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전사령관,반란혐의조사…尹지시사항물을듯27일김명수내란가담조사…金"출석할것"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부사령관ⓒ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최동현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여사건을수사중인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19일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하고있다.종합특검은이날오전부터이전수방사령관을군형법상반란혐의로소환해피의자조사를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이전사령관은12·3비상계엄당일비상계엄선포당시무기를휴대한부하들에게국회봉쇄를지시하는등폭동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전사령관을상대로계엄선포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지시사항등을캐물을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대한반란혐의고발장을접수하고관련자들을입건한상태다.특검팀은지난14일곽전특수전사령관을,지난15일엔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잇달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최종윗선인윤전대통령은오는23일,김전장관은26일각각출석해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다.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뉴스1황기선기자특검팀은김명수전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도오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피의자조사를위해출석하라고통보했다.김전의장은종합특검의소환에출석의사를밝힌것으로전해졌다.김전의장은지난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시육군특수전사령부와수도방위사령부에'계엄사무를우선하라'는내용의단편명령을하달하는등내란과정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단편명령이란부대임무나전술상황의변경을알리는데사용하는간략한작전명령을말한다.특검은김전의장이비상계엄작전을지원할목적으로이같은지시를내린것인지수사중이다.아울러종합특검은국회의12·3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의결이후윤석열전대통령등이'2차계엄'을모의·준비하는과정에합참지휘부가연루됐는지여부도들여다보고있다.종합특검은합참관련의혹을종합특검의'1호인지사건'으로규정하고김전의장과정진팔전차장,강동길전군사지원본부장등을입건해수사를이어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홍희징역2년구형…"2차피해가했음에도혐의부인"서훈"정치적의도없이처리"…6월16일선고서훈전국가안보실장.(공동취재)ⓒ뉴스1(서울=뉴스1)문혜원유수연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의2심에서징역형을구형했다.검찰은19일오전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심리로열린서전실장과김전청장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등혐의2심결심공판에서각각징역1년6개월과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우리국민이차가운바다에수시간떠있으면서구조를요청했음에도북한군에의해피격·소각된참담한사건"이라며"국가기관이유족과국민을기만한사안으로엄벌의필요성이매우높다"고지적했다.이어"서전실장은국민의비난을면하기위해사건을은폐하려고계획하고주도한최종책임자로죄책이매우무거움에도뉘우치지않는다"고부연했다.김전청장에대해서는"허위보도자료를작성·배포해유족의명예를훼손하는등2차피해를가했음에도혐의를부인하고전혀뉘우치지않고있다"고했다.고(故)이대준씨의형이래진씨는이날법정에서"부디동생의명예와저의고통을헤아려서2심에서다시한번면밀히살펴봐주시기를바란다"며1심무죄를뒤집고유죄를선고해달라고호소했다.서전실장측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실족에의해사고가발생했다는전제에서출발한검찰수사는처음부터가닥을잘못잡은게아닌지의문을지울수없다"면서"월북가능성이높다는결론에이를수밖에없었다"고주장했다.또"월북가능성이높다고본것은일종의수사결과"라면서"수사결과는평가나의견에불과하지그자체가허위나진실의대상이될수없다"고말했다.아울러"사건특성상피고인은제한적인정보만존재하는상황에서적법한절차와논의를거쳐국민에게있는사실을가능한한충실하게전달하기위해노력했다"며"국가안보에평생을헌신한피고인의마지막명예를지킬수있도록항소를기각해달라"고했다.서전실장은최후진술에서"이사건은대단히충격적이고불행한사건이었고북한의만행은규탄받아마땅했다"면서"우리국민의불행한죽음앞에서어떠한정치적의도도갖지않았고어떠한왜곡도없이투명하게처리해나갔다"고강조했다.이어"무엇보다도불행한사태를맞이한고인의명복을다시빈다"며"유족들에게도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김전청장은최후진술에서"한평생바다에서근무한이대준씨나가족의명예를훼손할의도가전혀없었다"고했다.재판부는다음달16일오전10시에선고기일을연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해양수산부공무원이씨가인천옹진군소연평도인근해역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된사건이다.윤석열전대통령지시로국가정보원이고발해검찰의기소로이어졌다.검찰은문재인정부가피살사실을축소·은폐했다고의심하고서전실장,김전청장,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당시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등을재판에넘겼다.앞서1심은이들다섯명에게모두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의SI(특별취급정보)첩보삭제와관련해은폐의고의가입증되지않았다고판단했다.'있는그대로국민들에게알리라'는문재인전대통령지시를어기면서은폐할이유가없다는피고인측주장을받아들인것이다.검찰은1심판결에불복해항소를제기했는데,서전실장과김전청장에대해서만항소했다.검찰은서전실장,김전청장에대해"월북여부가불분명한상황에서자진월북한것으로오인될수있는수사결과를발표하고이로인해망인과유족의명예를훼손했다는부분에대해항소를제기했다"고했다.다만함께기소된박지원의원,서전장관,노전실장등에게무죄를선고한1심판결에대해선"항소실익등을고려해항소를제기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호르무즈해협에서발생한한국화물선'나무호'피격사건을두고이란외무부가공격주체에대해의문을갖고조사중이라밝혔습니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현지시간18일자국연루의혹을강력히부인하며제3국의'가짜깃발'작전가능성을공식제기했습니다.반면,대한민국외교부는이란외의다른주체일가능성이낮다는판단하에사건의배후를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호르무즈해협에정박중이던HMM의'나무호'에불이난건지난4일입니다.이화재의원인,우리정부조사결과,미상의비행체에의한타격이라1차적으로결론지었습니다.이란정부는이번피격사건배후에대해자국연루의혹을전면부인했습니다.이란메흐르통신등에따르면,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역내어떤행위자가이번사건을저지른것인지우리도의문"이라며"다른모든사건과마찬가지로철저히조사할것"이라브리핑을통해밝혔습니다.또,이번사건이책임소재를위장해상대에게떠넘기는일종의속임수인'가짜깃발'작전일가능성도제기했습니다.바가이대변인은"모든국가는지역내불안정을고조하기위해어떤행동도마다하지않는다는점을알아야한다"며"가짜깃발작전은과거여러차례실제벌어진일"이라강조했습니다.특정국가를지목하진않았지만과거이란이유사한사건발생시이스라엘을유력한배후로지목해왔다는점을고려할땐이번발언은우회적인대미·대이스라엘견제로풀이됩니다.동시에"한국과우호관계를유지하고있고항행안전문제와관련해항상긴밀히협력해왔다"며조현외교부장관과이란외교장관간의통화를언급하기도했습니다.다만,우리외교부고위당국자는이란외다른주체의개입가능성이낮다며사실상피격주체가이란일가능성에무게를실었습니다.주한이란대사관역시지난6일공식성명을통해이란군의연루의혹을강력히부인하는등양국간의시각차이는팽팽하게대립하는상황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레드·엑스중심으로“스타벅스제품사용중단할것”인증글잇따라게시오프라인소비자반응도‘냉랭’…‘사과문’부착했지만,눈에안띄는곳에배치(시사저널=이태준기자)19일경기성남시판교역인근스타벅스매장에게시된스타벅스코리아명의의사과문.ⓒ시사저널이태준 스타벅스코리아의이른바'탱크데이'마케팅논란이소비자불매움직임으로번지고있다.5·18민주화운동46주년기념일에진행된부적절한마케팅이도화선이됐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중심으로시작된비판여론은오프라인매장까지옮겨붙는양상이다.19일트위터(엑스)와스레드등에는스타벅스제품사용을중단하겠다는게시글이잇따라올라왔다.한이용자는스레드에"카카오선물하기화면에'스타벅스말고다주세요'라고써놓는기능이있었으면좋겠다"며"선물주는것은감사하지만,스타벅스기프티콘을받으면환불될때까지1년을더기다려야하지않느냐"고적었다.또다른이용자가"스타벅스는이제내인생에없다"고쓴게시글에는3000개가량의'하트'가달렸다.반발은텀블러를직접부수는인증으로까지이어졌다.한X이용자는망치로스타벅스컵을부수는영상과함께"스타벅스잘가라"는글을올렸다.이게시물은5000개가량의'하트'를받았다.오프라인매장의분위기도다르지않다.30·40대직장인이다수이용하는경기성남시판교역의한스타벅스매장에는스타벅스코리아명의의사과문이내걸렸다."이번일로상처받으신분들께진심으로고개숙여사죄드린다"는내용이었다.매장에서만난김아무개씨(35)는"한국에서사업하는회사의임원이한국인의정서에반하는마케팅을했다는점이이해되지않는다"며"사과를한만큼반성하고개과천선하길바란다"고말했다.김씨와동석한이아무개씨(31·여)는"사과를할거면제대로해야하지않겠나.매장안에사과문한장붙여놓고'사과했다'고마무리할일이아니다.적어도출입구에사과문을붙이는정성정도는보여야한다"고꼬집었다.19일2030세대이용자가많은X(옛트위터)와스레드를중심으로스타벅스불매운동이확산되고있다.ⓒ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논란의발단은전날인18일오전시작된'단테·탱크·나수데이'이벤트였다.스타벅스코리아는이날'컬러풀탱크텀블러세트'와'탱크듀오세트'를선보였다.자체애플리케이션의이벤트페이지에는'탱크데이','책상에탁!'등의문구도함께사용됐다.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이광주에탱크를투입했던역사를떠올리게한다는비판이곧바로제기됐다.파장이커지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이날직접사과문을냈다.정회장은"제46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일이었던어제,신세계그룹의계열사인스타벅스코리아가있어서도안되고용납될수도없는부적절한마케팅을진행했다"며"그룹을대표해머리숙여사죄드린다"고밝혔다.그는이번사안을"이나라민주주의를위해헌신해오신모든분들의고통과희생을가볍게여긴,변명의여지가없는잘못"으로규정하며"대한민국공동체의역사적아픔에대한그룹전체의역사인식과감수성이부족했다"고인정했다.후속조치도함께내놨다.정회장은△사태발생경위와승인절차에대한조사및결과공개△전계열사마케팅콘텐츠검수과정재점검△심의절차·기준정비△전임직원대상역사·윤리교육실시등을약속했다.신세계그룹은이번이벤트를주도한손정현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대표를경질하는조치도단행했다.그러나사과문발표이후에도온·오프라인안팎에서비판여론이가라앉지않는분위기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홍희해경청장에게는징역2년구형檢"국가기관이국민기만,엄벌필요"서훈"정치적의도없이투명하게처리"1심은무죄…내달16일2심선고예정[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실은폐를시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2심에서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사진은서해공무원피격사건에연루된김홍희(왼쪽)전해양경찰청장과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19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항소심2차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실은폐를시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으나1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2심에서징역1년6개월을구형했다.검찰은19일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이승한)심리로열린서전실장과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이들에게각각징역1년6개월과징역2년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이사건은우리국민이차가운바다에수시간떠있으며구조를요청했음에도외려북한군에의해피격,소각된참담한사건과관련된사안"이라며"국가기관이유족과국민을기만한사안으로엄벌필요성이매우높다"고강조했다.서전실장에대해선"정부의부실대응으로북한에의해국민이피격,소각되는결과가발생하자국민의비난을면하기위해사건은폐를계획하고주도한사건의최종결정자"라며"책임자로죄책이매우무거움에도혐의를부인하고뉘우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김전청장을향해선"당시해경청장이라는지위에도불구하고국가안보실장의지시에따라허위보도자료를작성및배포해유족의명예를훼손하는등사건은폐에가담하고유족에게2차피해를가했음에도혐의를부인하고뉘우치지않고있다"고했다.반면서전실장과김전청장측은고(故)이대준씨에대한'월북판단'은수사결과에따른의견판단일뿐,객관적진실또는허위의대상이되는사실이아니므로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가성립할수없다고주장했다.또당시수사결과를종합하면고인의월북가능성이높았기에정부판단에는충분한근거가있었으며,감사원이확보한일부자료를검찰이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서전실장변호인은"피고인은제한적정보가존재하는상황에서적법한절차와논의를거쳐국민에게있는사실을가능한충실히전달하기위해노력했다.국가안보에평생을헌신한피고인의마지막명예를지킬수있도록이사건항소를기각해달라"고요청했다.김전청장변호인도"해경의수사결과발표에담긴'월북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표현은객관적사실의적시가아닌확인된사실관계를토대로한의견과가치판단"이라며"허위작성의고의는없었다"고말했다.최후진술에나선서전실장은"우리국민의불행한죽음앞에서어떠한정치적의도도갖지않았으며어떠한왜곡도없이투명하게처리했다"고강조했다.이어"일을처리하며모두잘했다고얘기할순없겠지만,수집된정보와증거를바탕으로전문가분석과협의를거친정책적판단이형사소추의대상이되리라곤상상하지못했다"고했다.김전청장역시"1심재판부는3년에걸친공판끝에범죄증명력이없다고보고무죄를선고했다.일부피고인에대해서만검찰이항소한것은일반적이지않고,2심에서새로운증거도제시하지못했다"며"부디원심의무죄판결이유지되길바란다"고호소했다.재판부는내달16일오전10시선고할예정이다.앞서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2020년9월고(故)이대준씨가서해상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되면서발생했다.정권이바뀐후인2022년6월감사원이감사에착수하면서불거졌다.서전실장은이씨가북한군에의해피격됐다는첩보가확인된후합참관계자들과해경청장에게보안유지조치를지시해의무없는일을하게한혐의,같은날피격사망사실을숨긴상태에서해경으로하여금실종상태에서수색중인것처럼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게한혐의를받았다.김전청장은이같은지시에따라월북가능성에대한허위보도자료를배포한혐의를받았다.1심은지난해12월"절차적인면에서위법이있다고볼증거와내용적인면에서허위가개입돼있다고볼증거가부족하다"며무죄를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노은채전국정원비서실장도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며이들은무죄가확정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노란봉투법통과시키고뒷짐만"…김문수·유의동도농성장찾아(서울=연합뉴스)조다운최찬흥기자=국민의힘장동혁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19일삼성전자노사갈등관련,"이재명대통령이직접나서서문제를해결하라"고촉구했다.대화하는국민의힘장동혁대표-양향자경기지사후보(평택=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장동혁대표가19일경기도삼성전자평택캠퍼스에서삼성전자노사대타협을촉구하며단식하는국민의힘양향자경기도지사후보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선대위원장은이날삼성전자평택캠퍼스입구에서노사의대타협을촉구하며무기한단식에돌입한양향자경기지사후보를만난자리에서이같이말했다.그는이번파업위기의원인으로정부·여당이강행처리한'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을꼽으며"더불어민주당은노란봉투법을무책임하게통과시켜놓고아무런노력도하지않은채뒷짐만지고있다.대통령도원론적얘기만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항상악법을통과시켜문제를만드는건민주당이고,문제가발생하면국민들이나서서문제를해결하는일이반복되고있다"며"이대통령과민주당,이들이통과시킨노란봉투법이가져온문제들을직접나서서빨리해결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장위원장은전날페이스북을통해양후보의단식을알리며"양후보는삼성전자반도체부문연구보조원으로시작해서임원까지오른'고졸신화'의주인공"이라며"평생몸담았던회사의파국을막고,대한민국의위기를막기위해모든것을건투쟁을시작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민주당추미애경기지사후보에대해"삼성전자파업에대해'대화해야한다'는원론적수준의입장밖에내놓지않고있다.경기도경제에핵폭탄급재앙이될것이뻔한데도노조의눈치만살피고있다"며"경기도의반도체산업을키우고경기도민의삶을풍요롭게만들도지사,정답은양향자"라고강조했다.양향자단식농성장찾은김문수전대선후보와유의동후보[양향자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장위원장에이어양후보캠프의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김문수전대선후보와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나서는유의동후보도농성장을찾아양후보를격려했다.김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반도체산업은단순한기업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경제전체와연결된핵심산업"이라며"양후보처럼산업현장을잘아는사람이위기의식을갖고목소리를내는것이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유후보도"평택은대한민국반도체산업의심장같은곳으로생산차질이현실화하면지역경제는물론국가산업경쟁력에도영향을줄수있다"며"정치권도산업현장의절박함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세사기피해임차인몰래임차권등기말소법무사,포토샵으로도장이미지만들어제출검찰"출력안된전자문서형법상문서아냐"전세사기피해를당한뒤보증보험을통해가까스로보증금을돌려받은20대임차인이집주인이위조한전자문서탓에또다시법적분쟁에휘말렸다.집주인측이임차인의도장이미지까지위조해권리관계를바꾼것이다.검찰은위조사실을인정하면서도,문서가아닌전자문서라는이유로불기소처분했다.18일아시아경제취재를종합하면서울남부지검은지난3월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등혐의로송치된법무사A씨(62)에대해불기소처분을내렸다.지난해6월불기소처분한데이어서울고검의재기수사명령이내려진뒤에도기존판단을유지했다.재기수사명령이란상급검찰청에서검사의불기소결정이잘못됐거나부족하니다시수사하라는지시다.전말은이렇다.서울금천구한오피스텔을임차했던최모씨(28)는2023년4월임대차계약종료이후보증금1억4800만원을돌려받지못했다.최씨는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금반환보증에가입해둔상태였고,두달뒤HUG로부터보증금을지급받아대출금을변제했다.이후1년3개월이지난2024년9월HUG로부터예상치못한연락을받았다.HUG측은'임차권등기를해제했느냐'며'현재말소된상태라다시보증금반환을요청할수있다'고말했다.놀란최씨는등기부를다시확인했고,자신의임차권등기가반년전말소된사실을알게됐다.집주인측법무사A씨가최씨동의없이임차권등기명령해제신청서와제출인위임장을작성한것이었다.A씨는최씨도장이미지까지포토샵으로만들어전자문서에삽입했고위조된전자문서를법원에제출했다.임차권등기는세입자가집을비운뒤에도기존대항력과우선변제권등을유지하기위한가장중요한제도다.특히HUG가보증금을대신지급한경우에는향후채권회수와권리보전과정에서핵심적인역할을한다.법조계에따르면임차권등기말소시HUG의채권회수구조에도영향을줄수있어임차인에게다시법적부담이돌아올가능성이있다.최씨가항의하자A씨는"새집주인의강한의지가있어서일을급하게진행하다보니생긴일"이라며"이미(최씨가)HUG로부터보증금을돌려받았기때문에(임차권등기를말소해도)권리상의문제가없다고생각했다"고답했다.이사건에서의집주인은전세사기를저지른과거집주인이아닌경매에넘어간오피스텔을매입한새로운집주인으로파악됐다.실제로간혹전세사기를친집주인이전세입자를상대로'보증금을돌려받았으니임차권등기를말소해도된다'고속여해제신청을권유하는사례가많다.그러나부동산전문조효동법무법인태유변호사는"임차권등기는보증보험이보증금액수를회수하기전까지반드시유지해야하는장치"라며"임차인동의없이말소했다면법적책임여부를엄격히따져봐야한다"고지적했다.HUG에서도보증금반환이후에도절대로임차권을말소해선안된다고안내하고있다.서울남부지검의불기소결정문에는"피의자가고소인으로부터승낙이나허락을받지않은채신청서등을작성해법원에제출한사실은인정된다"고적시돼있었다.또최씨가항의하자A씨가카카오톡으로'저의잘못이고중대한과실이있었다는걸인정한다'는취지의사과메시지를보낸사실도확인했다고밝혔다.위임장에사용된도장역시실제인감과형태가달랐다.인감증명서상도장은타원형이지만,제출된위임장에는원형도장이사용됐다.그런데도검찰의결론은'혐의없음'이었다.해당서류가종이가아니었다는이유에서다.검찰은A씨가한글프로그램으로신청서등을작성한뒤전자소송사이트에파일형태로올렸을뿐이를실제출력해행사한사실은확인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결국출력하거나출력된상태로사용하지않은이상'형법상문서'에해당하지않는다는논리다.이에대해서울남부지검측은공보대상이아니라며답변을거부했다.또다른검찰관계자는"전자문서의문서성을부정하는기존판례가있기때문에사문서위조죄적용이어려웠을수있다"며"사전자기록문서위작죄등을검토할수있겠으나,이사건에선독립적으로증명기능을수행하는전자정보시스템상기록이아니기때문에해당혐의도적용하기어려워보인다"고설명했다.다만,판단의근거가된판례는전자문서와전자소송이일상화하기이전인2006~2007년나온대법원판결이다.당시대법원은형법상'문서'를'계속적으로물체위에고정된것'으로해석하면서,컴퓨터화면에일시적으로나타나는이미지파일등은계속성이없는만큼문서에해당하지않는다고봤다.법조계에선해당판례들이스마트폰전자문서,전자계약,전자소송이본격화하기이전나온결정인탓에현실을충분히반영하지못한다고지적한다.이미법원서류제출부터부동산계약,금융거래,공공행정상당수는전자문서기반으로이뤄지고있다.엄정숙법도종합법률사무소부동산전문변호사는"전자문서사용이일상화한상황인데형법은여전히종이문서중심으로구성된측면이있다"며"기술발전속도를입법이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김세라법률사무소예감변호사도"전자소송시스템범위가넓어지는상황에서처벌공백을없애기위해문서의범위에관해다시고민해봐야한다"고말했다.최씨는민사소송으로도다퉜지만,형사절차에서위조여부가인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1심에서패소했다.서울남부지법은결정문에서"신청인의동의없이신청이이뤄졌는지여부는집행법원이판단할사안"이라고판단했다.33년간검사로재직한임채원법무법인민변호사는"실질적으로타인명의를도용해법원에서류를제출한행위인데도처벌이어렵다는건국민법감정과괴리가크다"며"수사기관이보다적극적으로법리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비판했다.HUG역시난감하다는입장이다.HUG관계자는"임차권말소가임차인의고의나과실이아닌불법행위로이뤄진것이라면참작사유가될수있다"면서도"현재(A씨가)형사절차상무혐의상태인만큼자체적으로불법여부를단정하기는어려워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왼쪽)과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반도체부문)피플팀장삼성전자노사가오는21일파업을앞두고사실상마지막대화테이블에마주앉은가운데적자사업부에성과급을얼마나배분할지가협상의최대쟁점중하나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노조는반도체부문성과급재원의70%를전체에배분한뒤30%만사업부별실적에따라나누자는입장이지만,사측은적자사업부에도많은성과급을보장하는이같은방식이성과주의에역행한다며전체배분율을낮추자고맞서고있습니다.오늘(19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전날부터세종중앙노동위원회(이하중노위)에서진행중인2차사후조정회의에서성과급재원의부문·사업부별배분비율을두고이견을드러냈습니다.노조는올해반도체부문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지급하고,이중70%는반도체사업을하는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전체가나눠갖고,30%는사업부별로실적에따라차등지급하자는안을내놨습니다.DS부문내적자사업부에도70%의공통재원을분배함으로써사업부별격차를최대한줄이려는것입니다.반면사측은이번2차사후조정을앞둔미팅에서반도체부문이영업이익200조원을넘길경우기존성과급외영업이익의9~10%를추가로지급하고,이를부문전체60%,사업부별40%로나누자고제안했다고노조는전했습니다.사측은성과급70%를공통재원으로분배하는것은실적이좋은사업부에대한역차별이될수있는등성과주의원칙에어긋난다는입장입니다.실제로DS부문이올해1분기영업이익53조7천억원으로역대최대실적을기록했으나,부문내메모리사업부영업이익만54조원에시스템LSI·파운드리등비메모리사업부는적자를기록한것으로추정됩니다.비메모리사업부는올해도적자가능성이높은상황이지만,DS부문공통재원으로70%가할당될경우이들사업부도300조원대영업이익이예상되는메모리사업부와큰차이없는수억원대성과급을받게됩니다.업계에서는노조교섭권을가진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지부(이하초기업노조)가과반노조지위유지를위해DS부문내적자사업부에대한요구를포기하지못하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옵니다.초기업노조는지난달기준조합원이7만6천명을넘어창사최초로법적과반노조지위를획득했으나,최근완제품사업을하는DX(디바이스경험)부문조합원들이노사협상에서소외됐다는불만과함께줄줄이탈퇴하면서조합원이7만명수준으로급감하는등과반노조지위가위협받고있습니다.최승호초기업노조위원장은전날노조텔레그램소통방에서"(협상)마무리되면노조분리고민을해봅시다.DX솔직히못해먹겠네요"라고말했다가"집행부에하소연글잘못올려죄송하다"고사과하기도했습니다.이런상황에서전체2만여명인비메모리직원의노조가입유지가절실한초기업노조가이들을위한입장을고수하는것아니냐는관측입니다.이같은요구로협상이진척되지않으면서DS부문내에서도부정적인분위기가커지고있습니다.삼성전자사내커뮤니티에서는"노조가전체이익을대변한다면흑자를낸메모리사업부부터챙겨야한다","부문전체40%,사업부60%라도타결을하는게현실적"등반응이잇따르고있습니다.일부노조원들은적자사업부에대한분배요구때문에협상이결렬되고정부가긴급조정권을발동해쟁의행위가금지될경우더욱후퇴된정부중재안으로결론이날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하고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이태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모빚대신값으며남매불만쌓여인지저하-배변실수에지속적학대노모입에청테이프붙이고폭행하고한겨울에마당내쫓고현관잠그기도檢,딸무기징역·아들20년형구형법원“우발적감정탓…병원치료도”존속폭행치사적용해징역7년·3년형AI생성이미지.뉴시스지난해12월10일박모씨(사망당시79세)는집식탁에앉아죽어가고있었다.밥을먹지못한다는이유로40대아들과딸에게머리와옆구리등을두들겨맞았기때문이다.심지어이번폭행이처음도아니었다.남매는2024년5월부터1년6개월이넘도록80세에가까운노모를지속적으로폭행해왔다.결국박씨는당일오후1시경자택인근병원에서외상성쇼크로숨을거뒀다.1심재판부인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박종열)이지난달17일누나백모씨(47),남동생백모씨(43)에게내린판결은각각징역7년과3년.존속살해혐의등으로기소된두남매에게노모를살해하려는고의가있었다고판단하긴어렵다는이유에서였다.앞서검찰은누나에겐무기징역을,남동생에겐징역20년을구형했다.판결에대해피고인들과검찰모두항소했다.이가정에선무슨일이벌어진것일까.●노모입에청테이프붙인채폭행한자녀들판결문에따르면남매가어머니인박씨에게처음불만을갖게된건2024년경이었다.박씨의대출금상환연체로박씨소유주택이압류돼경매가개시됐다.하지만박씨가이를숨겼고뒤늦게이를알게된자녀들이분개한것.남동생백씨는자신의퇴직금으로채무를변제했고모친에대한남매의불만은커져갔다.본격적인폭행은2024년5월부터시작됐다.노모가나이가들어가며인지능력이저하돼집안일을제대로하지못하고멍하니있는등이상행동을한다는이유에서였다.지속적으로폭행을당하던박씨가지난해12월5일숨쉬기를어려워하자남매는박씨를병원에데려갔다.의사는“피해자의폐기능이현저히떨어져있고폐에물이차있으며오래된갈비뼈골절이보인다”고진단했다.그럼에도남매의폭행은이어졌다.박씨의사망3일전인지난해12월7일,남매는박씨가바지에소변을보고가래끓는소리를내화가난다는이유로박씨의얼굴과등,옆구리등을주먹등으로여러차례때렸다.다음날에도박씨가바지에소변을보자누나백씨는모친의입에청테이프를붙이고폭행했다.이후귀가한남동생은박씨에게“일어나밥을하라”고했지만하지못하자또때리기도했다.사망하루전인지난해12월9일누나백씨는또다시바지에소변을본박씨에게분개해머리채를휘두르고폭행을한뒤박씨를끌고마당에나와박씨를버려둔채현관문을잠그고혼자집안으로들어갔다.한겨울에80세에가까운노모를그대로내버려두고집안으로들어가버린것.이후남동생백씨가박씨를데리고집으로들어왔지만그역시박씨가제대로걷지못하고밥을먹지못한다는이유로현관과식탁에서박씨를여러차례때렸다.결국박씨는지속적인폭행을당하다지난해12월10일인근병원에서숨을거뒀다.서울종로구의한골목길에서노인이먹을것을들고귀가하는모습.동아일보DB●1심재판부“우발적폭행…고의인정안돼존속살해무죄”검찰은두남매를존속살해,노인복지법위반으로기소했다.결심공판에서검찰은누나백씨에겐무기징역을,남동생백씨에겐징역20년을구형했다.하지만1심재판부의판단은달랐다.남매의존속살해혐의는인정하지않고존속폭행치사혐의를적용해유죄로인정했다.모친을살해하려고한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본것.재판부는“피고인들이피해자를반복적으로폭행해온점과사망원인이전신손상에따른외상성쇼크로보이는점등을고려하면사망결과를예견할수있었던측면이있다”며“피고인들의폭행정도가피해자(박씨)가사망하기전날더욱심해져쇠약해진피해자가이를견디긴어려웠을것”이라고판단했다.남매는박씨가사망하기직전까지도박씨가잠자고있다고생각해각자TV를보거나반려견을산책시키는등태연하게일상활동을하기도했다.그러나재판부는“(남매의)폭행이계획적으로이뤄졌다기보다는우발적감정에따른경우가많고치명적도구를사용하지않은점,피해자상태가악화하자병원진료를받게하고약을먹이려한점,직접심폐소생술을하고119에신고한점등을종합하면살해의고의까지인정하기는어렵다”고판단했다.남매가어머니박씨에게갖고있던불만이박씨를살해할정도의원한으로깊어졌다고보기는힘들다는것이재판부의판단이었다.또박씨의유족이자조카인박모씨가남매에대한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점등도유리한양형사유로작용했다.남매는재판부에여러차례반성문과선처문을제출하기도했다.50대장모를살해하고캐리어에담아대구북구신천잠수교인근에버린혐의(존속살해등)를받는20대사위(왼쪽)와시체유기등범행에가담한20대딸이지난달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기위해대구지방법원에도착한모습.대구=뉴스1●2024년존속살해60건발생…다시증가세부모나조부모등을대상으로한존속살해는매년꾸준히발생하고있다.경찰청통계에따르면존속살해건수는2021년59건(기수28건·미수31건)에서2022년48건(기수32건·미수16건)으로소폭낮아졌다가2024년60건(기수28건·미수32건)으로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다.자신의장모를폭행해숨지게한뒤시신을캐리어에담아하천에유기한조재복(26)은존속살해혐의등으로지난달구속기소됐다.조사결과조재복은대구시중구의한오피스텔서자신의아내와50대장모를감금하고가혹행위를이어가다장모가사망하자시신을캐리어에담아북구칠성동신천변에유기한것으로나타났다.조재복은“장모가평소시끄럽게굴고물건을정리하지않아때렸다”는이유로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치매간병에지쳐노모를살해한자녀도있었다.자영업을하며25년간어머니를보살핀박모씨(63)는어머니가2021년알츠하이머성치매진단을받은뒤증세가점점심각해지자정신적,경제적으로한계에다다랐고결국순간적충동을이기지못하고전남장성군의선산에서80대모친을목졸라살해했다.지난달법원은존속살해혐의로구속기소된박씨에게징역6년을선고했다.전문가들은존속살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는것에대해‘가족공동체해체’를주요원인으로꼽았다.박승희성균관대사회복지학과명예교수는“자본주의사회가심화되고가족·이웃공동체가분리,축소되며사회통제력이약해져가족과이웃간범죄가증가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가족수가줄어들고기능이축소되며‘독박돌봄’이증가하는것도최근존속살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는원인중하나로꼽힌다.박교수는“국가가나서서구체적인노인돌봄의협력체계를제도화해야한다”며“개인역시국가에만노인돌봄을맡기면안되고가족공동체내에서도노인을위한,돌봄을위한방안을고심해야한다”고설명했다.소설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잠깐화낸건맞아…상처입었다면안타까워"강준현"네거티브지양해야…국민판단맡길때"김용남더불어민주당경기팽택을국회의원후보가16일경기평택시안중읍선거사무소에서열린개소식에서정청래대표및지지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5.16ⓒ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김세정서미선이승환장시온기자=경기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에출마한김용남더불어민주당후보는19일과거의원실보좌진폭행의혹이제기된것에"잠깐화를낸건틀림없는사실"이라면서도"사실관계는다소과장된측면이있어보인다"고해명했다.김후보는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폭행이라고표현하는게맞는지부터의문이든다"면서이같이밝혔다.김후보는"제가일을하며제스피드에맞춰오기를원했고어떤보좌진은그게힘들었을수도있을것같다"며"그래서마음의상처를입은사람이있다면개인적으로는안타깝다"고말했다.김후보는"미워해서그런것도아니고그때같이근무했던친구들과도1년에한두번씩은저녁자리도하고있다.잘지낸다"고말했다.그는"이번에제보좌관출신이출판기념회를해서그일을계기로얼마전에도다같이모였는데그런모임에참석하지않는사람중서운한감정을아직도갖고있는사람이있다면제가좀더나이든사람으로미안하다"고했다.이어"그때더보듬고같이가자고했어야하는데저와보조를맞춰주기를요구했던게힘들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든다"고부연했다.김후보는"(행사당시에)순간적으로준비가안돼있어화를냈던건틀림없는사실인데그걸폭행했다고표현하는건다소간사실관계에차이가있는것같다"고언급했다.이날한언론은2015년당시새누리당초선의원이던김후보가지역구행사에서자신의의원실5급비서관에게준비상황을다그치며구둣발로정강이를찼다는의혹을보도했다.이비서관은이후김후보의사과를받지못했다고했다.김후보캠프도이날입장문을통해"저희캠프인원은그기간에누구도보도에서묘사된것과같은폭력이나막말,위압적언행을후보에게서겪거나목격한사실이없다"며"이것은저희가매일실제로경험하고있는사실"이라고전했다.캠프는"특히후보는최근연이은네거티브공세속에서도감정적으로대응하지않고의연함을유지해왔으며캠프를합리적이고상식적인원칙위에서운영하고있다"며"저희가동요없이자리를지킬수있는것은함께일하는사람으로서그점을직접확인하고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이어"선거가보름앞으로다가왔다.일부의외풍은거셀것이고,물어뜯기식공세는더날카로워질수있다"면서"그러나저희캠프실무진과자원봉사자일동은흔들리지않는다"고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네거티브는지양해야하는거아닌가"라며"국민판단에맡겨야한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임後6번째한일정상회담…'국빈급예우'로다카이치환영'비상시원유상호융통협력'등에너지안보협력발표전망도안동찜닭등수운잡방요리로만찬…하회마을서선유줄불놀이관람호류지방문한한일정상(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1.14[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고향인경북안동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한다.다카이치총리는이대통령과의회담을위해이날부터1박2일일정으로안동을찾는다.이번방문은지난1월이대통령이다카이치총리고향인일본나라현을찾은데대한답방성격을지닌'셔틀외교'차원이다.작년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당시와,지난1월에이어넉달만에이뤄지는세번째대좌다.이번회담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여섯번째로열리는한일정상회담이기도하다.앞서이대통령은다카이치총리의전임자인이시바시게루전총리와세차례(작년6월캐나다·8월도쿄·9월부산)정상회담을한바있다.이대통령취임후한일정상은두달에한번꼴로마주앉으며셔틀외교를가속화하고있는모양새다.다카이치총리는이날오후대구공항에도착해김진아외교부2차관등의영접을받은뒤,정상회담이열리는호텔로이동한다.이대통령은호텔앞에서직접다카이치총리를맞이할계획이다.전통의장대와군악대가다카이치총리의차량을호위하고,호텔현관에12명의기수단을배치하는등청와대는국빈방한에준하는예우로다카이치총리를환영할예정이다.양정상은소인수회담과확대회담을한뒤,공동언론발표를통해이번회담내용을알린다.한일정상은이번회담에서도다양한협력방안을모색할것으로보이는가운데장기화하는중동전쟁관련현안과자유로운통상질서에대한기여방안,동북아안전보장강화방안,공급망위기타개책등에대해논의할것으로보인다.일본언론에서는이번회담을계기로한일간에너지안보협력에관한발표가이뤄질가능성이거론되고있다.일본요미우리신문은양국이회담후공동보도자료에비상시원유와석유제품의상호융통협력을위한민관대화추진,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일본경제산업성간'산업·통상정책대화'신설등의내용을담을예정이라고보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양국정상이회담에서원유조달을둘러싼공동비축등협력체제구축에합의할것"이라며여기에지난달14일일본이화상회의방식으로연'아시아제로에미션공동체(AZEC)플러스정상회의'때내놓은제안이활용될것이라고전했다.악수하는한-일정상(나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14일일본나라현대표문화유적지인호류지(법륭사)에서친교행사중악수하고있다.2026.1.14[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양국정상은회담이후만찬과친교행사를이어간다.만찬에는안동지역종가의고조리서이자보물인'수운잡방'에나오는요리를접목한안동찜닭등의퓨전한식이제공된다.특히안동찜닭의원형이되는요리이자귀한손님을맞이할때내왔던닭요리인'전계아',안동한우갈비구이,안동쌀밥,해물신선로등을제공해'군자는벗을맞이하는데정성을다한다'는안동의선비정신을표현할예정이다.만찬주로는양국의화합과우정의의미를담아안동전통주인태사주·안동소주와,다카이치총리고향인나라현의사케를함께올린다.후식으로는한국전통디저트인양갱의일종인전약과일본전통디저트인모찌(찹쌀떡)를한접시에담아낸다.재일한국계피아니스트인양방언의피아노연주도이어진다.양국정상은이후하회마을나루터로이동,다카이치총리를위해우리측이특별히준비한전통문화'선유줄불놀이'와창작판소리곡'흩어지는불꽃처럼'공연을즐길예정이다.청와대는다카이치총리의숙소에는안동의밀과참마등으로만든월영약과와태사주등을담은환영선물을비치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6·3지방선거를보름앞두고여야는판세를주시하며유세총력전을펼치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중원충청,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텃밭경남에서표심공략에나섭니다.격전지선거상황도뜨거워지고있는데,국회로가봅니다.부장원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우선여권상황부터알아볼까요?[기자]네,더불어민주당지도부,오늘방점은중원충청에찍었습니다.오전11시국회에서강원과충청,호남을연결하는'강호축철도망합동공약'발표하면서민심잡기에나섭니다.오후에는정청래대표가직접충남공주로향합니다.김영빈공주·부여·청양보궐선거후보의캠프개소식에참석해힘을실어줄계획인데요.선거가임박하면서보수층결집에지지율격차가줄어드는흐름이나타나면서캐스팅보트인중원표심잡기나선모습입니다.정청래대표는오늘아침방송인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대구경북은매우어렵고,부울경과서울도많이어렵다'며낙관론을경계하고지지층결집을호소했습니다.반면막판보수결집흐름에지지율상승세탄국힘지도부는텃밭다지기총력전입니다.장동혁대표는오늘오후경남으로향하는데요.경남선대위발대식과필승결의대회를참석해후보들을격려하고지지층결집에집중할방침입니다.장대표,오전첫일정으로는삼성전자노사타협을촉구하며단식농성에들어간양향자경기지사후보를격려방문했습니다.장대표는이자리에서정부·여당이무책임하게노란봉투법을통과시켜이번사태를만들어놓곤놓곤뒷짐만지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SNS를통해선'평화적두국가'로전환을명시한정부통일백서를고리로'지우다스의손'이재명대통령이대한민국자체를지우고있다며고공전을이어갔습니다.[앵커]주요격전지상황도살펴볼까요?[기자]네,우선서울시장선거는오늘도난타전이예고됐습니다.민주당정원오후보,경찰관폭행논란으로수세에몰렸다가이른바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이슈를기점으로공세로전환했죠.정후보측은서울시가누락사실을알면서도늑장,지연발표했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는데,잠시뒤추가의심정황을폭로할예정입니다.정후보는오전11시한국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참석하는데요,정후보만나와패널과대담하는형식인데,국민의힘오세훈후보는토론을피하지말라며거듭양자토론을압박하고있습니다.오세훈후보는오늘장애인간담회를시작으로,쪽방촌현장방문,관광공약발표등정책행보에나섭니다.이른바'철근누락'논란에는서울시가부실시공직후신속조치한사안이고정후보의흑색선전일뿐이라며차단에나섰는데,추가로어떤대처를내놓을지도관심입니다.또다른격전지평택을에선범여권주도권놓고민주당김용남후보와조국혁신당조국후보의신경전이연일계속되고있습니다.조국후보는오늘오후2시선대위발족식을열고세몰이나설예정인데요,김용남후보는아침SBS라디오에서단일화를하려면적어도연대의식이있어야하는데조후보측은줄기차게자신을비난만한다며거듭선을그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부장원입니다.YTN부장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