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권한침해…감찰 대상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3:0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감사원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선관위 포함 안돼"<br>"부패행위 성역 인정은 아냐…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경고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lk5io9M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16a8f951ee6867d150fc5af43671dd932e84ca5f0f356832b3be29392de24b" dmcf-pid="WMSE1ng2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25706399soan.jpg" data-org-width="1400" dmcf-mid="xRxbaFphJ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2/27/NEWS1/20250227125706399soa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f5eccc7ad12b99b9c5cc687c60dcff102332bab1388cd0a93886ef76386f144" dmcf-pid="YRvDtLaVde"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세현 김민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 간부들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
          <p contents-hash="fe17983529a1c89ad740bbf0aae3901a1a4744c47c0f38905b79a65792ab4566" dmcf-pid="GeTwFoNfMR" dmcf-ptype="general">헌재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p>
          <h3 contents-hash="025e94c20bd8f89eae6f3886a191c5391cad33f4073499337507f64e68f4a2e4" dmcf-pid="Hdyr3gj4eM" dmcf-ptype="h3">"선관위 '독립적 업무 수행에는 인사도 포함"</h3>
          <p contents-hash="a975bbf3677b425d22d9d840aa9d51d9ab79e572c3ff3ae92c0ca7edc6b558f7" dmcf-pid="XoXC7cDxix" dmcf-ptype="general">헌재는 "선관위에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행정부 등 외부 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 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돼 있다"며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에는 소속 공무원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운영 및 관할사무의 수행 등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부적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039cbdf8fd2888b5b03f6e8efa96c26ab496f5f165e64b5ec6a79b58be62bee" dmcf-pid="ZgZhzkwMRQ" dmcf-ptype="general">이어 "헌법은 감사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한 회계 검사권과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무감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설령 선거관리가 사무의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헌법 개정권자의 의사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6840ed1b9bc09cdc035f0522d5793debbad7e418e4e0541e74725327efab2082" dmcf-pid="5a5lqErRnP" dmcf-ptype="general">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b7ca68133bded37dfeac72d5d165e1e672e8bbdb120a78fd7f0b56a5e63b804" dmcf-pid="1N1SBDmeL6" dmcf-ptype="general">감사원법 제24조는 감찰 대상에 대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p>
          <p contents-hash="045ff9de183e4883ed4a455ad54c5273310267181132a978d2f5cb6f346e5a38" dmcf-pid="tjtvbwsdR8"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헌재는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허용되는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사원법 제24조에도 대해서도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f396e405f27891e8a4ea80863774ff2ac0b0b0d5d50c2bce5e02c3e725693070" dmcf-pid="FAFTKrOJL4" dmcf-ptype="h3">헌재 "선관위 부패행위 성역 인정은 아니다"</h3>
          <p contents-hash="b826acb5e60cf10915d78ef226c60711f488709862fffbab15dff8ec597dc486" dmcf-pid="3c3y9mIiMf" dmcf-ptype="general">헌재는 그러나 선관위가 자체 감사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p>
          <p contents-hash="371d1a4512aaee91db10637a4aed0bbc26e94945164e859ef81016f06df03b4b" dmcf-pid="0k0W2sCnnV" dmcf-ptype="general">헌재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의 배제가 곧바로 부패행위에 대한 성역의 인정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및 수사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ef43c11b9228f332e7931d9a179a24c46ff956d335e43558571cf891749d27c" dmcf-pid="pAFTKrOJM2" dmcf-ptype="general">이어 "헌법이 독립된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기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감사 제도들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선관위의 자체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b2243d75c2bf1e144e12cccd2dd4a581d6114214ef385fcdb1390fc2117dde2" dmcf-pid="Uc3y9mIiM9"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조직쇄신 방안 등을 통해, 종래 사무차장 소속 하에 두었던 감사조직을 청구인 직속으로 변경하고, 지난해 1월 1일 감사조직의 장인 감사관을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p>
          <p contents-hash="d34129479ef730c46b0a710b53cba4a4c1025a99ac413d4442b21650944c1c79" dmcf-pid="uk0W2sCnMK" dmcf-ptype="general">또 독립된 심의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제도를 신설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6f8d475e38c9b69f8745aabc6d30ade577654359048563e2c38556b5c5183010" dmcf-pid="7EpYVOhLRb" dmcf-ptype="general">앞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p>
          <p contents-hash="976d9c3596cd2af5e9bd95f87440da318b7341f7daff1572b0a448955668bebe" dmcf-pid="zDUGfIloeB"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p>
          <p contents-hash="dbc7ffedb0d60abd2356457b6e1c0513bb6cf589c8613036f2a778aa44c0b679" dmcf-pid="qwuH4CSgJq" dmcf-ptype="general">이에 선관위는 4명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하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맞섰다.</p>
          <p contents-hash="2371696fb599cd1c405ec95a89aa4a2ec251a5dc0fcd69b14535742804fca190" dmcf-pid="Br7X8hvaRz" dmcf-ptype="general">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a01c9e1303af84c1d49d933989471c6feb0ece8cdc52c1577ac9f5dcc76d27c8" dmcf-pid="bmzZ6lTNJ7" dmcf-ptype="general">s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달에 보낸 ‘기계 메뚜기’, 물 찾을 수 있을까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종합)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