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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사법리스크·마은혁 헌재 판결' 여야 공방

온카뱅크관리자

2025-02-27 1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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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최종 결론만 남겨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거론되면서 여야 공방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조금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미임명'이 위헌이란 헌재 판결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아침 국민의힘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을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함께 해외 출장을 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이 대표를 겨냥해, 고시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정치노선은 '죄'클릭이라며, 8개 사건에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꼬집었습니다. 
 권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의 정치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죄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을 두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듭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개인만 생각했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을 거라며,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입법폭주를 이유로 든 것을 두고도 야당을 겨냥해 날을 세웠습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통신기록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헌 법안까지 내놓으며 이 시간에도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1987년에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개선하겠다며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에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며 화답했습니다. 
 개헌을 고리로 상대적으로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앵커]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당내에선 어제 검찰의 2년 구형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이 대표 발언을 확장해석한 거고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2년 구형은 매우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선 검찰 구형을 향한 언급은 자제한 채,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거듭 의지를 내비치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과 관련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계엄을 일으켰단 사실이 뚜렷해진다면서 파면이 곧 나라 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회생의 길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상식에 따라, 윤석열 파면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그동안의 언행을 즉시 사과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명태균 진상조사단은 오늘 아침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 부부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여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는 헌재 결론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재 결정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헌재가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에 따른 추천이 아닌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됐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헌법에 충실한 결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무시한 최 대행에 대한 경종이라고 비판하며,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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