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영업이익에성과급할당은조세권우회"…가처분예고'잠정합의안찬성'이사에도소송예고…주주결집운동돌입노조찬반투표부결시정부긴급조정권발동요구도이재용회장자택앞에서집회하는삼성전자주주단체(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1일서울용산구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앞에서열린삼성전자주주총결집집회에서삼성전자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관계자들이손팻말을들고있다.이날주주운동본부는삼성전자노사의임금협상잠정합의안을위법으로규정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양수연기자=삼성전자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21일삼성전자노사의임금협상잠정합의안을위법으로규정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주주운동본부는이날오전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일대에서집회를열고"세전영업이익의12%를미리계산해성과급으로연동·할당하는노사잠정합의는위법"이라면서"주주총회결의절차를거치지않는한법률상무효"라고주장했다.잠정합의안에따르면노사는OPI(성과인센티브)와반도체(DS)부문에대한특별경영성과급으로구분해성과급을지급하기로했다.주주운동본부는"OPI1.5%와특별경영성과급10.5%를합산한영업이익약12%수준의성과급재원형성은지급시점이세후라도재원산정기준이세전영업이익의일정비율인이상위법성의본질은동일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잠정협의를비준·집행하는이사회결의가상정될경우무효확인소송과가처분신청을제기하겠다고밝혔다.또잠정합의안에찬성한이사전원을대상으로는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위반을이유로손해배상청구대표소송을제기하겠다고예고했다.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는회사뿐아니라주주를위해직무를충실히수행해야한다고규정한만큼위법소지가있다는주장이다.단체는이밖에주주총회결의를생략한단체협약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및무효확인의소,위법파업참가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도진행할계획이라고전했다.삼성전자임금협상잠정합의(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손을맞잡고있다.2026.5.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주주운동본부가내세운위법사유는크게세가지다.먼저영업이익은법인세등을먼저공제한후분배의대상이된다고강조했다.세금징수전성과급산정은국가의조세권을우회한다는것이다.나아가세후이익단계에서도상법462조1항이규정한'배당가능이익산정절차'를거치지않고회사외부로자금을유출할수없다고주장했다.또산정된배당가능이익의분배권도위험과손실을부담해투자한주주에게귀속된다고주장했다.즉주주총회를거쳐성과급이산정돼야한다는것이다.이들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20일국무회의에서"세금도떼기전에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제도적으로나눠갖는다는것은투자자도할수없는일"이라고한발언을위법성근거로내세우기도했다.'500만국민주'인삼성전자의주주결집에도나서겠다고예고했다.이들은"오늘부터주주운동본부와삼성전자주주일동은전국단위주주결집에즉시돌입할것"이라고말했다.주주명부열람을통해주주서한을보내고,단체의네이버카페및주주행동플랫폼인'액트'등을통해전국민을대상으로소송인단결집에나설계획이다.소송관련비용도주주모금절차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노조를향해서도재차날을세웠다.이들은"오늘로예고된파업이유보된것은단지시한이6월7일로연장됐을뿐위법성의위협은진행중"이라며파업예고의철회및이사회부결시파업에재돌입하지않겠다고공개선언하라고요구했다.아울러세전영업이익등을기준으로성과급을요구하는타노조들도동일하게위법한주장을펴고있는것이라며"그렇게주장하신노조분들은저희주주운동본부와맞서게되실것"이라고예고했다.또다른주주단체인'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도이날오전인근에서집회를열었다.이들은노조를향해"납기일이생명인반도체산업의급소를틀어쥐고국가경제인질극을벌였다는데문제가크다"며"반도체경쟁국들에막대한반사이익을이미던져줬다"고비난했다.그러면서"만약찬반투표가부결되고망국파업을강행한다면정부가그즉시긴급조정권을발동해야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정치권에서이런파업을제한적으로나마금지할수있는법안을당장만들었으면좋겠다"고요구했다.삼성전자긴급조정권발동촉구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21일서울용산구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인근에서열린삼성전자긴급조정권발동촉구기자회견에서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관계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사·노노갈등민낯그대로노출합의안놓고도일부구성원반발슈퍼사이클인데성장동력에찬물파업가능성아직사라지진않아'투톱'의존생태계흔들리는동안중국CXMT분기매출대폭뛰어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김영훈(앞줄가운데)고용노동부장관과여명구(앞줄왼쪽)삼성전자반도체(DS)부문피플팀장,최승호(오른쪽)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손을맞잡고있다.공동취재사진파업직전까지갔던삼성전자사태는회사내부문제와한국반도체생태계등산업전반의취약점을같이노출했다.노사잠정합의로일단급한불은껐지만,정상궤도로안착하기위해선적지않은시간이걸릴거란지적이나온다."우린2등직원이냐""이제초과근무안한다"가장큰우려는반도체'슈퍼사이클'에올라탄삼성전자의성장동력에찬물이끼얹어졌다는점이다.종합전자제품회사,종합반도체회사로서의내부결속에금이간데다,적은성과급을받는사업부직원들의불만도상당하다.반도체(DS)와완제품(DX)부문,DS부문내흑자인메모리사업부와적자인파운드리·시스템LSI사업부직원들간의갈등은현재진행형이다.21일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홈페이지에는잠정합의후적자극복이아닌이직을고민하고있다거나파업을강행했어야한다는파운드리·시스템LSI직원들의토로가쏟아졌다.적자사업부에대한1년한시예외적보상에노사가잠정합의했지만,적자사업부소속직원들은"우리가2등직원이냐"며반발하고있다.파운드리·시스템LSI사업부소속이라고밝힌한직원은이날노조홈페이지에올린글에서"제헌신과노력은전부2등직원의어리석음이되었고안나가면이제는나갈능력이없어서남는사람이되겠으니말씀하신대로이직준하겠다"며"다음달부터제업무에초과근무는없다"고했다.파업안해도...예전같은경쟁력유지될까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기자회견장에나와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뉴스1가능성은낮아졌지만,노조의합의안인준투표가부결될경우파업으로가게될시나리오도여전히남아있다.노조와업계모두삼성전자가파업으로입게되는손실은하루1조원에달할거라고추산한다.한공정만멈춰도다른공정뿐아니라재료와장비에도손실이발생하는반도체산업의특성상,연속적인공장가동이중요하기때문이다.2019년삼성전자평택사업장이28분간정전됐던당시추산된피해액이500억원에달했다.2021년미국텍사스주오스틴공장은겨울한파로3일간전력공급이끊겼는데,이후정상가동까지6주가걸렸고피해액은3,000억원가량으로추산됐다.이번에삼성전자는만약파업이강행될경우발생할피해를줄이기위해14일부터생산량감축에들어갔기때문에단기손실이이미발생했다.파업이진행되지않더라도구성원들분열에따른내부혼란으로성과급갈등이전과같은수준의경쟁력과기술력,생산성을이어갈수있을지걱정하는시각도적지않다.금액을추산하기어려운무형자산손실은더뼈아프다.미국엔비디아나애플등'큰손'기업들과의메모리공급계약준수같은신뢰문제가대표적이다.삼성전자사장단은"고객과약속을지키지못하면신뢰자산을완전히잃게된다"고호소했다.파업예고때부터애플을비롯한고객사의문의가빗발치며이런우려는현실이됐다.가슴졸이는소부장기업들..."중국에겐기회"'투톱'에의존하는국내반도체산업생태계의약점도고스란히드러났다.1,754개(2024년기준)에달하는삼성전자협력사들은주고객인삼성전자의생산차질로소재·부품·장비구매가지연될까가슴졸여야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삼성전자파업으로발생할영향은해당기업을넘어,국내소부장과설계기업등중견·중소협력사에게도확대될것"이라며"국내반도체산업생태계전반에부정적영향이우려된다"는입장문을냈을정도다.우리반도체산업을바짝추격하는중국의존재감도다시확인됐다.중국기업들은이미AI발메모리슈퍼사이클에같이올라타시장점유율을올리고있다.중국메모리반도체업체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17일1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719%늘었다고발표했다.CXMT는AI칩용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속도도올리며삼성전자,SK하이닉스제품과두세대차이나는HBM3을연내에양산하려고준비중이다.이종환상명대시스템반도체공학과교수는"중국업체들이저사양메모리를기반으로점유율을확대하고,이를토대로고사양메모리를만들어경쟁력을높이고있다"며"삼성의위기가중국기업들에게는기회가될수있다"고말했다.홍인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주총회결의없는자본분배합의는무효"…가처분등예고"조합원찬반투표부결시긴급조정권발동"목소리도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관계자들이21일서울용산구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앞에서삼성전자파업규탄집회를하고있다.2026.5.21ⓒ뉴스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삼성전자주주단체가영업이익12%를성과급으로지급하는잠정합의안이위법적이라며가처분신청등법적대응을예고했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이날오전10시30분서울용산구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인근에서주주총결집집회를열고"주주총회결의없는자본분배합의는법률상무효임을엄중히통지한다"고밝혔다.민경권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대표는"주식회사의영업이익배분질서1원칙(세금우선),2원칙(자본충실),3원칙(주주귀속)등3단원칙은어느하나라도우회할경우상법위반또는위장된위법배당의문제를야기하며노사자치나단체협약의이름으로도그위법성은치유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영업이익은법인세등을먼저공제한후분배의대상이되기때문에,세금징수전성과급을지급하는건조세권을우회한다는게주주들의주장이다.이들은산정된배당가능이익의분배권도주주들에게귀속되기때문에주주총회절차를거쳐성과급을산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운동본부는향후잠정합의를비준·집행하는이사회결의가상정될경우사측에△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소△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제402조)가처분△주주대표소송△단체협약효력정지가처분및무효확인의소등법적조치를하겠다고예고했다.운동본부는주주명부열람을통한주주서한발송과주주행동플랫폼'액트'(ACT)등을통해법적대응에함께할주주들을결집하겠다고예고했다.민대표는"주주운동본부와삼성전자주주일동은21일전국단위주주결집에즉시돌입한다"며"위법결의·위법협약·위법파업이현실화하는즉시성명의4대사법절차를동시·전면적으로개시할것"이라고밝혔다.노조측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이들은"예정된총파업은다음달7일까지별도지침전유보된상태지만노조측의일방적인보류선언일뿐"이라며"부결시즉시위법파업이재개될가능성이있다"고했다.또다른주주단체인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는이날이회장자택인근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조조합원찬반투표부결에따라파업이이뤄진다면정부가긴급조정권을즉시발동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는"만약찬반투표가부결되고망국파업을강행한다면그즉시긴급조정권이발동돼야한다"며"전세계거래처고객들에게'우리대한민국반도체산업에파업은없다'는메시지를던지는데에목적이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납기일이생명인반도체산업의급소를틀어쥐고국가경제의인질극을벌였다는것에서문제가크다"고덧붙였다.삼성전자노사는전날(20일)오후경기고용노동청에서자율교섭을한후'삼성전자2026년성과급노사잠정합의'에서명했다.삼성전자노조는20일"총파업은추후별도지침시까지유보한다"며"전조합원은5월22일오후2시부터27일오전10시까지진행되는2026년임금협약잠정합의안찬반투표에참여한다"고공지했다.삼성전자주주행동실천본부관계자들이21일서울용산구한강진역앞에서삼성전자노조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2026.5.21ⓒ뉴스1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핵·호르무즈개방등언급없이"美의이란공격은국제법위반"美겨냥"다른핵보유국에대한적대행위반대"…日에는"민감핵물질비축우려"베이징에서만난푸틴과시진핑[AFP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과러시아정상은미국의이란공격을한목소리로비판하면서우크라이나·일본등각자의전략적이익이걸린국제문제에서굳건한지지를표명했다.시진핑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20일서명한'중국과러시아의전면적전략협조의진일보한강화와선린우호협력의심화에관한공동성명'은"양국은미국과이스라엘이이란을군사타격한것이국제법과국제관계의기본준칙을위반했고,중동지역정세의안정을심각하게파괴했다고일치되게인식한다"고밝혔다.공동성명은"(양국은)충돌당사국이응당대화·협상의궤도로조속히복귀하고전쟁의연장과외부확산을방지해야한다고강조한다"며"국제사회가객관·공정의입장을견지하면서정세가완화방향으로발전하도록추진하고,국제관계의기본준칙을함께수호해야한다고호소한다"고했다.앞서미국백악관은중러정상회담직전에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이이란은핵무기를보유할수없다는데동의하면서호르무즈해협의개방을촉구했다고발표한바있는데,이날중러정상은이란의핵무기나호르무즈해협봉쇄문제를뺀채미국을비판하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중러정상은미국을'개별국가'등의표현으로직·간접거론하며상당한분량을할애해비판메시지를던졌다.공동성명은"개별국가가패권주의를신봉하면서신식민주의적사고방식을고수하고있는데,그침략적정책은국제경쟁을국제경쟁을더격렬하게하고국제사무의긴장태세를지속해서높이고있다"며"이들국가는타국의주권을침해하고타국의경제와과학·기술발전을억제하면서다극세계구축에장애물을설치한다"고했다.이어중러정상은"개별핵무기보유국이다른핵무기보유국에대해취하는모든종류의도발적행동과적대적행위에반대한다"며"일부핵무기보유국은힘의우월성에사로잡힌채절대적인안보·군사우위를도모하면서다른핵무기보유국부근에군사전략인프라와전략공격형·방어형무기를배치하고,군사동맹을무절제하게확대하면서핵무기보유국간의긴장관계를높이고있다"고주장했다.아울러양국은'일부핵보유국과동맹국'이다른핵보유국을겨냥해중·단거리미사일을배치하는상황에공동대응해나가겠다며미국·일본의대(對)중국미사일배치를지목하거나,미국의다층적방어시스템'골든돔'이전략적안정을훼손한다고직접비난하기도했다.중러공동성명은러시아가당사국인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서도일치된목소리를냈다.공동성명은"양국은반드시'유엔헌장'의원칙을충분히,완전히,전면적으로준수하는기초위에서우크라위기의근원을없애고공동안보의실현과항구적평화프레임구축을확보해야한다고인식한다"면서"이를위해양국은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평화를쟁취하는데이로운모든노력을지지하고,계속해서대화와협상을통해해결방안을모색하는것을지지한다"고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시도등을전쟁의근원(rootcauses)으로지목하면서우크라이나의중립국화와비무장화를요구하고있다.중국은나토의동진(東進)이러시아의안보우려를낳았다는데동의해왔다.공동성명은"양국은개별국가와그동맹국이취하고있는대결적정책과발언에깊은우려를표하고,타국내정에대한간섭과세계각지의기존안보프레임파괴,국가간인위적선긋기,진영대결조장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한다"며"중국은유럽연합(EU)의방위력강화로인해러시아에생긴우려에주목했다"는문구도넣었다.중러양국은중국이민감하게받아들이고있는일본문제에관해서역시강도높은비난메시지를냈다.공동성명은"현재일본은'재군사화'를가속하면서지역의평화·안정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고,국제사회와지역국가들은이를고도로경계한다"고강조했다.이어"양국은일본이민간용도가없는민감한핵물질을장기간대량비축하고있는점에고도의우려를표한다"며"이국가의우익세력이'비핵3원칙'개정을추진하는등용납할수없는야심과극단적인도발행위를하는것을경계한다"고명시했다.그러면서공동성명은"여기에는동맹국과의'핵공유'라는잠재적요인과동맹국과의'확장억지'공동실현,심지어독자적인핵보유시도등이포함된다"며"일본정부가'핵확산금지조약'(NPT)등국제의무를실질적으로준수하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기죄없애겠다고국민무시,대통령의탈쓰고할일인가""국힘에사랑부어달라"비젖은아스팔트에서큰절[대전=뉴시스]조명휘기자=장동혁국민의힘당대표가21일오전대전역서광장에서열린대전선대위출정식에참석해필승을다짐하며지원유세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전·서울=뉴시스]김지훈우지은전상우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첫날인21일처음정치를시작했던대전에서첫지원유세를시작했다.장대표는이날첫일정으로오전8시께부터대전태평오거리에서이장우대전시장후보와함께아침인사에나섰다.장대표는정장차림에빨간색과흰색이섞인점퍼를입고그위에흰색우비를착용했다.그리고빨간색운동화를신었다.이후보는흰색점퍼를입었다.장대표는유세트럭에올라"시민여러분께서국민의힘에따뜻한마음을전달해달라"라며"여러분들이있어우리는승리할수있다"고했다.그는"이장우후보반드시당선시켜주셔야한다"라며"우리함께힘을모아시민여러분께인사드리겠다.우리의미래를향한마음을시민께함께전달해달라"고독려했다.장대표는트럭에서내린뒤골목을걸어다니며시민들과인사했다.손가락으로브이자를만들어손을높이들어흔들고,지나는시민들을향해90도로인사했다.이어대전역서광장에서열린'대전시민승리출정식'에참석했다.그는이재명정권의견제를위해반드시승리해야한다고결의를다졌다.장대표는"이재명대통령은대통령이되자마자5개재판을멈춰세웠다.또대법관수늘리고자기범죄없애기위해4심제만들더니재판취소를위해특검까지만들겠다고한다"라며"자기죄없애겠다고국민무시하는것,대통령의탈을쓰고할수있는일인가"라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의재판을재개하는유일한방법은이번지선에서승리하는것"이라고했다.또한"김정은이대한민국이적대적두국가라고하니이대통령과통일부장관은김정은말따라대한민국이두국가라고주장하고있다"라며"대한민국이제대로갈수있도록하는유일한방법은지선에서승리하는것"이라고했다.아울러"민주당은전과4범돼야선거에나올수있는그런정당"이라며"우리는깨끗하고유능한후보들이있다.이번지선에서심판하자"고했다.장대표는"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자유민주주의를지키기위해,국민의힘에사랑을다시부어달라"라며유세차아래빗물로젖은아스팔트바닥에서큰절을올렸다.장대표는이어중앙시장상가인사,충남공주산성시장지원유세,충남아산온양온천전통시장유세,충남아산탕정한들물빛공원지원유세등도진행할예정이다.[대전=뉴시스]조명휘기자=국민의힘대전선대위출정식이21일오전대전역서광장에서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중수교후최초美·대만정상접촉이뤄지나中,美국방차관방중계획보류등美압박지속“트럼프의지시험보단시진핑체면살리기”[이데일리김윤지기자]중국이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두고미국을압박하는가운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라이칭더대만총통과통화할것이라고20일(현지시간)말했다.그의발언이현실화되면중국의반발이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기자들에게“라이총통과이야기할것”이라면서“우리는대만문제를해결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는통화시점등구체적인설명없이“나는누구와도대화한다”고부연했다.20일(현지시간)미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기자들과질의응답중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미국과대만정상간직접대화는중대한외교적사건으로받아들여질수있다.미국은1979년중국과수교하면서대만과공식외교관계를단절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통령당선인신분이던2016년당시차이잉원대만총통과통화한바있으나미중수교이래현직미국대통령이현직대만총통과직접대화한전례는없다.중국은‘하나의중국’아래대만을자국영토의일부로주장하고있어미·대만정상간직접접촉에강하게반발할것으로보인다.대만문제는이번미중정상회담의핵심사안중하나였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정상회담첫날인이달14일이를공개거론했고,트럼프대통령은다음날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관련질문에“(대만에추가무기판매를)승인할수도있고,하지않을수도있다”며“상황을따져보면중국은매우,매우강력한대국이고대만은매우작은섬”이라고말했다.중국은대만문제로인해미국고위당국자의방중일정을보류시킨것으로전해진다.이날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중국은최근트럼프대통령이대만무기추가판매를어떻게처리할지결정하지전까지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차관의방중을승인할수없다는입장을전달했다.그동안콜비차관은올여름중국방문계획을중국당국자들과논의해왔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왼쪽)과엘브리지콜비미국국방부정책담당차관.(사진=AFP)미국기업연구소(AEI)의아시아안보전문가인잭쿠퍼는“중국은향후콜비차관의방중을지렛대로삼아트럼프행정부가대만에대한향후무기판매패키지를지연하거나축소시키도록압박할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이날‘대만총통과대화’발언으로중국에불만을표출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대만문제와관련해딜레마에직면해있다는평가를받는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올해2월의회에대만에대한무기판매계획을통보할예정이었지만중국의반발로결정을미뤘다.이미미국의회가올해1월사전승인한사안이나수개월동안보류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문제가오는9월로예상되는시주석의방미에미칠영향도고려해야한다.전미중앙정보국(CIA)중국담당고위전문가인데니스와일더는“중국은트럼프대통령이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중단하지는않을것이라는점을잘알고있다”면서도“중국의궁극적인목표는또다른대규모무기패키지발표를시진핑의9월말워싱턴국빈방문이후로미루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는대만방어지원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의지를시험하는것이라기보다는시진핑이체면을구기지않도록하려는시도에가깝다”고덧붙였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동성명에서경제·문화·군사·교통등전방위협력확대합의중러정상[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김현정특파원=중국과러시아가북한의두만강을통한동해진출협의등경제·문화·군사·교통인프라등전방위협력확대에합의했다.21일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전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정상회담을한뒤이러한내용이담긴'진일보한전면적전략협조강화와선린우호·협력심화에관한공동성명'을체결했다.공동성명에서양측은"1991년체결한국경동부구간협정에따라조선(북한)과함께두만강출해(出海)문제에관한3자협의를계속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중국은동북지역,특히지린성의해상물류접근성확대를위해오래전부터두만강하류를통한동해진출에관심을보여왔다.두만강하류와동해연결구간은북한·러시아접경지역과맞닿아있어중국의해상접근확대를위해서는북러양국과의협력이필요하다.이번공동성명에관련문구가포함된것은북한과함께두만강항행·물류문제를계속협의하겠다는뜻을공식적으로재확인한것이다.양측은또국경지역인헤이룽장헤이샤쯔다오에통상구를건설하고,중러·중유럽철도화물운송을확대하기로했다.이와함께북극항로협력,중국·몽골·러시아경제회랑추진등교통·물류협력을강화한다는방침이다.경제분야에서는자동차,선박,민간항공,디지털경제,인공지능(AI),전자상거래,광물개발,농업,금융,세관,표준화,지식재산권등광범위한협력확대가공동성명에담겼다.특히"본국통화결제분야에서이룬진전을유지하겠다"고명시해,위안화·루블화기반의거래기조를재확인했다.푸틴대통령도전날회견에서양국간이뤄지는결제를자국통화로전환하는노력이중요한의미를지닌다며"사실상모든러시아·중국의수출입거래가루블화와위안화로이뤄지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AI와관련해서는인류에이로운방향으로발전시켜야한다며미국등을겨냥해개별국가가패권을유지하기위해AI를지정학적도구로사용하는것을반대한다고한목소리를내면서러시아는중국이제안한'글로벌AI협력기구'설립제안을환영한다는점이들어갔다.공동성명에는양국의연합훈련과해상·공중공동순찰을확대하는내용의군사·안보분야협력도포함됐다.양측은위성항법시스템인중국의'베이더우'(北斗)와러시아의'글로나스'의호환성도보장하기로했다.에너지분야에서는석유·가스,석탄,원전,재생에너지협력을계속강화하고톈완원전과쉬다바오원전건설을예정대로추진하기로했다.다만양국은'시베리아의힘-2'가스관프로젝트를포함한대규모에너지관련합의에는도달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블룸버그통신등주요외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중국방문기간중국에대한러시아산석유·가스수출확대나몽골경유'시베리아의힘-2'가스관건설에관한구체적합의성과를거두지못했다.공동성명에도"국경간에너지인프라의안전하고안정적인운영을보장하며,에너지운송의원활함을촉진하고,에너지생산국과소비국간대화확대를추진한다"는원론적입장만담겼다.크렌림궁은이번회담에서시베리아의힘-2와관련한주요한합의를이뤘다고밝혔지만,가격이나가스관완공시점을비롯한구체적사안의논의결과는언급하지않았다.시베리아의힘-2프로젝트는러시아의야말반도에서몽골을거쳐중국으로천연가스를수송하는가스관건설사업이다.완공될경우러시아는연간500억㎥규모의천연가스를중국으로수출할수있지만,공급가격을비롯한세부문제에서중러양국은입장차이를좁히지못해왔다.이밖에중러는양국정상이전날개막식에참석한'중러교육의해'와관련해양방향유학확대와인재공동양성,공동과학연구프로젝트등의세부합의내용을명시했다.인적왕래편의를개선하기위해비자수속도더간소화하기로했다.중국외교부에따르면러시아국민에대한중국의비자면제정책은내년말까지로연장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부동산실정심판해야…패배하면민주주의가치무너져"유"정원오,李대통령이픽한사람…절박한사람이이긴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21일오전유년시절을보낸서울강북구삼양동골목길에서대시민출정메시지를발표한후유승민전의원과대화하고있다.2026.5.21ⓒ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박기현김정률홍유진기자=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는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21일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과함께"이번선거는이재명정부의부동산실정을심판하는선거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오후보는이날오전서울강북구삼양동골목길에서대시민출정메시지를발표하는자리에서"이정부는대출제한을고집하고,잘못된정책으로이른바'트리플강세'로매매가는전지역에서오르고,서울외곽의집값은15억원으로치닫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李정부부동산실정심판하는선거…패배하면거친독재로간다"오후보는삼양동은어렸을때자신이초등학교에다닌지역으로,유복하지못해여러차례이사했고5년전서울시장에복귀한뒤처음재개발활성화를결심한곳이라고설명했다.그는"집없는분,전월세로사는분은전세소멸과월세폭등으로생활비가고갈되고,집을팔려고해도양도세와보유세로걱정이이만저만이아니다"라며"이번선거의첫번째의미는이런부동산실정을비롯해서민생활에어려움을끼치는이재명대통령의오만한정책을심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21일서울강북구삼양사거리에서열린첫유세에서주먹을불끈쥐며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6.5.21ⓒ뉴스1오대일기자그는"두번째는이오만함이주거정책을넘어대한민국민주주의의뿌리를흔드는지경에이르렀다"며"삼권분립의세축중하나인사법부가허물어져내릴위기"라고주장했다.이어"대법관수를대폭올려대통령본인이임명하는대법관수가70~80%에이르는데그것도불안한지선거후에본인의죄를지우는특검을하겠다고예고했다.역대이런선거는없었다"고했다.오후보는"이런정권이서울과부산등주요지역에서모두승리하면대놓고독재의길로갈것"이라며"연성독재가아닌거친독재로가는,어렵게쌓은민주주의와헌법의가치가송두리째무너지는선거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吳도운유승민"진심다해돕겠다"오후보는당지도부대신유전의원과함께한데대해"당지도부는대(對)정부투쟁에전력을다해줬으면한다.일종의전략적역할분담"이라며"정치적의미를담기보다유능하고중도지향적이며모든서민의어려움을보듬을수있는경제를챙기기위해경제전문가와함께하는의미"라고설명했다.유전의원은"선거는후보가치르는것이고,시민들도후보를보고선택을할것"이라며"그런의미에서오후보가민주당후보보다훨씬더준비되고,경험있고,능력있는후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다만오래전부터우리당지지도나,당이처한여러어려움때문에기울어진운동장에서(선거를)시작했다"며"진심을다해오후보를돕겠다"고했다.오세훈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6·3지방선거공식선거운동이시작된21일서울강북구삼양사거리에서열린첫유세에서유승민전의원과함께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6.5.21ⓒ뉴스1오대일기자오후보는이어인근강북삼양사거리유세에서"주거비가오르면생활비가쪼그라든다"며"주거비가올라가면당장반찬값을아껴야하고,아이들교육비를아껴야하고,병원갈돈도부족해진다"고했다.오후보는정원오더불어민주당서울시장후보를겨냥해"지난5년간집값을잡으려사력을다해온오세훈에게전월세난의책임을뒤집어씌우는양심불량후보"라며"이곳강북구에서는단한표도주지마라"고했다.그러면서"그런비양심적인후보를민주당후보로만든게이대통령아니냐"고주장했다.오후보는강북횡단선과북부간선도로지하화등으로교통난을해소하고서울아레나와창동차량기지바이오클러스터등을추진하고있다며"강북전성시대를압도적으로완성하겠다"고약속했다.이어진일정에도동행한유전의원은정후보를겨냥해"이대통령이딱픽한사람"이라며"이대통령이아무리잘못해도그대로따라할사람"이라고했다.그러면서오후보가서울에5년간31만가구를짓겠다고약속한점을부각하며"선거는절박한사람이이긴다"고지지를호소했다."온플래카드에李붙인정원오…다시시장돼李대통령과맞짱뜰것"오후보는이어서대문구인왕시장을찾아이성헌서대문구청장과함께"만에하나제가안되고다른후보가되면서울주택시장은완전히재앙수준으로힘들어질것"이라며"이대통령의부동산정책은빵점짜리"라고비판했다.그는정후보를향해"플래카드마다이대통령이름이같이붙어있다"며"자기힘으로표를받을생각을해야지,자신이없으니이대통령이름을파는것아니냐"고했다.그러면서"다시시장이돼이대통령과맞짱떠부동산시장을반드시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오전에만3개일정을소화한오후보는이후영등포구와구로구에서유세를이어갔다.오후보는성북구와동대문구에서일정을잇따라소화한뒤종로구청계광장에서'역시!오세훈'캠프출정식을열고,강남구강남역일대순회를끝으로첫날일정을마무리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클·코인베이스감독기관BMA서클래스M라이선스취득기관자산운용·토큰발행주체직접감독…세계첫인가사례SEC·SFC규제상품기반‘볼트’운영…ETF온체인구조구현실시간준비금검증·AML체계구축…토큰수준동결·압류지원ISA기반자산분리구조적용…운영사부실에도투자자보호[이데일리정윤영기자]플룸네트워크자회사가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등을감독하는버뮤다금융당국으로부터디지털자산사업라이선스를취득했다.기관자산을기반으로투자상품을운용하고,지분형토큰을발행하는구조의운용주체가정식감독체계에편입된첫사례다.기관자산의토큰화와글로벌유통이제도권규제틀안으로들어오는신호탄이라는평가가나온다.(사진=플룸네트워크)기관자산오픈파이낸스플랫폼인플룸네트워크(PlumeNetwork)자회사인킴버디지털에셋버뮤다(KDAB)는버뮤다통화청(BMA)으로부터클래스M디지털자산사업라이선스를취득했다고20일(현지시간)밝혔다.클래스M은BMA가디지털자산사업법(DigitalAssetBusinessAct,DABA)에따라부여하는정식감독라이선스다.BMA는은행·보험·디지털자산등전금융분야를총괄하는버뮤다의통합금융감독기관이다.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등글로벌디지털자산기업들도BMA감독하에사업을운영하고있다.KDAB는이번인가를통해BMA감독아래세계최초로투자전략설계부터자산운용,지분형토큰의발행·배포까지전과정을수행할수있게됐다.플룸은자체플랫폼네스트를통해아폴로,위즈덤트리,해밀턴레인등글로벌자산운용사의상품에투자할수있는볼트를제공해왔다.볼트는토큰화된기초자산을선별·운용하고투자자에게지분을발행하는디지털투자상품으로,상장지수펀드(ETF)를온체인환경으로확장한구조에가깝다.볼트는ETF와유사하게투자자가자산을예치하면비례지분이발행되고,기초자산에서발생한수익이배분되는구조로운용된다.다만볼트는운용관리자나수탁기관없이스마트컨트랙트위에서자동처리된다는점에서ETF와차이점이있다.자산운용은사전에정해진계약코드에따라이뤄지며,보호장치나핵심로직을임의로변경할수없다.크리스인(ChrisYin)플룸공동창업자겸최고경영자(CEO)는“ETF가증권계좌를가진누구에게나기관자산투자접근성을열어줬다면,KDAB의볼트는인터넷연결만으로이를가능하게한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볼트는증권계좌보유여부나장마감시간,결제지연과관계없이전문적으로설계된준비금기반상품에상시접근할수있도록한다”며“디파이생태계에서조합가능한담보자산으로도활용될수있다”고덧붙였다.볼트의기초자산은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등록투자회사,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인가펀드등각국규제를받는상품들이다.하지만이들상품을묶어운용하고투자지분을발행하는구조자체를포괄적으로감독하는체계는그동안부재했다.현재KDAB는미국및홍콩규제기반상품을운영중이며,향후다른국가규제기반상품으로도범위를확대할예정이다.다음은플룸의이번인가와관련된일문일답.-클래스M디지털자산사업라이선스를정식으로취득한것인가.△클래스M은특정사업모델·규모·리스크에맞춰기간과조건을설정해부여한다.건전성·자금세탁(AML)·사이버보안·고객공시등BMA의전면적인감독의무가동일하게적용된다.KDAB에는12개월기간조건이부여됐으며,이후영구라이선스인클래스F로전환이가능하다.일부에서샌드박스라이선스로오해하는경우가있으나,규제가완화된시범운영이아닌정식인가다.-이번인가가부여하는정확한사업범위는.△이번클래스M라이선스가KDAB에허가하는사업범위는디지털자산의발행·판매·환매,그리고디지털자산서비스벤더로서의운영이다.KDAB는고객자산을직접수탁하지않으며,법정화폐입출금서비스도운영하지않는다.-기존플룸의볼트도규제준수상품이었는데,이번인가는무엇이다른가.△기존네스트볼트의기초자산은미국SEC등록투자회사,홍콩SFC인가펀드등각각해당국가의규제하에있는상품이었다.이번에새로운것은그자산들을묶어운용하고,투자지분을발행·배포하는주체자체가포괄적인디지털자산사업라이선스를취득한것이다.기존규제가개별자산이만들어진국가의법률에각각귀속됐다면,이번BMA라이선스는운용주체를직접감독함으로써특정국가에국한되지않고글로벌배포까지아우르는규제체계를갖추게됐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이같은라이선스를취득한것은세계최초다.-플룸이버뮤다라이선스를취득한이유는무엇인가.△버뮤다는수십년간역외투자펀드의주요거점이었다.디지털자산분야에서도가장정교하고엄격한규제체계를구축한기관중하나로,서클·코인베이스·크라켄등글로벌기업들이이미BMA감독하에사업을운영하고있다.KDAB는이체계안에서볼트운용주체로서의신뢰성과기관자본이요구하는규제정합성을확보하기위해버뮤다를선택했다.-버뮤다라이선스가글로벌투자자와어떻게연결되는가.△버뮤다는수십년간역외투자펀드의주요거점으로,글로벌기관자산을전세계에배포하는중심지였다.KDAB는이체계안에서기관자산을볼트토큰으로발행해전세계에배포한다.기존에는런던의연금펀드같은기관투자자만접근할수있었던아폴로·위즈덤트리등의고품질기관자산에,자카르타의소기업대표나마닐라의프리랜서도스마트폰과스테이블코인만있으면동일한규제적보호아래투자할수있게된다.-투자자자산은어떻게보호되는가.△각볼트의자산은버뮤다법상독립적인법적실체인통합분리계좌(ISA,IncorporatedSegregatedAccount)에별도보관된다.KDAB자체가파산하더라도각ISA의자산은버뮤다법령에의해보호되며,다른볼트나KDAB의채무를충당하는데사용될수없다.전통금융의특수목적법인(SPV)과유사하나,계약이아닌법령에의해보호된다는점에서더강력한구조다.한국자본시장법상고객자산분리보관규정과도유사한개념이다.-볼트내자산은어떻게검증되는가.△제3자독립기관블루프린트(Bluprynt)가실시간으로준비금을검증한다.전통감사법인이분기별보고서로수행하는준비금확인을실시간·암호학적으로수행하며,기초자산의존재여부와발행된투자지분규모의일치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한다.-불법거래나자금세탁방지는어떻게이루어지는가.△KDAB는BMA감독하에포괄적인자금세탁방지(AML)프로그램을운영한다.실시간제재스크리닝,볼트토큰수준의동결·압류기능,투명한준비금공시,지속적인독립검증이포함된다.이기준은버뮤다디지털자산사업법(DABA)및미국이2025년제정한스테이블코인규제법(GENIUSAct)과핵심통제수단면에서실질적으로동등한수준이다.버뮤다체계가먼저만들어졌으며,GENIUSAct가이후준비금투명성·토큰수준동결·압류·실시간제재모니터링등유사한구조를채택했다.-AML기준이미국지니어스액트및버뮤다법과정합한다는의미는.△버뮤다DABA와미국지니어스액트는프로그래머블토큰에대한AML핵심통제수단으로준비금투명성,적법한명령에따른토큰수준동결·압류,실시간제재모니터링을두고있다.버뮤다체계가먼저만들어졌으며지니어스액트가이후유사한구조를채택했다.두법령이문자그대로동일하지는않으나,AML무결성을결정하는핵심통제수단면에서는동등한수준이다.-한국자산운용사의상품도볼트로편입될수있는가.△볼트구조는기초자산의설립국가에대해중립적으로설계됐다.원칙적으로한국설립규제펀드도수용가능하나,이를위해서는해당자산운용사의동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규제확인,세무·AML관련법적검토가선행돼야한다.-이번발표이후볼트투자는바로가능한가.△KDAB는이번라이선스취득을기반으로볼트상품을순차적으로출시할예정이다.현재미국·홍콩규제기반상품을운영중이며,신규볼트출시일정은추후별도발표할예정이다.한국투자자대상서비스여부는국내규제환경에따라별도로검토될전망이다.정윤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잠정합의'후폭풍'…DX직원들불만확산"DX박사급핵심인력도600만원받아야하나"DX직원300명,'투표반대'여론규합[수원=뉴시스]김종택기자=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20일경기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고개숙여인사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삼성전자노사가수개월간의진통끝에성과급협상을극적타결했지만,반도체와비(非)반도체부문사이의보상규모가'100배'차이가나게되면서,회사내부문간갈등이격화되고있다.비반도체부문직원들사이에서는'직무'가아닌'소속'에따라보상규모가극단적으로갈리는구조에큰불만을드러내고있다.수백여명의비반도체부문직원들은조합원찬반투표를앞두고,합의안을부결시키기위해반대세력까지규합하고있다.21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전날성과급산정방식에대한잠정합의를한가운데,스마트폰·가전·TV등완제품사업을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직원들을중심으로반발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노사는이번잠정합의안에반도체사업을하는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에대한보상을집중적으로다뤘다.향후10년간운영할'DS특별경영성과급'을통해DS부문사업성과의10.5%를성과급재원으로활용하는데,메모리사업부의경우올해최대5억4000만원을받을수있다.여기에기존에운영해온'초과이익성과급(OPI)'5000만원(연봉1억원기준)까지더하면,6억원에가까운보상을받는다.삼성전자부장급직원의평균계약연봉은1억원초반~중반정도로알려져있다.반면DX부문의직원이이번합의를통해받을수있는보상규모는600만원에불과하다.노사는상생협력차원에서DX부문과CSS사업팀에대해600만원규모의자사주를지급하기로했다.같은부장급직원이어도소속에따라보상규모는최대100배차이가나는셈이다.이에DX부문직원들사이에서는이번합의안을받아들일수없다는반응이확산하고있다.직무의중요도및기여도등이전혀반영되지않아근로의욕이떨어지고,'상대적박탈감'까지느낀다는목소리가들린다.DX부문직원들은익명직장인커뮤니티'블라인드'에"DS의이기심때문에DX가손해보는것이다","노조지도부는공정교섭의무가무엇인지도모르냐","DX박사가DS고졸보다100분의1적은보상을받는게정당한것이냐"는내용의글이올라오고있다.또다른이용자들은"삼성전자는이제DS-DX를분사해야하는것아니냐"는의견도내놓고있다.[평택=뉴시스]김근수기자=삼성전자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조합원들이23일오후경기평택시삼성전자평택사업장앞에서열린투쟁결의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히노조에가입된DX부문직원들은오는22~27일잠정합의안조합원찬반투표에서반대표를던지자는의견을공유하며조직적으로반대여론을형성중인것으로확인됐다.한조합원은"현재300여명의DX직원이모여반대표를던지자는데합의했다"며"더많은DX직원들을규합해이번합의안을부결시킬것"이라고말했다.앞서DX부문조합원5명은지난15일초기업노조를상대로단체교섭중지가처분신청을법원에제기하면서,노노(勞勞)갈등이더욱확산하는모습을보였다.이들은초기업노조가현재DS부문중심으로만교섭을진행했으며,DX부문의요구안은배제됐다고주장했다.다만,업계에서는DS부문조합원수가DX부문보다월등히많은7만여명에달해,잠정합의안은최종가결될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업계관계자는"같은회사에서보상격차가이렇게크게나는경우는매우이례적"이라며"DX부문내연구직등고급인력들의근로의욕이떨어지면향후부문간격차는더욱크게날수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긴급조정권시사한정부비판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한에서명한후손을맞잡고있다.(공동취재)2026.5.20ⓒ뉴스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유채연신윤하기자=양대노총이총파업직전잠정합의안을도출한삼성전자노조를향해"울타리를넘어사회적연대와상생의책임을다하라"며하청노동자와도성과를배분할것을촉구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1일성명을내고"삼성전자노조가원청중심의장벽을깨고하청노동자및지역사회와성과를나누는진정한연대전선으로나아갈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민주노총은"오늘의삼성노조는반도체산재피해자들과삼성전자서비스비정규직노동자들이목숨을걸고싸워온투쟁의결과물"이라며"수십년간이어진삼성의'무노조경영'에균열을낸이들의숭고한희생이없었다면오늘의합의도없었음을기억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성과의독식은있을수없으며,이번타결의성과는반드시하청노동자의처우개선과지역사회환원으로이어져야마땅하다"며"AI기술은인류공동의자산인만큼,이로인한이윤은기술실업과노동전환위기에직면할전체노동자와사회공동체를위해쓰여야한다"고강조했다.민주노총은노사분쟁과정에서긴급조정권발동가능성을시사한정부를향해선"친기업적기조"라며규탄했다.민주노총은"정부는이번교섭과정에서보여준반노동적이고편파적인행태를강력히규탄받아야한다"며"정부는노사자율해결을지원하기는커녕,구시대적인'긴급조정권'발동카드로노동자를전방위적으로압박하며철저히자본의편에섰다"고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이날성명을통해"노사가끝까지교섭의끈을놓지않고교섭을통해해법을도출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도"대기업의성과가원청내부에만머물러서는안된다"며"협력업체노동자들에게도성과의과실이공정하게배분될수있도록납품단가구조개선,기술·생산이익공유,상생협력강화등산업생태계전반을혁신하는실질적인조치가뒤따라야한다"고했다.정부에대해서는"정부가노사간대화를통해합의에이르도록중재노력을기울인점도긍정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면서도"노동쟁의과정에서긴급조정권과같은강제적수단이언급된것은노사자율교섭원칙을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신중해야한다"고했다.삼성전자노사는전날(20일)총파업날을1시간30분앞두고극적으로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노사는상한없이사업성과의10.5%를반도체(DS)특별성과급으로지급하기로합의했다.메모리반도체사업부임직원은올해5억5000만원가량의성과급을받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전영업이익에성과급할당은조세권우회"…가처분예고'잠정합의안찬성'이사에도소송예고…주주결집운동돌입삼성전자주주단체집회[촬영양수연](서울=연합뉴스)이동환양수연기자=삼성전자주주단체인'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21일삼성전자노사의임금협상잠정합의안을위법으로규정하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주주운동본부는이날오전이재용삼성전자회장자택일대에서집회를열고"세전영업이익의12%를미리계산해성과급으로연동·할당하는노사잠정합의는위법"이라면서"주주총회결의절차를거치지않는한법률상무효"라고주장했다.잠정합의안에따르면노사는OPI(성과인센티브)와반도체(DS)부문에대한특별경영성과급으로구분해성과급을지급하기로했다.주주운동본부는"OPI1.5%와특별경영성과급10.5%를합산한영업이익약12%수준의성과급재원형성은지급시점이세후라도재원산정기준이세전영업이익의일정비율인이상위법성의본질은동일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잠정협의를비준·집행하는이사회결의가상정될경우무효확인소송과가처분신청을제기하겠다고밝혔다.또잠정합의안에찬성한이사전원을대상으로는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위반을이유로손해배상청구대표소송을제기하겠다고예고했다.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는회사뿐아니라주주를위해직무를충실히수행해야한다고규정한만큼위법소지가있다는주장이다.단체는이밖에주주총회결의를생략한단체협약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및무효확인의소,위법파업참가자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도진행할계획이라고전했다.삼성전자임금협상잠정합의(수원=연합뉴스)홍기원기자=20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고용노동청에서열린삼성전자임금협상을마친후여명구삼성전자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사업담당)피플팀장과최승호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삼성전자지부위원장이잠정합의안에서명한후손을맞잡고있다.2026.5.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주주운동본부가내세운위법사유는크게세가지다.먼저영업이익은법인세등을먼저공제한후분배의대상이된다고강조했다.세금징수전성과급산정은국가의조세권을우회한다는것이다.나아가세후이익단계에서도상법462조1항이규정한'배당가능이익산정절차'를거치지않고회사외부로자금을유출할수없다고주장했다.또산정된배당가능이익의분배권도위험과손실을부담해투자한주주에게귀속된다고주장했다.즉주주총회를거쳐성과급이산정돼야한다는것이다.이들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20일국무회의에서"세금도떼기전에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제도적으로나눠갖는다는것은투자자도할수없는일"이라고한발언을위법성근거로내세우기도했다.'500만국민주'인삼성전자의주주결집에도나서겠다고예고했다.이들은"오늘부터주주운동본부와삼성전자주주일동은전국단위주주결집에즉시돌입할것"이라고말했다.주주명부열람을통해주주서한을보내고,단체의네이버카페및주주행동플랫폼인'액트'등을통해전국민을대상으로소송인단결집에나설계획이다.소송관련비용도주주모금절차로진행하겠다고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노조를향해서도재차날을세웠다.이들은"오늘로예고된파업이유보된것은단지시한이6월7일로연장됐을뿐위법성의위협은진행중"이라며파업예고의철회및이사회부결시파업에재돌입하지않겠다고공개선언하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