이란전쟁비용이2주만에40억달러(약6조원)가늘어난290억달러(약43조원)에육박하는것으로추산됐다.제이허스트미국방부회계감사관(차관)대행은12일(현지시간)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댄케인합참의장등과함께하원예산위원회국방예산소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이같이밝혔다.허스트는지난달29일헤그세스장관이전쟁비용을250억달러로추산한점을언급하며"합동참모본부팀과회계감사관은지속해서추산치를검토하고있으며,현재로는290억달러에가깝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허스트는새로운비용추산에대해"장비수리및교체비용에대한최신정보가반영됐을뿐만아니라작전지역에병력을유지하는데소요되는전반적인운영또한고려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이에대해세출위원회의민주당간사인로사데라우로(코네티컷)의원은"결국답해야할질문은'우리는무엇을성취했고,그대가는무엇이었는가'"라고지적했다.같은당소속의베티맥콜럼(미네소타)의원도지속적인투명성부족을질타하며의회가추가자금을승인하기전에행정부의장기전략에관한더명확한설명을요구했다.헤그세스장관은의회가언제전쟁비용에대한보다상세한내역을받을수있냐는질문에국방부본예산과는별도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모든것"을요청할것이라고말했으나,추가예산요청을언제제출할지는밝히지않았다.그는또탄약비축량이위험할정도로고갈됐다는경고에대해"어리석고도움이되지않게과장됐다"며"우리는우리가가진것을정확히알고있다.필요한것은충분하다"고일축했다.허스트는이어열린상원세입위원회의국방예산소위청문회에서는이란전쟁비용290억달러에는피해를입은미군시설등에대한복구비용은포함돼있지않다고밝혔다.그는'290억달러가구체적으로어떤항목들로구성돼있는지설명해달라'는잭리드(로드아일랜드·민주)상원의원요청에"지출액이증가한주된원인은장비의수리및교체비용에대한추산치를더욱정밀하게보정했기때문"이라고답했다.이어"탄약관련비용은비교적변동이없으며,운영및유지보수비용도포함돼있다"면서"현시점에서는군사시설건설관련비용에대한추산치는산정하지않고있다"라고말했다.허스트는"이는향후우리의군사적주둔태세가구체적으로어떻게변화할지확정되지않았기때문"이라면서"해당기지들이어떤방식으로재건될지,그리고재건비용중우리동맹국및파트너국가들이어느정도의비율을부담하게될지아직불확실하다"라고부연했다.리드의원은"구체적인자금집행계획을전달받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그저돈이나내놓으라'는식의요청을무작정수용하기는매우어렵다"라고지적했다.또"우리는미국국민이당장생계를유지하며살아갈수있도록돕는일에도각별히신경써야하는데,오늘발표된(4월)물가상승률은3.8%로2023년(5월)이후가장높은수치"라며"우리위원회는이러한다양한대내외적요인과씨름하고있는상황"이라고언급했다.헤그세스국방장관은"수많은변수가끊임없이작용하는매우역동적인환경"이라면서"현재로서는우리가목표로하는지점에도달하기위한가장최선의예산배분안이라고판단한다"라고답했다.12일(현지시간)제이허스트미국방부회계감사관대행이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열린하원예산위원회의국방예산소위원회청문회에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6.05.12ⓒ로이터=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03년카드대란때생긴부실채권을장기추심해온민간배드뱅크'상록수'가청산하게되면서,11만명의장기연체채무자가추심에서벗어나게됐습니다.금융위원회는어제(12일)오후'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자본을출자한9개회사를모두불러상록수를청산하기로결정했습니다.이9개회사는보유한연체채권을상록수에넘기고대가로지분등을받았는데하나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유에셋대부,카노인베스트먼트,나이스제삼차등입니다.해당회사들은상록수가보유하고있는7년이상,5천만원이하의장기연체채권을최단시일내에새도약기금에일괄매각하기로했습니다.새도약기금의매입즉시추심은중단되며,매입채권중기초생활수급자등사회취약계층채무는별도상환능력심사없이소각될예정입니다.또,새도약기금의대상이안돼남은채권들도가능한이른시일내캠코에매각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이번상록수의청산으로채권액8천450억원,약11만명의장기연체채무자가장기추심의굴레에서벗어나게될예정입니다.상록수는2003년카드대란당시카드사대량부실채권정리와채무자의신속재기를지원하려고만든민간배드뱅크인데,설립후23년째추심과회수활동을이어나가고있었습니다.이번결정은이재명대통령이어제국무회의에서과도한장기추심문제를지적하면서속도를냈습니다.이대통령은자신의SNS에상록수의장기간추심문제를두고'원시적약탈금융이서민들의목줄을죄고있다'며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도상록수청산결정후SNS를통해"금융위가국무회의이후신속하게움직였지만23년을견뎌낸분들께는너무늦었다"며"앞으로포용금융에더욱속도를내겠다"고밝혔습니다.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21968_369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