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갈등·공급망신뢰흔들…'원삼성'시험대올랐다삼성전자"보다성숙하고건설적인노사관계구축할것"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이20일오후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노사교섭결과브리핑에서합의안에서명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5.20ⓒ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양새롬기자=삼성전자(005930)노사가총파업을1시간여앞둔20일밤극적으로성과급개편에잠정합의하며파국은피했지만,후유증은상당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특히이번협상과정에서반도체를담당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반도체)부문과모바일·가전을맡는디바이스경험(DX)부문간이해관계충돌이수면위로드러나며내부균열이예상보다깊다는점이확인됐다는분석이다.노사는DS특별성과급신설과성과급배분구조개편등을통해가까스로접점을찾았지만,사업부별형평성논란과내부신뢰훼손문제는여전히숙제로남았다는평가다.업계에서는총파업이라는최악의상황은막았지만삼성전자가'무노조경영이후'시대에걸맞은새로운보상·소통체계를구축해야하는과제를떠안게됐다고보고있다.DS특별성과급신설…'형평성절충안'마련이번노사잠정합의안의핵심은기존초과이익성과급(OPI)과별도로DS부문특별경영성과급을신설한점이다.노사는DS부문사업성과의10.5%를특별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기로했고지급상한도없애기로했다.특별성과급은현금이아닌전액자사주로지급된다.배분방식도크게바뀌었다.성과급재원의40%는메모리·시스템LSI·파운드리등3개사업부에균등배분하고,나머지60%는사업부실적에따라차등지급하기로했다.적자사업부에는공동지급률의60%만지급하는기준도포함됐다.다만노사는충격을줄이기위해해당제도의적용시점을2027년으로1년유예하기로했다.총파업을막기위해노사가'형평성'과'시장원칙'사이에서절충점을찾았다는해석이중론이다.DS부문요구를반영해특별성과급과상한폐지를수용하면서도,현금대신자사주지급과적자사업부페널티유지등을통해기존성과주의원칙훼손을최소화했다는분석이다.다만이번합의가근본적인해법이되기는어렵다는시각도적지않다.반도체업황에따라사업부별실적변동성이큰구조자체는여전히남아있어서다.또한이번합의안은DS부문을중심으로설계돼상대적으로DX부문이소외됐다는평가가나온다.DS와DX를아우르는보상체계를마련해야하는숙제도떠안게됐다.재계관계자는"성과가있는곳에보상이있다는원칙이지켜진것은긍정적이지만DS와DX간격차가더욱극명해졌다"며"한회사안에서사업부별성과급차이가크게벌어지면'원팀'은사실상불가능해진다"고지적했다.1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삼성전자노동조합및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DX차별금지등을주장하며'DX부문노동자6대핵심요구사항을'담은의견서를제출하고있다.2026.5.18ⓒ뉴스1김기남기자"반도체만위한협상?"…수면위떠오른DX반발이번갈등과정에서업계가가장주목하는부분은삼성전자내부조직균열이다.특히DS부문과DX부문간이해관계충돌이공개적으로표출되면서사실상'한지붕두회사'처럼움직였다는말까지나왔다.실제DX소속일부조합원들은교섭권을가진DS중심최대노조가사실상반도체사업부위주로협상을이끌고있다며공개적으로문제를제기했다.최근한달사이초기업노조소속DX부문조합원약5000명이탈퇴를신청한것으로알려졌고,일부는노조집행부를상대로교섭중단가처분신청절차에도돌입했다.DX부문직원들로구성된'삼성전자직원권리회복법률대응연대'는기자회견을열고"삼성전자직원모두가공감할수있는요구안을마련해야한다"며노조집행부를공개비판했다.DX부문조합원위주로구성된삼성전자내제2·3노조인삼성전자노동조합(SECU·동행)과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수원지부는아예노태문대표이사와의공식면담을사측에요청한상태다.그동안삼성전자는반도체업황이부진할때모바일·가전사업이이를보완하는구조를통해안정적인실적을유지해왔다.사업부간시너지를바탕으로대규모투자와위기대응능력을확보해온셈이다.하지만이번협상과정에서는사업부별이해관계가정면충돌하며내부결속력이흔들리는모습이그대로노출됐다.김대일서울대경제학과교수는"노사갈등보다더어려운게노노갈등"이라며"노사문제는협상을통해해소할수있지만노노갈등은신뢰문제가얽혀있어훨씬장기화할가능성이크다"고진단했다.이어"정부중재로가까스로타협점을찾았지만사업부간이해관계를조정할구조를제대로만들지못하면비슷한갈등이반복될수있다"고말했다.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악수를하고있다.(공동취재)2026.5.20ⓒ뉴스1김영운기자고객사신뢰·정부개입후유증…진짜숙제총파업위기까지치달은과정자체가삼성전자브랜드신뢰에부담으로작용했다는지적도적지않다.실제업계가더민감하게보는부분은생산차질에따른직접피해보다'신뢰상실'이다.반도체공급계약은단순가격경쟁보다안정적인납기와생산지속가능성이핵심평가요소로꼽힌다.특히글로벌빅테크고객사들은공급안정성을최우선기준으로삼는만큼생산차질우려가커질경우대체공급처검토로이어질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업계안팎에서는글로벌AI반도체경쟁이격화하는상황에서삼성전자노사갈등장기화자체가고객사관계와브랜드신뢰에부담으로작용했을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여기에협력사와지역경제까지긴장했던점도적잖은부담으로남았다.또한이번합의가사실상정부와중앙노동위원회의막판중재속에성사됐다는점도부담요인이다.삼성전자노사가자율교섭만으로갈등을봉합하지못했다는점에서향후임단협때마다유사한갈등이반복될수있다는우려다.특히이번사태를계기로삼성전자가'무노조경영이후'에걸맞은노사협의구조를제대로구축해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병훈중앙대사회학과명예교수는"삼성전자노사는이번과정을무겁게받아들여야한다"며"무노조경영에서유노조경영으로넘어오는과정에서미숙함과과도한대응으로불필요한진통을키운측면이있다"고말했다.삼성전자측도20일밤입장문을통해"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겸허한자세로보다성숙하고건설적인노사관계를구축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틀연속하락세를지속했던코스피가오늘은3.9%상승출발하면서증시는장초반강세를보이고있습니다.삼성전자노사의극적합의등의영향이반영된것으로보이는데,초반급등세로코스피는매수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윤태인기자![기자]네,한국거래소입니다.[앵커]오늘코스피가상승출발했다고요?[기자]네,오늘코스피는3.85%급등출발해7,486으로장을열면서7,400선을회복했습니다.지수는개장직후상승폭을더욱키우면서7,500선을넘기는등강세를유지하고있습니다.이런급등세에코스피는개장30분도되지않아5분동안프로그램매수를일시정지하는매수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습니다.코스피대장주인삼성전자는어젯밤노사의잠정합의안을도출로파업리스크가해소되면서6%넘는상승세를보이며29만원대에서거래되고있습니다.SK하이닉스도마찬가지로4%가량올라182만원대에서거래되고있습니다.오늘코스피는삼성전자노사협상타결과시장예상치를웃도는엔비디아의실적에힘입어서강한반등세를나타낼것이라는전망입니다.코스피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순매수하며지수를올리고있고,외국인이순매도하고있습니다.이런가운데코스닥도2.77%오른1,085로출발한뒤상승세를키워나가고있고,외국인이순매수하고있습니다.[앵커]원·달러환율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7.3원내린1,499.5원으로출발했습니다.이런가운데이란과의협상이최종단계에있다는트럼프미국대통령의언급으로국제유가는급락했습니다.브렌트유는5.63%하락한배럴당105달러선에,미국서부텍사스산원유도5.66%떨어진98달러선에마감했습니다.주요6개국통화와비교할때달러의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도어제에비해서다소낮아진99.14를기록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한국거래소에서YTN윤태인입니다.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폭력트라우마일으키는'탱크·책상에탁'표현에분노"단순한마케팅문구아냐…한국현대사의상처"황진환기자5·18민주화운동단체들이'탱크데이'논란과관련해스타벅스코리아의모기업인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의경영일선후퇴와사건진상규명을요구하고나섰다.5·18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5·18기념재단등4개단체는21일결의문을통해정용진회장의경영일선후퇴와이번사태에대한정확한경위규명을촉구했다.이들5월단체는최근불거진'탱크'와'책상에탁'이라는이벤트홍보표현에대해"단순한유행어나마케팅문구가아닌,한국현대사의국가폭력과민주주의탄압의상처를떠올리게하는매우무거운상징"이라고비판했다.특히5월단체는"광주시민에게'탱크'는1980년5월시민을향해진입했던계엄군의장갑차와폭력의기억이며,'책상에탁'은박종철열사고문치사사건당시권력이진실을왜곡하며발표했던말"이라며스타벅스가피해자들과유가족들에게지워지지않는트라우마를자극했다고지적했다.이어"정용진회장의그간행적과언행에비추어볼때이번사안을단순한실수나우연으로보기어렵다"며정회장의즉각적인경영일선후퇴를강력히요구했다.5월단체는철저한진상규명,대국민공식사과와함께국민이납득할수준의재발방지대책및조직쇄신방안을즉각마련하라고스타벅스코리아의모기업인정용진신세계그룹에촉구했다.한편스타벅스코리아는5·18민주화운동제46주년인지난18일'탱크데이'이벤트를열었다가논란이되자이벤트를중단했다.스타벅스는'탱크데이'로표기된행사를진행하면서'탱크텀블러'제품과함께"책상에탁!"이라는문구를사용해지적을받았다.이후신세계그룹은스타벅스코리아최고경영자를경질했다.5·18단체는"정확한경위설명이선행되지않으면사과받지않겠다"며지난19일광주를찾아온이마트그룹총괄부사장과의대화를거부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한아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가개장직후7500선을돌파한21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장초반4%대급등세를보이고있다.2026.5.21ⓒ뉴스1이종수인턴기자(서울=뉴스1)박승희기자=삼성전자파업리스크해소와금리·유가부담감소에힘입어코스피가21일급반등했다.오전9시16분코스피는전일대비326.12p(4.52%)상승한7535.07을가리키고있다.장초반7553.84까지오르며3거래일만에7550선도회복했다.기관은1831억원,개인은5322억원각각순매수중이다.외국인은7015억원순매도했다.지수상승은국내시가총액1위삼성전자(005930)주가반등영향으로풀이된다.노사가전날총파업을불과1시간여남겨놓고극적합의에성공하며삼성전자주가는5.25%오르고있다.삼성전자노사는20일오후경기고용노동청에서자율교섭을한후'삼성전자2026년성과급노사잠정합의'에서명했다.삼성전자노조는22일부터27일까지잠정합의안찬반투표에나선다.간밤뉴욕증시가반등한가운데엔비디아도뉴욕장마감후호실적을발표한점도훈풍으로작용했다.엔비디아는뉴욕장마감이후내놓은실적보고서에서회계연도1분기(2~4월)주당순이익(EPS)이1.87달러,매출은816억2000만달러를기록했다고밝혔다.시장예상치였던EPS1.77달러,매출791억8000만달러를모두웃도는수준이다.20일(현지시각)뉴욕증시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이란과의협상이최종단계에접어들었단발언을내놓으며일제히반등했다.미국채금리와국제유가불안이잦아든영향이다.5.2%까지올랐던30년만기미국채는5.1%대로내렸고,10년만기미국채도4.569%로전거래일대비10bp하락했다.7월인도분브렌트유선물은5.63%하락한배럴당105.02달러에,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은5.66%내린98.26달러에마감했다.이에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이모두상승중이다.삼성전기(009150)11.78%,삼성생명(032830)11.38%,두산에너빌리티(034020)6.71%,현대차(005380)5.91%,SK스퀘어(402340)5.05%,삼성전자우(005935)4.11%,SK하이닉스(000660)3.78%,LG에너지솔루션(373220)3.12%,HD현대중공업(329180)2.04%등은상승했다.한편코스닥은전일대비48.64p(4.61%)상승한1104.71을가리키고있다.기관은250억원,외국인은771억원각각순매수했다.개인은948억원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0.34%,이오테크닉스(039030)9.74%,에코프로비엠(247540)7.3%,삼천당제약(000250)6.05%,에코프로(086520)5.56%,리노공업(058470)4.45%,코오롱티슈진(950160)3.75%,HLB(028300)3.57%,알테오젠(196170)3.48%,주성엔지니어링(036930)0.11%등은상승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시스중동전쟁장기화여파로국제유가와원자재가격이급등하면서국내생산자물가가약28년만에가장큰폭으로뛰었다.석유제품과화학제품가격이크게오른데다,증시활황에따른금융·보험서비스가격상승까지겹치면서물가전반의상방압력이커지고있다.원자재공급차질과가격상승은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도반영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은행이21일발표한‘4월생산자물가지수’잠정통계에따르면지난달생산자물가지수는128.43(2020년=100)으로전월(125.35)보다2.5%상승했다.월간상승률기준으로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인1998년2월(2.5%)이후28년2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이다.생산자물가는지난해9월이후8개월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전년동월대비로는6.9%올랐다.이는2022년10월(7.3%)이후3년6개월만에가장높은상승률이다.생산자물가를끌어올린가장큰요인은석유류가격급등이었다.품목별로보면석탄·석유제품은전월보다31.9%치솟았다.전년동월대비상승률은73.9%로2022년6월이후가장높았다.세부품목별로는솔벤트가격이한달새94.8%급등했고,경유도20.7%상승했다.화학제품도6.3%오르면서공산품전체가격은전월대비4.4%상승했다.국제유가상승이석유제품뿐아니라나프타,화학제품등산업전반의중간재가격으로번지고있는흐름이다.이문희한국은행물가통계팀장은“국제유가급등으로3월에는휘발유,경유등석유제품과나프타가격이크게올랐다”며“4월에는나프타가격상승폭이축소됐지만경유와휘발유등의상승세가유지됐고,제트유가큰폭으로올라석유제품전체상승률이3월과비슷한수준을유지했다”고설명했다.서비스물가도오름세를보였다.서비스는전월대비0.8%상승했다.운송서비스가1.6%,금융·보험서비스가3.0%올랐다.특히금융·보험서비스는전년동월대비26.2%올라1995년관련통계작성이후최고상승률을기록했다.증시거래증가로위탁매매수수료가1년전보다119.0%급등한영향이컸다.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부문은산업용도시가스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전월보다0.3%올랐다.반면농림수산품은농산물(-4.0%)과수산물(-3.2%)가격이내리면서전월대비1.0%하락했다.수입품까지포함해국내에공급되는상품과서비스의가격변동을보여주는국내공급물가지수는전월대비5.2%상승했다.전년동월대비로는9.9%올랐다.특히원재료가격은중동전쟁장기화에따른원자재가격급등여파로28.5%뛰었다.중간재는4.3%,최종재는0.5%각각상승했다.국내공급물가는국내출하와수입을포함해국내에공급되는상품·서비스의가격변동을측정한지수다.원재료와중간재가격상승이향후최종재가격으로얼마나파급될지가늠하는지표로활용된다.국내출하분에수출품까지포함한총산출물가지수도상승했다.4월총산출물가는전월대비3.9%올랐고,전년동월대비로는13.8%급등했다.공산품은5.8%,서비스는0.8%상승했다.한은은생산자물가상승이향후소비자물가에도영향을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생산자물가는기업간거래단계의가격변동을보여주는지표로,통상일정한시차를두고소비자물가에반영된다.이팀장은“중동전쟁이계속되면서원자재공급차질과가격상승의영향이여러부문으로파급되고있다”며“이는생산자물가의상방압력으로작용하고,소비자물가에도상방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다만향후물가흐름에는불확실성이남아있다.이팀장은“시장수요와정부정책,기업경영여건등다양한변수가복합적으로작용하고있어앞으로의흐름을예단하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박세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기등유죄…징역2년에집행유예4년法“급박하게자신명의로재산돌리려해”법원·판결자료이미지.서울신문DB병원중환자실에누워생명이위독한재혼남편의계좌에서12억원상당을인출또는이체한60대아내가징역형집행유예를선고받았다.21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법형사12부(부장박건창)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등혐의로기소된A씨에게최근징역2년에집행유예4년을선고했다.A씨는2018년7월B씨(2021년11월사망)와동거를시작한뒤2021년2월혼인신고를했다.B씨는전부인과이혼한상태였다.오래전부터신장투석을받아온B씨는사망2개월전쯤낙상사고를당해수술을받게됐다.치료과정에서B씨의건강상태가악화했고,2021년10월쯤의식저하상태에빠져같은달23일중환자실로옮겨졌다.A씨는남편이의식을잃자범행을시작했다.그는남편이중환자실로옮겨진이틀후남편계좌에서1억원을수표로인출하고2억원을자신의계좌로이체한혐의를받는다.A씨는다음날또4억원을이체한것으로파악됐다.이날은A씨가의료진으로부터남편이임종과정에있다는설명을들은날이기도했다.남편이숨지기전까지A씨는5억여원을추가로자신이관리하는남편명의의또다른계좌로이체하고,남편이보유한3억원상당의주식을매도해예수금을이체받으려시도했으나미수에그친혐의도받는다.A씨측은재판에서“출금과이체행위는남편의생전의사에따른것”이라며“그액수는피고인의상속재산범위내이므로불법영득의사가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A씨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망인이피고인에게상속지분에상응하는재산을증여하기로약속했다거나재산처분에대한포괄적권한을위임했다는객관적자료를찾을수없다”며“망인은이사건불과1년전에는피고인의예금인출행위를엄격히통제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망인의생명이위중한상태를인지한직후부터망인명의계좌에서10억원이넘는거액을인출하거나이체하는등5일만에급박하게예금을처분했다”며“이는재산에대한정당한권한은없으나그에대한사실상지배력을가진피고인이급박하게재산을자신명의로돌리려는모습으로봄이자연스럽다”고밝혔다.재판부는아울러“피고인의범죄행위는망인이사망하기전으로상속이개시되기전이며피고인의상속지분은다른상속인들과협의또는생전증여분등을고려한산정으로확정되는것이므로,망인사망전피고인에게자신이생각하는상속지분상당액을미리취득할수있는정당한권한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판시했다.이정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업개시일90분전극적합의회장사과,대통령까지나서급물살3차사후조정끝6개월갈등일단락메모리임직원최대6억원성과급삼성전자노사가총파업예고일을90분앞두고극적으로성과급제도개선안에대해합의했다.이로써지난해12월임금교섭을시작한지6개월가까이이어진갈등을봉합하고창립이래최대파업위기를면했다.이번합의로사업성과의10%이상을성과급재원으로고정하는방안이통과되면서,반도체(DS)부문임직원의경우연봉1억원기준최대6억원에달하는성과급을받을수있는기반이마련됐다.삼성전자사측과공동교섭단노동조합은20일오후10시40분경경기도수원의노동부경기고용노동청에서'2026년성과급노사잠정합의서'에공식서명했다.서명식에는사측에선여명구삼성전자반도체(DS)부문피플팀장(부사장)이,노측에선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참석했다.합의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의중재로이뤄졌다.김장관은"민주주의를지지하는것은우리앞에놓인공동과제를해결하는대화의힘을믿기때문"이라며"노사자율협의로잠정합의이르게돼감사하다"고말했다.최위원장은"이번합의안은초기업노조및공동투쟁본부가지난6개월여간혼신을다해투쟁해온결실"이라면서"앞으로삼성전자노사관계가안정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여부사장은"이번잠정합의가상생노사문화를만들어갈수있는출발점이되도록하겠다"면서"회사는이번합의사항을성실히이행하겠다"고말했다.앞서노사양측은3차에걸친사후조정이결렬되면서이날부터예고된총파업을진행될예정이었으나고용노동부와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적극적인중재아래교섭재개약6시간만에극적인타결을이뤄냈다.삼성전자노조공동투쟁본부는오는22일부터2026년임금협약과관련한조합원찬반투표를진행할계획이며,투표는오는27일종료된다.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파이팅을외치고있다.연합뉴스.노사는지난해12월16일첫임금교섭을시작한이후6개월여간논의를이어왔다.노사는협상의최대쟁점이었던'적자사업부성과급분배'문제를두고갈등을이어왔지만양측이한발씩양보하면서타협점을찾은것으로풀이된다.타결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대국민사과와정부의압박이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나온다.최근노사갈등이최고조에이르자지난16일이회장은국민과주주,임직원을향해사과의메시지를전했고,이후노사양측은사후조정을재개했다.이에이재명대통령까지나서합의를촉구하자김장관의중재끝에양측은합의안을도출했다.파업이진행될경우정부는긴급조정권까지발동할계획이었다.이번합의안의가장큰특징은기존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를그대로유지하면서,DS부문을대상으로한'특별경영성과급'을신설했다는점이다.이특별성과급은노사가합의해선정한사업성과의10.5%를전액재원으로삼으며,지급률의상한선(캡)을별도로두지않아성과만큼무제한보상이가능하도록설계됐다.재원배분율은DS부문전체공통40%,각세부사업부60%비율로쪼개어배분된다.인사·재경등공통조직의지급률은메모리사업부지급률의70%수준으로정해졌다.노사가합의한사업성과기준에올해삼성전자영업이익전망치인300조원안팎을대입하면,반도체특별경영성과급으로만총31조5000억원의재원이쌓이게된다.이를기반으로계산하면,DS부문전체인력약7만8000명에게소속사업부의흑자·적자여부와상관없이인당약1억6000만원이돌아간다.여기에메모리사업부에만인당약3억8000만원,공통조직은약2억7000만원의성과급을추가로받게되면서메모리사업부직원은총6억원에육박하는성과급을받게된다.다만특별경영성과급은세후전액이자사주로지급된다.지급직후3분의1만즉시처분할수있고나머지3분의2는각각1년과2년동안매각이제한된다.올해적자가나는사업부의경우당장은OPI를받지못할수있지만,특별경영성과급에한해서는부문재원을활용해산출된공통지급률의60%를보장받도록했다.단적자사업부에대한적용시점은1년을유예해2027년분부터시행하기로노사가합의했다.특별성과급제도는향후10년간장기적용될예정이다.다만지급에는높은실적기준이수반된다.2026년부터2028년까지는매년DS부문영업이익200조원,2029년부터2035년까지는매년100조원달성이선행돼야한다.또직급별로CL4(부장급)의경우업적평가결과에따라지급률이차등가감된다.성과급외에도임금·복리후생부문에서상당한개선이이뤄졌다.올해평균임금인상률은6.2%로결정됐으며,직급별샐러리캡상향과임금인상분은올해3월부터소급적용된다.무주택조합원을위한사내주택대부제도가신설됐고,출산경조금도첫째100만원·둘째200만원·셋째이상500만원으로확대됐다.이와함께휴일지정근무를하는변형교대조합원에대한추가수당지급방안도포함됐다.완제품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과CSS사업팀임직원에게는격려와상생차원에서600만원상당의자사주가별도지급된다.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20일정부세종청사중앙노동위원회에서총파업예고시점을하루앞두고열린3차사후조정회의를마친후질문을받고있다.공동취재단.연합뉴스성과급갈등은일단락됐지만,여전히풀어야할과제는남아있다.가장시급한것은노사갈등으로촉발된사내'노노(勞勞)갈등'이다.노조가DS부문성과급협상에몰두하면서스마트폰·가전등DX부문성과급문제에상대적으로소홀해진가운데사업부간형평성문제가불거질가능성이있다.이가운데오는27일까지노조조합원투표에서합의안이통과될수있을지주목된다.영업이익연동을둘러싼성과급배분논란도풀어야할숙제다.노사는이번에특별경영성과급형태로절충점을찾았지만,일각에서는급증한영업이익과성과급을무조건직원들에게배분하는건기업의리스크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특히반도체호황에따른실적개선폭이큰만큼성과배분기준의투명성과형평성을둘러싼내부논쟁도이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세종=임온유기자[email protected]김진영기자[email protected]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롤로그-‘피지컬AI혁명’현장을가다美‘피겨AI’택배분류모습공개하루2만8000개이상물품처리고위험환경서인간노동력대체저출산·고령화發인력부족해소시장규모9조→158조팽창전망기업생존의필수전략자리매김최근전세계산업계의이목이휴머노이드로봇의진일보된활동에주목하고있다.먼저미국휴머노이드로봇기업‘피겨AI’가물류창고에서일하는로봇을실시간으로공개했다.사람의개입없이170시간넘게스스로판단하며택배물류작업을수행하는모습이다.피겨AI유튜브에서는지금이시간에도평균3초마다소포1개를처리하며하루2만8000개이상의물품을분류하는모습을볼수있다.특히일정시간이지나면충전중인다른로봇과자동으로교대하며3교대로24시간일한다.현대차그룹의로보틱스계열사인보스턴다이내믹스는휴머노이드아틀라스가냉장고를통째로들어올리는영상을지난18일선보였다.무릎을반쯤굽힌뒤양팔을사용해23㎏에달하는소형냉장고를옮기는모습이다.냉장고를든상태에서도균형을유지하며최대45㎏무게를옮기는데성공했다고한다.보스턴다이내믹스는오는2028년연3만대의아틀라스생산체계를갖추고우선2만5000대이상을현대차그룹생산현장에도입한다는계획이다.이장면은디지털세계에머물던인공지능(AI)이물리적실체를입고현장에뛰어드는‘피지컬AI’시대가본격적으로개막했음을알리는신호탄이다.피지컬AI로의산업전환은더이상미룰수없는거시적흐름이다.시장조사기관코히어런트마켓인사이트에따르면피지컬AI글로벌시장규모는2026년64억달러(약9조6499억원)에서2033년1049억5000만달러(158조2436억원)까지성장할것으로예상했다.피지컬AI는산업현장의생산연속성을보장하는핵심인프라로꼽힌다.노사분쟁이나인력부족상황에서도흔들림없는최소한의생산과운영을유지하게해주며,특히고위험환경에서인간노동을안전하게대체할수있다는점에서그중요성이급부상하고있다.저출산·고령화로인한만성적구인난과숙련공은퇴에직면한국내주요기업들에피지컬AI는단순한혁신기술을넘어생존을위한필수전략으로자리잡았다.국내산업계를이끄는주요기업들도일찌감치현장혁신을주도하며피지컬AI생태계선점에사활을걸고있다.삼성전자는반도체·스마트폰을이을미래사업으로피지컬AI를점찍고휴머노이드상용화와이를통한제조생산성향상에박차를가하고있다.2024년말신설한미래로봇추진단은계열사인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시너지를통해기술개발의중추적역할을수행중이다.최근로봇의정밀조작능력을강화하기위해전담조직인‘핸드랩(HandLab)’을신설했으며,제조형로봇선행개발후홈·유통분야로발전시킨다는구체적로드맵을제시했다.기술고도화를위해외부협력을병행하는투트랙전략을추진하고,투자·인수도적극검토할방침이다.SK그룹은SK텔레콤을필두로제조현장의AI적용한계를극복하기위한기술고도화에집중하고있다.가상환경에서생산공정을미리구현·검증하고로봇에사전학습시키는‘디지털트윈’과로봇트레이닝기술을결합,변수가복잡한제조혁신의속도를높인다는전략이다.엔비디아‘옴니버스(Omniverse)’를기반으로한이플랫폼을통해신규설비도입전운영시나리오를사전에검증하며,향후반도체와배터리등다양한산업분야로적용을확대할계획이다.모빌리티기업에서로보틱스기업으로변신중인현대자동차그룹은최근1년11개월의리노베이션을마친서울양재사옥을거대한‘피지컬AI실험실’로탈바꿈시켰다.공용공간에관수로봇‘달이가드너’,배송로봇‘달이딜리버리’,의전·보안용4족보행로봇‘스팟’등3종을투입해사람과로봇이자연스럽게공존하며업무를돕는인간중심의피지컬AI환경을구축하고있다.LG역시장기간축적해온고품질산업데이터와LGAI연구원의파운데이션모델을무기로피지컬AI핵심경쟁력을강화하고있다.로보티즈지분투자와로보스타경영권인수를비롯해최근미국베어로보틱스경영권확보와중국휴머노이드제조사애지봇전략적투자등글로벌피지컬AI시장에전방위적으로참여하고있다.포스코그룹은AI를초격차경쟁력확보를위한‘핵심인프라’로재정의하고,‘목표지향적AI전환(Mission-orientedAX)’전략을통해그룹차원의대전환을본격화했다.철강부문에서는제선·제강등핵심공정을지능화하고고위험작업의로봇자동화를추진하며AI와로봇,작업자가유기적으로협업하는자율제조현장을속도감있게구현해내고있다.눈에보이지않던알고리즘이철강을주조하고반도체를나르며,택배를분류하는시대.K재계가써내려가는피지컬AI의역동적인현장혁신속으로문화일보독자여러분을안내한다.／제작후원／삼성전자,현대자동차그룹,SK,포스코,롯데,한화,이마트,KT,CJ,대한항공,카카오,네이버이용권·김호준·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1차관워싱턴서간담회…"한미안보협의'킥오프회의'합의성과"고위관계자"미북접촉현재없어"…"쿠팡문제는거의제기안돼"박윤주외교부1차관이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한국대사관에서열린특파원단간담회에서한미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상안보분야합의사항이행을위한킥오프회의개최에합의하기로하는등방미성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2026.05.20.ⓒ뉴스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박윤주외교부1차관은20일(현지시간)방미의가장큰성과로지난해한미정상간합의사항을담은공동설명자료(조인트팩트시트)이행을위한'킥오프'(출범)회의개최합의를꼽았다.박차관은이날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열린한국특파원단간담회모두발언에서"이번방미의가장중요한성과는기존조인트팩트시트안보분야협의를개시하기위한킥오프회의개최에합의했다는점"이라고밝혔다.이번합의는박차관이전날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과가진회담에서이뤄졌다.박차관은"후커차관과저는조인트팩트시트이행을위한킥오프회의개최를협의하고가시적성과를만들어나가기로했다"며"후커차관은고위급미국대표단을이끌고한국을방문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후커차관과는한미안보·경제협력을포함한한미관계전반과한반도문제,지역및글로벌정세에대해서도심도있는의견을교환하고긴밀한소통과협력을이어가기로했다"고설명했다.박차관은또"전날후커차관면담에앞서오전에는앤디베이커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국가안보부보좌관및NSC관계자들과도면담했다"며"베이커부보좌관은폴리티코(미언론매체)등이미대외정책핵심인사로평가할정도로백악관내핵심인사"라고소개했다.이어"NSC는국무부와함께한미조인트팩트시트이행을위한미행정부내부논의와조율에관여하고있다"면서"이번면담을계기로베이커부보좌관및미NSC관계자들은조인트팩트시트안보분야협의의원만하고신속한진행을위해NSC차원에서도지원의사를표명했다"고전했다.박차관은이날크리스토퍼랜도미국무부부장관과가진한미외교차관회담결과도소개했다.그는"랜도부장관은작년9월조지아사태이후미행정부고위급인사중처음으로방한해유감을표명하고,우리대미투자기업에대한비자제도개선을위해힘을실어준인사"라고말했다.이어"불고기를좋아하고한미동맹의굳건한지지자인랜도부장관은미국의대한방위공약은굳건하며한미동맹강화에대한미정부의의지가강력하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했다"라고말했다.또랜도부장관이한국에대해"양국국민의번영을위한최상의경제·통상·투자파트너라고했다"면서"양정상이지난해경주에서합의한조인트팩트시트를한미양국이충실히이행해내실있는결과를만들어나가자고했다"고밝혔다.박차관은"곧이재명정부취임1주년이다.저는조인트팩트시트가지난1년간이룬가장큰외교적성과중하나라고생각한다"면서"한미가직면한공동도전에대응하기위한최고의수단이고,이런부분에대해랜도부장관도공감했다"라고전했다.이어"랜도부장관과는중동문제,경제·안보,최근미중정상회담등글로벌이슈와정세에대해서도의견을교환했다"면서또한한미가직면한여러지역및글로벌현안에공동대응하기위해24시간수시로소통하고향후2~3개월간여러계기를통해고위급소통을추진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박차관은이날미국국방부핵심실세인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차관과도면담했다.박차관은"콜비차관은한국이자국방위를주도해나가기위해노력중인점을높이평가했다"며"한국이미국의모범동맹이라는점을재차강조했다"고밝혔다.이어"우리의핵심군사역량확보와확고한대북억제태세유지등한미간주요현안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설명했다.박차관은이번방미배경에대해"미중정상회담이후가급적이른시일내한미간협의를갖고양자현안과국제정세에대해의견을교환하는것이중요하겠다는공감대가있었다"고말했다.그는"한일셔틀외교결과도공유하는등한미동맹차원의시의성있는전략적소통에초점을두고이번방미를추진했다"고덧붙였다.박차관은또"조인트팩트시트의신속하고원활한이행을위해미의회와조야의지지를확보하기위한노력도병행하고있다"며"방미첫날허드슨연구소를방문해존월터스회장과한미동맹의전략적방향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고소개했다.이어"저는조인트팩트시트의핵심두축인경제와안보간선순환의중요성을강조하고안보패키지진전을위한지원을당부했다"면서"월터스회장은조인트팩트시트가호혜적인한미관계발전에기여할것으로본다고했다"고전했다.박차관은21일미연방하원외교위원회동아태소위원장인영킴(공화,캘리포니아)의원과면담한뒤귀국할예정이다.박윤주외교부1차관19일(현지시간)워싱턴DC국무부청사에서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류정민특파원이번박차관의방미와관련,정부의한고위당국자는이번에미국측에서쿠팡문제는거의제기하지않았다고전했다.이당국자는"한미간의안보논의를진행시키는데어느정도영향이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워싱턴DC의여러미측당국자들은자국기업보호또는비관세장벽에있어서의개선에대해전반적으로언급하면서도보다차분하고균형잡힌입장으로이사안을바라보고있다고느꼈다"고언급했다.이관계자는"쿠팡문제가양국에서다뤄야할주요통상현안의큰장애물로작동할정도는아니라고여겨지며,공정한법집행,그리고엄격한절차에따라이것을처리해나갈것이라는비차별적인입장을지속해서설명해왔다"며"이에대한미국측이해도많이제고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핵추진잠수함및한미원자력협정개정문제와관련해서는"킥오프미팅이후범정부대표단을구성해서핵추진잠수함,원자력협력(개정논의등을)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할지후커정무차관이서울에오면협의할것이고,외교채널을통해서지속해서협의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미·북접촉가능성과관련해서는"한미간대북공조가긴밀하기때문에미·북간움직임이있다면한국도알게되는구조"라면서"현재로서는특별한접촉은없는것으로생각된다"고밝혔다.최근미중정상회담결과에대한앙국설명자료에한반도비핵화(미국은'북한비핵화'라고표기)가포함된데대해서는"미중간에도한반도비핵화문제에대해서는공통된목표의식이있다는점을확인할수있었다"고평가했다.호르무즈해협문제와관련해미국측의추가파병요청이있었는지에대해서는"그런요청은전혀없었다"고선을그었다.다만"호르무즈해협에서의자유롭고완전한통항이중요하다는원칙에대해서는양측이공감했다"고설명했다.또조인트팩트시트이행과관련해미국정부내부의이견가능성에대해서는"정상간강한의지가반영된사안"이라며"여러부서에서약간의이견이있을수는있겠지만,기본적으로정상의의지가반영되는부분이기때문에각부처가움직이고있는것으로,이행의지에문제가있다는걸전혀느끼지못했다"라고말했다.한편,이당국자는전날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한국인활동가가탑승한가자구호선단을이스라엘군이나포한사건에대해'우리국민을국제법적으로타당하지않은사유로잡아간것아니냐'고비판한데대해서는"국제법적인사안에관해서토론의형식을빌려서제기한것이아닌가추정해본다"라고했다.전날이대통령은해당사건에대해"너무비인도적"이라고거듭비판하면서,"가자지구전쟁과관련해유럽거의대부분국가들은(네타냐후에)체포영장을발부해국내로들어오면체포하겠다고발표했다.우리도(체포영장집행을)판단해보자"라고말했다.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방북가능성보도와관련한언급은이번박차관의방미기간나오지않았다고전했다.박윤주외교부제1차관이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한미외교차관회담에서크리스토퍼랜다우미국국무부부장관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5.21ⓒ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범정부대표단꾸려핵잠·원자력협력협의"박윤주외교1차관"백악관NSC도신속지원의사"정부,쿠팡갈등개선평가…"영향있었지만균형생겨"[서울=뉴시스]박윤주외교부1차관과앨리슨후커미국무부정무차관이지난19일(현지시간)미국무부청사에서회담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외교부제공)2026.05.20*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한미가몇주내로서울에서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과원자력재처리등정상간합의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이행실무협의체를출범하기로한것은이행을가속화하겠다는양국의지가반영된것이라고정부당국자가설명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20일(현지시간)워싱턴특파원단과만나"킥오프미팅을갖게되는것자체가안보분야에서협력을가속화하겠다는양국의지가반영된것이다"고말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은전날미국무부에서앨리슨후커정무차관을만나수주내서울에서팩트시트안보분야협력이행을위한실무협의체킥오프미팅을진행하기로합의했다.지난해11월팩트시트발표후6개월만이다.실무협의에서는한국핵잠건조와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보등안보분야합의사항에대한범부처논의가진행될전망이다.미국무부와국방부는물론에너지부와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등유관기관들이모두참여할것으로정부는보고있다.이관계자는"킥오프미팅은여러범정부대표단을구성"한다며"핵추진이나잠수함이나원자력협력등에대해구체적으로어떻게운영할것인가는후커차관이서울에오면협의를할것이고그전에도외교채널을통해협의해갈것이다"고설명했다.향후협력일정에대해서는"구체적시간표까지논의하지는않았다"며"우리나름의시간표가있고미국이생각하는시간표가있기에맞춰가면서되도록가속화하는방식으로성사해야한다"고부연했다.박차관도이날특파원간담회를열고"이번방미기간가장중요한성과"라며"이번면담에서조인트팩트시트이행을위한킥오프회의개최에대해협의하고가시적성과를만들어나가자고했다.후커차관은수주내미대표단을이끌고한국을방문할예정"이라고했다.박차관은전날백악관NSC를찾아앤디베이커국가안보부보좌관및관계자들을만났는데,이들에게서도팩트시트이행을지원하겠다는약속을받았다고한다.박차관은"베이커부보좌관과관계자들이팩트시트안보분야협의의원만하고신속한진행을위해NSC차원에서지원하겠다는의사를표명했다"고설명했다.베이커부보좌관은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국가안보보좌관을겸직하고있어,실질적으로NSC를주도하는인물로평가된다.[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박윤주외교부1차관이20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주미대사관에서특파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2026.05.21.당초트럼프행정부일각에서는쿠팡사태를이유로한미팩트시트안보합의이행이지연될수있다는얘기도나왔다.그러나한미가실무협의체출범에합의하면서쿠팡문제가주요걸림돌로작용하는것은피한모습이다.정부고위관계자는"쿠팡문제가한미안보논의를진행하는데어느정도영향이있었던것은사실"이라면서도"워싱턴의여러당국자들이자국기업의보호,비관세장벽개선문제에전반적얘기를하지만차분하고균형있는입장으로사안을바라보는게느껴졌다.상황자체가개선됐다고말씀드린다"고설명했다.한편박차관은이번방미기간지난주열린미중정상회담과전날한일정상회담에대해서도미측과결과를공유했다.앞서백악관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북한비핵화라는공동목표를확인했다고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5일중국을떠나며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소통을이어가고있다는취지로주장하기도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미중간한반도비핵화문제에있어서동일한목표의식을갖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면서도"한미간대북공조가굉장히긴밀하다.미북간(대화에)진전과적어도접촉이있으면우리가알게돼있다"고말했다.실제북미간에"특별한접촉은있지않은것으로생각된다"는설명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봇기대감에수급이동…LG전자·현대차신고가노조리스크·실적현실화는변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중심으로쏠렸던국내증시수급이최근LG와현대차그룹주로확산되는분위기다.특히로봇사업기대감이커지면서LG전자·현대차주가가단기간급등했고,관련상장지수펀드(ETF)로도자금이유입되고있다.최근코스피지수가급락하면서이들주가도조정을받았지만시장에서는차익실현성격이강하다는시각이우세하다.다만실제실적연결여부와노조리스크등은향후변수로꼽힌다.보스턴다이나믹스가지난5일(현지시간)자사유튜브채널에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기계체조동작을담은영상을공개했다./보스턴다이나믹스유튜브채널캡쳐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들어LG전자와현대차주가는모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LG전자는지난15일종가기준24만원을,현대차는70만원을돌파하며강세를보였다.특히코스피지수가6%이상급락한날에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7%넘게빠질때LG전자는오히려10%넘게급등하는등반도체중심장세와다른흐름을보였다.핵심키워드는‘로봇’이다.증권가에서는최근인공지능(AI)투자흐름이반도체중심에서피지컬AI·로봇산업으로확산되고있다고보고있다.LG전자는산업용·서비스로봇과스마트팩토리사업을확대중이고,현대차그룹역시보스턴다이내믹스를중심으로휴머노이드·물류자동화사업을강화하고있다.단순완성차·가전기업이아니라AI기반자동화기업으로재평가받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김종민삼성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의칩과구글의모델,그리고현대차의아틀라스가연결되는거대AI생태계가형성되고있다”며“반도체장비와소재를넘어피지컬AI분야로실적온기가확산될것”이라고설명했다.주요대기업그룹주ETF중에서도성과를내고있다.전통강자인‘TIGER삼성그룹’이올해들어수익률86.6%로1위를차지한가운데,‘TIGER현대차그룹플러스’(50.6%),‘TIGERLG그룹플러스’(46.1%)등현대차와LG그룹주ETF성장세도돋보였다.KB자산운용의‘RISE현대차고정피지컬AI’ETF는지난12일상장이후5거래일만에2000억원넘는자금이유입됐다.다만최근코스피급락이후LG전자와현대차주가역시조정을받고있다.시장에서는단기간급등에따른차익실현매물이쏟아진영향으로해석하고있다.실제LG전자와현대차모두연초대비주가상승률이코스피를크게웃돌았던만큼단기과열부담이있었다는평가다.김귀연대신증권연구원은현대차에대해“3월이란전쟁,5월미국국채금리상승에따른시장조정으로단기낙폭이확대됐다”면서도“피지컬AI성장방향성은변화없고,올해2분기에들어서며관련모멘텀(상승동력)이재차부각될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현대차그룹의경우노조리스크도변수로꼽힌다.최근삼성전자노조파업이슈가불거진데이어현대차그룹계열사소속노조들도파업에나섰거나,파업을예고하는등강경투쟁움직임이확산되고있다.실제로현대모비스자회사노조의파업소식이전해진다음날현대위아,현대모비스,현대오토에버등주요계열사주가가6~7%대급락하기도했다.또현재주가상승속도에비해실제로봇사업실적기여도는아직제한적이라는점도유의해야한다.LG전자와현대차모두로봇사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키우고있지만,당장실적에서차지하는비중은크지않다.증권가에서는향후로봇사업이실적과연결될경우LG·현대차그룹주가단순순환매를넘어새로운장기주도주로자리잡을가능성도있다고보고있다.김연구원은“휴머노이드로봇은이제개화단계로성장상단을논의하기이르다판단된다”며“신사업모멘텀에기인한주가상승이이어진상황에서시장불확실성에따른변동성확대는불가피하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류세인하7월말까지2개월연장물가안정법개정추진…이행강제금·과징금신설구윤철"소비자물가상방압력커져…물가안정최선다할것"[세종=이데일리송주오기자]5월소비자물가가2년여만에3%를기록할전망이다.중동전쟁에따른고유가가지속되면서전반적으로물가상승압력이커지고있어서다.정부는유류세인하연장과매점매석금지위반시이행강제금부과신설등소비자가격안정화를통한물가안정에총력을벌이고있다.(사진=재정경제부)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1일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물가특별관리관계장관TF를주재했다.이날회의에서는유류세인하를7월말까지연장하는방안과‘물가안정조치실효성제고방안’등을논의했다.물가안정조치실효성제고방안의골자는신속한공급을통한시장가격안정화다.물가안정법에따라정부는△최고가격지정△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를시행하고있다.다만긴급수급조정조치와매점매석금지위반시행정제재가없어실효성이떨어졌다.이에정부는물가안정법개정을통해실효성을제고하기로했다.개정의주요내용은이행강제금과과징금신설이다.이행강제금은매점매석금지위반시처분명령을부과한다.만약처분명령을받은사업주가기한내에이를이행하지않으면부과하는경제적제재다.처분명령을어길경우경제적부담이커지는만큼매점매석물품에대한공급이빨라질것이란게정부의판단이다.이와함께압수물품의긴급한공급이필요할경우를대비해매점매석금지위반에따른압수물품을매각할수있는근거규정을신설한다.과징금은부당이득을초과하는수준으로책정토록설계해법위반으로얻은경제적이득을환수하겠다는입장이다.정부의이같은움직임은5월소비자물가가3%안팎을기록할것으로전망돼서다.중동전쟁이후소비자물가상승각도가가파르게오르고있다.올해1,2월소비자물가는2%를기록했지만,3월2.2%,4월2.6%로오름폭이점차커지는모습이다.5월소비자물가가더오를것으로보는결정적인이유는석유제품가격에있다.오피넷에따르면4월리터당전국주유소평균휘발유가격은1986.1원,경유는1759.9원을기록했다.하지만5월2주차에는각각2011.8원,1932.7원으로올랐다.4월보다가격이오른만큼소비자물가상승은불가피한상황이다.소비자물가가3%대를기록하면2024년3월(3.1%)이후26개월만이다.구부총리는“중동전쟁의불확실성이지속되면서,생산자물가상승세가이어지고있고,소비자물가상방압력도커지고있다”며“정부는각별한경각심을갖고시장질서를바로세우며물가안정과민생부담최소화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