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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업비트, FIU 제재에 '법적대응' 검토…"코인 거래는 문제 없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5 21:17: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재 처분 변동될 수 있어"…한빗코처럼 행정소송 가능성도<br>"신규 고객 코인 전송만 제한…원화 입출금·거래 문제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zc7KPMUJ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c54aa22d66f6275db19953a04a4d1e5620307e2a86646215d90c461484c9e9" dmcf-pid="Wqkz9QRui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1/20250225211443484amge.jpg" data-org-width="1400" dmcf-mid="x3n1pKVZL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5/NEWS1/20250225211443484am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의 모습. 2025.1.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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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e79d87c4285034d8e9242050e1cbc61c4c185e8ee5de1fc9e5f1f2ce2fc242" dmcf-pid="Yqkz9QRuMj"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응해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 사례처럼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의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업비트는 신규 고객의 코인 전송만 불가능할 뿐 다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p>
          <h3 contents-hash="c65e60e25433b9e44af9cb693c027f8f0b71322ef3b8b035d6cc31e0dbbd6d8d" dmcf-pid="GBEq2xe7LN" dmcf-ptype="h3">"FIU 제재에 법적 조치 검토"…행정소송 가능성 제기</h3>
          <p contents-hash="f593f191842e0ca75568bdc3ac46f82344786e6c34a8cc97359b78a48cec3961" dmcf-pid="HbDBVMdzda" dmcf-ptype="general">업비트 관계자는 25일 "(금융당국의 제재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업비트는 이날 공지 사항을 통해 "이번에 부과된 제재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소멸하면 신규 회원도 업비트의 서비스를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26b7a86cb5a661aa812182c74291e612cde4a1facc81180d46692369759b4e1" dmcf-pid="XKwbfRJqdg" dmcf-ptype="general">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제재하는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제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FIU 원장은 기업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처분을 취소·변경한다.</p>
          <p contents-hash="e1c8c638ccd5411a2ee8b171d010f05c8ecfc15bf203bfffa4c66ebc06b4d5df" dmcf-pid="Z9rK4eiBLo"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업비트의 행정소송 가능성에도 무게가 쏠리고 있다.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FIU의 제재 처분에 대응해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71379f6f7bb8907093f033cd18214dec23c2b22024362fc733ca93ed51003487" dmcf-pid="52m98dnbdL" dmcf-ptype="general">한빗코는 지난 2023년 FIU에서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혐의로 과태료 19억942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 영향으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으며 원화 거래소 전환에 실패해 이듬해 사업을 종료했다.</p>
          <p contents-hash="a21ceffca4c46e966dbae3a723c53683973c88b9a9152ceadbd700fd0623fc75" dmcf-pid="1Vs26JLKin" dmcf-ptype="general">이에 대응해 한빗코는 FIU를 상대로 2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승소했다.</p>
          <p contents-hash="a967537157806ff15e2a5fb5c1c5b17583b29db73d35c7310666ee82606c52f5" dmcf-pid="tfOVPio9di"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거래소가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7272671afe7791a16fda96c63a25d2ecfd09ce26099df816d7c106032b6cbed1" dmcf-pid="F4IfQng2iJ" dmcf-ptype="h3">3개월 영업 일부 정지·임직원 제재…"원화 입출금·코인 거래는 가능"</h3>
          <p contents-hash="dbcdc2cc9184fb6a3ebc0c895fda7cb058129c1d87ecf4647705726fdecb7a7f" dmcf-pid="3rqwIWHEdd" dmcf-ptype="general">한편 FIU는 이날 두나무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금·출금)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이석우 두나무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관련 직원들에 대한 신분 제재를 최종 통보했다. 두나무의 과태료 처분은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41e5b88d92c1272162d276d55fbc5b76cad0ae2527eac48a156245e67d12361" dmcf-pid="0mBrCYXDee" dmcf-ptype="general">앞서 FIU 가상자산과는 지난해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사와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나무는 사진 초점이 맞지 않아 신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신분증을 제출한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해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09266f99e9303ef98eb059c1bbc99b0dc2aa65a046a31a27bc9a918027e5517c" dmcf-pid="psbmhGZwMR"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업비트는 공지 사항을 통해 "이번 부과된 제재와 관계없이 기존 이용자는 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며 "신규 이용자도 외부로 가상자산 이전만 일시 제한될 뿐 매매·교환·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2f7d80356b7b883577184bde52687745881ce9d769c32b7ea6f109e66d0077c" dmcf-pid="UOKslH5rdM" dmcf-ptype="general">3개월 동안 업비트에 새로 가입한 이용자는 코인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없지만,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거래는 문제없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1a4d80469ee8c789d8f053a09dc9ab593dc667bd5d5bdc9237b73d92a2ab4216" dmcf-pid="uI9OSX1mix" dmcf-ptype="general">chsn12@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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