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진보정당·유족·시민단체한목소리로장동혁·국힘비판임을위한행진곡제창하는여야대표들(광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국민의힘장동혁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진보당김재연대표가18일광주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고있다.2026.5.18[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국민의힘의5·18민주화운동제46주년기념식참석을두고진보성향야권과광주시민사회단체의반발이이어진가운데,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더불어민주당을겨냥해"5·18을권력확장의도구로삼고있다"고주장하고,이재명대통령의기념사도혹평했다.장대표는18일오전5·18기념식참석을앞두고페이스북에"이재명과민주당은늘5·18정신을앞세우지만,저들에게5·18은지켜야할가치가아니라권력확장의도구일뿐"이라는글을올렸다.그는"1980년광주의5월은자유와인권을향한숭고한희생"이라면서도"민주당이추진한대법관증원,4심제,전담재판부,법왜곡죄등은방탄과정적제거를위한반헌법적악법"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5·18기념식참석직후에도페이북에"독재로가는대한민국,그맨앞에서있는이재명"이라며대통령을직격했다.그는"본인재판없애겠다는대통령이5·18광장에서읽어내려가는기념사는낯설고어울리지않는다"며"5·18영령들은대통령이라도죄를지으면재판받아야한다고,그것이민주주의이고진정한5·18정신이라고외치고있었다"고주장했다.이어"나는기념사에단한번도손뼉을칠수가없었다"며"한박자늦게박수친정청래는어떤심정이었을까"라고덧붙였다.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마친국민의힘장동혁대표(광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8일광주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을마치고차량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과진보성향야당은장대표와국민의힘의광주방문과5·18기념식참석을두고날선비판을이어갔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5·18국립묘지참배직후"조금마음에안들고화가나더라도침묵으로임해주길바란다"며"자칫기사에날일이있으면여러가지로곤란한게있을것같다.깊이혜량해달라"고당부했다.강기정광주시장도"장동혁대표의기념식참석을두고'대체무슨생각으로여기에왔을까'생각해본다"며"장동혁대표는광장에서열린이기념식을참담하게만들고있다"고꼬집었다.민형배민주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도이날오전페이스북에"장대표의방문이진심어린사죄와참회의걸음이라고믿지않는다"며"분노한시민에게'계란'이라도맞으며피해자행세를하려는얕은수에말려들지말고그냥무시하고여유로운'침묵'으로지저분한의도를좌절시키자"고강조했다.이날기념식장에서장대표는고(故)문재학열사의어머니로부터"여기올자격없잖아요"라고지적받았고,구본기무소속광주광산을보궐선거후보는기념식장밖에서"장대표의광주방문은광주시민에대한모욕"이라고1인시위했다.이종욱진보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도국민의힘의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안표결불참을비판하며"전남광주유권자들께서'국힘0표,국힘폭망'을현실로만들어주실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강은미정의당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역시국민의힘을겨냥해"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무산시키고헌정질서수호를외면한국민의힘의파렴치한행태를규탄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도이날논평을내"국민의힘은오늘까지도국민을버리고내란수괴를지키는길을선택했다"며"헌법앞에서약한국회의책무를끝끝내외면했다"고비판했다.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도전날국립5·18민주묘지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법전문수록을외면한채반복되는참배시도는'악어의눈물'에불과하다"며국민의힘지도부의5·18기념식참석과참배를비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용찬“정원오측,궁지에몰리자못된버릇꺼내들어”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지난3월17일서울영등포구신길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예정지를찾아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남동균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측이GTX-A노선삼성역구간부실시공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이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고지적했다.박용찬오세훈후보대변인은18일논평을통해“민주당의전매특허인‘괴담유포’가또다시등장했다”면서“정원오민주당서울시장후보측이칸쿤스캔들과여종업원외박강요의혹등으로궁지에몰리자못된버릇을또다시꺼내들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GTX-A노선삼성역구간의부실시공과관련해정후보측이문제삼은것은오세훈의서울시가부실시공에조치를취하지않고사실상은폐했다는것”이라며“이같은주장은광우병괴담과사드괴담에버금가는새빨간흑색선전”이라고꼬집었다.이어“서울시는해당부실시공이후신속하게조치를취한것으로드러났다”면서“서울시가현대건설로부터부실시공을보고받은시점은지난해11월10일로,이후서울시는감리단에게보강방안을보고받고외부전문가의의견을종합반영해보강계획을신속하게수립했다”고밝혔다.박대변인은부실시공과관련해서울시가해결책마련에최선을다했다고강조했다.그는“지난해12월부터올해3월까지4개월동안현대건설,감리단과함께현장점검및합동점검회의를19차례열었다”며“외부전문가자문회의까지추가하면총20차례의대책회의를개최했다”고설명했다.또“관계기관협의와전문가검토를거쳐안전상문제를사전에차단한것”이라면서“그럼에도정후보측은명백한사실을무시한채서울시가마치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은것처럼허위사실을유포하며일방적인정치공세를펼쳤다”고주장했다.아울러“정후보측은다급해진나머지과장된위험을조작해서울을공포에몰아넣는괴담유포에앞장서고있다”며“광우병괴담과사드괴담등민주당의괴담유포에그동안숱하게속아왔기에,정후보측이제기한선거용‘철근괴담’은더이상통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앞서정후보는전날서울강남구GTX-A노선삼성역구간공사현장을둘러본뒤기자들과만나“서울시가그동안어떻게안전문제를관리했는지명확하게보여주는사례”라면서“앞으로수십만명이이용하게될시설에서중대한하자가발생했음에도시와시장의책임이없다는식의태도는오시장의무책임한‘안전불감증’을드러낸것”이라고비판했다.전재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강사신분탓,공식보호제외",교육청"현장안전대책노력"울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울산한초등학교에서영어회화전문강사가학생에게폭행당하고도보호나지원받지못하는일이벌어지자교육공무직노조는강사교육활동보호대책마련을촉구하고나섰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울산지부는18일보도자료를내고"지난8일지역한초등학교에서4학년학생이영어회화전문강사를발로차는등폭행하고언어폭력을가한,중대한교육활동침해사건이발생했다"며"그러나피해강사는사건발생이후교육당국의공식적보호나지원도받지못한채홀로고통을감내하고있다"고주장했다.노조는"영어회화전문강사는영어전담교사와동일하게정규수업을전담하고전일제근무를하고있음에도강사라는이유로교권보호사각지대에방치됐다"며"16년간근무해온피해자는폭행상처보다보호대상이아니라는교육행정의외면에더큰충격과허탈감을호소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울산시교육청에영어회화전문강사에대한교권보호와심리·행정지원실시,교육활동보호체계에공식포함해교육활동침해발생시교원과동일기준적용,재발방지를위한실질적현장안전대책마련등을요구한다"며"모든교육노동자는동등하게보호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현재해당강사는병가를낸상태며,가해학생은서면사과와함께학교생활교육위원회조치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울산교육청관계자는"영어회화전문강사는초·중등교육법상강사신분으로,'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적용대상이아니기때문에교육활동보호센터보호체계에포함되지않는다"며"다만부서간협의를통해즉각적정서·심리상담을지원하고,현장에필요한안내를전달함으로써보호받지못한다는불안을해소하고자노력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모든교육구성원이동등하게안전을보장받을수있게제도적보완과현장안전대책마련에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원오후보폭행사건허위해명의혹도도마위…시민단체고발의원질의답하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18일국회에서열린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한지은기자=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18일GTX-A삼성역구간에서철근누락등시공오류가발견된데대해입건전조사(내사)착수예정이라고밝혔다.유대행은이날국회행정안전위원회전체회의에서'수사할만한사안아니냐'는더불어민주당이상식의원의질의에이같이답했다.유대행은"언론보도가됐고,의원님들도지적이있기때문에,사실관계등을토대로입건전조사착수예정이라고보고받았다"며"이사안에대해서는면밀하게살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다만지금까지구체적인사건배당은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은서울시가해당사실을국토교통부에즉시보고하지않았다며당시재임중이었던국민의힘오세훈서울시장후보책임론을주장하고있다.지방선거를앞두고행안위에서사실상여야대리전이펼쳐진가운데국민의힘의원들은민주당정원오후보의과거폭행사건을유대행에게꺼내들었다.유대행은국민의힘고동진의원이1995년사건당시판결문과함께정후보의'거짓해명'의혹을묻자"보도를통해사안을파악하고있다","고발이접수돼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수사중"이라는등원론적답변을이어갔다.'현장에출동한경찰관이맞는게흔한일이냐'는질문에는"경찰관업무를하다보면종종공무집행방해사건들이일어나기도한다"고답했다.유대행은'(사건당시)경찰수사를이렇게엉터리로하느냐'는국민의힘서범수의원의주장에는"경찰은모든사건을법과절차에따라수사한다"고말했다.이처럼6·3지방선거를앞두고여야서울시장후보를둘러싼논란이잇따라불거지며공방이격화하는양상이다.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이날정원오후보의1995년폭행사건과관련한허위해명의혹등을제기하며당시양천구청비서실장이었던김석영씨를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서민위측은정후보측과김씨의해명이당시판결문상범죄사실과배치된다며"유권자를기만한허위사실유포"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북사실상두국가,평화공존추구"…'평화'627회·'자유'16회언급남북왕래인원5년연속전무…대북인도적협력지원액2년연속'0'작년말외교부·통일부의업무보고에서질문하는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남북을'사실상두국가'로규정하면서'평화공존'을추구하는정책을명시한이재명정부의첫통일백서가나왔다.남북관계를'통일을지향하는평화적두국가관계'로전환할필요가있다는통일부의입장도정부공식문서인통일백서에처음으로명시됐다.통일부는지난해정부의한반도평화공존정책전반을정리한'통일백서:2025한반도평화공존의기록들'을18일발간했다.매년발간되는통일백서에부제가달린것은올해가처음으로,정부출범당시완전한단절상태였던남북관계를평화공존으로전환하려는의지를담았다고통일부는밝혔다.대북압박과북한내부정보유입을통한북한의변화유도를강조한'담대한구상'및'8·15통일독트린'을중심으로기술된윤석열정부의통일백서와는기조와내용이180도달라졌다.올해백서는제1장'한반도평화공존정책'에서"(이재명정부는)북한의체제를존중하고,흡수통일을추구하지않으며,적대행위를하지않겠다는3원칙을천명하고,남북간평화공존과한반도공동성장을추구하는한반도평화공존정책을수립했다"고소개했다.특히,북한의'적대적두국가관계'주장에대해"'통일을지향하는평화적두국가관계'로전환이필요하다"는통일부의입장을명시했다.백서는"남북이사실상의두국가로존재하는현실을고려하여,남북관계를통일을지향하면서평화롭게공존하는관계로만들어나가고자한다"고설명했다.앞서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통일지향의평화적두국가관계'론이정부의입장으로확정될것이라고밝혔다가정부내이견이표출되자발언을정정하며"통일부의안으로확정될것"이라고물러선바있다.통일백서"평화적두국가관계로의전환필요"[통일백서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이재명정부출범직후대북전단및확성기중단등에대해"군사적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위한조치를선제적·단계적으로추진했다"고평가했다.앞으로9·19군사합의의복원으로남북간군사적긴장을완화하고신뢰를쌓아가며,남북대화를통해'남북기본협정'(가칭)체결을추진해평화공존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다는추진과제도강조했다.이어2~7장에서▲정책추진기반강화▲평화교류협력▲사회문화협력▲남북대화▲북향민(탈북민)정착지원▲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차례로다뤘다.작년백서에서'북한인권과인도적문제'라는별도의장(章)으로부각된북한인권은'남북인권협력추진'이라는절(節)로축소됐다.올해'통일백서'표시[통일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정책의대전환은용어사용에서도그대로나타났다,발간사와목차,본문과부록을통틀어작년과올해백서의용어(해당용어포함단어까지합산한기준)빈도를비교할때'평화'또는'평화공존'은108회에서627회로급증했고,'회담'또는'대화'도50회에서114회로대폭늘었다.이에비해'북한인권'은288회에서47회로,'자유'는118회에서16회로각각급감했다.평화공존을강조하는가운데'통일'또는'평화통일'언급도1천305회에서899회로줄었다.'북한이탈주민'은작년백서에는412회나나왔지만,올해는내용비중이감소하는동시에'북향민'표현으로대체되며42회만언급됐다.작년백서부록에실렸던'유엔북한인권결의채택현황'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현황'은삭제됐다.작년부록에게재된남북관계관련주요통계에서가장먼저실렸던'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현황'과'이산가족현황'은순서가뒤로밀렸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발간사를통해"한반도평화는우리에게선택이아닌생명선"이라며"말이아닌행동으로평화를실천해나가면서,남북이평화롭게공존하는이웃으로다시마주앉을수있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트럼프-김정은다시만날까…통일대교상황은?(파주=연합뉴스)김성민기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아시아순방길에오르며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회동의지를밝혔다.26일경기도파주시통일대교에서차량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재명정부의화해와협력노력에도남북관계단절은지속됐으며이는백서의통계로도확인된다.'남북관계관련주요통계'를보면남북간왕래인원은5년연속없었고,남북교역액은3년연속전무했다.1995년시작된대북인도적협력지원액은2024년에이어2년연속으로전혀없었다.남북간연락채널도2023년4월7일북한의일방적단절후복구되지않고있다.이산가족교류는민간차원의'생사확인'1건이통계에반영됐다.2016년입국한50대북한이탈주민이작년4월중국에서중개인의도움으로북한의지인을만나북에있는아들의소식을확인했다고신고했다.'2026통일백서'는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공공도서관등에배포된다.통일부누리집(www.unikorea.go.kr)에도전자책과문서(PDF)파일로게재된다.남북왕래인원현황[통일백서부록.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8일광주서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참석“5·18정신헌법전문수록위해여야초당적협력요청”“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마련…국가가책임”“함께사는세상”…李대통령,민주의문조문록작성후참배[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해“오월의영령들이2024년12월3일밤,오늘의산자들을구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5·18정신이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또정식개관한전남도청을세계시민들이함께배우고기억하는K-민주주의의살아있는성지로만들고,‘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를마련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18일광주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광주광역시동구옛전남도청앞5·18민주광장에서열린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기념사를통해“그렇게다시태어난오월의영령들이2024년12월3일밤,오늘의산자들을구했다”며“산자가죽은자의부름에응답했고먼저떠난이들이절망앞에선현재를일으켜세웠다”고말했다.이어“2024년위대한대한국민들도무장한계엄군을맨몸으로막아냈다”며“1980년5월광주가꽃피웠던‘대동세상’은2024년12월서로의체온으로민주주의를지켜내는‘빛의혁명’으로부활했다”고했다.이대통령은“오늘의대한민국을구한80년광주가앞으로도대한민국의미래를끊임없이구해낼수있도록국민주권정부는5·18을끊임없이기록하고기억하며보상하고예우하겠다”고밝혔다.이어세가지약속도제시했다.이대통령은“첫째,5·18정신이반드시헌법전문에수록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대한민국현대사의자부심인5월정신이우리사회에더단단하게뿌리내릴수있도록5·18민주화운동의민주이념을대한민국헌법위에당당하게새겨야할것”이라고말했다.또“둘째,오늘정식개관하는이곳전남도청을세계시민이함께배우고기억하는K-민주주의의살아있는성지로만들어내겠다”며“전남도청에오롯이남겨진희생과연대의정신이대한민국공화정의자부심이자미래세대의가치로계승될수있도록정부가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했다.아울러“셋째,단한분의희생도놓치지않도록‘5·18민주유공자직권등록제도’를마련하겠다”며“정부가국가폭력희생자한분한분의가족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불굴의투지로민주주의와조국을지켜낸분들이단한명도외롭게남겨지지않도록국가가끝까지책임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18일광주북구5·18민주묘지에서양창근열사묘소를둘러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이대통령은5·18기념식직전이날오전광주북구의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다.이대통령의민주의문조문록에‘“함께사는세상”5·18정신으로국민이주인인나라.국민이함께행복한대한민국반드시만들겠습니다’라고적었다.이어5·18단체관계자들및유족등과추모탑을헌화·분향했다.이대통령은참배를마친뒤5·18항쟁열사3명(양창근·박인배·김명숙)의묘소를찾았다.박인배열사는1980년5월21일금남로에서목에총격을맞고사망했다.양창근열사는소설‘소년이온다’속인물‘동호’의실제모델로알려진문재학열사의친구이기도하다.1980년5월19일계엄령에따른휴교조치이후친구들과함께시위대에합류했고,같은달21일송암동에서목에총상을입고숨졌다.김명숙열사는1980년5월27일친구집에가기위해전남대학교정문을지나던중계엄군의총격으로숨졌다.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도발언급않고인권비중대폭줄어대북인도적협력지원액2년연속'0'[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2월1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통일부현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한반도평화공존및남북교류협력의지를반영한이재명정부의첫'통일백서'가발간됐다.통일부가18일공개한이번통일백서에는'2025한반도평화공존의기록들'이라는부제가달렸다.백서는한반도평화공존구상을소개하고남북교류협력을위한노력을조명했다.윤석열정부에서집중했던군사적도발문제는다루지않고북한이예민하게반응하는인권문제비중도대폭줄였다.윤석열정부의'담대한구상'및'8·15통일독트린'은아예언급하지않았다.목차를보면1장제목은'한반도평화공존정책'이다.한반도평화공존정책은▲남북간평화공존제도화▲한반도공동성장기반구축▲전쟁과핵없는한반도실현을3대목표로제시하고있다.백서는남북간평화공존제도화와관련해"남북이사실상의두국가로존재하는현실을고려하여,남북관계를통일을지향하면서평화롭게공존하는관계로만들어나가고자한다"고명시했다.일각에서는정부의통일·대북정책기본구상을담은백서가남북을'사실상의두국가'로기정사실화한것은헌법의영토(3조)·평화통일(4조)조항에배치된다고지적하고있다.북한은2023년말김정은국무위원장이남북'적대적두국가'를선언한이후이기조를강화하고있다.2장제목은'정책추진기반강화'이며3장은'평화교류협력'에대해서술했다.통일부는지난해7월북한주민접촉신고처리지침을폐지해대북민간접촉을전면허용했다.해당지침은연락채널단절등여파로남북긴장이고조된2023년6월도입됐다.이지침을두고신고제를사실상허가제로전환해접촉을위축시킨다는우려가있어왔다.백서에따르면역대정부의사전접촉신고수리율은노무현정부(99.7%),이명박정부(97.6%),박근혜정부(95.6%),문재인정부(99.8%)에서사실상전면수리에가까웠다.하지만윤석열정부들어서는62.9%로눈에띄게줄었다.통일부는지난2023년8월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설치했던'남북교류협력위반신고센터'운영도중단했다.백서후반부는▲4장사회문화협력▲5장남북대화▲6장북향민(탈북민)정착지원▲7장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구성됐다.백서는인권협력에대해"상호존중원칙을견지하면서한반도평화공존과조화를이루는방향으로남북인권협력정책을추진할것"이라고기술했다.'남북관계관련주요통계'를보면대북인도적협력지원액은2024년부터2년연속으로전무했다.남북교역액도2023년부터3년째전혀없었다.왕래인원역시방북,방남모두2021년부터5년연속으로없었다.남북연락채널은2023년4월7일이후단절됐다.통일백서는정부기관,민간단체및연구기관,공공도서관,언론기관및관계분야전문가등에배포될계획이며,통일부홈페이지에서누구나볼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트럼프가대만무기판매중단하면미국의나약함드러내는신호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5월14일(이하현지시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국빈만찬에참석하고있다.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에서양국은공동성명이나합의문조차발표하지않았다.'세기의담판'이라는기대가무색하게두정상의공동기자회견도없었고,양국은일방적인발표만한채회담을마무리했다.5월13~15일(이하현지시간)2박3일간중국을국빈방문한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정상회담을포함해6차례나만나우호적인분위기를보였지만이란문제에서서로다른입장을보였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대만문제에서시주석의압박에밀리는모습까지보였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시주석이이번미중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을사실상빈손으로돌려보냈다"고지적했다.중국,정상회담후안보리이란규탄결의안거부두정상이5월14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정상회담을가진이후백악관은"양국은에너지의자유로운공급을지원하기위해호르무즈해협이개방된상태로유지되어야한다는데동의했다"고밝혔다.백악관은"시주석은또중국이호르무즈해협의군사화와그이용에통행료를부과하려는어떠한시도에도반대한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고밝혔다.특히미중양국은이란이결코핵무기를가져선안된다는데에도동의했다고백악관이강조했다.그런데트럼프대통령이5월15일귀국길에전용기에서기자들과가진질의응답을보면시주석은이란문제에대해원론적인입장을보였을뿐만아니라미국에비판적인태도를보인것으로드러났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이이란이해협을폐쇄했고,당신이봉쇄했다고말했다"고밝혔다.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에미국도봉쇄를풀어야한다고지적한것이다.실제로중국은미중정상회담이끝나자마자미국정부가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추진하는'호르무즈해협봉쇄규탄결의안'을거부했다.푸충유엔주재중국대사는"우리는'호르무즈결의안'내용이적절하지않다고본다"고밝혔다.미국과바레인등은5월5일이란의호르무즈해협에서공격과기뢰부설중단을강력히요구하는내용의안보리결의안초안을제출한바있다.심지어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미국·이란전쟁은애초에일어나지말았어야할전쟁이며더이상계속될필요도없다"고주장했다.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서핵보유를공인받은중국의입장에선새로운국가의핵무기개발에반대하는것은당연하다.왕이중국외교부장은5월6일베이징을방문한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과의회담에서"이란은평화적핵이용에대해정당한권리를갖고있다"고밝힌바있다.미국과이란간종전협상의핵심이슈인농축핵물질처리및반출문제를놓고이란에힘을실어준셈이다.또시주석이이번정상회담에서이란으로부터원유도입을계속하겠다고밝혔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중국의이런입장은미국의해상봉쇄를무력화하는조치다.미국은그동안중국이이란산원유수입을중단할것을압박해왔다.이란은트럼프대통령의방중기간에맞춰유조선등중국선박들의호르무즈해협통과를허가했고,중국선박30여척이해협을빠져나갔다.중국은앞으로이란문제에있어미국이원하는방향으로적극개입하지않을것이분명하다.중국의입장에선미국과의협상에서이란을지렛대로계속활용하는것이상당히효과적일뿐만아니라전쟁이끝난이후새로운중동질서가구축될경우중국의전략적이익을확보하는데이란이필요하기때문이다.데니스와일더전미국중앙정보국(CIA)중국분석국장은"중국의발표문에는이란비핵화에대한합의나이란의호르무즈해협통제에반대한다는내용이전혀언급되지않았다"고꼬집었다.왕이중국외교부장과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이5월6일중국베이징에서회담전악수하고있다.뉴시스시진핑"대만독립과평화는양립불가"대만문제를놓고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에'레드라인'을제시하며경고했다.시주석은정상회담에서"대만문제를잘처리하면양국관계는전반적안정을유지할수있지만,제대로처리하지못하면양국이충돌하거나심지어분쟁으로치달아중미관계전체를매우위험한상황으로밀어넣을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만독립과대만해협의평화는물과불처럼양립할수없다"며"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것은중미양국의최대공약수"라고밝혔다.윌리엄클라인전국무부중국·몽골담당국장은시주석의대만에대한강경한입장에대해"대만과의통일목표를계속추진하겠다는강한결의를보여준다"고해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방중기간동안공개적으로대만문제에대해전혀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전용기에서기자들에게시주석과대만문제를논의한내용을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은대만의독립움직임을원하지않았고,대만에대해매우강경한입장"이라고밝혔다.'중국이대만을공격할경우미국이대만을방어할것이냐'는기자들의질문에는"시주석이나에게똑같은질문을했지만,나는'그런건이야기하지않겠다'고답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언급대로라면시주석의의도는중국이대만을무력통일하려고할때미국의대만방어의지여부를확인하려는것이라고볼수있다.트럼프대통령의답변은미국의대만군사개입여부에대한'전략적모호성'을강조한것이다.미국역대정부의전략적모호성은대만을침공하려는중국에상당한억지력으로작용해왔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미국우선주의'안보정책기조를볼때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이시주석의대만침공의지를단념시킬수있을지불확실하다.미국정부는국가안보전략(NSS)과국가방위전략(NDS)등을통해중국의대만침공대비를미국본토방어와함께최우선안보의제로제시한바있지만,트럼프대통령이중국과의전쟁을감수하면서까지대만방어에나설지는의문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금당장우리가가장원하지않는것은9500마일(1만5000㎞)떨어진곳(대만)에서의전쟁"이라고밝혀대만방어에대한의지가강력하지않다는점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대만과관련한'현상유지'를선호하며전쟁을원하지않는다"면서"누군가가'미국이우리를밀어주니독립하자'라고말하는상황은원치않는다"고밝혔다.대만집권여당인민진당과라이칭더총통의대만독립기조에반대한다는뜻을내비친것이다.트럼프"시진핑과대만무기판매논의"중국과러시아는지난해12월대만과센카쿠열도등이있는동중국해상공에서연합순찰훈련을펼쳤다.동아DB더욱주목할점은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과미국의대만무기판매문제를논의했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의회의사전동의에도불구하고대만에대한140억달러(약21조원)규모의무기패키지판매계약의최종승인을지금까지보류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12월대만에대한110억달러(약16조5200억원)규모무기판매패키지를최종승인한바있다.미국역대정부는1982년로널드레이건대통령재임시절대만에약속한'6대보장'에따라대만무기판매문제를중국과사전협의하지않는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1980년대는꽤먼과거"라면서"나는시주석과대만무기판매에대해상세히논의했다"고밝혔다.시주석은트럼프대통령에대만무기판매를중단하거나축소할것을요구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5월15일폭스뉴스인터뷰에서대만에대한추가무기판매승인여부에대한질문에"나는일시보류하고있고그것은중국에달려있다"며"그것은우리에게매우좋은협상칩"이라고강조했다.그런가하면트럼프대통령은"대만에있는반도체제조사들이모두미국으로오면좋겠다"며"임기말까지세계반도체산업의40~50%가미국에자리잡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대만을안보파트너로방어한다는전통적접근보다무기판매와대만독립,반도체산업을하나의패키지로묶어거래하려는의도가깔려있다.미국온라인매체액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대만의친미정권은물론일본과한국등미국의아시아동맹국들도불안하게만들고있다고분석했다.대만무기판매가중국과의협상대상으로비칠경우,미국의역내안보공약전반에대한신뢰문제로번질수있기때문이다.또미국언론들은미중정상회담을계기로트럼프대통령의대중강경기조가눈에띄게완화됐다고평가했다.심지어NYT는이번회담에서시주석이트럼프대통령의중국강경노선을무너뜨리는데성공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대만무기판매를중단하면세계에미국의나약함을드러내는신호가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단·여단장소집…"남부국경강화,난공분락요새만들어야"軍군사조직개편등도언급…최근연내곡사포배치주문도헌법에'영토조항'신설하며'두국가'강조하는北北여자축구단,굳이'여권'들고입국…'타국화'초점[이데일리김인경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전군사·여단장회의를열고남부국경최전선부대를강화하라고지시했다.남북관계를‘두국가’로정의한헌법이제정된이후연일휴전선일대를국경화하는모습이다.(사진=뉴스1)18일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전날전군의사단·여단지휘관을노동당중앙청사로소집해일련의‘중요군사문제’에대해담화했다고보도했다.사단장·여단장급지휘관을소집한회의는이번이처음이다.이자리에서김위원장은“우리군대의군사기술장비들이급속한속도로현대화되는데맞게모든공간에서의작전개념을새롭게정의하고부대들의전투훈련에적용하기위한계획사업들도적극다그쳐야한다”고말했다.특히김위원장은한국과국경을맞댄‘남부국경’을콕집어“남부국경을지키고있는제1선부대들을강화하고국경선을난공불락의요새로만들데대한우리당의영토방위정책”을언급했다.한국과맞닿은군사분계선일대최전방부대를강화하겠다는방침을밝힌것이다.또군사조직구조개편과제1선부대들을비롯한중요부대들을군사기술적으로강화하기위한구상도언급됐다.다만구체적인개편내용및중요부대강화구상에대한보도는나오지않았다.앞서북한은헌법개정을통해‘통일’관련표현을삭제하고영토조항을신설했다.북한이신설한영토조항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역은북쪽으로중화인민공화국과러시아연방,남쪽으로대한민국과접하고있는영토와그에기초하여설정된영해와영공을포함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영역에대한그어떤침해도절대로허용하지않는다”라는내용으로한국을통일해야할대상으로보는게아니라타국으로보는것을확실히했다.실제지난17일입국한내고향여자축구단선수단은굳이여권을한손에쥐고입국했다.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따라북한시민이방남할때는‘남한방문증명서’만필요하지만여권을보이며한국을타국화한것이다.뿐만아니라김위원장은국경선을‘난공불락의요새’로만들라고주문하며남북경계인휴전선을국경으로만드는작업을이어가고있다.북한은군사분계선(MDL)일대에지뢰를매설하고있으며지난6일김위원장은‘신형155㎜자행평곡사포무기체계’를남부국경에연내배치하라고주문하기도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대남절연과전술핵,신형포병전력배치등물리적장벽구축을현장지휘관들에게강력히압박하고기강을확립하려는것”이라고해석했다.김위원장이“모든공간에서의작전개념을새롭게정의하라”고지시한것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나미국·이란전쟁에서보인드론·정밀타격·전자전등‘다영역전장’을의식한표현이란분석도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지상·해상·공중을넘어수중·우주·전자·사이버를포함한다영역작전개념을시사한것”이라며“해군이회합에포함된사실과결합하면수중작전개념이강조됐을가능성이있다”고했다.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PF수수료운영실태점검간담회'개최17개사대상부동산PF수수료운영실태조사서울여의도에위치한금융감독원전경.[사진=유대길기자]금융감독원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수수료운영실태를점검한결과,과거최대32개에달했던수수료항목이11개로통합되는등제도개선효과가나타난것으로나타났다.시장개선요소였던패널티·만기연장수수료역시'0원'으로줄었다.금감원은18일오전서울영등포구금감원본원에서금융회사,협회관계자들과'부동산PF수수료운영실태점검간담회'를열고이같은내용의점검결과와개선필요사항을공유했다고밝혔다.이번점검은지난해1월도입된'부동산PF수수료모범규준'의실효성을확인하기위해PF신규취급액상위금융회사등17개사를대상으로진행됐다.점검결과대부분의금융회사는모범규준에따라PF수수료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우선작년1월모범규준시행이후신규취급및만기연장된부동산개발사업장에대한금융사신용공여를점검한결과,제정이전최대32개에달했던수수료종류가11개로줄었다.앞서금감원은지난해1월수수료부과대상을용역수행대가로제한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부동산PF수수료모범규준을도입한바있다.시장혼란요인으로지적된신규취급PF기준페널티수수료수취액은2024년64억원에서지난해2월이후0원으로줄었다.만기연장수수료역시2024년93억원에서지난해2월이후수취사례가없었다.또한전체점검대상회사의100%가내규에PF수수료모범규준을반영했고,용역수행계획서작성·교부비율은88%,결과보고서작성·교부비율은82%로나타났다.부동산PF수수료관련별도내부통제기준마련·운영비율은76%,불공정영업행위방지체계마련비율은88%로조사됐다.다만일부금융사에서는미흡한사례도확인됐다.모범규준상허용된성격의수수료를자산관리수수료,사모사채인수확약수수료등통합전명칭으로받거나용역수행계획서와결과보고서를형식적으로작성하는사례가있었다.PF수수료적정성검증절차·임직원사익추구방지체계등내부통제장치가미흡한사례도확인됐다.금감원은향후에도금융회사의PF수수료운영적정성과PF리스크관리체계를지속적으로점검한다는계획이다.김욱배금감원소비자보호총괄부원장보는"부동산PF금융의공정성과투명성,신뢰성제고를위해서는PF수수료의합리적운영이중요하다"며"주기적인임직원교육과내부통제절차정비등을통해모범규준이실질적으로내재화되도록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

삼성전자노사오전10시부터2차사후조정회의오전에는양측입장확인…오후부터본격조율전망성과급논의'진통'…이재용·정부개입에재개[앵커]삼성전자노조가예고한총파업이사흘앞으로다가온가운데노동조합과사측의막판협상이진행되고있습니다.성과급보상제도를둘러싼입장차를조율하고있지만,합의에이르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하겠습니다.손효정기자![기자]네,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나와있습니다.[앵커]지금협상상황어떻습니까?[기자]삼성전자노사는오전10시부터이곳중노위에서두번째사후조정회의를진행하고있습니다.오전에는양측의입장을확인하는데집중했고본격적인조정은오후부터시작될예정인데요.정부중재로다시협상테이블에앉게된노사는취재진의질문에말을아끼는모습이었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삼성전자지부위원장:크게말씀드릴건없고어쨌든사후조정까지왔고이번에2차사후조정도성실하게임하겠다는말씀전달드리겠습니다.]노사는지난주마라톤협상에도성과급을둘러싼이견을좁히지못했는데요.이재용회장의사과와정부의적극적인설득으로닷새만에사후조정절차를재개했습니다.오늘협상엔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직접중재위원으로참석했습니다.박위원장은조금전회의장을나와,오늘조정안을도출하긴어려울것이라며내일까지조정절차를이어가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노조가예고한총파업이사흘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이번협상이사실상마지막타결기회가될전망입니다.[앵커]결국중요한건노사가성과급에대한입장차를좁히는것일텐데,협상전망은어떻습니까?[기자]양측이어렵게다시마주앉았지만,성과급보상제도를둘러싼입장차는여전히큰상황입니다.핵심쟁점은성과급규모와지급기준,그리고제도화여부입니다.노조는영업이익15%를성과급재원으로분배하고연봉50%상한을폐지해이를명문화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협상과정에서성과급규모를일부낮추고초과분을주식으로받는방안까지는열어뒀지만제도화는반드시사수하겠다는입장입니다.반면회사측은기존성과급제도를유지하되반도체부문영업이익이200조원이상인경우영업이익최대10%를추가지급하겠다는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이번합의를3년동안유지한뒤재논의하자는방침입니다.반도체사업부별성과급배분비율도갈등요인으로남아있는데요.타결전망이밝지않은가운데,재계를대표하는경제6단체는노조의파업계획철회를촉구하며파업이현실화한다면정부가긴급조정권을즉각발동해야한다는성명을냈습니다.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오른쪽두번째)을비롯한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사장단이지난15일경기도삼성전자평택사업장을방문해초기업노조최승호위원장(왼쪽두번째)등노조지도부와면담하고있다.삼성전자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비롯한경제6단체가오는21일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예고에대해우려를표하며파업계획철회를촉구했다.경총과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등경제6단체는18일성명을내고“정부와중앙노동위원회의노력에도불구하고노조가기존입장만을고수하며파업을예고하고있는것에대해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이어“삼성전자노조의파업은국가핵심산업의근간을흔드는것으로노조는파업계획을철회하고대화를통한문제해결에나서야한다”고했다.단체들은반도체산업의특수성을강조하면서“24시간연속가동이필수인공정특성상파업으로라인이멈춰설경우,웨이퍼대량폐기와장비손상은물론그로인한화학물질유출등대형안전사고의위험까지내포하고있다”고했다.이어“결정적시기에감행되는대규모파업은글로벌공급망내신뢰훼손,고객사이탈,국가신용도하락이라는막대한피해를초래할것”이라고밝혔다.산업생태계전반에미칠파장에대해서는“삼성전자노조의총파업으로인한피해는기업내부에국한되지않고수천개의중소·중견협력업체와종사자들이직격탄을맞을수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협력업체들은생산차질이현실화될경우연쇄적인조업중단과고용불안에직면할수있고,반도체공급차질은글로벌전자산업전반의부품수급불안으로이어질것”이라고했다.노조가요구하는약45조원규모의성과급에대해서는“2025년전체주주배당금의4배를초과하는수준으로이는기업의지속가능한투자여력과미래경쟁력을심각하게훼손할수있다”고밝혔다.아울러“현재노조가요구하는성과급은기업이익에대한배분요구로법원에서이미‘임금이아니다’라는결정을내린사안이며,노사간단체교섭의대상이라기보다는경영상판단사안”이라고했다.파업현실화시정부의적극적인대응도주문했다.단체들은“2026년현재반도체수출액은국가전체수출액의약37%를차지하며,삼성전자는코스피시장시가총액의약25%를차지하는1위기업”이라는점을강조하면서,“파업이발생한다면즉각적으로긴급조정권을발동해국민경제및산업생태계가돌이킬수없는피해를입는것을막아야한다”고촉구했다.박홍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