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이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최선…국가가 희생자 끝까지 책임"(종합)

취임후첫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민주묘지참배도5·18정신헌법전문수록최선…여야초당적협력·결단요청""5·18유공자직권등록제마련…국가폭력희생자국가가책임""대동세상,빛의혁명으로부활…12·3내란,끝나지않은오월의질문"[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취임후처음맞은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해오월정신을기렸다.이대통령은"5·18정신이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18일오전광주동구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기념식에참석해이같이말하며"정치적이해관계를초월한모든정치권의지속적인국민과의약속이었던것만큼여야의초당적협력과결단을간곡하게요청드린다"고당부했다.이어"국민주권을증명한원동력이자대한민국현대사의자부심인5월정신이우리사회에더단단하게뿌리내릴수있도록5·18민주화운동의민주이념을대한민국헌법위에당당하게새겨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4⸱19혁명과부마항쟁,그리고5·18민주화운동은6월항쟁을거쳐촛불혁명과빛의혁명으로이어졌다"며"1980년광주가꽃피웠던대동세상이혹독한겨울밤서로의체온으로민주주의를지켜낸'빛의혁명'으로부활했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칠흑같은어둠에도더나은세상을바라는광주의열망은꺾이지않았고오월의정신은더멀리번져갔다"며"그렇게다시태어난오월의영령들이2024년12월3일밤오늘의산자를구했다.12·3내란은아직끝나지않은오월의질문이었다"고했다.그러면서"저절로지켜지는민주주의는없으며,오직주권자의열망과실천으로민주주의를완성한다는점을뼈저리게확인했다"고했다.오월민주영령을향해서는"무한한존경과깊은애도의마음을표한다"며"참혹한폭력앞에도인간의존엄을지킨5·18정신의굳건한토대위에대한민국은민주주의와번영의길을걸어올수있었다"고추모했다.이어"유공자와유가족여러분에도진심어린경의와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여러분이있었기에굴곡진현대사의갈림길마다민주주의가무너지지않고다시일어섰다.그숭고한정신을결코잊지않겠다"며"오늘의대한민국을구한80년광주가앞으로도대한민국의미래를끊임없이구해낼수있도록국민주권정부는5·18을끊임없이기록하고기억하며보상하고예우할것"이라고약속했다.단한분의희생도놓치지않도록'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를마련하겠다고도했다.이대통령은"이제정부가국가폭력희생자한분한분의가족이되겠다"며"불굴의투지로민주주의와조국을지켜낸분들이단한명도외롭게남겨지지않도록국가가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했다.아울러"전남도청은불법적국가폭력에맞선최후의시민항쟁지였다"며"오늘정식개관하는이곳전남도청을세계시민들이함께배우고기억하는K민주주의의성지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광주·전남통합에대해서도"상생과공존의새로운이정표로우뚝서고균형발전이라는희망의역사를써내려갈것"이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5·18정신은과거의유산이아닌,불의에단호히맞서는용기이자위기를함께넘어서는연대이며,더나은내일을향한희망"이라며"국민주권정부는5·18정신을충실히이어받아'국민이주인인나라'로담대히나아가겠다"고거듭강조했다.[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묘역을둘러보며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행사가열린곳은5·18민주화운동당시시민들이광장에있는분수대를연단으로삼아각종집회를열었던장소로,옛전남도청은2019년부터이어진복원작업을마치고이날정식개관한다.이번기념식에는5·18민주유공자와유족,정부인사및일반국민등3000여명이참석해희생자들을추모했다.행사는국민의례후5·18민주화운동과정이담긴주제영상상영에이어기념사와기념공연이이어졌다.참석자들이자리에서일어나'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는것으로행사가마무리됐다.이대통령은기념식참석에앞서5·18공법단체장과유족대표등과함께광주북구에있는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다.이대통령은김혜경여사와함께방명록을작성하고헌화·분향했다.이대통령은방명록에"'함께사는세상'5·18정신으로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함께행복한대한민국반드시만들겠습니다"라고적었다.이대통령부부는광주금남로에서총상으로숨진자개공장소년공박인배열사와소설'소년이온다'의주인공'동호'의실존인물로알려진문재학열사의친구양창근열사,전남대정문을지나던중계엄군의총격으로숨진김명숙열사묘를각각참배했다.이날참배에는김민석국무총리,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권오을보훈부장관,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도지사등이함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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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평시 인력 유지·점거 금지” 삼전 총파업 제동…동력 약해지나

삼성전자노사협상이사후조정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해총파업위기가고조되면서정부의긴급조정권도거론되고있는가운데서울서초구삼성전자본사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사후조정까지무산되면서노조는예정대로총파업수순에들어갈가능성이커졌다.현재노조는21일부터18일간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뉴스1법원이삼성전자가노동조합을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삼성전자가신청한핵심항목인안전보호시설유지,웨이퍼(반도체원판)변질방지보안작업,시설점거금지가모두받아들여지면서노조의파업동력이약해질전망이다.━법원“쟁의행위안돼”…위반시,노조매일1억씩지급수원지법민사31부(부장신우정)는18일삼성전자가지난달16일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2개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채무자(노조)들은쟁의행위기간중안전보호시설이평상시(평상시의평일또는평상시의주말·휴일)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유지·운영되는것을정지·폐지또는방해하거나,소속조합원들로하여금그와같은행위를하게하여서는안된다”고밝혔다.또“채권자(삼성전자)가보안작업으로주장하는작업들(작업시설손상방지작업,웨이퍼변질방지작업등)의경우각작업의특성,내용등에비추어모두보안작업에해당한다”며“채무자들은이작업들에대해쟁의행위중에도쟁의행위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투입된채수행해야한다”고주문했다.재판부는사측이요청한주요시설에대한점거금지신청도받아들였다.법원은“각시설의특성과구조,목적등에비워모두‘생산및기타주요업무관련시설내지이에준하는시설로대통령령이정한점거금지시설에해당한다”며“부분적·병존적점거를포함한일체의점거가허용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노조가이를위반할경우1일당각노조는1억원씩,주요노조간부는각1000만원씩사측에지급하도록했다.재판부는“쟁의행위는‘소극적’으로업무의정상적운영을저해함으로써사용자에게경제적타격을주는것을본질로한다”며“쟁의행위중이라도사용자의조업계속의자유나기업시설에대한권리가침해되어서는안되고,채권자에게대기상태의유지나신규웨이퍼투입중단을요구하는것은사용자의조업계속의자유나사업수행권을전면적으로침해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초정밀미세장비에해당하는반도체시설의경우설비가한번손상되면수리를거쳐다시재가동되는데에는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기때문에시설손상방지를위한작업은평상시와같은정도로수행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글로벌반도체공급망내에서채권자가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할때,시설손상및원료·제품의변질내지부패로인한생산차질은자동차·가전·정보통신등관련산업의생산지연으로이어질수있고,이는국내산업전반의생산성저하로이어질수있다”며“이런손해나위험은사후적인금전배상등을통해서는회복될수없는현저한손해내지급박한위험에해당한다”고지적했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다만법원은▶채무자들이쟁의행위참가를호소하거나설득하기위해협박을사용하는행위▶채권자소속근로자들,임직원에대한방해금지▶전국삼성노조및우하경위원장에대한시설점거금지등에대해선“필요성등을인정하기어렵거나점거가능성이높지않다”며기각했다.━법조계“노조파업동력약해질것”예측법조계에선법원이사실상사측의요구를상당부분받아들이면서노조의파업동력이약해졌다고보고있다.김재화변호사는“법원이반도체생산라인의특수성을고려해안전보호시설과웨이퍼관리작업등을폭넓게인정한결정”이라며“특히평상시수준의인력과운영의무를유지하도록판단한만큼실제총파업과정에서노조의쟁의행위범위에도상당한제약이생길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한편노조는오는21일부터내달7일까지18일간약5만명이참여하는총파업을진행하겠다고예고했다.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정부중재로성과급갈등을둘러싼총파업이전마지막협상에돌입한상태다.최모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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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삼성전자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안전시설·웨이퍼 보호 정상 유지”

노조에공장점거금지명령안전시설업무정상수행명령위반시각노조하루1억원노조간부1000만원씩간접강제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반도체부문)피플팀장(왼쪽사진)과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오른쪽사진)이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리는2차사후조정회의에각각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제기한파업금지가처분에대해법원이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파업자체를금지한것은아니지만,반도체공장의특성을고려해안전시설과제품보호업무등을평상시와동일하게유지하도록명령했다.수원지법민사31부(신우정수석부장판사)는18일삼성전자가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등을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재판부는“채무자들은쟁의행위중에도쟁의행위전평상시의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투입된상태로안전보호시설이유지·운영되도록할의무를부담한다”고밝혔다.또웨이퍼변질방지작업과작업시설손상방지작업등은노동조합법상보안작업에해당한다고보고,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와같은수준으로수행해야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노조에대해시설점거금지도명했다.재판부는“점거금지의구체적인방법은사측주장과같이시설의전부또는일부점거금지,잠금장치설치및근로자출입방해금지로정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노조측의의무이행을담보하기위한간접강제조항도포함했다.이에따라위반행위1일당각노조는1억원씩,최승호지부장과우하경위원장직무대행은각1000만원씩삼성전자에지급해야한다.법원이이번에사측의요구를상당부분받아들이면서,노조의파업방식에는상당한법적제약이따를것으로보인다.노조는오는21일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부터중앙노동위원회가위치한정부세종청사에서정부중재아래성과급갈등을둘러싼총파업전마지막협상을진행했다.노조는연봉의50%로설정된성과급상한폐지와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확보하는방안을단체협약등에명문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반면사측은업계1위달성시경쟁사를상회하는수준의특별포상을실시할수있다는입장이지만,성과급상한폐지를제도화하는데에는반대하고있다.임종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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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 노사 협상 중…정부 '긴급조정권' 카드 꺼낼까

2차사후조정돌입…정부"파업막을수있는마지막기회"긴급조정권발동시30일파업중지…실제사례는네번뿐전문가들"국민여론과지선고려하면발동할수밖에없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삼성전자파업관련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정영기자=삼성전자노조측의총파업예고날짜를4일남긴시점에서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시사한가운데,사실상마지막협의가될2차사후조정의결과에이목이쏠리고있다.긴급조정권은극히예외적인상황에서만사용되는만큼노동계는반발하고있지만,삼성전자노조측에대한국민의반발이점점심해지면서노사협상이결렬될경우정부가충분히발동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정부"모든대응수단강구"…李도노조겨냥"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18일중앙노동위원회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사후조정절차를시작했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X(옛트위터)를통해삼성전자노조측을겨냥하는듯한발언을내놨다.이대통령은"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한다"며"과유불급물극필반(어떤일이든극단으로가면결국원위치로되돌아옴)"이라고밝혔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는지난17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대국민담화를통해"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그동안정부는긴급조정권발동에대해신중한입장을유지해왔으나긴급조정권카드를꺼낼수있다는것을밝힌셈이다.이번중노위교섭은지난11~13일에진행된1차에이은두번째사후조정이자,정부가긴급조정권을언급한바로다음날진행되는절차다.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는주체인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지난13일삼성전자사태에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대화가필요하다.밤을새워서라도해야한다"며노사간협의를우선시하는태도를보였다.이어14일에는X(옛트위터)를통해"제경험으로파업만금어려운것은교섭이었다.파업자체가목적이아니라면결국교섭으로마무리해야하기때문"이라며대화를촉구했다.이후김장관은삼성전자노사를직접찾아중재에나섰다.15일삼성전자과반수노조인초기업노동조합의최승호위원장과만나총파업관련현안등을논의했으며,16일에는경영진과만나초기업노조와의면담내용과정부의입장을설명했다.하지만노동계가성명을통해반대입장을보이고총파업날짜가다가오자,정부가'긴급조정권'카드로승부수를띄운것이아니냐는이야기가나온다.초기업노조는김총리의대국민담화에대해"사후조정에성실하게임하겠다"고밝혔지만,같은날사측과의사전미팅이후에는"(사측이)긴급조정권을시사하며조합을압박하고있지만굴하지않겠다"며강경한입장을고수했다.최승호위원장은사후조정협상을앞두고"어쨌든사후조정까지왔고,이번2차사후조정도성실하게임하겠다"고밝혔다."긴급조정권불가피할것…국민부정적여론과지선영향"[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리는사후조정회의실로향하던중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긴급조정권은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6조에근거한'최후의카드'다.쟁의행위가현저히국민경제를해거나국민의생활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을때노동부장관이직접발동할수있으며,발동될경우노동조합은즉시쟁위행위를중지해야한다.또한노조는쟁위행위를30일간재개할수없으며중노위의중재안을수용해야한다.하지만이제도는헌법이보장한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충돌하기때문에노동계는이를두고반발하고있으며,1963년제도가도입된이후긴급조정권을발동된사례가총4번밖에없을정도로역대정부는신중한태도를보여왔다.하지만이번사후조정이결렬될경우국민의부정적인여론과전국동시지방선거의영향으로인해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밖에없다는전망이제기된다.야전노동운동가출신인한석호한국노동재단사무총장은"정부입장에서노사간교섭이결렬될경우긴급조정권을발동할수밖에없을것"이라며"현재국민의여론이압도적으로노조측에비우호적이고곧있을전국동시지방선거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17일김총리의대국민담화에서양옆에김영훈노동부장관과김정관산업부장관이있었다는것만으로도긴급조정권을발동할것이라는의사로보인다"고설명했다.박교수는"변수는노동계가모두단결해정부에대해대립각을세우는것인데,지금은현재양대노총이이를위해자신들을희생할것같지는않다"고했다.이어"현재정부는영리하기때문에,국민의여론과지방선거를반영한정무적판단이바로긴급조정권발동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현재삼성전자노사는영업이익의성과급재원활용과성과급상한폐지를두고대립하고있으며,초기업노조는21일부터다음달7일까지총18일간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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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삼성전자 노조 가처분 인용…“반도체 라인 점거 금지”

[앵커]오는21일총파업을예고한삼성전자노조에대해법원이사실상파업은불가하다는판단을내렸습니다.반도체공장의특성을고려해,파업중에도안전과보안유지업무는평상시수준으로운영해야한다고봤습니다.이화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삼성전자가전국삼성전자노조등을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법원이대부분받아들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재판부는우선,파업기간에도반도체공장의안전보호시설운영을멈추거나방해해선안된다고결정했습니다.방재시설과배기·배수시스템,전력과관제시설등이대상입니다.법원은이같은시설이“평상시평일이나주말과동일한수준의인력과가동규모로유지돼야한다”고판단했는데,반도체공정특성상안전설비가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화재나폭발,유독가스누출같은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는이유를들었습니다.웨이퍼와생산설비를관리하는이른바‘보안작업’역시평상시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고봤습니다.노조측은생산이멈춘상태에선관련업무가필요없다고주장했지만,받아들이지않은겁니다.재판부는“반도체는24시간돌아가는연속공정”이라며“일시적중단만으로도웨이퍼변질과수율저하등막대한손실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했습니다.법원은또일부노조지부와간부에대해반도체생산라인,이른바FAB과연구라인등을점거하거나,근로자출입을방해하는행위도금지했습니다.만약,이같은결정을어길경우노조단체에는하루1억원,노조간부개인에겐하루천만원씩삼성전자에지급해야한다는간접강제조치도함께내렸습니다.다만노조가문자메시지나SNS를통해파업참여를독려하지못하게해달라는사측요구는,근로자개인의의사결정자유와안전을보호하는영역이라며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KBS뉴스이화진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화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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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法 "평시와 동일한 수준 유지해야"…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종합)

삼성전자측신청상당부분인용…파업방식제약생길듯법원"원료변질로인한생산차질,회복될수없는손해"노조일부주장에"사용자조업계속자유등침해하는것"지적도[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삼성전자노사는오는18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추가사후조정을진행한다.김민석국무총리는17일대국민담화에서"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는상황이발생한다면,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밝혔다.사진은17일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email protected][수원=뉴시스]변근아기자=법원이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하며평상시와동일한수준으로유지하라고했다.이에따라21일노조가예고한총파업방식에제약이생기게됐다.18일수원지법민사31부(재판장신우정수석부장판사)는삼성전자가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을상대로신청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법원은삼성전자측신청대부분을받아들이면서"평상시와동일한인력등을유지해야한다"고판단했다.결정문을보면삼성전자가주장한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등의경우모두안전보호시설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각시설은시설의특성,목적,구조등에비춰시설이정상적으로유지·운영되지않으면폭발사고,유독가스누출등으로위험을야기할우려가상당하다"며"노동조합법제42조제2항에서정한안전보호시설에해당한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채무자들은시설과관련해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투입된채유지·운영되도록할의무를부담한다"며"채무자들은안전보호시설의범위및정상적인유지·운영의미를다투지만받아들일수없는주장"이라고덧붙였다.반도체공정의특성,삼성전자의반도체공급망내에서의비중등을고려해웨이퍼관리업무등도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평상시와같이이뤄져야한다고했다.재판부는"이사건업종과같은제조업의경우산업특성상대부분의공정이생산을전제로하거나생산과관련성이있는작업일수밖에없다"며"웨이퍼관련작업이적극적인생산활동을전제로하는작업이라고하더라도그작업이중단될경우노동조합법이예방하고자하는원료·제품의변질또는부패의결과가발생할개연성이크다는사실에변함이없다"고판단했다.이어"글로벌반도체공급망내에서채권자가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할때시설손상및원료·제품의변질내지부패로인한생산차질은관련산업의생산지연으로이어질수있고,이는사후적인금전배상등을통해회복될수없는손해내지급박한위험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1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리는사후조정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노조가신규웨이퍼투입중단요구등을요구한것에대해서는사용자의조업계속의자유등을침해하는주장이라고지적하기도했다.재판부는"채무자들의주장은'파업을할테니일을덜시켜라.그러면문제가안생긴다'는취지인바사용자의조업계속의자유나사업수행권을정면으로침해하는주장으로해석할수밖에없다"고했다.재판부는다만,점거금지관련해서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에대해서만점거금지를명령했다.금지된행위는▲시설의전부또는일부점거금지▲잠금장치설치나근로자출입방해금지등으로정했다.삼성전자는노조의소속조합원등에대한협박,참가호소등의금지필요성도주장했으나"앞선주문등을통해상당부분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받아들이지않았다.그러면서법원은이러한각의무이행을담보하기위해위반행위1일당노조는1억원,지부장은1000만원을지급하도록했다.이번결정은노조측이예고한21일총파업을사흘앞두고나온것으로향후노사막판협상등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한편삼성전자는지난달16일수원지법에노조의불법파업을금지해달라며'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을신청했다.법원은이사건관련지난달29일과지난13일두차례심문기일을열고사측과노조의입장을들었다.노조는오는21일부터약5만명이참여하는총파업을진행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법원의판단과별개로노사는오전10시부터중앙노동위원회중재아래2차사후조정회의를열어막판협상에돌입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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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관광객은 평소처럼, 경호는 삼엄하게…한일회담 앞둔 안동 긴장감(종합)

회담·만찬·숙박준비마무리…하회마을줄불놀이리허설'분주'경찰갑호비상속경계강화…"손님맞이준비끝"하회마을입구에붙은환영현수막(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18일오전경북안동시하회마을입구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방문을환영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멀리서라도줄불놀이를보려는관광객들이많을것같아요.안전하고편안하게다녀가실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한일정상회담을하루앞둔18일.경북안동시풍천면하회마을과안동도심일대는긴장감과기대감이교차했다.류한철안동하회마을보존회사무국장은연합뉴스에"안전관리와관람동선점검에특히신경쓰고있다"고말했다.오는19일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안동에서정상회담과만찬일정을소화할예정인가운데회담장과숙소,행사장주변에서는막바지점검작업이이어졌다.경북경찰청은정상회담하루전인이날오전9시를기해갑호비상을발령했다.대상은경북경찰청과안동경찰서,예천경찰서등임무가부여된6개경찰서이며,나머지경찰서는경계강화등급의비상근무에들어갔다.다만경찰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수준의광범위한구역통제가아닌,이동구간이나특정장소를중심으로통제를실시할방침이다.정상회담기간현재까지집회·시위신고는접수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소방당국은이대통령이숙박할것으로알려진호텔에서사다리차동선을확인하는등혹시모를상황에대비했고,호텔곳곳에는청와대경호처관계자들이배치돼주변을살폈다.호텔관계자는"현관처마와사다리차높이를맞춰보고있다"며"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안전점검차원에서진행하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하회마을을비롯해안동시내일대주요도로에는태극기와일장기가함께들어간환영현수막이곳곳에내걸렸다.하회마을안에걸린환영현수막(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18일오전경북안동시하회마을만송정숲앞에한일정상회담개최를축하하는플래카드가걸려있다[email protected]법흥동한아파트인근에는'대통령님,고향안동을세계의무대로만들어주심에감사드립니다'라는문구가적힌대형현수막도걸렸다.시민들은신호를기다리며현수막을올려다보거나휴대전화로사진을찍었고,일부관광객들은"국제행사가열린다는분위기가실감난다"며주변풍경을둘러봤다.하회마을안에서는경호·행사관계자들이동선을점검하거나시설상태를확인하는모습이눈에띄었다.관광객들은평소처럼오래된골목을거닐며사진을찍었으며,동시에곳곳에서는정부관계자차량과경호인력이수시로오갔다.부용대아래낙동강변에서는오는19일저녁시간대진행될선유줄불놀이행사준비작업이한창이었다.이날오전하회마을측은오후6시부터진행할선유줄불놀이리허설에맞춰부용대일대에무대를설치하고관람석으로구분한내부구역점검을실시했다.또강을가로질러줄을연결하는작업과좌석배치점검이이어졌고,관계자들은관람동선과안전시설을다시확인했다.하회마을관광객들(안동=연합뉴스)김선형기자=18일오전경북안동시하회마을에관광객들이서있다[email protected]선유줄불놀이는하회마을을대표하는전통불꽃놀이행사다.부용대정상에서만송정숲방향으로숯봉지를매단새끼줄을타고불꽃이흘러내리는'줄불'과양반들의뱃놀이인'선유'가합쳐진불꽃축제다.밤하늘과강물위로떨어지는불빛이장관을이루며국내외관광객들에게인기를끌고있다.류사무국장은"행사당일오후부터줄불놀이행사장주변둑길일대차량통제가시작될예정"이라며"행사장내부는신원이확인된비표착용인원만입장가능하지만,둑길까지는도보이동이가능해먼발치에서줄불놀이를보는것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어"19일당일하회마을전체관광이통제되는것은아니다"라며"줄불놀이행사장주변을제외하면일반관광객들도평소처럼마을을둘러볼수있다"고설명했다.하회마을부용대앞모습[촬영윤관식]지난15일정부발표에따르면다카이치총리는19일오후안동한호텔에서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뒤하회마을에서만찬을하고선유줄불놀이를관람할예정이다.이후안동시내한호텔에서숙박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정상회담개최소식이전해진이후숙박업소와식당가에는문의전화도이어지고있다.하회마을과경북도청신도시일대일부숙박시설은상당수예약이찬상태인것으로전해졌다.안동시내한숙박업소관계자는"정상회담개최소식이후예약문의가계속들어오고있다"며"안동문화유산과전통문화를세계에다시알릴기회가될것같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가묵을것으로알려진숙소주변에서는출입통제용시설물설치와차량이동동선확인작업도이어졌다.호텔관계자는"정부요청에따라모든준비가진행되고있다"며"보안과안전문제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확인해주기어렵다"고말했다.하회마을인근에서식당을운영하는한상인은"한일정상회담이후에도외국손님들이많이찾을것같아음식과서비스준비에신경쓰고있다"며"큰행사인만큼긴장도되지만지역에도움이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안동시관계자는"대통령고향이라는상징성과세계유산도시라는점이맞물리며안동이다시주목받고있다"며"1박2일일정으로끝나지않고지역발전과문화관광활성화로이어지는계기가됐으면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5-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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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 총파업 D-3...'위법쟁의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법원,'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일부인용"평상시와같은수준의인력·가동시간유지""설비재가동에비용소요…손상방지작업필요"[앵커]삼성전자가노조를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이일부인용됐습니다.노사가사실상마지막담판을벌이는지금,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는긴장감이감돌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혜린기자![기자]네,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나와있습니다.[앵커]우선,사측이노조를상대로낸가처분신청결과가나왔죠?[기자]네,수원지방법원은오늘(18일)삼성전자가노조의위법한쟁의행위를막아달라며낸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습니다.오는21일로예정된총파업을사흘앞두고나온결정입니다.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와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을유지해야한단취지의법원판단이나왔습니다.반도체설비가손상되면재가동하는데에상당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는만큼,시설손상방지를위한작업은평상시와같은정도로수행해야한단겁니다.또,반도체핵심설비인웨이퍼관련작업이중단되면원료나제품이부패할개연성이크단이유를덧붙였습니다.이런가운데삼성전자스마트폰과가전을만드는DX부문조합원역시초기업노조를상대로가처분신청서를냈습니다.의사결정과정에문제가있다며,교섭중단을요구하고나선겁니다.초기업노조는이번가처분신청으로법적리스트를또다시떠안게됐습니다.[앵커]그곳분위기는어떻습니까?[기자]네,노조는앞서가처분일부인용과는별개로파업을강행하겠단방침을내비쳤습니다.노조가예고한총파업까지앞으로사흘,이곳평택캠퍼스에는긴장감이감돌고있습니다.곳곳에걸린현수막에선'행동하지않으면바뀌지않는다','총파업으로우리의가치를증명하자'는문구를확인할수있습니다.예고한대로총파업이진행되면전체임직원의3분의1규모인4만여명이참여할것으로노조는전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YTN김혜린입니다.YTN김혜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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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 최후항쟁지서 5·18 46돌 기념식 거행(종합)

'원형복원'옛전남도청앞민주광장3000여명참석취임첫참석李"5·18계승해국민이주인인나라로"헌법전문수록다짐,'K-민주주의'성지로계승·발전옛전남도청본관외벽에대형태극기펼쳐지며대미[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광주동구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5·18민주화운동열사의숭고한희생을기리고민주·인권을지켜낸항쟁정신을계승하기위한46주년5·18기념식이18일'최후항쟁지'옛전남도청앞에서거행됐다.'오월,다시광장을품다'를주제로열린국가보훈부주관5·1846주년기념식에는이재명대통령과5·18민주유공자,유족과정·관계주요인사,미래세대학생등3000여명이참석한다.기념식은국민의례,주제영상,현장선언,기념사,기념공연,특별공연,임을위한행진곡제창순으로엄수됐다.취임후처음기념식에참석한이대통령은기념사에서"오월의기억과5·18정신은결코과거의유산이아니다불의에단호하게맞서는용기이자위기를함께넘어서는연대이며더나은내일을향한희망의이름이다.국민주권정부는5·18정신을충실하게이어받아광주가그토록절절하게꿈꿔왔던'국민이주인인나라'를향해담대하게나아가겠다"고밝혔다.이어"그것이바로산자의책임을다하고오월영령들의숭고한희생을헛되지않게하는길이라믿는다.5월광주가남긴자유와평등통합의힘으로지금의위기를이겨내고더영광스럽고더빛나는미래를물려줄수있도록온힘을다하겠다"라고힘주어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대통령의세가지다짐과약속을공언했다.그러면서"5·18정신이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전남도청을세계시민들이함께배우고기억하는'K-민주주의'의살아있는성지로만들겠다","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를마련해국가가국가폭력희생자한분한분의가족이되겠다"고역설했다.대통령의명시적인5·18헌법전문수록약속에기념식장에참석한5·18유공자와시민들은박수로화답했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8일오전광주동구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서거행되는국가보훈부주관5·18민주화운동46주년기념식장전경[email protected]기념식은최근항쟁당시모습을되찾은옛전남도청옥상위에국기를게양하는의례로시작했다.국기게양식에는전남도청사수과정에서산화한'시민군대변인'고(故)윤상원열사의조카이승주씨와전남대총학생회장윤동규씨,오월안내해설사이영희씨가참여했다.1980년5월27일도청에서마지막가두방송을한박영순씨가국기에대한경례문을낭독했다.1980년5월당시항쟁과정을생생하게전달하는기념영상이상영되고,5·18단체장3명은'오월의염원'을선포했다.기념공연'오월의기억'에서는5·18민주화운동을다룬시와소설,일기를'그날의기억','남겨진기억','우리의기억'등3막으로나눠문구를재구성한연대시낭독극이펼쳐졌다.항쟁정신과의의를기억하고전남도청앞광장에모인시민들이오월정신을일상속에서계승·실천하자고다짐하자는메시지를전했다.기념공연에서는1980년당시오월광주의참상,산자의슬픔과그리움,미래세대가기억·계승하는항쟁의의를되새겼다.연대낭독극에는5·18민주유공자인고(故)박효선열사가창단을주도한'극단토박이'가참여하며울림을전했다.최근항쟁당시모습을되찾은옛전남도청개관을기념하는특별공연도눈길을끌었다.미디어아트영상을배경으로광주시립발레단퍼포먼스가펼쳐졌다.영상상영이끝나자북·장구의장엄한소리와함께기념식장중앙무대뒤편전광판이양옆으로이동하며최근복원을마친옛전남도청본관이모습을드러냈다.'K-민주주의계승'을주제로한집단무용공연이이어졌다.절절한남도소리와웅장한타악에맞춰흰옷을차려입은무용수80여명이한국무용을선보이며민주주의희망과환희의울림이미래로이어지고있는감격을표현했다.아리랑반주에맞춰광장을마주한도청본관외벽에대형태극기가펼쳐지며개관특별공연의대미를장식했다.기념식은참석자가함께'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는것으로마무리됐다.이대통령내외와기념식참석인사들도오른손을힘차게흔들며'임을위한행진곡'을불렀다.이날기념식은항쟁당시불의한신군부계엄군에맞선시민군이끝까지저항하다산화한최후항쟁지옛전남도청앞에서열려의미를더했다.정부기념일로지정된1997년이후통상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기념식이최후·주요항쟁지였던전남도청앞에서열리는것은사상두번째이며,2020년이후6년만이다.특히금남로방면에는대형LED전광판을설치해공식초청장이없어도누구나함께할수있는열린기념행사로치러졌다.[광주=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묘역을둘러보며눈물을닦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기념식에앞서유족과함께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오월영령앞에헌화·분향했다.민주의문조문록에는'"함께사는세상"5·18정신으로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함께행복한대한민국반드시만들겠습니다'라고적었다.이어이대통령은41년만에신원이확인된고교생양창근열사,효심깊었던'소년공'박인배열사,최후희생자여중생김명숙열사의묘역을참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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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GTX 철근 누락…鄭 "사실 은폐했나" 吳 "정쟁 몰아"(종합)

정원오측"현대건설과실?시공·관리책임자는오세훈"오세훈"매뉴얼따라처리"…野"허위사실유포로고발"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18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제46주년서울기념식참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2026.5.18ⓒ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장성희구진욱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오세훈국민의힘후보는18일서울시의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구간부실시공늑장보고논란을두고공방을이어갔다.정후보측은오후보를향해"왜사실을은폐했냐"며따져물었고,오후보는"안전문제를정쟁으로몰고간다"며응수했다.정후보선대위소속박경미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시장출마를위해4월27일직무가정지되고이틀후권한대행이국토부에보고할때까지수개월동안왜이사실을은폐했냐"고오후보를겨냥했다.박대변인은"오후보는'순수한현대건설쪽의과실'이라했지만,서울시입찰문건에는시공과관리책임자가오세훈후보임을명백히밝히고있다""남탓만하다보니서울시정의책임자라는사실을망각하신것같다"고지적했다.이어"오후보는합리적인의혹제기를'비본질적인사안만부풀리는선동'이라폄훼했다"며"그렇다면오후보에게'본질적인사안'은도대체무엇이냐.심각한결함을보고받고도수개월동안시민들에게알리지않은은폐의시간이본질이냐"고꼬집었다.반면오후보는이날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에출연해"많이쫓기니까그런이슈를선거막판에쟁점화하지않겠느냐"고맞받았다.오후보는"현대건설자체내에서하청업체가시공과정에서철근을누락한걸발견했고,스스로서울시에신고한것"이라며"서울시는그이후매뉴얼에따라처리했다.뭘은폐했다고하는데은폐한게없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보수보강공사를하면더안전하다고하고비용도전부현대건설책임"이라며"본인이정쟁하지말자고하면서안전문제를정쟁으로몰고가고있다"고지적했다.GTX를둘러싼공방은소송전으로번지고있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고동진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정후보에대해허위사실유포로고발할것을결정했다"고했다.앞서국토교통부는지난15일GTX-A삼성역구간에서기둥80본중50본이준공구조물기준을충족하지못한사실을확인한뒤긴급현장점검과후속조치에착수했다.GTX삼성역구간건설공사를시행중인서울시는지난달29일국토부에해당시공오류발생사실과보강방안을보고했다.하지만시공사의첫보고로부터5개월이지나서야보고가이뤄져'늑장보고'논란이일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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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인력 평시 수준 유지해야"…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제동(종합)

삼성전자제기가처분신청일부인용…회사손들어줘위반시이행강제금도부과…노조파업동력약화예상삼성전자노사가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2차사후조정회의에돌입한18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이날수원지법은삼성전자가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2개노조를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사진=뉴스1/사진=(서울=뉴스1)최지환기자법원이삼성전자가노동조합을상대로제기한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상당부분인용하며회사의손을들어줬다.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수준의인력과가동시간등을유지해야한다는판단인데사실상법원이노조의총파업에제동을걸었다는분석이다.18일수원지법은최근삼성전자가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를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에대해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재판부는삼성전자가안전보호시설이라고주장한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등이각시설의특성,구조등에비춰모두안전보호시설에해당한다고봤다.따라서노조가쟁의행위중에도평상시평일또는주말·휴일과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가투입된채유지·운영되도록할의무를부담을진다는판단이다.재판부는또웨이퍼관련작업등도보안작업에해당해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평상시와같이이뤄져야한다고주문했다.재판부는"채권자가주장하는작업시설손상방지작업,웨이퍼변직작업방지의경우작업의특성,내용등에비춰모두보안작업에해당한다"며노조측이파업중에도평상시와동일한수준으로이를유지·운영하도록해야한다고명령했다.초기업노조와최승호지부장에대해서는시설전부또는일부를점거하거나잠금장치를설치해근로자출입을방해하는행위도금지했다.의무위반에대한이행강제금도부과했다.재판부는이번결정을위반할경우각노조에하루1억원,초기업노조위원장과전남노위원장직무대행에게각각하루1000만원을지급하도록했다.다만재판부는삼성전자측이함께신청한조합원협박이나파업참여호소금지등에대해서는필요성이인정되지않는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당초삼성전자노조는회사를성과급기준을현행경제적부가가치(EVA)에서영업이익으로바꾸고영업이익의15%를상한없이성과급으로지급하는방안을제도화하라고요구하며오는21일부터6월7일까지18일간총파업에돌입할예정이었다.하지만법원이노조의파업자체를금지한것은아니지만사실상사측의요구를상당부분받아들이면서노조의파업에제약이생겼다는분석이다.반도체생산라인등안전보호시설유지와필수업무수행을위해필요한인력을평시수준으로유지한채쟁의행위를진행해야하기때문이다.이런가운데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사후조정을재개하고막판협상에들어간상황이다.노사의협상에앞서이재명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자유민주적기본질서와자본주의적시장경제질서를채택한대한민국에서는기업만큼노동도존중되어야하고,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한다"며"현행헌법상모든국민의기본권은보장되지만,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공공복리등을위해제한될수있다"고밝혔다.사실상삼성전자노조를겨냥해총파업강행시긴급조정권을발동할가능성이있다는점을경고한것으로풀이된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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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어떤 시설·작업을 유지해야 하나"…삼성전자 가처분 결정이 그은 새 기준선 (종합)

서울서초구삼성전자본사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사진=뉴스1수원지방법원민사합의31부(재판장신우정수석부장판사)는18일삼성전자가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등을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재판부는방재시설·배기·배수시설등안전보호시설을파업기간에도평상시와동일한수준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유지·운영해야한다고명령했다.웨이퍼변질방지작업등보안작업도평상시와동일한수준으로수행해야한다고판단했다.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와최승호지부장의주요시설점거도금지했다.다만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우하경위원장직무대행에대해서는점거할가능성이높지않다는이유로점거금지를명하지않았다.의무위반에대한이행강제금도전례없는규모다.위반1일당각노조는1억원씩,최승호지부장과우하경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직무대행은각1000만원씩삼성전자에지급하도록했다.18일간파업전기간동안의무를위반할경우노조는최대18억원을물어야한다.이번결정은오는21일총파업예고를사흘앞두고나왔다."평상시와동일수준"…안전시설·보안작업전항목인용재판부는안전보호시설(노조법42조2항),웨이퍼변질방지등보안작업(노조법38조2항),시설점거금지(노조법42조1항)를모두인용했다.핵심은'정상적'이라는법문언의해석이었다.재판부는"쟁의행위전평상시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유지·운영되는것을의미한다"고판시했다.단순히최소한의유지보수인력을두는수준이아니라,파업이전과완전히동일한수준을요구한것이다.2018년평택캠퍼스에서30분미만의정전이500억원손실로이어졌다는삼성전자측소명이재판부판단에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삼성전자는법무법인지평김지홍대표변호사를대리인으로선임해이번사건에대응했다.이번결정은지난달삼성바이오로직스결정과비교하면그의미가더뚜렷해진다.인천지법민사합의21부는지난달23일삼성바이오로직스가처분에서배양·정제공정9개중3개만쟁의를제한하는일부인용에그쳤다.인용된것은농축·버퍼교환,원액충전,버퍼제조·공급으로,법원은이를"이미생성된물질을유지·보관에적합한형태로조절하는마무리작업"으로규정했다.배양·초기정제등신규생산공정은기각하면서"적극적인생산활동과변질·부패방지활동은구별해야한다"고선을그었다.한법조계관계자는"삼바결정의기준이'거의완성된반제품의마무리작업'이었다면,이번삼전결정은안전시설과보안작업전반을파업전과같은수준으로유지하라는더포괄적인명령이다"고평가했다.허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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