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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의사들 "앞으로 엑스레이 적극 활용…의료인 권리이자 의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17:5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의협, '엑스레이 사용 한의사 무죄' 판결 후 "적극 사용" 선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 한의사 추가해야" 의협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체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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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175409541kjrj.jpg" data-org-width="710" dmcf-mid="F6k4tuqy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ocut/20250225175409541kjr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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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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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들이 앞으로 진료에 엑스레이(X-ray)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법체계를 흔든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선언'은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7일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은 엑스레이 영상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진단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위해 양방의원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한의사가 진료에 엑스레이를 활용하게 되면 의료기관 이중 방문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를 향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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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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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은 "현행 보건복지부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사가 누락돼 있어 한의원에 엑스레이를 설치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는 한의협이 판결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의료법체계를 흔들겠다는 한의협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의 '그 밖의 기관'에서 한의원이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판단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며 "어떠한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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