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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달청과 쿠팡이 경쟁하면 일어날 혁신 [추적+]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6 13:0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나라장터의 함정 2편 독점적 조달시장의 문제 여전한 우대가격 의무 위반 조달청 가격 모니터링 한계 민간플랫폼과의 경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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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맺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은 시장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저렴해야 한다. 업체에 '우대가격'을 유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의무를 어기기 일쑤다. 이런 상황은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법이 없을까.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나라장터의 함정 2편'에서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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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달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막는 건 한계가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thescoop1/20250226125318595hsqj.jpg" data-org-width="800" dmcf-mid="pvebrFphX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thescoop1/20250226125318595hsq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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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막는 건 한계가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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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대신 조달하는 것." 조달청의 역할이다. 조달청은 품질ㆍ성능ㆍ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품을 납품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미리 계약을 맺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해둔다. 수요기관이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게 1편에서 다뤘던 '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 시스템이다. 
 이 계약엔 특별한 조건이 붙는데, 다름 아닌 '우대가격 유지 의무'다. 기업이 이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할 땐 그 가격을 시장가격과 같거나 그보다 더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거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하지만 이런 지침을 어기는 기업이 적지 않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도 아니다. 십수년 전부터 존재해온 적폐다. 가격경쟁을 위해 2020년에 도입한 의무 규정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나라장터의 함정 1편'에서 지적한 내용의 핵심이다. 
 당연히 개선이 필요하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는 건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이 시장가격보다 비싸다는 뜻이고, 이로 인해 수요기관이 더 비싼 가격에 물품을 구매한다는 의미다. 수요기관의 구매예산은 국민 세금이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금이 줄줄 샌다는 거다. 
 조달청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가격 위반 행위를 자체적으로 적발해 계약 가격을 조정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런 노력으로 구매예산을 23억7000만원 아끼기도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기적으로 받아 우대가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올 2월에는 가격 모니터링 전담 인력도 확충했다"면서 "조달가격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위반 업체에는 거래 정지나 부당이득환수, 계약단가 인하 등 엄정한 조치를 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맹점은 조달청의 정책적 노력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다. 우선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는 기업(2023년 등록 기준ㆍ이하 기준 동일)만 57만2118개다. 이 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되는 품목은 75만1873개로 총 품목(88만1650개)의 85.3%에 달한다.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급 실적은 18조3662억원으로 총 구매공급실적(42조7707억원)의 68.9%다. 공공조달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다. 
 반면 조달청 직원은 총 1118명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전 직원이 다수공급자계약의 물품 가격 모니터링에 매달린다고 하면 1인당 512개의 참여기업, 673개의 품목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난해 조달청이 살펴본 품목은 고작 72개다. 그나마도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가격을 잘 비교할 수 있는 품목만 추려서 점검했다. 제품 규격이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달라 가격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숱하다. 
 결국 조달청이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구매예산을 일부 절감할 수는 있어도 계약방법의 개선을 통해 그동안 지속해온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행위를 뿌리 뽑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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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75만1873개지만, 조달청 직원은 1118명에 불과하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6/thescoop1/20250226125319958umev.jpg" data-org-width="700" dmcf-mid="UYbZilTN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6/thescoop1/20250226125319958ume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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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은 75만1873개지만, 조달청 직원은 1118명에 불과하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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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일부에선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의무를 어기면 위반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입찰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업체가 제재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없지 않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세금이 낭비되는데, 이를 '조달청'의 재량에 맡겨두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청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현행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실 공공조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이 똑같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시장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를 숱하게 봤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건 조달청에 조달의 독점적 지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요기관이 다양한 플랫폼(예컨대 쿠팡이나 11번가, G마켓 등)을 통해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거다. 
 정 소장은 "모든 장기적 독점은 부패의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이렇게 꼬집었다. "이중적인 가격 구조는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조장하고 장려한다. 부패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조달시장의 독점을 보장해주는 건 정보화시대에 적절하지 않다.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정보를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덴 이유가 있다. 현행 조달사업법 제11조1항에는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요청 금액과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이 문장 뒤에는 예외규정이 있다.
 어려운 말을 좀 쉽게 해석하면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우선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해 조달하라'는 의미다. 조달청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2020년 경기도가 자체적인 '공정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시도했던 것도 그래서다. 당시 경기도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이라면서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참고: 경기도의 시도는 법 개정이 미흡하고, 정부가 승인해줄지 미지수라는 경기도의회의 회의론에 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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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조달을 강제하는 시스템은 선진국에선 흔치 않다. 미국 공공조달시장엔 아마존도 참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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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미국은 2020년부터 민간플랫폼 사업자(아마존ㆍ오버스탁ㆍ서머 피셔 사이언티픽 등)가 연방 조달청 시장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은 1만 달러(19일 환율 기준 약 1443만원) 미만 소액 상용품을 미 연방정부기관에 조달하고 있다. 이를 벤치마킹하면 한국에서도 품질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가구나 단순 사무용품, 컴퓨터 등을 충분히 유통할 수 있다. 
 물론 단점이 없진 않다. 민간플랫폼이 참여하면 복잡한 절차나 구매자와 공급자 간 불통 문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을 해소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독과점 우려, 플랫폼 업자의 가격 통제, 자사 브랜드 우선 판매, 외국산 제품 판매 급증, 정부 기밀정보 유출 등 단점도 있다. 
 따라서 조달시장을 개방한다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정창수 소장은 "혁신은 한번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시행착오를 통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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