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실손전환후6개월내환원가능해외보험국내의료비는‘비례보상’원칙[연합뉴스]#김부장은개인적으로든실손보험을중지하고회사에서가입한단체실손보험만유지하던중지난해연말퇴사했다.그는보장공백을방지하기위해신규실손보험가입을보험사에문의했지만뇌질환진단및수술보험금청구이력으로가입이거절됐다.뒤늦게과거중지한개인실손보험을재개할수있다는것이기억나올해3월께해당보험사에재개를요청했지만이마저도거절당했다.단체실손보험이종료된후1개월이지났다는이유때문이다.위사례처럼단체실손보험에가입하면기존개인실손보험의보험료납입을잠시중단할수있다.다만,개인실손보험을재개하려면단체실손보험이종료된후1개월이내해야한다.19일금융감독원은이같은내용이포함된실손보험관련민원사례와유의사항을안내했다.실손보험은가입자가실제로부담한의료비를보장한도내에서보상받을수있는보험상품이다.개인실손보험은소비자가보험사와직접계약하는상품이고,단체실손보험은회사가임직원복지차원에서일괄가입하는상품이다.금감원에따르면개인실손과단체실손에중복가입된경우개인실손보험료납입중지나일부보장중지신청이가능하다.보험료납입중지대상은개인실손보험가입후1년이지난계약자가운데단체실손보험에추가가입한경우다.중복보장종목(상해·질병입원등)만중지할수있다.[금감원]이후퇴직등으로단체실손이종료되고1개월내신청하면별도심사없이개인실손이재개된다.기존중지시점의상품과재개시점에판매한상품등중선택할수있다.다만,주계약을해지했거나1개월을초과해계약재개를신청한경우가입이안된다.이와함께5세대실손으로계약전환후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으면6개월이내에기존계약으로환원할수있다.이는1회만허용된다.전환이후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해도전환청약일로부터3개월이내면기존계약으로바꿀수있다.다만,전환을철회할경우전환계약과기존계약간보험료차액을정산해야한다.아울러해외여행보험실손의료비특약은국내실손보험과중복보상되지않는다.실제지급한의료비를기준으로두보험이나눠서지급하는‘비례보상’이적용되기때문이다.한편한국신용정보원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또는생명·손해보험협회‘내보험찾아줌’을통해본인의실손보험가입현황을조회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혐의모두인정…반성문은제출안해신변보호요청기장들명단사실조회요청도지난3월26일항공사기장살인등혐의를받는전직부기장김동환이부산부산진경찰서유치장에서나와호송차에오르는모습.김혜민기자항공사기장6명을살해하려고계획하고이들가운데1명을살해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전직부기장김동환(49)이첫재판에서국민참여재판을희망한다는의사를재차밝혔다.김동환은자신을상대로신변보호를요청한기장들명단에대한사실조회를요청하기도했다.부산지법형사7부(임주혁부장판사)는19일오전살인·살인미수등혐의로구속기소된국내모항공사전직부기장김동환에대한첫공판준비기일을열었다.수의를입고법정에모습을드러낸김동환은인적사항과국민참여재판희망여부를묻는재판부에답변한것외에별다른발언은하지않았다.앞서그는지난달국민참여재판을희망한다는서류와의견서를재판부에제출했다.김동환은검찰측공소사실과증거에도모두인정한다는취지로답했다.그러면서도여느형사재판피고인들과달리재판부에반성문을1건도제출하지않았다.반면그를엄벌해달라는취지의탄원서는56부제출됐다.김동환은자신의소송을담당했던변호사에대한증인신청을요청했다.해당변호사는과거자신이조종사단체공제회와질병으로인한조종면허상실상조금지급액수를놓고벌인소송을대리했다.이밖에그는해당항공사기장들일부에대한증인신청을요청했다.자신을상대로신변보호를요청한기장들의명단에대한사실조회를희망한다고밝히기도했다.김동환은지난3월17일오전5시30분쯤부산부산진구한아파트에서항공사기장A(50대·남)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됐다.하루전인16일에는경기고양시에서기장B씨를덮친뒤목을졸라살해하려다가범행에실패하고달아났다.이후추가범행을위해경남창원에있는또다른전동료C씨주거지를찾아갔다가미수에그쳤다.김동환은이들을포함해기장6명을살해하려고계획한것으로드러났다.검찰수사결과공군정보장교출신인김동환은'공군파일럿출신들이조직적으로음해하거나불이익을주고건강이상을유발해퇴사하게만들었다'는망상에사로잡혀범행을계획했다.재판부는다음달16일공판준비기일을한차례더진행할예정이다.김동환사건의국민참여재판진행여부는이날결정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노위원장"일부좁혀지고있어…타결가능성있어"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2차사후조정2일차회의에들어가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노사의단체협상중재를위한2차사후조정이2일차를맞은가운데중앙노동위원회의조정안이제시될가능성이생겼다.중노위는19일오전10시부터오후7시까지정부세종청사에서삼성전자2026년2차사후조정2일차회의를진행한다.회의는비공개로진행된다.박수근중노위원장은이날휴게시간에회의장을나오면서조정안제시여부에대해"나와야하겠다"며"아직이지만저녁에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노사간이견이좁혀졌는지에대해서는"조금"이라고말했고,부문별분배율협상도이뤄지고있다고언급했다.회의입장전별다른발언을내놓지않았던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의최승호위원장은"조합원들이최대한만족할수있는안을만들겠다"고밝혔다.성과급제도화를고수하고있냐는질의에는"네"라고말했다.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은회의에앞서"끝까지최선을다하겠다"고말한뒤회의장으로들어섰다.박위원장은이날회의장으로입장하면서양측의의견이좁혀지고있냐는질의에"일부는좁혀지고있다"며"(오전에는)이견이있었던것을확인할예정"이라고말했다.조정안과관련해서는"최종적으로양측이타결될수있는지여부를보고안된다고보일경우에낼것"이라며"아직까지양당사자간타결가능성이있으니일단보고결정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조정안초안과관련해서는"아직마련하지않았다"고잘라말했다.삼성전자노사는오는21일파업을앞두고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요청을받아들여전날부터2차사후조정회의에나서고있다.전날회의에서는각자입장을정리해밝힌뒤성과급재원기준과상한등주요쟁점을둘러싼협상에나섰다.중노위는양측의의견을듣고교집합을찾아조정안을마련할방침이다.다만회의가길어질경우오는20일까지회의가연장될가능성도있다.지난11~12일진행된1차사후조정역시13일새벽에마무리된바있다.정부는삼성전자파업이현실화될경우긴급조정권발동도시사하고있는상황이다.노조측이예고한파업돌입시점은오는21일로이틀남았다.

중노위원장"조정안나와야…양측이견일부좁혀져타결가능성"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2차사후조정2일차회의에들어가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5.19/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노사의총파업전마지막협상기회로여겨지는2차사후조정이오늘(19일)오전재개된가운데,이날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조정안제시가능성이거론됐습니다.박수근중노위원장은이날점심휴게시간에회의장을나오면서조정안제시여부를묻자"나와야하겠다"면서"아직이지만저녁에가능성이있다"고답했습니다.이견이좁혀졌는지여부에대해선"조금"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이날회의에서는부문별분배율협상도이뤄지고있다고언급했습니다.노측교섭위원인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의최승호위원장은"말씀드릴게없다"면서도"조합원들이최대한만족할수있는안을만들겠다"고말했습니다.성과급제도화를아직고수하고있는지묻는말에는"네"라고답변했습니다.이날회의에서는이전보다비교적긍정적기류가내비치고있습니다.박위원장은이날사후조정시작전조정안제시여부에대해"최종적으로양당사자가타결될수있는지를보고,(합의가)안되면조정안을낼것"이라며"아직은타결가능성이있으니그걸보고하겠다"고말했습니다.이견이좁혀지는지여부에대해선"일부좁혀지고있다"면서"(오전에)전날이견이있던부분을확인하겠다"고했습니다.조정안초안이만들어졌는지여부에대해선"아직마련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사측교섭위원인여명구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은이날오전8시20분도착해"최선을다하겠다"며회의장으로들어갔습니다.전날부터시작된2차사후조정은이날오전10시시작해오후7시종료될예정입니다.다만,논의가길어지면회의종료시각이더늦어질수있고,총파업바로전날인20일까지연장될가능성도있습니다.지난11∼12일진행된1차사후조정도12일자정을넘겨13일새벽끝났습니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점을이틀앞둔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2일차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6.5.19/사진=연합뉴스이날회의에서관건은중노위가양측에공식적인최종조정안을제시할수있을지여부입니다.중노위가제시한조정안을노사가모두수락하고서명하면,단체협상과같은법적효력이발생합니다.전날회의에서중노위는조정안마련을위해양측입장을적극수렴했습니다.노사의주요쟁점사안인성과급재원기준과상한등에대해다양한대안을내며양측의입장차를조율하기위해노력했습니다.그러나노사한쪽이라도조정안을거부하면협상은결렬되고,이는파업으로직결될가능성이큽니다.노조측이예고한파업돌입시점은오는21일입니다.임박한시점을고려하면이번사후조정이사실상마지막협상기회로여겨집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MBK경영진연대보증’요구놓고평행선완고한메리츠“배임방지등위해필요”홈플러스직원들,5월임금도못받을듯추가구조조정담긴새회생계획안가능성19일오전서울시내의홈플러스매장의모습.윤창빈기자[헤럴드경제=김진기자]기업회생절차를밟는홈플러스가최악의고비를맞았다.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대금이들어오는6월말까지매장운영에필요한자금을융통할수없는‘재정절벽’에부딪히면서다.최대채권자인메리츠금융그룹은홈플러스대주주인MBK파트너스경영진의연대보증없이는한푼도빌려줄수없다는입장이다.홈플러스도개인연대보증은불가능하다며맞서고있다.양측이평행선을달리면서홈플러스직원들은4월에이어5월임금도받지못할가능성이커졌다.전국37개매장에이어추가적으로운영을중단하는매장이나올것이란관측까지나온다.19일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와메리츠는1000억원규모의초단기브릿지론을둘러싸고팽팽한줄다리기를이어가고있다.메리츠가내세운조건은▷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대금(1206억원)유입시즉시조기상환▷연6%이자▷MBK및경영진개인의연대보증총3가지다.특히김병주MBK회장과김광일MBK부회장겸홈플러스대표의연대보증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가경영진개인의연대보증은불가능하다고선을그으면서대출은불발됐다.홈플러스는18일발표한입장문에서“익스프레스영업양수계약이이미체결돼있고,6월말까지거래를마무리해대금이들어오는것을고려했다”며“개인등은이미다른운영자금지원을위해연대보증을제공한상황이라부동산후순위수익권에대한질권을연대보증대신제안한것”이라고설명했다.즉시조기상환요구를수용한만큼연대보증없이대출해달라는취지다.홈플러스는“임금체불과상품대금미납등현안을해결하지않고는홈플러스의회생을이어가는데심각한어려움이있다”라며브릿지론필요성을강조했다.메리츠는앞서홈플러스에1조2000억원을빌려줬고,그담보로홈플러스68개점포를포함한4조원대부동산을보유하고있다.하지만메리츠는연대보증을‘최소한의조건’으로보고있다.적지않은선순위채권자가있는부동산에대한후순위수익권질권으로대체할수없다는입장이다.대출회수에실패할경우제기될배임논란도의식하고있다.메리츠관계자는“이행보증은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이MBK의통제가능한범위에있기때문에배임방지,주주설득등을위해반드시필요한조치”라고강조했다.금융권관계자는“MBK가주도하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이완전히완료되지않은상황에서확실한안전장치를마련하려는취지로보인다”고말했다.홈플러스직원들사이에서는“5월임금도물건너갔다”는자조가나온다.월급날은매월21일이다.직원들은4월임금도받지못했다.4~5월밀린임금채권규모가900억원에육박할것이란관측도있다.무엇보다직원들은영업중단매장이늘어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7월3일까지재연장된회생계획안가결시한이전에사측이새로운회생계획안을제출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앞서홈플러스는10일부터전국37개매장에대한영업중단결정을내렸다.영업이중단된매장에근무하던직원들은임금의70%에해당하는휴업수당을받는사실상‘강제휴직’에들어간상태다.새로운회생계획안이현실화할경우추가적인매장운영축소를포함한구조조정방안이담길수있다.홈플러스마트노조는사전협의없이영업중단결정을내린본사를비판하며지난14일부터무기한단식에돌입했다.홈플러스일반노조는협력사에‘납품정상화’를호소하는공문을연일발송하고있다.이들은공문에서“매장이상품이원활하게공급돼야만점포가정상화될수있다”며“현장을지키는홈플러스직원들과매장내소상공인들을한번만더믿어달라”고호소했다.19일오전서울시내의홈플러스매장의모습.윤창빈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노위원장"조정안나와야…양측이견일부좁혀져타결가능성"성과급재원기준과상한등쟁점…중노위조정안제시여부주목취재진질문에답하는박수근중노위원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이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2차사후조정2일차회의에들어가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6.5.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옥성구강태우기자=삼성전자노사의총파업전마지막협상이될수있는2차사후조정이19일오전재개된가운데,이날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조정안제시가능성이거론됐다.박수근중노위원장은이날점심휴게시간에회의장을나오면서조정안제시여부를묻자"나와야하겠다"면서"아직이지만저녁에가능성이있다"고답했다.이견이좁혀졌는지여부에대해선"조금"이라고설명했다.또이날회의에서는부문별분배율협상도이뤄지고있다고언급했다.노측교섭위원인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의최승호위원장은"말씀드릴게없다"면서도"조합원들이최대한만족할수있는안을만들겠다"고말했다.성과급제도화를아직고수하고있는지묻는말에는"네"라고답변했다.파업전마지막협상기회로여겨지는이날회의에서는이전보다비교적긍정적기류가내비치고있다.박위원장은이날사후조정시작전조정안제시여부에대해"최종적으로양당사자가타결될수있는지를보고,(합의가)안되면조정안을낼것"이라며"아직은타결가능성이있으니그걸보고하겠다"고말했다.또이견이좁혀지는지여부에대해박위원장은"일부좁혀지고있다"면서"(오전에)전날이견이있던부분을확인하겠다"고했다.조정안초안이만들어졌는지여부에대해선"아직마련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사측교섭위원인여명구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은이날오전8시20분도착해"최선을다하겠다"며회의장으로들어갔다.전날부터시작된2차사후조정은이날오전10시시작해오후7시종료될예정이다.다만,논의가길어지면회의종료시각이더늦어질수있고,총파업바로전날인20일까지연장될가능성도있다.지난11∼12일진행된1차사후조정도12일자정을훌쩍넘겨13일새벽끝났다.막판협상나서는최승호위원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점을이틀앞둔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2일차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회의에서관건은중노위가양측에공식적인최종조정안을제시할수있을지여부다.중노위가제시한조정안을노사가모두수락하고서명하면,단체협상과같은법적효력이발생한다.전날회의에서중노위는조정안마련을위해양측입장을적극수렴했다.노사의주요쟁점사안인성과급재원기준과상한등에대해다양한대안을내며양측의입장차를조율하기위해노력했다.그러나노사한쪽이라도조정안을거부하면협상은결렬되고,이는파업으로직결될가능성이크다.노조측이예고한파업돌입시점은오는21일로이틀뒤다.임박한시점을고려하면이번사후조정이사실상마지막협상기회로여겨진다.정부는국가경제에미칠악영향에대해우려하며파업추진을저지하기위한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언급했다.이에삼성전자노조를비롯한노동계는반발하고있다.협상장들어가는최승호노조위원장(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점을이틀앞둔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2일차회의를하기위해조정회의장으로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21일총파업예고2차사후조정2일차“간극좁혀”21일파업D-2…합의안나오나불발시정부,긴급조정권수순추가파장차단,노조엔불리할듯해외출장을마치고귀국한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6일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입장문을읽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005930)반도체팹(Fab·공장)조업중단위기를가를‘운명의19일’이밝았다.노조원찬반투표등남은절차를고려할때,이날까지노사간잠정합의안을도출하지못하면노조로서는파업강행외에다른선택지가없기때문이다.삼성전자초기업노조를주축으로한공동투쟁본부는오는21일부터18일간의총파업을일찍이예고해왔다.현실화할경우단하루의조업중단만으로도천문학적타격이예상되는데다글로벌인공지능(AI)반도체패권경쟁의‘골든타임’을놓칠수있다는국가적위기감마저감돈다.중앙노동위원장이“간극을좁혀가는중”이라며막판타결의불씨를지피고있으나노사간쟁점이팽팽해최종결론은짙은안갯속이다.벼랑끝대치속숨가쁘게돌아갔던그간상황과남은쟁점을짚어본다.HBM주도권잡을골든타임에셧다운위기파업의불씨는올3월임금교섭결렬에서시작됐다.노조는지난달23일대규모평택집회를기점으로‘조합비일괄공제(체크오프)’체제를선언하며공세를본격화했다.정밀공정이필수인반도체라인은필수인력공백시즉각적인조업차질이불가피한데전체반도체(DS)부문인력(약7만8000명)의절반을넘는5만명가량이파업동참의사를밝히며셧다운우려가고조됐다.시점도주요변수다.삼성전자는현재고대역폭메모리(HBM)는물론범용메모리시장에서경쟁사들과치열한주도권다툼을벌이고있다.휴렛패커드(HP),애플등주요글로벌고객사들이파업사태로인한공급여력에문의가없는지물어오기도했다.자칫하면주요빅테크고객의주문물량을경쟁사에넘길수도없는상황인것이다.이런상황에서사측은울며겨자먹기식으로지난14일부터웨이퍼투입량을선제적으로조절하는‘웜다운(Warm-down)’비상체제를가동했다.노조의파업움직임이가시화한상태에서생산감소를감수하고서라도공장설비를안정적으로운영할필요성이커지면서다.해외출장중이던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지난16일귀국해대국민사과에나서는등경영진이사태진화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성과급배분샅바싸움과‘노노갈등’막판타협의최대쟁점은‘초과이익성과급(OPI)산정방식’과‘상한선폐지’문제다.노조는투명한보상을명분으로올해예상영업이익(약300조원추정)의15%를고정재원으로할당하고연봉50%로제한된성과급상한선을전면철폐해명문화할것을요구하고있다.이에사측은새로운타협안을제시했다.기존OPI상한선을3년간한시적으로폐지하는방안과함께올해영업이익이200조원을돌파할경우영업이익의9~10%수준을특별포상으로지급하겠다는내용이다.하지만노조집행부는미래투자여력을고려해야한다는사측의입장을일축하며이를거부했다.외부여론과내부갈등도변수다.삼성전자가올3월10일16조원규모의자사주소각을발표하는등주주가치제고에나서는상황에서노조의대규모성과급요구에대해450만소액주주단체측의반발과법적대응예고가나왔다.여기에노조집행부의‘블랙리스트’작성을위한개인정보무단조회의혹관련경찰압수수색이진행도변수중하나다.교섭에서소외된모바일·가전(DX)부문조합원4000여명이탈퇴를신청하는등내부진통도이어지고있다.최후의보루‘긴급조정권’,강제조정초읽기반도체팹이멈출경우재가동을위한수율회복기간까지감안하면직간접적경제손실은수십조원에달할것으로관측된다.자율적타결이난항을겪으면서사태의공은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여부로넘어가고있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와산업통상부장관이공권력투입가능성을시사한상태다.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와관련해“노동조합법상고용노동부장관이긴급조정권을발동하기위해서는중노위원장의의견청취절차가필수적이다”며“최근중노위원장이직접나서교섭을주재한일련의과정자체가긴급조정을위한사전명분쌓기수순으로볼수있다”고짚었다.이어“실제긴급조정권이발동돼강제조정절차에돌입하고최종조정안이나오면노사양측모두이를거부할수없는강력한법적구속력이발생한다”며“이는끝까지자율협상을통해요구안을관철하려던노조측에상당한압박이자불리한카드로작용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진단했다.삼성전자노사는총파업예고시점을사흘앞둔18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정부중재로성과급갈등을둘러싼마지막협상을벌이고있다.왼쪽부터이날2차사후조정이열린중노위조정회의장으로각각들어가는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반도체부문)피플팀장,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연합뉴스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세청,고가아파트취득시세금탈루한127명조사대상자선정…탈루금액1700억원달해30억원이상주택전수검증진행중…지난해10월1차조사에이어추가세무조사시행할예정연합뉴스부모로부터현금을지원받아아파트를매입하는등대출없이현금만으로부동산을취득하는현금부자거래와관련해국세청이전면조사에착수했다.국세청은국토교통부로부터공유받은자금조달계획서를토대로탈루혐의자127명을조사대상자로선정했다고19일밝혔다.이번조사대상자의주택취득규모는3600억원에달한다.이중탈루금액은1700억원으로추정된다.대규모현금을동원해고가아파트를취득하거나뚜렷한신고소득이확인되지않는등자금출처가불분명한사례도다수포착됐다.대출없이고가아파트취득하였으나,부친으로부터해외주식매각대금을편법지원받아증여세를탈루한사례.국세청제공국세청에따르면,대기업종사자인30대자녀A씨는학군지고가아파트를30억원에대출없이전액자기자금으로구입했다.국세청은A씨가아파트를구입하기전,A씨부친이해외주식을30억원매각한사실을포착하고'아빠찬스'로아파트구입자금을편법지원받은것으로보고있다.또30대초반사회초년생B씨는상가건물주인부친으로부터10억원을지원받아강남권신도시지역에20억원상당의아파트를구입했다.B씨가차용증을작성했지만부친의사망시점을상환기한으로정하고,이자도상환시점에일괄지급하도록하는등통상적이지않은내용이었다고국세청은전했다.또농산물유통과정에서매출을신고누락한자금으로아파트를구입하거나,개인병원비급여현금매출을누락해강남에대형평수의초고가아파트를50억원에구입한치과의사도적발됐다.국세청오상훈자산과세국장은"대출규제를우회하기위해부모로부터고액자금을차용하는부모찬스거래가증가하고있다"며"이는증여사실을채무로위장하려는이른바꼼수증여에해당할수있다"고지적했다.국세청은강남4구와마용성등주요선호지역과최근가격이상승중인지역에서주택을취득하며탈세하는사례에대해집중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다.30억이상초고가주택에대해서는전수검증을진행하고있으며지난해10월1차조사에이어추가세무조사를이어갈예정이다.특히다주택자중과유예종료로우려가제기되는변칙증여와우회거래등편법을이용한세금회피시도를적발하는한편부당가산세40%부과등더큰세부담을치르도록해탈세유인을원천차단할방침이다.편법적자금조달에대해조직과인력도최대한활용해조사대상을대폭확대해자금출처검증을강화한다.이와함께사업자대출을이용해고가아파트를구입한경우상반기자진시정후하반기부터전수검증을실시할예정이다.오상훈자산과세국장은"부동산거래과정에서탈세행위는조세정의를심각하게훼손하는한편,청년과시민들에게상대적박탈감을주어사회적갈등을유발한다"며부동산탈세에모든역량을집중해강력대응하겠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만금현지TF회의주재AI·로봇·수소·태양광결합미래산업기지구축…균형발전모델로확산김민석국무총리.2026.3.11ⓒ뉴스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임윤지이기림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9일현대자동차그룹의새만금대규모투자프로젝트와관련해범부처종합지원계획을마련하고,인프라구축과규제개선,세제지원등을총동원해본격적인추진에나서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전북군산새만금개발청에서열린'새만금·전북대혁신TF'3차회의를주재하며"기업투자에서가장중요한것은예측가능성과속도"라며신속한행정지원을주문했다.이번회의는현대차그룹이지난2월발표한약8조9000억원규모의새만금투자구상을조기에가시화하기위해마련했다.정부는3월부터김총리를중심으로범정부TF를가동해인프라·세제·규제개선등전방위지원방안을계획해왔다.이번프로젝트가△태양광발전△AI데이터센터△수전해플랜트△로봇제조등미래산업전반을포괄하는만큼,정부는새만금을첨단산업거점으로전환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아울러정부는부지제공과재정·세제지원,규제완화,연구개발(R&D),인력양성,정주여건개선등투자전과정에걸친지원책을포함했다.특히태양광부지제공과장기임대용지공급,로봇산업종합보세구역지정,환경영향평가등인허가간소화,AI·로봇인력양성정책등을병행추진한다.도로·철도등교통인프라구축과수소열차도입기반마련도포함됐다.현대차그룹은새만금에재생에너지기반으로AI·로봇·수소산업을연계한미래형산업단지를조성할계획이다.이를통해생산유발효과약16조원,고용창출약7만명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정부는이번프로젝트가단순한개별기업투자를넘어'5극3특'성장전략과연계된국가균형발전의대표사례가될것으로보고있다.정부는향후에도'기업투자에대해끝까지지원한다'는기조아래관계부처협력을강화하고,교육·주거·교통·문화등정주여건개선과지역인재양성정책을병행추진할방침이다.김총리는이날회의모두발언에서"이번프로젝트는반드시성공해야되는프로젝트"라며"수도권집중,지역소멸이라는위기상황속에서단순한기업투자를넘어국가균형발전을선도하는모범사례,그야말로선도사례를만들어나가야한다"고했다.이어"각부처에서는관련법령개정및후속절차를속도감있게추진하고애로사항을선제적으로해결해기업이실제로체감할수있도록지원해나가야할것"이라고주문했다.현대차그룹에도"큰투자결정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드리고,향후계획된투자가차질없이이행될수있도록지역과상생하는마음으로성실하게추진해달라"며"정부도책임있게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푸른나무재단,작년11∼12월초중고생8천476명설문신체폭력비율급증…사이버폭력은온라인게임과결합푸른나무재단,학교폭력실태조사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9일서울푸른나무재단에서열린2026학교폭력실태조사기자간담회에앞서퍼포먼스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초등학생의학교폭력피해가최근큰폭으로증가했다는설문조사결과가나왔다.19일학교폭력예방전문기관푸른나무재단은서초동재단본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는지난해11월3일부터12월31일까지전국초·중·고교생8천476명을대상으로이뤄졌다.이에따르면초등학생가운데학교폭력피해를당한경험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2023년4.9％에서지난해기준12.5％로뛰었다.중학생과고등학생의경우지난해각각3.4％와1.6％로나타나초등학생의피해응답이두드러졌다.초등학생피해가늘어난것에대해재단은"저연령학생이폭력과장난의경계를구분하지못한채갈등을신체적방식으로표출하고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김미정재단상담본부장은"초등학생은몸놀이·몸장난과폭력의경계를모호하게느낄수있다"며"같이놀때는괜찮은줄알았는데,하루가지난뒤피해라고생각해신고하기도한다"고설명했다.푸른나무재단,학교폭력실태조사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9일서울푸른나무재단에서열린2026학교폭력실태조사기자간담회에앞서퍼포먼스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초·중·고교생전체응답자들이신고한학교폭력유형가운데가장많은피해유형은언어폭력(23.8%)이었다.신체폭력이17.9％,사이버폭력이14.5％로뒤를이었다.신체폭력의경우2023년10.6%보다는물론2019년이후가장큰비율이다.사이버폭력중에서는온라인게임을매개로한피해가39.9%로다수를차지했다.이가운데95.7%가온오프라인중복피해를경험했다고답했다.재단은"온라인게임이현실의관계와결합한복합적인피해의경로가됐다"고분석했다.학교폭력을방관한사례도늘어난것으로집계됐다.'학교폭력을목격하고도가만히있었다'는응답비중은54.6％로2021년(21.5％)대비큰폭으로뛰었다.'학교폭력피해를신고했으나아무일이일어나지않았다'는응답비중도33%로역시2021년(10.9％)보다3배로증가했다.피해자가가장바라는학교폭력의해결책은'가해학생의사과'가70.8%로가장많이꼽혔다.푸른나무재단,학교폭력실태조사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9일서울푸른나무재단에서열린2026학교폭력실태조사기자간담회에서한피해학생어머님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단은6·3지방선거지방자치단체장및교육감후보자들에게▲학교폭력대응행정▲피해자정신건강회복인프라확충▲지역사회갈등확산방지교육실시등을공약에포함하라고촉구했다.이종익재단상임대표는"학교는아이들이매일살아가는공간이고,지역사회는아이들삶의기반"이라며"학교폭력정책은학생안전과학교에대한신뢰를가늠하는중요한기준"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원공략나선민주…'강호남철도망'공약발표정청래,오후충남공주로…김영빈개소식참석보수결집위기감속'중원표심잡기'집중정청래"서울,많이어려워지고있다"…낙관론경계[앵커]6·3지방선거를보름앞두고여야는판세를주시하며유세총력전을펼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중원충청,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텃밭경남에서표심공략에나섭니다.격전지선거상황도뜨거워지고있는데,국회로가봅니다.부장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우선여권상황부터알아볼까요?[기자]네,더불어민주당지도부,오늘방점은중원충청에찍었습니다.조금전국회에서이른바'강호축철도망'합동공약을발표했습니다.강원과충청,호남을연결하는국가철도망구축을내세워중원표심을두드렸는데요.오후에는정청래대표가직접충남공주로가김영빈공주·부여·청양보궐선거후보캠프개소식지원사격에나섭니다.선거가임박하며보수층결집에지지율격차가줄어드는흐름이나타나자캐스팅보트인중원표심잡기에나선모습입니다.정청래대표는오늘아침방송인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서울이많이어려워지고있고,부산과울산,경남은해볼만하지만어렵고,대구·경북은많이어렵다고말했습니다.여권에팽배한낙관론을경계하고결집을호소한것으로풀이되는데,특히최근텃밭호남에서당지지율이크게하락했다는여론조사가나온터라위기감도적잖이엿보입니다.강준현당수석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여론조사결과는충분히인지하고있다며,지성이면감천이라는자세로국민마음을얻기위해열심히종횡무진하겠다고각오를다졌습니다.반면막판보수결집흐름에지지율상승세를탄국민의힘지도부는텃밭총력전입니다.장동혁대표는오늘오후경남으로향하는데요.경남선대위발대식과필승결의대회에참석해후보들을격려하고지지층결집에집중할방침입니다.오늘오전첫일정으로는삼성전자노사타협을촉구하며단식농성에들어간양향자경기지사후보를격려방문했습니다.고졸출신으로첫삼성임원에오른양향자후보의이력을부각하는동시에,정부·여당이무책임하게노란봉투법을통과시켜사태를만들어놓곤뒷짐만지고있다고대여공세에도나섰습니다.장대표는SNS를통해선남북관계의'평화적두국가'로의전환을명시한정부통일백서를고리로'지우다스의손'이재명대통령이대한민국자체를지우고있다며고공전을이어갔습니다.[앵커]주요격전지상황도살펴볼까요?[기자]네,우선서울시장선거는오늘도난타전이벌어지고있습니다.민주당정원오후보,경찰관폭행논란으로수세에몰렸다가이른바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이슈를기점으로공세로전환했죠.정후보측은서울시가누락사실을알면서도늑장,지연보고했다는의혹을주장하는데요,정후보는오늘오전선대위회의에서서울시의무사안일과안전불감증이여실히드러났으며,이모든건최고책임자인시장책임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정후보는지금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중인데요.정후보만나와패널과대담하는형식인데,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토론을피하지말라,거듭양자토론을압박하고있습니다.오세훈후보는오늘장애인간담회를시작으로,쪽방촌현장방문,관광공약발표등정책행보에나섰습니다.이른바'철근누락'논란도적극반격했는데요.오후보는서울시가신속조치한사안을정후보와민주당이선거에이용하기위해괴담으로확산시키고있다며,당장시민들에게사과하라고요구했습니다.또다른격전지경기평택을에선범여권주도권을놓고민주당김용남후보와조국혁신당조국후보의신경전이연일계속되고있습니다.조국후보는오늘오후선대위출범식을여는데,오전회의에서김후보의과거발언들을겨냥해'극우적망언'이라며공세가쏟아졌습니다.김용남후보는단일화엔연대의식이있어야하는데조후보측은줄기차게비난만한다고거듭선을그었습니다.김후보는새누리랑의원시절보좌진에게폭언·폭행을했다는의혹도불거졌는데,폭행은다소과장된측면이있다면서도순간적으로크게화를냈던데대해사과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선트美재무"에너지취약국에도움"[서울=뉴시스]신정원이재우기자=미국재무부는18일(현지시간)국제유가안정을위해해상에발이묶여있는러시아산원유거래를30일간더허용하기로했다.세번째제재유예조치다.미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이날웹사이트를통해"4월17일이전에유조선에적재된러시아산원유및석유제품의판매와운송거래에대한제재유예조치를30일간연장한다"고발표했다.이어"이번에발급된새일반면허는5월16일자로만료된4월17일자기존면허를대체한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미동부시간기준으로4월17일오전0시1분이전에선적된러시아원유와석유제품의인도,하역관련거래는미재무부제재명단에올라있는선박의경우라도오는6월17일오전0시1분까지허용된다고타스통신은설명했다.다만크름반도와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등러시아가점령중인우크라이나일부지역을비롯해이란,쿠바,북한과관련된거래에는적용되지않는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소셜미디어엑스(X)에서"재무부는에너지에가장취약한국가들이현재해상에발이묶인러시아산원유에한시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30일간임시일반면허를발급한다"며"이번연장은추가적인유연성을제공하기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이어"필요에따라이들국가와협력해개별(특별)면허도발급할예정"이라며"일반면허는실물원유시장을안정시키고,에너지취약성이큰국가들에석유가도달하도록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배선트장관은"이번조치는중국이할인된석유를비축하는능력을줄임으로써기존공급물량을가장큰필요가있는국가들로재배치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도전망했다.미국이러시아산원유제재를유예한것은이번이세번째다.미재무부는지난3월12일에도해당날짜이전에선적된러시아산원유거래제재를일시해제한바있다.이어3월19일러시아일부지역과북한,쿠바를제외하는조항을추가해면허를갱신했는데이조치는4월11일자로만료됐다.이후4월17일또다른면허를발급해거래를5월16일까지로한차례더허용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