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이사장,취임100일간담회…'가치동행프로젝트'발표(서울=연합뉴스)구정모기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소상공인총생산지표(S-GDP)를구축해소상공인의경제적가치를측정하는기반을마련하고지역사회기여도를체계적으로발굴·확산하는'소상공인가치동행프로젝트'를추진한다고20일밝혔다.인태연소진공이사장은이날영등포구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에서이사장취임100일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지역사회를지탱하는'가치의주체'로서소상공인을재정립하겠다는정책방향을발표했다.인이사장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골목상권등이지닌사회·경제·문화적가치를총체적으로파악해재구성하고,이를기반으로소상공인에대한인식체계를바꾸는데역점을두고있다고말했다.그주요과제로추진하는S-GDP는소상공인이일정기간창출한총부가가치의합계를의미한다.S-GDP를통해소상공인이지닌'생태적가치'를화폐단위로환산·측정해소상공인정책패러다임을전환하기위해실증근거로삼겠다는구상이다.인이사장은공단내소상공인정책연구소에서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고,소상공인협력단체와학계,전문가가참여하는소통협의체인'소통마루'와소상공인연구자들모임인'연구마루'등과도협업하고있다고설명했다.소상공인정책연구소는누가산정하더라도그런가치가산출될수있게방법론을정례화해9월중에중간발표를하고연말께S-GDP산출체계를공표할예정이다.소진공은이번가치측정이일회성에그치는게아니라매년S-GDP를추적·발표할계획이다.소진공은아울러올해중점추진과제로▲문화·관광자원과연계한지역상권육성▲로컬기반창업가육성과글로벌진출지원▲금융사각지대해소와포용금융실현▲경영위기소상공인의회복과재도전▲인공지능(AI)·디지털기반의소상공인경쟁력강화▲데이터기반맞춤형서비스제공등을제시했다.우선글로컬상권과로컬거점상권,유망골목상권등지역특성과문화·관광자원을연계한지역상권육성사업을추진하고,디지털온누리상품권확대와특성화시장육성등을통해지역소비활성화를지원할계획이다.또'모두의창업프로젝트'와강한소상공인,글로벌소상공인육성사업등을확대추진하고민간투자연계와크라우드펀딩등을통해기업가형소상공인으로의성장을지원한다.이와함께중·저신용자대상정책자금공급확대와비금융대안평가모형도입,채무조정지원강화등을통해금융사각지대해소에도나설예정이다.인이사장은"소상공인은가게를운영하는경제주체이면서우리사회의골목을밝히고지역공동체를지켜내는소중한존재"라며"소상공인의가치를높이는일이곧민생경제를살리는길이라는생각으로현장에서답을찾고정책의성과로증명해나가겠다"고말했다.인태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사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마켓톡톡일부서“공급부족,집값폭등”수요없는공급,中집값폭락韓,전국기준집값강세아냐서울동남권기준잘못된처방집값,노숙인수와연동되지만공급론자주장에선주거권빠져서구권,집값·주거권모두고려#전국최고가주택밀집지역인서울아파트가격이외곽을중심으로다시상승세를타자기다렸다는듯신축공급부족과부동산가격폭등을경고하는목소리에힘이실리고있다.신축공급부족을주장하는이들의처방은모순되게도부동산부양책과닮은꼴이다.#우리나라주택시장을전국으로넓혀보면물량이부족할정도의강세장이라고보긴힘들다.미분양도여전하다.우리나라신축공급론의한계를주거권이라는주택시장의마지노선을통해서알아본다.지난1월중국베이징시의한고층아파트건설현장.[사진|뉴시스]우리나라집값은얼마나오른걸까.실거래매매가격지수를보면2014년3월부터2026년4월까지전국주택기준으로85.99에서100.54로완만하고올랐다.수도권주택기준으론77.82에서101.00으로그보다더가파르게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12년간집값이30%남짓오른셈이다.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이2014년294만원에서2025년420만5000원으로40%이상증가한것과비교하면,전국집값은임금상승률만못했다(고용노동부).다지어놓고도팔리지않은주택수만봐도전국적으로는주택수요가많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올3월기준전국미분양주택은2023년1월7만5359채보단줄었다지만,여전히6만5283채에달한다.하지만우리는'집값이너무많이올랐고,지금도오르고있으며,앞으로는신축공급이부족해서더많이오를것'이라는서사에익숙하다.우리에게익숙한집값은아마도2014년75.30에서2026년173.80으로상승한서울아파트의실거래매매가격지수이거나,2014년70.90에서184.10으로급상승한서울동남권,이른바강남3구아파트가격일수있다.집값에는여러측면이존재한다.최근다시뜨거워진서울아파트시장의뒷골목에는지난수십년간거리를유령처럼배회했던'공급론자'의모습이다시눈에띄기시작했다.이들은너무오른집값은오직신축공급으로만잡을수있다고주장한다.이들은또이재명정부에서시행한주택담보대출규제가지속되고,부동산세금을실제로강화하면,매물은씨가마르고전월세가급등하면서집값은그야말로폭등할것이라고경고한다.항상공급이부족하다고주장하는공급론자들이집값폭등으로서민들의주거가위협받을것이라는그시장은도대체어디일까.실거래매매가격지수로보면,아마도서울동남권,넓어봐야서울일것으로보인다.공급론자의주장대로집값을잡으려면이렇게해야한다.부동산담보대출규제를다풀고,부동산세금은줄여주며,비싼새아파트들을여기저기최대한많이지어놓는거다.이렇게하면정말주택매매가격이내려갈까.이런주장을하는사람조차집값이실제로내려갈것이라고믿을수없을만한조치다.이런조치들은부동산시장의대표적인부양책이기때문이다.이런부양책은심지어집값의현재수준이아니라집값의상승률을낮추자는현실론과도위배된다.주택공급론의가장큰문제는공급을거둬들일방법이없다는점이다.이미지어진집을없앨방법은없다.그래서사전분양제도를운영하는우리나라에서신축공급은가격조절이아닌헌법상국가의의무인국민의쾌적한주거차원에서이뤄져야한다.만약주택수요가쪼그라든상황에서공급이계속증가하면어떤일이벌어질까.중국이라는실제예가존재한다.[사진|뉴시스]■中부동산폭락의함의=중국부동산값폭락사태는지방정부와가계가과도한대출로새집을살여력이없는데도건설사들이공급을계속밀어붙인결과다.중국정부는지난해10월중국상위100대건설회사들의신축판매량이1년전보다42%감소했다는통계가시장에충격을주자민간주택정보제공회사들이월간주택판매통계를내지못하도록지시했다.집값의상승률이아닌가격자체가어느수준이하로폭락하면,국가경제에돌이킬수없는피해를주기도한다.집값의상하단에도최후방어선인일종의마지노선이존재한다는얘기다.미국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황텐레이선임연구원은2024년12월동아시아재단에기고한글에서"중국의부동산위기가현재디플레이션의주요원인"이라며"부동산가격하락에서시작한관련상품과서비스의과잉공급이수출을통해해소됐지만,이는교역상대국과의마찰을일으켰다"고주장했다.중국의부동산가격하락시기에이뤄진'공급폭탄'은마지노선을넘는일이었다.다만,이런집값폭락상황에서조차베이징北京등일부초고가지역에는초과수요,이를테면투기가작동해집값을밀어올린다는점을간과해서는안된다.황연구원은지난1월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에기고한글에서부동산폭락기에일부초고가지역주택공급은인구수에비례해주변신도시를짓는방식으로진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최고가지역에도수요여력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서울아파트시장이참고할만한내용일까.그렇지는않다.베이징의인구는2020년2189만명에서2024년말기준2183만명으로비슷하지만,서울시는2004년1028만명에서2026년933만명으로감소추세가확실하다.■캐나다주택공급론의함의=주택시장에서최후에고려해야할마지노선은어느나라에나존재한다.대부분의선진국경제는부동산가격등락의마지노선을주거권으로설정한다.주거할여력이있는지없는지가최후의기준이라는얘기다.우리와유사하게주택가격폭등으로오랜기간몸살을앓은캐나다에서는신축주택공급의가격하락효과를인정하지않는목소리가점차커지고있다.싱크탱크캐나다정책대안센터(CCPA)가지난2월발표한'숫자는거짓말을하지않는다:주택위기는공급부족때문이아니다'라는보고서는공급이늘어나면가격이하락한다는주장과현실은정반대라고주장한다.공급론자들의주장이맞다면,1인당주택수증가는가격의하락으로이어져야하지만,1971년1000명당290채였던주택재고수가2023년403채로늘어나도집값은감당할수없을정도로치솟았다.1971년캐나다맞벌이가구3년치소득에도못미치던단독주택가격은2023년7년치소득을웃돌았다.CCPA는집값의상승은결국과도한대출이라는금융화의문제이고,구축매매라는유통의위기라고결론내렸다.주택담보대출한도가높을수록주택가격은오르고,대출상환금부담이적은고소득자가주택여러채를소유해자산가격의상승을꾀했기때문이라는거다.보고서는캐나다정부가이제라도주담대를제한하는등가격하락정책을써야하는근거로주택시장의마지노선인입주할집이없는사람들,이를테면노숙인수의증가를꼽았다.서울시중구서울역희망지원센터복도에서노숙인들이휴식을취하고있다.[사진|뉴시스]■노숙인통계의부재=그렇다면우리나라도'노숙인'을주택시장의마지노선으로보고,이들의수를통해주거용부동산시장의현주소를파악하고있을까.아쉽게도우리나라주거용부동산시장에는이마지노선이사실상존재하지않는다.우리의마지노선은기껏해야주택소유여부이고,실질적으로는최소한의부동산자산가치상승률확보다.누구나집값을걱정한다지만,이를감당못해거주할곳을잃는일은그저개인의문제일뿐이다.심지어보건복지부가부정기적으로조사하는노숙인수실태조사에서도마지막으로살았던집이자가인지월세인지,거주비용과소득은어느정도였는지,어떤경위로집을잃었는지,어느정도의월세보조가있으면더이상거리에서숙식하지않을지등을묻지않는다.2024년통계에서채무가있는노숙인비율이26.6%이고,71.3%가신용불량자라면,경제적문제로살곳을잃었다고볼수있는데도후속질문은존재하지않았다.집값은반드시주거할집이없는사람들의수에영향을준다.우리나라노숙인수도2014년1만2347명에서2016년1만645명으로꾸준히줄었지만,통계공백기간을거친2021년갑자기1만4404명으로늘어났다.그런데다시통계공백기를지난2024년엔노숙인수가1만2725명으로줄었다.노숙인증감을집값과연동해보면,대체로유사한패턴을보였다.노숙인의절반이상이분포하는수도권아파트들의실거래매매가격지수를보면2014년83.0에서2016년91.5로대체로완만하게상승했다.하지만노숙인이급증했던2022년에는아파트가격지수도147.5로급등했고,그수가줄었던2022~2024년아파트가격지수는147.5에서142.2로완만히하락했다.■노숙인이란필수적마지노선=이처럼집값전망과'주거권'을마치전혀다른두시장의문제처럼구분해서는안된다.우리나라처럼집값의높고낮음을치열하게논쟁하면서도집의소유가아닌살집이없는사람들의주거를마지노선으로정하지않으면,필수재인주택의주거기능을부정하는것과같다.한마디로한국에서주택은단순한자산투자에불과하다는얘기다.그러면적어도우리나라에서는세금으로보유비용을증가시켜연평균수익률을하락시키는방식으로이수익형부동산의현재가치를떨어뜨리는정책을펴는데신중할필요가없다.경제적여력이라는측면에서주거권은매매가격보다는실제로월세에더민감한특성을가지기도했다.그렇다면'주거권'에만초점을맞춰임대정책위주로모든주거문제를해결할수있을까.그렇진않다.주택시장은집값과주거권을모두고려해야한다.그래서제아무리주거정책을잘짜놓은나라라도항상두마리토끼를다잡을순없다.캐나다CCPA보고서가주거정책의본보기로꼽은덴마크,오스트리아,핀란드의사회주택사례를들어보자.이나라들은공공임대에서원가에토지가치를넣지않거나,운영수익을내지않는균형원칙등을지켜월세부담을낮췄다.[사진|뉴시스]하지만임대주택인기가높아서수요가증가하면,대기하는기간이길어지고,그사이민간시장의월세가증가하는부작용도존재했다.월세수준은자가와달리임차인의소득과더강하게연결되지만,월세상승폭이어느수준을넘으면주택의수익률을높여가격을상승시킨다.주거권에초점을둔'노숙인감소정책'이언제나해답인것도아니다.핀란드는노숙인감소를주택정책의핵심으로정했다.이나라는지방정부등국가가보유한토지가많아서이를활용하면사회주택의월세를큰폭으로낮출수있었기때문이다.실제로핀란드의'주거우선정책(housingfirst)'은1980년대2만명에육박했던노숙인을1999년1만명밑으로줄였다.핀란드노숙인수는2021년5000명미만으로줄었고,마침내2023년에는3429명까지감소했다.핀란드주택가격의연간변동률도금융위기직후인2010년10%대폭등한시기를제외하면비교적안정적이었다.그런데2021년부터핀란드주택시장이대도시고가주택위주로폭락하기시작했다.고물가와이에따른고금리의여파였다.많은이들이대출금상환에어려움을겪으면서재정여력도줄었다.주택시장의급랭과경기침체는복지비용을줄이는방식으로주거권을약화했다.핀란드노숙인은2025년4579명으로증가해다시5000명에가까워졌다.핀란드사회주택은집값상승으로부터는노숙인을안전하게보호했지만,집값급락으로부터는이들을구하지못했다.집값안정과주거권을동시에고려한다는것은본래이렇게어려운일이다.한정연더스쿠프칼럼니스트[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노사,2차사후조정결국결렬최승호위원장“적법하게총파업”노조주장따르면조단위적자보는비메모리사업부에약4.7억성과급흑자인DX부문은성과급도불투명여명구(왼쪽부터)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피플팀부사장과박수근중앙노동위원장,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총파업예고일을이틀앞둔19일정부세종청사중노위에서열린2차사후조정2일차회의에참석하고있다.공동취재단삼성전자(005930)노사가2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종사후조정에서합의점을찾지못하고결국성과급협상이결렬됐다.노사는매년수조원대의적자를기록하고있는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시스템LSI사업부에억대성과급을지급하는데대한현격한이견을좁히지못했다.이에따라삼성전자노동조합은21일예정대로총파업에돌입할계획이다.최승호삼성전자초기업노조위원장은이날조합원들에게“노동조합은예정대로내일적법하게총파업에돌입한다”라며“파업기간중에도타결을위한노력을멈추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힌다”라고밝혔다.사측도“매우안타깝게생각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이어“회사는최악의상황을막기위해마지막순간까지대화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사측은“어떠한경우에라도파업이있어서는안된다”라며“사후조정에서막판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한것은노동조합의과도한요구를그대로수용할경우회사경영의기본원칙이흔들릴수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최승호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점을하루앞둔20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노사협상결렬에따른총파업강행입장을밝힌뒤협상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양측이정면충돌한지점은매년조단위의적자를보고있는비메모리사업부에대한보상안이다.노조는올해영업이익의15%를반도체(DS)부문70%,메모리사업부30%로나누자고제안했다.사후조정과정에서는배분비율이DS부문60%,메모리40%까지조율됐다는말도전해졌다.반면사측은적자사업부에대한과도한보상이있어서는안된다는입장을고수했다.삼성전자의DS부문외에도스마트폰과TV,가전사업을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이있다.DX부문은올해중동전쟁과글로벌유가상승등으로인해어려운경영환경에봉착해있다.그럼에도금융투자업계에서는DX부문이올해4조~5조원의영업이익을낼것으로보고있다.하지만노조의주장을수용하면수년째조단위의적자를보는비메모리사업부는억대의성과급을받고조단위의이익을낸DX부문은성과급이지급될지조차불분명하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최근1개월기준증권사들의올해삼성전자실적전망치는매출액약685조원,영업이익353조원이다.이가운데약350조원이DS부문의영업이익이라고가정하고노조의안을수용하면52조5000억원(15%)이성과급재원이된다.또이가운데36조7500억원이DS부문에분배된다.이경우적자를보는비메모리사업부조합원약2만명을포함해7만8000명의구성원이1인당4억7000만원의성과급을받게된다.메모리사업부5만명은나머지30%(15조7500억원),1인당3억1500만원을추가로받게된다.하지만DX부문의경우기본연봉의50%로제한된초과이익성과급(OPI)을받아야한다.연봉이1억원이라면최대치가5000만원이다.적자인비메모리사업부는약5억원을받고DX부문은그에10분의1을받아가는구조가만들어지는셈이다.심지어DX부문은지난해(약12조7000억원)보다올해영업이익이크게줄기때문에성과급을받을지조차알수없다.이때문에사측은“특히노조는회사가성과급규모와내용대부분을수용했음에도불구하고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되기어려운규모의보상을하라는요구를굽히지않았다”라며“이는‘성과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회사경영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라고언급했다.삼성전자사측대표교섭위원인여명구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이20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노사협상결렬에따른입장을밝힌뒤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일각에서는초기업노조가교섭대표권등권한을가진‘과반노조’의지위를유지하기위해적자사업부에대한억대성과급요구를굽히지않고있다는해석도나온다.성과급협상에서비메모리사업부가소외될경우조합원최대2만명이탈퇴할수있다.현재7만3000여명으로알려진초기업노조는조합원이약1만명탈퇴하면과반노조의지위를잃게된다.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투기목적구분시'보호확대'방향으로""무소득1주택자재산세한시감면,대상자최대한넓힐것""스타벅스'탱크데이'역사,시민감수성에위배되는일""오세훈,네거티브일관하면서토론요구는정직하지못해"[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겉옷을벗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난영한재혁이소헌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장특공제(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개편에관해"1가구1주택자가투기목적이아니라면완벽하게보호돼야한다"는원칙을재확인했다.정후보는20일관훈클럽토론회에서장특공제관련질문에이같이말했다.이어"투기목적인지아닌지는사람마다다를텐데,명확하게투기목적으로분류되지않는다면개별로보호받아야한다"고했다.그는"투기목적인가아닌가를분류할때구분의기준이필요할것"이라며"그기준을정할때시민의입장에서서(보호를)좀더확대하는방향으로의견을드리고싶다"라고설명했다.이어'투기인지아닌지애매할때는주택을가진분의이익을우선하겠다는의미인가'라는질문에"원칙적으로그렇게보는것이좋을것"이라고했다.자신의'소득없는1주택자재산세한시감면'공약에관해서는"고령,은퇴자의경우수입과지출이균형이잡혀있어서지출이늘면그에대한어려움이굉장히크다는시민의하소연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특히이번에공시지가가집값상승,아파트값상승으로18%정도올랐다"며"그에연동돼재산세가상당부분오른다.갑자기오르는것에대한감안이돼야한다"고말했다.재산세한시감면주택대상상한가기준을묻는말에는"선거이후인수위단계부터의논해하나씩결정하기로했다"고했다.다만"대상자를최대한넓히는방향이라는원칙으로논의할것"이라고했다.재산세한시감면으로인한세수감소우려를두고는"특정부분에대한동결수준의감면조치라서부담은없을것"이라고했다.구별형평성문제를두고는"고통을덜기위한방법이라면당과상관없이다참여할것으로판단한다"고했다.정후보는스타벅스코리아가5·18민주화운동기념일당일에진행한'탱크데이'논란을두고"광주민주화운동은제가대학교1학년때진실을접하게됐고제인생을바꾸게된아주중요한요인중하나며이부분은반드시헌법정신에포함돼야한다고생각을갖고있다"고했다.이어"스타벅스는그런역사감수성이나시민감수성에위배된일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2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패널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자신의과거주폭전과와관련야권이'5·18에대한견해차이가원인이아니다'라고주장한것에대해선"판결문과당시기사가여러건이나와있다"며"명백한일인데이것을선거에악용하는것이문제라고생각한다.그런부분은바로잡아져야한다"며유감을표명했다.'오세훈후보가제안한양자토론을거절했는데이는당론인가혹은후보본인의결정인가'란질문에는"불과한달전오후보는(국민의힘내부)경선당시추가토론을거절하며'토론이능사는아니다'라며'피한다고비겁하다는프레임을씌우면안된다'고했다"고반박했다.정후보는"(오후보의)말이상황에따라서바뀌는것은문제"라며"결정적인문제중하나는시종일관저에게네거티브로일관하면서토론을하자고하는것이정직하지못한것아닌가"라고했다.이외에도정후보는대법원이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지하철역스티커시위를유죄로판단한것에대해선"전장연의시위로인해시민이많이불편을호소한바있다"고말했다.다만"전장연측의요구를얼마큼들어드릴수있는지,안되면어떻게할것인지대안을제시하면서시위를멈추도록대화했어야한다고생각했는데(대화가)단절돼불상사까지있지않았나싶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서도5·18유공자들고발장제출정용진회장,스타벅스'탱크데이'이벤트논란에직접사과(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사진은19일서울시내의한스타벅스매장모습[email protected](서울·광주=연합뉴스)한지은김혜인기자=스타벅스코리아의'탱크데이'프로모션논란과관련해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과손정현전스타벅스코리아대표가모욕과명예훼손혐의로고발당했다.20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이날정회장과손전대표를처벌해달라고서울경찰청에고발장을제출했다.단체는스타벅스코리아가5·18민주화운동46주년당일자사애플리케이션을통해'탱크텀블러시리즈'를판매하면서'탱크데이','책상에탁!'등의문구를사용한점을문제삼았다.단체는이표현에대해"5·18민주화운동당시계엄군탱크투입과1987년박종철고문치사사건을연상시킨다"며"5·18민주화운동과유족,광주시민등에대한모욕과명예훼손에해당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부적절한마케팅으로사회적혼란을초래했다"며"신속하고철저한수사를통해엄정하게처벌해야한다"고주장했다.광주에서도5·18민주화운동유공자들이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과손정현전스타벅스코리아대표등을수사기관에고발하기로했다.황일봉전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등5·18유공자5명은20일정회장과손전대표,스타벅스코리아마케팅담당자와책임자등4명을모욕및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광주남부경찰서에이날고발장을제출한다고밝혔다.이들은기자회견문을통해"대한민국민주주의의상징인5·18민주화운동이대기업의상업주의마케팅속에서조롱거리로전락했다"며"역사의아픔을홍보수단으로활용한행위는단순한마케팅실수가아니라민주화운동의역사적가치를훼손한행위다"고비판했다.이어"철저한수사를통해이벤트기획자와결재책임자,최고경영진에이르기까지법적책임을물어야한다"고촉구했다.앞서스타벅스코리아는이벤트문구와상품명이역사적사건을연상시킨다는비판이제기되자관련콘텐츠를삭제하고사과했다.정회장도입장문을통해"있어서도안되고용납될수도없는부적절한마케팅"이라며재발방지를약속했다.스타벅스,5·18에'탱크데이'논란[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심징역25년등→2심에서징역8년으로감형감형단초'CFD시세조종'…대법,주가조작판단장외파생상품통한시세조종처벌가능첫판례檢상고인용,유죄취지파기…형량가중될듯[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2심에서큰폭의감형을받은'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주가폭락사태'핵심인물라덕연(45·전호안투자컨설팅대표)씨가파기환송심의판단을다시받게됐다.대법원이유죄취지로사건을파기환송한것이다.전호안투자컨설팅업체대표라씨가지난해11월25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주가폭락사태'항소심선고기일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2심에서큰폭의감형을받은'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주가폭락사태'핵심인물라덕연(45·전호안투자컨설팅대표)씨가파기환송심의판단을다시받게됐다.대법원이검찰상고를받아들여장외파생상품인'차액결제거래(CFD)계좌'이용주문을주가조작범행이라고판단한만큼형량이다시높아질전망이다.대법원3부(주심노경필대법관)는20일라씨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상고심에서징역8년등을선고한원심을이같은취지로깨고사건을서울고법에되돌려보냈다.함께재판에넘겨져1·2심에서유죄판결을받았던일당10명에대해서도다시심리하도록했다.앞서라씨일당은시세조종이용이한주식종목을선정한뒤,투자자명의CFD계정으로이를매집해통정매매,고가매수,물량소진,허수매수주문제출등의시세조종성주문을냈던것으로조사됐다.라씨측은1·2심에서CFD가장외파생상품으로,시세조종행위를처벌하는'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이아니라무죄라고다퉜고2심에서인용됐다.자본시장법176조는시세조종행위금지대상을'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으로만정하고있다.대법원의판단은달랐다.CFD가장외파생상품이라하더라도이를이용해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에대한시세조종이이뤄진이상자본시장법위반행위로보고처벌할수있다는취지다.CFD계좌를통한주문이접수되면,증권사는통상자체판단에따른직접매매에나서거나외국계증권사에동일한조건의파생상품계약(백투백계약)을맺는방식으로주가변동손실을상쇄한다.이에따라CFD계좌를통한라씨일당의주문이접수되자,증권사또는백투백계약을맺은외국계증권사를통해근접한시간에타깃이됐던상장증권매매주문으로이어졌다는것이대법원의판단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서울서초구대법원이보이고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은타깃종목들의거래량이나시가총액이낮았던점을고려,"CFD계좌주문과주식시장에서의매매주문사이에다소시차가나더라도시세조종행위가충분히가능했던상황으로보인다"고밝혔다.라씨일당이자기자금을초과한외상거래약정인'레버리지'거래가가능하고,거래주체가외국계증권사등으로표시돼혼동을주기쉬운CFD거래구조를인식한채시세조종행위에나섰다고판단했다.이번판결은대법원이자본시장법에서직접처벌대상으로규정하지않은장외파생상품이용시세조종행위를처벌할수있다고판단한최초의사례다.라씨와공범등11명은2019년5월부터2023년4월까지수익금약정등을통해유치한투자금으로상장기업8개종목을시세조종해총7305억원상당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들은2019년1월부터2023년4월까지투자자명의등을위탁관리하며주식에투자하는등무등록투자일임업을통해총1944억원상당부당이득을챙긴혐의도받고있다.이런수법으로챙긴수수료명목범죄수익을조직이관리하는법인,음식점매출로꾸미거나차명계좌로지급받아범죄수익을은닉·가장한혐의도있다.라씨는지난해2월1심에서징역25년에1465억1000만원벌금형을선고받았다.1944억8675만여원추징명령도받았다.[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합동수사부(부장검사하동우)가지난2024년3월7일공개한SG증권발주가폭락사태에대한중간수사결과내용중주가조작범행구조도.(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2심은지난해11월1심이유죄로판단한시세조종혐의중3분의1정도만유죄로인정,징역8년에벌금1465억1000만원으로대폭감형했다.추징금도1815억5830여만원으로조정했다.2심은라씨의최측근으로서'3인방'으로불렸던변모(43)씨에겐징역3년에집행유예5년및벌금24억원을,프로골퍼출신안모(36)씨에겐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및벌금3억원을각선고했다.나머지일당들에겐범행가담정도에따라징역1~2년에집행유예1~4년,벌금1~3억원을선고했다.2심은범죄수익은닉규제법개정전인2022년1월4일이전취득한정산금,임시보관계좌인'100%계좌'를거친정산금을범죄수익에서제외돼야한다는라씨측주장을받아들여이부분을무죄로봤다.이는1심이라씨에게명령했던1944억8675만5853원의추징금중15억1800만원이중복집계로판단돼추징금이감액된결정적배경이됐다.2심은검찰이지목한시세조종혐의계좌중일당에일임된투자자가아닌사람들의계좌,위임하지않고몰래투자한'뒷주머니계좌'가있어이를처벌대상에서빼야한다는라씨측주장도받아들였다.SG증권발주가폭락사태는2023년4월24일▲다우데이타▲하림지주▲다올투자증권▲대성홀딩스▲선광▲삼천리▲서울가스▲세방등8개종목주가가갑자기급락하면서불거진일련의사건이다.그달27일까지나흘간폭락으로8개종목시가총액약8조2000억원이증발한것으로나타났다.검찰은금융당국과합동수사팀을구성해라씨등의시세조종혐의를수사,2023년5월기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수진단장"이송체계개선,예방대책등개선방안논의"김윤간사"포괄적해법논의…단기해법은협력네트워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수진더불어민주당산모신생아응급진료체계개선TF단장이지난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응급진료체계개선TF당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당정회의에서는충북청주태아사망사건관련보건복지부보고및향후TF활동계획이논의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산모·신생아응급진료체계개선TF(태스크포스)'는20일고위험산모·태아의응급진료체계지원방안을검토했다.이수진TF단장은이날국회에서자문위원단과함께TF3차회의를열고"민주당은TF를발족해서숨가쁘게정부로부터보고도받고위원들간긴밀하게대책을논의해오고있다"고했다.이어"오늘은특별히자문위원단을모시고첫공개회의를하게됐다.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어서주시는의견을잘듣고해법마련에유익하게사용하겠다"고말했다.이단장은"현장에기반한현장성있는대책을마련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며"인프라구축부터이송체계개선,예방대책을망라한다양한개선방안이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무거운책임감을갖고더이상고위험산모와신생아가병원을찾지못해건강과생명을잃는안타까운사건이발생하지않도록빠른시일내에실효성있는대책을내놓도록하겠다"고했다.보건복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일부의원들로구성된민주당산모·신생아응급진료체계개선TF는지난6일발족했다.전문가자문위원단에는김윤미대한조산협회제1부회장,김희선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권역모자의료센터장,서지우중앙모자의료센터장,옥민수울산의대예방의학과교수,홍정희병원간호사회장등이이름을올렸다.김윤TF간사는이날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지역에서고위험산모분만·신생아진료를책임질수있는체계를마련할것인가를(놓고)센터지정인력배치,보상,인력기준,의료사고에대한법적책임내용을완화시키는것(등)포괄적법안(해법)이논의됐다"고말했다.또"조속한시일내당대표를모시고이문제를어떻게민주당차원에서해결할것인가구체적대안을발표하는자리를가질것"이라며"단기적으로인력이부족한상태에서해법은지역에서협력네트워크를만드는것이고,권역모자(의료)센터같은곳이중증,고위험산모와신생아진료에집중할수있도록하는체계"라고했다.그는"한편으로인력을집중시키고건강보험수가나필수의료같은정부재정을집중적으로지원하는방안,(또)고위험분만산모는지역네트워크협력체계내에서소화하는방안등이포함되는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기존입장고수…핵프로그램두고이견커트럼프"협상진척없으면군사행동재개"경고말폭탄그치지않고실제공격나설가능성부각트럼프,국가안보팀소집해군사옵션논의확전우려도…UAE원전공격'이라크민병대'지목[이데일리임유경기자]미국과이란간전쟁종식협상이교착상태에빠진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시군사공격가능성을언급하며대(對)이란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공격보류발표직후국가안보팀과군사옵션을논의한것으로알려지면서실제공격재개가능성도다시부각되고있다.이란테헤란발리아스르광장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입을핀으로막은것처럼연출한광고판이걸려있다.(사진=AFP)19일(현지시간)미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동지역중재국들과미당국자들을인용해“이란은기존입장을거의바꾸지않은상태”라고협상상황을전했다.중재국들에따르면이란은모든전선에서교전중단과제재완화,전쟁피해배상,호르무즈해협에대한관리권보장을요구하고있으며,미국의핵심요구인핵프로그램폐기또는장기중단에대해서는여전히견해차이를보이고있다.이들은“합의에실패했던이전요구들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며“이분쟁을해결할출구를찾을수있을지의문”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군사행동가능성을재차거론하며이란에대한압박에나섰다.그는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이란에대한군사공격을전격보류한것과관련해“이틀이나사흘,혹은다음주초까지일정한기간만주는것”이라며협상진척이없을경우공격을재개할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전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19일이란을공격할계획이었으나걸프국요청에따라보류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위협이‘말폭탄’에그치지않고실제공격으로이어질가능성도부각되고있다.사안에정통한중동지역관계자들은WSJ에“미국과이스라엘이수일내이란에대한새로운공격을준비해왔으며,빠르면다음주공격이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한미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참모들에게제한적인군사공격이이란을협상장으로끌어낼수있다는조언을받았다”고했다.미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에대한군사공격을보류한다고발표한직후국가안보팀을소집해실행가능한군사옵션을논의했다는소식을전하면서,이는그가공격재개를진지하게검토하고있음을시사한다고평가했다.공격재개가협상진전을이끌어낼지는미지수다.이미미국과이스라엘은이란내2만개이상의목표물을타격하고도협상에서의미있는양보를받아내지못한상태다.JD밴스미국부통령도“이란이합의를원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실제합의문에서명하기전까지는확신할수없다”고말했다.확전우려도커졌다.이란군은“미국이이란을또다시공격할경우새로운도구와수단으로새로운전선을열겠다”고경고했다.실제걸프국에대한이란과대리세력의공격은계속되고있다.지난17일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원자력발전소인근에서는드론공격으로발전설비일부가피해를입었다.UAE국방부는해당드론이이라크에서발사됐다고밝혀,사실상이라크내친이란민병대를공격주체로지목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적자사업부보상두고이견…정부'긴급조정권'주목중노위"사후조정요청시언제든지개시해교섭지원"18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에걸린삼성그룹깃발이바람에펄럭이고있다.2026.5.18ⓒ뉴스1최지환기자(서울·세종=뉴스1)양새롬박기호김진희황진중나혜윤김승준기자=삼성전자(005930)노사가정부의중재에도불구하고성과급타협에실패하면서총파업위기에직면하게됐다.적자사업부성과급지급문제에대해이견을좁히지못하면서협상이결렬됐다.이에따라삼성전자노조는예정대로오는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고밝혔다.파업을막을수있는카드는정부의긴급조정권만남게됐다.이미경제적파장을우려해긴급조정권발동을예고한상태여서파업이장기화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과도한요구,경영원칙위배"…노조"사측거부때문"중앙노동위원회는20일삼성전자노사의2차사후조정이결렬됐다고공식발표했다.중노위는이날삼성전자노사에조정안을제시했지만노측은수락했고,사측은'유보'입장을밝히며서명하지않아2차사후조정이불성립됐다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입장문을통해"사후조정이종료된것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사후조정에서막판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한것은노동조합의과도한요구를그대로수용할경우회사경영의기본원칙이흔들릴수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회사는조정결렬배경으로적자사업부성과급지급범위를둘러싼이견을지목했다.삼성전자는"노조는회사가성과급규모와내용대부분을수용했음에도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하기어려운규모의보상을요구했다"며"이는'성과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회사경영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이원칙을포기할경우삼성전자뿐아니라다른기업과산업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다만"추가조정이나노조와의직접대화를통해마지막까지문제해결노력을계속할것"이라며협상여지는남겨뒀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위원장도입장문을내고"중앙노동위원회가제시한조정안에노동조합은동의했지만사측이끝내결단을내리지못했다"고주장했다.최위원장입장문에따르면19일오후10시쯤노조는중노위조정안에동의의사를밝혔지만사측은거부입장을전달했다.이후중노위가조정불성립선언을앞둔상황에서여명구사측대표교섭위원이거부의사를철회하고추가시간을요청하면서사후조정절차가이날까지연장됐다.다만노조는"20일오전11시까지도사측은'의사결정이되지않았다'는입장만반복했다"며"결국중노위진행에따라사후조정이종료됐다"고밝혔다.최위원장은"노조는예정대로적법하게총파업에돌입할것”이라며“파업기간중에도타결을위한노력을멈추지않겠다"고했다.최위원장은"공동교섭단은중노위조정안에동의했다"며"파업기간중에도언제나대화할의사가있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노사간한가지쟁점을두고이견이있었냐는취재진질문에"맞다"고답했다.다만그내용에대해서는"중노위에서비밀유지를요청했다"며말을아꼈다.사후조정을직접주관한박수근중노위위원장은"비록이번조정이최종합의로이어지지는못했지만,노사가합의해사후조정을요청한다면언제든지조정을개시해노사교섭을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을하루앞두고마지막사후조정협상에들어간20일오전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에서직원들이오가고있다.2026.5.20ⓒ뉴스1김민지기자긴급조정권발동언제?강제조정쟁점은?삼성전자노사협상이끝내결렬되면서총파업을막을카드는정부의긴급조정권이유일하다.정부는국가경제에미칠파장을우려,긴급조정권발동을시사한상태다.긴급조정권이발동되면파업은즉시중단되고이후30일동안쟁의행위가금지된다.동시에중노위가조정절차에착수하게된다.업계에서는긴급조정권이발동될경우중노위중재안을중심으로노사협상이재개될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그간노사는성과급지급기준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특히성과급제도화와상한제폐지를두고팽팽한대립을이어왔다.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성과급재원으로하고연봉의50%로설정된상한을없애야한다고요구했다.성과급을제도화하고누구나계산할수있게산출방법을투명화해야한다는주장이다.사측은기존OPI(초과이익성과급)제도를유지하되제도화는추후논의하자는입장이었다.제도화할경우미래투자여력이감소할뿐더러다른기업과산업계전반에영향을미쳐일종의가이드라인이될수있다는부담때문이다.대신반도체부문영업이익이200조원이상인경우OPI(초과이익성과급)와별도로영업이익의9~10%를추가배분하겠다고제안한바있다.반도체부문내에서성과급재원을부문전체와사업부별로얼마나나눌지도의견이갈렸다.노조는메모리외사업부에도성과급을공유해야한다며성과급재원을부문전체70%대사업부별30%로나누자고요구했다.사측은영업이익200조원이상달성시OPI외에추가지급할성과급재원을부문전체60%대사업부별40%로나누자는안을제시했다.노조는21일부터6월7일까지총파업을진행한다고예고한상태다.노조는파업에약5만명이참여할것으로예상하면서30조원의손실을예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가지주요쟁점이야기못해…대화여지남겨놔야"파업전사후조정에대해선말아껴…"노사가협의할일""중노위조정안,노조측은수락했지만사측은유보해"[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2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사후조정2일차회의종료후에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세종=뉴시스]박정영여동준기자=삼성전자노사간의협상결렬후총파업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박수근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일축했다.박위원장은20일삼성전자노사간의2차사후조정마지막회의가종료된후기자들과만나"언젠가는타결돼야하기때문에노사가합의해서신청하면저희는밤이든언제든응해주겠다고말했다"고밝혔다.또한정부의긴급조정권발동에대해서는"말도안되는소리다.누가그런이야기를하냐"며가능성을일축했다.이어박위원장은"노사간에상당히의견대립이많았음에도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을비롯해여러사람들이도와줘서(합의에)많이접근했지만,2~3가지의견에대해합의하지못했다.안타깝게생각한다"고말했다.아울러합의되지못한한가지주요쟁점에대해"조정이불성립돼내용은이야기하지않기로했다.앞으로기회가있을수있어서말을하지않는게타결이나대화여지를남겨놓는것"이라고답했다.21일총파업전사후조정가능성에대해서는"노사가알아서할일"이라고말을아꼈으며,대화재개날짜에대한물음에도"저희는모른다.이번사후조정도김장관이현장가서된거다.앞으로그런정도가있을지는잘모르겠다"고설명했다.이번조정은11일부터13일까지진행된1차사후조정이결렬된뒤노사가다시대화에나서기로하면서재개됐다.18일삼성전자노사는장시간동안사후조정을진행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으며,19일에는14시간30분에걸친'마라톤협상'을진행했지만20일오전0시30분께정회했다.이후같은날오전10시에회의를재개했지만,결국오전11시39분께사후조정은협상결렬로종료됐다.중앙노동위원회는이날회의종료후보도자료를내고"중노위의조정안에대해노조측은수락했고사측은수락여부에대해유보라고말하며서명을하지않아2차사후조정은불성립됐다"고했다.또한"이번조정이최종합의로이어지지는못했지만,노사가합의해사후조정을요청하면언제든지조정을개시해교섭을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삼성전자의초기업노조는21일총파업에들어갈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외기업,대학,투자자간유기적연결로창업거점"교류프로그램통해선순환창업생태계마련할것"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0일오전서울마포구SVC서울에서열린스타트업벤처캠퍼스개소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스타트업벤처캠퍼스는해외진출가능성이높은창업기업과국내외기업·대학·투자자를연결하고자조성된국내최대규모의스타트업허브로,연면적1만3275㎡(4016평)규모로홍익대근처에조성됐다.2026.5.20ⓒ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신민경기자스타트업입장에서는성장의기회와투자사미팅을동시에잡을수있으니그야말로일석이조입니다.20일오전10시30분,서울마포구홍대인근에문을연'스타트업벤처캠퍼스서울'(SVCSeoul)에서만난한스타트업관계자는SVC에대해이같이호평했다.단순한사무공간대여를넘어,창업단계별로필요한유기적인지원을한자리에서받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다양한글로벌투자사들도이곳SVC서울에깊은관심을드러내고있다.전세계1800여개기업에투자를진행중인글로벌투자회사'엔틀러'(Antler)샌딥카시파트너는SVC서울의출범이굉장히의미있다고강조했다.그는"일본오사카대학등과협업해창업을지원하고있는엔틀러의경험에비추어볼때,홍대에자리잡은SVC서울은입지적으로매우훌륭하다"며"인근의3개대학과근접해있어다양하고역동적인멘토링과지원이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전했다.아울러"입주스타트업을위해모든멘토링을아끼지않고지원할계획이며,앞으로흥미로운협업이일어날것"이라고약속했다.정부역시SVC서울을발판삼아스타트업의글로벌진출을적극도울계획이다.남정렬중소벤처기업부창업생태계과장은"앞으로200여개스타트업이이곳을이용하게될것"이라며"SVC서울은공간제공을넘어기업들이체급을키울수있는'스케일업프로그램'을집중공급하겠다"고밝혔다.이어남과장은"글로벌진출을위한IR데모데이는물론,대기업과스타트업이협력하는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과과기원협력을통한실증사업을연계할것"이라며"네트워크멘토링과기업간교류프로그램을통해후속투자와성장이선순환하는창업생태계를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SVC서울이스타트업의글로벌도약은물론,글로벌대표캠퍼스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SVC서울은해외진출가능성이높은스타트업과국내외기업,대학,투자자를유기적으로연결하기위해조성된창업거점이다.젊은창의성과글로벌문화가공존하는홍대지역의특성을살려인공지능(AI),뷰티·패션(Beauty·Fashion),콘텐츠·문화(Content·Culture)분야스타트업의성장플랫폼역할을수행할예정이다.현재SVC서울에는스타트업43개사를비롯해대기업8개사,투자사7개사등이입주를마쳤다.투자사로는싱가포르계인엔틀러(Antler)와버텍스(Vertex)를비롯해쇼루크파트너스(ShorooqPartners·UAE),새재파트너스(SazzePartners·미국),졸트캐피탈(JoltCapital·프랑스),뮤어우즈벤처스(한국),큐네스티(한국)등이참여해스타트업지원사격에나선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노조"조정안동의했으나사측거부로조정종료"사측"적자사업부에과도한보상요구수용못해"추가대화가능성은열어놔…"타결노력계속"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총파업예고시점을하루앞둔20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열린사후조정회의를마친뒤총파업강행입장을밝히며인사하고있다./사진=뉴스1삼성전자노동조합의총파업을하루앞두고진행된노사의성과급협상2차사후조정이끝내결렬됐다.부문및사업부에대한성과급배분비율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했기때문이다.노조는예정대로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한다는방침이다.중앙노동위원회는20일"삼성전자노사에조정안을제시했으나노측은수락했고사측은수락여부에대해유보라고말하며서명을하지않아2차사후조정은불성립됐다"고밝혔다.노사는지난18~19일중노위중재로2차사후조정회의를갖고성과급배분방식등을두고치열한논의를거듭해왔다.당초회의는양일오전10시부터오후7시까지로예정됐었으나둘째날자정을넘겨서까지합의를이루지못하자20일오전12시30분정회를선언한뒤차수변경을통해이날오전10시부터협상을재개했다.주요안건에선이견을좁혀나가던노사는최대쟁점인성과급배분비율을놓고마지막까지평행선을달린것으로알려졌다.노조는영업이익의15%를재원으로부문70%,사업부30%의비율로배분하자고요구한것으로전해진다.반도체(DS)부문성과급재원의70%를모든사업부에똑같이나누고나머지30%만메모리·파운드리·시스템LSI등각사업부실적에따라차등지급하자는것이다.이에대해사측은적자를내고있는사업부도흑자사업부와동일한수준의보상을받는것은성과주의원칙에어긋난다며부문40%,사업부60%를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노사의대립이지속되자중노위가조정안을내놨지만노조는동의한반면사측은끝내이를거부했고사후조정을최종결렬됐다.최승호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위원장은사후조정결렬직후"사측은'의사결정이되지않았다'는입장만반복할뿐끝내입장을밝히지않았고결국중노위진행에의해사후조정은종료됐다"며책임을회사에돌렸다.이어"경영진의의사결정지연으로사후조정절차가종료한점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며"사측이끝내결단을내리지못한채조정이종료된데대해안타까움을금할수없다"고덧붙였다.반면사측은사후조정결렬원인이노조의과도한요구에있다는입장이다.삼성전자는사후조정결렬직후입장문을내고"노조는회사가성과급규모와내용대부분을수용했음에도불구하고적자사업부에도사회적으로용납되기어려운규모의보상을하라는요구를굽히지않았다"며"이는'성과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회사경영의기본원칙을정면으로위배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막판까지합의가이뤄지지못한것은노동조합의과도한요구를그대로수용할경우회사경영의기본원칙이흔들릴수있기때문"이라며"원칙을포기할경우회사뿐아니라다른기업과산업에도악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했다"고부연했다.노사의합의가불발되면서노조는예정대로21일부터총파업에돌입할방침이다.이번파업은다음달7일까지총18일간진행된다.업계에선정부가이번파업이반도체산업과국가경제에가져올파급력을고려해긴급조정권을발동할가능성에무게를싣고있다.노조의파업강행에도노사는추가적인대화가능성은열어놨다.최승호위원장은"파업기간중에도타결을위한노력을멈추지않을것임을분명히밝힌다"고말했다.삼성전자도"회사는최악의상황을막기위해마지막순간까지대화를포기하지않을것"이라며"추가조정또는노조와의직접대화를통해마지막까지문제해결을위한노력을계속할것"이라고전했다.중노위도노사의대화를적극지원한다는방침이다.박수근중노위위원장은"비록이번조정이최종합의로이어지지는못했지만노사가합의해사후조정을요청한다면언제든지조정을개시,노사교섭을지원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