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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퍼주기만 하면 미래세대는요?”…더 받는 연금개혁 강행 예고한 민주당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4 19:4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소득대체율 44% 野 강행에<br>연금연구회 “현행 제도보다<br>미적립부채 100조원 늘어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mWxvGZwv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1d72417a07e8d2a3510ca5d6c5e1eec9c447e3e5d901b6e094ae26f9de16ea" dmcf-pid="xsYMTH5rC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민원인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호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k/20250224193906834jqrd.jpg" data-org-width="700" dmcf-mid="KJqzcrOJ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k/20250224193906834jqr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민원인들이 드나들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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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fcbab3ef6fea5b5ea4cc4a02da6e65ef2c3d57640d53ac92b4b7d7b42322e28" dmcf-pid="y9RWQdnbCK" dmcf-ptype="general">
           국민연금의 ‘받는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독 처리를 시사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안처럼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연금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고 결국 젊은 세대에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0cb9398959d66a53fa8163bc943c102d8082d31147d84b5c943fbcfe4ae3ab85" dmcf-pid="W2eYxJLKhb"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지난해 소득대체율 44%를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45%로 낮췄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42%를 들고나왔는데 이는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달 임시국회 내에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5c999eaeba20d2e3eac4e289eb0431889df362df2947ee58869422e2a440d2" dmcf-pid="YTFo50uS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k/20250224193910172eepu.jpg" data-org-width="700" dmcf-mid="PmmbDOhLS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4/mk/20250224193910172eep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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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fb814e93b35435802c1ce17cdc7b41846a35552f6034082684814ba3c90e6115" dmcf-pid="Gy3g1p7vyq" dmcf-ptype="general">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44~45% 수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div>
          <p contents-hash="17fddb8113d828b12338f694273626fd80e35c86801ce99d7330b0d5e48a190a" dmcf-pid="HW0atUzTCz" dmcf-ptype="general">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p>
          <p contents-hash="d21ba6a39f5ee02f592474784973f0f5b1d4dd2695287a806b463deac1b9971f" dmcf-pid="XYpNFuqyl7" dmcf-ptype="general">여당은 연금개혁안은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나의 당이 강행해 혼자 처리하는 것은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f0d11114aac5089ab3873313d6476e4c7ca1639b07a75b32164389799990f14" dmcf-pid="ZGUj37BWlu" dmcf-ptype="general">정부·여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자동조정장치와 관련해 이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수용 의사를 내비쳤는지를 두고는 여야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양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고,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주장한다.</p>
          <p contents-hash="a74207837f425d0a9d00f0f3799b14240c71f5d7531deeb2bb7676b2c0e45f2f" dmcf-pid="5HuA0zbYSU" dmcf-ptype="general">반면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기로 애초에 합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국정협의회에서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론이 없는 만큼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자동조정장치를 검토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904a0d7d79e2cd3977e13c417f20c1539ba1cb64a9e5b35db345e3ccdf810b" dmcf-pid="1X7cpqKGCp" dmcf-ptype="general">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0~42%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2028년까지 1년간 0.5%포인트씩 하락해 40%까지 낮아지게 돼 있다.</p>
          <p contents-hash="24f972d7d5e6dd93a923d30a87ec1f43c2232e75354ea029a091867508b39754" dmcf-pid="tZzkUB9Hh0" dmcf-ptype="general">학계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3%(보험료율)-44%(소득대체율)’가 현행 제도(9%-40%) 보다 2050년 미적립부채를 더 키운다고 주장하고 있다.</p>
          <p contents-hash="0996142c4bb0ada00d529731791c8113c8a8bf3a068285da6aeb6eb5d30cefb5" dmcf-pid="F5qEub2XT3" dmcf-ptype="general">연금 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2050년 미적립부채는 645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보험료률(9%)과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미적립부채 6332조원보다 높은 수치다.</p>
          <p contents-hash="a8d3c551cd981ba969f0de69fe888869dc8e0e1646cca6a46daf080003e77dee" dmcf-pid="31BD7KVZSF" dmcf-ptype="general">미적립부채는 가입자들이 받아야 할 총연금에서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국가가 연금 수급자들에게 줘야 할 돈에서 줄 수 있는 돈을 뺀 것을 말한다. 연금연구회 관계자는 “미적립부채는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빚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며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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