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K-조선미래비전간담회개최…"정부많은관심가져야"조선호황에도"언제어떻게될지알수없어…잘대비해야"美마스가관련"한미간투자협력가장중요한부분…여러가능성"선수금환급보증부족관련정부부담방안검토지시…'AI조선소'노사양보당부[울산=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울산동구호텔현대바이라한울산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조선업계와만나"조선산업은매우중요한산업인데,경기변동위험에노출돼있기때문에정부의역할과노력도중요한것같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울산의한호텔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를통해"조선산업은호황과불황이큰그래프처럼왔다갔다하다보니까고용문제가언제나현안"이라며"정부로서도고용유지라든지생태계유지발전에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조선산업은불황기는견뎌내기가어렵고호황기는인력이부족하고,그러다보니산업현장이다층화되는,고용이불안정해지는측면이있는것같다"며"이건누구의잘못도아니고이산업의특성인것같다.또관련기업들,하청업체나협력사들,기자재납품업체도큰경기변동에노출되다보니까다들어려워지는것같다"고했다.또"어려운환경을조선업계가잘넘어가서이제는괜찮은환경이되긴했지만또언제어떻게될지알수없다"며"경계심을가지고어려움의시기도잘대비해야될것같고,불안정성에빠지지않도록우리가잘준비하는것도오늘논의해보면좋겠다"고밝혔다.아울러"(여러분들이)중소형-대형조선사간협력문제,하청협력업체나기자재납품업체노동자와사용자간어떤역할을기대하는지말씀주시면정부가잘챙겨보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호황기를잘활용해조선업의자체생태계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요즘은국제간경쟁이하나의단일한상품경쟁이아니고결국생태계경쟁"이라며"튼튼한자체생태계가잘구축돼있으면국제적경쟁력을가지지만,생태계없이특정상품이나특정기업중심으로가다보면어려운상황을견뎌내기가어렵지않나싶다"고했다.특히한미동맹의주요의제가된미국의조선업대규모투자사업'MASGA(마스가·미국의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언급하며"한국과미국간소위투자협력의가장중요한부분"이라면서"매우여러가지가능성과잠재력을갖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과정에서국내조선산업이제대로발전할뿐만아니라튼튼한생태계가구축돼서그성장의과실들이골고루나눠지고,회사내에서도사용자와노동자가함께과실을누릴수있는그런시스템을만드는것도중요한일"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진행된업계건의사항을듣는시간에중소조선사들이선수금환급보증(RG)부족으로인해선박수주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는지적에대해"위험을정부재정으로부담해주는방안이있을것같다"며관련방안검토를지시했다.이대통령은"배한척을수주하면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고관련기자재납품업체의일거리가늘기때문에재정지원효과가직접지원보다훨씬클것같다"며"2차보전을해주든지보험을인수해주든지방법은여러가지있을것같다.연구를해보라"고덧붙였다.또2030년까지민관합동으로추진하는1조원투자규모의세계최초24시간자율운영이가능한AI조선소프로젝트와관련"사측은영상을AI로실시간분석해위험한행동에경고하고제지도하면상당히많이(사고를)줄일수있다고평가하는데,노동자측은하루종일감시해서일했냐안했냐문제삼지않을까불안하다"며"실질적으로조정하는방안이없을까논의를해보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조속히사회적대화협의체를만들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서로조금씩양보하면얼마나시너지가나겠나"라며"오해때문에,혹은이해를못해서불필요한비용,시간노력을낭비하지않게하면좋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늘어난재산세부담덜것"…충북후보와창업생태계조성등상생협약캠프"마포소각장중단으로혈세46억낭비"…'오세훈때리기'계속정원오후보,신용한후보와서울-충북상생협약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왼쪽)가13일서울중구서울특별시청앞에서열린서울-충북상생협약식"대한민국의미래를함께열겠습니다"에서신용한충북도지사후보와협약서에사인한뒤기념사진을찍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안정훈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정원오서울시장후보는13일소득이없는1주택자의재산세를한시감면한다는내용의공약을발표했다.캠프는이날도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를향해"불통·일방행정"이라며오세훈시정심판론띄우기에주력했다.정후보는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서울시25개구청장후보들과함께공시가격상승으로올해늘어난재산세증가분을한시적으로감면하는조치를추진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정후보는"평생살아온집의공시가격은올랐는데은퇴이후소득은줄거나끊긴시민들에게재산세부담까지갑자기커진현실은결코가볍게봐서는안된다"며"투기목적의다주택자가아니라,평생살아온집한채를지키며살아가는은퇴세대의재산세부담을덜어드리겠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재산세감면대상은1주택자중일정연령이상이면서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없는시민으로한정했다.구체적인연령기준은현재종합부동산세고령자세액공제기준인만60세를참고해정할계획이다.또오는9월부과되는재산세에올해증가분감면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되,일정여건에따라7월분은환급방식으로처리하는방안도검토한다.아울러집행방식도단순화하기위해사업및근로소득존재여부는국세청서류에만의존하지않고자치구보유지방소득세과세자료를활용할방침이다.정후보는"지방자치단체는현행법에따라조례를통해재산세를한시적으로감면할수있다"며"이에따라서울시와25개자치구가협력해구별조례개정을추진하고임기시작과동시에준비작업에착수하겠다"고말했다.임대소득이나금융소득이발생하는은퇴세대도재산세감면대상에포함되는지여부에대해서는"일단은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없는분들이고정수입이없어어려움겪을수있어서고려된정책"이라며"이것도잘고려해서기준을정하겠다"고전했다.정후보는이날오전에는민주당신용한충북지사와함께상생협약을맺고창업생태계조성과청년주거안정,안전한먹거리유통등의방안을약속했다.한편,선대위오세훈10년심판본부공동본부장고민정의원은이날논평을내고마포소각장추진사업과관련,"오세훈서울시의불통·일방행정으로이사업이중단되며시민의혈세46억을낭비한것으로드러났다"고비판했다.그는별도논평을통해오후보가이날소상공인지원공약으로중·장년자영업자에게1대1맞춤컨설팅을제공하겠다고밝힌점을지적하며"정원오후보의'컨설팅'은상인을가르치는말이라며몰아세우더니남이말하면훈계고,본인이공약하면민생인가"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원오"사업·근로소득없는시민대상…조례개정추진"오세훈"양자토론제안에전혀답없어,준비안된후보"[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일서울중구장충체육관에서열린2026서울시어버이날기념식에서미소짓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신재현이소헌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13일소득이없는1주택자들에대한재산세를한시적으로감면하는방안을공약으로내걸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팔다리부러뜨리고반창고붙여주겠다는것"이라고했다.정후보는이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을통해"서울시25개구구청장후보들과함께,공시가격상승으로올해늘어난재산세증가분을한시적으로감면하는조치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날기자회견에는서울25개자치구구청장민주당후보들과함께정후보캠프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이해식민주당의원이배석했다.정후보는"대상은1주택자중,일정연령이상이면서사업소득과근로소득이없는시민"이라며"투기목적의다주택자가아니라,평생살아온집한채를지키며살아가는은퇴세대의재산세부담을덜어드리라는것"이라고했다.구체적인연령기준에대해서는현행종합부동산세고령자세액공제기준인만60세를참고해정하겠다는방침이다.정후보는"현행세제가만60세이상을고령자로분류해세부담완화혜택을부여하고있는만큼,이와정합성을갖춘기준을적용해행정혼선을최소화하겠다"고했다.정후보는이번공약을내걸게된배경을두고서는"평생살아온집의공시가격은올랐는데,은퇴이후소득은줄거나끊긴시민들에게재산세부담까지갑자기커진현실은결코가볍게봐서는안된다"고말했다.정후보는"실제소득은없는데도세금부담은늘고,지원에서는배제되는이중부담이발생할수있다"며"서울은실거주목적의1세대1주택고령층비중이높은도시다.현행제도는보유여부중심으로설계되어,실제생활형편과의괴리가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고강조했다.정후보는오는6월3일당선이된다면25개자치구와함께구별조례개정추진에나선다는방침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에따라재산세는조례를통해한시적으로감면될수있다.정후보는"오는9월부과되는재산세에올해증가분감면이반영될수있도록추진하되,일정여건에따라7월분은환급방식으로처리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고말했다.이어"사업·근로소득이없는지여부는국세청서류제출에만의존하지않고,각자치구가보유한지방소득세과세자료를활용해확인하는방안을우선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정후보는1주택자들을선별하는기준으로금융소득은어떻게적용할건지묻는취재진질문에"당장사업,근로소득이없는분들이고정수입이없어서어려움을겪을수있다는측면에서고려되고있어이후그런부분도잘고려해기준을정할것"이라고답했다.반면오후보는이날오후서울강동구의한재개발현장에서'부동산지옥시민대책회의를열어정후보의부동산공약에대해"실망스럽다"고했다.오후보는"서울전역의공시지가가많이올라재산세가오를수밖에없다"라며"주택소유자들의재산세를인상시킬환경을만들어놓고극히일부시민의재산세를감면해주겠다는것은비유하자면팔다리부러뜨려놓고반창고붙여주겠다는그런미봉책을제시하는것과같다"고말했다.이어"발표내용을보니'소득없는1주택자'라고한정하고있고,연령별제한도있다"라며"해당요건이안되는서울시민은어떻게할것인지,그런차원에서이런공약을내놓은것은몹시실망스럽다"고했다.아울러"양자토론을통해시민불편을어떻게해소할지에대해깊이있는토론을하자고제안했으나전혀답이없다"라며"참으로무책임하고,시민알권리에대해고민하지않는준비되지않은후보라는생각을거둘수가없다"고했다.정후보의과거주취폭행사건에대해서는"좀더지켜보겠다"라고말을아끼면서도"본인이직접나서서그사안에대해자초지종을얘기해야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공소권없음'으로지난달각하[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신도욱)는지난12일모스탄교수가허위사실을통해이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재수사할것을경찰에요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기자=검찰이이재명대통령이청소년시절강력범죄에연루됐다고제기했던모스탄리버티대교수에대해경찰에재수사를요청했다.앞서경찰은해당고발건을각하처리한바있다.13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검사신도욱)는지난12일탄교수가허위사실을통해이대통령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재수사할것을경찰에요청했다.이번재수사요청은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가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된탄교수를지난달9일'공소권없음'으로각하하고불송치한데따른것이다.각하란수사를개시할요건이맞지않아본안판단없이사건을종결하는절차를의미한다.탄교수는지난해6월미국워싱턴내셔널프레스빌딩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이청소년시절한소녀를살해한사건에연루돼소년원에수감되는바람에중·고등학교를다니지못했다는허위내용을말한혐의를받는다.이에시민단체자유대한호국단은지난해7월탄교수를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했으며경찰도같은달수사에착수했다.경찰은해당사건은외국인이국외에서저지른행위(외국인의국외범)라는점에서공소권이없다고판단했다.발언장소가미국인점등을이유로해당사건을각하처리한것이다.그러나검찰은범죄지는범죄행위가이뤄진곳만뿐아니라'결과가발생한곳'도포함된다고판단했다.탄교수가외국에서명예훼손발언을했어도피해자인이대통령이국내에있으므로,한국을범죄발생지로보고수사할수있다는게검찰의판단이다.또한경찰은해당사건을고발한시민단체가수사에협조하지않는다는점도불송치사유로삼았으나검찰의판단은달랐다.검찰은경찰이해당발언에대해과거에이미고발없이자체적으로인지해한차례수사했던전례를들면서,고발인조사없이도수사가가능하다고판단해재수사를요청했다.한편오상종대표는뉴시스와의통화에서"수사에협조하지않은게없다"라면서"신속하게수사해야한다고탄원서까지직접제출했다"고밝혔다.오대표는지난해7월탄교수에대한신속한수사착수와신병확보를촉구한다는내용의탄원서를경찰청에제출한바있다.한국계미국인인탄교수는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에서국무부국제형사사법대사를지냈다.그는중국공산당이한국부정선거에개입했다는등의주장을지속적으로제기해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소RG부족,정부재정부담방안기획해야""공공선박발주,정기적보다불황기로미뤄두자"이재명대통령이13일호텔현대바이라한울산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5.13ⓒ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근욱한재준이기림임윤지기자=이재명대통령이인공지능(AI)기술을활용해조선산업현장의안전사고를줄일수있는방안을노사가함께논의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울산광역시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서"(현장을)영상으로찍어인공지능으로실시간분석을하면'위험한행동'이라고제지를할수있다고한다"고밝혔다.다만사측이AI기술을산업재해를줄일수있는수단으로평가하는반면,노동자측에서는"담배피울시간도없고,하루종일감시한당한다"는이유로반대하는현실을짚었다.이대통령은"(노동자입장에선)내행동을다감시당하고회사의탄압소재가될수도있다는주장이다"라며"실질적으로조정하는방법이없을까논의를해보면좋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CCTV영상은문책사유로활용하지않거나,별다른문제가없는영상은즉시삭제하는방식등을검토해노사가함께대화를이어갔으면한다고덧붙였다."조선소RG부족,정부재정부담방안기획해보자"이대통령은중소조선사들이선수금환급보증(RG)부족으로인해선박수주에서어려움을겪고있다는지적에대해"위험을정부재정으로부담해주는방안이있을것같다"며관련방안검토를지시했다.RG는조선사가배를제때인도하지못하거나파산할경우,은행이선주에게선수금을대신돌려주겠다고보증하는제도다.조선사가선박을수주하려면RG확보가필수로꼽힌다.이대통령은"(금융기관을)압박한다고해결될일은아닌것같다"며"(정부가위험부담을하는게)일자리만드는예산,지역개발예산,재정지원하는것보다훨씬싸게먹힐것같다"고말했다.또산업통상자원부를향해공공선박발주시기를경기상황에맞춰조정하는방안도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지금같은극호황기는생산설비수준이주문을다소화하지못할수도있는상황"이라며"공공선박발주를정기적으로하기보다몰아놨다나중에불황기로미뤄두는건어떤가"라고제안했다."조선산업정부역할중요…튼튼한생태계로과실나눠야"이대통령은이날모두발언에서"조선산업은중요한산업인데위험에노출돼있어서정부의역할과노력도중요한것같다"고강조했다.조선산업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핵심산업으로성장했지만,호황과불황이반복되면서고용불안문제도끊이지않고있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현장에만맡겨서는해결에한계가있는만큼,정부도고용유지와조선업생태계발전에적극적인역할을해야한다는취지다.이대통령은"소위'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라고미국대규모투자사업의핵심아이템으로조선산업이선정돼있다"며"튼튼한생태계가구축돼혜택,성장의과실이골고루나눠지고,회사내에서도사용자와노동자가함께과실을누리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이번간담회는K-조선산업의재도약을위한미래전략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행사에는대형·중형·소형조선사를비롯해사내외협력업체,기자재업체,금융기관,조선소노동자대표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가높인성장률…청년고용률은추락"내일자리는없다"성장과따로가는고용KDI,올성장률2.5%로상향청년고용2년째하락반도체호황의그림자'K자형양극화'갈수록심화<내일자리는어디에>4월청년층고용률이전년동월대비1.6%포인트하락한43.7%를기록했다.청년층고용률은2024년5월부터24개월연속내리막길을걷고있다.13일서울도화동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취업준비생들이구인공고를살펴보고있다./뉴스1인공지능(AI)은축복인가,재앙인가.먼미래에묻게될줄알았던질문이어느새현실로다가왔다.AI발(發)반도체슈퍼호황이한국경상수지와코스피지수를미지의영역으로밀어올리고있지만,고용시장은갈수록얼어붙고있다.특히청년고용률이24개월연속하락하면서AI가일자리를대체하는것아니냐는공포가현실화하고있다.AI덕분에모처럼경제가성장하고있지만,같은이유로청년세대는온기에서소외되는역설적상황이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13일올해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2.5%로상향조정했다.지난2월발표한1.9%보다0.6%포인트올려잡았다.이유는단연반도체다.반도체호황이이어져수출과설비투자가작년에비해각각4.6%,3.3%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경상수지는작년보다94%늘어난2390억달러흑자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1분기한국경제는1.7%성장했다.올해들어13일까지코스피지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급등에힘입어90%가까이상승했다.경제지표와자산가격은부풀어오르고있지만고용시장에는한기만가득하다.반도체의취업유발효과가낮은데다미국·이란전쟁여파로도소매업,음식·숙박업등의경기가악화하면서다.건설경기한파도지속되고있다.국가데이터처가이날발표한4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는2896만1000명으로전월대비7만4000명늘어나는데그쳤다.2024년12월이후16개월만에가장작은증가폭이다.청년층(15~29세)취업자는19만4000명이나줄었다.고용률은1.6%포인트하락한43.7%를기록했다.작년8월(-1.6%포인트)후가장큰폭으로떨어졌다.2024년5월부터24개월째내리막길이다.정규철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최근청년고용한파는경기사이클과별개의문제”라며“AI확산등구조적변화에대응할필요가있다”고했다.설비투자·수출역대급호조…민간소비2.2%늘며회복관측"올취업자17만명…2만명줄듯",반도체취업유발효과적은탓취업을준비중인A씨(28세)는최근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주가급등을보면남의나라얘기처럼느껴진다.편의점에서단기알바로일하며받는최저임금수준시급으로는주식에투자할엄두가나지않기때문이다.김밥한줄가격이4000원에육박하는등외식물가도뛰면서미래를걱정하는것조차사치처럼느껴진다.그는“최근기업은인공지능(AI)영향으로신입사원을뽑지않는다고들었다”며“경력을쌓아야경력직이될텐데어디서부터단추를끼워야할지모르겠다”고한숨을쉬었다.◇반도체호조에성장률전망치상향잠재성장률하락에신음하던한국경제에모처럼성장모멘텀이찾아왔다.글로벌투자은행(IB)이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잇달아상향한데이어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도13일종전보다0.6%포인트높은2.5%전망치를내놨다.정부와한국은행도이달기존2.0%인성장률전망치를상향조정할것으로전망된다.올해경제성장률향방을가를2대변수는반도체와중동전쟁이다.KDI는전쟁의부정적영향보다반도체수출의긍정적영향이크다고판단했다.정규철KDI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이날브리핑에서“(성장률전망치상승폭)0.6%포인트중반도체기여도는0.3%포인트이상”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반도체)공급능력이빨리확충되면수출이늘고성장률이더좋아질가능성이있다”고했다.민간소비는전쟁에따른물가상승에도소득개선과정부지원정책에힘입어올해2.2%증가하며회복세를보일것으로KDI는내다봤다.주가상승에따른부의효과로소비가늘어날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설비투자는반도체호조세에따른높은투자수요에따라올해3.3%라는비교적높은증가율을제시했다.역시반도체호조세에수출은올해4.6%증가하고경상수지는2390억달러규모의역대최대수준흑자를전망했다.작년은1231억달러흑자였다.◇청년고용률,금융위기이후최장하락눈에띄는것은KDI가‘경기확장’국면이라는진단에도올해취업자는종전전망때와같은17만명으로제시한점이다.작년19만명보다2만명적은수치다.정부장은“성장을이끄는반도체는고용을많이늘리지는않은섹터”라고설명했다.산업연구원에따르면반도체의취업유발효과(2022년기준)는생산10억원당1.85명으로,제조업평균(4.85명)의절반이하다.중동발(發)내수충격에청년일자리부진이계속되며고용시장은얼어붙고있다.이날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4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15세이상고용률은63.0%로0.2%포인트떨어졌다.2024년12월(-0.3%포인트)이후처음하락전환했다.특히고용취약계층인청년층이고용시장에서체감하는경기는글로벌금융위기때와비슷하다.청년층(15∼29세)취업자는19만4000명줄고,고용률은1.6%포인트하락한43.7%를기록했다.청년층고용률은2024년5월부터24개월째내리막길이다.2005년9월부터금융위기직후인2009년11월까지51개월연속떨어진이후최장하락세다.산업별로는도소매업에서5만2000명줄어2개월째감소세를보였다.숙박·음식점업도2만9000명줄어9개월만에최대폭감소했다.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11만5000명줄며2013년산업분류개편이후가장큰폭으로감소했다.KDI는전쟁여파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을전쟁전전망보다0.6%포인트높인2.7%로제시했다.그러면서기준금리인상을포함한유연한통화정책을주문했다.물가와금리가오르면AI발성장에서소외된계층의고통이가중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김일규/김익환/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중국방문을위해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에어포스원에탑승하며손짓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이번중국방문에는반도체·인공지능(AI)·금융·제조업분야를대표하는미국기업최고경영자(CEO)들이대거동행했다.중국시장과밀접하게관련된기업들이다수포함되면서이번방중단역시미국산업계이해관계를집약한‘경제사절단’이라는평가가나온다.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모니카크롤리의전장,스티븐밀러백악관부비서실장,스티븐청백악관공보국장,로버트가브리엘국가안보부보좌관등이동승했다.중국의제재대상인현직미국국무장관이중국을방문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대중강경파로꼽히는루비오장관은상원의원시절인2020년7월과8월두차례중국당국의제재대상에올랐다.그가국무장관으로지명되자중국관영매체들은그의성표기를기존‘卢比奥’에서‘鲁比奥’로변경했다.루비오를기존한자로표기할경우입국금지조치를포함한제재대상에해당하기때문에일종의‘외교적돌파구’를마련한것이란분석이나온다.미국핵심산업을대표하는기업인들도대거포함됐다.트럼프1기시절인2017년방중때는기업인29명이동행했지만,이번에는약17명수준으로규모를줄였다.다만반도체·AI·금융·제조업등전략산업중심으로‘정예멤버’를꾸렸다는평가가나온다.가장눈길을끄는분야는반도체와AI다.엔비디아의젠슨황CEO,마이크론의산제이메흐로트라CEO,퀄컴의크리스티아노아몬CEO가수행단에이름을올렸다.특히황CEO는애초수행단명단에없었지만,트럼프대통령이직접전화로초청했고,알래스카에서에어포스원에합류한것으로전해졌다.빅테크기업들도동행한다.테슬라의일론머스크CEO,애플의팀쿡CEO,메타의디나파월맥코믹부회장등이동행한다.테슬라는상하이공장을운영중이고,애플역시중국공급망의존도가높아미·중관계변화에민감한기업들이다.월가와금융권인사들도합류했다.골드만삭스의데이비드솔로몬CEO,블랙스톤의스티븐슈워츠먼회장,비자의라이언맥이너니CEO,마스터카드의마이클미에바흐CEO,시티은행의제인프레이저CEO등이이름을올렸다.제조업분야에서는보잉의켈리오트버그CEO와GE에어로스페이스의래리컬프CEO가동행했다.보잉은중국항공기시장의존도가높고,GE에어로스페이스역시중국항공산업과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글로벌곡물기업카길의브라이언사이크스CEO도수행단에포함됐다.BBC는“이번수행단은소셜미디어와소비자하드웨어,반도체,첨단제조업에이르기까지미국산업전반을대표하는기업인들로구성됐다”고평가했다.이어“젠슨황이뒤늦게합류한것은주목할만한데,엔비디아의첨단AI칩은미·중패권경쟁의주요쟁점이기때문”이라고전했다.로이터통신은“동행하는기업인들은대부분중국과의사업현안을해결하려는기업들”이라며“트럼프대통령이약10년만에중국을방문해경제적성과를확보하고,이란전쟁여파로흔들린국정지지율을끌어올리려하고있다”고분석했다.2017년11월9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환영식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의장대앞을지나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첫중국방문때도대규모정·재계수행단을꾸렸다.당시렉스틸러슨국무장관,윌버로스상무장관,스티븐므누신재무장관이참석했다.백악관참모진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장녀인이방카트럼프당시대통령보좌관과그의남편인제러드쿠슈너당시백악관선임고문이함께했다.당시는미·중무역갈등이본격화하던시기로,통상·안보라인이전면배치됐다.로버트라이트하이저당시USTR대표와에버렛아이센스타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부위원장이경제·통상현안을챙긴것으로알려졌다.기업대표단도보잉CEO,GE부회장,골드만삭스CEO등미국주요기업CEO와임원29명이동행했다.2017년에함께방중했던트럼프대통령의부인멜라니아여사는이번에동행하지않았다.☞자금성·톈안먼통째로전세냈던중국,이번에도‘황제의전’?···트럼프두번째방중‘이목’https://www.khan.co.kr/article/202605131417001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최민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관장출석1시간만에종료…최회장불출석SK주가상승분반영'질문에는양측전부침묵대법원파기환송뒤재산분할범위재심리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그래픽=뉴스웨이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조정절차가한차례더이어진다.첫조정기일에서는양측이각자의입장을밝히는수준에그친것으로전해졌으며재판부는최회장이직접출석할수있는날을잡아추가조정기일을열기로했다.서울고법가사1부(이상주부장판사)는13일오전10시최회장과노관장의재산분할파기환송심조정기일을진행했다.이날조정은약1시간동안비공개로진행된뒤오전11시경종료됐다.지난1월9일첫변론기일이후약4개월만에열린조정기일이다.이날노관장은검은색정장차림으로대리인단과함께직접법원에출석했다.노관장은법정에들어서며취재진으로부터"SK주식상승분도재산분할에반영돼야한다고보는가","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불법자금이라는대법원판단에대한입장은무엇인가","합의에진전이있었는가"등의질문을받았지만별다른답변없이법정으로향했다.반면최회장측에서는대리인단만참석했다.비공개로진행된조정기일에서는양측의분할대상재산과재산범위,노관장의기여도등이논의된것으로알려졌다.노관장측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역시재산분할대상에포함돼야한다는입장인반면,최회장측은해당주식이상속받은특유재산이어서분할대상이아니라고맞서고있다.재판부는이날조정을마무리하지않고추가기일을열기로했다.노관장측소송대리인이상원변호사는조정종료후"조정불성립은아니고,최대한빠른시일내에최회장이출석할수있는날로다음조정기일을잡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노관장이조정과정에서직접발언했다고설명했으나구체적인내용은언급하지않았다.최회장측소송대리인이재근변호사도"조정기일이속행됐고,다음기일이언제가될지는날짜를협의해오늘이나내일중으로정하기로했다"며"재판부가빠른결론을특별히요구한것은아니다.상반기내로결론이나지않겠나"라고전망했다.최회장과노관장은1988년9월결혼해슬하에세자녀를두었으나이후파경을맞았다.최회장은2015년혼외자의존재를밝히며노관장과의이혼의사를공개했고,2017년7월노관장을상대로이혼조정을신청했다.조정이결렬되면서2018년2월정식소송이시작됐다.당초이혼에반대하던노관장은2019년12월이혼에응하겠다며맞소송을냈다.당시노관장은위자료3억원과함께최회장이보유한SK주식1297만5472주의절반수준인648만7736주의분할을청구했다.1심은2022년12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1억원과재산분할665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그러나2심은판단을크게달리했다.항소심재판부는최회장이보유한㈜SK지분도재산분할대상에포함된다고보고,위자료20억원과재산분할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1심과비교해재산분할규모가20배이상늘어난것이다.2심은SK상장과주식형성,주식가치증가과정에서노관장의기여가있었다고판단했다.특히고(故)노태우전대통령이결과적으로SK그룹의성공적경영활동에무형적도움을줬고,이를노관장의기여로볼수있다고봤다.하지만대법원은지난해10월재산분할에관한2심판단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대법원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설령SK그룹측에유입됐다고하더라도불법자금인만큼재산분할에서노관장측기여로참작할수없다고판단했다.다만위자료20억원을인정한부분은상고를기각해그대로확정됐다.이후파기환송심재판부는지난달17일이사건을조정절차에회부했다.첫조정기일에서합의가이뤄지지않자양측은다음기일에서재산분할범위와기여도등을두고다시입장을다툴전망이다.고지혜기자[email protected]©뉴스웨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동영,튀르크인권대표만나"남북인권현안중이산가족가장중요"인권대표,북한인권우려하며상황개선위한대화노력지속강조정동영통일부장관,유엔인권최고대표면담(서울=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오른쪽)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볼커튀르크유엔인권최고대표를만나기념촬영하고있다.2026.5.13[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김동현기자=유엔의인권정책을총괄하는유엔인권최고대표가11년만에한국을방문해정부고위급과북한인권등분야협력방안을논의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13일공식방한중인볼커튀르크유엔인권최고대표와면담했다고통일부가밝혔다.통일부에따르면정장관은이번면담에서정부의남북관계개선노력을설명하고,가장중요하고시급한남북간인권현안으로이산가족상봉을꼽았다.이어정장관은북한의장애인관련제도및인식개선노력,국제사회와협력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이와관련해우리정부도북한과협력할필요가있다는취지로언급했다.튀르크최고대표는북한인권상황보고등인권최고대표로서역할을설명하고,인권을통해남북간신뢰구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또,장애인권리증진과여성차별철폐등북한이관심을두는분야에서대북협력의지를밝혔다고통일부가전했다.유엔인권최고대표만난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조현외교부장관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방한중인볼커튀르크유엔인권최고대표와면담을위해이동하고있다.2026.5.13[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튀르크최고대표는이어조현외교부장관을만나한국과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간협력,인공지능(AI)과인권,중동지역과북한의인권상황등현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외교부가밝혔다.튀르크최고대표는한국의인권분야기여와리더십을높이평가하고,AI와인권,북한인권등주요현안에서한국과의협력을지속해나가기를희망했다.조장관은북한인권의실질적개선을위한최고대표의지속적인관여노력을평가했으며,튀르크최고대표는한국정부가제61차유엔인권이사회북한인권결의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한게중요한의미가있다며환영했다.튀르크최고대표는북한인권상황의심각성에깊은우려를표하고,북한인권개선을위해대화·관여노력이지속돼야함을강조했다고외교부는전했다.튀르크최고대표의이날면담은모두사전조율에따라비공개로진행됐다.유엔인권최고대표의공식방한은2015년자이드알후세인이후11년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왼쪽),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오른쪽)./사진=뉴시스삼성전자노사협상이결렬되면서노조가예고한총파업이8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이주목된다.긴급조정권은국민경제나일상생활에중대한피해가예상될때정부가쓸수있는예외적카드로,2005년대한항공조종사파업이후21년간발동사례가없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13일오후브리핑에서삼성전자노사협상결렬과관련해"파업예고일전까지노사가대화로해결할수있도록정부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에대해서는"아직노사가대화할시간이남아있다"며말을아꼈다.긴급조정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6조에근거한제도로,고용노동부장관이중앙노동위원장의견을듣고발동할수있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쟁의행위는즉시중지되며30일간재개할수없다.다만현재까지정부는긴급조정권을고려하고있지않다는입장이다.노동부관계자는이날'동행미디어시대'와통화에서"긴급조정권발동을검토하거나법률검토를진행한바없다"고했다.삼성전자노사는지난11일중앙노동위원회중재로약10시간동안1차사후조정을진행했지만합의에실패했다.이어12일오전10시부터13일오전2시50분까지2차사후조정을벌였지만접점을찾지못했고,삼성전자초기업노조는최종결렬을선언했다.이번협상의핵심쟁점은성과급지급비율이다.노조는삼성전자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으로지급하고상한선을영구폐지할것을요구하고있다.반면회사측은영업이익의10%수준을고수하고있으며이를제도화하는것은어렵다는입장이다.지난달23일경기평택시고덕동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4·23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스1삼성전자노조는협상결렬에따라오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에돌입할계획이다.총파업과관련해법원의판단이변수가운데하나로거론된다.삼성전자는지난달16일삼성전자초기업노조지부와전국삼성전자노조를상대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한상태다.법원은파업예고일이전까지가처분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이날오전경기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2차심문기일에출석하며"위법한쟁의행위를할생각은없다"며"정당하게파업권을확보한만큼적법한절차에따라진행하겠다"고했다.이어"영업이익에연동해성과급을받자는것이고성과가나지않으면당연히받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법원이가처분을인용해도총파업자체를막기는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가처분대상이위법쟁의행위에한정돼적법한절차에따른파업까지제한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삼성전자가가처분을통해문제삼은부분은안전보호시설의정상운영과웨이퍼변질방지등생산시설보호에한정돼있다.정봉수노무사는"삼성전자의가처분신청만으로총파업자체를막기는어렵다"며"위법행위에한정된가처분인데다그기준역시명확하지않다"고했다.정부는노사대화를통해총파업을막겠다는방침이지만노조는추가협상에선을긋고있다.최위원장은이날심문기일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파업종료전까지회사와추가대화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반면삼성전자측은사후조정결렬직후입장문을내고"마지막까지진정성있는대화를통해최악의상황을막기위해노력하겠다"고했다.삼성전자총파업이현실화할경우정부역시긴급조정권카드를배제하기어려울것이란관측이나온다.18일간파업이이어질경우피해규모가40조원을넘어설수있고,고객사이탈과생산차질로국가핵심산업인반도체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때문이다.허정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긴급조정권이특정기업을대상으로발동되는사례는많지않지만삼성전자가국내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과파급력을고려하면충분히검토대상이될수있다"며"다만정부개입이전에노사협상을통해해결하는것이우선"이라고했다.한편긴급조정권은그동안총4차례발동됐다.2005년12월대한항공조종사파업외에2005년7월아시아나항공조종사파업,1993년현대자동차파업,1969년대한조선공사파업등이다.지선우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사대응참여수위엔"여러단계서군사적역할…낮은단계부터검토""전작권,한미간타임라인큰차이없어…연합방위능력영향없는게전제""남북관계복원위해노력…지나치게서두르진않을것"위성락국가안보실장,편집인협회간담회(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3일서울프레스센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13일중동전쟁과관련해"호르무즈해협의항행자유보장노력과관련,미국의'해양자유구상'에대해검토를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위실장은이날오후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편집인협회간담회에참석해"(호르무즈해협문제와관련해)미국은해양자유구상과'프로젝트프리덤'이라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이재명대통령은최근영국과프랑스가주도하는정상화상회의에도참석해실질적기여의사를밝힌바있다.다국적군사협력및외교적노력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며"여타국제협력과마찬가지로해양자유구상도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위실장은'국제노력에참여하는과정에서군사적대응에어느수위로동참할수있는가'라는질문이나오자"아직정해지지않았으나,여러단계에서군사적역할이있을수있다"며"낮은단계부터검토를해가며어디까지(참여를)할수있을지(생각하는)단계"라고설명했다.아울러위실장은"굳건한한미동맹을유지하는가운데,우리자체능력을확충해5대군사강국에걸맞은튼튼한외교·안보를구축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한국군이한반도방위에주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국방비증액등을통해역량을확보하려한다"며"올해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회복을위한로드맵을완성하는방안을추진중"이라고설명했다.위실장은"한미연합방위능력에는영향이없어야한다는것이전작권논의의대전제"라며"전시지휘권을한국에주는것이고,미국이지원해협력하는것은변함이없다"고말했다.또이사안에대해한미간타임라인이나조건에대해서도큰차이가있다고보지않는다고전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편집인협회간담회(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3일서울프레스센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반도평화정책에대해서는"남북관계복원을위해할수있는노력을다해나가겠다"면서도"지나치게서두르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남북간실질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위한조치를주도적으로하며국제협력을지속하겠다.북미접촉을위한외교적계기를모색하는동시에,한미간대북대화및비핵화추진방안을설명하려한다"고전했다.또"최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의방북,북한군의러시아전승절열병식참가등북중·북러관계를주목하면서,중러가한반도문제에건설적역할을하도록독려할것"이라고덧붙였다.하루앞으로다가온미·중정상회담에서북핵등한반도현안이논의될수있느냐는질문에는"지역정세차원에서는다뤄질수있을것"이라면서도"미·중간당면현안에대해회담이진행될개연성이크며,3자적이슈를논의할가능성은작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종합)수원지법오늘2차심문…이르면이번주인용여부결정정부·주주"파업막아야"vs노조"대화없다"파업강행시정부'긴급조정권'명분커져[평택=뉴시스]김근수기자=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수원=뉴시스]남주현박나리기자=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을앞두고예정시한을넘겨벌인17시간의마라톤사후조정이접점을찾지못한채최종종료됐다.노조가'추가대화거부'를선언하며오는21일전면파업을예고한가운데,파업의정당성과실행여부를판가름할법원의가처분결과에산업계의모든이목이쏠려있다.13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전날오전10시부터이날새벽까지이어진사후조정회의에서성과급제도화등핵심쟁점을두고끝내간극을좁히지못했다.중노위는사후조정이결렬된뒤낸보도자료에서"양측의주장을기반으로다양한대안을제시하며협의를지원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양측주장의간극이크고노조측에서사후조정중단을요청해조정안을제시하지않고이번사후조정을종료하기로했다"고밝혔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12시간가까이기다려받은안이요구보다오히려퇴보했다"며"5만명이상이파업에참여할것"이라고강경한입장을보였다.사후조정이결렬되면서재계의시선은삼성전자가신청한'쟁의행위금지가처분'결과로향하고있다.수원지방법원은이날오전최위원장을불러2차심문을진행했다.최위원장은심문에앞서"정당하게파업권을얻은만큼위법쟁의를할생각이없으며,협박·폭행·원재료폐기에나설생각이없다"며적법한쟁의임을소명하겠다고강조했다.심문직후에는"사후조정은이미결렬됐고더이상생각없다"며"파업종료시까지회사와의추가대화는고려하지않는다"며강경한입장을재확인했다.[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경기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전자노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2차심문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의판단시점은당초예상보다앞당겨질가능성이크다.법조계와산업계에서는이르면이번주14일,늦으면노조파업예정일하루전인20일까지결론이날것으로보고있다.법조계관계자는"가처분결과에따라노조는쟁의계획을수정해야하고사측역시경영대응시뮬레이션을마련해야하므로물리적시간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재판부가파업예정일에임박하기보다최대한판단을서두를것"이라고분석했다.20일전후라는원론적일정보다시기가당겨질것이라는관측에무게가실리는이유다.가처분의최대쟁점은노조가요구하는'성과급제도화'가정당한쟁의목적이될수있느냐는점이다.조용현법무법인클라스한결대표변호사는"성과급요구를파업의목적으로삼을지가판단대상이될것같다"고내다봤다.노조의강경노선에대한외부의압박도거세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이날법원앞에서"반도체경쟁력약화와국가경제손실이우려된다"며파업철회를촉구했다.정부역시원칙론을강조하며긴박하게움직이고있다.청와대는"파업까지시간이남은만큼노사대화를적극지원하겠다"는입장을냈디.김민석국무총리와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역시"어떤형식으로든밤을새워서라도대화로해결해야한다"며협상복귀를권고했다.다만정부의대화권고에도불구하고노조가대화단절을선언함에따라,향후파업강행시긴급조정권발동을위한명분이충분히확보됐다는분석도나온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삼성전자가미치는국가경제적파급력을고려할때파업이현실화한다면긴급조정권발동요건은충분히갖춰진것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