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제재안중금융위재검토'처음'금융위"법리보완필요"이례적결정에금융권"금감원이과징금낮춰라"해석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내금융위원회모습.뉴스1[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주가연계증권(ELS)불완전판매관련은행·증권사제재안건을금융감독원에돌려보냈다.금감원의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거쳐확정된제재안을금융위가재검토를요구한것은사실상처음이자상당히이례적인결정이라는반응이나온다.금융권에서는금융위가법리보완을명분으로1조4000억원에달하는대규모과징금수위를금감원에게낮출것을요구한것으로해석한다.제재가사실상'원점'으로돌아가면서금융위의최종결론은6·3지방선거이후로미뤄질가능성이커졌다는전망이나온다.금융위는13일제9차정례회의에홍콩ELS불완전판매제재안을상정한뒤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금융위는"홍콩ELS불완전판매관련은행·증권사검사결과조치안에관한안건검토소위논의내용을바탕으로,조치안상의일부사실관계와적용법령·법리등을보완해줄것을금감원에요청했다"고설명했다.금융위는구체적인법적쟁점에대해서는제재가진행중인상황이라고말을아꼈다.금감원이1조4000억원대의과징금을결정한근거가운데금융소비자보호법상'설명의무'와'부당금융금지원칙'을동시에적용한부분에대해두원칙사이에법적연결고리보완을요구한것으로전해진다.금융당국고위관계자는"법조항을적용하는데한계가있으니,그런것들을보완해달라는의미"라고말했다.당초금감원이최초산정한과징금은약4조원이었다.이후논의과정에서절반인약2조원으로감경해지난해11월은행권에사전통보했다.올해2월에는이보다더낮춘1조4000억원의과징금제재안을의결해금융위로넘겼다.현행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따르면금융위는업계피해구제노력을감안해과징금을최대75%까지감경할수있다.다만금감원이애초과도하게높은수준으로과징금을정해금융위의부담이커졌다는관측이나왔다.실제금융위내부에서도과징금규모가과하다는의견이지배적인것으로전해졌다.최근금융사들이제기한징계불복소송에서당국이연이어패소한점도금융위의부담을높인이유로꼽힌다.금융권안팎에서는이번금융위결정이상당히이례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특히대형제재중에금감원이제재심을통해확정한제재안을금융위가되돌려보낸사례는이번이사실상처음이다.금융위는그동안은행들이소송에나섰을때이법적리스크를대비하기위해안건소위원회를여러차례열면서제재안의법적한계를보완했고,이과정에서금감원과도의견을교환한것으로알려진다.이에금융위가안건소위에서과징금수위를조절하지않고금감원에제재안재검토를요구한것은금감원이과징금을낮추라는의미라는분석이나온다.금융권관계자는"금융위가스스로제재에대한결정을내리지못할만큼부담이컸던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금융위는조치안이보완되는대로신속하고면밀하게검토해처분을내릴계획이다[email protected]이주미박소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의제재대상…조롱하는것아니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과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연합조보미국내대표적인대중강경파로꼽히는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함께베이징을방문하면서입은옷이논란을불러일으키고있다.13일싱가포르의중국어매체연합조보등에따르면베이징으로향하는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기내에서찍은사진속루비오장관은나이키의회색‘테크플리스’트레이닝복을입고있다.이는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올해1월미국에의해체포될때입고있었던옷으로,이른바‘마두로체포룩’으로불리며화제가됐다.스티븐청백악관공보국장은이날루비오장관의사진을자신의X(옛트위터)계정에올리면서“루비오장관이에어포스원에서나이키테크‘베네수엘라’를입고있다”고했다.중국온라인에서는루비오장관이중국을도발하려는것이라는등부정적인반응이줄을이었다.웨이보의한군사인플루언서는“루비오는일부러마두로가미군에납치됐을때입었던것과같은옷을입고에어포스원에탑승했다”며“적의가가득하다”고했다.쿠바계미국인인루비오장관은미국내대표적인대중강경인사다.그는과거연방상원의원시절중국의인권문제와홍콩탄압,신장위구르족강제노동문제등을강하게비판했고,이에중국은두차례제재를부과했다.제재의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지만,통상중국의제재는당사자와가족의중국입국금지등을포함한다는점에서루비오장관의중국방문자체가쉽지않을것이란관측이나왔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이루비오를국무장관으로임명한뒤중국측은그의중국어이름표기를‘卢比奥’에서‘鲁比奥’로변경했다.두한자모두중국어로‘루비아오’로읽는다.과거제재대상이었던상원의원‘卢比奥’와현재의국무장관‘鲁比奥’를구분해외교적문제를해결하려는조치로풀이된다.류펑위주미중국대사관대변인은AFP통신에“제재는루비오장관이상원의원당시중국과관련해했던발언과행동을겨냥한것”이라고했다.친중성향의홍콩매체인대공문회망은웨이보에루비오장관의사진을올리며“제재를받은것은루비오상원의원이지저는관련이없습니다!”라고비아냥섞인글을올렸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D현대중공업독·선박내부둘러봐…"K조선글로벌경쟁력적극뒷받침"대·중·소조선사및협력사,조선소노동자대표등과협력방안토론울산시민발언듣는이재명대통령(울산=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3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울산의마음을듣다'타운홀미팅간담회에서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오후울산HD현대중공업을찾아조선현장을시찰하고관계자들을격려했다고안귀령청와대부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직접독을둘러보며카타르등이발주한LNG운반선의건조상황을확인한이대통령은선박건조과정과최근수주실적,글로벌시장동향등을청취했다.이어노르웨이가발주한LNG운반선내부도직접시찰하며한국형LNG화물창의기술개발현황등에대한설명을들었다.현장을이동하며안전관리상황도점검했다.이대통령은"세계최고수준의K조선경쟁력은현장노동자들의숙련된기술과헌신덕분"이라며"대한민국조선산업이미래시장에서도글로벌경쟁력을이어갈수있도록정부도적극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정기선HD현대회장은"스마트조선소를구축해생산체질을혁신하고디지털기반의미래조선산업경쟁력을강화하겠다"는다짐을전했다.시찰을마친이대통령은인근현대호텔에서'K조선미래비전간담회'를주재했다.'K조선,모두의힘으로더큰미래로'라는주제아래열린이날행사는우리나라의조선산업이한단계더도약할수있도록하기위한미래전략을논의하기위해마련됐다.친환경선박을비롯한고부가가치선박중심의글로벌선박발주가증가하는추세속에서주요국과의협력확대를꾀하고,치열한수주경쟁이맞물린산업환경변화를점검하는자리다.중소조선생태계의취약성과숙련인력부족등의위기요인에대한대처방안등도함께논의됐다.간담회에는대·중·소형조선사와관련사내외협력사,기자재업체,금융기관,조선소노동자대표등조선산업생태계전반의관계자들이자리했다.정부에서는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장관과금융위원장등이참석했고,청와대에서강훈식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하준경경제성장수석이함께했다주요기업대표37명가량도참석했다.이대통령의모두발언후김정관산업부장관이'K조선미래비전'을발표했고,참석주체별대표발언과참석자자유발언이이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사내일합병계약체결…인수2년만에합병까지완료세계10위권메가캐리어로…통합LCC내년1분기출범7일인천국제공항계류장에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항공기가주기된가운데대한항공항공기가그위로이륙하고있는모습(자료사진)2026.4.7ⓒ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성식기자=대한항공(003490)이자회사아시아나항공(020560)을품고오는12월17일통합대한항공으로정식출범한다.국내외경쟁당국의심사를뚫고2024년12월아시아나항공을인수한지2년만에합병까지완료하는것이다.아시아나항공은설립38년만에역사속으로사라지지만국내최초세계10위권통합항공사가이륙하게된다.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은13일각각정기이사회를열고합병계약체결안건을승인했다고공시했다.이에따라양사는오는14일합병계약을체결한다.양사합병기일은오는12월16일이며통합대한항공은합병이튿날인12월17일에출범한다.이때부터아시아나항공브랜드는1988년회사설립38년만에폐지되고대한항공브랜드로탈바꿈한다.대한항공의계열저비용항공사(LCC)인진에어와아시아나항공의계열LCC인에어부산·에어서울간통합LCC출범은내년1분기로예정돼있다.이번합병계약으로대한항공은아시아나항공의자산,부채,권리의무,근로자일체를승계하게된다.합병비율은자본시장법령에의한기준시가에따라대한항공1:아시아나항공0.2736432로산정됐다.통합대한항공은직원2만5000여명에항공기200대이상을갖춰여객수송력기준세계10위권규모의초대형메가캐리어로재탄생한다.대한항공은합병계약이후항공사안전운항체계의안정적인통합에필요한운영기준(OpSpecs·OperationsSpecifications)변경인가등제반절차를본격적으로진행한다.이는합병후존속하는대한항공의기존운항증명(AOC·AirOperatorCertificate)을유지하면서,아시아나항공이보유한항공기및안전운항시스템전반을대한항공의운영체계내로통합하기위한법적·행정적절차다.이를위해대한항공은14일합병계약체결직후국토교통부에합병인가를신청한다.오는6월중에는통합에따라변경되는항공안전관련준수조건및제한사항을담은운영기준변경인가를신청할계획이다.국내인허가절차가완료되면해외항공당국을대상으로도운영기준변경등필요한제반절차를순차적으로진행할예정이다.아시아나항공은오는8월경임시주주총회를개최하고합병을결의할예정이다.대한항공의경우이번합병은소규모합병요건을충족해아시아나항공주주총회와같은날에이사회결의로주주총회를갈음할계획이다.지난달14일인천중구BMW드라이빙센터에서열린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객실승무원화합기부러닝행사‘WERUN’참가자들이메시지월앞에서포즈를취한모습.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은통합항공사출범을앞두고양사화합과결속을위한자선달리기행사를진행했다.2026.4.14ⓒ뉴스1박지혜기자아시아나인수로국내항공산업재편…대한항공덕에경영정상화·운항투자앞서대한항공은2020년9월HD현대산업개발의아시아나항공인수가최종무산되자같은해11월아시아나항공인수를결의하고곧바로아시아나항공과신주인수계약을체결했다.이후2024년12월총1조5000억원대금납입을완료,아시아나항공신주를취득해자회사로인수했다.이과정에서대한항공은2021년1월부터2024년12월까지한국과미국,유럽연합(EU)을포함한14개국경쟁당국으로부터3년10개월에걸쳐기업결합승인을모두획득했다.자회사편입이후에는아시아나항공재무구조개선과경영정상화를통해아시아나항공이지난해2월채권단에빚진총3조6000억원의공적자금을상환완료하도록했다.항공산업의구조조정을성공적으로마무리한대한항공은통합항공사출범을기반으로글로벌항공시장내경쟁력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마련해나갈방침이다.또한통합항공사출범을앞두고글로벌초대형항공사들과경쟁할수있는기반인안전운항과고객서비스향상에힘쓸계획이다.양사마일리지통합안역시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당국과면밀히협의해확정되는대로고객들에게안내한다.대한항공은아시아나항공인수이후그간양사중복노선재배치,신규노선개발등을통해고객선택지를넓히고공항라운지리뉴얼,기내식개편,공항터미널이전등으로고객들이체감할수있는서비스품질을대폭향상해왔다.안전운항을위한선제적인준비와투자도상당수진행했다.통합후늘어나는기단과노선,인력에대비해서울강서구본사종합통제센터(OCC)와객실훈련센터,항공의료센터를리모델링하고보다효율적인업무시스템을구축했다.대한항공관계자는"통합항공사출범으로국가항공산업의경쟁력을보존하고인천국제공항의허브기능을강화하는한편글로벌항공네트워크를확대해대한민국항공산업을한단계끌어올릴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뉴스1김지영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원"증거인멸및도망염려"영장발부(수원=뉴스1)김기현배수아기자=가족이나연인등지인을불법촬영한영상을유통하는온라인사이트'AVMOV'운영진1명이구속됐다.김홍섭수원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3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를받는40대남성A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후영장을발부했다.김부장판사는"증거인멸및도망염려가있다"고영장발부사유를밝혔다.A씨는2022년8월부터지난해말까지대규모불법사이트인AVMOV를운영한혐의를받고있다.AVMOV는가족이나연인등지인을몰래찍은영상을유료결제방식으로교환하는불법플랫폼으로,회원수가54만명에이른다.현재는접속이차단된상태이다.당초경찰은A씨와함께AVMOV운영진으로분류된30대여성B씨에대한구속영장도신청했으나,검찰이반려한것으로전해졌다.정확한영장반려사유는확인되지않았다.A씨등은경찰이자체모니터링과정에서AVMOV를인지해수사에나선후태국으로출국해체류해왔다.그러나여권무효화등외교적조처를당하자,변호사를통해경찰에자진입국의사를밝힌것으로나타났다.경찰은지난11일오전6시께인천국제공항입국장에서A씨등을체포해피의자신분으로조사하고있다.그동안경찰은AVMOV운영자급인물15명을특정해A씨등9명신원을확인,성폭력처벌법위반혐의로입건해조사해왔다.이들중5명과관련해서는주거지등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휴대전화와PC등증거물을확보,분석중이다.경찰은또다른피의자1명에대해서도조만간강제수사를벌이는한편,A씨등과같이해외로출국해체류중인나머지피의자1명추적도이어갈계획이다.특히경찰은아직까지신원이확인되지않은나머지AVMOV운영자급인물6명에대한다각적인수사도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AVMOV이용자204명은경찰에자수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관계자는"일부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한것은사실"이라며"현재수사중인관계로자세한설명은어렵다"고말했다.한편이재명대통령은전날엑스(X·옛트위터)를통해A씨등검거소식을전하며"이제는이런짓을하고해외로숨어도강제귀국시켜반드시엄벌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행노조"DX5만직원허수아비취급"DS특별성과급포함…DX는기존OPI유지"차별지속땐공정대표의무시정신청"[아이뉴스24권서아기자]삼성전자완제품(DX)부문직원들이주축인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이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사후조정과정에서논의된조정안초안에반발하고나섰다.반도체(DS)부문특별경영성과급방안은포함된반면DX부문은기존성과급체계유지수준에그쳤다는이유에서다.13일동행노조는전영현삼성전자DS부문장부회장과노태문DX부문장직무대행사장,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등에공문을보내"회사와교섭대표노조모두특정부문의조건에만관심을기울이고DX부문직원들의처우는전혀고려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세종중앙노동위원회제1조정회의실.[사진=권서아기자]동행노조는공문에서"조합내부공지에는'DX는해당사항없음'이라는간결한답으로우리5만DX노동자를아무것도할수없는들판의허수아비로몰아세웠다"며"이후교섭에서는DX부문직원을위한안건을적극반영해달라"고요구했다.이는전날부터이날새벽2시50분경까지이어진중노위사후조정과정에서마련된조정안초안을겨냥한것이다.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가조합원들에게공유한내용에따르면조정안에는'경제적부가가치로성과판단(EVA)'기준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를유지하되DS·DX모두상한50%를유지하는방안이담겼다.대신DS부문에한해특별경영성과급을추가지급하는안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DS부문이올해매출·영업이익국내1위를달성할경우OPI초과분영업이익의12%를특별경영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는내용이다.반면DX부문은별도특별성과급대상에서제외된것으로알려졌다.다만초기업노조측이조정안을수용하지않으면서중노위는최종조정안을제시하지못한채조정이결렬됐다.동행노조는"교섭결과DX부문이정당한보상을받지못한다면이는노동권이후퇴한것이며경영진이제역할을못한것"이라며"부문간차별이지속되고DX부문홀대가이어질경우노동위원회에공정대표의무시정조치를신청하는등가능한모든수단을통해바로잡겠다"고밝혔다./권서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3월25일인천국제공항에서공항이용객들이면세신고를하고있다./사진=뉴시스#오는7월결혼을앞둔직장인정모씨(29)는최근당황스러운통보를받았다.지난3월예약해둔에어프레미아의7월19일인천발하와이호놀룰루행항공편운항일정이하루순연됐다는문자였다.8박10일일정에맞춰연차를내고현지숙박·렌터카예약까지마친상태였지만항공사는'사업계획변경'을내세워일방적으로운항편을변경했다.항공사들이고유가지속에따른경영부담을이유로노선을감편하면서소비자피해가속출하고있다.항공사의일방적인감편통보에도소비자가적절한보상을받기어렵다는비판이나온다.13일항공업계에따르면현재까지확정된국제선감편규모는왕복기준900편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제주항공은5~6월국제선187편을줄였고진에어도괌·푸꾸옥노선등을중심으로이달까지176편을감편했다.이밖에에어부산212편,이스타항공150편,에어프레미아73편,에어서울51편등이다.다음달운항계획에따라추가로감편규모는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배경엔고유가국면을맞은항공사들의비용절감이있다.5월유류할증료산정기준이되는3월16일~4월15일싱가포르항공유평균가격은배럴당214.71달러로전쟁이전대비2.5배수준까지치솟았다.통상유류비는항공사영업비용의30%안팎을차지한다.특히기초체력이약한LCC업계를중심으로객실승무원을대상으로무급휴직신청을받는등긴축경영기조가이어지고있다.문제는항공사들의감편과정에서소비자들에부담이전가된다는것이다.현행규정상항공사의귀책사유로운항이취소될경우대체편을제공하거나보상금을지급해야한다.하지만항공사가'사업계획변경'을내세워비행출발14일이상남은시점에통보했다면환불이나무료변경외에추가로보상할의무는없다.정씨의경우예약당시지불한왕복항공권은90만원대였지만현재동일노선가격은2배이상치솟아환불받더라도타항공사를이용하기어려운상황이다.항공사가제공하는'7일이내일정변경'옵션도직장인들의연차일정이나숙박예약상황을고려하면충분한보상이되긴어렵다는지적이다.숙박업소위약금과현지일정변경에따른추가비용역시오롯이소비자의몫이다.정씨는"생애한번뿐인신혼여행인데두달을남기고의도치않게일정이바뀌어모든것을처음부터다시계획해야한다"며"환율도비싼데항공권가격까지뛰어비용부담이막대하지만항공사는해줄게없다는태도여서황당하다"고토로했다.업계관계자는"현행분쟁해결기준으로는소비자가예약한숙박등일정변경에따른간접손해를입는구조"라며"항공사들이비상경영에들어갈정도로상황이어렵다는불가피한측면이있지만예약이완료된노선을일방적으로변경하는것은소비자의신뢰를저버리는행위라는비판을피하긴어렵다"고밝혔다.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민수정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단풍물들어가는내장산[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서울=연합뉴스)김동철이재영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내장산국립공원내대규모파크골프장조성을허가하자전북지역시민·환경단체들이'명칭세탁을통한위법한결정'이라며반발하고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등5개단체는13일보도자료를통해"기후부국립공원위원회가지난달30일의결한'내장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은법적근거가없는유령명칭을동원해보전체계를무력화한결정"이라고비판했다.이들단체에따르면정읍시는내장산공원자연환경지구에축구장6개면적인32홀규모(4만1천394㎡)의파크골프시설신설을추진중이다.단체들은사업추진과정에서의'꼼수'의혹을제기했다.정읍시가당초'파크골프장'으로명시했던사업명을행정청제출직전법령에없는'파크골프체험시설'로변경했다는것이다.현행자연공원법시행령상골프장은금지시설이며파크골프장역시공원시설로정의되어있지않다.절차적하자도도마위에올랐다.기후부가법제처유권해석없이자체해석만으로안건을통과시켰고,의결주문에구체적인법적근거조차적시하지못했다는주장이다.특히도심공원에서도6홀이하로제한되는시설을국립공원에5배가넘는규모로허가한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고지적했다.이들단체는"이번결정이확정되면전국국립공원에난개발의판도라상자가열리게될것"이라며기후부장관의공원계획변경고시중단과경위공개를촉구했다.기후부는"단풍철을제외하고는활용되지않는국립공원입구주차장을체육시설로일시·제한적으로활용할수있게한조처"라면서"국립공원이라는점을고려해엄격한조건을부여했다"고밝혔다.기후부는"기존(주차장)부지에절토나성토없이파크골프장을조성하고수목을훼손하지않도록했으며경관을해치거나기존공원시설운영을방해하는시설은설치하지못하도록했다"고설명했다.또한"동식물보호를위해농약과비료는사용하지못하게했으며야간운영도금지했다"고덧붙였다.기후부는"3년간시범운영후생태계에미치는영향과환경적합리성,효과를모니터링해파크골프장설치·운영타당성을국립공원위원회에서재검토할예정"이라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전과기록게시부적절VS구태정치중단을"[무안=뉴시스]구용희기자=6·3지방선거를앞두고전남지역정치권에서후보자전과기록공개논란을둘러싼공방이네거티브선거전논쟁으로확산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대변인단은13일성명에서"조국혁신당전남도당대변인이이재명대통령의과거전과기록자료를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게시했다"며공식사과와책임있는입장표명을요구했다.대변인단은"혁신당전남도당대변인이지난11일자신의SNS에민주당지지성향시민들의게시글과댓글을캡처해올리는과정에서이재명대통령의과거전과기록자료까지함께공개했다"고밝혔다.이번논란은여수지역언론인이조국혁신당여수지역공천후보자들의범죄전과기록현황을카드뉴스로제작·배포한뒤온라인공방이이어지는과정에서발생했다고대변인단은설명했다.대변인단은"여수지역후보자논란과직접관련이없는이대통령의과거전과기록을SNS에게시한것은공당대변인으로서매우부적절한정치행위"라고비판했다.또"이번게시행위는불필요한갈등과분열을초래하고보수진영에정치적공격의빌미를제공할수있다"며"조국혁신당전남도당은도민과국민앞에공식사과하고재발방지대책을밝혀야한다"고촉구했다.조국혁신당전남도당은비방과흑색선전,확인되지않은의혹제기등구태정치를중단해야한다며정책과비전중심의선거를촉구했다.혁신당전남도당은"선거는시민의삶을바꿀정책과미래비전을경쟁하는민주주의의축제여야한다"며"상대를깎아내리고혐오와갈등을조장하는정치는시민의정치불신을키우고지역공동체를분열시킨다"고밝혔다.이어"후보와정당은누가더상대를공격하느냐가아니라누가더지역의미래를책임질준비가돼있는지로평가받아야한다"며"이번지방선거가정쟁이아닌민생,비방이아닌정책,편가르기가아닌지역발전경쟁의장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혁신당전남도당대변인은"민주당측의공세에대응하는취지로글을게시한것인데전체맥락은배제한채특정부분만문제삼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선,잠재력크지만경기변동위험…공공발주불황기로미루면어떤가"AI안전관리관련노사타협제안도…"고용유지등에관심가져야"이재명대통령,K-조선간담회(울산=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호텔현대바이라한울산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3일"국내조선산업이제대로발전할뿐아니라튼튼한생태계가구축돼성장의과실이골고루나눠지고,회사내에서도사용자와노동자가함께과실을누릴수있는시스템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울산라한호텔에서주재한'K조선미래비전간담회'모두발언에서"앞으로(조선산업은)여러가지많은가능성과잠재력을가지고있다"며이같이강조했다.우선이대통령은"최근다른나라수반들을만나보니바다와접한나라들은대부분대한민국의조선산업협력을기대하고있더라"며"여러분의노력으로조선산업이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요산업이됐다"고격려했다.또"최근조선산업에대해국제적관심도가높아지다가소위'마스가'(MASGA)라고,대규모대미투자사업의핵심아이템으로조선산업이선정돼있기도하다"며"한국과미국간투자협력의가장중요한부분이조선산업이됐다"라고도언급했다.다만"조선산업의특징이경기에크게노출된다는것"이라며"호황과불황이큰그래프처럼왔다갔다하다보니고용문제가언제나현안"이라고짚었다.불황기에는버티기급급하다가호황기가되면인력이부족해지는일이반복되다보니현장의인력구조가다층화되고고용이불안정해지는문제가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누구의잘못도아니고이산업의특성같다"며"매우중요한산업인데,이런위험에노출돼있기때문에정부의역할과노력도중요한것같다"고했다.이어"현장에자율적으로맡긴다고해결되지않을것같아,정부로서도고용유지나조선산업의생태계유지·발전에많은관심을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요즘은국제경쟁이단일한상품의경쟁이아니라결국생태계경쟁"이라며"튼튼한자체생태계가구축돼있으면국제적인경쟁력을갖고,생태계없이가다보면어려운상황을견뎌내기어렵다"고부연했다.이어진간담회에서이대통령은"경기변동의폭이너무큰게조선사의걱정인데,정기적으로하는공공선박발주를불황기로좀미뤄두는건어떠냐"고제안했다.그러면서"정기적인군함발주등정부는조선산업의변동을고려하지않고배정하는데,(조선산업요구에)다끌려갈수는없지만그래도맞출수있지않으냐"며"제일큰것은군용아닐까싶다"고언급했다.이에한화오션김희철대표이사가잠수함등특수선관련숙련노동자의유지를위해정기적인발주가필요하다는의견을냈고,이대통령은"(의견이)상충하는데,국방부와상의를좀해보라"고주문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솔직히산업계에서는감히국방부와얘기를못했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안규백(국방부)장관착하다.무서워하지말라"고웃기도했다.조선현장의안전관리에인공지능(AI)영상분석을도입하는문제를두고도이대통령의주재로토론이이뤄졌다.이대통령은"(AI를도입하면)안전사고위험을많이줄일수있다고사측은평가하는데,노동자시각에서는행동을감시당하고회사의탄압소재가될수있다고생각할수있다"며"수집한영상을문책사유로삼을수없다거나,즉시삭제한다는식으로노사가합의해서타협하는방법을논의해봤으면좋겠다"고제안했다.이런합의가이뤄지지않는이유의뿌리엔불신이있다며"모든분야에서노동자,사용자,협력업체간의대화시스템이필요하다"라고도언급했다.이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조속한시일내조선노동사회적대화협의체를만들겠다"고답했다.이밖에도업계와노동계를대표한참석자들은선수금환급보증(RG)확대를비롯한금융·세제·기술지원,인력확보를위한지방정주여건개선등을건의했다.이대통령은RG문제와관련해"(금융기관을)압박한다고해결될일은아닌것같고,그위험을정부재정으로부담해주는방안이있을것같다"며"2차보전을해주거나보험을인수하는등여러방법이있을것같으니연구해달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대신조선업계에서도가능하면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노력하는협력도해주면좋을것같다"고당부했다.인력문제와관련해병역특례제도를조선업에도입해달라는건의에는"병력자원이부족해서경계병을로봇으로대체해야한다는판이라매우어려울것같다"며고민을드러내기도했다.다만"지방에메리트를만들어서수도권집중을완화하는것이우리정부의핵심과제"라며"최선을다해보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사사후조정최종결렬勞“파업종료까지추가대화없다조합원5만명이상참여할것”강행땐국가경제막대한충격金총리“파업않게대화지원”=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3일경기도수원시영통구수원지방법원에서열린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심문을마치고나와취재진질문을듣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005930)노사간성과급재협상이최종결렬돼창사이래최대규모의총파업이초읽기에들어갔다.올해우리나라수출중36.2%(4월누적)를차지하는반도체의최대생산거점이멈추면성장률이둔화하고한국증시와지역경제에막대한충격이불가피하다.13일삼성전자노사는정부세종청사에서전날부터17시간을이어간성과급마라톤협상끝에사후조정결렬을선언했다.노측대표인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은“12시간넘게기다린조정안이오히려퇴보됐다”며협상무산을선언했다.사측은“협상타결을기다리는임직원·주주와국민들에게큰걱정과불안을끼치는행동”이라며“마지막까지진정성있는대화를지속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최위원장은21일예정된파업에대해“5만명이상참여할것”이라고주장하며생산차질을기정사실화했다.노조가총파업에나서면삼성전자는1984년기흥캠퍼스준공과함께반도체생산을시작한지42년만에반도체라인이멈춰설가능성이높다.최위원장은“파업종료까지는회사와추가적인대화는고려하지않고있다”고강조했다총파업이현실화하면삼성전자는물론국가경제와금융시장에치명적인피해가발생할것으로보인다.노조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시약30조원의생산차질을예상하고있다.아울러장당2만달러(약3000만원)로월66만장이투입되는웨이퍼의폐기와장비고장등수십조원의추가피해가우려된다.노조는현금과주식보상을포함해올해영업이익전망치(약348조원)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삼고성과급상한선을폐지하는것을핵심조건으로내세우고있다.정부는삼성전자파업을어떻게든막는다는입장이다.김민석국무총리는이날긴급관계장관회의를열고“어떤경우에도파업으로이어지지않게노사간대화를적극지원하겠다”고말했다.일부에서는정부가막대한경제적피해를막기위해파업시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다는관측도제기한다.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법과법원판례는“음주운전성립”“내가운전안했다”항변해도소용없어한·미FTA가연테슬라자율주행의역설한운전자가테슬라의모델3에서자율주행보조기능인‘오토파일럿’을사용하고있다.테슬라의‘오토파일럿설명영상’캡처술에취한채테슬라의자율주행기능을이용해도로를달린30대운전자가경찰에붙잡혔다.기술의발전이운전자의관리·책임의무까지대신해줄수있다는오해가부른사건으로보인다.이번사건을계기로자율주행기술의현주소와국내법체계의일관된기준필요성이다시주목받고있다.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13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30대운전자A씨를불구속입건해조사중이다.A씨는이날새벽만취상태로본인소유의테슬라차량을운전한혐의를받는다.적발당시A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면허취소수준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A씨가실제주행과정에서테슬라의자율주행기능인‘오토파일럿’이나‘FSD(FullSelf-Driving)’를활성화했는지여부를집중적으로확인하고있다.만약A씨가자율주행모드를사용한것이사실로드러날경우법적책임소재를둘러싼논란이예상된다.자동차업계에따르면현재국내에서구동되는테슬라의자율주행기술은목적지만설정하면차량이스스로차선을변경하고교차로에서좌우회전을수행하는등이른바‘레벨3’에근접한수준에도달해있다.흥미로운점은이러한고도화된자율주행기능이국내도로에서테슬라등에만허용되고있다는점이다.현행국내법률규정상일반적인국산차나해외산수입차는핸들에서손을떼는수준의자율주행운행이사실상불가하다.하지만미국에서제조·수입된테슬라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규정에따라미국안전기준을인증받은차량이라서국내에서도안전인증을면제받는다.다만모든테슬라차량에이예외가적용되는것은아니다.국내에서판매되는테슬라는생산지에따라미국산과중국산으로나뉘는데,최근국내판매비중이높은중국산테슬라는FTA미적용대상으로분류돼이자율주행기능을국내에서합법적으로쓸수없다.동일한모델이라하더라도생산국가에따라기술적허용범위가달라지는묘한상황이벌어지고있는셈이다.최근일부중국산테슬라차주들이소프트웨어를무단조작해자율주행기능을강제로깨우는‘불법활성화’시도가85건가량적발된것도이러한기술적격차와법적제약사이의간극에서기인한다.하지만미국산테슬라를타고자율주행을이용할수있다고해도음주를한상태로차를몰았을경우법조계와경찰의시각은단호하다.국내법체계상자율주행모드사용여부와관계없이운전석에앉은사람에게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와관리책임’이부여된다.대법원판례와도로교통법은운전자가차량의조향장치나제동장치를직접조작하지않았더라도,자율주행시스템을가동하고목적지를설정해차량을움직이게한행위자체를‘운전’으로간주한다.운전자가“나는핸들에손도안댄채가만히있었고차가스스로갔다”는항변은법적으로인정되지않는다.전문가들은자율주행기술이음주운전의회피수단으로악용되는상황을경계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자동차업계관계자는“기술이운전자의피로를덜어줄순있지만돌발상황에대처해야하는책임까지가져가진않는다”며“자율주행시스템이완벽하지않은상태에서음주상태로이를이용하는것은본인뿐아니라타인의생명을담보로도박을하는것과같다”고말했다.정부도자율주행차량내음주행위에대해엄정대응한다는방침이다.자동차관리법35조2항은안전운행에지장을줄수있는소프트웨어임의변경을엄격히금지하고있다.이를위반하면2년이하의징역이나2000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다.박홍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