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콩고민주공화국고마에서르완다기세니로이어지는국경검문소의모습.신화=연합뉴스최근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과우간다일대에서에볼라바이러스로인한사망자가급증하자인접국가인르완다가국경을폐쇄했다.17일(현지시간)신화통신등외신에따르면르완다서부루바부지구의시장인프로스퍼물린드와는“콩고민주공화국의고마와르완다의루바부,기세니국경을연결하는도로를일시적으로폐쇄한다”며“이조치는무기한유지된다”고밝혔다.앞서지난16일세계보건기구(WHO)는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선포했다.WHO에따르면이날기준에볼라가원인으로추정되는사망사례는88건,증상사례는300건이상이다.다만WHO는17일“어떤나라도국경을폐쇄하거나여행및무역에제한을두어서는안된다”며르완다의국경폐쇄조치에우려를표했다.또“이같은국경폐쇄조치는대개두려움에서비롯됐고과학적근거가없다”며“오히려감시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비공식국경통로로사람과물자가이동해질병이확산할가능성이높다”고비판했다.16일(현지시간)우간다캄팔라의키불리무슬림병원앞에서보건당국관계자가사람들의체온을측정하며검역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기존에볼라백신·치료제적용검토…효과는미지수에볼라는감염자의혈액·체액접촉으로전파되는감염병으로,고열·구토·설사·출혈등을일으킨다.치사율이약50%에달한다.특히최근확산중인에볼라는희귀변종인‘분디부교’계통으로승인된치료제나백신이전무하다.영국스완지대학교의감염병전문가인사이먼윌리엄스박사는가디언인터뷰에서“이번에볼라확산이다른때보다더우려되는이유는기존에볼라백신인에르베보가적합하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에르베보는에볼라의다른종류인‘자이르’에한해승인된백신이다.치료제나백신이없는경우감염자들이나감염의심자들을치료센터로신속히이송해분리해야한다.그러나바이러스발원지인콩고민주공화국은내전등의이유로이같은대응이어려운상황이다.폴헌터영국이스트잉글리아대학교감염병역학교수는“콩고민주공화국은의료시설에대한공격이빈번한곳”이라며“그탓에감염자들이치료센터에가지않으려는경향이있다”고설명했다.스위스제네바세계보건기구(WHO)본부.로이터=연합뉴스WHO는“현재감지및보고되는것보다훨씬더큰규모의발병가능성이있으며,지역및광역적으로확산될위험이크다”고경고했다.검사대상자중양성판정비율이높은점,콩고민주공화국내발원지인이투리주에서의사망자발생과우간다수도캄팔라로의확산상황등을고려해서다.특히이투리주는인근국가인남수단및우간다국경에접한교통량이많은광산지역이다.WHO는“이번에볼라확산에서동아프리카지역이특히위험한이유”라고짚었다.국제보건전문매체헬스폴리시워치에따르면현재아프리카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CDC)는자이르에한해승인된에르베보백신과단클론항체치료제를분디부교에도활용할수있을지검토중이다.동시에개발단계의항바이러스실험치료제인DP134와오팔데시비르,코로나19치료제인렘데시비르등에대해서도동일한검토작업을진행하고있다고AfricaCDC는전했다.다만실제효과가있을지는미지수다.한편유럽에서도한타바이러스확진자가계속늘면서전세계적으로감염병확산우려가커지고있다.이날AP통신등에따르면아르헨티나를출항했던네덜란드크루즈선‘MV혼디우스’관련한타바이러스확진자는이날기준누적10명이됐다.혼디우스호탑승후자가격리중이던캐나다인1명도이날추가로잠정양성판정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하수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장선거전초전된행안위"500쪽중부실시공은한페이지"허위사실로왜곡…정원오고발여야가6·3지방선거서울시장선거쟁점으로떠오른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철근누락을두고공방을벌였다.더불어민주당정원오후보측은서울시정을맡은국민의힘오세훈후보의책임론을제기한반면오후보측은괴담유포라고맞섰다.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와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위원들이17일철근누락부실시공이발생한서울강남구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구간인영동대로지하공간복합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18일오전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는GTX-A삼성역부실시공과폭행사건등각당후보가관련된의혹이쟁점화됐다.회의에는윤호중행안부장관,유재성경찰청창직무대행,임춘근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등이출석했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대한민국에서실시한토목공사중가장큰규모인데이것(부실시공)을서울시장이몰랐다는게말이되나"라며"오후보가뻔히알고도방송에서'단순히시공사오류다''몰랐다'거짓말하는건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라고짚었다.그러면서유대행에게"고발이있으면수사해야하냐"라고물었다.유직무대행은"고발이있으면경찰에서는수사를진행할계획"이라고답했다.같은당채현일의원은"서울시안전의총책임자는시장이고,서울시에서일어난모든안전사고의책임은시장에게있다"고했다.이어"심각한건사고발생이후6개월간방치됐고그동안시장에게보고도안됐다"면서"보고됐는데도은폐하는건지보고하지않은건지모르지만둘다무능하고안전불감증인것"이라고지적했다.18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박수민(왼쪽)과박충권의원이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폭행사건의의혹이쓰여진손팻말을떼어내고있다.연합뉴스반면조은희국민의힘의원은"서울시가국가철도공단에제출한보고서를보면3차례걸쳐공사과정오류보고된걸로나온다"고했다.고동진국민의힘의원도"민주당에서는자꾸(서울시가)고의로위탁사업자인국가철도공단에늦게알렸다고말하는데아니"라며"선거철앞두고괴담으로몰고나가려는분들많은데자제하자"라고했다.이에행안위소속인국민의힘의원들은행안위전체회의정회후기자회견을열고"GTX-A안전을선거용허위사실로왜곡한정후보를고발한다"고밝혔다.이들은"정후보와그캠프는'순살GTX''은폐''무책임한안전불감증'이라는자극적인표현을앞세우고있다"며"그러나확인된사실은전혀다르다.해당사안은시공사가자체품질점검과정에서이상을발견해서울시에보고한것이며,서울시는즉시외부전문가자문과보강공법검토를거쳐국가철도공단과국토교통부에공식보고했다"고설명했다.행안위소속민주당위원들은"핵심은관계기관이즉시대응할수있도록제대로공유하지않았다는것"이라고맞섰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기자회견직후기자들과만나400~500페이지에달하는월간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들고"이게2025년11월업무일지인데이자료속에철근누락부실시공부분은딱한페이지들어가있다"면서"이걸보고서울시는보고했다고하고국민의힘의원들은오후보를보호하기위해난리"라고했다.18일국회에서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가개회되고있다.연합뉴스앞서현대건설은지난해11월GTX-A삼성역복합환승센터에철근누락관련시공오류를인지하고서울시에보고했다.해당구간지하5층승강장기둥80개가운데50개에서철근누락이발생한것으로드러났다.서울시는지난3월까지외부전문가등으로구성된자문회의와현장점검등을거쳐보강방안시행계획의적정성을검토했고,지난달국토교통부에보고했다.국토부는긴급현장점검및감사등에착수했다고밝혔다.한편이날전체회의개의직후국민의힘의원들이'칸쿤외유''외박강요''경찰폭행'등정후보폭행사건의혹을다루는문구를노트북에붙이자민주당의원들이반발하기도했다.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지도부,5.18기념식참석…국힘은별도통로입퇴장여야대표모두'임을위한행진곡'제창…張만부동자세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부터),장동력국민의힘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18일오전광주동구5·18기념광장에서열린5·18제46주년정부기념식에서임을위한행진곡을부르고있다.2026.5.18ⓒ뉴스1광주전남사진기자단(서울·광주=뉴스1)장시온남해인금준혁기자=여야지도부가18일5·18민주화운동46주년기념식에참석하기위해광주에모였다.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시민들과같은통로를통해기념식을찾은반면국민의힘지도부는시민들의야유속별도통로를이용했다.정청래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이날오전10시30분쯤검은정장차림으로시민들과같은출입구를이용해기념식에입장했다.오전10시40분쯤도착한장동혁대표등국민의힘지도부는측면에별도로마련된통로를이용했다.이과정에서일부시민들이"내란집단"이라며고함을내질렀고,검은정장차림의장대표는굳은표정으로이동했다.일부시민들은"개X끼","집은언제파냐,집팔고와라""대통령이왔더니만무슨동혁이왔어"라며욕설섞인비판을하기도했다.장대표는고(故)문재학열사의모친으로부터"여기올자격이없다""국민의힘없어져야한다"등의항의를받기도했다.문열사는한강작가의소설'소년이온다'의주인공'동호'의모티브가된인물이다.장대표는지난해11월당대표취임후첫호남일정으로국립5·18민주묘지참배에나섰으나,지역시민단체등의거센반발에발길을돌린바있다.이와관련정청래대표는앞서이날오전선대위에서"기념식에참석하는국민들께한가지부탁드린다"며"국민의힘관계자들도아마참석할모양이다.좀마음에안들고좀화가나더라도침묵으로임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하기도했다.이날기념식에는우원식국회의장과조국조국혁신당대표,김재연진보당대표,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등도참석했다.여야대표들모두행사말미에'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했다.다만장동혁대표는다른대표와달리오른손주먹을흔들지않고앞을응시하며부동자세로노래를불렀다.장대표는기념식이끝난뒤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관련한입장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답하지않고현장을떠났다.행사후기자들과만난조국대표는"5·18정신을(전문에담는)개헌이무산된것에대해마음이무겁다"며"다시힘을모아서해야한다"고했다.추미애민주당경기지사후보는"5월광주정신을헌법전문에담는것을국민의힘이거부한것에대해대단히심각하게유감"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경등7개기관수사·단속인력30명투입…서울서부지검에설치무허가성형시술교습하는사무장병원경찰에적발된제주'사무장병원'에서중국인교습생을대상으로성형시술교습을하는장면[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밝음기자=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개설·운영을수사하는'불법의약사범합동수사팀'이18일출범했다.대검찰청은이날검찰과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7개기관에서수사·단속인력30명으로구성한합수팀을서울서부지검에설치했다고밝혔다.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은수익창출을위한불법·과잉진료로인해건강보험재정누수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2009년부터지난해까지불법의료기관단속에적발돼요양급여환수결정을받은기관은1천805개,환수결정금액은2조9천162억원에달한다.하지만실제환수율은8.79%에그쳤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3월임시국무회의에서사무장병원의과잉진료가급증했다는언론보도를언급하면서국민피해에즉각대응하라고지시한바있다.정부는각기관의수사·단속·정보역량을결집한범정부합수팀을구성하고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개설·운영,비급여과잉진료,보험금거짓청구등범죄에적극대응하겠다는방침이다.합수팀인력은부장검사와검사각1명,검찰수사관2명,경찰7명,유관기관인력19명등30명규모다.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중심으로검사실과수사팀,수사지원팀,합동단속팀으로이뤄진다.우선건보공단과심평원,국세청,금감원등으로구성된수사지원팀에서범죄정보를제공하면합동단속팀에서단속에나선다.이후경찰과복지부특사경으로이뤄진수사팀이범죄정보와단속자료를분석해수사에착수하고,검사실에서사건을송치받아보완수사및사건을처리하는방식이다.수사과정에서신속하게몰수·추징보전절차를밟고,보전한재산을건보공단을통해종국적으로환수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형사처벌과별개로복지부를통해업무정지,과징금등행정처분도빠르게이뤄지도록협조할계획이다.대검은합수팀이수사역량을갖춘수사인력과범죄정보수집및분석능력을갖춘유관기관의전문성을결합해수사후불법재산환수까지전과정을단축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대검은"기관간협력으로철저한범죄수익박탈과신속한행정처분을통해사무장병원등불법의료기관개설·운영을근절하고건강보험재정건전성이강화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월산업생산4.1%·소매판매0.2%증가…예상치밑돌아고정자산투자감소전환,수출호조에도에너지수급부담부동산회복도요원…경기부진심화시정책지원필요성↑[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의지난4월생산·소비·투자지표가일제히둔화했다.이란전쟁에따른중동분쟁여파로에너지수급에차질을빚는등국제정세에따른영향을받은것으로도보인다.산업생산은그런대로성장세를이어갔지만가장고민인내수부진은더심화한것으로나타났다.증가세를보이던고정자산투자도감소로전환했다.중국동부산둥성칭다오에서화물선이컨테이너를싣고출항하고있다.(사진=AFP)중국국가통계국은4월산업생산이전년동월대비4.1%증가했다고18일밝혔다.이는시장예상치(6.0%)와전월증가폭(5.7%)보다둔화한수준이다.광업이3.8%,제조업4.0%각각증가해전체평균폭을밑돌았다.에너지업은5.3%늘었다.주요산업을보면석탄채굴·세척업(3.8%),석유·가스채굴업(4.6%),농업등식품가공업(3.5%),섬유업(2.3%),화학원료·제품제조업(5.3%),일반장비제조업(5.5%),특수장비제조업(6.2%),자동차제조업(9.2%),조선·항공우주·기타운송장비제조업(8.2%),통신·기타전자기기제조업(15.6%)등은증가했다.반면음료·차제조업(-1.4%),비금속광물제품업(-6.5%)등은감소했다.소매판매는같은기간0.2%늘어시장예상치(2.0%)와전월증가폭(1.7)을모두밑돌았다.중국소매판매는올해1~2월에전년동기대비2.8%증가한이후증가폭이계속둔화하고있다.주요항목을보면담배·주류(11.7%),화장품(3.7%),생필품(3.5%),통신장비(6.2%)등이늘었고금·은·보석(-21.3%),가전제품·시청각장비(-15.1%),가구(-10.4%),자동차(-15.3%),건축·장식재료(-13.8%)등이크게줄었다.올해1~4월고정자산투자는전년동기대비1.6%감소해시장예상치(1.7%)를하회했다.1~3월에는전년동월대비1.7%증가했는데감소전환했다.산업부문별로는1차산업과2차산업에대한투자가같은기간각각10.1%,2.5%증가한반면3차산업투자액은4.2%감소했다.4월도시실업률은5.2%로시장예상치(5.2%)와전월(5.4%)보다감소했다.국가통계국은중국경제상황에대해“안정적이고진보적인발전추세를유지했으며고품질발전이확고히촉진됐다”면서도“외부상황이복잡하고변덕스러우며국내공급이두드러지고일부기업은운영이어렵고경제안정과개선의기반을다져야한다는점도주목해야한다”고지적했다.중국경제의핵심축인수출의경우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중국해관총서에따르면4월수출액(달러기준)은전년동월대비14.1%증가하며시장예상치(7~8%)를크게상회했다.하지만호르무즈해협봉쇄등의여파로에너지가격이급등하면서수입은같은기간25.3%급증하는등무역변동성이커지는모습이다.더큰문제는내수부진이다.정부차원에서보조금같은소비진작책을시행중이지만소비심리가여전히저조하다.부동산시장의회복도요원하다.올해1~4월부동산개발투자액은전년동기대비13.7%감소해1~3월감소폭(-11.2%)보다더낮아졌다.부동산개발기업의건설면적은같은기간12.1%줄었다.이란전쟁이아직진행중이고지난14~15일미·중정상회담에서관세문제등이타결되지않으면서대외불확실성은계속될전망이다.로이터통신은“예상보다좋은수출과중국의국내연료가격통제가에너지충격을견디는데도움을줬지만높은투입비용은공장마진을압박하고있어(중동)분쟁이장기화하면소비자지출을더욱위축시킬위협이된다”고지적했다.중국정부는내수회복을위한대규모재정지원이나통화정책을내놓고있지않으나경기부진이계속될경우추가방안을내놓을가능성도점쳐진다.삭소마켓의수석투자전략가차루차나나는블룸버그통신에“최근경제지표가더많은정책지원에대한기대를높일수있다”면서“투자자들은소비와부동산신뢰를집중적으로강화하는조치를원할것”이라고말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삼성전자노조위법쟁의금지가처분일부인용노조측노조쟁의권일정보장해석…"예정대로쟁의할것"법조계,파업막을순없어…"긴급조정권발동필요"[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위원장이18일오전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간의2차사후조정회의중점심식사를위해회의장을나서고있다.정부가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까지시사한가운데열린이번2차사후조정은총파업예고일을사흘앞두고마지막교섭이될전망이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이지용기자=삼성전자노조의총파업을사흘앞두고사후조정회의가이뤄지는가운데법원이사측의가처분신청을일부받아들이면서,향후파업방식과노사협상의향방을둘러싼양측의셈법이복잡해지고있다.법원이반도체라인의안전과보안유지를명하면서도인력규모에는여지를남겨둠에따라,사측은피해최소화의발판을마련했고노조는투쟁을이어가겠다고선언했다.법조계와노동계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번가처분만으로는총파업자체를막을수없어완제품생산중단등국가경제적타격을막기위해결국긴급조정권발동이필요할것이라는시각이나온다.18일법원에따르면수원지법민사합의31부는삼성전자가초기업노동조합등을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인용했다.이번결정은삼성전자가신청한핵심항목인안전보호시설유지,웨이퍼변질방지보안작업수행,시설점거금지를모두받아들였다.방재·배기·배수등안전시설과웨이퍼변질방지작업을파업기간에도평상시처럼유지해야한다.위반하면노조측에하루1억원,지도부개인에게1000만원의이행금이부과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처분당시사측의요구중일부만인정했던것과비교하면,이번에는사측이요구한안전및보안작업의범위가구체적이고폭넓게인용된것으로평가된다.익명을요구한한변호사는"가처분신청결과가평상시유지하라고나온것이면,파업의효과가적어질것"이라며"노조가당초계획했던파업에도차질이있을수있다"고말했다.반면노조측대리인법무법인마중은사측의손을들어주면서도노조의쟁의권을일정부분보장하는절충안으로해석한다.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DS부문에서안전보호시설과보안작업관련인력(평일기준)은8.97%수준으로,전체반도체직원(약7만7000명)중약7000명수준이다.노조는재판부가인력에대해서는노조의주장을인용한만큼안전보호시설과보안작업인력도평일이아닌주말·휴일수준으로근무하면된다고해석했다.노조측변호인단은"이번결정으로'주말또는연휴인력'근무가가능해7000명보다더적은인력이근무하게될것이어서사실상쟁의행위에는아무런방해가되지않는다"며평가했다.노조측은법원이주말·연휴인력근무를허용함에따라현장에남아야하는인력이크게줄어들었으므로,사실상쟁의행위에는아무런방해가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이에따라이번법원결정이노조의파업리스크를줄였지만,가처분결과가파업자체를막은것은아니라는해석도나온다.이번가처분인용으로파업참가조업원수나파업권자체에전면적인제약이걸린것은아니라는점에서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교수는"회사요청이폭넓게인정되며노조가타격을입은것은맞다"면서도"일반생산제조공정은처음부터가처분대상이아니었기에파업은당연히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파업으로인해완제품을못팔아생기는경제적타격과대외신인도하락이라는큰틀에는변함이없다"고덧붙였다.이번결정으로노조의파업자체가법적으로전면금지된것은아니지만,사실상파업의효과가크게반감되었다고분석도나온다.조용현법무법인클라스한결대표변호사는"법원이평상시수준유지를판단한것은생산에큰차질이없도록하라는의미"라며"노조가평상시범위를벗어나파업효과를내려고강행하면불법파업이된다"고짚었다.법원의이번가처분결정은이날진행되는노사사후조정에도직간접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관측된다.법원이안전시설유지와점거금지명령을명확히함에따라노조집행부가가질법적·금전적부담에노사가서로한발씩양보하며극적인타협점을모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반면사후조정에도노조가파업의지를굳히면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을요구하는목소리는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박교수는"가처분결과에따라조업재개시간을단축해피해를일부줄였다고해서,이것이긴급조정권행사검토필요성을낮출정도는아니다"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지법“쟁의기간중평상시수준유지해야”…정부긴급조정권발동시사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뉴시스삼성전자가노조의총파업을금지해달라며낸가처분신청을법원이상당부분받아들였다.5월21일로예정된총파업을사흘앞두고나온결정이다.노조측은총파업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노조의총파업에일정부분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법원"국내산업전반생산성저하가능성"수원지법민사31부(부장판사신우정)는5월18일삼성전자가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등2개노조를상대로낸위법쟁의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했다.반도체시설보호와제품변질방지를위해필수인력운용을평상시수준으로유지해야한다는것이요지다.재판부는"채무자들(노조)은쟁의행위기간중안전보호시설이평상시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유지·운영되는것을정지·폐지또는방해하거나소속조합원들에게그와같은행위를하게해선안된다"고결정했다.이어"작업시설손상방지작업,웨이퍼변질방지작업등이쟁의행위전평상시와동일한정도의인력,가동시간,가동규모,주의의무로써수행되는것을방해하거나소속조합원들에게그와같은행위를하게해선안된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노조가이를위반할경우1일당각노조는1억원씩,주요노조간부는각1000만원씩사측에지급하도록했다.법원은삼성전자가국내외경제에미치는영향도언급했다.재판부는"채권자(삼성전자)가글로벌반도체공급망내에서채권자가차지하는비중등을고려할때,시설손상및원료·제품의변질내지부패로인한생산차질은자동차·가전·정보통신등관련산업의생산지연으로이어질수있다"며"이는국내산업전반의생산성저하로이어질수있다.위와같은손해나위험은사후적인금전배상등을통해서는회복될수없는현저한손해내지급박한위험"이라고밝혔다.삼성전자노조측은법원결정후입장문을통해"노사협상에서타결을목표로성실하게임하겠다"면서도"(이번처분결정이)쟁의행위에는아무런방해가되지않는다"며총파업강행을시사했다.현재삼성전자노사는오전10시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진행되는2차사후조정회의에참여하고있다.노사는5월11∼12일1차사후조정에서합의에이르지못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5월15~16일노사를순차적으로만나중재에나서고이재용삼성전자회장도17일노사대화를호소하는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며추가협상테이블이마련됐다.쟁점은2가지다.우선성과급의금액과관련해삼성전자노조는연봉50%인초과이익성과급의상한을폐지하고,영업이익15%를성과급을지급할것으로요구하고있다.반면사측은초과이익성과급상한을유지한채영업이익의10%를특별포상으로지급하는안을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다.성과급지급방식에대해서도노조는명문화를통해고정적비율을성과급으로지급할것을,사측은3년간지속한뒤재논의할것을주장하고있다.영업이익15%는올해삼성전자실적전망치300조원을고려하면45조원으로,반도체임직원평균5억8000만원수준이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조위원장이5월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간의2차사후조정회의중점심식사를위해회의장을나서고있다.뉴시스李대통령"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성과급을두고노사갈등이극에달하자정부는긴급조정권발동을거론하며엄정대응을예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5월18일X에기본권제한을언급하면서전날김총리의긴급조정권발동시사에힘을실었다.이대통령은X에"노동권만큼기업경영권도존중돼야한다"며"현행헌법상모든국민의기본권은보장되지만,본질적내용을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공공복리등을위해제한될수있다"고썼다.김민석국무총리역시전날대국민담화에서"삼성전자파업으로국민경제에막대한피해가우려되면정부는긴급조정을포함해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제76조에따르면정부는쟁의행위가현저히국민경제를해하거나국민의일상행활을위태롭게할위험이현존할때에는긴급조정결정을할수있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파업이30일동안금지되고,노사합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중노위가낸중재안을받아들여야한다.노동자의파업권을제한하는긴급조정권은1963년제도도입후제한적으로만사용돼왔다.역대긴급조정권이발동된사례는1969년대한조선공사파업,1993년현대그룹노조총연합파업,2005년아시아나항공파업,같은해대한항공파업등4차례뿐이다.전문가들은정부의긴급조정권행사시사에이어사법부까지삼성전자에유리한결정을내림으로써파업동력이크게약화될것으로분석했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삼성전자노동조합(노조)입장에서는총파업까지내부동력과국민지지를끌고가는것이중요하다"며"노조는법원의이번결정으로현재진행되는2차협상에서적절한출구전략을짜야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승길한국ILO(국제노동기구)협회회장은"법원이가처분을인용하면서노조의전면파업에제동이걸렸다"며"만일파업으로이어진다고해도정부가곧바로긴급조정권을사용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북한인권'291→39회,'평화'115→613회…정책기조180도전환'北비핵화'는'한반도비핵화'로…"두국가공식인정"비판도제기정동영통일부장관.(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5.6ⓒ뉴스1허경기자(서울=뉴스1)김예슬기자=통일부가이재명정부의첫통일백서인'2026통일백서'를발간했다.윤석열정부때백서가북한인권과대북압박기조를전면에내세웠다면,이번백서는'한반도평화공존'을핵심키워드로내세우며남북대화·긴장완화·평화공존중심의정부정책을담았다.통일부는18일발간한백서에서그간의대북정책추진과정을기술하며"완전한단절상태였던남북관계를평화공존으로전환하기위한노력의의미를담았다"라고밝혔다.특히이번백서에는처음으로'2025한반도평화공존의기록들'이라는부제를달았다.백서는이재명정부출범이후추진한민간단체에대한대북전단살포중단요청,대북확성기방송중지및철거,접경지역긴장완화조치등을주요성과로소개했다.정부는"우리가먼저평화를실천한"선제적긴장완화조치라고평가했으며,북한의대남소음방송중단등일부호응도있었다고기술했다.특히백서전반에는윤석열정부때강조됐던'북한인권'문제에대한서술보다남북관계복원과평화공존제도화에방점을찍은정책추진과정안내에집중했다.통일부에대한조직개편을통해남북대화·교류협력기능을복원하고,북한주민접촉신고제도개선,통일교육의'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전환등을주요정책변화로담았다.정책기조의전환은단어빈도에서단적으로드러난다.'평화'또는'평화공존'이라는표현은지난해백서의115회에서올해613회로5배이상늘었고,'회담'또는'대화'도128회에서249회로두배가까이증가했다.반면'북한인권'은291회에서39회로,'인권'은410회에서101회로급감했다.'자유'라는표현도118회에서21회로크게줄었다.평화공존을강조하면서도'통일'언급은1638회에서1034회로오히려감소했다.구성체계의변화도두드러진다.지난해백서에서별도의장(章)으로다뤄졌던'북한인권과인도적문제'는올해는'남북인권협력추진'이라는절(節)로축소·재편됐다.지난해부록에실렸던'유엔북한인권결의채택현황'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현황'도삭제됐다.부록에게재된남북관계관련주요통계중가장먼저실렸던'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현황'과'이산가족현황'은순서가뒤로밀렸다.지난해백서에371회등장했던'북한이탈주민'이라는표현도올해는내용비중이감소하고'북향민'이란표현으로대체되며35회만언급된반면,'북향민'은289회사용됐다.북한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한데대한정부의대응논리도달라졌다.지난해백서는북한의'두국가'선언을강하게비판하는데방점을뒀다면,이번백서는이를현실로인정하면서도"통일을지향하는평화적두국가관계로의전환이필요하다"는논리를정면에내세웠다.일각에서는이를두고정부가북한의주장을따라'남북두국가'를공식화했다는비판도제기한다.백서는이개념에대해"남북간긴장완화를통해북한이느끼는불신과위협을완화하고,'적대'를'평화'로전환함으로써한반도평화공존을제도화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라고설명했다.통일부가18일이재명정부의첫통일백서인'2026통일백서'를발간했다.(통일부제공).용어변화도눈에띈다.윤석열정부백서에서사용됐던'북한비핵화'표현대신이번백서에서는'핵없는한반도'와'한반도비핵화'라는말이다시사용됐다.백서는"전쟁과핵없는한반도실현"을3대목표가운데하나로제시하며,핵무기개발의'중단-축소-폐기'로이어지는이대통령의E·N·D구상에따른단계적·실용적접근을강조했다.9·19군사합의도이전백서가'효력정지'를안보성과로기술했던것과달리이번에는"9·19군사합의정신복원"과"선제적·단계적복원"의필요성을강조했다.북미관계표현역시윤석열정부때사용했던'미북관계'대신'북미대화','북미관계정상화'등문재인정부때사용한표현으로돌아갔다.이와함께백서는북한체제를존중하고흡수통일을추구하지않으며적대행위를하지않겠다는이대통령의'한반도평화공존3원칙'도주요정책기조로제시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발간사에서"2025년우리는오랫동안멈추어있던한반도평화의시계를다시움직이기시작했다"며"말이아닌행동으로평화를실천하고,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는이웃으로다시마주앉기를희망한다"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金여사동행…'민주주의수호·군부독재항거'광주시민정신기억참석자들과주먹쥐고'임을위한행진곡'제창…5·18민주묘지도참배5·18민주묘역둘러보는이재명대통령부부(광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8일광주북구5·18민주묘지묘역을둘러보고있다.2026.5.1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8일취임후처음맞은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자리해오월정신을기렸다.이대통령과김혜경여사는이날광주동구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서'오월,다시광장을품다'라는주제아래열린제46주년5·18기념식에참석했다.46년전이날민주주의를수호하기위해군부독재에항거한광주의시민과학생들의정신을기억하고,희생자유족등을위로하기위한행사다.행사가열린곳은5·18민주화운동당시시민들이광장에있는분수대를연단으로삼아각종집회를열었던장소로,옛전남도청은지난2019년부터이어진복원작업을마치고이날정식개관한다.이번기념식에는5·18민주유공자와유족,정부인사및일반국민등3천여명이참석,희생자들을추모했다.국민의례후5·18민주화운동과정이담긴영상상영에이어이대통령의기념사와기념공연이이어졌으며,참석자들이다함께자리에서일어나'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는것으로행사가마무리됐다.검은정장차림의이대통령과김여사도함께일어나오른주먹을쥐고흔들며노래를따라불렀다.이재명대통령부부,임을위한행진곡제창(광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8일광주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고있다.2026.5.1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기념식참석에앞서광주북구에있는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다.5·18공법단체장과유족대표등과함께묘지내5·18민중항쟁추모탑앞에헌화·분향하고고개를숙인뒤,묘역에안장된박인배·양창근·김명숙열사등3명의묘소를차례로찾아헌화하고추모의마음을전했다.이대통령은가난탓에중학교중퇴후1980년4월공장에취업한'소년공'이었던박인배열사가5·18당시금남로에서총에맞아사망했다는설명을들으며그의묘비를응시했고,흐느끼는유족의손을꼭잡고위로했다.이어한강작가의소설'소년이온다'의주인공인동호의모티브가된문재학열사의친구이자당시고교1학년생으로,계엄령에따른휴교조치로일찍귀가해시위대에합류했다계엄군총탄에목숨을거둔양창근열사의묘소앞에도흰국화를놓았다.중학교3학년이었던김명숙열사가책을빌리러친구집으로향하다전남도청인근에서계엄군의총격으로목숨을거뒀다는설명을듣던이대통령은묘비앞에잠시쪼그리고앉아묘비를한참을바라봤다.참배를마친이대통령과김여사가눈물을훔치는모습이목격되기도했다.유가족위로하는이재명대통령(광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광주북구5·18민주묘지내박인배열사묘소를참배한뒤누나은숙씨를위로하고있다.2026.5.1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일대이란군사옵션논의전망…16일에도측근들과대응방안논의트럼프·네타냐후,이란공격재개논의…美국방부도군사작전재개대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에더나은협상안을요구하며재공습가능성을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정상회담에도불구하고이란에대해뚜렷한해결안을도출하지못하며종전협상이교착된가운데,대이란군사옵션을다시검토하면서중동긴장이고조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이란에시간이얼마없다"면서"서둘러움직이는것이좋을것이고,그러지않으면그들에게아무것도남지않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와의전화인터뷰에서도이란을향해"시간이얼마없다"며이란정권이더나은합의안을제시하지않으면훨씬더강한공격을받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합의를원한다.하지만그들은우리가원하는수준에와있지않다”며“그수준에도달해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심하게타격을받을것이고,그들도그것을원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같은발언은미국이외교적해법을모색하면서도군사적압박수위를다시끌어올리고있음을보여준다.악시오스는미국당국자2명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19일백악관상황실에국가안보팀을소집해대이란군사옵션을논의할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16일워싱턴DC인근의본인소유골프장에서JD밴스부통령,마코루비오국무장관,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스티브윗코프특사등과만나대이란대응방안을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이스라엘과의공조움직임도포착됐다.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등은이란국영TV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전화통화에서이란공격재개가능성을논의했다고보도했다.이와관련해뉴욕타임스(NYT)도미국국방부가지난달휴전선언으로중단된대이란군사작전재개가능성에대비하고있다고보도했다.중동지역당국자2명은미국과이스라엘이공격재개를염두에두고준비태세를강화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외교적중재노력도이어지고있다.파키스탄내무장관은지난주말테헤란을방문해이란고위인사들과종전합의를논의했다.파키스탄은미국과이란간공식중재국이다.카타르도파키스탄및이란측과접촉을이어가며물밑조율을계속하고있다.그러나이란이핵프로그램과제재해제조건등을둘러싸고미국의요구에충분한양보를하지않으면서협상은좀처럼진전을보지못하는분위기다.미국당국자들은트럼프대통령이여전히전쟁종식을위한합의를원하고있지만,이란의거부로군사옵션이다시테이블위에올랐다고보고있다.중동내무력충돌재점화여기에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자력발전소주변시설이드론공격을받으면서중동정세는한층더불안해지고있다.UAE국방부는드론1대가원전내부경계선밖에있는전기발전기를손상시켰고,나머지2대는요격됐다고밝혔다.UAE는이란을직접지목하지않았지만,안와르가르가시UAE외교고문은"주체가직접실행했든대리세력을통해실행했든위험한긴장고조"라고비판했다.이번공격은UAE를넘어걸프전역의안보불안으로확산하고있다.셰이크압둘라빈자이드알나하얀UAE부총리겸외무장관은피격이후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카타르,모로코,이집트,바레인외무장관과잇달아통화하고상황을공유했다.AFP통신에따르면사우디외무부도성명을내고"이번드론공격은역내안보와안정에대한위협"이라며UAE의주권과안보,영토보전을위한모든조치를지지한다고밝혔다.사우디국방부도같은날이라크방향에서자국영공으로진입한무인드론3대를요격·파괴했다고발표하면서,걸프지역의드론위협에대한경계감은한층커지고있다.

美무인정찰기도입유력…제2도련선인접도서레이더재배치中해방군보"日무인기역량건설은공격적색채…위험한도박"(도쿄·서울=연합뉴스)조성미특파원차병섭기자=일본정부가중국의군사적위협에대응력을높이기위해조기경계레이더를탑재한무인기(드론)를도입하고태평양요충지역섬내레이더를재배치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요미우리신문이18일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일본정부는태평양방위강화를목적으로광범위한군사적위협상황을빠르게탐지할수있는조기경계레이더탑재무인기를자위대에도입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일본정부는방위력증강을목표로연내개정방침인3대안보문서에도태평양경계·감시체제강화방안을담을방침이다.조기경계레이더를탑재할무인기체는해상자위대가내년도입할예정인미국의장기체공무인정찰기(UAV)MQ-9B시가디언(SeaGuardian)이유력하다고요미우리는전했다.MQ-9B시가디언의항속거리는4천900㎞에이르는것으로알려져있다.무인조기경계기이착륙에는제2차세계대전에서일본이미군과치열한전투를벌였던이오토(硫黃島·이오지마)나미나미토리시마의활주로를활용하는방안이거론된다.일본정부는오가사와라제도와괌-사이판-인도네시아를잇는제2도련선(중국의해상안보라인)에위치한섬들의레이더배치도손볼계획이다.이오토에설치된고정식레이더를이동식으로변경하고오가사와라제도내지치시마에이동식레이더를두기위한조사에착수,제2도련선인접섬들의해양감시체계를강화한다.중국중앙TV(CCTV)가공개한랴오닝함·산둥함훈련사진[CCTV캡처.재판매및DB금지]요미우리는조기경계레이더탑재무인기도입이나태평양요충지내이동식레이더확대방침이경계·감시'공백지대'로꼽힌태평양에서의감시망을정비해군사활동을확대하는중국에대한억지력을높일목적이라고해설했다.신문은중국군이대만과무력충돌등유사시에제2도련선안쪽으로미군의접근을저지하는군사전략의확립을도모하고있다고전했다.지난해6월중국의항공모함2척이처음으로동시전개하는등중국의태평양진출이최근몇년간크게늘었다고일본정부는우려하고있다.방위성에따르면태평양에서중국함재기이착륙횟수는2022년약320회에서지난해약1천460회로늘었고중국항공모함의태평양진출횟수도같은기간2회에서5회로증가했다.일본정부는최근방위성정비계획국내에'태평양방위구상실'을출범하는등동중국해등에서중국군사력확장억제에힘을쏟고있다.미국산드론MQ-9B[EPA연합뉴스자료사진]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기관지해방군보는전날무인기를비롯한일본의무인장비역량강화에대해공격적색채가강한위험한도박이라고비판했다.해방군보는"일본의무인화작전역량건설은공격적색채가명확하다"면서"일본의무인장비배치는서남부섬들에서중점적으로이뤄질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른바'방패'형다층적해안공격·방어시스템을구축하려는것인데,이름은방패지만실제로는'창'"이라고주장했다.일본이이미배치한'25식지대함미사일'및도입을추진중인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결합하면최전방에서억지하는공격체계가될수있다는게해방군보평가다.일본은'반격능력'확보를내세워지난3월31일구마모토현겐군주둔지에사거리약1천㎞인'25식지대함유도탄'을배치한상태다.이미사일은중국의인구밀집지역인상하이등동부해안과대만인근해역까지닿는다.해방군보는이러한공격성무인장비강화움직임에대해"위험한도박"이라면서"(일본)방위정책의근본적전환이며자신을더위험한심연으로데려갈뿐"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시대의흐름에역행하면반드시반격을자초한다.지역국가와국제사회는언제나일본의관련동향에대해고도로경계하고있다"고말했다.해방군보는외신보도를인용해일본의정보수집위성망이지난달가동에들어갔다면서이를이용해무인장비에목표물위치에대한실시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고말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일오전2차사후조정,총파업전'분수령'파업후비공개대화지속…동력향방'주목'삼성전자노사2차사후조정이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갈등에미칠영향이주목된다.사진은지난16일서울강서구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로귀국한뒤노사관련사과를하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사진=뉴시스삼성전자노사가오는21일로예정된총파업관련사후조정에나선가운데삼성바이오로직스도이번조정결과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8일관련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이날오전10시부터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2차사후조정을진행하고있다.오는21일삼성전자노조총파업이예정된상황속이번조정으로인한합의여부가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갈등에영향을줄것으로업계는판단하고있다.이재용회장을비롯한삼성전자사장단이사과메시지를공개한만큼노사의태도변화여부가주목된다.삼성전자노사는연봉의50%로제한된OPI(초과이익성과)상한을폐지하고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삼성전자는기존OPI제도를유지하되업계1위달성시영업이익의10%를상한없는특별포상으로지급하겠다고제안했다.이회장은앞서해외출장귀국길에서기자들과만나"회사내부문제로불안과심려를끼쳐드린점사과드린다"며"지금은지혜롭게힘을모아한방향으로나아가야할때"라고말했다.전영현부회장등삼성전자사장단은사과문을통해"사회가삼성에거는기대가커지는데이를제대로살피지못했다"고밝혔다.━삼성전자'긴급조정권'언급…바이오파업동력흔들리나━사진은삼성바이오로직스인천송도사업장./사진=뉴스1정부의긴급조정권언급도주목할대목이다.긴급조정권은노조쟁의행위가국민경제를해할우려가클때발동가능하다.긴급조정권발동시30일동안파업이금지되고중노위가강제로중재안을만들수있다.삼성전자노사모두만족하지못하는방향으로합의가이뤄질수있다는의미다.김민석국무총리는전날대국민담화에서"18일교섭은파업을막을수있는사실상마지막기회"라며"노사모두이자리의무게를결코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국민경제보호를위해긴급조정을포함한가능한모든대응수단을강구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삼성그룹최대회사인삼성전자가2차사후조정을토대로노사합의를이루면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의투쟁동력이약해질가능성이크다.파업에대한사회적공감대를형성하는데어려움이가중될것으로관측된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삼성전자노조는서로영향을주고받는것으로알려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는지난8일노사정대화이후비공개협의를진행하고있다.현재양측의시각차이가뚜렷한탓에합의를이루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는임금인상률14.0%와격려금3000만원등을요구했으나회사는임금인상률6.2%와일시금600만원등을고수하고있다.업계관계자는"삼성바이오로직스노사간협의가비공개로전환된후구체적인내용이공개되지않았으나내부적으로이번삼성전자2차사후조정을예의주시하고있는것으로안다"며"삼성전자2차사후조정상황을지켜본후협의가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김동욱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