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콩고서의심환자118명사망·미국인의사1명확진백신·치료제없는분디부조변종으로확인…주변국국경폐쇄·검역강화WHO,뒤늦게백신개발착수…19일자문그룹회의17일콩고민주공화국고마의한병원방문객이체온을재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서울=연합뉴스)나확진특파원곽민서기자=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우간다에서에볼라관련사망자가120명에육박했다.18일(현지시간)AP통신등에따르면민주콩고에서는이날까지300명이상의에볼라의심환자가보고됐으며이가운데118명이상이사망했다.현재까지검사샘플수가많지않아,사망자를포함해의심환자가모두확진판정을받은것은아니라고민주콩고보건부는설명했다.새롭게확인된감염사례가운데민주콩고에서근무하던미국인의사1명도포함됐다.개신교선교단체인서지글로벌은웹사이트를통해의사인피터스태포드가콩고소재냔쿤데병원에서환자를돌보다가바이러스에노출됐다고설명했다.현재주된발병지역은우간다,남수단과국경을접한북동부이투리주의주도인부니아와르왐파라,몽그왈루다.이밖에현재반군M23이장악하고있는북키부주주도고마에서도발병이보고됐다.새뮤얼로저캄바보건부장관은늘어나는환자를수용하기위해부니아와르왐파라,몽그왈루에에볼라치료센터3곳을추가로설치하고있다고밝혔다.이웃우간다에서도지난주민주콩고인2명이확진돼수도캄팔라의병원에입원했으며이가운데한명은사망했다.이번에발병한에볼라바이러스는분디부조(Bundibugyo)변종으로확인됐다.분디부조변종은2007년우간다분디부조지역에서처음유행했으며,2012년민주콩고에서도유행한바있다.당시치사율은30∼50%로,대표적인에볼라바이러스인자이르형보다는치사율이낮은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자이르형에볼라는백신이있는반면,분디부조형은현재백신과치료제가모두존재하지않아방역을통한감염차단과증상완화에의존할수밖에없다.18일콩고민주공화국고마의한병원에서방문자가손을씻고있다.[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특히분디부조형에볼라는초기증상이독감이나말라리아와유사해조기발견이어려운것으로알려졌다.더구나발병초기환자들이이를'주술적질병'으로생각하고병원대신종교시설등을찾으면서감염실태파악도늦어졌다고외신들은전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한발늦게분디부조형에볼라백신개발에나섰다.WHO자문그룹은오는19일관련임상시험에서우선검토할백신후보들을추천하기위해회의를열예정이라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전했다.앞서WHO는전날'국제적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선언하고현지전문가35명과7t규모의응급의료물자등을민주콩고에파견하기도했다.주변국들은자국으로의에볼라확산을막기위한대응에나섰다.르완다는17일민주콩고와의육로국경을폐쇄했고,부룬디·탄자니아는감시체계와국경검역을강화했다.국경을접하지않은남아프리카공화국도공항과항만에서발열체크등검역수위를높였다.독일은민주콩고와우간다방문자에대해위기대비목록(ELEFAND)에등록하도록하는등여행지침을조정했다.우간다주재미국대사관은이날에볼라확산을막기위해우간다내에서모든비자업무를중단한다고밝혔다.안드레아아구에르아리크말루에트동아프리카공동체(EAC)부사무총장은"역내사람과물자의이동이매우활발하기때문에공동대비와신속한정보공유가국경간전파차단에필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노사,협상경험적어훨씬난관"[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김동현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19일삼성전자노사가성과급산정방식을논의하기위한2차사후조정이틀차일정에돌입한것과관련해"예정된파업은안된다는절박한마음을갖고있다"고밝혔다.김장관은이날오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현재2차사후조정이진행되고있고제가하는발언이협상에영향을줄까봐조심스러운부분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삼성전자파업이발생하면무슨악영향이생길지우리모두가알면서도우리사회가이를해결하지못한다면앞으로무슨일을할수있을까하는그런절박하고아쉬운마음"이라고현재의심경을전했다.그러면서"어제부터마음과몸가짐을조심스럽게간절하게기도하는마음으로사후조정을보고있다"며"부디좋은결과가있기를바란다.온국민이바라는결과가나오길간절히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현재까지진행경과를알려달라'는이철규산자위원장요청엔"지난해11월노사교섭이진행된이후올해3월9일쟁의찬반투표에서과반의찬성을얻어쟁의권을확보한상황"이라며"현재교섭은노사간이견으로중단된상황"이라고보고했다.최근사측이법원에파업가처분신청을낸것에대해서는"해당판결은위법행위금지가처분결정이났던사안으로사측이제기한내용들이많이인용됐다"며"안전보호시설,보안작업,시설점거등에대해서는사측의의견이많이반영돼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평상시와주말근무에있어서대비태세등을두고사측과노조간해석이다르다는지적이있는데어떤것이맞는가'를묻는질문에"현재어떤것이맞다틀리다를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양해해달라"고말을아꼈다.김성원국민의힘의원이'김정관장관이두산에너빌리티에있을때노조와의협상과현재의삼성노사간협상의차이점이있는가'를묻는질문엔"지금이훨씬더난관인것같다"고답변했다.김장관은이어"두산은오랫동안노사경험이있어서노와사가서로이해하는부분도있고경험을통해어떻게해야될지협상도하는데지금삼성전자는그런부분이굉장히적은상황"이라고부연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중기중앙회에서2026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개최김민석국무총리,김기문중기중앙회장,한성숙중기부장관등참석김민석국무총리와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참석자들이1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열린2026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경제대도약퍼포먼스를하고있다.2026.5.19ⓒ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이재상기자=정부가중소기업의인공지능(AI)전환과혁신성장을위해성장생태계구축에힘을모은다.중소벤처기업부와중소기업중앙회는19일서울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2026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날행사에는김민석국무총리와한성숙중기부장관,김기문중기중앙회장,중소기업지원기관장및중소기업인등300여명이참석했다.김기문중기중앙회회장은개회사를통해"중소기업이대한민국경제대도약의주체가될수있도록혁신성장과지역균형성장이필요하다"고말했다.그는혁신성장과제로AI전환과성장투자확대를제시했다.김회장은"AI시대핵심은데이터"라며"스마트공장을도입한4만개기업가운데92%가제조데이터를보유하고있어AI적용이가능한상황"이라고했다.이어"많은중소기업이여전히수기자료나기초데이터수준에머무는만큼기업수준에맞는단계별AI정책설계가필요하다"며"업종별협동조합중심AX(인공지능전환)사업확대를통해인력난해소와보급속도를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참여형성장펀드참여의지도밝혔다.김회장은"중기중앙회도노란우산공제를통해2000억원이상투자할계획"이라며"첨단산업뿐아니라전통제조업혁신에도투자가확대돼야한다"고말했다.지역균형성장필요성도언급했다.그는"지방에도좋은기업과일자리가있다면청년들은충분히지역으로갈수있다"며"지역향토기업까지사각지대없이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다.나아가김기문회장은중소기업글로벌화필요성도강조했다.그는"최근BTS북미월드투어현장에서K-굿즈와K-뷰티,K-푸드가큰인기를끌고있다"며"중소기업의글로벌화는이제선택이아닌필수다.글로벌시장에서새로운기회를함께찾아야한다"고덧붙였다.김민석국무총리가1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열린2026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격려사를하고있다.2026.5.19ⓒ뉴스1김성진기자이어축사에나선김민석국무총리는중소기업중심성장전략을밝혔다.김총리는"대한민국기업의99%는중소기업"이라며"830만중소기업이성장해야대한민국경제체질이바뀌고도약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150조원규모국민성장펀드는기술혁신과시장개척을지원하는마중물이될것"이라며"대기업AI기술이제조중소기업으로확산돼AI전환이가속화될수있게하겠다"고밝혔다.또"아이디어만있다면누구나창업할수있는'모두의창업플랫폼'도강화하겠다"며"로컬창업과테크창업을투트랙으로지원해벤처·스타트업생태계활성화에나서겠다"고덧붙였다.나아가그는"고유가피해지원금과중소기업·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등민생체감도가높은지원정책도신속히집행하겠다"며"중소기업99%가성장해야대한민국경제체질도바뀔수있다"고강조했다.올해로37회를맞은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는일자리창출과수출,기술혁신등대한민국경제발전에기여한중소벤처기업인의성과를격려하는중소기업계최대행사다.올해는산업훈장15점,산업포장12점,대통령표창31점,국무총리표창34점등총92점의정부포상이수여됐다.금탑산업훈장은오토젠이연배대표와칠갑농산이능구대표가받았다.한성숙장관은"어려운대내외환경속에서도대한민국이경제강국으로성장할수있었던것은중소기업인들의노력과헌신덕분"이라며"중동리스크등으로어려움을겪는중소기업지원에적극나서겠다"고말했다.김민석국무총리와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등참석자들이1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열린2026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에서경제대도약퍼포먼스를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5.19ⓒ뉴스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삼성전자DX직원들,사내게시판에'명복릴레이'"DX는죽었다"…반도체중심성과급협상에불만"초기업노조교섭중단"가처분도…노노갈등격화[이데일리공지유기자]삼성전자노사성과급협상과관련해완제품(DX)부문요구안이사실상배제되면서,DX부문직원들의불만이걷잡을수없을정도로커지고있다.DX부문일부직원들이반도체(DS)부문기반최대노조의교섭중단을요구하는가처분신청을낸데이어,‘DX부문은죽었다’는의미의명복릴레이까지이어지고있다.지난달23일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평택캠퍼스앞에서열린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의투쟁결의대회에서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연합뉴스)19일이데일리단독취재에따르면이날부터삼성전자DX부문사내임직원게시판에는‘▶DX◀’라는제목의게시물이연이어올라오고있다.‘▶DX◀’게시물은오후3시기준수백개수준으로,게시판한페이지를넘길정도로알려졌다.이같은게시물이연이어올라오는건이날오후2시께게시판에“DX의명복을빕니다”라는글이올라온뒤부터인것으로알려졌다.근조의의미를가진검은리본을형상화하는‘▶◀’를사용해DX부문의명복을비는‘명복릴레이’가이어지고있는것이다.삼성전자DX부문한직원은이같은릴레이에대해“DX는죽었다는의미”라고말했다.이처럼DX부문직원들의불만이커진건사상초유의사태인총파업을앞두고진행되고있는삼성전자노사의임금협상이DS부문근로조건개선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이다.노조는경제적부가가치(EVA)중심성과급제도를영업이익기반으로바꾸고,DS부문의초과이익성과금(OPI)상한을폐지하는방안등을요구하고있다.노조는또수년간적자를내고있는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사업부와시스템LSI사업부직원들에게도수억원대의성과급을보장할수있는안을요구하고있다.이와관련해DX부문직원들은“반도체만챙기고완제품은버리려고하고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에이날막판협상끝에노사가극적으로임금협상타결을이루더라도,DX부문을중심으로한노노갈등진통이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오고있다.업계한관계자는“노조가파운드리와시스템LSI등적자사업부는챙기고DX부문은버리는이중잣대를보이고있어큰문제”라고했다.향후법적인리스크도있다.DX부문일부직원들은지난15일수원지방법원에초기업노조를상대로단체교섭중지가처분신청을제기했다.오는20일첫심문기일이열릴예정이다.가처분을낸‘삼성전자직원권리회복법률대응연대’에는현재3000여명의직원들이참여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단체교섭중지가처분과교섭요구안확정결의효력을다투는본안소송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도병행한다는방침이다.이에노사협상이타결되더라도초기업노조는법적리스크를또다시떠안게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관계자도"쟁점은두가지"…무엇인지물으니영업이익의몇퍼센트를떼어내반도체성과급으로지급?반도체사업부별배분은어떻게?중노위원장"노사모두양보중"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왼쪽부터),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점을이틀앞둔19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2차사후조정2일차오후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삼성전자노사가노동조합이예고한총파업을이틀앞두고19일오전에이어'오후협상'을시작했다.정부의갈등조정테이블에서이뤄지는이번노사협상은반도체파업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할수있는마지막기회로여겨지는가운데양측은막판이견좁히기를시도중인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노사의2차사후조정2일차오후회의는이날오후2시쯤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재개됐다.사안이중대한만큼직접회의를주관하고있는박수근중노위원장은회의실에입장하며"(노사양쪽모두)양보하고있는상황"이라며"합의될가능성도일부있다"고말했다.박위원장은보다구체적으로"(쟁점)두가지가지금안좁혀지고있다"고내부분위기를전했다.박위원장이언급한쟁점은영업이익의몇퍼센트를떼어내반도체사업담당인DS부문특별성과급재원으로쓸지와,해당재원을DS부문각사업부에어떤방식으로분배할지인파악된다.노사양측은협상을앞둔지난17일에도만나면담한바있다.사측은이자리에서연봉의50%로상한을둔기존성과급제도의큰틀은유지하되,이와별도로반도체사업담당인DS부문은영업이익200조이상달성시해당이익의9~10%를재원삼아상한없이특별포상금으로지급하는내용을담은것으로알려졌다.포상금배분비율은DS부문소속이면공통으로나누는몫을재원의60%,해당부문소속메모리와비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사업부별로성과를따져나누는몫은40%로하자는내용과,이런지급체계를'3년지속후재논의한다'는문구도사측제안에포함됐다는게노조설명이다.노조는그간영업이익의13~15%를떼어내이가운데70%를DS부문이면공통으로주는몫으로정하고,나머지30%는사업부별성과에따라배분하자는입장이었다.노조요구대로관철되면성과와관계없이분배되는DS부문공통의몫이사측제안보다더늘어나게되면서,현재적자인비메모리사업부에도상대적으로많은돈이할당될수있다는점이사측의고민거리로꼽힌다.현실화시휴대전화등완성품담당DX부문의흑자사업부보다도비메모리사업부가더많은성과급을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실제로노조핵심관계자는CBS노컷뉴스와이날만나"(성과급재원으로활용할)영업이익을몇퍼센트로할지와배분비율을어떻게할것인지가쟁점"이라고말했다.DS부문조합원이대다수인최대노조초기업노조는최근DX부문조합원들의이탈이이어지며과반노조로서의지위를걱정해야하는상황에놓인만큼,최승호노조위원장이메모리사업부뿐아니라비메모리사업부의이익까지고려한포괄안을주장하며폭넓은지지기반확보를시도중이라는분석도나온다.노사양측은이날오전에도10시부터만나약2시간가량의견을조율했다.중노위는아직조정안을제시하지는않았는데,양측의자율합의가능성을최대한살리는데일단집중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박위원장도오전에조정안관련질문을받고"최종적으로양자가타결될수있는지보고,그게안될때는내게된다"며"아직까지는양당사자가타결가능성이있으니까그걸보고하겠다"라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서울시내의한스타벅스매장모습.연합뉴스김성식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은19일신세계그룹계열사스타벅스코리아의‘5·18탱크데이’행사논란을두고“정(용진)회장에게묻고싶다.‘탱크데이’행사는정회장의기획작품은아닌가”라고비판했다.스타벅스가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연‘탱크데이’는5·18광주항쟁을폄훼하고,박종철열사사망사건악몽을떠올리게하는표현을사용해거센비판을받고있다.김부의장은이날페이스북에글을올리고“5·18에판을벌인그행사의파장으로손정현스타벅스코리아사장을어젯밤급히잘랐는데,스벅코리아는전사적행사를할때정회장의승인없이도가능한회사인가”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정회장의작품이아니라면,정회장의‘멸콩’파문,세월호방명록문구조롱,MAGA(미국을다시위대하게)네트워크등을보아온회사간부들의정신세계가아예그렇게바뀌어있는것인가”라고물었다.정회장이과거인스타그램에“공산주의가싫다”고적으며‘멸공’해시태그를반복적으로썼다가논란을빚고MAGA진영극우단체가주최한행사에수년간후원한사실등을지적한것이다.김부의장은“유사한언행이한두번도아니고때로고의적으로조롱을합리화해왔다”며“대리사장을대리로짜르는정용진회장이아니라스스로뭘반성했기에부랴부랴밤에인사조치를했는지양심고백을해야할때”라고강조했다.이어“우리국민들을우습게보지마라”라면서“당신머리속에뭐가들어있는지는관심이없다.그뚜껑을함부로열지마라”고했다.신세계그룹은전날정회장이격노해손정현대표를즉시해임하기로했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그룹을대표하는정회장본인이사과할일을마치제3자처럼‘격노’하고스타벅스코리아대표를해임했다는것은물타기아니냐는비판이일던터였다.김부의장의페이스북글은이런상황에서나온것으로보인다.논란이커지자정회장은이날“이일에대한모든책임이저에게있음을통감하며,어떤해명도쉽게받아들여지지않을것임을잘알고있다”며대국민사과문을발표했다.그는“대한민국공동체의역사적아픔에대한그룹전체의역사인식과감수성이부족했다는사실을무겁게받아들인다”며자신을포함한전임직원을대상으로엄격한역사의식과윤리적기준정립을위한교육을실시하겠다고했다.정회장은“이번일로마음에깊은상처를입은5·18영령과유가족,광주시민,박종철열사유가족,그리고이나라민주주의를위해희생하신모든분들과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진심으로사죄드린다”고밝혔다.스타벅스탱크데이이벤트알림창.스타벅스캡쳐이용욱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80명무혈입성…"검증도,공보물도없다"혁신·진보반발민주당무더기무투표당선에쓴소리하는야당주자들.(사진=각후보캠프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6·3지방선거후보등록결과,광주·전남에서또다시무투표당선이쏟아지면서진보야당들이"독점정치의폐해"라고거세게반발하며중대선거구제전면실시등을촉구하고나섰다.배수진조국혁신당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후보는19일광주시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더불어민주당후보들의무더기무투표당선을공개규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광주·전남에선기초단체장2명(광주서구청장,남구청장),광역의원34명,기초의원20명,기초비례24명등모두80명이본선투표없이'안방무혈입성'에성공했다.현행공직선거법에따라무투표당선이확정되면공식선거운동을할수없다.벽보나현수막게시는물론유권자가후보자이력과공약을확인할수있는선거공보물조차받아볼수없다.배후보는무투표당선의대표적인문제점으로4가지를지적했다.후보자의행적과능력,인성은물론비전과공약에대한'검증부재'를최우선폐해로들었다.또"민주주의의꽃인선거의미를퇴색시키고,당선자에게책임감과부담감을부여하지못하고,거대정당의일당독점을공고화할수있다"며"독점정치는견제와균형을무너트리고역동성과다양성도해칠수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경쟁없는선거는국민의눈과귀를가리고,풀뿌리일꾼들을내(유권자)손이아닌정당이뽑는결과를초래한다"며깊은우려를표했다.진보당도이날오후기자회견을통해공개반발했다.이종욱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와시의원후보단은통합의회의원79명중34명이민주당단독무투표당선된상황을집중지적하고,진보당후보16명전원에대한지지했다.이들은"무투표당선을막고유권자선택권을돌려드리기위한가장근본적제도개혁은중대선거구제전면실시"라며"그래야만유권자의선택권을넓히고소수정당과진보정당이정책으로경쟁하는건강한정치생태계를만들수있다"고밝혔다.특히"진보당16명이모두당선돼도특별시의원91명의6분의1,17%에불과하다"며"하지만16명이면지방자치30년역사에서처음으로전남광주지방의회에비민주당교섭단체가건설되는것이어서역사적인선거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개혁진보4당은지난2월무투표당선을방지하고거대양당독점을차단하기위한공직선거법개정안을공동발의했다.입후보자수가정원이하일때찬반투표를실시하고,선거구별정당후보수상한제를도입하며,지방의회비례대표의5%봉쇄조항을삭제하는내용을담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화폰지급·계엄증거인멸지시혐의모두유죄김용현측,선고직후항소의사밝혀김용현전국방부장관.(헌법재판소제공)2025.1.23ⓒ뉴스1(서울=뉴스1)한수현문혜원기자=12·3비상계엄관련증거인멸교사혐의와비화폰을받아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로기소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1심에서징역3년을선고받았다.김전장관측은선고직후항소의사를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4부(부장판사한성진)는19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혐의를받는김전장관에대해징역3년을선고했다.아울러김전장관이신청한위헌법률심판제청에대해선각하했다.재판부는우선이사건공소제기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의수사준비기간중이뤄져적법하지않다는김전장관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또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과이중기소에해당한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내란특검법에선20일의수사준비기간을정하고있다"며"특검팀은수사준비기간종료후에도필요한수사자료확보나특검보등의임명을할수있다고보여관련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고밝혔다.이어"선행(내란중요임무종사)사건의기소와이사건은구성요건을달리한다"며"내란관련행위에이사건행위가당연히수반된다거나예정돼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의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김전장관은내란관련사건증인신문에서'노전사령관이민간인이라는장벽의문제가있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며"노전사령관이중앙지역군사법원에출석해'김전장관이이사건의수사등에필요한조언을하면받겠다면서비화폰을교부했다'는취지로진술한점을고려하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의고의가인정된다"고밝혔다.증거인멸교사혐의와관련해선김전장관이인멸한△대국민담화문,계엄선포문,포고령등서류나파일△출력한계엄선포문,포고령초고△노트북△휴대전화등모두김전장관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라고판단했다.아울러김전장관에게증거인멸교사의고의가인정되고,유출위험성등에대한위법성이조각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은비상계엄과관련해자신에대한형사사건이진행될것을충분히예상할수있었다"며"증거인멸교사의고의가인정된다"고밝혔다.이어"수사기관의수사개시로반드시국가안보및군사기밀과관련된정보가유출되거나유출될위험성이커진다고볼것은아니다"라며"정당행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김전장관의양형이유에대해"국방부장관으로서높은직무윤리가요구되는사람이었음에도지위를이용해범행을저질렀다"며"비상계엄선포를둘러싼실체적진실발견이어렵게돼적절한형사사법권의행사에큰지장을초래했다"고설명했다.김전장관측은이날선고직후항소의사를밝혔다.김전장관의변호인단은"기존내란사건등의공소사실일부만을황급히조합해김전장관의구속기간만료를막고자수사도없이급조해기소한사건"이라며"사건의일부만각색해위법한공소제기를그대로수긍한재판부의판단에불복한다"고했다.김전장관은비상계엄하루전인2024년12월2일대통령경호처를속여비화폰을지급받은뒤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게전달한혐의로기소됐다.계엄직후수행비서역할을한측근양모씨에게계엄관련자료를없애라고지시한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걸프동맹국요청에공격보류…"합의불발땐즉각대규모공격준비지시"이란대통령"대화는항복아냐…국민·국가의법적권리서물러서지않을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동동맹국들의요청에따라이란공격계획을하루앞두고보류했다.미국은협상실패시대규모군사행동가능성을열어뒀지만,이란은대화가능성을인정하면서도자국의법적권리에서는물러서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18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타밈빈하마드알사니카타르군주와모하메드빈살만알사우드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모하메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으로부터이란에대한군사공격보류를요청받았다고밝혔다.이어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과댄케인합참의장,미군에"내일(19일)로예정된이란에대한공격을하지말라고지시했다"고덧붙였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이들중동동맹국지도자들이)심각한협상이현재진행중이며,그들의의견으로는합의가이뤄질것이고,이합의는미국과중동및중동이외의다른모든국가가매우수용할만할것이라고한다"며"이합의에는무엇보다이란의핵무기보유금지가포함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수용가능한합의가도출되지않을경우즉시전면적이며대규모의이란에대한공격을할준비를갖추라고추가로지시했다"며군사행동가능성도열어뒀다.AP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열린의약품가격인하관련행사에서도협상기대감을드러냈다.그는"그들이뭔가타결할가능성이매우좋아보인다"며"만약우리가그들을맹폭하지않고도그렇게할수있다면나는매우기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매우중대한공격을계획했지만이를"잠시동안,바라건대,어쩌면영원히"미뤘다며걸프지역의미국동맹국들이이란과의합의에가까워졌다고판단해2~3일만기다려달라고요청했다고설명했다.이란도대화가능성자체는부인하지않았다.다만미국의압박에굴복하는형식의협상에는응하지않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소셜미디어엑스(옛트위터)에"대화는항복을의미하지않는다.이슬람공화국은존엄과권위,그리고국민의권리보전을바탕으로대화에나선다"며"어떠한상황에서도국민과국가의법적권리에서물러서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여전한입장차미국과이란이전쟁종식을위한협상을이어가고있지만양측입장차는여전히큰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옵션을지렛대로삼아이란이핵프로그램의실질적포기가담긴타협안을내놓도록압박하고있다.미국인터넷매체악시오스등에따르면이란은최근중재국인파키스탄을통해14개항의수정협상안을미국에전달했다.이란은해당안에서핵무기개발의사가없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하면서도,핵프로그램의장기중단가능성을열어둔것으로전해졌다.또한고농축우라늄일부를러시아로이전하고봉쇄상태인호르무즈해협을단계적으로재개방하는방안도포함한것으로알려졌다.이란반관영타스님통신은미국이협상기간이란산원유수출제재일부를유예하는데동의했다고보도하기도했다.다만미국고위당국자는악시오스에이란의새제안이이전안보다형식적인개선만담고있을뿐의미있는진전은아니라고평가했다.특히미국은우라늄농축중단과기존고농축우라늄인도문제를핵심요구사항으로보고있지만,이란의이번제안에는이에대한구체적약속이빠져있다고지적했다.이당국자는"핵프로그램과관련해실질적이고세부적인논의가필요하다"며"그런일이일어나지않는다면결국폭탄을통한대화를하게될것"이라며군사행동가능성을경고했다.이란은군사적위협을동반한미국의강경한요구에물러서지않는태세다.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최근호르무즈해협을통과하는인터넷케이블에허가제를도입할수있다고밝히며새로운협상카드마련을시도하고있다.

미국SEC,이르면금주중‘제3자토큰주식’허용발표의결권-배당없이주가만추종하는일종의합성상품성격투자자보호미흡,주식시장분절화등우려목소리도[이데일리이정훈기자,김상윤뉴욕특파원]앞으로는테슬라로부터동의를받지않고도테슬라주가에연동해가치가정해지는‘토큰테슬라’를발행할수있는길이열릴전망이다.이른바‘제3자토큰주식’이라는새로운투자상품이등장하는것이지만,시장에서는투자자보호장치가미흡하고주식시장이분절화될수있는위험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18일(현지시간)정통한소식통들을인용,미국증권감독당국인증권거래위원회(SEC)가이르면이번주중이같은내용의토큰화주식에대한이른바‘혁신면제’방안을발표할것이라고보도했다.이는상장기업의주가흐름에베팅할수있는새로운틀을만드는것이라고소식통들은전했다.SEC가이번에허용을검토하고있는제3자토큰주식은,상장사또는상장사를대신해기존주식을토큰화하는토큰주식과달리,상장사동의가없어도직접관련없는제3자가해당기업의주식을토큰화해서발행하는것이다.이렇게되면테슬라나엔비디아,애플과전혀무관한가상자산사업자가토큰테슬라나토큰엔비디아,토큰애플을발행해투자자들에게거래할길을터줄수있다.물론이런제3자토큰주식은상장사가직접발행한것이아닌탓에해당기업으로부터배당을받거나기업의주요한의사결정에참여할수있는의결권을가질수없다.오로지상장사주가에따라토큰주식의가치가정해지는일종의합성상품으로,보통주식에비해서는투기성이더크다.이때문에SEC는제3자토큰주식을허용하더라도전통적인증권거래소나중앙화된가상자산거래소에서는이를상장하지못하고탈중앙화된디파이플랫폼에서만거래할수있게허용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디파이는투자자들이자동화된코드로작동하는프로토콜을통해가상자산을거래하고,빌리거나빌려주는약1300억달러규모의가상자산영역이다.실제최근들어주식과채권,부동산,사모대출등전통자산을블록체인상에서거래할수있도록토큰화하는실물기반토큰화자산(RWA)은가상자산시장에서가장뜨거운흐름중하나가됐다.이는24시간,365일내내거래가가능하고거의즉각적으로결제가이뤄지는특성상시장효율성을높이고투자자에게새로운이점을제공할수있는상품으로각광받고있다.이번제3자토큰주식도이와맥을같이한다.앞서지난주미국상원은행위원회는획기적인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안을통과시켰다.이른바‘클래리티법’은가상자산산업의상당부분에대해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주된규제기관으로세우는한편,SEC는디지털증권감독권한을유지하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폴앳킨스SEC위원장체제에서SEC가가상자산산업관련규제를완화하면서,미국주식시장들은토큰화되고24시간거래되는미래에대비하기위해속도를내고있다.이달초전뉴욕증권거래소사장톰팔리가이끄는가상자산거래소불리시는명의개서대리기관인에퀴니티를42억달러에인수했다.명의개서대리기관은주식소유권을추적하고배당지급을지원하는등증권거래소의장부관리역할을한다.뉴욕증권거래소도블록체인기술을활용해토큰화주식과상장지수펀드(ETF)를거래할수있는장을구축하고있다.미국2위증권거래소인나스닥은상장기업들이토큰화된형태의자사주식에대해더많은통제권을가질수있도록하는토큰설계를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이번SEC의조치가현실화될경우공정한가격형성,투명성,투자자보호를보장하는상장주식과별개로,제3자토큰주식은규제틀밖에서거래되는일종의병행시장으로작동하게될전망이다.결국이런시장이지속가능할것인지는향후수년간에걸친가장중대한규제실험이될것으로보인다.특히제3자토큰주식도입이라는SEC의실험에대해벌써부터우려하는목소리도만만치않다.무엇보다토큰주식거래를디파이로확대하는것에대해주식시장분절화를심화시킬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다.이론적으로동일한기초주식에연동한토큰자산이여러가상자산거래소에서동시에거래될수있기때문이다.당장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토큰화주식시장에시장간연계성과가격투명성같은표준요건이부족할경우시장이분절되고무질서해질위험이크다”고경고했다.SEC거래·시장국장을지냈던브렛레드펀시큐리타이즈사장도“발행사가관여하지않은상태에서제3자가애플이나아마존을토큰화할수있다면같은기업을기초로한상품이동시에얼마나많이존재할수있는지한계조차없다”며“이는시장분절화를완전히새로운수준으로키울수있고투자자들이자신이보유한주식의실제가치를어느순간에도확신하기어렵게만들수있다”고지적했다.또한제3자토큰주식은일종의합성투자상품이라고객확인(KYC)과같은규제장치가미흡하고,시세조작이나가격변동성확대를촉발시킬수있는리스크를사전에제어하는투자자보호규제가제대로적용되지않는다.아울러올들어서도여러디파이플랫폼이해킹공격을받아수억달러규모의자금이빠져나가는등아직초기단계인기술에취약성이여전히남아있는상황이다.이를의식해선지SEC측은“그동안수백명의시장참가자들과만나새로운유형의거래에맞춰규정을어떻게조정할지폭넓은의견을구해왔다”면서조만간발표할혁신면제방안도아직까지공식확정된것이아니고의견수렴과정에서바뀔수있다고말했다.이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이승오,27일김명수소환…이진우조사중김명수합참의장(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29ⓒ뉴스1(서울=뉴스1)정윤미최동현송송이기자=2차종합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이12·3비상계엄과정에서군가담의혹과관련해합동참모본부관계자들을줄소환하는등수사력을모으고있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종합특검은김명수전합참의장을오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할예정이다.김전의장역시출석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김전의장은2024년12월3일비상계엄선포당시육군특수전사령부와수도방위사령부에'계엄사무를우선하라'는내용의단편명령을하달하는등내란과정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단편명령이란부대임무나전술상황의변경을알리는데사용한간략한작전명령을말한다.종합특검은김전의장이비상계엄작전을지원할목적으로이같은지시를내린것인지들여다보고있다.오는22일오전10시에는이승오전합참작전본부장에대한첫피의자조사를진행한다.앞서종합특검은합참의계엄가담의혹을'1호사건'으로규정하고김전의장과이전본부장을비롯해정진팔전차장,강동길전군사지원본부장,안찬명전작전부장,이재식전전비태세검열차장등합참관계자6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입건했다.전·현직합참관계자조사과정에서'2024년12월4일새벽국회의계엄해제요구결의안통과후합참에추가병력투입요청이있었던것으로안다'는취지의진술등을확보하고윤전대통령등이'2차계엄'을모의·준비한정황도의심하고있다.아울러종합특검은군형법상반란혐의로고발된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곽종근전특전사령관등을입건하고수사에착수했다.이와관련해이날오전부터이진우전수방사령관에대한피의자조사중이다.이전사령관은비상계엄선포당시무기를휴대한부하들에게국회봉쇄를지시하는등폭동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지난14일과15일곽전사령관과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을각각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조사한데이어최종윗선으로지목되는윤전대통령오는23일,김전장관은오는26일로각각소환통보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재무부,쿠바장관등고위인사9명및정보기관제재쿠바대통령"美등어떤국가도공격할의도없어"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026.3.17ⓒAFP=뉴스1(서울=뉴스1)김경민장용석기자=미국과쿠바간긴장이한층고조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쿠바경제에권한을확대하는데이어핵심인사에대한제재를단행했고,쿠바는미국이공격하면"유혈사태가발생할것"이라고맞섰다.AFP통신에따르면미국재무부는18일(현지시간)쿠바통신장관과에너지장관,법무장관을포함한9명을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제재명단엔여러고위공산당간부와최소3명의장군도포함됐다.이번제재는트럼프행정부가쿠바공산당정부를압박하기위해추진중인광범위한정책의일환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일쿠바의주요경제부문관련개인·단체를제재할수있는권한을확대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달7일엔쿠바군부가운영하는기업집단'가에사'를비롯한3곳을제재대상에올렸다.나아가고(故)피델카스트로지도자의동생인라울카스트로전대통령기소를검토중이라고미국언론은보도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전날(17일)여러소식통을인용해2023년부터쿠바가러시아와이란으로부터다양한성능의드론300대이상을확보해미국플로리다주와관타나모만미군기지공격할계획을논의했다고보도했다.미국고위관리는쿠바가미국의압박이강해진근래한달동안러시아에더많은드론과군사장비를요청했다고부연했다.이에대해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엑스(X)를통해미국의제재를겨냥,"우리당,국가,정부,군사기관의지도력아래미국관할권하에보호받아야할자산이나재산은그누구도가지고있지않다"고반박했다.이번제재를"반(反)쿠바적증오에찬수사"라고규정하며"쿠바국민이겪고있는집단처벌은국제기구에의해규탄돼야하며,주동자는형사처벌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디아스카넬대통령은다른게시글에선"세계최강대국인미국의쿠바에대한군사적공격위협은이미널리알려져있다"며"만약실제로공격이발생하면헤아릴수없는유혈사태를초래하고지역평화와안정에파괴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쿠바는미국이나다른어떠한국가에도위협이되지않으며,공격적인계획이나의도도없다"고재차확인했다.또한쿠바의공격용드론비축의혹을직접언급하진않은채쿠바는"군사적공격에맞서스스로를방어할절대적이고정당한권리"를가지고있다고덧붙였다.에르네스토소베론구스만주유엔쿠바대사역시AFP에"누군가쿠바를침공하려한다면,쿠바는반드시반격할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