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상회담 앞두고 이 대통령, 미중 대표 접견‥한·미 통화스와프 제안

[뉴스데스크]◀앵커▶트럼프집권2기의첫미중정상회담은작년10월,경주APEC을계기로김해에서이뤄졌었죠.베이징에서의두번째회담을하루앞두고협상전마무리논의도서울에서이뤄지면서,사실상의'전초전'이펼쳐졌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무역협상을이끌어온미재무장관과중국국무원부총리를연이어만났습니다.홍신영기자입니다.◀리포트▶미국과중국,두강대국이회담하루전실무협상장소로택한곳은한국이었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가오늘오후인천국제공항의전실에서만났습니다.지난경주APEC을계기로김해공항에서미중회담을한데이어내일회담을앞두고이뤄진마무리실무협상장소로도제3국인한국의인천공항을택한겁니다.미국농산물·에너지구매,중국의반도체수출규제완화등민감한의제를다루는실무협상을앞두고,두나라협상대표는한시간간격으로청와대를방문해이재명대통령을만났습니다.먼저이대통령을만난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는"미중정상회담직전무역협상을한국에서마무리할수있어뜻깊게생각한다"며우리정부지원에사의를표했습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이대통령은미중양국이안정적인관계를발전시켜나가는것이우리나라를포함한전세계국가들의발전과번영에큰도움이될것이라평가했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의만남에선한미무역협상후속조치에대한구체적인논의도오갔습니다.이대통령은베센트장관에게'외환시장분야협력'을위한통화스와프도입을제의하며한미협상의후속조치인대미투자가양국모두에이익이되도록노력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다음달대미투자특별법이발효되면미국투자에필요한달러조달방안을마련해야하는데다,이란전쟁의여파로원달러환율이1500원을육박하는상황을고려한걸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또미중협상이순조롭게진행되도록지원하겠다며,양국간'교두보'로서의역할도강조했고,베센트장관은"중동전쟁등글로벌악재속에서도,한국이성장률과주가등에서놀라운성과를보이고있다"고화답했습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서현권/영상편집:김재석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223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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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IEA "올 연말까지 원유 공급 부족할 듯…중동 전쟁 여파"

호르무즈6월열려도하루180만배럴부족국제에너지기구(IEA)는13일(현지시간)중동전쟁의여파로올해전세계원유공급량이총수요를맞추지못할것으로전망했다.이달8일오전전남여수시GS칼텍스원유부두에200만배럴을실은유조선이정박해있다.지난달중순사우디아라비아얀부항에서출항한이유조선은중동전쟁으로봉쇄된호르무즈해협대신우회로인홍해를통과한첫번째사례다.연합뉴스IEA는이날공개한5월석유시장리포트에서올해세계원유수요를하루1억400만배럴로전망했다.이는지난2월미국·이스라엘의이란공습으로전쟁이발발하기이전전망치보다하루130만배럴적은규모다.IEA는다음달부터호르무즈해협을통한유조선통행이점차재개된다고가정했을때올해전세계원유공급량은하루1억220만배럴로전망했다.하루180만배럴만큼이수요에비해부족하다는얘기다.전쟁이일어나기전인올해1~2월원유공급량은하루1억700만배럴안팎이었다.IEA는지난달전세계원유공급량이하루9510만배럴을기록했으며이로인해2월이후누적감소량이하루1280만배럴에달했다고밝혔다.호르무즈해협봉쇄의영향을받은걸프국가들의생산량이전쟁전수준보다하루1440만배럴떨어진영향이크다.걸프지역의생산량감소는대서양유역의생산과수출증가로어느정도완화됐다.IEA가추산한예비데이터에따르면전세계관측원유재고는지난3월에1억2900만배럴줄었고지난달에추가로1억1700만배럴감소했다.호르무즈해협을통한해상무역의차질로인해지난달육상재고는1억7000만배럴줄었고해상재고는5300만배럴증가했다.IEA회원국들이에너지위기에맞서전략비축유를반출하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육상재고가1억4600만배럴급감했지만,비(非)OECD국가들의육상재고는상대적으로적은2400만배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IEA는호르무즈해협통항이제한되면서걸프지역산유국들의누적공급손실은이미10억배럴을넘어섰고,현재하루1400만배럴이상의원유생산이중단됐다고밝혔다.다만시장이위기국면에접어들기전이미공급과잉상태였고,생산국과소비국모두시장신호에대응하고있어현재의수급격차가상당히축소됐다고평가했다.IEA는특히최종소비자들의소비가줄고있다고전했다.올해2분기전세계석유수요는전년동기대비하루240만배럴감소할것으로예상했다.연간으로는하루42만배럴줄어드는셈이다.문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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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 10명 중 1명은 삼성전자 주주‥'긴급조정권' 발동할까?

[뉴스데스크]◀앵커▶삼성전자노사협상이결렬되자정부는원만한해결을당부하면서도사실상압박의수위를높이는모습인데요.각계의우려가쏟아지는가운데벌써부터,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을검토해야한다는의견이이어지고있습니다.박진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반도체수퍼사이클에힘입어올1분기한국경제성장률은세계주요국1위에올라섰습니다.삼성전자오늘시총은1,660조원.국민10명중1명은삼성전자주주로,국민기업으로불리는게자연스럽습니다.[최혜림/삼성전자주주]"노조도노조인데경제적으로반도체사이클이워낙(좋아서)그게더저한테는크게작용하지않을까싶은마음에빨리합의했으면좋겠습니다."[최정훈/삼성전자주주]"급하게올랐다가급하게떨어질까봐걱정을항상합니다."실제로반도체는국가산업으로대우받으며각종정부정책과세금등아낌없는지원을받아왔고,1천7백여곳협력업체의노력과지역사회의협조도더해졌습니다.하지만삼성전자파업이현실화되면전국가적노력과성과가돌이키기힘든큰타격을입습니다.[송헌재/서울시립대경제학부교수]"(노조주장은)막대한영업이익을지금얻을것으로기대가되고이때확실히우리의몫을좀챙기고싶다는근로자의요구가반영된것같아요."파업은막아야한다는목소리가더욱절박해지고있지만쟁의활동의정식절차를밟아온만큼정부가움직일수있는폭이넓지는않습니다.청와대는"삼성파업까지시간이남았다"며"노사대화로풀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민석국무총리,구윤철경제부총리등도'대화지원'이라는같은취지의말을보탰습니다.일각에선긴급조정권을발동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습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모든카드나어떤개입을해야되는거아니겠어요?긴급조정에대한검토는지금으로서는불가피해보인다…"긴급조정권은파업이국민경제를해치거나일상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을때노동부장관이발동할수있습니다.발동되면파업은30일간중단되고중노위는15일간조정을진행한뒤해결되지않으면직권중재에나서게됩니다.하지만노동권침해부담에정부도당장은아니라고선을긋고있습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유튜브'장윤선의취재편의점')]"(대화가)더이상의미없다고생각하시는건노동조합의판단을존중합니다.단자율교섭도해야합니다.자율교섭이대원칙입니다."정작삼성노조는파업의합법성과정당성을내세우며더욱강경하게맞서는모양새인데,그들의이해를뛰어넘는전국가적인손해와피해에대한입장은여전히내놓지않고있습니다.MBC뉴스박진준입니다.영상취재:송록필,현기택/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송록필,현기택/영상편집:류다예박진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2230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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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젠슨황, 트럼프 방중 막판 합류…H200 中공급 '청신호' 관측도(종합)

엔비디아CEO제외사실알게된트럼프,전화걸어중도합류요청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좌측)과젠슨황엔비디아CEO(우측)[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일환김아람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일정에뒤늦게합류하면서,H200인공지능(AI)칩의중국공급에청신호가켜진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뉴욕타임스(NYT)는12일(현지시간)미국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이이륙할당시엔탑승하지않았던황CEO가알래스카에서에어포스원에탑승했다고보도했다.황CEO는당초백악관이공개한방중경제인명단에포함되지않았기때문에에어포스원이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이륙할때도동행하지않았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황CEO가에어포스원에동승하지않았다는언론보도를접한뒤직접전화를걸어합류를요청한것으로전해졌다.황CEO는이후알래스카로이동해에어포스원에탑승했다.이후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를통해"젠슨은현재에어포스원에탑승해있다"고공개했다.그는황CEO를"위대한젠슨황"이라고치켜세우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중국시장을개방해이뛰어난인재들이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요청할것"이라고언급했다.백악관은앞서팀쿡애플CEO와래리핑크블랙록CEO등중국사업확대를추진하는미국주요기업인16명이미중정상회담을위한방중에동행한다고밝혔지만,황CEO의이름은제외됐다.황CEO는최근미국과중국정부를상대로엔비디아의첨단AI칩의중국판매허용문제를적극설득해왔다.엔비디아[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행정부는H200같은고성능칩의대중국수출을원칙적으로막았다.다만작년말엔비디아에이익의25%를수수료로내는조건을걸며규제를일부완화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중국정부는자국산칩사용을독려하는'기술자립'기조를유지하며그간자국기업들의H200구매허가를지연시켜왔다.엔비디아는수개월간미국과중국양측의라이선스를기다려왔고,미국승인에이어중국당국이복수의중국기업에H200칩구매를승인했다고로이터통신이지난3월보도했다.황CEO도이에앞서'GTC2026'기자간담회에서엔비디아가복수의중국기업으로부터구매주문을받았으며,수출을위한H200생산을재개하는과정에있다고밝혔다.시장에서는중국당국의승인으로제한적인범위에서중국으로의AI칩공급이재개될것으로전망해왔다.이번황CEO의방중으로AI칩공급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이날중국증시에서관련주주가가큰폭으로올랐고,상하이종합지수는2015년7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다만미국정계일각에선엔비디아의첨단AI칩이중국에수출될경우국가안보에위협이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한편에어포스원이알래스카를경유한이유에대해공식적인설명은없었지만,역대대통령의아시아국가방문과정에서알래스카가중간기착지로활용된사례는적지않았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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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재안도 거부한 삼성전자 노조‥"더 이상 대화 없다" 파업 초읽기?

[뉴스데스크]◀앵커▶삼성전자노조가파업종료때까지회사와의추가대화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밝혔습니다.중재안을거부한노조가파업동력이떨어질수있다며조정연장참여마저거부한가운데,예고된파업개시시점은이제8일앞으로다가왔습니다.지윤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중앙노동위원회의사후조정과정에서,결렬을선언한삼성전자노조가,추가대화는없을거라고못박았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추가적인회사와대화는,파업종료까지는고려하지않습니다."삼성전자사측은위법한쟁의행위를막아달라며법원에가처분을신청했고,노조는법정에서"협박이나폭행,점거없이적법하게파업을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추가대화없이파업에돌입하겠다는입장을분명히한겁니다.정부가중재에나서노사양측을이틀간밤샘협상테이블에마주앉혔지만,타협은커녕감정의골만깊어진상황입니다.정부는초과이익성과급의상한을유지하는사측입장을받아들이면서도,올해특별성과급은영업이익의12%까지지급하도록,노조입장을반영해비율을높인중재안을제안했습니다.하지만노조는"5달의협상동안회사측안건은전혀진전이없었고,중재안에는회사측입김이반영됐다"고반발했습니다.중노위를향해선"17시간넘는회의중16시간이대기시간이었다"고도비판했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저희가느끼기엔조정안은저희가요구했던것보다조금퇴보됐다고생각됩니다."삼성전자사측은"노조가경직된제도화만을시종고수하고있다"며"매우유감스럽다"는입장만밝혔습니다.쟁의대열에서이탈한동행노조는"노사모두비반도체부문직원들처우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쟁의를주도해온초기업노조일부조합원들도"노조의의견수렴과정에문제가있다"며법적대응을준비하고나섰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영상편집:장예은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22228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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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협상 결렬' 삼성전자 노조 결국 총파업 수순…21년 만에 긴급조정권 발동될까

【앵커멘트】삼성전자노사협상이결국결렬되면서노조가예고한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갔습니다.정부는파업은절대안된다고밝혔는데,30일간파업을강제금지하는긴급조정권이부상하고있습니다.신용수기자입니다.【기자】삼성전자노사의이틀에걸친사후조정절차는성과급상한폐지제도화등의이견을좁히지못하고끝내결렬됐습니다.이제노조는오는21일로예고한총파업을준비하고있습니다.협상결렬소식에정부는긴급관계장관회의를열고파업절대불가입장을밝혔습니다.이자리에서김민석국무총리는"파업으로이어지지않게끔노사간대화가이뤄지도록적극지원하라"고당부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도SNS를통해"양측이원칙있는협상을이뤄내도록계속노력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정부의이런의지표명에일각에서는최후의카드인긴급조정권발동이부상하고있습니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30일간파업등쟁의행위가강제로금지되고,중앙노동위원회가조정절차를진행합니다.그러나청와대까지나서"노사대화에시간이남아있다"며긴급조정권발동에는신중한입장입니다.▶인터뷰(☎):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헌법에있는권리(파업권)를제한하느냐'라고하는그런반발을사고,올해는봉합이됐다하더라도내년에또다른형태로갈등이표출되고하는일들이계속된다…."협상결렬후에도노사의입장은명확합니다.삼성전자는입장문을내고"노조의협상결렬결정은큰걱정과불안을끼치는행동"이라고지적하면서도"최악의사태를막기위한노력을지속하겠다"며대화의지를밝힌반면,노조는삼성전자가제기한위법쟁의행위가처분심문에참석해총파업의지를다시강조했습니다.▶인터뷰: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정당하게파업권을얻은만큼적법하게쟁의행위를진행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긴급조정권까지언급되는등파업에대한우려가쏟아지는상황에서남은일주일어떠한결과가도출될지관심이집중됩니다.MBN뉴스신용수입니다.[[email protected]]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6-05-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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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밤샘 성과급 협상 결렬…삼성전자 파업 위기 최고조[박지환의 뉴스톡]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출연:박성완기자[앵커]성과급문제를놓고갈등중인삼성전자노사가정부중재하에오늘새벽까지밤샘협상을이어갔지만,결국이견을좁히지못했습니다.반도체초호황기라는전례없는기회를맞은삼성전자가대규모파업위기에직면했습니다.자세한내용산업부박성완기자와알아보겠습니다.박기자안녕하세요.[기자]안녕하세요.[앵커]오늘새벽까지이어진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결과아예빈손으로끝난겁니까?[기자]네그렇습니다.삼성전자노사는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중노위원참석하에오늘새벽3시쯤까지약17시간동안사후조정회의를진행했지만,결과는노조의결렬선언이었습니다.노조의파업예고일이임박한상황에서정부권유로가까스로재개된협상이었던데다가,초호황을맞은국내반도체산업의순항여부를좌우할수있는자리라는점에서큰주목을받았지만끝내접점을찾진못한겁니다.사흘에걸쳐이어진이번협상과정에서정부측위원인중노위원이노사양측의의견을청취한뒤막판에이를조율한대안을제시했지만,노조는이를'퇴보안'이라며결국거부했습니다.삼성전자최대노조인초기업노조의최승호위원장의입장들어보시죠.[인서트]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저희가느끼기엔조정안은저희가요구했던것보다조금퇴보되었다고생각합니다."[앵커]수백조원으로예상되는반도체영업이익을어떻게성과급으로배분할것이냐를두고협상을한건데,핵심쟁점을뭐였습니까?[기자]네.반도체담당인DS부문소속조합원이대다수인초기업노조는그동안영업이익의15%를상한없이지급하고,이를제도화하라고요구해왔습니다.노조가예상한삼성전자의올해연간영업이익270조원에15%이요구를적용하면40조5천억원에달합니다.그러나사측은공격적인시설·연구개발투자가곧경쟁력으로직결되는반도체사업의특성과예측하기어려운경영환경등을이유로제도화는어렵다는입장이었죠.대신올해성과급재원으로영업이익의10%를활용하고,핵심수익사업부인메모리사업부는국내실적1위달성시업계최고수준의성과급을지급하겠다는특별포상안을제시해왔습니다.중노위는이런내용들을청취하고대안을제시했지만,노조는핵심요구인새로운성과급방식제도화가관철되지않았다는이유등을들어거부했습니다.삼성전자대표교섭위원인김형로부사장(왼쪽사진)과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오른쪽사진)이13일새벽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2026년임금협약체결을위한2차사후조정이결렬된후협상장을각각떠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그럼파업이불가피한건가요?[기자]6개월동안이어진삼성노사갈등국면에서대규모파업가능성이어느때보다높아졌다고볼수있습니다.노조는당장오는21일부터18일동안파업을하겠다고예고해왔는데요.노조의주축인초기업노조의구성원대부분이반도체DS부문소속조합원들인만큼대규모파업이현실화되면반도체생산차질에따른타격액은수십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됩니다.반도체산업은한국경제의핵심성장축이라는점에서정부도예의주시하고있는데요.아직파업예고일까지는시간이남아있는만큼,물밑대화를통한극적타결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순없습니다.청와대강유정수석대변인은"아직시간이남아있다"며"노사가대화로해결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것"이라는메시지를냈습니다.상황이여의치않을경우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쟁의행위,즉파업을제한하는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오지만,김장관은"대화로해결해야한다"며신중론을폈습니다.[앵커]삼성전자가재계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이번성과급갈등이어떻게매듭지어지느냐에다른기업들도영향을받을것이라는분석도있지요?[기자]그렇습니다.사실이번성과급논쟁은SK하이닉스가영업이익의10%를떼어상한없이지급하면서촉발된측면도큽니다.그여파로삼성전자노조까지비슷한방식을요구하고있고,다른기업노조들도유사한수순을밟을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겁니다.실제로현대자동차노조도성과급으로지난해순이익의30%를요구중이고,카카오도영업이익의10%수준의성과급지급문제등을놓고노사가진통을겪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삼성전자를비롯한반도체호조세를동력삼은주식시장상황은오늘어땠나요?[기자]국민주로불리는삼성전자의주가는협상결렬영향으로오늘장초반5%넘게급락했지만,노사대화를적극지원하겠다는정부메시지와맞물려전거래일대비1.79%상승해장을마감했습니다.반도체대장주들의강세가이어지면서코스피지수도2.63%오른7844.01로장을마치며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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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의 '젠슨 황' 수송 작전...'기술 종속' 노림수

[앵커]미국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이이륙할당시엔탑승하지않았던엔비디아CEO젠슨황이알래스카에서뒤늦게합류해트럼프대통령과중국을방문합니다.트럼프수행단에는젠슨황뿐만아니라,테슬라의일론머스크와애플의팀쿡등미국'빅테크'CEO들이포함됐는데요.그이유는뭔지,고한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을타고워싱턴을이륙한트럼프대통령.엔비디아CEO젠슨황이수행단에포함되지않았다는사실을알고,급히전화를걸어합류를요청했습니다.결국젠슨황은중간기착지인알래스카에서에어포스원에탑승하는데성공했습니다.젠슨황이외에도테슬라의일론머스크와애플의팀쿡등주요'빅테크'CEO들이트럼프와함께방중합니다.트럼프는자신의SNS에"이들이마법을부려중국을훨씬더높은수준으로끌어올릴수있다"고말했습니다.또,"시진핑주석에게중국을개방해달라고요구할것"이라고도했습니다.그동안엔비디아는군사적사용을우려하는미국정부의수출통제에막혀중국에최첨단칩을팔지못했습니다.트럼프는이번방중의당근책으로그빗장을풀가능성이큽니다.하지만이면에는최첨단칩수출을통해중국AI산업의미국의존도를높이려는계산도깔린것으로보입니다.[이원삼/선문대국제관계학과명예교수:트럼프대통령이AI칩의열쇠를내가쥐고있다.나한테잘보여야이걸너희한테팔수있다.그렇지않으면못판다라고하는것을상징적으로보여주고있거든요.]이번방중의또다른핵심은테슬라CEO일론머스크입니다.그를앞세운건,단순히테슬라의영업확대를넘어,중국자율주행시장에서'기술표준'을선점하겠다는전략이깔렸습니다.보잉의CEO도동행하는데,트럼프는사상최대인500대규모의항공기판매계약을공식화해,방중성과로내세울것으로보입니다.9년전에도트럼프는기업인30여명과함께중국으로가2,500억달러규모의수주를끌어냈습니다.그때는에너지와농산물등단순판매에집중했다면,이번에는AI와자율주행분야등의'기술종속'에방점이찍혀있습니다.반면중국은,물건은사주되'기술주권'에있어서는실무협상을핑계로최대한시간을끌것으로보입니다.YTN고한석입니다.영상편집:한경희디자인:김진호YTN고한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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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박한 트럼프 방중에…美대표단 호텔도 엄격히 통제[르포]

베이징시내방중단숙소추정호텔들,삼엄한분위기[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미국대표단의숙소로추정되는베이징차오양구포시즌스호텔주변에공안차량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9년만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중국방문이임박하면서도착당일인13일베이징도분주한손님맞이에돌입했다.미국대표단의숙소가될것으로알려진베이징시내호텔은외부인과차량의출입을철저히차단한채한층통제를강화하고나섰다.미국을출발한트럼프대통령의중국도착을불과반나절가량앞둔이날오후베이징차오양구주중미국대사관과인근호텔등의분위기는잔뜩삼엄해진모습이었다.미국대사관에서도보로불과10분정도떨어진곳에위치한포시즌스호텔과켐핀스키호텔옌샤센터는트럼프대통령과수행단등이묵을것으로알려진곳이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베이징차오양구의주중미국대사관에서미국대표단의숙소로추정되는호텔로향하는도로의차량통행을교통경찰이통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직숙소가공개된적은없지만트럼프대통령의경우이날오후포시즌스호텔에도착하고함께중국을방문하는일부미국대표단은켐핀스키호텔에머무르게될것이라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보도하기도했다.2012년에개장한포시즌스호텔은미국대사관에서불과700m가량떨어진거리에있다.트럼프대통령이2017년베이징을방문했을당시에는세인트레지스호텔에머물렀다.실제로포시즌스호텔의경우이미12일부터15일까지일반투숙객들이모든객실의예약을할수없도록제한된것으로지난7일확인됐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미국대표단의숙소로추정되는베이징차오양구포시즌스호텔주변에차량검색대가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이곳은지난11일까지출입에별다른제한이없었지만이튿날부터보안검색장비등을추가로설치하고호텔1층출입구에대형가림막을두는등보안을강화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이도착하는이날호텔주변은곳곳에공안과사복경찰,공안차량들이배치된채엄격히통제되고있었다.평소많은차량이주차된호텔주변도로갓길에도차량을세우지못하게일일이주차금지고깔을늘어놨다.자전거를타고지나가던한여성이켐핀스키호텔맞은편도롯가에자전거를세우려하자보안요원이막기도했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미국측수행단의숙소로추정되는베이징차오양구켐핀스키호텔옌샤센터맞은편도로에차량주차를통제하기위한주차금지고깔이줄줄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당국은이들두호텔을드나들수있는출입구를모두막아둔채사람과차량의출입을엄격하게통제하고있었다.켐핀스키호텔의경우출입구에서내부로들어오는이들의신분을검색하도록테이블이마련된가운데여러명의통제요원들이지키고서있었다.특히포시즌스호텔의경우곳곳에차량용바리케이드가놓인가운데주차장으로통하는듯한외부출입구에는차량검색대로보이는대형천막이설치됐다.해당출입구에는보안장비등을실은것으로보이는링컨과훙치등미·중양국산차량이진입하는모습도눈에띄었다.호텔에서미국대사관으로통하는도로의검문도한층강화된모습이다.한공안은지나가려는기자를세워국적등을물은뒤통과시키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저녁께베이징에도착한뒤이튿날인14일부터환영행사를비롯해정상회담등본격적인일정을시작한다.지난해10월부산에서만난이후약7개월만에다시회동하는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이번방중에서6차례이상만남을가질예정이다.[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당일인13일오후경비가삼엄해진가운데미국측수행단의숙소로추정되는베이징차오양구켐핀스키호텔옌샤센터출입구의차량통행이통제돼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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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亞증시-종합] 미중회담 앞두고 中·日↑…臺↓·홍콩 혼조

(서울=연합인포맥스)홍경표기자=13일아시아증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혼조세를보였다.중국과일본증시는상승했지만,대만증시는하락세를나타냈고홍콩증시는혼조세를보였다.◇일본=주요지수는일본국내기업실적발표가한창인가운데상승했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6511)에따르면닛케이225지수는전거래일대비529.54포인트(0.84%)상승한63,272.11에장을마쳤다.토픽스지수는46.58포인트(1.20%)오른3,919.48에거래를마감했다.이날닛케이지수는최근증시상승을이끌었던인공지능(AI)과반도체관련주가매도세에휩싸이면서하락출발했다.이후지수는실적호조가예상되는종목을중심으로매수세가나오면서오전10시23분께상승전환했다.이날미쓰비시와스미토모,도요타는장중최고가를경신했다.도카이도쿄인텔리전스랩의이케모토타쿠마시장분석가는"주가상승으로과열된반도체주식을매도하고,재무실적이견조한주식으로자금을옮기는움직임이뚜렷하게나타나고있다"고진단했다.다이와증권의타카토리치요수석전략가는"일본은행(BOJ)의차기금리인상가능성에대한기대감으로은행과보험주가매수세에힘입어시장전반의분위기가강세를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개장전일본재무성이발표한일본의3월경상수지는4조6천815억엔흑자를기록해시장예상치를상회했다.이날일본국채금리는혼조세를보였다.연합인포맥스해외금리현재가(화면번호6531)에따르면오후3시40분현재일본10년물금리는전장보다4.16bp급등한2.5857%에거래됐다.이날일본10년물금리는2.58%까지치솟아1997년5월이후약29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초장기물인30년물금리는전장보다0.26bp상승한3.8187%에,2년물금리는0.17bp내린1.3924%를나타냈다.한편시장에서는방일중인스콧베선트미국재무부장관이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를만나통화정책에대해논의할지주목했지만,BOJ는베선트장관과우에다총재간회담은없었다고밝혔다.닛케이225지수[출처:연합인포맥스]◇중국=주요지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상승세를보였다.연합인포맥스세계주가지수(화면번호6511)에따르면이날상하이종합지수는전장대비28.08포인트(0.67%)상승한4,242.57에마감했다.선전종합지수종가는45.10포인트(1.55%)상승한2,949.07로최종집계됐다.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은오는14∼15일베이징에서정상회담을갖고,무역갈등과경제협력문제,인공지능(AI)투자등을논의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테슬라의일론머스크와애플의팀쿡을비롯한여러미국최고경영자(CEO)들을이번방문에초청했으며,젠슨황엔비디아CEO도합류했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시진핑국가주석에게중국을개방해달라고요구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증시는투자자들의미중경제협력기대에AI관련주를중심으로오름세를나타냈다.중국로봇제조업체와방위산업체주가도상승세를보였다.L&G의아시아투자전략책임자인벤베넷은"지정학적요인이많은투자자들의관심사가될것이다"며"중국산희토류와미국산반도체수출입과관련된구체적합의에주목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국인민은행(PBOC)은위안화를절하고시했다.이날오전달러-위안거래기준환율은전장대비0.0005위안(0.01%)올라간6.8431위안에고시됐다.◇홍콩=홍콩항셍지수는전장대비40.53포인트(0.15%)상승한26,388.44에,항셍H지수는전장보다5.99포인트(0.07%)하락한8,876.38에장을끝냈다.◇대만=대만가권지수는전장대비523.82포인트(1.25%)하락한41,374.50에거래를마쳤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26-05-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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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범죄’ 특검을 해야할 50가지 이유② 조작, 조작, 또 조작

이른바‘정치검찰조작기소특검법안’과관련해논란이거세다.뉴스타파는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특위’의청문회기록과기관보고회의록,결과보고서등2천여쪽의관련문건과영상회의록등을통해검찰의불법수사관련기존의혹을뒷받침하거나새롭게드러난증거와증언을분석해연속보도한다.<편집자주>일본최고검찰이특수부검사체포<br><br>'추상열일(秋霜烈日)'가을의찬서리,여름의뜨거운태양.일본검찰의정신을압축한표현이자,일본검사들이가슴에다는배지의별칭이다.거악(巨惡)앞에서검사가가져야할단호함과엄정함을의미한다.이말은1992년국내번역출간된'동경지검특수부'에도등장한다.마이니치신문사법기자출신의야마모토유지가쓴책이다.일본전후최대부패사건이었던록히드스캔들에서다나카가쿠에이전총리를체포한요시나가유스케와"거악을잠들게하지않는다"는일본검찰의모토를남긴이토시게키등전설적인특수부검사의활약을그렸다.▶1990년대에검찰및법조기자사이에서필독서로꼽혔던책‘동경지검특수부’이책은번역출간이후한동안한국검찰과법조출입기자들사이에서필독서로꼽혔다.일본도쿄지검특수부는한국검찰에동경의대상이자롤모델이었다.하지만2010년,일본검찰특수부신화는무참히무너졌다.2010년9월10일오사카지방재판소는이른바무라키사건(우편부정사건)선고공판에서후생노동성간부무라키아쓰코에게무죄를선고했다.무라키는국회의원청탁을받고자칭장애인단체'린(凛)의모임'에허위증명서를발급해수십억엔대우편요금부당면제를받도록한혐의로기소됐다.오사카지검특수부는공소사실에무라키가2004년6월상순부하직원에게증명서발급을지시했다고적시했다.그러나검찰이압수한플로피디스크에서추출된해당증명서파일의최종갱신일시는6월1일새벽이었다.무라키의지시이전이라는뜻이었다.후생성직원들의진술과자백도대부분강압이나회유에서나온것으로드러났다.선고11일뒤인9월21일아사히신문은1면톱으로검찰의증거조작사실을폭로했다.오사카지검특수부주임검사마에다가공소사실에맞추기위해플로피디스크내증명서파일의최종갱신일시를6월1일새벽에서6월8일밤으로조작했다는것이다.시나리오와맞지않는증거가나오자증거자체를바꿔버렸다는의혹이다.▶오사카지검특수부의증거조작사실을폭로한2010년9월21일자아사히신문1면.기사제목이“검사압수자료조작했나”다.아사히보도당일밤일본최고검찰청은마에다를증거은닉혐의로체포했다.열흘뒤마에다의직속상관이었던특수부장오쓰보와부부장사가도범인은닉및증거은닉혐의로체포됐다.마에다는이듬해4월1심에서징역1년6개월실형을선고받고항소를포기한채만기복역했다.특수부장과부부장도1·2심을거쳐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오사카지검검사정(検事正,지검장에해당)고바야시다카시등검찰고위간부3명이감급처분을받은후자진사임했다.오바야시히로시검사총장(검찰총장에해당)도그해12월문책사퇴했다.일본검찰특수부신화의몰락이었다.사실일본특수수사의추락은도쿄지검특수부에서도예견된일이었다.일본교도통신사법전문기자출신의우오즈미아키라는2010년출간한‘원죄법정-일본특수검찰의추락’이라는책을통해시나리오를정해놓고증거를만들거나취사선택하는수사관행,그리고이른바‘인질사법’이라는강압수사와자백에의존하는행태를고발했다.한국과일본검찰의평행이론<br><br>저자는책에서일본의검찰만큼강대한권한을가진국가기관은세계에도예가없다고전제하고특수부는독자수사권을가지고외부의체크도받지않고피의자를기소하고있는데이는“축구심판이선수를겸하는것이나마찬가지”라고지적했다.결국이런무소불위의권한이특수부의몰락을이끈기제가됐다는게이책의진단이다.마치한국검찰얘기를보는듯하다.우오즈미가무라키사건변호인인히로나카준이치로변호사와나눈대화도인상적이다.과거최강의수사기관이었던도쿄와오사카지검특수부의질이왜이렇게떨어졌냐는질문에히로나카는이렇게말했다.굳이말한다면,이전에는악질·교묘했던수사가,지금은악질·허술한수사가됐다는것이지요.-뉴스타파는‘검찰범죄’특검을해야할50가지이유’시리즈의‘증거위·변조’파트1편(https://newstapa.org/article/pENOh)에서▲정영학녹취록‘재창이형’의‘실장님’변조▲정영학USB엑셀파일수치변경▲대출브로커조우형과라OOPD간통화가조우형과봉지욱기자간통화로조작등3건의케이스를보도했다.일본검찰특수부의몰락을초래한무라키사건당시증거조작행태와놀랍도록유사하다.오늘은국회‘조작기소국정조사’에서나온증거위·변조사례2건을추가로다룬다.4번과5번케이스다.4.‘연어파티’날수사확인서에서사라진2시간반<br><br>2026년4월14일열린국회국정조사청문회에서김동아위원은증인으로나온김영남수원지검형사6부부장검사에게이른바연어술파티가열렸다는2023년5월17일의수원지검출정기록과수사확인서사이에2시간의시차가나는이유를물었다.김영남증인은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사건수사실무책임자였다.김위원은검찰이작성한수사확인서에는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수원지검체류시간이오후2시부터저녁6시까지인데실제출정내역을보면오후2시부터저녁8시반까지로기재돼있다며“연어덮밥하고술먹은것감추기위해서조작한걸로보인다”고추궁했다.김영남증인은“그런것은아닌것같다”고부인했다.4월28일종합청문회가열렸다.이번에는수사확인서를직접작성한수원지검이진하수사관이증인으로나왔다.다음은문답내용요약이다.-김동아위원(이하김):지금수원지검수사관으로근무하고있지요?-이진하증인(이하이):예,그렇습니다.-김:수원지검에서쌍방울대북송금수사가한창인2023년5월당시증인은개별검사실소속이아닌사건접수와처리·배당등수사지원을하는수사과소속이었지요?2023년5월직원배치표입니다.-이:그렇게보입니다.배치표에는아마그렇게돼있었던것같습니다.-김:증인은이런공식업무와는다르게1313호박상용검사실에서근무하셨지요?-이:예,5월달에는맞습니다.(중략)-김:2023년5월17일연어·술파티가있었던그날출정일지와수사과정확인서입니다.실제로이화영,김성태,방용철등등은8시30분에수원지검을떠났다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그런데증인이작성한수사과정확인서,몇시에이사람들이나갔냐?18시라고기재되어있습니다.2시간반이사라졌습니다.증인,왜시간을조작해서적었나요?이날연어먹고술마셔서시간조작한거지요?-이:아니요,전혀사실이아닙니다.-김:왜시간을조작해서적으셨어요?-이:시간을조작할이유가없습니다.-김:이유가없는데지금실제랑다르잖아요.-이:제가그당시에너무바빠서,아마오타일것같습니다.-김:수사보고서나저확인서사후에적은적있습니까.-이:정확하게는기억이안나는데당시에좀바빠서한두번정도는그렇게했던것같습니다.-김:사후에적은적이있다고요?-이:한두번정도는그렇게했던것도같습니다.다만다확인을해서제가그렇게기재를했습니다.-김:아까는오타를냈다면서요.확인을했는데어떻게오타를냅니까?-이어국조특위전용기위원도이진하수사관에게질의를했다.-전영기위원(이하전):조금전수사과정확인서,사후작성한두차례했다말씀하신것맞지요?-이진하증인(이하이):예,그런데아마그게그다음날에나작성됐을겁니다.-전:사후에작성한것맞지요?-이:예-전:불법인것아시지요?-이:예,그것은제가깜빡하고아마그랬을겁니다.왜냐면그당시에너무바쁜상황이어서미처확인서를못받고그렇게교도관들도…-전:그러니까요.사후에작성한것,허위공문서작성,이것심각한범죄인것아시지요?-이:그게그렇게그당시에는,제가고의로일부러그랬다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중략)-전:그리고2023년5월17일날연어회덮밥을시켰고그것을이진하수사관하고받아왔다라고하는교도관의진술이있었습니다.그때같이받아오셨습니까?-이:제가당직실에서받아왔던것같습니다.-전:17일날받아오신것맞지요?-▶4월28일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종합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한김성태전쌍방울회장(출처:연합뉴스)이날종합청문회자리에선김성태전쌍방울회장도증인으로나왔다.양부남위원은그에게5월17일저녁파티의주인공중한명인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출정기록문제를물었다.다음은양부남위원과김성태증인의문답이다.-양부남위원:출정일지PPT한번봅시다.이게그날출정일지입니다.그날출정일지를보면,그전의출지보세요.보통의출정일지입니다.보통의출정일지는화장실가면화장실갔다써놔요,몇시대.식사하면식사했다고써놔요.그다음출정일지봅시다.이출정일지는이화영·증인(김성태를말함)·방용철이가,5월17일날출정일지를보면은,제얘기잘들으세요.20시30분까지밥먹었다는소리가없어요.밥먹었다는소리가안써져있어.굶은거예요?굶을수가있나.여기에다안써놨다는것은반대로검사실에서밥을먹었다는거예요.교도관들이재소자밥을굶길수없습니다.그래서그날증인은,답변을안해도좋습니다.그날그런술파티,술파티라고표현해도될지모르지만술을먹었고외부음식이반입된사실은객관적증거입니다.증인은이거를아니라고답변하지만양심까지는그러지못할겁니다.-김성태증인:양심껏답변드렸습니다,위원님.-5.‘국가통계조작’을조작하다<br><br>쌍방울대북송금사건처럼세간에많이알려지지는않았으나시작부터표적감사,수사논란을빚은사건이있다.이른바‘문재인정부당시부동산등국가통계조작사건’이다.윤석열정부출범후감사원은문재인정부시기청와대·국토교통부·통계청이부동산·소득·고용등국가통계를의도적으로왜곡·조작했다는의혹을감사한뒤2023년9월15일모두22명을검찰에수사요청했다.▶2023년9월15일최달영감사원제1사무차장이국가통계조작의혹관련감사결과를발표하고,문재인정부청와대정책실장등22명을검찰에수사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정부시기청와대정책실장을지낸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4명전원과김현미전국토교통부장관,윤성원전국토부1차관,강신욱전통계청장등이포함됐다.이날은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가이른바‘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을꾸려뉴스타파사무실과한상진,봉지욱기자집을압수수색한다음날이다.수사를담당한대전지검은윤성원전국토교통부1차관과이문기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등2명에대해두차례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통계법위반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모두기각됐다.검찰은22대총선직전인2024년3월14일‘국가통계조작사건수사결과’라는제목의보도자료를냈다.그리고이날김수현,김상조전대통령비서실정책실장,김현미전국토교통부장관,윤성원전국토교통부1차관,하동수전대통령비서실국토교통비서관,강신욱전통계청장등모두11명을불구속기소했다.이사건은기소2년이지난2026년5월현재아직1심이진행되고있다.이통계조작사건도이번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진상규명국정조사7대사건가운데하나다.4월9일열린국정조사기관보에서당시대전지검이낸보도자료를제시하며“검찰은이때아예제목을‘국가통계조작사건수사결과’라고했고또‘정책실패를감추기위해국민의삶과직결된국가통계를조직적으로조작·왜곡’,‘125회에걸쳐조작했다’이런자극적인언어로언론에대서특필을유도했다.이보도자료에‘조작’이라는단어만48번이나온다”고말했다.이주희위원은검찰이이사건기소후1년4개월이지나서야슬그머니공소장의‘조작’표현을‘수정’으로변경한것을두고‘통계조작’은없었고증거조작,조작수사,조작기소만남았다고주장했다.실제국정조사에서는검찰이이사건수사과정에서관련자카카오톡메시지중일부내용을삭제하거나짜집기했다는증언과증거가쏟아졌다.▶3월20일부터50일간활동한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사진:연합뉴스)다음은4월9일기관보고때통계조작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형사3부이상윤검사대상증인신문요약이다.-이주희위원:증인,이사건수사담당하셨지요?-이상윤증인:예,수사팀의일원으로담당했습니다.-이주희위원:여기에지금붉은색표시된거,이게빠진증거가제출된겁니다.‘홍보도적극적으로하고호도된언론들에게는좀더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셨음’이런문구완전히삭제한채증거가제출됐거든요.이말빼면어떻게됩니까?‘호도된개선관련해서는’이렇게돼요,‘호도된언론과호도된개선’.호도는사실을왜곡해서엉뚱하게몰고간다이런의미잖아요.증인,언론왜곡을잘대응하라는의미가통계를개선,왜곡시키라는의미로읽히는이런조작을도대체누가한겁니까?감사원입니까,아니면대전지검입니까?이거삭제된거알았습니까,몰랐습니까,증인?-이상윤증인:저희는……-서영교위원장:증인,이런내용모르셨어요?-이상윤증인:제가조사할때사용했었는지조차확실히기억이나지않습니다.-이주희위원:기억이안나는거지증거는명백하게있었습니다.-이증인신문은한국부동산원김능진부동산통계처장이관계기관에보낸아래카카오톡메시지를두고벌어진것이다.굵게표시한부분이바로검찰이삭제한대목이다.전반적으로기조는전문기관에서산정하는통계라면자긍심을갖고국민에게홍보도적극적으로하고호도된언론들에게는좀더적극적인대응을요구하셨음(국토부에도동일주문).개선관련해서는표본증가와주간조사의비공표등말씀드렸고-4월28일국정조사종합청문회때는또다른카톡메시지조작사례가공개됐다.정태호위원과참고인으로나온윤성원전국토교통부1차관사이의문답이다.-정태호위원:심지어검찰이어떻게조작을했느냐하면윤성원차관이‘통계관련해서보도자료를신경써서하자’그런정도얘기를했는데왼쪽게검찰의증거조작,감사원·검찰조작본에들어가있는내용입니다.그런데실제로카톡상에보면오른쪽맨밑에보면국토부차관이‘공급통계보도자료는앞으로내컨펌을받고내기를바란다’이런내용인데이마지막부분을빼고마치국토부차관이부동산원에지시해서통계를조작한것처럼이렇게검찰조차도조작을했어요.맞습니까?-윤성원참고인:예,저문구는틀림없이‘인허가준공공급에대한보도자료를잘만들자그리고앞으로는차관한테미리보고한다음에배포를하라’그런의미인데요.저‘공급통계보도자료는앞으로내컨펌받길’이문구를뺍니다.그런데더웃기는것은위에있는‘보참(보도참고자료로추정)을안받으니내가참곤혹스럽다’이게검찰에제출한증거목록어디에도없습니다.-이번국정조사에서는이외에도윤성원전차관이직원단톡방에“공급통계보도자료는앞으로내컨펌받길”이라는메시지를올려보도자료배포전자신의확인을받도록지시했으나감사원이조사과정에서이문자에있는"내컨펌받길"이라는결재관련문구를삭제해서의미를다르게만들어버린사례등3건의카톡조작사실이드러났다.검찰수사의전단계인감사원감사과정에서조사관이문답서에본인이하지도않은내용을넣었다가항의끝에삭제했는데검찰수사요청서에그부분이그대로살아난사실도있었다.4월21일국정조사청문회에서정태호위원과참고인으로나온하동수전청와대국토교통비서관의문답이다.-정태호위원:23년7월달감사원조사를받을때청와대가변동률상승사유를물어보는것이국토부사무관들이부동산원에영향력을행사하고통계를조작하게한원인이라는취지의문구가감사원조사에들어가있었던것있었나요?-하동수참고인:예,감사원문답시에제가한번도말하지않았던진술내용이슬그머니포함되어있었습니다.그것을조서검토하는과정에서제가발견하고제가직접줄을긋고지장까지찍어서삭제했었습니다.(중략)-정태호위원:그런데2023년9월달에감사원이검찰에다가수사요청서를보내지않습니까?-하동수참고인:예.-정태호위원:그요청서에또이내용이들어가있었다면서요?-하동수참고인:수사요청서는사실저희들이당시에는볼수없는자료였습니다.그런데제가감사원수사신청으로인해서바로직위해제도당했고요.재판정에감사하게도검찰이모든감사원자료를다법정증거물로제시를했습니다.제가감사원자료를모두다샅샅이뒤져보니뜻밖에수사요청서에문답서에서제가직접삭제했던문장이저의범죄혐의서두에박스까지쳐서저의진술이라고인용부호까지달고그대로다시살아나있었습니다.-정태호위원:그러니까애초에신문조서에있어가지고삭제해달라고요청해서삭제를시켰던것이나중에본인이볼수도없는수사요청서에또들어가있었다라는게확인이된거잖아요.-하동수참고인:예,확인했습니다.또한말씀더드리면그확인한사실을1년전쯤에,감사원공익감사지원관이라고하는제도가있습니다.옴부즈맨입니다.제가그사실을감사원에알렸고이에대해서저의소명을할기회를달라고했었는데감사원은제자료를받은이후에아무런반응도없었고지금까지도묵묵부답입니다.-정태호위원:그때직위해제됐었지요?피해를입었지요?-하동수참고인:예,수사요청바로직후에직위해제당했습니다.-정태호위원:지금도직위해제상태인가요?-하동수참고인:예,그렇습니다.-이어전용기위원이참고인으로나온정상우감사원사무총장에게물었다.-전용기위원:말씀하신그자료입니다.여기에증인께서‘이것은제가진술한게아닙니다’라고찍찍긋고나서아니라고하는지장까지찍으셨다,그문건맞지요?-하동수참고인:예,맞는것같습니다.-전용기위원:‘해당진술사실없음’으로해서삭제요청을했는데그이후에2023년9월에448쪽에‘대상자의범죄혐의사실’해가지고증인께서지운내용이그대로포함되어있습니다.감사원총장님,이것조작아닙니까?-정상우참고인:조작이라고보입니다.확인하겠습니다.-전용기위원:조작이지요?-정상우참고인:예,맞습니다.-전용기위원:분명히진술자가아니라고지장까지찍어가지고뺀내용이왜수사요청서에들어갔냐이겁니다.-또다른황당조작사례도나왔다.-하동수참고인:위원님,수사요청서에조작혐의가또의심스러운게하나더있습니다.제건에관한겁니다.-전용기위원:말씀하십시오.-하동수참고인:2020년11월5주차변동률을제가국토비서관으로서조작지시했다고합니다.수사요청서에는이렇게적시되어있습니다.금요일날오후에국토부동향계장으로부터다음주변동률을청와대가보고받습니다.카톡으로입니다.그리고제가그것을보고저희부하직원한테확인해보라고그러고,저희부하직원이국토부에다시확인해보라고그러고,국토부사무관이다시부동산원에조작을지시했다는스토리입니다.그런데교묘한것은소위국토부사무관이부동산원에조작지시했다고하는카톡의시간은수사요청서에명시되어있습니다,17시경으로.그런데분명히그동일한사무관이청와대에보고한카톡의변동률보고시간은수사요청서에없습니다.그래서동일한사무관의카톡이왜포렌식을했는데한쪽시간이있고다른쪽시간이없는지제가궁금해서감사원자료를다뒤졌습니다.있습니다.(자료를들어보이며)여기보시면청와대가동일한사무관으로부터변동률을보고받은시간이다같은날22시22분입니다.밤10시간넘은시간에저희가보고를받았고그런데제가그것을조작지시해서국토부사무관이부동산원에지시한게17시랍니다.이게말이됩니까?-전용기위원:실제로이게명백히떨어진조작인거예요.-서영교위원장:잠깐,깜짝놀랐는데보고를받은것은22시22분인데수정하라,조작하라이렇게지시한것은17시다이렇게나왔다는겁니까?-하동수참고인:예,17시로수사요청서에적시돼있습니다.-서영교위원장:보고를받은게22시인데?-하동수참고인:예,그렇습니다.-국토부사무관이변동률을보고한시간이밤10시22분인데이것을조작하라고지시한시간이같은날오후5시라는것이다.전용기위원은이같은모순을타임머신을타고와서보고한거냐고질타했다.일본에서는특수부주임검사1명이플로피디스크1장의날짜를조작해본인과직속상관2명이체포되고징역형선고를받았다.검사총장까지자리에서물러났다.한국에서는이에못지않은검찰의증거조작이한두건도아니고셀수도힘들정도로줄줄이드러나고있다.‘검찰범죄’특검을해야할50가지이유’다음편에서는검찰의증거날조사례를다룬다.뉴스타파김용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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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파업 초읽기

[앵커]삼성전자노사교섭이더꼬이고있습니다.사후조정은'빈손'으로끝났고,양측분위기도얼어붙는모양샙니다.이대로면21일파업돌입이점점가시화되는기류입니다.첫소식,김준범기자입니다.[리포트]사후조정회의만총28시간.중앙노동위에서전례를찾기힘든사실상최장조정이었지만결렬됐습니다.[김형로/삼성전자부사장:"조정안제시없이조정절차가종료되었다고설명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뭘기준으로성과급을줄지,성과급에상한액을둘지,지급비율을제도화할지,어느쟁점도접점을못찾았습니다.중노위가조정안을검토하며노사양측의견을구했지만,중노위가사측편을든다며노조는불공정성을거론했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조정안으로갖고온내용이회사의입김이좀들어가는게아닌가싶습니다."]장외설전도험악해졌습니다.2023년영업이익이6조원대에그치자직원들은2024년성과급이없었지만,임원들은달랐다고노조는주장했습니다.[홍지나/변호사/노조측대리:"(2024년)당시에3,880억원에달하는규모의성과급을임원진끼리는다나누었다는사실을나중에알게됐습니다."]사측은3년치영업실적과연동하는임원장기성과급이라며,교섭쟁점과무관한폭로로노조가논점을흐린다고맞섰습니다.사측이낸파업금지가처분은2차심문까지끝났고,법원은늦어도20일까지는결론을낼예정입니다.KBS뉴스김준범입니다.촬영기자:조영천오광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조재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준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1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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