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사후조정새벽까지이어졌지만무산…노조“추가협상계획없다”성과급제도화놓고평행선…21일총파업현실화가능성커져긴급조정권·막판물밑협상변수로…정부“현재검토안해”삼성전자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부사장(오른쪽사진)과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왼쪽사진)이13일새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이결렬된후각각협상장을떠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기자]삼성전자노사가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사후조정에서도끝내접점을찾지못하면서총파업위기가고조되고있다.노조가추가협상중단방침까지시사하면서오는21일예고된총파업가능성이한층커졌다는평가다.다만실제파업까지는아직시간이남아있는만큼노사간물밑협상과정부의추가중재가능성등막판변수도남아있다는분석이나온다.13일업계에따르면중노위는전날오전부터삼성전자노사를상대로사후조정2차회의를진행했지만핵심쟁점인성과급제도화를둘러싼입장차를좁히지못한채조정을종료했다.회의는이날새벽까지10시간넘게이어졌지만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중노위는“노조측이사후조정중단을요청해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절차를종료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공식중재절차도사실상마무리됐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회의직후강경한입장을내놨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취재진과만나“현재로선추가논의계획이없다”며“회사가제대로된안건을가져오면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노조는영업이익15%수준의성과급지급과상한폐지등을단순명문화가아닌‘제도화’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반면회사측은실적변동성과경영불확실성을고려해야한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노조는삼성전자가법원에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과관계없이적법한파업은가능하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수원지방법원은이날삼성전자가신청한가처분사건의두번째심문기일을진행한다.다만재계안팎에서는조정결렬이곧바로총파업확정으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관측도나온다.실제파업예정일까지아직시간이남아있는만큼실무협상을통한극적타결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특히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이변수로거론된다.긴급조정권은노동관계조정법상쟁의행위가국민경제를현저히해치거나국민일상생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있을때노동부장관이발동할수있는예외적분쟁조정제도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노조의쟁의행위는즉시중지되고30일간금지된다.이후중노위조정및중재절차가다시진행되며,중재재정이내려질경우단체협약과동일한효력을갖는다.재계에서는삼성전자반도체생산라인특성상파업이현실화할경우국가경제에미치는파장이상당할것으로보고있다.실제노조내부에서도생산차질규모가최대20조~30조원에이를수있다는추산이나오는것으로전해졌다.업계관계자는“삼성전자반도체사업은글로벌메모리공급망과직결돼있어장기파업시산업전반충격이불가피하다”며“노사모두막판협상가능성을완전히닫지는못할것”이라고말했다.다만정부는현재까지긴급조정권발동은검토하지않고있다는입장이다.노동부관계자는“노사자율교섭이우선이라는원칙에는변함이없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2일청와대에서열린제21회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민간부실채권처리회사인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의오랜연체채권추심문제가알려진이후이와유사한구조로설립된‘배드뱅크’가더있다는지적이나온다.상록수문제를지적한경향신문보도직후금융위원회는상록수가보유한장기연체채권을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새도약기금으로일괄매각하기로하고,새도약기금대상이아닌채권도매각하기로했다고12일밝혔다.상록수의청산으로약11만명(금액8450억원)의장기연체채무자가장기추심의굴레에서벗어나게될전망이다.금융위는장기연체채권전수조사에도나설방침이다.이날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부실채권처리업계에선상록수외에도장기연체채권을보유하고빚독촉을하는특수목적법인(SPC)이더있는것으로파악된다.실제로한대형금융사계열사인부실채권(NPL)투자사나대부업체등에는장기연체채권이추가로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부실채권처리회사관계자는“금융당국이무담보부실채권을유동화한SPC를전수조사하면정확한규모를알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은현재금융사가지분을보유하고장기연체채권추심에서이익을얻는행태가추가로있는지조사하겠다는방침이지만당장은정확한규모를파악하지못했다.이에금융당국책임론도제기된다.당초상록수가주요금융사들이출자해다중채무자들에게신용회복및경제적재기기회를주고자하는목적으로만들어졌다가최초출자사들이지분을팔고나가면서추심업체로변질되는동안금융당국이무관심했다는지적이다.특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새도약기금이출범하고과거2013년에도‘장기연체빚’탕감정책이시행됐는데그동안금융당국이이같은민간배드뱅크를방치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온다.금융취약계층의채무조정을지원하는시민단체인롤링주빌리유순덕이사는“상록수가최초만들어졌을때목적을생각해금융위가명확한방향성을제시했어야한다”고말했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엑스에서경향신문기사를공유하며“지금까지관할당국은왜이런부조리를발견조차못하고있었을까”라고질타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도“죽을때까지빚이10배에서수십억원될때까지집안콩나물한개팔아서라도갚아야된다는것이국민적도덕감정이맞냐”며“필요하면입법을통해해결방법을찾아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20년도넘은장기연체채권을처리하고경제적취약계층의재활을돕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사회적논의가필요한시점이라고지적했다.이민환인하대파이낸스경영학과교수는“20년넘게신용불량자로살았다면일상에서굉장히많은불편을겪었을것”이라며“상록수와유사한사례가있는지파악하고재활의길을열어주는것이사회적으로도바람직하다”고말했다.☞[단독]빚탕감외쳤지만23년전카드대란9만명은남겨졌다···이재명정부새도약기금의‘사각지대’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20600021☞“1000만원빚이4400만원으로,죽기전엔빚조정어려워”···은행도상록수그늘에숨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20600051배재흥기자[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연합뉴스최태원(66)SK그룹회장과노소영(65)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조정기일이13일열린다.최회장과노관장은지난1988년9월결혼해슬하에세자녀를뒀으나파경을맞았다.최회장은2017년7월노관장을상대로이혼조정을신청했으나결렬돼2018년2월정식소송에들어갔고,노관장은2019년12월이혼에응하겠다며맞소송을냈다.1심은2022년12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로현금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지만,2심은이를대폭늘려위자료20억원,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결론내렸다.최회장이보유한주식회사SK지분은분할대상이아니라는1심판단이뒤집힌것이분할액변경의주요요인이됐다.그러나지난해10월대법원은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은불법자금이므로해당금원이SK에유입됐다고하더라도재산분할에서노관장의기여로참작할수없다며사건을다시심리하라고돌려보냈다.다만위자료20억원을인정한부분은상고를기각해그대로확정했다.이에따라,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이될지여부와분할비율이핵심쟁점이다.최회장측은SK주식은부친에게서물려받은특유재산이라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돼야한다는입장을꾸준히강조해왔다.반면노관장측은가사에기여한바가있다는점에서부부공동재산인SK주식의분할비율을높게가져가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아울러,대법원판결이후SK주가가급등한점도새로운변수다.통상재산분할은현물이아닌전체재산가치의가액을분할하기때문에주가를어느시점으로계산하는지에따라재산가치가크게달라질수있다.이와관련,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최회장과노관장의조정기일을열어양측입장을조율할예정이다.이는지난1월첫변론후4개월만으로,양측은재산분할대상및노관장의기여도등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앞서지난1월파기환송심첫변론기일은45분가량비공개로진행됐다.당시재판부는“이사건이너무오래돼서가급적이면빠른시일내결론을내리려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세이탈리아남성격리중병원이송…생체샘플분석크루즈MV혼디우스에서발생한한타바이러스집단감염으로사망한여성과같은항공기에탔던25세이탈리아남성이격리중바이러스감염증상을보여병원으로이송됐다.지난11일(현지시간)스페인테네리페섬그라나디야데아보나항구에서크루즈선MV혼디우스호에서내린관광객들이부두에서이동을기다리고있다.로이터연합12일(현지시간)현지안사통신에따르면이탈리아남부칼라브리아출신25세남성이이날로마감염병전문병원인스팔란치니병원으로옮겨졌다.이남성은한타바이러스로사망한남아프리카공화국여성승객이잠시탑승했던KLM항공편을탄것으로확인돼격리중이었다.보건당국은이남성의바이러스양성여부를확인하기위해생체샘플을분석할예정이다.아르헨티나에서카보베르데로향하던MV혼디우스호에서발생한집단감염으로지금까지3명이사망했다.희생자중두명은네덜란드조류학자레오쉴페로르트(70세)와그의아내미르얌쉴페로르트(69세)로확인됐다.쉴페로르트씨는지난달11일에치명적인질병에걸렸고,그의아내는며칠후사망했다.쉴페로르트여사는남편사망후요하네스버그에서암스테르담으로가는KLM항공편에잠시탑승했으나건강상태가좋지않아탑승이거부된것으로알려졌다.이후병원으로이송됐다가결국숨졌다.지난6일(현지시간)한타바이러스감염의심환자(오른쪽에서두번째)가네덜란드암스테르담스히폴공항에후송된뒤앰뷸런스로갈아타고있다.AP연합한타바이러스에감염된영국인남성한명은요하네스버그에서치료를받고있으며상태가호전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또다른한명은네덜란드에격리중이다.또다른영국인한명은한타바이러스에감염돼남대서양의외딴섬인트리스탄다쿠냐에서자가격리중이다.MV혼디우스호에탑승했던영국인20명과영국거주독일인1명,일본인승객1명은지난일요일테네리페항에정박한후위럴에있는애로우파크병원으로이송됐다.미국보건당국은지난일요일MV혼디우스호에서네브래스카로이송되는미국인17명중한명이한타바이러스양성반응을보였지만증상은없다고밝혔다.한타바이러스는주로쥐등설치류의배설물과타액으로전염되지만드물게사람간전파도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이바이러스는신증후군출혈열(HFRS)과한타바이러스폐증후군(HPS)등두가지심각한감염병을유발한다.증상은일반적으로감염후1~8주이내에나타난다.감염초기피로와발열,오한,근육통등증상이있다.초기증상발현후4~10일이지나면기침과호흡곤란등의후기증상이나타나고폐에체액이차면서가슴이답답해지는증상을겪는다고한다.한타바이러스는변종및지역에따라치사율이다르다.호흡기증상을유발하는경우35%~50%이상의매우높은치사율을보인다.각국보건당국은이번한타바이러스발생이일반대중에미치는위험은아직매우낮은수준으로보고있다.김상기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구역실거주유예확대]━"모든세낀집실거주유예"…정부,비거주1주택자로의무유예확대━(서울=뉴스1)김명섭기자=김이탁국토부1차관이12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관련백브리핑을하고있다.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명섭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내임대차계약기간이끝나지않은주택을매수하는경우올해말까지토지거래허가를신청하는경우에한해실거주의무가유예된다.정부는또토허구역내실거주의무유예가사실상의갭투자허용이라는지적과관련,새로운갭투자를용인하는것은아니라고재차강조했다.국토교통부는토허구역내에서임대중인(또는전세권이설정된)주택을매도할경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매수자의입주를유예하는대상을비거주1주택을포함한'세입자있는주택전체'로확대한다고12일밝혔다.다주택자와의형평성을고려한결정이다.앞서정부는다주택자매물출회를유도하기위해다주택자가매도한주택에한해실거주의무유예를적용했다.원칙상토허구역내주택매수자는토지거래허가이후4개월내입주해2년간거주해야한다.국토부는실거주의무유예확대에대해"일부다주택자가매도한주택에만적용되면서발생한형평성문제를해소하고임대중인주택에대한매도편의를개선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국토부는이번조치와관련한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을오는13일부터입법예고할예정이다.이번조치에따라발표일(12일)에임대중인주택이라면모두실거주유예를받을수있다.유예를받기위해서는연말(12월31일)까지관할관청에토지거래허가를신청해허가를받아야하고허가받은이후에는4개월내에주택을취득(등기)해야한다.갈아타기목적의실거주유예를방지하고무주택실수요자의기회를확대하기위해실거주유예를받을수있는매수자요건은'발표일부터계속무주택을유지한자'로한정된다.토지거래허가를거쳐실거주유예를적용받은경우,지난2월12일양도세중과유예종료에따른보완조치와동일하게발표일현재체결된임대차계약상의최초계약종료일까지유예된다.늦어도2028년5월11일내로는실거주를위해입주해야한다.또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매입시매수자에게실거주의무가발생하는점등을감안,향후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매입을위해주택담보대출을실행하는경우에는전입신고의무를적용하지않는다.국토부는이번실거주유예조치가발표일현재임대중인주택에대해서만유예해주는것이므로갭투자를새로허용해주는것이아니라고강조했다.실거주유예를받더라도임차기간종료일에맞춰서입주해2년간실거주를해야하는의무는여전히적용된다.정부는이번조치가비거주1주택자매물출회를유도,실수요자중심의거래를더욱활성화할것으로내다봤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이번실거주유예확대는갭투자불허원칙을유지하면서시행되는것이며매도자간형평성문제가해소되는것은물론세입자가있어매도를고민하던매도자들도보다적극적으로매도에나설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며"앞으로도정부는이와같이투기수요는차단하고실수요거래중심으로주택시장을개선해나가는한편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서울·수도권의주택공급확대도차질없이이행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퇴로열린비거주1주택자,급매쏟아질까…"전세난확대"왜?━[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가10일재개된이후서울아파트매물은감소세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사진은11일서울시내부동산밀집상가[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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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ed]/사진=김선웅국토교통부가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임대중인(또는전세권이설정된)주택을거래할경우,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매수자의입주를유예하는대상을비거주1주택을포함한'세입자있는주택전체'로확대한다고12일밝혔다.이에따라발표일현재체결된임대차계약상의최초계약종료일까지매수자의실거주의무가유예된다.다만늦어도2028년5월11일안에실거주를위해입주해야한다.또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매입시매수자에게실거주의무가발생하는점등을감안해향후토지거래허가대상주택매입을위해주택담보대출을실행하는경우에는전입신고의무를적용하지않는다.정부는이번조치가의무의유예인만큼갭투자를허용하는것이아니며무주택실수요자중심의거래활성화를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다음은주요Q&A.-이번조치에따라언제부터실거주유예를적용받을수있는지?▶부동산거래신고법시행령이개정돼공포·시행될때부터이번조치에따른실거주유예가적용된다.이르면5월말부터이번조치에따른실거주유예를신청해허가받을수있다.-지난2월12일대상인양도세중과유예종료다주택자도이번조치대상에포함되는지?양도세중과유예기간이연장되는것인지?▶지난2월12일양도세중과유예종료다주택자도이번조치대상에포함되며구체적인실거주유예요건도동일하게적용된다.다만양도세중과유예는5월9일토지거래허가신청분까지만으로한정되며,5월10일부터는토지거래허가를받더라도양도세는중과된다.-1주택자가발표일이후허가신청전까지주택을팔경우,이번실거주유예대상에포함되는지?▶이번실거주유예대상은'발표일(12일)부터계속무주택을유지한자'이며발표일이후주택을매도해무주택자로전환됐더라도이번실거주유예적용대상이아니다.-무주택매수자가정해진기간내매수하지못하고입주가늦어지면강제할수단있는지?▶1차적으로는토지거래허가제상의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으로취득가액의최대10%이내에서이행강제금을부과할있다.부정거래에대해서는허가를취소해무효화하는방안등을검토할수있다.거래무효시거래대금을반환해야하고귀책사유가있으니추가적인배상책임발생할수있다.다만입증이간단하지않아이행강제금이1차적수단이될것으로본다.-매물출회효과등에대해시뮬레이션결과가있는지?▶비거주1주택자에대한정부차원의통계가없어정확한수치는내기어렵지만매물출회효과는있을것으로판단한다.홍재영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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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서울송파구잠실리센츠의모습.이유림기자“지금추가로매물내놓을사람은없죠.이미팔사람은3~4월에다팔았어요.”(송파구공인중개사A씨)12일서울송파구일대공인중개사무소들은비교적한산한분위기였다.매물을문의하는전화도,직접중개업소를찾는발길도뜸했다.정부가지난9일양도소득세중과유예종료를확정한이후시장에나왔던매물들이상당부분소화된영향이라는설명이다.추가로매물을내놓겠다는움직임도크지않아시장전반이조용한상태라고현지중개업소들은전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는여러채의주택을보유한사람이집을팔때일반양도소득세율보다높은세율을적용하는제도다.현재조정대상지역에서는2주택자에게기본세율(6~45%)에20%p(포인트),3주택이상보유자에게는30%p가각각추가된다.지방소득세까지포함하면3주택자의최고세율은82.5%에달한다.거래량은양도세중과유예종료를앞두고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거래건수는지난2월5953건에서3월5607건으로소폭줄었지만,4월에는6509건으로다시늘었다.부동산실거래신고기한이계약일로부터30일이내라는점을고려하면,아직신고되지않은4월거래까지반영될경우실제거래량은더증가할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나온다.반면매물증가세는최근들어둔화하는모습이다.부동산플랫폼아실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이SNS를통해양도세중과유예종료가능성을시사했던지난1월22일서울아파트매매매물은약5만건수준이었다.이후다주택자들이매물을내놓으면서2월에는6만건대,3월에는7만건대로증가했고,3월21일에는8만80건까지늘었다.그러나이후증가세가둔화되며4월에는다시7만건대를유지했고5월들어서는6만건대로감소했다.12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매물은6만3985건으로집계됐다.시장에서는매물감소가향후가격상승압력으로이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5월첫째주주간아파트가격동향(4일기준)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15%상승했다.성북구(0.27%),강북구(0.25%),동대문구(0.24%),종로구(0.21%)등비강남권외곽지역의상승폭이상대적으로컸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도최근약세흐름에서벗어나반등조짐을보이고있다.송파구는3월마지막주부터4주연속하락세를이어갔지만4월셋째주상승전환한뒤,5월첫째주에는0.17%상승했다.서초구역시4월넷째주상승세로돌아섰으며5월첫째주에는0.04%올랐다.다만정부가추가규제완화조치를내놓으면서매물증가와매매시장활성화로이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정부는12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내주택매수자에게적용되던실거주의무를완화해세입자가있는주택에대해서연말까지한시적으로입주의무를유예하기로했다.기존에는토지거래허가를받은뒤4개월이내입주해최소2년간실거주해야했지만,앞으로는발표일기준임대차계약이체결돼있는주택의경우최초임대차계약이종료될때까지입주를미룰수있게된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비거주1주택자가임대차를끼고매각할경우토지거래허가예외가적용되면일부매물이추가로나올가능성은열려있다”며“대출과갭투자가제한된규제지역의고가주택보유자는전세를끼고매각이가능해지면서고령층을중심으로다운사이징이나차익실현목적의매물이일부나올수있다”고말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너지는국민의힘,울산이살려야”…보수결집움직임기성정치실망감‘새인물’찾기…민심흔드는‘파란바람’시민들이울산신정시장에서12일먹거리를구매하고있다.이은서기자“이번에는더불어민주당이랑국민의힘중에누가할랑가잘모르겠네예”12일울산남구신정시장에서만난직장인정모씨(40대·남)는선거판세를묻자고개를갸웃거리며쉽게답하지못했다.울산시민들은“원래하던대로국민의힘이될거다”,“민주당이할수도있지않겠냐”며저마다엇갈린전망을내놨다.울산은부산,경남등과함께전통적으로보수지지세가강한지역이다.역대울산시장선거에서2018년민주당송철호후보가당선된이변을제외하면,보수정당이1995년민선1기부터시장을배출하고있다.현재도국민의힘인사인김두겸울산시장이자리를맡고있다.김시장은국민의힘울산시장후보로서재선에도전한다.민주당에서는앞서국민의힘에서당적을옮긴김상욱후보가출사표를내밀었다.울산역,신정시장등에서만난민심은‘익숙함’대‘새로움’구도로두후보의대결을바라보고있었다.김두겸국민의힘울산시장후보가11일울산시당에서열린‘6·3지방선거울산선대위발대식및공천장수여식’에서참석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하늘두쪽나도국민의힘”…견고한보수지지보수지지세가강한지역답게‘익숙한’국민의힘을지지한다는바닥민심이감지된다.후보개인의특성을떠나보수정당자체에우호적인감정을품고있는것이다.신정시장에서야채가게를운영하는한모씨(50대·여)는“지역특성상보수지지자들이많다.하늘이두쪽나도무조건국민의힘을찍겠다는사람이꽤된다”며“무너져가는보수를우리가살려야한다고생각하는것같다”고설명했다.정책의일관성을위해현직인김후보가재임에성공하는게안정적이라는현실적인목소리도나온다.택시기사로일하는박모씨(70대·남)는“트램설치나울산역세권개발등현재추진중인정책이나사업들이있는데,민주당후보가시장이되면중단될지도모를일”이라면서“김후보가당선되면원래하던정책들을그대로이어갈수있는게큰장점”이라고말했다.정권견제차원에서민주당에시장자리를내주면안된다는의견도존재한다.6·3지방선거에서민주당이전반적으로우위를보이고있는만큼,울산에서국민의힘이당선돼최소한의균형을맞춰야한다는취지다.울산역인근에서만난직장인진모씨(30대·여)는“너무민주당으로쏠려있는것도좋지않다고생각한다.보수가살아있어야건강한정치가이뤄질수있다”며“어느정도균형을맞출필요가있다”고전했다.김상욱더불어민주당울산시장후보가지난달23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광역단체장후보연석회의에참석해선거지역에퍼즐을붙이는퍼포먼스를한뒤각오를말하고있다.연합뉴스“새사람나올때도됐제”…울산민심‘흔들’다른한쪽에선‘새로운’민주당바람이불어울산정치가달라져야한다는의견이고개를들고있다.기존정치에효능감을느끼지못한시민들이민주당으로돌아서고있다는평가다.신정시장에서그릇을파는오모씨(60대·여성)는“국민의힘이울산에서오래정치를했는데뭐가달라졌는지잘모르겠다.내가낸세금을엉뚱한데쓰는것같다”며“이쯤이면새로운시장이나올때가됐다”고말했다.‘뉴페이스’인김후보가인물경쟁력측면에서돋보인다는의견도있었다.택시기사로일하는김모씨(70대·남)는“울산바닥이좁아한다리건너면서로다아는사이여서소문이빠른데,김후보됨됨이가좋다는얘길들었다.엄청나게인기가많은것같다”며“젊은감각으로시정을잘운영할거같다”고강조했다.이재명대통령을향한우호여론이김후보지지로이어지는모습도포착된다.신정시장에서반찬가게를운영하는신모씨(70대·여)는“이재명하는게예뻐보인다.국민마음을정확하게알고가려운곳을잘긁어주는것같다”며“정부가잘하니까김후보도믿어주고싶다”고설명했다.박맹우“김두겸단일화안해”…보수표심분열‘변수’울산시장선거의최대변수로보수진영후보단일화여부가떠오르고있다.전임시장출신의보수계인사인박맹우무소속울산시장후보가국민의힘과의단일화에응하지않겠다고밝히면서,보수표심분산우려가커지면서다.울산남구신정동에사는김모씨(50대·남)는“그래도현역인김후보가유력하다고생각했는데갑자기박후보가무소속출마선언을했다”며“어부지리로민주당이될수도있겠단생각”이라고말했다.일각에선결국보수단일화가이뤄질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울산에거주중인권모씨(20대·남)는“박후보가과거울산대공원,태화강정비사업등굵직한성과를냈기때문에울산에서굉장히유명하다”면서도“박후보가무소속으로(선거를)뒤집을만한사람은아니라생각한다.결국단일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예측했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떻게생각하십니까]연합뉴스파죽지세였던코스피가12일‘8000피’를바로눈앞에둔상태에서고꾸라졌다.개장직후인오전9시3분7999.67까지상승했다가10시41분7421.71까지500포인트이상급락했다.미국경제매체블룸버그는그원인으로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의‘국민배당금’발언을지목했다.청와대가반도체사이클대호황으로큰돈을벌어들이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일종의횡재세를물리자고제안한것으로해석한것이다.이때문에외국인투자자가주식을던져변동성이극심해졌다는분석이다.12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179.09포인트(2.29%)하락한7643.15에장을마쳤다.코스피의고점과저점간차이는577.96에이른다.미국·이란전쟁초기에불안감이커지면서하루에612.67포인트가오르내렸던지난3월4일에이어역대두번째로고·저점간등락폭이크다.외국인투자자가5조6077억원어치매도폭탄을쏟아낸결과다.기관투자자도1조2102억원어치를던졌다.다만개인투자자들이6조6771억원순매수하며폭락을막아냈다.블룸버그는이날코스피가저점에도달한지약10분만인오전10시50분‘인공지능(AI)이익을활용한국민배당구상으로술렁인한국증시’라는제목의기사를보도했다.기사에서는“한국의한고위정책권자가AI산업에서발생한세수를활용해국민에게배당금을지급해야한다고주장하면서한국증시가크게출렁였다”고분석했다.블룸버그는“김실장의발언은AI의등장이가진자와못가진자사이의격차를벌릴위험이있다는경제학자,정치인의우려를뒷받침한다.한국에서는이런우려가글로벌AI인프라붐의전리품을업계리더가(국민과)더많이공유해야한다는목소리로표출되고있다”고부연했다.증권가에서는김실장의발언과이를다룬블룸버그보도에대한해석이엇갈린다.김실장의발언이코스피에찬물을부었다는쪽에서는발언의직접대상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주목한다.두종목의두종목의순매도액(5조3252억원)이외국인의코스피전체순매도액에육박하므로직접적인악영향을줬다는것이다.실제로두종목은장초반주가흐름이좋았다.삼성전자는29만1500원까지상승해액면분할이후최고가기록을세웠고SK하이닉스도196만7000원까지올라전날최고가를갈아치웠다.반대쪽에서는그근거로시점을내세운다.외국인은오전9시20분에이미1조6000억원이상매물을쏟아낸상태였다는것이다.또블룸버그기사가이날코스피의장중저점보다10분가량뒤에나왔기때문에보도가한국증시를끌어내렸다는논리가성립하지않는다는주장이다.블룸버그보도는급락을만든요인이라기보다그이유를외국인에게정책리스크라는프레임으로설명하고확산시켰다는평가다.김실장이페이스북에서‘초과세수’와‘초과이윤’이라는표현을혼용한점도혼란을키웠다.김실장은“AI인프라공급망에서의전략적위치가호황을만들고그것이역대급‘초과세수’로이어진다면그돈을어떻게쓸지고민해야한다”면서“한국은AI시대의초과이윤을인간삶으로환원하는첫번째국가가될가능성이있다”고썼다.이때문에김실장의국민배당금구상이단순한세수활용방안인지,삼성전자·SK하이닉스에대한횡재세부과논의인지혼선이생겼다.논란이커지자김실장은“개별기업의이익을활용하겠다는뜻이아니라AI호황으로늘어난초과세수의활용처를고민하자는취지”라고해명했지만이미코스피는출렁인뒤였다.김실장의발언이이날코스피급락에영향을미쳤을수있지만중동전휴전논의가지지부진하기때문이라는분석도적지않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동에서전투를재개할가능성을몇주전보다더진지하게고려하고있다는미국발보도가나오면서외국인이차익실현에나섰다는해석이다.삼성전자노동조합이총파업에나서반도체생산이멈출수있다는가능성도힘을보탰다.코스피가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두종목을중심으로급등해변동성에취약해진만큼정책권자와정치인이발언에신중해야한다는지적도있다.증권업계관계자는“해외주요투자은행(IB)여러곳이삼성전자·SK하이닉스종목리포트를수시로내는만큼한국증시에대한외국인의관심이크다”면서“정책권자와정치인한명의소셜미디어발언이순식간에퍼져주가를끌어내릴수있다”고말했다.김진욱이광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12일'마라톤협상'벌였지만최종결렬노조"이견안좁혀져…조정안,요구보다퇴보"총파업우려정점…막판물밑협상기대도[이데일리공지유기자]삼성전자노사의임금협상이최종결렬되면서이달21일총파업이현실화할가능성이커졌다.노사는정부의중재에사후조정에나섰지만,성과급지급을둘러싼이견을끝내좁히지못했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새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결렬을선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은13일오전3시께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사후조정이최종결렬됐다”고밝혔다.삼성전자노사는11일오전10시부터11시간30분가량1차회의를진행한데이어12일오전10시부터이날오전3시까지17시간에걸쳐2차회의를이어갔지만,끝내합의에이르지못했다.최위원장은“노사이견이좁혀지지않아조정안을요청했고,12시간이넘게기다렸지만조정안은노조의요구보다퇴보됐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조정안은)성과급투명화가아닌경제적부가가치(EVA)기준기존초과이익성과금(OPI)제도를그대로유지한다고했다”며“성과급상한50%도그대로유지됐다”고했다.노조는성과급상한폐지와영업이익15%수준의성과급을요구했지만,이같은요구가반영되지않았다는것이다.노조측에따르면조정안에서는반도체를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과완제품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모두기존OPI상한50%이유지되고,DS부문특별성과급으로올해매출과영업이익이국내1위인경우OPI초과분을영업이익의12%수준(부문7,사업부3)으로지급하는방안이제시된것으로보인다.특히조합은조정과정에서기존영업이익의15%요구수준을낮추겠다고까지제안했지만,가장중요한제도화에대한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점을결렬선언주요이유로꼽았다.최위원장은“DS부문특별경영성과급은SK하이닉스보다(실적이)높은경우에만해당하는안건”이라며“우리의성과를외부요인에맡기는것은바람직하지않고,일회성안건을받아들일수없다”고했다.사후조정이결렬되면서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갔다는평가가나온다.최위원장은“현재총파업에참석하겠다고의사를밝힌조합원이4만1000명”이라며“회사안건으로봤을때는5만명이상될것으로보고있다”고했다.한편삼성전자는반도체생산라인점거같은노동조합의불법쟁의행위를금지해달라며법원에가처분을신청한상태다.수원지방법원은이날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대한두번째심문기일을연다.최위원장은“위법행위금지가처분이남아있어신경쓰려고한다”며“적법하고정당하게쟁의행위를진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업계에서는파업이현실화하면최소30조원의피해가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노조는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18일간의총파업에나서겠다고한상태다.다만파업이전에도노사가물밑협상을진행할수있다는기대도있다.정부역시노사간막판대화를독려할것으로전망된다.일각에서는정부가일시적으로쟁의행위를금지할수있는‘긴급조정권’카드를꺼낼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16·3지선여론조사]전재수43%-박형준41%…김부겸44%-추경호41%김경수45%-박완수38%…부동산·조작기소특검에보수층결집양상ⓒ뉴스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서미선박기현기자=뉴스1이6·3지방선거를21일앞두고한국갤럽에의뢰해서울·부산·대구·경남등4곳의주요승부처광역단체장선거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서울에서정원오더불어민주당후보가오세훈국민의힘후보를한자릿수격차로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부산과대구에선민주당후보가앞서는가운데2~3%포인트(p)차초박빙양상이었고,경남은김경수민주당후보가박완수국민의힘후보에게오차범위(±3.5%p)내에서우위를보였다.우선서울시장선거에선다자대결에서정원호후보가46%를얻어오세훈후보(38%)를오차범위(±3.5%p)밖인8%p차로앞섰다.개혁신당김정철·정의당권영국·여성의당유지혜후보가각각1%를얻었다.가상양자대결이긴했지만한달전'한국갤럽-세계일보'조사당시정후보52%·오후보37%로15%p차였던것을감안하면격차가줄어든흐름이다.영남권에선언제든결과가뒤집힐수있는초박빙지역도나왔다.부산시장선거에선전재수민주당후보가43%,박형준국민의힘후보가41%를,대구시장선거에선김부겸민주당후보가44%,추경호국민의힘후보가41%를각각기록했다.한달전한국갤럽의가상양자대결(△전재수51%-박형준40%△김부겸53%-추경호36%)에서민주당후보들이오차범위밖에서국민의힘후보들을따돌렸지만,이번조사에선격차가2~3%p로좁혀지며초박빙양상으로바뀌었다.경남도지사선거는김경수후보가오차범위내에서앞서는흐름을보이고있다.김경수민주당후보가45%,박완수국민의힘후보가38%로7%p차였다.다만한달전조사와비교하면격차가유일하게늘어난지역이다.당시김후보44%,박후보40%로4%p차였다.정치권에서는서울에서양후보간격차가줄어든것은정부부동산정책에대한평가가영향을미친것이라는해석이나온다.실제로서울응답자사이에서이재명대통령직무수행평가는'잘하고있다'67%,'잘못하고있다'29%로긍정평가가우세했지만,이재명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긍·부정평가는각각43%와42%로비등한수준이었다.이는한달전갤럽조사때보다긍정평가(47%)는4%p가하락했고,부정평가(39%)3%p가상승한수치다.비거주1주택자의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개편에대한반발도감지된다.현재정부는장특공제와관련해'비거주1주택자'가집을팔때가격이12억원을초과하면초과분에해당하는양도차익에대해보유기간에따라최대40%세금을깎아주는제도를손질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가액이12억원을넘는주택을보유한장특공제대상자는대부분서울에있다.이번조사에서'비거주1주택자'의장특공제비율과관련해'현행수준(최대40%)을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35%로가장높았고,'현행보다높여야한다'는답변도15%에달했다.이와달리'현행보다낮춰야한다','비거주1주택자공제를폐지해야한다'는응답은각각16%와14%에그쳤다.다만,부동산정책을가장잘추진할후보를묻는설문에선정후보가34%,오후보30%를기록했다.부산·대구·경남에서보수층결집세가감지된것은'조작기소(공소취소)특검법'에대한반발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민주당이발의한해당특검법의공소취소권한에대해영남권3곳모두부정적응답이우세했다.'적절하지않다'는응답은대구54%,부산47%,경남48%였고,'적절하다'는대구22%,부산30%,경남29%에그쳤다.서울에서도'적절하지않다'49%,'적절하다'31%를기록했다.이번여론조사는이동통신3사제공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추출해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서울은지난9~10일서울거주성인802명을대상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11.0%다.부산은10~11일부산거주성인801명을대상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14.7%다.대구는9~10일대구거주성인803명을대상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20.3%다.경남은11~12일경남거주성인804명을대상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13.4%다.네지역각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5%p다.인용된한국갤럽-세계일보조사는같은방식으로진행됐다.서울은4월10~11일서울거주성인803명을대상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11.9%다.대구는4월10~11일대구거주성인805명을대상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13.9%다.부산은4월9~10일부산거주성인805명을대상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12.8%다.경남은4월7~8일경남거주성인806명을대상으로조사했고,응답률은15.4%다.네지역각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5%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S&P500·나스닥사상최고치행진중단…퀄컴·마이크론등반도체주반락소비자물가상승에미국채30년금리다시5%돌파S&P500·나스닥사상최고치행진중단…퀄컴·마이크론등반도체주반락소비자물가상승에미국채30년금리다시5%돌파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미국의인플레이션우려가고조된가운데최근가파르게오른반도체종목의차익실현매도세가나오면서뉴욕증시가12일(현지시간)혼조세로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56.09포인트(0.11%)오른49,760.56에거래를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11.88포인트(-0.16%)내린7,400.96에,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장보다185.92포인트(-0.71%)내린26,088.20에각각마감했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이날하락으로2거래일째이어진사상최고치경신흐름을중단했다.미노동부는4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전년동월대비3.8%상승했다고이날밝혔다.이는2023년5월이후가장높은상승률이다.미·이란전쟁으로인한에너지가격상승이물가상승을주도한가운데인플레이션상승이소비둔화로이어져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속경기침체)을초래할수있다는우려를키웠다.최근상승장을주도한반도체제조사들종목에서차익실현성격의매도물량이쏟아지며이날S&P500지수와나스닥지수하락을주도했다.메모리반도체사인마이크론이3.61%하락했고,퀄컴은낙폭이11.46%에달했다.중앙처리장치(CPU)제조사인인텔이6.82%하락했고,샌디스크(-6.17%),웨스턴디지털(-5.25%)등메모리반도체기업의낙폭도컸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이날3%하락했다.이지수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건설붐에힘입어올해들어서만65%급등한바있다.채권수익률은인플레이션우려에상승했다.전자거래플랫폼트레이드웹에따르면이날뉴욕증시마감무렵10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4.46%로전장대비0.05%포인트상승했다.30년만기미국채수익률은전장대비0.04%포인트오른5.03%로,지난5일이후일주일만에심리적저항선인5%선을돌파했다.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타결전망이약화되면서국제유가는올랐다.브렌트유선물은전장보다3.4%오른배럴당107.77달러에,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전장보다4.2%오른배럴당102.18달러에각각마감했다.인플레이션우려에금융시장은연준의다음번행보가금리인하가아닌금리인상이될것이란기대를높였다.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페드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은오는12월까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이상인상할확률을36%로반영했다.하루전이확률은24%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새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사후조정회의가최종결렬돼협상장을떠다는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사진=뉴스1삼성전자노사가이틀에걸친담판회의를벌였지만노동조합측이협상결렬을선언했습니다.삼성전자노사는어제오전10시부터오늘새벽3시까지정부세종청사에있는중앙노동위원회에서사후조정2차회의를진행했지만,성과급제도화에대한입장차이를좁히지못했습니다.사측은현행초과이익성과급제도와특별보상을결합하는방안을제시했으나노조는성과급제도화입장을고수했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조정안은(노조의요구보다)퇴보한안건"이라며"우리의성과를외부요인에맡기는건바람직하지않고일회성안건을받아들일수없어결렬을선언했다"고설명했습니다.최위원장은사측과의추가논의에대해서도"현재는계획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중노위는"양측주장의간극이크고노조측이중단을요청했다"면서도"노사양측이합의해추가사후조정요청시언제든지지원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사후조정이종료되면서총파업가능성은더욱커지게됐습니다.삼성전자노조는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18일간의총파업을예고한상태입니다.노조는실제파업시피해규모를30조원에달할것으로봤습니다.사측이법원에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해뒀지만노조측은문제없다는입장입니다.최위원장은"회사가낸건'위법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으로'적법한'쟁의행위는가능하다"며"문제가없다고본다"며"내일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준비를잘하겠다"고도했습니다.삼성전자파업이우리경제에미칠파장을고려해정부가긴급조정권을활용할수있다는관측도나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노동조합과노동관계조정법에따라쟁의행위가국민경제를해할위험이있을때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습니다.과거긴급조정권이발동된건1969년대한조선공사파업,1993년현대자동차파업,2005년대한항공·아시아나조종사파업등네차례뿐입니다.이현재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